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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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이재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등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자료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그 10쪽을 보면 진행경위에서 2006년 9월 26일에 강남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무상대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통보가 오기를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9일에 변상금부과 사전통지가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법률자문에 의뢰했더니 김종환 변호사가 그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을, 하다 라고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기를 우리가 3억1,000 정도를 지금 변상금으로 내고 있는데 변호사가 1명만 있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여러 명일텐데 1명의 자문만 받은 것도 그렇거니와 그 불승인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용한 까닭이 무엇인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뭐냐면 쌍용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 제방도로부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자료를 봐서 압니다. 대치동하고 대치1동하고 대치3동에 있는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현황은 뭐냐면 일부는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고, 말씀하시기도 힘드신데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불법 승인을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썼냐 라는 거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조성이 2003년도 이전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땅을 국공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던 땅인데 재무부에서 국공유지를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렇게 이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해줬던 땅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국공유지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가보니까 이제 저희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무단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목식재를 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그렇게 수목까지 식재하면서 했는데 뭐 이를 테면 나라에서는 편리한대로 해석을 해서 정작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그 때는 반대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썼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말 우리가 그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까지 강남구의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은 못들을 망정 이런 식으로 지금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의 선후에 있어서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해결을 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썼어야지 그 불승인, 승인하지 않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썼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변상금이 2003년도부터인가 그것부터 5년간을 추징한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사용한 것은 수목식재 한 것은 2006년도 이전 훨씬 이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게이트볼장도 그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목을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또 게이트장을 폐쇄하거나 이래 버리면 소송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소송을 할 것을 미리 각오하고 그냥 썼다는 얘기네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이전부터 썼던 것을 변상금을 부과 받은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상금 통보를 받은 하여튼 승인하지 않겠다 라는 건 2006년이고 변상금이 사전통제된 것은 또 2007년입니다. 1년의 갭이 있고 그러는데 그 변상금은 2003년부터 적용해서 나왔다 라는 거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2006년 이후로는 그 승인을 불허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뒤로는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재무과 행정감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그 국공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니 우리 강남구의 소재하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항상 다 돈을 내고 사용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종전에는 사실 관행적으로 국공유지는 무단 그냥 돈을 안내고 사용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재산도 돈을 내고 대부 받아서 쓰라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내고 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는 미관이 훼손된다든가 또 다른 뭐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설명이라든가 그런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요. 이건 소송은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엊그제 판결이 나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일부 승소한 걸로 하는데 아직 판결문이 안나와서 어디까지 승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경옥위원님 말씀 지적따라 원래 국공유지 매각서 사용승인이 불허가 처분 됐을 때 사실은 나무도 빼고 게이트장도 폐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송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결과를 보고 만약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지껏 견뎌왔던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최종 판결문이 안나왔어요. 그 판결문이 나오면 어디 부분은 이겼고 어디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 그 결과를 나오긴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통보를 못받았다라는 거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최종판결문이 안나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한 사람의 그 변호사의 자문으로 끝냈는가 우리 그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재무과에 소속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고문변호사는 많던데요? 20몇 명 되던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상주하는 사람은 두 분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법무법인 한길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문받은 게 1건이 아니고 1군데 아니고 3군데를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자료에는 김종환 변호사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한 변호사한테만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2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임한 걸로만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 주지 않아서 잘못되어서 오히려 손해를 강남구에 입었을 때 그 때에 대한 그 대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변호사 고문변호사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마 그 건으로 인해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해가지고 법률 자문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박남순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그럼 박남순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관리하고 사용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리라는 것은 고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양재천이나 탄천이나 국공유지를 많이 지금 사용하는데 그 양재천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산관리의 기본은 재무과에서는 재산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양재천이라든지 대모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나 혹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학이나 처분을 위주로 한 그러한 재산이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드리고요. 이 관리에는 사용개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국가에서 보기에 어떤 우리는 공익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도 범죄에 넓은 관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고 그 사람들은 강남구청이 당연히 돈 들여서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것을 국가 땅에다 무단으로 했으니까 변상금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제기하기 전에 일단은 변상금은 부과를 납부를 해놓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을 받든지 하려고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이자부담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각종 법규에 의해서 국가간의 상대니까 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강남구의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이나 모든 것은 정책기획과 법무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업무에 대해서 는 법무법인 한길하고 계약을 해서 한길에서 파견된 2명의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한 경우가 있고 일반 법무법인이 행하기 곤란한 것은 특별고문변호사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 20몇 명의 특별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24∼25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야별로 전문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무슨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일반행정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다는 김종환 변호사, 그 다음 법무법인 한길 한길은 우리 내부니까 그 다음에 태평양 이 3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우리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청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 서 제공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럼 아까 2006년 7월 1일부터 국유지 시유지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이게 2003년부터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부과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변상금은 금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법에 의하면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과시점에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한 것 같고요. 그것도 우리가 부당하다고 해서 모든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이외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것은 이제 임대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시켜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행정재산은 사용료, 잡종재산은 임대료라는 그런 명목으로 똑같은 요율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 답변 저 아직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하천 같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41쪽에 한번 봐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이게 사실상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이 주차장 이 돈 받았다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차장을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41쪽에 몇 번이죠?

박남순위원

41쪽에 보면 개포동 103번

재민

이재민위원장

103번, 104번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일단 재산분류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공부상 주차장 되어 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상대부라든지 이런 형태를 취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관습적으로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다 나무 심어 놓은 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희 동네라. 나무만 그냥 심어놨는데 이것을 지금 과태료를 물을 정도면 그럼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얼마나 과태료를 묻겠느냐 우리가 지금 관리와 사용승인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 들이지 말고 그냥 관리하라는 뜻인데 거기다 나무 심어 놓은 것까지 지금 과태료를 물릴 정도면 이 안에 보면 이런 주차장 같은 것도 그럼 무상사용승인을 맡았다든지 우리가 사용을 해도 좋다는 뭐를 맡아 놓고 써야지 앞으로 그런 거 안 받아 놓고 쓰면 어떻게 이 관리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천은 지금 우리과가 아니라 그러면 못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양재천에 우리가 수백억을 쳐들였는데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닌데 그것을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디다 물어봅니까? 재무국장이 강남구의 총체적인 재산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신가 그것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천에 한 필지 한 필지까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룡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임대료를 주려고 그러면 특정인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룡마을에 거기에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특정주차도 없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소재도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그 안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대치동 쌍용아파트 뒤쪽과 그런 거와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남구 주민들이 행정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지요. 국가에서 부과한 논리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구역 내에 있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 토지라고 보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구룡마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찾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그 주차장 우리가 시설해 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로 다른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다른 겁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2006년 7월 1일부로 지금 자산관리 지침이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게 우리 지금 우리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것 지금 다 넘겼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 이라든지 현재 가치 있는 거 이런 재산적인 가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데 국유재산이 이렇습니다. 국유재산이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도 국유재산이고 또 그런 것은 이제 건교부에서 할 겁니다. 도로도 이제 국유재산 국가재산이 많거든요? 또 산림도 이제 국유재산이 있고 그러는데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땅은 재경부 거기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산 중에서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만 일부 자산공사로 넘겨서 개발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데 저희 보면 국유재산지가 한 100필지 정도 남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한 것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거 이거 빼고 큰 것만 이제 넘겨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윤병옥위원

글쎄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이런 게 해당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이 지금 80몇 건인가, 100건 정도 있지. 100건 중에서, 100건인데 그 중에서 현재는 넘기라고는 건 추가로 넘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 지금 현재 대치동 소재 땅도 어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대로 무슨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목이 도로고 나무 심은 공원인데 우리 소공원인데 그게 무슨 자산가치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넘겼다 이것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무슨 변경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행정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든지 어떤 재산가치가 있다는 그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당 수익에 대해서 우리한테 줘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는 지목도 도로고 또 소공원인데 공원인데 그것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 쓰는 그런 국유재산은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이 지적한 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부과를 받고 있는데 아까 100여건이나 되는 우리 국유지를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한 것이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재경부에서 또 몇 건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도 수목이 일부 식재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산림, 그 도시녹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빈 땅 찾아서 자투리 땅에 나무심기 같은 것 해서 수목식재를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시유지 이런 땅들을 찾아서 지금 해놨던 것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유지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넘어가는 땅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또 우리가 정리해서 넘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가 매를 맞으면 그때 가서 아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라는 의미지요, 지금. 그리고 지금 국유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지금 서울시하고도 상당히 재산다툼을 하고 있는데 서울 시유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똑같은 요구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런 대응책을 세우고 우리의 어떤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재무과장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요구 오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 했잖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못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2006년도에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2003년도부터 5년을 소급해서 지금 이 사용료를 갖다가 내라고 하는 이런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부과한 측에서 볼 때는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장

국장께서 종합해서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다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말씀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유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 땅이 타인에부터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우리 재무과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 1회에 우리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체에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공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못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왜 실제적으로 그것을 녹지로 사용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것을 구유재산을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데 우리한테 따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들 일반인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국가에서는 부과를 했고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룡산 지금 질의하신,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신 구룡마을 안에 있는 시유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한테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그 관리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못하니까 관리권을 위임한 강남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과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아니 이것이 무슨 소리야, 우리 개인이 강남구청에서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인데 물론 맞습니다. 질책이 맞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점용을 했거나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를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공유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누구한테 부과를 할 것 입니까? 부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황만 유지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도 입장이, 이 관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곤란하지요. 단지, 이런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택지화 시킬 수 있는 팔거나 사용, 잡종재산은 팔거나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에다 요구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재분류를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처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산인데 처분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쟁점은 단지 재무과에서 사용수익이나 변상을 부과할 개인을 찾았을 때에 저희들이 안 했으면 해태했으면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그러지만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사실상 부과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쌍용아파트 뒤에 있는 것을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개포동에 주차장 했다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예산투입이 됐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산투입은 안 했습니다, 거기는.

박남순위원

예산투입 안 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네.

박남순위원

지금 문제점이 그게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그러니까 자산공사에서는 강남구에 너네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이나 우리 대치1동에는 강남구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설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강남구 예산 들어갔지요? 대치1동도 나무 식재하느라고 들어갔지요? 말씀해 보세요. 게이트볼장에 우리 예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게이트볼장에 예산투입한 근거는 사실 찾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박남순위원

근거없이 그것이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구비를 투자했다는 돈이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할 충분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관리라는 것은 저비용으로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고비용을 투입했다.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리만 했으면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이 쉬게 하고 주민들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강남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뭐하고 도로를 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변상금 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도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나무만 우리 돈 들여서 심어났지 거기서 뭐 주민들이 거기 이렇게 휀스 쳐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변상을 묻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 억울한 일이지만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차후에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런 것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런 변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억울한 것이 2003년도부터 이것을 부과를, 여기는 부과기간이 2003년도부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치1동은 2004년도에 식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너희들이 이것이 경고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상점검이다 라는 경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2006년도에 우리가 관리하던 땅을 넘겼잖아요. 넘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는 기존에 썼던 5년간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2007년도부터 5년간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억울하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요지

박남순위원

어쨌거나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세요.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고비용 투자해서 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사용승인을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박남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것을 강남구청에서 많이 지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지금 물어봅시다. 양재천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이것 예산 투입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맡는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지금처럼 니네 관리만 하라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시설하라고 그래서 변상금을 맞으면 저것은 엄청나게 크게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재민

이재민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국, 시유지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 점 유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목 수술해서 아프시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여 일 전에 강원도 씨감자 보관창고 예산을 일개 직원이 30억을 인출횡령 해가지고 해외 도피했다는 기사를 본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다가 사업부서인 각 과로 예산을 배정해 주지요. 그러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산배정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지출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예산지출과정에서 혹시라도 재무관이라든지 지출관의 인장을 지출 담당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가 경리관인데요, 그것은 명칭은 아마 국가직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도장은 제가 제 책상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지출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부당인출이라든지 횡령을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금 지출이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금권을 발행합니다. 금권을 발행하거든요, 금권 발행할 때에 계약서류이라든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금권을 발행합니다. 요즈음 금권이라고 안하고 지급명령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행하면 그것이 이제 은행으로 내려갑니다. 은행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금액하고 금권 지급한 내역 리스트하고 또 통장에 들어간 리스트하고 이제 은행에서 실제로 집행한 리스트하고 매일매일 대사 자료가 은행으로부터 보고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권 발행부 하고 우리통장에서 돈 나간 거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계가 맞지 않으면 그 이제 금융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것은 어떤 경리관리 규정이라든지 지출관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구청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가끔 경리 부정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 관리소홀을 하거나 체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하시고 불요튼튼이라고 강남 우리구청이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그 엄격한 검찰청도 경리 부정사고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8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절약차원에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의계약 조건은 어떻습니까? 5,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수의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일반수의계약이 있는데 일반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물품이나 용역일 경우는 2,000만원 이하 또 공사일 경우 1억 미만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일반입찰이든 전자입찰이든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수의계약 방법이요? 수의계약은 그냥 거래업체하고 하는 거죠.

김승돈위원

하긴 하는데 최소한 어떤 1∼2개월을 시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쟁 이런 것도 전혀 안하고 1대 1로 만나서 그냥 니가 이 공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견적을 이제 받아서

김승돈위원

견적을 몇 개를 받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2인 견적 받는 데가 있고 1인 견적을 받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소액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는 것은 얼마 이상 가고 있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공사비 같은 경우 2억 이상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계약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김승돈위원

조달청으로 입찰계약 의뢰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 쪽으로 봐야죠.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줍니다. 계약업무가 줄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투명성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업무가 굉장히 감소효과가 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단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달구매라든지 조달계약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리계약 의뢰를 하더라고요. 설계 따로 시공업체 선정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갔다 오는 기간이 설계만 하더라도 약 2개월, 다음에 공사시공업체 선정도 2개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시행에 5∼6개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가 방법이 없나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을 할 때에 보통 타당성 검토 기본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공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는 모든 별도의 발주로 하도록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본공사 입찰용역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은 똑같고 다만 조달청에서 더 걸리는 것은 각 과정마다 조달청에서 자체 선측을 다시 합니다. 그 기간이 한 1주일정도 더 걸리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조달계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사본 공사수의계약을 한번 봐주세요. 48쪽 보셨죠? 쭉 이걸 한번 내가 순간적으로 다 봤더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한 게 많이 나와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장 구청사 본관 3층 작은회의실 인테리어공사를 경원종합상사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원종합상사와 1년 동안 수의계약 한 게 무려 16건이 나와요. 그러면 대개 보면 여기 공사, 내부공사, 보수공사인데 과연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경원종합상사만 있어서 이렇게 특정업체로 계약했는지 이것은 의심받을 수도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건에 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보통 금액이 2,00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2,000만원 미만짜리이면 입찰공고를 하면 어느 업체도 2,000만원, 공사업체가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러 대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화장실 보수라든지 계단보수 조금씩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보면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이런 것을 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2,000만원짜리 공사가 서류 이렇게 준비하는 비용도 안 된다고 해요.

김승돈위원

예를 들면 아까 2번 항목을 들었는데 작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는 계약서만 요식행위만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이지 이 업체 설정은 해당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느 회사와 어떤 분야를 몇 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예를 들면 경원종합상사면 경원중공업상사만 쭉 나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트디자인 회사라면 인트디자인만 쭉 해서 몇 건 했는지 그러니까 업체별로 계약건수를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작성해주는데 이것은 공사 수의계약하고 용역 수의계약 두 분야만 한번 자료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같은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유사하고 동일한 공사발주 건에 대해서는 분할 수의가 많으니까 이것을 통합 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답변이 이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통합발주를 하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48쪽에서부터 쭉 용역하고 공사를 쭉 봤는데 방금도 우리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정말 경원종합 전체 150건 중에서 16건을 경원종합상사에서 했고 또 건축사 용역수의계약을 보면 율건축사가 18건을 했어요. 그래서 1억370만원을 율 건축사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 업체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 지는데 또 하나는 작년도 시정 요구사항에 소액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같이 묶어서 보면 또 1,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계약을 한 흔적이 여기 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49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54, 55 하면 구청사 화장실보수공사 해서 830,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해가지고 910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이 해도 되는 것을 통합발주해도 되는데 분할을 한 그런 것 같이 보이고 또 51쪽도 131, 132 같은 경우에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개보수 공사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강남구 청소년 화장실 개보수 공사 해가지고 910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날짜인데 이런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분할해서 했다 라는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내역이 같은 성격이 같으면 묶어서 해서 통합 발주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많아도 총액을 대비해 보면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다 보니까 오천주유소하고는 1년 것을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히려 기피하는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경원종합상사 또 율건축사사무소 그리고 물품계약에서 보면 우리문화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던데 이렇게 비용도 적으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일으키고 그렇게 오천주유소처럼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행감자료를 줄 때에는 지금 좀 전에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회사별로 묶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서별로도 좀 묶어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날짜별로만 쭉 일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소액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시정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힘이 미치는 한 이렇게 할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건으로 분할된 것처럼 보이지만 발주 부서가 조금씩 다르고 또 같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라든지 공사, 법상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 통신공사도 별도로 발주하고 소방공사도 별도로 발주하고 일반공사도 별도로 발주하고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실을 손본다면 전기는 별도로 발주하고 시설공사는 별도로 발주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건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애로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질의한 오천주유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인데요. 토목과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 일반 공사를 또 소액공사를 이게 정해져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은 기름이 떨어지면 가서 넣어야 되면 휘발유면 휘발유 경유면 경유 그 리터에 따라서 줄 수가 있지만 품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는 그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연간단가계약으로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은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 부서에서 수의 자료를 다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계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상당한 분량이 될 것이고 단지 여기에 제출한 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해서 넘어온 것을 일자별로 목록별로 뽑아가지고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서류를 회계서류를 전체다 하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업체까지는 결정이 되어 옵니다, 재무과에 올 때는. 업체까지 되어 오고 거기에 가격도 얼마에 수의계약 한다고 되어서 넘어옵니다, 방침서에. 그렇게 되어 오면 여기서는 단지 그 가격이 적정하냐를 재무과에서는 여러 과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담행위를 해서 약 90∼95% 선에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각 과에서 넘어온, 그 체결 행위만 담당하지 사실상 어디 어떤 공사를 어디 줬느냐는 그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사실 통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과별로 요구를 해서 수의계약 되고 업체별로 해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이 분량이 다소 많더라도 해드린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왜 그걸 요구를 했냐면요. 이걸 보니까 저희 각 과에 행정자료 감사자료 주면서 수의계약 한 것을 꼭 물어봤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많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큰 저기 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 나온 것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서 빠뜨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까 그 61쪽을 보면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 보강에 따른 설계용역을 2008년 8월 13일 날 율건축사사무소에 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또 2008년 8월 18일날 닷새 후에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설계용역을 또 율건축사에 50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도 똑같은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분할 발주가 아닌가 이런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한번 좀 답변해 보시죠. 이것은 똑같은 건수인데 닷새 후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 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내용을 파악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참 본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금 업소별로 아마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감사자료를 낼 때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목록을 보고 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목록 작성이 지금 엑셀로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업소만 예를 들면 업체명 해가지고 경원종합상사 딱 치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가능한데요, 그것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분할 발주다 혹은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별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학기위원

분할발주까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재무과에서 힘들 겁니다. 됐고요. 강남구에 사실 세입자금과 유가증권 출납 보관업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1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에 아마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한 금융기관이 우리은행이죠? 언제 계약 했으며, 계약기간은 몇 년간 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당시에 우리가 공개경쟁 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공개경쟁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선정을 할 때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이학기위원

서울시에서 했을 때 상업은행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때 3개 은행인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은행하고 일방적으로 아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했다고 하지만 형식을

이학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다른 은행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남구청장하고 우리은행하고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세입이라든지 이런 구금고가 세입계약 세출 지출업무계약 이게 있거든요. 세입계약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세금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만 예를 들어서 한 16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 당시에 2006년도 계약할 때 하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는 서울 우리은행 아니면 현실적으로 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준비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고자 하는 시중은행이 없습디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당시에 없다고 이렇게

이학기위원

3개 은행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3개 은행이 했는데 응찰은 했는데 결국은 일방적으로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하다시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데서는 그런 준비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한은행도 당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몇 개 은행인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학기위원

아마 그 업체선정 결정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준비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중은행들이 아마 응찰할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공공기관의 자금 같은 문제는 전부 우리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특별하게 지금 기금이 많다 하는 기금을 가지고 예치한 예금종류가 뭐뭐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이학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청사기금이라든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금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3개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현황이 1,900억 정도 이렇게 청사기금이 한 990억 정도 되고요. 우리 재난기금이 한 103억 정도 있고 우리 재정운용기금이 한 300억 정도 있고

이학기위원

총계가 1,900억 정도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1,500억 정도

이학기위원

그러면 기금별로 어떤 조건으로 예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금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금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주로 정기예금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요. 정기예금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는데 그 기간별은 별도로

이학기위원

우리 청사기금은 몇 % 짜리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조사가 안됐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금관리는 기본적으로 주관부서 기금관리 부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우리 공공기관의 자금은 수익성만을 고려해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안정성만 따져가지고 저리금리를 감수하고 또 이렇게 투자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 행정기금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아마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사용하지 않는 기금들은 가능하면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쪽으로 해가지고 높은 금리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에 지역구 의원들은 어디서 무얼 사는지 안 사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다가 서면으로라도 좀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 일단은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관 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공유재산 심의 건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 심의회에 이렇게 상정하도록 주관과에서 확인하도록

이학기위원

회의 참석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지역구의원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토지를, 건물을 매입하고자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게 이제 법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뭐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의계약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3명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3명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을 이렇게 쭉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0월말까지 공사비 지금 일반조달 의뢰한 공사계약금 말고 수의계약만 가지고 하면 수의계약이 공사수의계약이 190건, 용역수의계약이 314건, 물품수의계약이 592건입니다. 맞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 업무를 우리 물론 과장이 나중에 감독 위에서 결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의시담을 하는 당사자가 우리 행정직7급 그렇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윤병옥위원

아니면 우리구의 팀장이 수의시담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담당이 대부분 합니다.

윤병옥위원

담당이 하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지금 수의시담할 때 자료를 지금 주관발주 부서에서 이렇게 내역서가 올라오면 시담할 때 자료를 분석을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보통 한 2년 근무를 합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사람이 물량도 많고 또 업무 내용도 원가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산출기초는, 원가분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원가분석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시담해서 산출기초를 원가분석을 못하고 보통 95%선 이렇게 해서 이런 선에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95%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가면 계약심사과가 있어 가지고 계약심사과에서 지금 이 모든 계약업무를 모든 문제를 심의를 해서 거기에 거래실례가격이나 또는 시장가격 이런 실행가격들 총 체크하고 현장 여건을 체크하고 공정한지 타당성을 다 검토를 한 다음 이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니까 계약심의자료 지침이 또 있고 거기에 지금 각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계약심사 매뉴얼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여러 개 자치단체 다 그것을 갖다 지금 벤치마킹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담할 때는 사용 안 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큰 건은 전부 조달로 계약을 발주하고요.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제 전부 심사를 합니다. 원가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또 2,000만원 이상 2억 미만 짜리는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시담을 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수의계약만 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보통 산출기초에서 한 95% 선에서 이렇게 시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달 전자수의계약이나 조달입찰 말고 우리가 지금 공개입찰 했을 때 낙찰률이 거의 87.4∼87.5% 이 정도 지금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만 95%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95%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여기 우리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지금 2,000만원 이하를 일반 우리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이 발주건수 계약이 2,000만원 건수가 한 18건, 지금 2,000만원이 딱 떨어진 게 계약금액이 18건인가 아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을 2,000만원에 딱 맞춰서 계약을 시담을 했는지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보통은 수의계약이 우리가 이제 기준이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2,200까지가 수의계약을 이제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2,000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2,2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사업부서에서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는 2,500만원, 2,300만원 나가면 되는데 경쟁입찰로 붙이는 것 보다 아까 여기 우리 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같은 업체에 계속 나가는 건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 액수를 맞추어서 2,000만원 이하로 맞추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경쟁입찰로 했으면 지금 87%선에서 우리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령 2,300만원짜리 공사를 일반경쟁에 입찰할 때하고 지금 그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95%주면 업자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시스템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한 고질적인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해주니까 어떤 지금 통제방법이 없잖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건이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신 건이 전혀 100% 없다고는 저희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한 통제를 해서 이렇게 좀 회계질서가 투명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분할발주라 할지 분할해서 수의계약 건을 만든다할지 이런 문제가 아주 지금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한 게 올해 지금 한 10월말까지 한 게 300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314건, 공사수의계약도 190건인데 이 많은 건수를 사실 재무과의 우리 직원 한두 명이서 이것을 다 원가심의를 하고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심사팀을 만든다할지 아니면 회계심사과를 만들어서 통제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꼭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할 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달의뢰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는 걱정없다 이렇게 지금 편하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가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이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해 놓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오버됐냐 안됐냐를 따져가지고 계약금을 조정하는 것이지 그 공사가 물량산출이 제대로 됐느냐 적정공법에 의해서 시공하느냐 설계는 제대로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런 단계에 검토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조달청 가봤자 정부조달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 가격에 제대로 맞게 예산내역서가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의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혀 예산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단,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조달의뢰 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이룰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1년동안 재무과에서 통계낸 게 있습니까? 조달수수료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 2007년도에 2007년도 건이지, 2007년도 건을 저희가 이제 조달의뢰 한 것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원가분석해서

윤병옥위원

2007년도 조달의뢰한, 2007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조달의뢰한 건수하고 조달수수료 나간 거 이렇게 한번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것을 한번 쭉 했더니 2007년도에 예산절감 효과를 우리가 효과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2007년도 것을 쭉 해봤더니 우리가 원가산출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조달청에서 재산정한 것을 차이를 뽑아봤더니 5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87. 몇 % 하니까 51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달청에서 원가 재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가져가면, 그 효과가 51억이 됐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수료는 2007년도 경우 4억2,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조달수수료 이제 4억2,000이고 지금 우리가 산출한 원가하고 조달의뢰한 원가하고 조달청에서 산출한 계약을 입찰 붙이기 전에 산출한 내가 사이에 51억의 갭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절감됐다고 이렇게 본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님께서 또 질의했듯이 꼭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원만 확충하고 어떤 전문가 그룹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투명성 제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달의뢰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달의뢰 아까 7일이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하고 심의하는 기간이 상당한 지연이 되어서 공사계약이나 발주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일부 소규모 물품까지 조달의뢰 함으로 해서 현장에 공사 진행하고 물품이 들어온 시기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고 또 현장에 설계자 의도대로 현장에 맞지 않는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조달계약 의뢰방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시기가 되었다 우리가 2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는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는 충분히 있고요. 또 조달계약을 함으로써 업무가 굉장히 덜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 이외에는 상당히 업무가 경감이 됐기 때문에 뭐하고 다만 길어지는 문제를 당초에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더 늦어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몇 번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7일로 이렇게 좀 단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계약은 만약 조달계약이 안되면 이제 원가분석 업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가분석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확충되거나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없는 한에서는 조달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조달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 지금 실무적 과장 입장에서는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조달수수료가 4억2,000이라 그랬는데 조달수수료 4억2,000가지고 재무과에 회계심사팀을 하나 4명만 1억짜리 4명을 전문가 그룹 끌어다 쓰면 지금은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51억을 감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그 공법이 신 공법으로 제대로 적용됐는지 안됐는지를 따지지 않는 다니까요, 지금. 단순히 실거래가격을 적용해서 원가에 대한 심의만 하지 그 공사가 적정한 방법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 자체가 현장여건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까지는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심사팀이나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원가분석을 한다면 이 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타자치단체의 광역시를 보면 거의 발주금액의 8% 내지 10%를 예산절감 하고 있어요. 계약심사과를 신설함으로써 서울시에서도 2003년부터 2006년 4년 동안 7,800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꼭 우리가 투명성 제고만 해서 조달의뢰해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권을 확립하고 우리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개선 해 가지고 우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2년 동안을 해본 결과를 검토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우리 강남 공무원이 세계 1등 공무원이라 하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서우니까 조달청에 의뢰한다 이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국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에 관한 문제는 윤병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하나 늘린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들 생각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각과의 협의라든지 또 정책적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효과가 예측했던 것 보다도 훨씬 낮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술이 상당히 많이 안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계약그룹인 조달청을 그래서 신뢰를 하는 것이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당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다 하는 답변은 저희들이 올리기가 상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계약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도 조달청에다가 보냅니까? 수의계약은 안 보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은 안 보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은 이제 조달청사이트를 이용하고요.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공사수의계약은 법적근거를 어디다 두고 공사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계법이죠, 지방계약법.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1항에 의해서 지금 공사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000만원 이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2008년도 6월하고 9월 한번 뽑아와 보세요.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뽑아와 보세요. 그것은 뽑아 보시고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 경리관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경리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국장입니다.

박남순위원

분임경리관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고요. 재무과장이고 각 과장들이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많이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다른 과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무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발주부서에서 이제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대행을 하는데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발주방법이라든지 또 협상에 의한 그 제안서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그 법률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말씀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고 있어요? 그 43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규칙에 그게 지금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것이 이제 그 법 규정이 2007년도 9월 20일자에 그 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협상에 의한 그 계약시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이제 둬라 하는 내용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준칙안이 행안부로부터 금년 3월달인가 시달이 됐어요. 시달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만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지금 만드는 작업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 아시고 계셨나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종로구나 금천구 제가 뽑아봤어요. 이거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31건이나 되어서 118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2007년도 9월달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설치 규칙도 만들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만들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고요. 다만 각 구에는 지금 이제 엊그제 파악해 보니까 2개 구가 지금 만들어졌고 나머지 구 25개구는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조달청에 보낼 때에는 이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31건 중에서 29건이, 29건이 조달청으로 전부 의뢰한 겁니다. 그럼 2건만 안 했는데 2건도 사실은 각 국에서 각 국에서 제안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안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내용으로는 각 국별로 2건에 대해 이렇게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답변이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2007년도 9월 20일날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했으면 왜 다른 거는 다 잘하면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빨리 만들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윤병옥위원님 지적하신 거나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것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주택 여기도 보면 재건축 기술자문단 용역사업 시행하는데 위원장이 지금 주택과장이 되어 있어요. 이 법에는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어요.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하게 이렇게 딱 체결 기준안도 나와 있죠? 기준안도 딱 나와 있고 계약담당자는 수입과 지출에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거나 분임경리관이 되어서 회의를 공정하게 회의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성에도 다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지금 이것을 빨리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그 1차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관부서 의견을 검토 중에 있고 또 그 법률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고 그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법 제정 절차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지금 2008년도가 지나갈 때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계약 담당을 해야지 수백억이 되는 강남구 계약을 이렇게 까지 허술하게 해 가지고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수의계약 공개내역서 갖고 와 보세요. 수의계약 인터넷공개 내역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참여마당에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입찰을 들어가면 거기에 있어요. 수의계약 내역공개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감사 도중에 잠깐 나가 가지고 혹시 그 사이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재무과를 처음 행정감사를 하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쪽과 46쪽을 보면 기금운용 입출내역서 통장사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뒷면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보았을 때 적립액에 있어서 몇 배의 차이가 됩니다. 나는데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2008년도가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46쪽도 역시 그런 재정운용기금 조성 현황을 봤을 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자수입이 적을리는 없고요. 지금 이제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좀 이자수입액이 작성되어서 그런 거 같지 않나 싶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적립액에 있어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아무리 10월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적립액과 이자수입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18쪽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는 7억8,400이고 2008년도에는 7억2,800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러면 이것은 1년이고 이자율이, 그 내역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라도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세요? 기금운용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적립액이 그렇게 5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자액이 외려 이렇게 줄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07년 표에 보면 재정운용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18쪽을 보고 말씀을, 먼저 그것부터 18쪽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정운용기금, 운용. 2008년도에 10개월 치만 하더라도 그래도 액수가 차이가 많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금액이 5배가 늘었다 라는 거지요. 적립액이 5배가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2008년도 10월이라고만 하더라도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기금 적립액은 1년간 2007년도에는 14억을 적립했고 2008년도에는 73억을 적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적립액이고 이자수입은 7억8,000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2007년도에는 2007년도 13억 전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이자액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도의 이자수입은 엄청나게 높게 나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기금 전출금을 우리 예산에다가 청사기금에 넣어라, 무슨 재정운용기금에 넣어라, 그것은 전부 연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14억이고 2008년도에는 73억이 현재 기금으로 전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금 그 밑에 이자액은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총 1,500억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한 것이고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들어온 이자수입만을 해당해서 적어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액이 많더라도 이게 적립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이자가 소액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해연도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알겠고 여기 통장사본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다른 부서들을 행감을 할 때 보면 통장 사본에 있어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월별로 나오든가 그러는데 이것은 마지막 것만 딱 해놓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해부터는 여기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사수의계약이라든가 용역이나 물품의 수의계약은 2억 이상, 아니 2억 미만 아니 아니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용역, 물품은 5,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될텐데 아마 2년 정도 계약이 되어서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차후년도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58쪽과 60쪽을 보면 2억에 가까운 용역 수의계약인데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58쪽하고 58쪽에 152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218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도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건 청사 설계경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1위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합니다, 설계권.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용역금의 실시설계가 얼마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이 현상경기에서 그 사람이 설계한 게 당선작이기 때문에 설계권을 그 사람한테 부과했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 됐다는 걸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수의계약을 봤을 때 81쪽, 65쪽, 71쪽 이렇게 쫙 보면 81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81쪽에 574번하고 575번은 새주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입니다. 그것도 액수가 크지요? 2억 이상인데도 그런 것이 있고 75쪽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구매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예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574하고 575는 특허품 제작구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72쪽에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72쪽에 278번, 73쪽에 308번 그리고 71쪽에 259번 그리고 65쪽에 32번이 그런 예입니다. 액수가 큰데도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25조의 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1호에서부터 8호까지 해당할 수 있는 게 많은 이것에 해당하는 것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자기가 이것은 몇 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고서 와서 그냥 재무과에서는 검사 안하고 그 호수에 해당되는 것만 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일단 해당하는 것을 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일단 저희하고 검토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검토를 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우선 방침을 받을 때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할 때 금액이 얼마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사유가 뭐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회계담당부서하고 협조 결재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되어 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것들이 구체적인 예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의계약 사유에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하고 뽑으라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이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해당이 돼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해당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면서 법에 어기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납득이 안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짤막한 설명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1억5,000이상, 아니 1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 항목을 전부 금액을 봐서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제 금방 한 것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1억 이상 항목은 전부 다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법적 조항하고 그걸 뽑아 가지고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행감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을 주시면 옆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행감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까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다고 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 해부터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보다가 보니까 좀 새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약하겠으니 승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있지요?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재무과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 수의계약 명단을 자료를 처음 봐가지고 그것하고 미리 다른 부서 행정 감사할 때 연계시키는 것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을 늦게 보는 바람에 그런데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이런 계약을 할 때 각 부서와 이런 주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GS강남방송과 ANF 또 베컴미디어라는 데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전자정부에 관련된 것은 전자정부에 관련된 것을 ANF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자정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또 GS강남방송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통일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전거 교육영상물이라든가 자전거교육영상물, 자전거홍보영상물은 또 자전거 교육 영상물은 ANF가 하고 자전거 홍보영상물은 푸름원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의 같은 성격의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한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기초 질서 지키기도 영상물은 베컴미디어가 만들었지만 그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홍보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회사가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넘어오면, 협의가 넘어오면 이게 수의계약 어디에 해당되고 무슨 법 몇 조에 해당되고 이런 것은 알지만 이것을 전에 같은 유사한 항목이 전에 A회사하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기억했다가 다시 협의를 해 주기는 사실상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정 다 되고 난 뒤에 데이터를 뽑아 보면 "야, 이건 전에 했는데 이번에 왜 다른 데 했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전에는 여기 했는데 왜 이번에는 여기 했느냐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더라. 당시에 이게 어떤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GS 강남방송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뉴스가 거의 GS방송을 타고 있고 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만요, 거기까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GS방송에서 우리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다른 회사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해당부서별로 저희들이 직원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역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전체자료를 한꺼번에 다 봤다고 한다면 각 부서 행감을 할 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한 것을 늦게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했던 것하고 이게 쉽게 연관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이게 또 분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강남구의 모든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상임위원회의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감 자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그에 따라 행감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사항 명부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만 뽑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부속서류 일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계약서류 전체를 해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지적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아,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필요한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65쪽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 30번, 31번에서 한 칸 건너씩 띄면서 인쇄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대충 따져도 15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인쇄하는 분량이 많고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인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에 이 인쇄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동시에 예산이 많이 투자됨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을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인쇄할 수도 있고 특히나 보안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체위원회 수첩을 제작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정보유출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인쇄소 운영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삼동에 고엽제 전우회가 무단 점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치동 74번지에는 나무 몇 가지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2005년 1월 14일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구룡마을과 같은 것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들은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종합회관을 건립해주면 입주하겠다. 그런데 종합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책상 2개만 놓으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서 종합회관이라고 해서 방을 내줬으니 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번 가보셨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로만 보훈회관이 아니라 정말 보훈단체 요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이분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올바른 보훈회관이 건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보건소 별관부지로 해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구매를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타 구에 가서 국장을 하고 계시는 모 분이 사회과장으로 계시면서 고엽제를 그리로 우선 땅이 비어 있으니까 임시청사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관리를 하다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자 잡종재산으로 분리해서 재무과로 옮겨왔는데 재무과에서 수차례 여기에 행동을 해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옮긴 이유는 보건소를 이전하고 난 뒤에 보건소를 보훈회관으로 종합회관으로 건립하고자 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 있던 분들이 자동으로 입주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그 보건소 부지가 자치경찰제 시행한다고 해서 자치경찰청사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구의회까지 검토가 됐다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검토되어서 내년에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딸린 부속 주차장 겸으로 있는 곳입니다. 어떤 형태든 땅을 샀으면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공유가 될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공유를 해야 할 부지니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유지분은 있는데 전체 부지를 우리가 재 매각하려고 했더니 공유지분이 있는 두 사람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쇄소 문제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인쇄소 문제는, 이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관에서 과연 조금의 예산절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관에서 직접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인 차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옛날에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울시 내에 구내 인쇄소를 둔 적이 있습니다. 둔 적이 있는데 그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전부 없어졌고 지금은 많은 부분, 책자로 활용하지 않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문서서식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인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사람을 윤전기를 들이고 사람을 두고 이렇게 전문 기술자를 두고 운영하는 것하고 또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사항은 한번 비교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마 상당히 그게 서울시에서도 그 인쇄소를 없앨 때에는 그러한 비교검토 후에 없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또 보안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안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보안 인증된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 인쇄소를 이용을 하고 우리 충무계획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쇄소 아니면 인쇄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인쇄소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하든지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질의라는 것보다 내가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재무국 하면 강남구의 총 수입, 지출, 물건 사는 거 이걸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지적은 했지만 지난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체납된 것, 또 주민들한테 세금을 잘 거두어야하고 체납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어우러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여기 재무과는 보면 땅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건 사는 것도 잘 사야 되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정말 강남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작년 2007년 9월 달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가는 강남구에서 매우 이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하루 빨리 개선을 하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정말 계약에 관한 우리 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우리 재산 계약하는 게 얼마 몇 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 총 경리관이 이것을 다 관장하게 돼 있어요, 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하셨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안 그러면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의 같습니다. 집중해서 좋을 것도 있고 또 분산해서 좋을 것도 있고 일장일단은 각각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지 혹은 분권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것은 각각에 따라 다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품구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재무과에 다가 전부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타과에서 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재무과에서 각 분야별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전문화 시킨다면 재무과의 조직이 지금 소위 말하는 27개과의 27개, 만약 30개의 실과가 있다면 그 실과의 전문적인 인력이 전부 다 포진을 했을 때만이 이게 왜 건축을 하고 이게 왜 물품을 사야하고 여기에는 이 시설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이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판단할 수가 있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과에서 자기 과를 운영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맞는 어떤 계약체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현재 체제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을 계약계에 증원을 시켜서라도 심사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것이 보완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갖추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갖추고 또 그런 지금 윤병옥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박남순위원님도 지적하신 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더 증원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인사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각 과에 분산하면 더 전문적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에서는 지금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경리관이 총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그 사람은 간사가 되고 평가위원회의 총 재무국에서는 이 주관부서에서는 간사가 되고 서기가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표준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우리 법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 말뜻을 약간 곡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왜 경리관이 다하기가 힘든지 재산관리 총괄관이 하기가 힘든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 도로관리 전부다 지금 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관리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그 재산의 모든 총괄은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무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재무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분임 경리관을 두고 분임 경리하는 것도 제도의 일종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런 문제에 국한 시켜서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계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해야 돼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래서 심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에 규정된 어떤 경리관의 권한 같은 것은 최소한 빨리 지금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 지금 기금이 사실은 사용목적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기금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냥 쓰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정운용기금만 보더라도 현재 앞으로 지방 세수나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내년에 세수징수 실적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재정운용기금이 300억 정도 조성되어 있죠?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2009년도에도 재정운용기금을 약 67억을 이렇게 더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재정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우리 재무국장이 생각할 때 재정운용기금이 현 수준의 300억 정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은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할 때 세수의 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윤병옥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불균형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금이 고갈됐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요. 예산책정 문제는 다분히 재무국장이나 누구의 뜻이 아니고 정책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가 재정안정기금에 300억이 있는데 또 67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서 67억을 재무과에서 67억을 넣어 주십시오. 요구해서 넣어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운용해보니까 300억 정도 재정운용기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 운용해보니까 그 예산수준이 적정하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재정자금수요가 고갈이 되어서 재정운용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용한 것은 IMF직후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금 고갈상태가 되어서 강남구가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으로 그때 재정안정기금을 만든 것이고 재정안정기금은 또 우리가 기금 간 전출이라든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다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많다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재적립도 가능하지요, 기금에서?

윤병옥위원

아니 기금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금이 많다 적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는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상태라면 그냥 운용할 수 있겠다는 저희들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기금을 적정 운용을 해보니까 원래 당초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이 매년 50억씩 출연해서 약 500억 정도의 재정운용기금을 만들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재정운용기금이 지금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300억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조성을 해서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운용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IMF 이후에는 이게 재정 수입이 말하자면 세수가 전반기에 잘 안되서 이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2008년도는 별 재정운용기금을 사용할 그런 않아도 됐다.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올해에도 계속 출연해서 500억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활용해보니까 별 운용기금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판단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정운용기금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기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한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그 기금이 올해도 몇 개가 설립되어서 지금 15개 기금운용이 됐는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목적이 많고 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되어버려 가지고 기금의 어떤 특수성이나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이게 차별성이 떨어지는 일반예산으로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은 원래 기금조성법에 보면 기한을 5년 내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조례 제정 자체부터 사실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어떤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기간이 소요되면 자연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냐 우리 그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도 보니까 지금 자체 초창기에 출연한 기금가지고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실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이런 기금 자체는 지금 반드시 정비화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비되어야 본다고 보고요. 기금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계약심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올해 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2번인가 지금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 감독대상 공사를 발주를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아마 지역에 주민들로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주민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전혀 주민을 감독자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것을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기억은 좀 안나는데 그것은

윤병옥위원

2억 이하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주관부서에서 주민감독관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지역에 마을 소로길을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지역의 어떤 주민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챙겨보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감독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서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초창기에 한번 법 마련됐을 때 처음 시행해 보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함으로 해서 무슨 공사를 하고 갔는지 하다 보면 굉장히 피해를 주고 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민원만 유발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감독제를 좀 다시 철저히 좀 시행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이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러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되도록 내실있게 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강남구청이 집행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수의계약이라 해서 특정업체가 열 몇 건씩 이렇게 독점을 했다 라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구청답변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응찰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서 특정업체들이 독점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이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게 답변 제가 그런 의미로 답변은 했는데요. 그게 전부라고 하시면 오해고요.

이학기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이 응찰을 안해서 특정업체들이 독점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학기위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9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액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일자리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금액이 적어서 응찰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은 참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 앞으로도 참 우리 강남구가 특정업체가 싹쓸이 하는 이런 수의계약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와.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이자율이 있는데요. 정기예금 이자가 2008년 10월 30일에서 9월, 2009년 6월 27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거가 이율이 5.24%로 계약을 한 게 맞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맞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을 혹시 다른 시중은행에 한번 이 날짜에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줘보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구금고하고 계약할 때에 시중금리, 시중금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하고 계약 할 때 시중금리의 몇 %를 이렇게 좀 이자율로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 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게. 그게 이제 우리은행에 들어가면 이 시중금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이것을 계약을 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요 그 금고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원인이 뭔가 분석해 봤더니 우리 세입같은 거 또 징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그 직원을 운영하고 또 우리 지출업무를 하는데 별도의 은행원을 채용하고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우리 금리를 일부 보상해 준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모든 강남구의 재산을 다 우리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금리랑 같게 줘도 여기에 혜택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시중금리보다 낮게 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한번 좀 줘보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 계약은 누가 한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강남구에서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협상은 서울시하고 협상한 내용,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각 구가 전부 계약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각 구가 전부 다 동일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여기 45쪽하고 44쪽도 2009년도에 10월달이죠? 신규일이. 이것은 오타 같은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시중금리가 변하니까

박남순위원

시중금리가 이때 당시에 5.5%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계약이 시중금리보다 이율을 적게 준다는 그런 계약을 한 거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조금 낮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답변을 해 줘보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그 약정서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약정서에 어떤 식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그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얼핏 담당자의 얘기로는 CD연동금리에 따라 가지고 거기하고 또 평균금리하고 그거의 차액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자세한 약정서를 제가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약정서를 드릴 테니까 그 약정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게 약정서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의 돈은 전부 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은행에다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라고 우리 전에도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어요. 왜 우리은행에다만 하느냐 그런데 더군다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적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할 때에 일단 협의를 해서 한거고요. 다만 협정을 가지고 25개 구청이 똑같이 전부 똑같이 그거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학기위원

지금 기금 예치를 가지고 특정은행에 강제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규정 있습니까? 기금예치는 아마 예금주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구 금고에다 예치하도록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청사기금 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5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59쪽 맨 밑에 보면 207번, 208번 209번을 보면 저희 구청에서 원가조사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그 뒤에 61쪽이나 62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그런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해마다 줬는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과학적인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보다 하고서는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대부분 보면 그 음식물 중간수집용기라든가 이런 종량제 가격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런 용역을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합당한 가격이 산정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쟁대상이 없는 그런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재무과에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십시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다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가용역을 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해마다 이렇게 다 있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봉투생산이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다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우리는 연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업체에서 우리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왜 안올려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니 말이 맞다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올려주더라도 그건 주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물가심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이러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올려줘도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 전부 다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은 이렇게 공개경쟁이 되고 여러 회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수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말씀은 맞는데요.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기준가를 제시해 놓고 그 기준가에서 낮게 응찰을 하든 높게 응찰을 하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 기준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기준가를 제시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설계를 못하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단독으로 입찰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그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유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 한 다음에 그걸 기준을 제시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요. 그게 원칙이고 이쪽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물가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1대 1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다고, 그러면 그 아까 1억원 이상 금액 수의계약한 거 그 사유하고 그 법적 해당조항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서류제출 하나만 더 하겠는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현황 있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공사 1년치 다 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적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논현동 236-9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토지분할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을 겁니다, 강남구청이. 사표도 내고 타구로 전출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또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서 구청장이 노력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적과장이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면 한 필지가 절반은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고 절반은 주거지역으로 해당될 경우에 참 토지주로서는 가능하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넘기 위해서 땅을 분할을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나오고 기부채납도 아마 이렇게 제의도 할 겁니다마는 현재 법 상태로 보면 사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했을 경우에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기관이라든가 뭐 어떻게 구청장에 의견서를 낸다든가 해서 이 불합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236-9번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용지와 제3종 주거지역이 겹치는 토지입니다. 토지분할은 지적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대지 최소 면적 90㎡ 미만의 토지분할은 소규모 필지를 존재하지 않기 위하여 인접토지와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분할 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토지는 당초 분할 신청시에는 약 10평, 10평씩 분할되므로 국토법에서 정한 토지분할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처리를 사실상 해가지고 분할처리를 했으나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처리 지침상에 분할허가 대상인 기준면적 90㎡ 미만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어서 2008년 2월 15일날 분할 후에 2008년 4월 23일 토지소유자의 분할정리 취소를 받아서 취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2008년 8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분할했던 게 언제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008년 2월 15일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다시 합병한 것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 후에 4월 23일날 이제 분할 취소한 것을 환원을 했고요.

이학기위원

4월 23일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환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5월 1일날 이제 뒤쪽에 건축물이 멸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8월 1일날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이 있어서 합병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 신청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8월 1일날 합병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8월 몇 일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1일이요.

이학기위원

합병신청을 해서 다시 이제 분할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2008년 8월 5일날 다시 분할신청이 있었는데 이 때는 대지 최소면적 90㎡ 이상이기 때문에 국토법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분할로 인해서 당초에 분할허가와 유사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질의 또 변호사의 자문 또 타 자치단체의 분할사례 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가지고 10월 30일날 분할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상업지역이 구분하던 어떤 형태이든 토지소유자의 신청의사를 존중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토의 법률이 생기면서 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를 한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 이런 유사한 토지들이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강남대로변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저쪽에 지금 테헤란변이 그것도 노선상업지역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테헤란로변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이학기위원

노선상업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강남대로변하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도산대로 하고요 언주로, 선릉로 이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 규정이 불합리하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로서는 이렇게 복잡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실 복잡한 과정을 토지 지주들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 토지주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약삭빠른 사람들은 약삭빠르다고 표현했지만 좀 이렇게 식견이 넓은 분들은 관계법규를 잘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어떻게 보면 제3자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은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불이익을 받는 이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강남구 구청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내 아마 이런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견서라도 내가지고 법 개정을 요구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이제 현행 법령에서는 기준면적 미달에 대해서는 이런 유사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면적 이상인 토지 분할은 사실상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이때까지는 구의 방침이라든지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제한을 하던 것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지 최소면적 이상에 대한 분할은 제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한 할 수도 없는 것이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분할을 대지 최소면적 이상 되는 것은 법에 맞기 때문에 누구나 분할 신청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은 자칫하면 한 필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은 이 상업지를 이렇게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잘랐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뒷 땅까지 사가지고 건물을 멸실을 내고 다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땅을 사가지고 합병을 했다가 다시 재분할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민원인들의 가장 함정입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특혜를 볼 수 있다. 그런 점들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시지가 담당 오셨죠? 팀장님.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이학기위원

아까 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의 공시지가라는 것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우 참 중요합니다. 이 보상기준도 되고 세금 납부하는 과표도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강남구 토지지가가 개별지가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몇 %를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기준이라고 잡는 것은 없고요. 우리 구의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를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편적으로 67%에서 7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67%∼70%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이학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 참 갑자기 불어닥친 불경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매년 재조정하는데요. 올해 지금 12월부터 표준지 조사가 들어가

이학기위원

표준지도 나오고 내년도 적용해서 2월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하는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의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했을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에서 15%

이학기위원

10% 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토지분할 합병해가지고 용도가 바뀐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의신청이 2008년도에 300여건이 들어 왔는데요, 반영된 게 한 30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학기위원

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업지역은 아니면서도 근생역할을 하는 이런 일반 대지들이 있습니다. 실지 시세는요, 현장 가서 확인해보면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냐면 상당히 또 갭이 많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상승률이 높게 책정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 기관장님이 방문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과거에 지나치게 강남구가 사실은 고 평가 돼 있다 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국토해양부 평가사하고 기관에 방문을 해서 우리 구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무인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그것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6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 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발생을 대비해서 24시간 상주합니다.

이학기위원

어디서 상주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적과 내에 컴퓨터에 의해서 61개의 장애발생을 전부 다 바로 발생이되면 장애발생이 스크랩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 발급기에 예를 들어서 강남역의 무인발급기에서 동전이 부족하다든지 용지가 100매 남았다든지 모든 것이 메인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전 넣는 데다가 찌그러진 돈을 넣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또 상시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순찰합니까? 그분들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지금 구청에 항시 대기하는 대기자가 몇 분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명이 주간 1명, 야간 1명 계속 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주말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주말도 계속 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압구정 전철역에서 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었다가 안 나왔었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도 동 통폐합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와가지고 민원발급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참 답답합니다. 평일 근무시간 같으면 전화를 해도 가능한데, 휴일 날 저녁에 이렇게 발급이 안됐을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7명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비상연락전화번호가 있어서 무료로 그것도 구에서 부담하는 핸드폰 080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한 60만 건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민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신고를 하면 대략 몇 분 정도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5분에서 7분 안에 도착해서 장애를 복구하거나 장애복구는 시스템 상에서는 여기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찌그러진 동전을 넣어서 그 발급기가 다운되거나 그런 것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장애를 제거하고 있으니까 이용불편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이 승진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는 2008년 1월 1일날 승진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제가 승진을 해서 동작구에 갔다가 지금 8월 26일 날 강남구에 다시 과장으로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과장으로 승진하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업무숙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무인발급기가 61대입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신규 1대를 구입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000만원 정도요.

완진

오완진위원

2,000만원이에요? 자료 253쪽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억465만4,544원 아닙니까? 이게? 신규? 253쪽. 2007년도 신규 6대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1억원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6대가 1억

완진

오완진위원

6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무인발급기 건에 그러면 지금 항상 24시간 365일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발급기 옆에 항상 전화를 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 있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080-240-3651 해서 그렇게 번호도 24시간 365일 대기하는 번호를 거기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85쪽에 보면 부동산 등기 발급기 교체계획이 거기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지금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철수한다. 그래서 다시 사겠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최초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빨리 교체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경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무인민원 61대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도록 저희들이 법원 행정처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모든 발급기에서 등기부가 발급이 되는 시스템은 갖추어 놨습니다마는 구청에 방문해서 등기부 떼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법원에서 설치한 것은 강남구의 다른 기계로써 대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철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민들이 줄서서 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대를 증설해서 추가로 배치한 계획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쓰는 61대로 그 종류로 교체한다 그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원래 대법원에서 우리 구에 1대를 설치를 해놓은 것이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급기에서는 구청민원만 발급되고 등기부 발급기라고 따로 기능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통합을 해서 다른 기계에서도 등기부 발급하는 것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강남구의 다른 기계에서도 등기부가 되니까 그 1대는 노후 되어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철수는 해도 우리는 1대가 더 필요하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많은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효과도 좋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감사자료 214쪽 새주소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보면 추진배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97년도 내무부의 지침만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으로 인해서 조기 시행하다 보니까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단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후에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새주소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2010년부터 공법상 모든 주소는 새주소 도로명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고 그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도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초창기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홍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지적과라고 하면 강남구민도 그렇고 대다수는 지적과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막말로 이제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 이런 핵심부서에 지원을 받아야만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겠죠. 통반장을 동원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한다 그래도 지적과 말은 잘 안들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동원해서 홍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은 지금 새주소 개선사업을 해서 시설물까지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지금 저희들 공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 도로명, 전면도로명 주소로 개편되기 전에 우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당신의 옛날 지번주소는 앞으로 새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까지 직접 방문해서 사인을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건축주라든지 그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인들이 주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사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거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공시 송달절차를 거쳐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구가 만든 이 새 주소가 지금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게 법률에 의한 국가사업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라든지 국가기관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각종 국가 홍보물에도 이런 홍보가 미리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근래에 한 2008년 10월달부터 KBS라든지 MBC 그 쪽에 행정안전부에서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사업을 빨리 완료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집중할 수 있는데 타 232개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길 이름이 좀 추상적인 이름으로 된 것을 갖다가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아주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는 지금 할 수는 없는 자치단체고요,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발표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전국이 좀 개선이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223쪽에 보면 책자, 접지 형, 고지서 발부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인쇄물은 한번 받아보면 버리게 되고 폐기해 버리기 때문에 쉽게 세뇌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자체위원회 회의를 참석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고지를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반상회 회의자료라든지 각종 회의 때마다 그래도 이것을 계속 넣으면 나도 모르게 반복 습득이 되어서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채택해 보고 그 다음에 각종 동사무소 출입구라든지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자치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아파트 각 엘리베이터에 일정된 곳에 일정한 기간동안 부착을 해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아마 훌륭한 좋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좋은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잘 홍보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보충해서 홍보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트를 이용할 때 행자부하고 서울시 사이트에도 우리 것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주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한테 올 때에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자체가 우리 내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저희들이 언론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번 반상회에는 우리구 직원들이 전체 각 동별로 맡아서 나가서 반상회에서 우리 구 주요 새주소 사업을 반상회에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채널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간판 하나 길 안내판, 도로명판 하나가 잘못돼 있는 것까지도 지금 각 동을 시켜서 우리 직원하고 이중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하여튼 강남구에서는 전 직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은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이 새 주소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22쪽을 보게 되면 전 자치구에서 이것을 개선했을 때 4조3,000억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렇다면 일개 과장이 4조3,000억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훈장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타다가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저희 구는 그래도 빨리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행정안전부나 이쪽은 전국에 아직 새주소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높은 우리 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함으로써 구민이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에 관해서 지적과의 가장 큰 올해의 사업이 이 새주소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그 새주소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요, 새주소에 관해서 얘기할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어디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 홈페이지 우측에 내려오시면 지도안전이라는 아이콘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관련 사이트에 안전지도 참여를 해야 강남구 새주소 안내가 나옵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새주소에 대한 홍보영상이 또 그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강남구 홈페이지를 열었을 적에 우리의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 눈에 그냥 확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강남구를 처음 강남구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왔던, 아니면 주민이든 간에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눈여겨서 봐야 만이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지적과에도 그것이 지적과 홈페이지에도 따로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적과에요? 지적과에는 어디에도 없는데 지적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적과에 없고요.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야 있냐면 동주민센터 있죠? 동주민센터는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것이 팝업으로 뜹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도 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올려놨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사업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것은 팝업이 아니고 그것은 5개 공지 사항하는 것 그걸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지,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강남구 이것은 지금 일정 정도 구민들이 이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이 확립되지 않는 이상을 이것은 계속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사업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었을 적에 그것이 바로 눈이 띌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보완을 해서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되도록 최초 앞에다 하고 저희들 관내에 이메일 회원들한테도 이미 메일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이메일 회원이라서 저도 받아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주민 중에 이메일 회원들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0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쪽을 보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좀 나옵니다. 예산 전용인가요? 예산변경인가요? 하여튼 해가지고 나오는데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느라고 홍보비로 3,000만원, 그리고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 하는데 지금 이 홍보물 다 제작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리플릿은 10만 부를 제작해서 다 배부를 했고요, 포스터는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동영상은 제작해서 아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제작한 게 오전에 저희가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의계약 명부에 그것이 없던데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게 뽑는 시기, 날짜 때문에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이 놓이지만 지금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지금 이 도로명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도 새 주소 건물 디자인용역 개선용역 해가지고 새주소 홍보 리플릿,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1억5,7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과장님 아시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명판이나 홍보 리플릿, 안내지도 여기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홍보 리플릿이나 지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작을 했던 것입니까? 안 했던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도는 제작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새주소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2007년 1월 1일날로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 계획 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2007년 4월 5일날이 이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이 시행이 됨으로써 저희들 관내 설치된 97년도에 설치된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도로명판은 181개가 파손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 번호판도 한 8,000여개가 훼손돼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언제 했는데 이렇게 훼손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게 2007년 6월 1일까지 조사를 했었어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 설치한 거가 훼손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으로 해서 녹슬고 훼손되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하는 것을 2007년 1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다 보수를 해서 법령이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개나리길 뭐 이런 것으로 쓸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81개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6월 2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3,245만9,770원을 들여서 도로명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만2,000개 중에서 훼손된 것이 7,833개가 있어서 이것을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법적주소를 써서는 후손에게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럼 바꾸자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물 번호판은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가 전면 개선계획을 11월 6일날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간선도로는 어차피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2,752개의 번호판은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월 28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시행 이전에 새주소 된 것을 정비하라는 정비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동안 경과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그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2008년도, 2007년도 11월달에 디자인 개선용역을 해서 지금 내가 용역책자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갖고 오셨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개선 2006년도에 우리 도로가 그 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에 예산낭비 됐다는 부분을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면 2006년도에 이거 2007년도에 개선 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개선용역을 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아, 여기에 보면 개선방향에 지금 보니까 뭐 몇 길 몇 길 이렇게 하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보고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 새주소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196쪽 보세요. 이거 국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 도로명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기자설명회를 하고 새주소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뭐 다 있습니다. 주민공청회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구의회에 보고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여기?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저희들이 최종시행을 하기 전에 새주소 거기에 나오는 새주소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박남순위원

자, 201쪽에 여기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는 거. 강남구의회에 설명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고 이렇게 다 진행 다음에 하는 거 홍보한다는 설명이에요, 이것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박남순위원

나는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왜 강남구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새주소 사업은 이렇게 한다는 정책입안 단계에서 보고를 안하고 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구의회에다 홍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당시에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참여한 의원님들이 일단은 전부 다 체득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최종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사사건건 일어날 때마다 가서 보고를 안 드린 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한 게 그겁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아주 큰 정책 사업은 주민들의 대표가 의원이지 않습니까? 구의원들한테 내년도에는 이런 우리 정책사업 중에서 이렇게 새주소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PT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주민들 설명할 때 가서 주민 설명할 때 같이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구청장 시정 연설할 때 이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협의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차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구청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명회도 금년에는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전부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의원님들한테만 딱 해 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보고를 안드렸다 뿐이지 저희들이 이 계획을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2007년도에 시정연설 할 때 찾아봤습니다. 시정연설한 거에 새주소 사업이 있나,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 새주소 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중요한 사업을 왜 PT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구청장 시정연설이 내년도에 주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쭉 나열해 드린대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도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행하기 전에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 일정을 잡고 좀 당겨 달라고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접촉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시행하기 전에 지금 보고를 안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이 주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주민설명회 개최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 강남구의 주소명이 이렇게 나빠서 이런 개선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결과에서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것을 진행할 겁니다 라는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업 이 도로명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 1,000억이 손해가 가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또 한번 실패한 사업이고 그러면 맨 처음에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와서 내년도에 새주소 도로 사업명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의견을 들어야지 그것을 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홍보할 때 누가 홍보할 때 와서 의회에 와서 홍보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날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 전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지적과장이 보고를 했다고 지금 저희한테 지금 메모지가 들어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조례를 하기 전에 그 설명을 드렸다는 건데 아마 그 자리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추진경과에 조례 제정하고 구의원한테 했다는 말이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나는 여기 내가 참가를 올 3월달에 했다는 얘기에요? 내가 왜 참석 안했는지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추진경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했다는 얘기를 썼어야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제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압니다. 충분하게 아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고 드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서울시고 어디 다른 구도 보면 큰 정책사업이 있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 구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자,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고를 하고 정책사업에 임해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시장 가서 떡을 고르기 전에 무슨 떡을 고를 거냐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지 구청에서 다 마음대로 해놓고 예비비에서 말이야 이거 3억9,000씩이나 쓰고 본예산에는 2억7,000밖에 안되는 것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고서 하면 의회에서 심의권 박탈을 하는 거지 뭡니까? 지금. 그리고 보세요. 여기 223쪽을 보세요. 223쪽에 보면 그 소요예산에서 예비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구용역을 8,000만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비비로. 여기에 보면 지금 직원이 뽑아온 거 예비비에 2,767만6,000원인데 재무과에 보세요. 58쪽에 도로부여 용역이 2,088만9,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8월 29일날 252번을 보면 935만원이에요. 그럼 용역준 게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디자인 개선에 말씀이십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용역, 디자인개선이고 뭐고 용역에 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8,000만원은 이제 2008년도에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및 도로명 부여용역이 2,767만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 도로명판을 디자인 하는데 995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뽑아준 거가 995만원 용역준 집행 잔액인가요? 집행액인가요? 아까 담당자 누구예요? 이게 집행액인가요? 예산인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집행액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995만원이 우리 재무국에서 한 게 어디 있어요? 935만원이 995만원인 거 아니에요? 재무국에는 61쪽을 보면 디자인개선 용역이라고 해서 935만원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은 품의 금액이고요. 그것은 집행금액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차이가 틀립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8,000만원 품위 예산 잡은 것은 뭐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것은 이제 전체 용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2008년도에.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편성을 예비비로 할 때 방침을 받으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게

박남순위원

심의받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지금 574쪽을 보면 최종적으로 10월 7일날 나갔습니다. 81쪽에 보면 574번 보세요. 새주소 제작구매 설치해 가지고 10월 7일날 2억6,000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2억1,700이 나갔습니다. 맞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것은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박남순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나갔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 예비비하고 포괄적으로 저희들 2008년도 본예산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번호판 설치 시기가 10월말에 잡혔기 때문에 그 때 집행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비비 심의를 언제 합니까? 국장님. 예비비 심의를 언제 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산편성시에 예비비 총액은 지정을 하지요. 그 때에 예비비 액수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사전 심의가 아니라 사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결산시에 승인을 하게 되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을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이 발생을 했거나 혹은 기존에 기정에 확정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에 들어갑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이것은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박남순위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예측보다 초과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과연 예산편성에 원칙에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산편성에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산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 틀리고 또 이 집행시점과 예산편성시점의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원칙이라는 어떤 잣대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 나중에 결과를 집행할 때 하고 딱 맞으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웬만하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초과지출이라는 것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더 초과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하고도 관계없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이만큼 늘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쓰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금 10월달에 지금 이것을 지불을 했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거를 왜합니까? 예산에서 쓰다가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로 더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올려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용역은 이거 너무 많으니 줄입시다. 홍보는 너무 많으니 줄입시다. 이렇게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추경사업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집행을 하면서 예비비로 썼냐 이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뭐 지적사항은 전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새주소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적직이라고 별도의 그 직군을 가진 기술전문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절차에는 다소 착오가 일어난 것, 착오가 아니라 자기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비비 시책추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서 그럼 이런 것을 잘못됐으면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고 과장님은 있을 때도 아니에요, 이게. 모르면 지적을 해서 이런 거를 예비비로 쓰면 안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나가야지 행정국장까지 하신 분이 그걸 갖다 밑에서 잘못했다고 떠 넘겨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쓰실 때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생각해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제가 제 각오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은 알았고요. 저희 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를 하여튼 승인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도 드릴 뿐더러 예비비 자체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최소한 노력을 하고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예산에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새주소 사업이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지적을 전문으로 하던 직원들이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되는데 제가 구청장께 아주 공식적으로 내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아주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행정국장 계시면 그 문제를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재무국장님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부적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집 256쪽을 좀 보시면 설치 장소별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공서 외에는 호적등본을 하나같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뭐 이런데 관공서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특별히 이렇게 호적관련 서류만 안되는 까닭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서 회선이 이제 국가망과 외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 관청 내부에 쓰는 라인이 있고요. KT망을 써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이쪽에 설치된 것은 국가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요, KT망을. 법원행정처가 호적에 그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서비스를 되게끔 요구를 하는데도 아직 그 쪽에 이제 호적하고 제적부가 이게 변환되면서 시스템이 아직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또 협조를 구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법원행정처 관할이다 이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부과가 취소된 것은 미수납자 처리여부를 부과착오로 감액을 한다 뭐 이런 걸로 됐는데 원래 부과됐던 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 감액해서 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0일 안에 등기를 안했을 때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등록세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세 감면하는 그 세법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의 착오로 그 감액된 등록세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원래 보면 등록세액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액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부과를 해서 취소를 하고 증액된 걸로 다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의 실수라는 거네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액을 5% 받은 것이 차액이 5%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취소를 하고 5% 증액해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직원들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겠군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이건 좀 세부적인 것인데 279쪽 보면 설치 장소별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저 앞에서 제시한 자료하고는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치 장소가 위에 보면 관공서가 21개, 지하철역이 23개, 편의점이 4개 그렇게 5개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설치 장소별 실적을 보면 편의점은 3군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앞 자료에는 앞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편의점이 4개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역삼역 1, 2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세븐 역삼 6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관공서도 지금 21개로 나왔는데 관공서는 23개로 되어 있고 그런 좀 차이가 있던데요. 그것 좀 자세히 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편의점에 설치된 것이 편의점이 뭐 폐쇄된다든지 그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발급기를 이전 설치해서 그 통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남교육청이나 서울세관, 관공서라 할지라도 그런 쪽은 실적이 낮은데 그런 데는 그냥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그러니까 쉽게 그래도 자리 이동은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 때 도로명 부여할 때 명예도로명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때 리버사이드길, 가로수길, 아셈길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 다 그대로 지금 부여됐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지금 도로명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법률은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완비가 안됐고 입법예고 중이고 저희들이 리버사이드길, 아셈길, 가로수길 이 3개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명판은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시 이제 신청이 있거나 그러면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다 이름 다 간선도로하고 이름 다 나와서 지금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3건은 일단은 인지도가 높은데 일단은 써서 같이 붙였습니다, 3곳은.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그러니까 원래 도로에다 옆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였다 이거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괄호해서 병기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병기해서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병기를 했는데 이제 단지 그 절차는 아직까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예도로로 확정시키는 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글쎄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우리가 미리 붙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예도로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제정까지 끝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명예도로명에 칼빈로 하고 뭐 장로교길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병기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3개만. 그 때 결정된 3개만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글쎄 그것은 뭐 그 때도 얘기 나왔지만 그것은 약간 종교 편향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좀 될 것 같고 글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너무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당연하다고 보고 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192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1,000만원이지만 사실 그것도 8월달에 그 1,000만원이 예산이 전용이 됐는데 그 2008년 2월 21일날 종합계획수립일 해가지고 딱 진행되어 오면서 그 전용사유가 한문 추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이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게 정말 추경 때 안 올라오고 그렇게 8월달에 액수는 적지만 중간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거듭 얘기 하지만 우리 박남순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신경써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내가 거기서 한 가지만 아까 잘 못한 거, 이 새주소 사업은 정말 실패한 사업이고 우리 국가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앞서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앞서서 간다고 그래서 시범지구가 된다 그래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낭비 부분에서 더 낭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진실하게 그냥 보고할 게 아니라 의견을 좀 구하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안에 저는 정말 한번도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426번지 이 책자에도 한번 보면 196쪽 책자에도 보면 아까 제가 오면서도 가서 일부러 들여다 봤는데 426번 하고서는 그 위에 무슨 삼성로인가 이것은 글씨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작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번호판을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학동로면 학동로에 와서 그 눈 앞에서 번호판을 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크게 할 이유는 없고요. 건물번호판은 번호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길 이름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에 의해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건물 숫자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숫자만 크게 해놓고 나머지는 작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뭐 글씨가 여기가 크게 한다 그래서 426번이 뭐 작아지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크게 했어도 조금 연세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글자인지 가서 자세히 봐도 잘 안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한자 추가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자 같은 것은 안 넣어요? 이렇게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자꾸 기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가 의원입니다. 주민들한테 내가 보니까 주민설명회에 뭐 국장님 의원들 불렀다고 하는데 안불렀는데 내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구청장님이 일일이 칠판에다 쓰고서 하시더라고. 그래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일일이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구의원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설명 안하고 번호판도 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을 잘,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번호판 이렇게 나올 겁니다도 비쳐 줬습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번호판 디자인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를 자꾸 서로 협의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뭐든지 숨기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만 딱 해놓고 어쩔 수 없게 만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사 첫날 했기 때문에 간부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리고 본부장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5쪽에서부터 5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별 현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를 테면 공단시설관리 용역 같은 경우 공단시설관리 용역이 55쪽에 보면 4번과 5번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보면 12번과 13번인데 이렇게 2개를 합해서 보면 그 용역 비용이 55쪽 2007년도에는 둘이 합해 보면 1억9,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9,000 정도 되는데 57쪽 2008년도 것을 계산해 보면 2억8,600이 나와서 9,6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5%이던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왜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55쪽에 사업 용역민간위탁 사업 현황해서 2007년도에 4번하고 5번 1순위, 2순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4번이 10억4,653만원이고 5번은 8억8,000입니다, 그게. 1억이 아니고. 18억이에요. 19억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한 단위가, 합하면 19억6,000?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12번 하고 13번을 보시게 되면 에이엠영보하고 우리기업으로 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2년간 계약을 하면서 2년 후에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입찰을 본 것이 12번, 그러니까 에이엠영보는 13억6,900만원이고 우리기업은 14억9,000만원인데 이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치3동하고 역삼1동이 저희가 인수를 구청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는 저희가 2군데로 하는 이유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전체를 커버하려면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제가 단위수를 잘못 계산했다 하더라도 프로테이지는 50% 정도 이상 상승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치3동과 역삼1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 그렇게 작년 지난해까지 했던 것 중에 그렇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나 의구심이 이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삼1동과 대치3동은 규모가 큽니다. 다른 데 대치1동도 올해 또 새로 생겼어요. 3군데가 새로 생겼는데 그래서 규모가 요새 신축하는 문화센터는 규모가 큽니다. 옛날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논현2동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역삼1문화센터가 9월인가 언제인가 개관한 것 같고 대치3 문화센터는 작년 일찌감치 했던 것 같은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에 했고요. 대치1동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듣고도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의 규모가 얼마냐 하면 건물의 면적이 1만874㎡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역삼1문화센터 하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다른 문화센터의 몇 배가 된다 라는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대치1동이 2,513㎡이고 그 다음에 역삼1동이 1만874, 역삼1동이 제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센터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 동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신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700㎡밖에 되지 않습니다. 1,70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타당한 근거를 대주시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용역비용이 50%가 상승했다 라는 것은 좀 하시는데 있어서 뭐 잘못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2007년도 것에 26번하고 역삼1문화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입니다. 거기하고 또 2008년도 것은 4번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에는 역삼문화센터가 개관을 10월 초에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318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1년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차이가 나고 옛날 역삼1문화센터, 그러면 그게 한 2달 것이네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10월. 석달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석 달 거면 한 4배가 되면 되겠네, 대충.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비교해보는 것들 중에 29번하고, 직원단체 보장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역삼1문화센터나 이런 데 직원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역삼1문화센터에 관련된 직원들도 다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저희 직원들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직원이 역삼1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5명에다가 공익이 2명 늘어나서 7명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29번하고 2008년도 34번하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임 지도직이 저희들이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에 골프라든가 그 다음에 헬스, 수영 이 강사들은 매일 몇 과목씩 몇 강좌씩 합니다. 단임 강좌가 아니고 전임강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하루종일 스포츠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비정규직의 대책일환으로 전임 지도직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명이 늘어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어느 근거에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를 밟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 6군데 있고 문화센터가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5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5조하고 30조에 의해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25조에는 보면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31조에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박남순위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그러면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은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기에 의해서

박남순위원

거기 몇 조에 의해서 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5조에 의해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25조가 아닙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품, 용역,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25조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조항인데 거기에 보면 물품과 용역, 공사의 경우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상에 의한 것도 합니다, 거기도.

박남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77조7항에 보면 8항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시행할 때마다 회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박남순위원

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세부심사기준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1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경영1본부장이 그럼 경리관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경리관, 그러면 거기 있어서 실적도 공개하고 제가 어제 들어 가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실적을 제가 인터넷이 미약한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찾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여튼 이중 분할 계약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 평가위원회 구성을 한 그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있죠? 평가구성에는 누구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업체 하나라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는지 그 절차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회의는 어떻게 했고 평가위원회는 누가 했고 이렇게 한 거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의계약 건에

박남순위원

수의계약 말고 협상에 의한 체결을 했을 때에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였으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건수마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동장에 관련 됐을 때는 동장도 위원이고 또 구청에 주관과가 관련됐을 때는 주관과장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경영1본부장입니다, 경리관으로. 경영1본부장이고 위원은 그때그때 그 계약종류나 계약내용에 따라서 위원이 바뀝니다.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 43조가 2007년 9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것을 보면 거기에 일정 배수의 해당자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 해당자를 할 때에 평가위원회를 그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경리관은 그러면 우리 공단은 경리관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맞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시관리공단 한 본부에서 그것을 장악을 해야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경리팀에서 경리파트에서 지금 재정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공개협상이나 하는 것은 물론 주관부서는 있어요. 주관부서가 있는데

박남순위원

주관부서에서는 서기나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경리관이 지금 본부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계약내용 실제 협상 조건 내용이 저희가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주차관계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이 별도로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얘기는 알았으니까요. 표준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 것을 한번 가지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질의하는 김에요. 지금 58쪽을 보면 역삼1문화센터가 연극을 1, 2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공연한 게 없는데요. 지금 1월 20일에서 24일까지 1,500만원 들었고 2월 28일 600만원, 2월 22일날 250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역삼 공연장을 쓴 것이 없는데 과연 여기에 관람객은 얼마나 되고 수입은 얼마 됐고 그 이후에는 공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3가지의 것은 자치행정과 또는 문화체육과의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공연을 예산을 편성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구청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에서 공단에서 이건 직접 협회하고 공단의 저희가 예산을 영달을 받아가지고 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연예인 협회, 연극극단 이런 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저희가 하기가 조금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관람객이라든가 이때 돈을 받았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료입니다. 이 셋은 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공익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공익적 차원에서 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처음 신설하고 얼마 안돼서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극계 발전을 위해 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센터의 이용료 내는 것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문화센터 조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센터는 지금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각 문화센터 별로 수지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몇 % 정도 전에처럼 많은 적자는 아닌지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자입니다, 지금.

박남순위원

그렇게 올렸는데도 적자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전체 그 건물 전체를 다 대관을 하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박남순위원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렇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같이 겸용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관리까지 저희 일입니다.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1, 2층을 동사무소와 같이 씁니다. 나머지 3, 4층이라든가 또 역삼동 빌리지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로 문화센터로 쓰는 면적과 동사무소나 공공으로 쓰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담까지 저희가 다 공단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관리비를. 그러다보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강료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저렴해서 그 동안에는 경영을 생각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베푼다는 그런 차원에서 임대료도 적게 받고 그래서 또 수강료도 적게 받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를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이 숫자가 문화센터 숫자가 늘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구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고 이제 경영합리화로 하자 그래 가지고 조례에 수강료라든가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대신 할인을 많이 해줬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뭐 수강료 할인해 주다보니까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까 또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개선된 것은 주민들 입에서 나오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보상비라고 해서 전임 지도직 전환시점에서 편성액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옛날보다는 이용, 전용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장부도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이 현상은 매번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 보상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에서 그 동안에는 강사료를 계약에 의해서 강사료를 줬는데 지금 전임 지도직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전임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골프 이런 강사들은 전부 다 45명을 전임지도로 하다보니까 이 해에 그때 전임을, 그래서 올해 전임이 바뀌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내년부터는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423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000만원 이상 공사가 2건이고 1,000만원 이상 공사가 11건 또 1,000만원미만 공사가 101건이 됩니다. 101건이 되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13번, 14번 같은 경우에 역삼1문화센터 공연장 조명시설 보강공사 해가지고 957만원, 역삼1문화센터 공연장 서스펜션 마이크 설치공사해서 934만1,000원 또 19번에 구민회관 무대 기계 제어장치 부품교체해서 427만원 또 밑에 바로 구민회관 공연장 음향 반사판 및 무대막 방염 도색해서 773만원 이런 식으로 각 문화센터 별로 이렇게 보면 같은 공사내역의 성격이 같거든요, 공사내역의 성격이 같으면 함께 묶어서 통합발주를 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부 이렇게 400 얼마, 900 얼마 해가지고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할 발주를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센터가 14군데가 다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큰 공사 같은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공사를 크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500만원, 400만원짜리는 그때그때 보수를 바로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대막 방염, 음향 반사판하고 이게 지금 무대막 방염은 이게 지금 잘못하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사 때 소방검사 때 연간 저희들이 소방검사라는 것을 받으면 이런 것을 지적 받게 되면 그때 바로 해놓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염은 화재가 났을 때에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역삼1동에 있는 것은 개원을 하다보니까, 개관을 하다보니까 조명시설이 연극을 하다보니까 연극에 조명이 맞지 않는다. 처음에 이제 공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을 다 감안하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연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묶어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날짜도 바로 그 다음 날이고 하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여기에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이 문화센터별로 그때그때 발견되는 것 보수가 필요한 것 이게 전부 다 보수입니다.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건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민

이재민위원장

유형별로 묶어서 앞으로는 공개 경쟁하는 형태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우리 이석호 이사장님께서는 2007년도 발령 오신 후에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셨더라고요. 즉, BSC시스템이라든가 6시그마 등 선진 기법을 도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쪽 작년도 감사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2008년도 4월 1일날 직원 내부승진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내부 승진이 되었나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혹시 내부 승진한 사람 중에서 팀장 승진도 있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한 성과 관리시스템 도입한 후에 도시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동안 변화 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그 우측에 보면 처리결과에 가서 강남구 거주자를 우대하고 순차적으로 저소득 주민까지 우선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대와 우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대라고 하는 것은 동점이 있을 때는 좀 예우를 해주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여러 사람 지원해도 다른 사람 다 빼고 그 사람을 시킨다는 얘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지금 다시 또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근직이라고 해서 저는 들어 보지도 못한 직종이 있고 정규직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어요. 직종이라든지 하여튼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승진을 그 동안에 내부 승진이 없었다. 그래서 내부승진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놓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복수 직급제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팀장제로 운영하면서 팀장이 원래 4급입니다. 4급인데 3급. 위로는 3급 밑으로는 5급까지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5급이라도 팀장을 할 수 있고 또 3급도 팀장을 할 수 있고 3급도 팀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수 직급제를 해서 직원들의 경쟁심을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완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남구민들 좀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현업직을 지금 현재 직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현업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직의 점수가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채점기준에 강남구에서 거주를 하면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내에 강남구에서 조금 가는 서울시내 근무하는 사람 또 서울시 외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점수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적으로 라는 것은 기준표 채점기준표에다가 강남구 거주자는 점수를 더 주는 그래서 그게 우선적이고 아까 오완진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우대는 같은 점수대 가정형편이라든가 면접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인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11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4급에서 3급은 2명, 5급에서 4급 3명, 6급에서 5급 3명, 7급에서 6급 3명 해서 모두 11명을 승진을 시켰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업직을 그러니까 현업직이라면 주로 주차관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54명을 채용했는데 이 주차관리직들이 현업직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가서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러기 때문에 또 퇴직률이 또 많습니다.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5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28명이 퇴직을 했고 올해 10월말 현재는 42명을 채용을 했는데 2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요원들은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률이 조금 높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있는 일반적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구청에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앙양됩니다. 반면에 그 사기는 앙양되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또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 위주가 아니라 결국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 내부승진도 중요하지만 일부 이런 직위는 공무원 중에서 일부는 승진 이것을 병행을 하는 것이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현직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고루 어떤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릴까요?

완진

오완진위원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요.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쪽 보면 담당업무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 1동 1책임자를 해 주셔서 굉장히 좋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그 여기 보면 그 동이 그 주차관리 이렇게 동네가 쭉 나왔는데 지금 13개동밖에 안 보이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떻게 되어서 뭐 우리 삼성동은 빠져있고, 이것 왜 거기 그 관리책임자가 담당 이것이 빠져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19쪽에 그 예산전용에 있어서 그 견인차량 시에 견인차량할 때 그 피견인 차량은 아마 어떻게 뭐 잘못 해가지고 보상을 300만원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300만원 지불을 했는데 그 피해차량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제 용역회사에서 각 동에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를.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 본부에서 관리도 좀 어렵고, 용역회사지만 용역직원들 또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용역회사기 때문에 거기다 민원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연말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용역을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들을 동을 전부 다 맡겨서 그것이 지금 어느 직원은 여기 보시게 저 업무분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2쪽을 보시면 한 직원은 뭐 대치동 1, 2, 3, 4동 대치동 전체를 담당을 하고 또 어느 직원은 뭐 2개동, 어느 직원은 1개동인데 이것은

재민

이재민위원장

없는 동도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 25개동 중에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26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6개동 중에서 26개동 중에서 지금 19개동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동 같은 데는 당연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이 19개동인데 이것을 그 주차면수에 따라서 그 면수에 따라서 그래서 청담1동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지가 많고 그래서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한 사람을 시키고 대치1, 2, 3, 4동은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동은 좀 관리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개동이나 해서 지금 묶어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런데 왜 삼성2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지가 많아가지고 그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가 필요한데 거기 그 담당하는 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삼성동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연히 있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런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어느 동이든지

재민

이재민위원장

빠져 있기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주자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 동은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동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본부에서 공단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모든 민원을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 한 4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래서 우리

네?

11쪽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끝에 맨 밑에 내려와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그 삼성동 삼성1, 2동이라 안하고 삼성동으로 그냥 묶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평상시에 우리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견인차량 보험계약시 피견인 차량이 레카차입니다. 레카차인데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를 해서 이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견인을 하다보니까 이 과속방지턱이 대치3동에서 이것이 사고가 났었는데 과속방지턱에 차를 거기다 주차를 불법 부정주차를 시켜놨던 차를 견인을 해가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이것이 수평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피견인 차량에 그 연료탱크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주가 내차를 망가뜨려놨으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이 차가 또 외제차입니다. 외제차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00만원에 이제 배상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이제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이 피견인 차량에 대한 특수보상에 대한 특수조약 저 계약조건에다 특수조건을 넣었습니다. 피견인 차량이 지금 이런 경우에도 보험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 저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네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하다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55쪽하고, 57쪽 그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대비할 때요. 55쪽에 그 8번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조리원 용역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보면 7번이 그런 같은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뭐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 구내식당은 2007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1,644만원이 나오고, 2008년도는 보면 2월 1일부터 1,230 아니 12월 31일까지인데 3,69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는 10, 11, 12, 13 4개월 정도가 이렇게 2,740만원 아니 1,644만원 인데에 비해서 11개월 것이 3,690원 3,600 아니 3,069만원인 것을 보면 그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월분입니다. 2007년도는

경옥

이경옥위원

2007년도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3개월이 1,600인데 비해서 11개월이 3,069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2007년도 3개월이 1,600이라는 말이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11개월이 지금 3,000이라는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도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리 용역 그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것은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는 공개경쟁을 해서 1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된 것 같고, 2007년도는 이제 3개월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이제 공단에서 그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조금 이것이 3개월분이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가 이제 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07년도 3개월은 강남구청에서 직영을 한 것이라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식당은 원래 구청에서 직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직영을 했다가 직영을 없애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 3개월분을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2008년도에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것은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그 계약에서 조금 저 가격이 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 얘기를 그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올해 그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용역의 그 원가계산에 대해서 다들 또 용역을 줘서 그 정확한 원가계산을 얻어내려고, 다 이것이 구청측에서 굉장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을 위한 용역을 또 주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죠. 그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3개월 것이 1,600이고, 11개월 것이 3,000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노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심하게 저렴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은 거에요. 왜냐하면 3개월 것을 1,600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6개월 쓰면 3,200이 될 거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이 같은 계산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11개월을 그 3,000만원으로 했다 라는 것은 아무리 그 저기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경옥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분하고, 11개월분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면 그 급식상태가 부실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식이 뭐 시원찮을 수도 있겠고, 그 정말 정확한 노임 단가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저기 재무과랑 이렇게 할 때보니까 그런 원가 용역을 줄 적에 원가를 산출해 내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혹시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것은 구청의 단가라든가 이것을 준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단가계약을 맺은 단가를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원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계약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이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38.9%가 이것이 징수율이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08억이 지금 미납액이라는 얘기인데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 미납액에 대한 그 징수나 관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과태료는 사실은 이것이 구청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교통지도과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업무를 저희가 지금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미납액은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질서유지 법 정확한 이제 법명은 모르겠는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과태료를 미납을 하게 되면 가산료가 붙습니다. 올 7월달부터 가산료가 붙는데

박남순위원

7월달부터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그전까지는 가산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급적으로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과태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료가 붙기 때문에 최고 77%까지 가산료가 붙기 때문에 지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이 내용을 체납을 정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체납대책을 세워서 체납징수대책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는 이 공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업무만 대행을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그런 저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저희가 그 업무만 그러니까 대행을 해 주는 그 업무대행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정책집행자가 아닙니다. 수립자도 아니고

박남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그 주차단속을 하는 인원들이 지금 우리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도과 소속입니다.

박남순위원

교통지도과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속입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그렇게 왜 용역을 주죠? 지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전임계약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입니다.

박남순위원

비전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박남순위원

계약직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불법주차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비전임계약직의 출퇴근상황만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저희 공단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거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무관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관리 그런 관리만 하는 것이지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속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직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속을.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그 주차 비전임직 계약직 그 직원들의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도 저희가 시킵니다. 구청에서도 시키고 교통지도과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 관리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시킵니다.

박남순위원

그 교육을 시킬 때에 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좀 안아무인이라 할까 전혀 말을 안 듣고 하여튼 금방 여기 차가 사람이 있는데도 이것은 이렇게 있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경우에 정말 이 우리 다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좀 이것이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것은 뭐 경찰관도 그런 경찰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요원에 대한 그 지도라든가 교육 이것이 다 우리 강남구민들이잖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이것을 당하지 않도록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속을 할 때 지금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 이제 민원위주로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의 또 구청의 정책사항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 저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교육을 한번 시키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 제일 뒤쪽에 보면 그 공단직원 지도감독 및 문책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견책을 받은 것이 2명이라는 얘기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견책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덧붙여서 우리 공단은 지금 그 외부나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에 구청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2006년도에 구청감사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 민원감사담당관의 감사 말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남순위원

민원감사담당관이 한 감사?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죠. 여기 감사과

박남순위원

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언제 받았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외부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2006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2006년 10월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남순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그러면 2006년 10월달에 외부감사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무엇을 지적을 받았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잘 알고 계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고입니다. 회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을 파면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직원채용의 운영문제 공개채용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서 지금 공개 전체를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수당을 과다지급 그것은 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와서 다 했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공금횡령도 있어가지고 파면도 시켜가지고 다 회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두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75명을 징계를 줬습니다. 징계를 줘가지고 지금은 조금 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그 직원들의 그 회계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재무에 대한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중간에 회계검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과정에서 혹시 뭐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중간에 공인회계사를 한 1주일간 전체 회계업무에 대해서 또 중간검사도 해서 지금 사고를 방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중간에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2008년에 대한 회계를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공인회계사한테 지금 감사를 받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감사지적에 대한 것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틀림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이렇게 되었으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견책은 어떤 경우에 견책을 당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견책은 안전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직원 하나를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그 배상금 물어준 그 견인차량 그 기사가 견인 그 견인차 기사가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견책을 줬고요. 그 다음에 사용요금을 현재 지금 주차장에 지금 저희들이 현금을 받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징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더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돌려주면서 견책을 했습니다. 횡령을 한 것은 아니고.

박남순위원

지금 그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질의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시스템 개선한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 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제도는 정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건의사항이 이제 회계사가 건의사항을 하나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때 또 건의를 해도 법규에 맞지를 않으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계약을 할 때에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이것 계약을 한다.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 20%해서 20원을 이것을 사전에 내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내야죠.

완진

오완진위원

보증금을 내고,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 됐을 때 나머지 80%를 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불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용역이 주로 이제 큰 겁니다. 문화센터 시설관리용역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용역이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들이 또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그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면 현금으로 물론 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증권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보장하는 보험증권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보면 그 용역표준계약서가 지금 한 100여 쪽 이상 잔뜩 붙어 있는데 여기를 내가 뒤적거려 봐도 계약서상에는 계약보증금 20%가 명시되어 있는데 뒤에 돈을 지불한 것을 보면 계약금을 동시에 100% 다 완납한 것이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런 회사들은 그런 용역업체는 전부 다 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현찰 현금으로 낸 것이 아니고, 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이란 말이에요, 계약금액이. 그러면 20원을 미리 줬으면 다음에는 80원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20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증권으로 그냥 그 증권에서 보증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아, 보증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100%로가 나가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 409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그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맨 우측에 보면 그 징수율이 나오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징수율이 47.3%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가 저 뭐야 12월까지 유지하다가 1월달에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가 하면 여기 부과액은 또 보면 이것이 거꾸로 지금 밑으로 갈수록 죽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뭔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징수율이 몇 %가 되면 보통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주로 연말 이럴 때는 지금 1월달이라든가 이제 1월달에 이제 부과를 한 것은 12월달에 단속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발날짜하고 부과한 날짜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과고지서 나갈 때는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그 부과액수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단속을 좀 심하게 했을 때는 또 늘어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과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6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아까 이제 정확한 명칭을 몰랐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 6월 22일부터 이것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서부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월달에 64.2%가 징수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8%, 71%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66개월까지 6년 동안, 6년 6개월까지 77%까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가산세가 붙지를 않을 때는 이런 과태료를 잘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했을 때 이제 주로 한꺼번에 냈었는데 이제 이러다보니까는 그리고 또 20%를 이런 법을 만들면서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경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4만원 짜리면 20%하면 한 8,000원을 저희들이 감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만2,000원만 내면 이 과태료가 3만2,000원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징수율은 한 70%에서 80%까지가 내야지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70∼80%가 되어야지 80%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도 조금 주민들이 인식이 이것은 나중에 내도 된다는 것이 아직도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도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을 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내부승진을 시킨다든가 강남거주자를 우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근무의 활성화를 기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법규나 제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운영자, 관리자의 기본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위원들께서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또 경영2본부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뛰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구민체육관이 있어요. 구민체육관이 있는데 전에 그전에는 여기는 체육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 사람이 전에 전임자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뭐 가보면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는 주민들과 협조도 잘 되고 이용객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정신이 중요한데 이런 기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연수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그 정신교육 이런 교육한 실적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우선 저희가 비전하고 운영목표를 세울 때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공단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있고, 대신 신상필벌제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여튼 일벌백계주의로 잘못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조치를 하고, 또 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워크샵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전체 협동심을 위해서 전체 전 직원이 또 한번 1년에 한번씩 전 직원이 이사장이하 전 직원이 1박2일로 해서 워크샵을 또 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해서 협동심도 기르고, 또 그 공단의 애사심도 키워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가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좀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과분한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는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2%가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아, 진짜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1본부장이나 2본부장하고 지금 현재 임원들과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지금 혼연일체가 되어서 옛날에 그 혼재되어 있던 그래서 이번에도 직제나 보수의 체계를 바꾸는 이유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효율성 또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9쪽 그 불용액, 불용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지금 20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여기 보면 아마 그 역삼동 건물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역삼동 건물이라는 것이 역삼동 생계지원상가를 말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비교통비에서 7,200여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거기 보면 그 예산 정원 60명과 현원 30명 그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것 제대로 편성되면 이러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35.5%로 가장 높은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질의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공단에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인건비에서 지금 인건비입니다. 여비교통비고 다 사람에 관련되는, 직원들에 관련되는 비용인데 인건비를 현원과 운영정원을 잡지도 않고 정원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금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원만 또 정원이 아니라 현원대로 하면 또 새로 우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정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또 원래 정원이 있고, 운영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최소한도 현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최소한도 운영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하는데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정원을 다 뺐습니다. 빼고 운영정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행정재무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에서도 아마 이중 질의를 많이 받고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어떻게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