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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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오후에는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 관내에 도로 불법시설들 이런 그 시설들 정비하는데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가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마지막 항목 25쪽, 26쪽에 있는 그 노점상 규격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구의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구, 어느 구를 벤치마킹해 봤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타구의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선 용산의 이태원, 이태원은 주로 먹거리가 아닌 이제 공산품 판매 노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후 3시가 되면 일단 나오고요, 저녁 12시가 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나 지하에 있는 말하자면 그 건물지하에 차고지 같은 데를 얻어서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지금 노점상들은 그런 어떤 상품을 파는 그 노점들이 강남역 블록에 조금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가 그 먹거리 노점상들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공산품 판매하는 노점이 이제 꽤 있습니다. 있고 우선은 지저분한 것은 이제 먹거리 노점이기 때문에 그 먹거리 노점은 서울시의 규격이 이제 시달되었습니다. 그 가로가 2.0m, 세로가 1.5m 이렇게 되서 3㎡ 이내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했던 것은 가로를 2.1m, 그 다음에 세로가 1.4m 그러니까 세로가 줄어들고 이래서 2.94㎡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규격화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글쎄, 그것이 옳은 모양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어제 등산을 갔다 내려 오면서 연신내 시장블록에 연신내역 블록이에요. 역 블록에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그 북한산쪽으로 규격화된 노점상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독립된 노점상이 아니고, 집단화 시켜 가지고 칸막이를 시킨 아주 깨끗하게 플라스틱으로 카바를 씌우고, 이쁘게 해 놨던데 이렇게 독립된 노점상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동이 가능하지요. 지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제 이동이 가능하면서 어떤 목을 찾아다니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 노점상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은평구에서 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은평구 연신내 시장하고 연신내역하고 같이 끼어 있는 그 옛날 복개천 그 도로가 그 지하는 복개천인데 그 도로 보행자 공간에다가 보도에다가 노점상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깨끗하게 잘 해 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녀보고 가보기가 멀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번 다녀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이강봉위원

각 구청에 노점상 특화지역이 이미 각 구마다 다 현실화 된 것 같은데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우리가 뭐 강남구가 지금 이런 그 여기 교체 후의 이런 모델이 어떤 서울시에서 권장된 모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밑에 보면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명히 더 좋은 목이 있으면 거기로 밀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규격화된 그 시설을 특정지역에 밀집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우리 옥종식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사실 저는 양재역 주변의 이제 노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노점상 대책을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강봉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뭐 질의를 했지만 뭐 규격화 내지 또 강남역 주변지역으로만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은 뭐 이 자료에도 다 강남역만 뭐 단속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도 보니까 민원 어디 양재역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왜 그 팀장님 그것 저 민원 양재역 거는 다 이렇게 삭제시키셨나요? 내가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저 어디 도곡동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양재역 쪽에서도 그 노점 때문에 민원 올라간 것은? 이것이 뭐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뭐 전부 이것이 민원 그 현황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위원장님! 이것을 내가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자세하게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양재역 쪽에서 다 빠졌어.

이석주위원장

몇 쪽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김세현위원

3쪽부터 민원별 현황 이렇게 보시면 우리 책자에요.

이석주위워장

진정서 처리현황?

김세현위원

네, 이것을 사실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첫째. 그리고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뭐 규격화 한다는 게 서울시 지침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양재역에 있는 그 노점상을 어떻게 그 우리 구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과 김세현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작년 3월 31일 기준 765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578개로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500개 이하로 노점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말하자면 방침입니다. 500개 이하로 되면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신내의 집단화된 그 지역 그렇지만 우리 구의 여건은

김세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양재역 주변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집단화된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노점이. 그래서 일부 이제 양재역 주변에 좀 집단화 되어 있고, 수서역 지역에 먹거리가 저녁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양재역 주변만 얘기하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제 양재역은

김세현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양재역은 한 30여개 지금 35개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김세현위원

올 초에는 몇 개 정도 있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양재역에는, 양재역에는 거의 손을 안댔습니다. 올해 왜 그러냐 하면

김세현위원

아니, 올 초 정도가 몇 개고,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늘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양재역은 지금 현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양재역에는 금년에는 양재역을 주대상으로 삼았지 않았고, 올해에는 강남대로의 노점에 55개소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초에 장기적으로 내년 초부터는 양재역 주변을 일괄정비를 해 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해서 너무 영세한 그 생계보호형 노점은 일단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양재역을 1번 순위로 해서 내년 초부터 내년 6월말까지 사이에 정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로 양재역은 금년에는 거의 정비를 안 하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500개소 이하가 되면 먹거리 노점과 공산품 노점을 이제 차등화 두어 가지고 먹거리 노점은 그 규격화된 것으로 해 주지만, 이동이,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바로 강제수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시간제로 규격화해 나가고 공산품 판매점은 그 보다 훨씬 더 적은 그 최대 길이가 가로 1.8m, 그 다음에 세로 1m 이렇게 적게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강남역 주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초하고 지금 2008년말 정도 지금 11월달이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면 지금 그 강남역 쪽으로 특화거리 구간 이것이 노점정비 해 가지고 굉장히 뭐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그 폭행을 당한 거, 신체적 폭행을 당하면서도 강남역만 이렇게 다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완료했다고 지금 말씀을 참 수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남역만 그렇게 하시고, 양재역은 그렇게 방치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08년 초하고 뭐 지금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몇 군데가 늘어난 것 같아요, 한 5～6군데가 지금. 에스텍 거기 단속하시는 분들 몇 분이 거기 지금 배치되어 있죠? 양재역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에스텍이 이제 고정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요.

김세현위원

옛날에는 그 노점이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데는 에스텍 그 용역 직원들 거기 배치를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에스텍이 지금 26명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교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3교대인데 그것 그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에스텍 용역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에스텍 용역팀은요. 아침 그 26명의 직원을 이제 3교대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매주에 이제 우리 직원이 말하자면 그 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직원이 이제 인솔화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오늘 일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에스텍이 현재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어떻게 오늘 움직임이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오늘 지금 현재는 보통 그 한 10시 정도에 나갑니다. 나가면

김세현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주로 이제 그 민원을 저녁에 이제 받은 지역

김세현위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오늘을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에스텍 용역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오늘은 지금 현재로 토요일 22일날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만 주로 나왔는데 노점이 이제 나왔는데 안 근무하는데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됐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에스텍 그 우리 용역팀들을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볼려고 한 것이고, 그것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오늘 상황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에스텍 직원들이 지금 어디로 있고, 어떻게 오늘 움직일 예정인가 그것을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오늘은 지금 현재

김세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22일날 토요일날 그

김세현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근무 했던 차를

김세현위원

지금 우리가 그 양재역 주변에 그 노점이 한 30여개가 밀집되어 있다 그렇게 난립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규격화는 말고 그 집단화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단화 뭐 상가를 하나 얻어 가지고 이 분들을 이주를 시킨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에요, 양재역 주변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일단 검토해 볼 의향은 어떠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양재역 주변은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주민과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정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부터 초에 바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엊그저께 우리 건설관리과 옥종식 팀장님 하고도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도 대책 회의를 했지만 사실 양재역 주변이 해도 해도 너무 해, 사실 과장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용역팀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막대한 1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 용역팀까지 이렇게 가동을 하면서 어떻게 노점수는 계속 늘어나냐 이거지. 사실 뭘 하냐 이거야. 양재역 쪽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에스텍 직원이 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옥종식 팀장님도 뭐 몇 가지 노력한 점은 뭐 일부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이거죠, 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는 다른 구역을 지정했지만 우리가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여튼 정비하는 사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내년 초 몇 월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내년 초는 바로 1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 행정감사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서영원위원

행정감사?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서영원위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서영원위원

10시서부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0시요?

서영원위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오늘 뭐 정례회의입니까? 아니면 긴급회의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긴급하게 보고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서영원위원

구청장 전체 그 간부단위가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게요. 난 또 전체 회의였으면 또 한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서영원위원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생계지원 임대상가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억4,8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지금 임대상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4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또 이것은 노점을 없애는 데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것만 없애면 노점을 전부 없애는 냥 해서 뭐 책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생계지원 임대상가는 이제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그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다가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분들이 들어가서 영업성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련되어 가지고 임대료나 이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 그 노점자율정비추진위원회에서 입점포기로 해서 재무과로 그것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우리가 현재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니까 재무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과로 관리부서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가 작년에 그 금년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은 집행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수의계약 및 그 현황을 보면 강남대로 특화거리조성 구간 불법노점 정비 용역업체가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고, 이것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 이 단체를 이용해서 노점 철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등록업체 수첩 제작구매가 있습니다. 그 42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총 건설업체가 2,716 업종에 1,605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수첩을 전부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해서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하고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강남대로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이것이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용역인력을 동원하는데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건설등록은 1,60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수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된 데만 이 수첩을 발행해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허가증 주는 것하고 같은 그런 이치로 생각해 주면 맞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허가증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허가증 내줄 때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해서 종이를 이렇게 하던 식으로 이들도 수첩으로 이제 발행해서 그 주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수첩내용에 저희

서영원위원

1,605개 업체를 다 만들어 준다 이거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때 기간 되면 신규라든가 이렇게 변경될 때만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업종 그 뭡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수시로 이제

서영원위원

허가증을 갱신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갱신하거나 변경될 때 또 그 다음에 신규로 될 때 이럴 때만 해 주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26쪽에요.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수의계약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애국단체 조금 아까 그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계약서 좀 주세요. 수의계약 한 계약서 2007년 그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보세요. 조금 아까 애국단체가 지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은 이제 철거를 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그 철거하는 업체라는 거 인력을 용역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체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영순

이영순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9쪽에요. 그 같이 노점상을 그 29쪽 중간에 보면 부과건수가 849건에 이 두꺼운 책 29쪽 가운데 신발생 노점상 거기에 단속실적도 있고, 부과, 과태료 부과가 있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849건에 3억정도 되잖아요. 3억5,000인데 그 징수 실적은 안 나와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징수실적을 그렇게 제대로 부과가 되면 그때 시점까지 징수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징수실적을 안 냈는데 징수실적은 이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거든요? 적치물이라든가 이것은 그 액수가 이제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20만원 있고, 최고 액수가 한 300만원 미만 이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이제 징수실적은 21% 정도가 징수실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내는

영순

이영순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태료 중에서 가장 그 징수율이 낮은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것이 어느 시점이죠? 이것이 지금 과태료 부과한 시점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 시점이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10월 31일자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부과해서 어떤 그 숫자만 올렸지 징수한 것이 없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징수실적은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없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또 안 내고 할 때는 우리가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 가면 이 수입이 우리가 이제 우리 수입이 아니고 법원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율은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한 21% 정도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이것이 뭐 보면 부과는 여기서 하고, 그 징수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솔직히 그런 형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징수가 21%면 지금 뭐 그 애로사항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부과만 해서 이렇게 단속했다는 그런 실적만 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실속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쪽하고 31쪽에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30쪽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대상 업체가 239개 업체고 31쪽에는 보면 372개 업체예요. 그래서 그게 같은 행정처분 사항이고 내용도 같은 뭐 건축업자 토공사 같은 계통인데 제가 숫자상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앞 쪽에 있는 239개 업체는 우리가 대상 조사를 전문건설업을 실제 전문건설업만 여기는 해 가지고 239개를 하니까 적정 업체가 186개가 나왔고 부적정이 53개가 나와서 부적정 업체의 53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은 행정처분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행정처분현황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행정처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372개의 업체별 현황은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처분업체가 우리한테 해당되는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전체적인 거니까 같이 다 전문건설업체 전체적인 현황이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말하자면 건설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걸 행정처분하는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강남구에서 지금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자료를 내 놨는데 외부 거라고만 말씀하시면 숫자가 틀리니까 그 내용이 잘 이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30쪽에 있는 것은 239개 업체는 전문건설업 것만 우리가 자체조사 우리구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조사해서 행정처분 한 거고 그 다음에 372개 업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오는 거

영순

이영순위원

전체적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강남구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지요. 업체인데 우리가 자체조사 한 거 있고 또 외부 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많고 오른쪽 숫자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돼요. 여기 보면 업체현황 총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팔요없는 걸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업체가 경미한 사항의 행정처분을 2번 받은 사람도 있고 3번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계를 내버리니까 업체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데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쪽에 239개는 우리가 자체조사를 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저도 요거는 알겠는데 이쪽 사항에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오른쪽 것은 372개는 외부에서 국토해양부 뭐 이런 서울시 또 뭐 법원 같은데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처분을 전체 한 거니까 더 많은 겁니다. 이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서 온 거에 대한 강남구에 소속된 업체라 이거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온 것도 있고 우리 것도 플러스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거기 조사한 게 강남구 넘어온 전체 숫자라 말이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넘어온 것도 우리가 처분하고 처분업체는 더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기 쉬울, 이해하실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럼 그거 한번 주세요. 이상 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30쪽에 보시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제가 봐서는 그 전문건설업은 종으로 나눠져 있지요? 몇 종, 몇 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양승미위원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서울시는 5종으로 돼 있고 우리는 전문건설은 25종으로 돼 있습니다. 25종이 주로 보면 종이 실내건축공사, 토공, 미장, 석공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전문건설업 하면 무슨 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장방수, 조적 공사업 그러면 몇 종 또 뭐 상수도 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몇 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토탈 여기에 지금 보면 구분에 보면, 구분난에 보면 실내건축 공사업, 토공사업, 뭐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뭐 기타가 있는데 여기에 구분에 돼 있는 이게 전체가 다 몇 종, 몇 종에 있는 건지 별도로 구분 돼 있는 업인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가스시공업 같은 것은 1,2,3종으로 돼 있고요. 난방시공업은 또 1,2,3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종이 건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몇 종으로 돼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여기 보면 종이 1개 종으로 돼 있는데요. 기술 인력이 2사람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부적정한 것은 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53건이던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행정처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등록기준 미달이 있고요. 하도급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하는 거 이렇게 있고, 실적신고가 미달되는 거 또 변경사유가 지연되는 거 이것이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거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많지는 않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승미

양승미위원

적정 186곳, 부적정 53곳, 30쪽에 있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거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신발생 노점상 현황 단속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발생되는 노점상이 월 몇 건이나 되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통계가 정확치가 않은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단속한 것이 수거가 1만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무엇이 해당되냐 하면 1년간 한 1만2,000건 되거든요.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주로 노상 적치물이 적치물 있지요. 가게 앞에 내놓는

승미

양승미위원

예, 적치물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 말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거 말고 노점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그렇게 20% 이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월로 발생되는 건수는 대충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발생되는 건 하루에도 보면 보통 1달에 한 1,000여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30～40건

승미

양승미위원

노점상, 노점에서 장사하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정비를 못합니다. 거기는 아니고 그거 이제 우리가 현재에 있는 노점이 이제 작년도 조사했던 지금 예를 들면 호적부 같은 것이 있는데 762개 노점은 그 장소에 신발생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 그것은 그냥 거의 허용되는 거고 새로 이제 느닷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노점 명부를 보고 그런 건 정비를 하고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한 80%가 적치물, 노상에 적치해 놓은 거 정비하는 거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대로도 지금 뭐 정부차원에서, 구차원에서 노점상을 전체 다 없애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기존에 돼 있었던 노점상도 그것에 합당치 않다 라는 곳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곰두리라는 노점상 있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봉사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원 허가를 내준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16개 허가 내줬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6곳이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16개 해 줬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 현재 곰두리에 가입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 행정차원에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규격에 맞는 시설을 했었을 때에는 허가를 내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분들을 구제를 해 주실 것인지 어떤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이제 규격화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제 규격화 노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구잡이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너무 이제 천막을 치고 미관을 해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제 박스를 해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겨울이 되니까 또다시 천막을 옆에다가 치는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천막을 안치는 그런 것을 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고요. 그 무작정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기존노점이라도 그 장소에 무조건 그렇게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민원도 없고 또 시야도 가리지 않는 그런 곳만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간적으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앞으로 계획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 지금 현재 곰두리도 한 40여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16개만 해 줬는데 안 해준 사람들한테 반발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장소를 보고 적정하는지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개인 개인들은 여러 가지 뭐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먼저 내준 곳은 16곳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돼 있는 곳은 40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장애인이 있다든가 집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합당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곰두리 자체 내에서, 곰두리 자체에서 그 허가를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한테나 이렇게 내준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곰두리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 16개는 현황을 조사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집안에 장애가 있거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려워서 끼니를 못 잇는 이렇게 되는 형편이 된다면 내주겠습니다. 내주고 관리를 또 해 나가고 이렇게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지금의 40개소가 어느 정도 운영됐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운영이 됐고 실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청에서 지금의 건물을 새로 어떤 식으로 구조물을 해서 허가를 같이 이렇게 내줘서 그 이상의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지금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지금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금융조회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차를 안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격화된 것은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조건이 영업이 끝나고 이동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곰두리 봉사회는 왜 이동을 안 시키냐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 전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붙박이로 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거 되면 저희 구에서 용역을 대서라도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꺼내서 있고 끝나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곰두리 사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을 안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노점은 그걸 제외한 모든 노점은 이동하는 걸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두리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봐 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강남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가 여기 13쪽에 보니까 317개소 라고 돼 있는데 뭐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이면도로에 있는 동장이 관리하는 노점, 이면도로는 동장이 관리합니다, 동에서.

창수

우창수위원

아, 그 중에서 이면도로 중에서 동장이 관리하는 노점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동장이 관리하는 노점이 317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그런 얘기고 공공도로를 공공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지난번에도 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면도로 중에서 특별히 큰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어떠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청담동 민원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의 관리는 도로는 사도가 있고 공도가 있는데 그 이제 개인이 이제 소유한 도로가 있습니다. 아무 사도도 아니고 공도도 아닌 이런 민원은 저희가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거 우리가 쓸 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이제 우리가 지적도를 떼어보고 소유자를 파악해 보는데 그런 것이 우리 강남구에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도로지요 도로인데 땅의 소유주가 개인으로 돼 있는 거 사도도 아닌 공도도 아니 개인소유 이런 것을 민원으로 할 때는 민원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용의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 사유기 때문에 행정 청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시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제재를 못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공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를 안 하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공도가 아니더라도 법에 의해서 도로 일대는 불법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게 건축법에 따져서도 불법일테고 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로 봐야지요. 무허가상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일반 대지일 때는 건축법에 따르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인소유이든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청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소유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 관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도로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관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다 받아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강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런 도로법으로 적용하면 안되니까 도로법 적용이 안되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공도도 아닌 것은 도로법 적용을 안받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소유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주택과입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규정에 의해서 처리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일단 건설교통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처리하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는 못합니다. 도로법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노점상 임대상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겼고 재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보냈다.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자산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 건설관리과가 노점상들을 제도권 안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상가를 지었다가 결국은 노점상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 했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런 행정을 하고 나면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 뭐 뒷전으로 접어둬도 되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저도 이제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건물이 다 지어서 준공까지 난 다음에 근무를 했는데 그 폐지를 제가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강봉위원

하여간 하나만 묻겠어요. 그 당시에 노점상들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향적으로 상담을 했다고 하면 그네들이 노점상 입점을 폐지, 포기 할 정도까지는 안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당시에 노점상들하고 협의에 임했던 공무원들이 너무 강압적인 자세였거나 서로 협의,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 어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너희 이 안으로 들어와 라고 강요를 하다보니까 그네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과정을 저희가 전체를 그 훑어보면 테헤란로 노점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이강봉위원

하여튼 상황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그 도로관리행정전산화시스템 그 RSCS 시스템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실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회계기간 동안 얼마나 개선이 됐어요? 옛날 수기작업 할 때 보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인제 RSCS 시스템 도로행정 전산화시스템인데 저희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모니터에 말하자면 몇 번지 몇 호에 차량 진출입 시설 딱 치면 거기 차량진입이 위성을 받아서 옵니다. 현장에서 앉아서 굉장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전 구에 접목을 해야지 서울시 시스템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를 모델로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작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업체가 우리가 개발했던 업체가 다시 그걸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아 서울시하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 것을 받아서 서울시가 우리 것을 받아서 우리하고 같이 그 사용자는 우리가 권리자도 우리가 있지요. 우리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얘기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할려고 했던 건설업 행정정보 시스템 이게 CIS시스템인데 이렇게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수기작업으로 해서 관리하던 거 보다는 행정이 간편화 되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간편화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간편화 되면 간편화 된 것만큼 인력이 여유가 생기지요? 여유가 생긴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전산을 개발을

이강봉위원

그냥 앉아서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산을 개발하면 전산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전산에 대한 예산은 저는 소신이 전산개발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면 그에 따른 불편한 걸 편리하게 했으니까 우리 인력을 감소하는 건 당연하게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자료를 보완하고 그런 인력감축은 우리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산출하기가 곤란해서 전산개발해도 인력은 줄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건설관리과는 사실 우리 강남구청의 한 20 몇 개 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그런 과이기는 합니다. 이거 또 유휴인력도 없을 거예요. 현장관리하고 나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러나 이런 것이 전산화되고 간편화되고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인력이 어떤 노는 인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나팔구 주차진입로에 점용료 부과내역이 80억원을 부과해서 79억을 그러니까 80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79억200만원을 거수했어요. 1억4,500만원이 미징수 됐는데 이 미징수 된 현장에 대한 건물주한테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98.2%정도 되거든요. 징수율이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1.8% 미징수 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안내신 분들한테는 체납고지 독려를 하고 거의 다 이것은 차량진입로 관계는 거의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우리가 건물차압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거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로에서 바로 진입을 시키지 않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면도로로 들어가

이강봉위원

이면도로로 넣는데 일반 상업시설 건물들은 대로에서 직접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1억4,500만원이 부과된 1,526건 중에서 그래도 미징수가 되면 등기부에 압류같은 가압류나 압류를 하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가압류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실적을 좀 제시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이강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배전선로 지중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실지 인접 그 공사를 하는 실시 과정에서 인접상가 주민들하고 민원이 충돌하는 바람에 그 용역결과 대로 공사를 하지 못했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요 아까 4가지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이강봉위원

아까 뭐 설명을 하셨는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상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화를 반대했습니다. 왜 지중화를 반대하냐고 물어 보니까 그 지상길이가 보도에 보면 보도의 보통 지상길이가 규격이 1.5m 1.5m하고 그 다음에 한 1.3m 그러면 거의 그것도 한 2.2㎡ 그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걸 앞에다 놓으면 그 구조물이 오면 걸어다니는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 걸어 다니는 데가 좁잖아요. 그럼 자기 집 앞에 놓으면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장물이, 지상 지장물이 1.3에서 1.5m짜리 지장물이 뭐 변전반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말하자면 TR이라고 돼 있는 변압기 그 다음에 SW돼 있는 개폐기 이런 것이 이제 그 TR이 하나 우리 전봇대에 하나 있으면 그게

이강봉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언주로 같은 경우는 인접상가나 인접건물에 수용하는 걸로 한전하고 용역 저 뭐야 한전에서는 임대료 줘야겠지요. 그쪽에 만약 수용을 시키면 지하실 어느 한 구석에다가 수용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인접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뭐 지하실 한쪽 구석에 배전판 하나 붙여놓고 임대료 준다고 하면 건물주들이 그거 거부할까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이 다 가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지역이 거기 지하실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그 사항을 거기 그 옛날에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신구초등학교 지하시설물 이런 걸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거기도 용역 할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그 타당성 용역을 한 그 업자가 결국 불성실한 결과 보고서를 쓴 거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검토했습니다. 전부다 설문도 하고요 다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된 바에는 그냥 그 전신주는 고풍스럽게 그대로 놓고 어지러운 통신선만 지중화 한다. 그래서 통신선만 지중화 할 때 이중투자가 있느냐 이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통신선만 우선하고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어떤 통신선은 문제가 없지요. 구간별로 쭉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배전반 시설이 크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3에서 1.5m정도의 박스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박스지요.

이강봉위원

나오는데 그 정도를 인접지역 건물지하에 한쪽 벽에다가 붙이고 하는 것은 건물주한테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내고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전이나 뭐 아, 이거 좀 건물 좀 씁시다. 하면 건물주인 허용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고 본인이 장사를 하는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지상물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거 뭐 적절한 물론 몇 푼 되진 않겠지요, 임대료 주는 게. 그런데 지금 한전이 고압변전시설은 지금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지하에다 매립을 시키고 설치를 시키고 임대료를 줍니다. 50년 임대를 해요. 장기임대를 해서 주상복합시설 같은 건물을 계획을 할 때 어떤 특정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차가 아마 서초구 방배동에인가 어디 하나 있었고 지금 그 성동구 마장동에도 지금 그런 대형변전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초고압 변전시설은 지하로 이미 임대해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지상물 건축주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소형 배전시설들이 다 흉물입니다. 어디를 가도 흉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주로를 아주 지중화 사업 열심히 하셨다는데 언주로 상에 지상물들이 아직 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왕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더 부과했다고 하면 정말 깨끗한 우리 강남을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좀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갖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그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했고 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이강봉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라니까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신축건물을 할 때는 앞에 있는 그걸 변압기라든가 개폐기를 안으로 넣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건축심의를 할 때 단서 달아주면 됩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규정에 조건에 다 부여되어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로이 빌딩 짓는 것은 분전함이 전부 다 건물 내로 들어가도록 그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지금 과거에 전봇대에 분전함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지중화 되는 것은 건물주나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열이면 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자기 건물 내에 앞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가 특허청길에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분전함을 인도상에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목사님한테 근근이 부탁을 해 가지고 교회에서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어떤 용도가 있을 때는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6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를 이면도로로 집어넣고 동사무소에 2개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 가지 개인이 건물에 그 분전함을 동의해 주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이 아니면 분전함 수용은 불가하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로데오길이 되는 거죠.

이강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강봉위원도 질의했지만 신사동의 지중화 사업은 왜 시비가 안들어가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시비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언주로는 지중화 사업에 시비가 있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로수, 가로수 수종갱신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주 가로등, 가로등 이걸 시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비는 어떻게 가로등 하고 수종갱신 때는 시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고 그게 안됐을 때는 시비를 보조 안해 줍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순수한 시비가 우리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시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중화 사업 하고 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 거리 조성, 디자인 거리 조성을 하면 시비를 일정액을 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m 이상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20m 이상 도로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지중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한전과의 협의와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은 자치구 예산만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현위원

이면도로 같은 것은 자치구 예산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요즈음 언론에서 보니까 한전이 재정 악화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는 참여를 안한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전이 금년도의 재정적자가 5조7,000억이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조7,00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숫자지 지금 현재 배럴당, 유류를 배럴당 140불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수치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한전의 사장이 새로 임용이 돼 가지고 김쌍수 여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해서 배전체에서 저희들은 한전 배전체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토의도 하고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을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구에 대해서 한전에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1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단계는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신뢰의 보호의 원칙에 확약이라는 것을 걸어서 소송을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김세현위원

전번에 우리가 현장 검증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에 가서 전봇대 사용료를 대폭 좀 올려 가지고 우리 자치구의 수익을 높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검토 한 번도 안해 보셨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시에서 말하자면 단체장 협의회에서

김세현위원

시 수입인가요? 구 수입인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수입으로 하죠. 그런데 시도로 분담을 하는데 전봇대 1개당 얼마냐면 1,850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체장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자금을 지원 안할 때에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여기 15번에 보면 서초구 사례만 이렇게 지중화 한 것을 아주 그걸 똑같은 장소에 전후를 찍어 가지고 아주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사진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올려도 이걸 왜 과장님 이렇게 올리셨어요? 강남구는 사업을 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약간 이상하게 헷갈리게 할려고 그러나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서초는 전선을 지중화 안하고 통신선만 땅에다 묻었습니다.

김세현위원

15쪽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똑같은 사진을 전후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할 때 딱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고 진짜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강남은 했다는데 어디에 했는가 사진이 이해가 안가요. 어떤 것이 무슨 사진인가 이걸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사진 할 때는 같은 위치에서 비교 분석이 되도록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비교분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한전에서 자금지원 안했을 때 대책을 말씀하셨나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안하면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우리가 소송을 쟁점을 어떻게 잡느냐, 한전이 사업을 포기하면 소송을 하려고 하고 연기를 한다면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김세현위원

103쪽 봅시다. 여기 103쪽에 두 번째 보면 도곡동 934-10번지 역삼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이 있거든요.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공사에 따른, 이거 알고 계세요? 민원 내용을.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설명좀 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반영을 하실건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 민원은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로 그럼 질의해야 되겠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관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 감사 때문에 시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비용역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44조2항과 행자부 예규령 제186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한 것. 없습니까? 쪽수는 81쪽인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과에서는 이거 하나 뿐입니다.

서영원위원

협상에 의해서 계약 체결한 것이 어느 거 하나뿐이에요. 아, 이거. 그리고 업소가 많으면 자료좀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노점단속 실적을 보면 신발생이 2,018건에다 단속실적은 전체 1만2,800건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 849건에 3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상 엄청난 1만2,000건이라면 참 대단한 숫자인데 단속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 하느라고. 이 교통차량 단속이나 노점 단속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꼭 파리 쫓는 것하고 똑같죠. 딱 지나가면 싹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하는 것이 노점인데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대책, 근본적으로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용역도 해 가지고 단속도 해 보고 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일단은 우리는 기존에 있던 조사되었던 것 지금 현재 5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62개에서 이제 578개로 줄여 놨는데 이것은 점차 계속 이렇게 이해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요. 신 발생 이것은 절대 우리 구에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생계가 어려운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보호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로를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깨끗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내역 73쪽에요. 73쪽. 사설안내판 그 정비한 것을 보면요. 이것 예산이 보니까 앞에 4,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어디 있냐 하면 10쪽에 그 예산 그 쭉 있는 거 보니까 사설안내가 하여튼 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뭐 큰 돈이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요. 여기 보면 시범지역으로 압구정로에 27개소를 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27개소를 한 그 내역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 했는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 전체가 보면 그런데 이런 내역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역이 없어요. 27개소 한 내역이 어디어디 했는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 내역 좀 주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저 압구정로는요. 이제 그 지난 그 아까도 그 모두에서 보고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에 이제 그 서울시 표준모델이 나왔습니다. 표준모델이 이제 가로가 80cm, 세로가 17cm 이렇게 이제 규격으로 해 나왔고, 그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남산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그 압구정로는

영순

이영순위원

하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제 말하자면 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안내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했다고 공사내역은 없겠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올해는 이제 압구정로를 끝내고,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사설안내 표지판에도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동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내년에 정비를 일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22개소 지금 내용이 아직 안 나왔다 그 얘기고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보면 그 바로 윗줄에 총 63개소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73쪽 그 위쪽 제일 두 번째 줄에 63개소를 행정집행 했다 하는데 이 앞에 제가 자꾸 숫자를 묻는데 앞에 29쪽에 보면 사설안내 표지판 그 점용료 부과한 것은 98건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린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니까 우리 구 관내에 동사무소를 통하고 우리도 또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사를 하니까 617개가 나왔습니다. 617개가 관공서용이 220개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 사설표지판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유치원, 어린이집이 114개소,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131개소, 그 다음에 사설안내 표지판이 15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52개소 중에서 사설안내 표지판도 허가가 난 것이 30개였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122개를 이제 전부 조사해서 하는 것을 그런 실적을 냈는데 자진정비가 40개를 했고요, 행정대집행을 철거지요. 철거를 23개를 했고, 이제 공공성인 59개는 유예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숫자를 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78쪽에요. 간단히 물어 볼게요. 78쪽에 아까 제가 노점상 그 물어 본 것처럼 이것은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관리실태에서 여기도 점용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여기 뭐 부과한 내역만 있지, 징수한 실적이 이것도 없어요.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이고, 78쪽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이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노점상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노점상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 여기도 보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 보면 그 옛날에 그 큰 지금 그 보면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게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버스토큰도 팔고 이런데 있죠?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것하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구두수선집하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구두수선집하고 그것 2개를 주로 얘기하는 것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래는 242개인가 있었어요. 252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물이 195개입니다. 그 가로판매대, 가로판매대가 83개소고, 구두수선은 112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 점용료는 우리가 강남이 쓰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이제 서울시에 내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 저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모르겠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위임받아서 관리를 우리가 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한 것만 여기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이 징수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전체를 내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 징수실적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체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건물을 처음에 시설을 서울시에서 돈을 전액 투자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료를 받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 가게같은 그 가판대를?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이제 우리 허가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이 내용 좀 물어볼게요. 그 구두수선대라는 것 있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과리과장

네, 그것이 이제 구두박스입니다. 구두판매대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 제가 그것 좀 물어보는데 그것이 뭐 보면 어떤 그 특허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그 아무나 구두수선 가게나 가로에다 그 도로에다 못 내잖아요, 그 보도에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옛날에 보면 뭐 그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뭐 월남에서 갔다 온 사람 이런 쪽의 어떤 그 보호하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서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 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그것은 원래 이 구두수선대는 경찰서에서 구두미화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제 지금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떻게 줄어들었냐? 그것은 이제 금융조회를 합니다. 일단 여기는 금융조회를 작년 말 현재로 금융조회를 다 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2억 이상의 재산을 가질 때는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그런 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내용을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많이 줄여서

영순

이영순위원

2억 이상은 안 된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본인, 배우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빼고 이래 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제 현금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현금을 해서 2억 이상 되는 사람은

영순

이영순위원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허가가 취소되니까 이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허가를 취소 시켰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부부 합해서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부부 이제 부부간에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하나 물어볼게요. 79쪽에 아까 저기 우창수위원이 잘 질의해 줬는데 공공도로 무단점유 일제정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212건을 정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비한 내용이 이것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내용이 아까 나팔군은 1,526건 되는데 여기 쫙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것은 212건인데 이 내용은 여기 좀 실어주면 안 되나요?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좀 주세요. 자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84쪽을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자 선정 이것 보니까 에스텍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 제일 뒤에 쪽 94쪽에 보면 일반용역 계약서 해서 계약자 박철원 표시가 에스텍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스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몇 쪽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80쪽부터 94쪽까지 15쪽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텍하고 강남구가 민간위탁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예산편성은 법과 조례에 의하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권한 사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직원 여러분도 같이 들으세요. 같이 좀 머리를 짜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거는,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에스텍하고 그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 밑에가 문제입니다. 구 행정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4쪽 상단에 보면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남구 사무,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조례 조례죠? 조례? 조례에 규칙이 나오는데 조례의 근거에 보면 조례 4조 3항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에스텍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조 3항에 그러니까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4조 3항을 보시면 강남구청장은 민간한테 자기 고유권한을 위탁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행규칙 조례규칙이지 조례규칙 이 몇 조입니까? 조례규칙 4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요청 할 때는 별지로 서식에 의해서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간단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법적근거 뒤에 2가지는 조례 4조 3항 구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조례규칙 4조 동의를 요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그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을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안 받은 이유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내일모레 그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공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공부를 해서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을 할 것인지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을 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석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답변을 기대하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 애쓰신 이석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목과 정현원 및 직제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8년 수방대책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 수방 종료일인 지난 10월 15일까지 강우량은 1,112mm로써 연평균 강우량 1,240mm보다 다소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심하여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는 총 15회 시행하였고,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과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첨3) 끝으로 저희과 현안 사항인 대치역 침수 원인 및 폐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지역의 침수 원인은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매설돼 있는 상류지역의 하수박스 3행으로 돼 있으나 하류의 하수박스는 2행으로 축소됨으로써 집중호우시 대치역 사거리 상류지역의 우수가 하류로 유출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침수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대치역 사거리 주관로 수로관 개구부를 두어서 이를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고 1단계 대책으로는 2005년도에 영동대로 하수관거 유로변경과 확대를 10억6,000만원을 들여서 493m를 실시했습니다. 2단계 대책으로 2007년도에 학여울 영동6교 하수관거 유로변경을 578m했습니다. 5억3,500여만원을 시비로 투입했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는 대치역 1002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선경아파트에서 타워팰리스간 확대계량, 삼원가든에서 학여울역 하수관거 유로변경 등에 총 450에 1,350m를 2,055m 보수 공사하였습니다. 총 26억6,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126m 하수도개량 또는 유로 변경 확대를 하였고 42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실적입니다. 항구 대책으로 펌프장 증설과 하수관거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치역 사거리 주변에 대하여 하수관 유수 방향 확대 조정 개량으로 작년도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 하수관 관경 확대공사, 빗물 펌프장, 기존 시설물 정비 우기전 완료 등 관내 하수물 하천시설물 하수도 준설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 없는 강남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상에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예정됐던 것이 지금 목적변경이 되거나 업무추진 그 도로개설 추진이 되거나 하는 현장들이 있지요? 몇 군데 어떤 현실인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보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한 13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최근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폐지가 된 것을 제외하면 7군데가 됩니다. 지난 11월 20일날 그 도시가스 뒤쪽 탄천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돼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돼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율현동 126-1번지에서 100번지까지 그건 서울시에서 개설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근래에 동남권 유통단지 관련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들이 한 3건 있습니다. 헌릉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일원동 85-1에서 474-1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한 것으로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도곡동 895-29에서 809-2까지 개설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7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거는 토목과에서 받은 자료는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도곡동에 지금 계획은 돼 있으나 지금 집행이 안된 도로 위치가 많아요. 도곡동 909번지부터 907번지까지 그 다음에 도곡동 산 6-14에서 164번지까지 그리고 909-15에서 907-7까지 938-12에서 550-2까지 그리고 895-29에서 899번지까지 이렇게 도곡동에 여러 군데 지금 미개설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개설 지역을 지금 여기 있는 도곡동에 있는 이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이 그 개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도곡동에 있는 그 지금 현재 남부 순환도로에서요 대림아파트간 도로는 현재 지난해부터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하면 한두 군데 정도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곡동 산 6-14에서 164-92호 여기는 완전히 현재 공원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 연결 그 녹지에 녹지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현재

이강봉위원

그럼 그거는 폐지해서 녹지화 시킨다. 공원화 시킨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역 중에서 최근에 구청에서 준 자료상에 누락된 현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현재까지는 포이동으로 주소지가 돼 있던 현장인데요. 포이동 267-1에서 210번지까지 다시 말해서 현대아파트 하고 양재천 이면도로 그 사이에 있는 미 개설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한 3,000㎡정도 됩니다, 면적이.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연으로 최근의 자료에서 누락이 돼서 빠졌는지 토목과장 기억하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강봉위원

적십자 혈액원에서 양재 우리 이번에 치수과에서 브릿지 논다고 한 그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다리까지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양재천변

이강봉위원

예, 천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미개설 돼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그 도로 계획지가 최근의 자료에서 누락이 돼서 숨어버렸는데 사연이 어디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거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이거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아니오.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기술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기술자문위원회가 언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이지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현재 그 임명된 위촉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언제 위촉을 했냐 물어본 겁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건설기술자문위원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금년에 다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새로 위촉했어요? 그 위촉된 위원들에 교체된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교체된 사람이요? 당연직을 빼고

이강봉위원

당연직은 마땅히 빼야 돼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위촉직이 전부 교체된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위촉직 위원들은 전부 교체된 분들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299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전부 교체된 사람들 입니다.

이강봉위원

교체된 분들이에요? 확실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강봉위원

그 위촉된 분들 이 직전에 있었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하고 지금 교체된 위원들 하고 명단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0쪽 기금관리 운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0쪽 그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굴착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인데 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이거 맞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영원위원

맞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서영원위원

이번에 지난 2007년 5월 10일날 전면 개정해 가지고 142조로 돼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전면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133조가 이게 맞는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이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거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그 조성 목표액이 38억7,700만원이고 목표액이 지금 조성은 20억9,500만원이었는데 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낮게 목표액을 잡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계속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도 낮게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잔액이 67억4,700만원 이건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저 우리 구청 우리은행에 지금 다 그대로 해 놨습니다.

서영원위원

우리은행에 전부 다 예치돼 있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서영원위원

기금의 존속은 기간이 5년 이내고 5년 이상 연장할 때는 뭐 10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상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0년으로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 동안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통 한 1년에서 한 6개월 이렇게

서영원위원

1년에서 1년 내지 6개월 수시 찾아쓰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수시 찾아쓰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기간이 되면 또 계속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 10월 20일 구청장 지시 사항에 보면 양재천 홍보 및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시 받은 거 있지요. 치수과장님!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내용을 보면 양재천에 대해서 우리구 보다 서초구가 더 잘 되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된 이유라고 여겨지는 바 해당 부서에는 양재천 내에 디자인이 잘된 벤치, 가로등 디자인 교체 및 양재천 홍보등 해당 사업을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해 가지고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양재천 잘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재천을 이용하지 않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전부 강남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초구는 요즘 근래에 새로 신설된 보도여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딱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들어오면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희미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왜 이렇게 이것도 하나 못하느냐, 자전거도로, 인도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뭐 자전거 탄 사람 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구분이 가진 않지만 그런 표시가 없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지시사항과 주민 건의사항 등 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양재천 생태복원이 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양재천 경우는. 그러나 서초구 경우는 저희는 3.75㎞고 서초는 한 2.4㎞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의 서초구 경우가 한 700 그러니까 영동 2교로부터 한 770m 그런 그 구간에 넓은 구간에, 저희들로 치면 저기 탄천과 합류되는 학여울역 같은 그런 위치에다가 꽃을 많이 심고 또 넓은 소단부지에 체육시설을 좀 확충하고 이런 사업을 작년에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에 반짝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걸 많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당장 저희들은 체육시설이나 초화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 복원돼 있는 그 동식물들이 오래돼서 복원돼 있는 것이 가치는 높지만 당장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이 시간이 오래 감으로 해서 좀 노후되고 이렇다 보니까 서초에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훨씬 낫다, 편리하다는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노후된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도 새로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체육시설로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도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둑방 쪽에 있는 보안등은 디자인을 고려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그런 보안등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수부지 경우도 저희들이 징검다리가 10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영동 3교 그 색소폰 연주장하고 5교에 그 민속공연장 이쪽 부근이라든가 4교 학습장, 벼농사 학습장 있는 화장실 쪽에 거기에 해서 한 3군데 정도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초화류도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 구간은 좀 넓게 확보를 시켜서 초화류를 많이 심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실지로 그 서초도 그 위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770m 그 구간만 좀 넓습니다. 넓어서 거기만 새로 이제 선형이 원래는 하천 가운데 쪽으로 왔던 것을 가장자리 쪽으로 틀면서 4m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동2교에서 경계지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면이 있고요. 저희들은 하천 폭이 좁고 또 그 생태복원 돼 있는 식물들의 어떤 그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자전거 도로를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3m 고수부지상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경계선을 가운데 점선을 넣어 가지고 방향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같이 혼합해서 이용하는 하면서도 방향을 한군데로 서초가 우측 방향으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통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선형을 맞춰줌으로 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다시 1m 확장하는 이런 사업은 조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과장님 그 다음에 서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우리가 그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인도하고 건물 경계선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했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제출 못했고요. 저희들이 우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자료가 나온 뒤에 제출

김세현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우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역삼 1동 주민센터 옆에 그 BMS 건물은요 그 건축물 대장을 좀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이게 86년도, 1986년도 준공된 건물이 돼 가지고 건축물 도면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현재 그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곤란해 가지고 지금 바로 저희들이 지난 21날 지적공사에다가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게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김세현위원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건너편도 마찬가지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도곡동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도곡동 909-15에서 907-7번지 여기가 지금 총 몇 필지지요? 이게 지금 현재 필지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총 6필지입니다.

김세현위원

6필지지요. 그러면 총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기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2006년도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상

김세현위원

예, 기 투자금액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2008년도 추경에 한 31억8,800만원이

김세현위원

그 전에, 전에 2006년도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2006년도

김세현위원

2007년도인가요? 그러면. 집행액 있잖아요. 얼마 집행한 거 우리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고요.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지요 6필지에 총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전체가 한 저희들이 46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김세현위원

46억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필지를 지금 협상이 끝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3필지는 완전히 했고요.

김세현위원

3필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다음에 2차 보상 3필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3필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럼 이거 무슨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지장 없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통상 공시지가에 한 30%정도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제 감정한 가격이 상당히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한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김세현위원

사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그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이거 사실 먼저 이렇게 감정을 하고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

김세현위원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 절차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걸 감정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한 그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공시지가에 한 30%정도 이렇게 통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잡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이번에는 아마 과장님 제가 이래 보니까 공시지가의 30% 등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하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사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든가 공인된 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구한 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약간 좀 불투명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앞으로 감정평가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더 올라가는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3필지가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꼭 지켜볼 테니까 무리없이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326쪽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게 가로녹지의 관리문제에요, 관리주체. 사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고 그러면 지금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토목과에서도 또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 관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이게 지금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주체를 바로 즉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은 녹지과로 바로 이관을 합니다.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일관성있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을 때는 이게 좀 약간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면으로 체크를 해봐도. 이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보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앞으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녹지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다음에는 치수방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탄천 화장실 설치 100쪽을 보면 사실 제가 지금 2004년도에 4대의원 때, 2004년도에 양재천에 1억짜리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있을 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2004년도에. 1억짜리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거 예산이 1억4,800이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4,800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화장실 이것은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 주체가 어디입니까? 강남구청 화장실 관리하는 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청소과인데 하천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데 치수과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화장실이 1개소를 개설하는데 1억4,800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화장실은 간이식 화장실이지만 실제로는 완성된 건축물의 어떤 화장실처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재천에 화장실 설치하고 탄천에 화장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환경부에서 우수 화장실로 강남구에서 청소과에서 화장실 평가 이거 하기 전에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부터도 우수화장실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우수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시설로써 이건 그냥 일반 화장실보다 똑같은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양재천에 설치를 합니다. 해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고급화해서 실제로 양재천 화장실을 이용해 보셨겠지만

김세현위원

제가 이용해 봤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어요.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이 된 것도 알고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름에는 그야말로 그 안에 들어가면 에어콘 시설도 잘 돼 가지고 나오기 싫은 그런 정도의 어떤 음악도 나오고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용도 해 봤어요.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4,058만1,000원 이 금액이 어떻게 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 곳이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광평교 화장실 경우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도 수도를 끌 수 있는 위치가 안되어서 지하수 개발을 별도로 하고 또 거기 주변에 축대를 만든다든가 화장실 하면서도 기반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포함해서 모든 토목공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그런 현상으로

김세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걸 몰랐는데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수도가 앞으로 끌기 뭐 한다는데 지하수 개발 돈 얼마 안들어요, 이거 지하수 개발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지하수 개발도

김세현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한 2,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세현위원

무슨 지하수 개발이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500만원 안쪽이면 지하수 개발 할 수 있는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300m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시추공이 깊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나 시추공 뽑는데 500만원 들지 여기 저기 몇 번 뽑아봐야 물이 나오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저기

김세현위원

아니 내가 이걸 사실 300만원 가지고 나는 지하수를 확보를 했거든요. 나도 주말농장을 운영해 가지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광평교는 암반이 나와 가지고 300m를 뚫어서 지하수를

김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면 1억4,800만원 보다 더 강남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또 있습니까? 기 설치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김세현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시설이 좋고 제가 이용까지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1억4,800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호화 화장실을 개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여기 화장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김세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인가 양재천에 화장실이 개설되기 시작했죠?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때 우리가 확인하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억이 들었다고 하기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1억이면 진짜 그야말로 시골살림을 하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집 한 채 값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양재천 화징실이 1억을 들여서, 사실 우리가 이용을 해 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억5,000까지 화장실을 1개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너무 호화 화장실이라고, 사실 이게 지금 1억짜리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고 심사숙고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시공할 수 있는 지역이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건축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여기에는 기타 부대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데 시추 하나 하는데 옛날에 우리 과거에 펌핑식으로 뽑는 그런 50mm인가 그런 시추하는 것은 300에서 500만원을 하는데 우리가 뽑는 것은 그 시추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세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평교에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산책로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산책로입니다. 산책로고 거기는

김세현위원

하루에 통행인은 얼마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양재천하고 포함해서 평일에 1만명 정도가 통행을 하고요 주말에는 2만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거기 근방에 또 화장실이 어디에요? 거기 광평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근방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멀리 밑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이 정도 질의하고 우리 이영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싶어 하니까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눈으로 본 화장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세현위원님이 시작을 하셔 가지고 그 위치가 저도 보니까 그쪽이 한가한 쪽이에요. 세텍 쪽에 있고 길건너 저쪽이잖아요. 탄천 저쪽 분당 가는 쪽이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여기 통행량이 사실 많이 없는 곳인데 화장실은 그 근처는 세택 이쪽에 있고 아니면 저쪽에 달터공원 있는 쪽에 있죠? 논 있는 데쯤 멀긴 멀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 설치할 예정인가 본데요 저도 이 가격이 지금 1억4,000하면 이게 진짜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내용을 좀 가져오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그 비용은 한 4,4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뭐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1억4,000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파는데 아까같이 500짜리를 몇 번 파고, 내용좀 주시고요. 이것을 화장실 전체적인 양재천 화장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만드는 것이고 지금 기존 화장실이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양쪽에 하나씩, 세 군데다 저쪽에, 서초 가기 조금 전에. 세 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아웃소싱 되어 있는 용역업체에서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화장지를 바꾼다든가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게 1억이 넘는 돈을 세워서 해놓고 관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썩 잘 되는, 제가 저도 양재천 매일 저녁마다 가서 화장실을 꼭 한번 들어가죠, 이제. 2시간 거리니까 그 안에 한번은 볼일 보러 들어가는데 그 세텍 밑에 있는 화장실 제가 아마 여기 치수방재과 전화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일주일을 거기 새끼줄로 못들어가게 막아놓고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분한테 물었더니 구청에서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정화시설 있는데 그 얘기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세텍 그 밑에 영동6교인가 그 밑에.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화조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관리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화장실은, 화장실은 사실 집에서 화장실 고장나 보세요. 단 몇 시간도 못견디는데 이거 망가진지 1주일씩 두니까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못하게 관리를 잘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참다 참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고친줄 알았더니 그후에 3일에 보니까 또 안고쳐서 전화했더니 그 다음 날 바로 고쳐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해야 고쳐주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해 보니까. 정화조가 망가져서 그랬다 하는데 관리면이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1억4,000에 대한 내역좀 주시고요. 다른 거 한 김에 더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양재천에 혈액원에서 이쪽 대치 수도사업소 쪽으로 지금 보행자 육교를 가설하죠, 치수방재과요. 그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죠, 1억 얼마에 지금.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쪽에 개포4동 하고 도곡2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옛날부터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긴 했었던 부분인데 시작은 개포4동에서 해서 용역 들어갔는데 앞으로 공사에서 어제 설계도면을 보니까 다리가 아치형도 있고 몇 가지 중에서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기타 사항이 남아있는데 지금 제가 혹시 노파심이나 염려해서 하는 소리는 다리를 놓았는데 그 둑방에서 둑방을 연결하는 다리더라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물에서 물에 징검다리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둑방에서 둑방이면 거의 기존 차도 다리하고 같은 수준의 다리를 앞으로 40억, 50억 예산 그렇게 들 예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다리를 놓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위치가 혈액원 그 조금 건너가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조그만 샛길 이면도로가 혈액원 옆으로 해서. 그런데 이쪽은 건너오면 대치중학교 쪽은 도로가 없어요. 둑방만 덜렁 연결시켜 놓으면 그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서 대치중학교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가 그럼 건너와서 그 양재천변 도로가 있죠? 바로 둑방 밑으로는. 그러니까 이쪽 적십자 둑방에서 수도사업소 둑방까지 연결을 하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둑방까지만 연결한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교량.

영순

이영순위원

교량으로. 여기를 하면 그 밑에는 길이 없는데 그 밑에 길이 뭐냐하면 그 삼거리에서 대치중학교 가는 그 삼거리 길인데 그 밑에 탄천에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잖아요. 그 위에까지 덮어서 대치중학교 앞에까지 가는지 그 처리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둑방에서 둑방까지 100m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치중학교 넘어가는 양재천 길입니다. 양재천 길을 건너는 방법을 이제 육교를 그러니까 교량을 연장시켜 가지고 육교처럼 연장을 해 가지고 건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둑방에다가 램프 처리를 해서 그 보도 그러니까 양재천길 보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용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의견도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교를 지금 그 육교처리를 하는 것이 그 대부분 교화공간이 이제 그 생기기 때문에 교량 밑에 그 차량이 통행할 때 높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지장물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도 복잡하다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육교는 설치를 가능하면 안 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그 육교를 설치 연장하는 육교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대치중학교로 가는 것이 훨씬 그 유익하다 라고 판단이 서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내려가면 삼거리인 것은 아시죠? 삼거리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삼거리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수도사업소하고 그 사이?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복잡하다니까. 육교를 놔도 그것이 보통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아까같이 뭐 이렇게 연결 뭐 이렇게 램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보도까지 램프처리를 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램프도 어떻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교량에서 그 둑방으로 해서 그쪽으로 까지 갈 수 있도록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둑방에서 경사가 거리도 짧고 경사는 심하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경사가 이제 심하면 거리를 좀 멀리 두어 가지고 경사를 좀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그것 할 때요? 지금 저 넘어오는 저쪽 개포4동 쪽은 문제가 없어도 이쪽은 지금 문제가 많아요. 도곡동 쪽은, 도곡2동 쪽은. 그러니까 주민의견도 반드시 하시고 그것 완전히 하셔가지고 이것 설계할 때 잘 해서 하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 하여튼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감 자료를 내면서 다 오자, 탈자가 있는지 확인하지요? 확인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75쪽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에 그 규격표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뭐 잘못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이 m인데 mm로 좀 잘못 표시

이강봉위원

잘못 되었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런 불성실한 자료는 해 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목과에서 작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 중에 맨홀디자인 실시에 대한 지적사안이 있었어요. 이 맨홀디자인 실시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치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그 맨홀디자인사업의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게 되면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심의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현재 보도문양과 같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맨홀디자인사업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초구는 강남구 강남역에서 그 교보생명 사거리 서쪽블록을 가면 도로에 있는 맨홀에 그 방위표시까지 해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이 이미 실시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 디자인하고 연계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서초구는 내가 볼 때 그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눈에 띄는 그 도로미화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토목과장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면에 열심한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또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압구정로나 한강으로 연계되는 등불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 구역에 포함되어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압구정로 자전거도로와 한강을 연결시켜 자전거 이용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보도상에 라인마킹과 자전거 싸인표시를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압구정로에서 고수부지 쪽 그러니까 둔치 쪽으로 자전거도로 실시한 실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계획만하고 복안만 가져봤습니까? 없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압구정로 이제 기본 이쪽에 그 도로는 보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강봉위원

보도에 설치는 잘못된 설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한강에 들어가는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강고수부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이 그런 작년도 행정감사 때 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2008년도에 하겠다고 답변서를 준 거예요. 처리결과를 조치사항을 줬단 말이에요. 그 허위조치사항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치수방재과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 작년도 그 행감 결과보고서 보면 그 81쪽에 대치사거리 하수관 3개에서 2개로 줄면서 병목현상으로 침수된다. 그 대책을 내라 했더니 항구 대책 사업시행을 서울시 하수계획과와 계속 협의추진 중에 있다 했어요. 2007년도 결과보고서에 2008년도에 그 협의한 실적이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치역사거리 박스신설 별도의 한 일련에 대한 것은 예산이 이제 그 280억이 들어가는 그런 큰 예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되요. 이것이 서울시 것인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예산인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하수처리장 각 4개 하수처리장에 투입되는 그런 그 사업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없는 형편이라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우리 행감 지적사항 저 자료주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줄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조치한 실적이 없어. 그러면 서울시 가서 떼를 쓰든지 목을 매든지 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정도까지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28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3개의 사업을 그 이미 시행을 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것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쪽

이강봉위원

저 대치역사거리 하수관거 얘기예요. 거기에 실적이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대치역사거리 그것 그 실적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8억 그 예산 받아서 그 주변의 유로변경을 바로 그 대치유수지 쪽으로 그 유로 변경을 바꾼다든가 관경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위원

하여간 지금 그러면 사업시행은 하고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계약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지금 280억짜리 그 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저기 은마아파트 재건축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것은 사업이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적하는 사안은 이렇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주면 이렇게 조처하겠다고 답변은 이것이 눈 가리고 답변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실질적인 답변이 못 되잖아요? 그 답변 같으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되어서 현재 실시하기는 뭐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조처하겠다고 했으면 조처한 실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감사 지적사항의 답변내용을

이강봉위원

현실적인 답변을 해라 이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숱하게 했습니다. 구청장 답변도 거짓말 답변이야. 1년 동안 실적이 진행된 것이 없어. 내 이번에 구청장한테 따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행감 때나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답변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1년 동안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보이질 않아.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강봉위원께서 그 대치역사거리 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한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2005년부터 4년 동안 우리가 그 저 3면에서 2면으로 이제 합류가 되면서 은마아파트에서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침수가 되게 되는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그 4번에 걸쳐서 2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치수과장님?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침수가 안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침수가 안된 이유가 옛날에 침수되었을 때 그 순간 강우량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거기가 이제 4번인가 3번인가 4번 침수가 되었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그때 순간 강우량과 작년과 올해 여름에 비 왔을 때 순간 강우량을 비교해 보고, 과연 4번에 걸쳐서 28억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물이 안 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침수될 때 당시에는 2005년도 뭐 이전 이런 때인데요.

이석주위원장

2005년도 맞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때 그 시간 강우량은 워낙 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01년도 그런 때에도 시간강우량이 상당히 높았고 이랬는데 그때보다 요즘 2007년도, 8년도

이석주위원장

7, 8년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럴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간강우량이 43mm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비는 적게 왔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응급조치 그 아웃블록 시키고 블록아웃을 시키는 그런 그 4개의 그 유수지 쪽으로 가는 그런 4면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일부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을 통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벽면을 블록아웃 시키는 그런 작업을 2005년도에 실시를 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그 대치사거리, 대치역사거리 쪽으로 하수가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학여울 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은마아파트를 거치지 않고, 은마아파트 유수지 방향 쪽으로 바로 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작년에 비롯해서 금년에도 계속 그런 사업을 3개 사업을 26억6,000만원씩 들였고, 작년에도 10억6,000만원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비는 그때만큼 온 적이 없어 가지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만큼 그 주택에 아파트에 뭐 그 지하침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은 많이 그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저희들이 그 박스 1행 더 만드는 것도 협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원 온 예산이었습니까? 그것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지금 28억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전체 42억5,700만원이 그 이후에

이석주위원장

42억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쭉 해 왔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 양재동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병목현상이 안 생기게끔 좀 그 분할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국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그것이 원래 그 은마아파트가 생길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똑같은 1행 박스 였습니다. 그래서 1행 박스로 소화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1행을 더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와서는 이제 저 은마아파트로 관로가 꺾여서 가고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를 계속 연장해서 학여울로 해 가지고 유수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사업상의 어려운 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그래서 그 작업을 설계는 벌써 저희들이 2005년도에 완성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이 잘 안되고, 거기에는 대형 2,200mm짜리 상수도관도 그 크로스를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그 하수도는 압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형사업으로 그것이 우리 그 자체사업은 280억이지만 이설공사는 그것의 한 2～3배 정도 더 있어야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거기가 좀 지하매설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전체를 계획을 다시 하면서 계획사업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추세로 있어서 서울시에서 당장 중기대책으로 계속 유수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다 또 900mm 이상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속 주어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건에 걸쳐서 26억6,000만원씩 예산을 조달해 줬고요.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그 순간강우량이 사실 2002년이나 5년에는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는 그만큼 비가 안 와서 이것이 안 찼지 사실 그때같이 비가 오면 지금 저것이 어떻게 되나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사실 했던 질의입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작년, 금년에 많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장

또 안 찰 것이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소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장

하여튼 계속 그 서울시 하고도요, 서울시 하고도 계속 그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은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강에 이제 그 한강으로 나가는 그 지하보도 있죠? 지하보도라고 합니까? 한강으로 연결해 가지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토목

창수

우창수위원

내부에서 한강으로 연결해서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보도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관리하고 있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 제방하단

창수

우창수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영동대교하고 그 이후 보면 청담초등학교 있는 부분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고, 지금 또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강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보면 한강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나쁜데 그런 그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연결통로는 사실상 그 지난번 회기 때도 권철규위원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한강사업소하고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는데 그 작년인가 안양천 그 둑방 붕괴사고 이후로 하천관리에 대한 굉장히 그 관리를 엄격히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한강 그 통로, 연결통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 그 서울시 치수과, 치수과에서 우선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통로는 전반적으로 한강 르네상스 관련해 가지고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연결통로는 있는 통로를 다시 보강을 해서 쓰는 방안 외에는 뭐 없다, 이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압구정 기존통로 그것만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그 주변 이제 아파트 개발이 되든지 이러면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사람위주로 하면 이제 보행육교를 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강이란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관광명소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그 서울에서나 이런 것은 한강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좋은 강이 별것 아닌 강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홍보도 잘 되고, 아주 관리도 잘 되고, 그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우리 강남에서 라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 주시고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포장보도 같은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디자인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보니까 소형고압 포장이나 이런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걸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걸었을 때와 그 다음에 또 자전거 그 포장도로 있죠? 포장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걷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전거가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도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몇 사람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걸어가요. 그것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일반보도로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이 다리에 이상이 약간 우둘투둘한 것이 충격이 오고 이러니까 그것이 좀 디자인이나, 디자인이나 그 설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간선보도에 대해 가지고 이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도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가령 뭐 테헤란로 같으면 어느 지점에 어떤 포장패턴이 있고, 삼성로는 삼성로의 어떤 지점에 어떤 포장이 되어 있다, 그 지금 현황이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지 주변 지역하고 건물현황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 포장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외에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지금 그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자문회의도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뭐 지적하신 대로 이 소형고압이 사실상 그 평탄성이 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탄성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걷기에 좋은 고무제품으로 이렇게 한 구간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는 이제 투스콘포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그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서울시에서도 거리 르네상스라 해 가지고 이 보도를 완전히 이제 탈바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그 일환으로 외국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외국사례도 좀 들고 해 가지고 좀 열심히 좀 개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 그 디자인이나 이런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1부씩 좀 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중간에

창수

우창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것 뭐 일회성으로 그냥 뭐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보고, 개발하고, 또 다른 것에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외국 그 미주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호주 갔다 온 그 자료들을 취합한 부분이 있으면 입수해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 업무보고 92쪽을 보면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한 기본용역이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빗물받이 2,800개를 설치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서울 전역에 부심도시 다중이 이용하는 주변에 악취제거를 하겠다 하는 그 계획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서울시 것을 같이 믹스해서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부분에 대한 그 해소방안, 악취해소방안 용역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 서울시보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동안에 악취저감장치도 설치를 하고, 또 그 악취저감장치를 설치를 해도 완전한 문제해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전문가들의 어떤 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 그 의회 사무감사 때도 근본적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그 하수관 우·오수 분류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실제로 맞습니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 부분도 저희는 일부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용역을 그것도 발주를 해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관 부분도 그리고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그 용역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발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도를 한 연후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것은 유지관리가 결국은 서울시 그래서 그 일부 경우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빗물받이 그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그 수량 파악을 간선도로에 대한 수량파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이미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 50%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아 와서 그것도 추진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서울시 예산 50% 받고? 우리 구예산은 50%로? 가급적 서울시 돈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좀 얻어 오십시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337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지적한 겁니다. 양재천 그 우레탄 보수공사 요망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 우레탄 33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보면 우레탄 그 보수 요망한 것이 작년도에 그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레탄포장은 주로 몇 cm 정도를 합니까? 우레탄포장? 포장두께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금년 추경예산 받아서 그 영동4교부터 영동5교 사이에 810m 아까 그 보고 드렸듯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께는 13mm

서영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13mm정도 됩니다.

서영원위원

13mm?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서영원위원

13mm면

영순

이영순위원

1cm조금 더 되죠?

서영원위원

1cm 정도 되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1.3cm요.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뜨지 그것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지금 뭐 무슨 양재천에 관리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뭐 위원님들도 다들 가시고 지금 양재천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연한은 몇 년이나 갑니까? 한번 포장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연도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이 보통 한 5년, 저희들 지금까지 그 우레탄포장을 해 보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그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서 조금 부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서영원위원

왜 이 말씀을, 지금 가 보시면 한 2년, 3년 된 것도 지금 그 둑방길, 그 다음에 중갈길 전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 옷 꿰매어 놓듯 그냥 띄엄띄엄 땜방질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 그것 밖에 안 되나요? 그것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 뭐 감독을 잘못하니 뭐 어쩌니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 뜨고 막 하니까 또 욕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거든요. 그것 3년이면 너무 짧다. 그 이상 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개발될 때는 처음에는 이제 기술이 그 고도로 발달되지 못해 가지고 한 3년 갔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한 5년 이상 그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저런 포장을 안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도 뭐 걷기 편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저런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도 다 걷어내고 차라리 그 뭐 황토방 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하여간 전부 울쑥불쑥 다 나와 있어. 지금 그 내년에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그런 판이거든 그 청룡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한 2년이나 됐나요? 그 3년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사 부실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 공사를 처음에 그 입찰 받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하청의 하청 가지고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적으로 그 하도급 부분을 과거에는 하도급 부분 일정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인정을 해줬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도급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도급 줬느냐, 안 줬느냐 그렇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도급으로 시공된다고 봐야죠.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주는 것, 법적으로 막진 못하지만 시공업체 시공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공사를 딴 놈이 뭐 한 20%, 30% 떼어 먹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계속하다 보니까 한 50원가지고 반값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공사만큼은 안 된다 하는 그 행정적인 뭐 조치 뭐 청장님의 방침,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할 것 같아요. 방침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이런 공사는 하도급 안된다, 원천자가 해라 하는 거 한번 또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치수과장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준설을 하면 그 준설토 톤당 얼마씩에 최종처리를 하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톤당 얼마씩 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깐 하수관거 안에서 준설을 해서 끄집어내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이강봉위원

내면 1차 감량을 하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현지에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이강봉위원

현지에서 1차 물을 빼서. 그러면 그 계측량은 밑에서 뽑아 올렸을 때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까? 물이 빠진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하수도 준설토는 현장에서 흡입준설이라든가 기계준설을 해 가지고 가서 우리 1차 중간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차 준설토 양을 측정할 때 어느 순간에 측정, 어느 순간을 측정 기준으로 잡느냐 이거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준설토 양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을 하수관으로부터 준설을 해서 그것을 중간 적치장에 일단 한번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거기에서 반입 직후에 실험을 함수비 실험을 의뢰해서 함수비를 일단 받아 놓고요 그 다음에 반출, 반출 직전에 다시 또 그러니까 물이 좀 빠진 상태지요. 그때는 처음에 반입직후는 물이 많은 상태고, 함수비가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반출직전에 다시 또 함수비를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하고 나머지 최종처리장, 최종처리장에 가서 계근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많이 건조된 그런 상태로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그 준설공사를 하는 준설업자, 공사를 우리한테 받아서 하는 공사업자, 공사업자한테 계측한 양에 곱하기 얼마를 해서 대금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몇 m 구간에 얼마씩 해서 대금을 지급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계측해 가지고 함수비하고 계산해서 제일 적은 값으로 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까지는 내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준설토가 나오면 함수비율이 높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이강봉위원

비율이 높으니까 높은 거 만큼 더 양이 많겠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이강봉위원

현지에서 물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간 적치장으로 옮기잖아요. 중간 적치장에 옮겨서 거의 탈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 처리장으로 반출하잖아요. 그 업자한테는 어느 기점을 대금계산의 기점으로 잡느냐 이거예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최종처리장에 가기 전에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에서 그전에 함수비, 함수비를 적정, 반입 직후 반출직전에 측정한 함수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값으로 정산을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하수구에서 나온 양은 계산 대상이 되지 않고 중간집하장까지 갖다 모아놔서 일단 거기서 함수비를 얹어서 대금결제의 기준으로 삼느냐, 함수비를 빼고 그 잔류량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느냐, 어떤 게 맞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물은 그러니까 함수비를 계산하는 것은 결국은 물을 뺀 양을 정산하기 위해서 함수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과거 3대에 의원 생활을 할 때 준설토가 나온 걸 가서 양을 재 보고 그 사람들이 장부를 써요. 장부를 쓴 게 중간에 그전에 대치 유수펌프장으로 중간적치를 했습니다. 대치 유수펌프장에서 아주 탈수, 거의 물을 뺀 상태, 거기서 다시 양을 측정한 거를 자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처리장 그 당시에 인천매립장으로 했는데 최종처리장에 반입한 물량을 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 달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게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수분함량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업자가 제시한 장부의 양이 다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치수과 직원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물량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이강봉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물량이요?

이강봉위원

물량, 그 양이 보통 무슨 1㎥라고 하면 1m, 1m, 1m의 양을 가진 게 1㎥지요? 그게 통상 1톤의 물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보통 우리가 레미콘 트럭 한 대가 몇 ㎥물량이 들어갑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4 내지 5

이강봉위원

아니지 한 7㎥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7㎥ 정도의 양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지 어느 현장을 가서 봐도 현장에서 끄집어 낸 준설토의 양은 그 택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티로폼까지 갖다 깎아 세워놓고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우리 위원들이 하수도 준설하는 거 이거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강남구청이 공금을 집행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는 양이 부풀어져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주잖아요. 그거 검수하지 않잖아요. 검수해 본적 있어요? 하수도 준설토 계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감리가 직접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감리하고 짜고 하는지 뭐 난 모르겠는데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만약 우리 위원들이 잣대 들고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양을 재 본다면 그 업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청구하는 양이 절대 제대로 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나는 불신을 합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설토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런 말씀처럼 많이 말썽을 부리고 그 계측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옛날에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강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꺼냈을 때 발효의 양 그 다음에 1차 탈수, 물을 뺀 상태에서 중간집하장에 반입 할 때의 양, 최종처리장으로 보낼 때의 양 어느 걸 기준으로 대금을 계산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최종처리장에 계근한 걸로 대금을 계산합니다.

이강봉위원

최종처리장 계근양으로 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거 한번 감사해 봅시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아까 양재천 포장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 포장을 사실 부실공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포장하는 걸 봤는데요 처음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둑방에 있는 거 말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밑에 바닥에 이물질이 있으면 그게 접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어로 불듯이 깨끗이 한 다음에 그 재료를 본드에 버무려 가지고 깔고 압착을 하잖아요. 그게 포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물질 제거를 안 하니까 이게 들떠요. 사실 포장하고 길하고, 그래서 양재천 걷다보면 비오는 날은 물이 질걱질걱 해. 안 터졌어도 이렇게 밟으면 질걱질걱 소리가 난다고. 부실공사 이게 보통 부실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는 포장할 적에 철저히 감독을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탁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또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붕그렇게 솟아 오르는 이유도 접착이 안되니까 그거 얼었다가 속에서 성애 낀 거가 녹고 하면 봄 되면 또 붕붕 쏟으면 걷다가 콱 넘어져 걸리면 구청에서 와 가지고 칼로 찢어 놔 공기만 빼 놓는 거야. 그러고 또 한 몆 달 있다가 다시 보면 땜 아까 서영원위원 말씀마따나 땜통으로 해서 포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확실히 부실공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요. 이제 질의할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너무 많이 물으시지 마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290쪽에 보면요 이 자료에 290쪽에 그 도로건설에 24억이라는 돈을 예산절감을 했어요. 중간에 보면 토목과에서 290쪽 토목과 중간쯤에, 24억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절감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절감한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그 절감한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전부 다 사업별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내역 좀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 자료 다른 위원도 지적하시지만 여기 자료가 대체적으로 그냥 대충 온 거 같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이 정확한 내역이

영순

이영순위원

과별로 보면 내용이 막 다 안 돼 있고 이런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기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구체적인 내역을

영순

이영순위원

24억 절감된 내용을 자세한 걸 좀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4억5,969만4,000원에 대한 예산절감한 내역 말씀이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낙찰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24억이면 꽤 큰 돈인데 절감을 했대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토목과 전체예산에서 그만큼 절약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주세요. 24억이면 큰 돈이니까 어떻게 절감됐는지 볼려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양재천 공사는 치수방재과 같은데, 제가 뭐 쪽별로 얘기를 하면 양재천에 요새 382쪽, 382쪽 보면 양재천 하수관 개량공사 이런 거 있지요? 이 공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10시 지나면 차도 다 막고 제가 둑방 걷고 하면서 계속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이 공사가 제가 보기엔 날짜도 10월 며칠날 끝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가 저쪽 선경아파트 거기에서 이쪽 영동4교까지만 딱 하고 끝났어요. 그지요? 구간이 영동4교 그 타워팰리스 못미처 까지만 하고 끝났더라고요. 지난번 10월 며칠날 끝난 거 저도 날짜 그때 비슷하게 끝나서 봤는데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제가 뭐 이거 돈 금액을 따지는 건 그렇고 지금 여쭤보는 거는 거기를 차도는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고 보도는 메타세쿼이아 뿌리 때문에 보도가 울룩불룩 튀어 나와서 보도정비도 같이 한 거지요? 그 공사를 다 같이 두 가지를 한 거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공사는 하수도 확대 개량공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거 막 묻는 거 봤거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보도 정비는 토목과에서 하고 두 개 과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하수정비해서 땅속에 들어간 거는 들어 갔으니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도 정비한 걸 보니까 보도정비 하면서 가로등을 이쁘게 갈았지요? 나즈막하게 위에 뭐 원형 돼 가지고 다시 되쏘이게 돼 있고 이쁜 걸로 갈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우리 비용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쪽에 미도아파트 쪽은 옛날에 지역난방공사에서 해 줬다 했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거기서 했었고 이번에 한 건 저희 강남구 예산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그게 구간이 왜 영동4교 까지만 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 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거기서부터 타워팰리스 아래까지 예산을 지금 책정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지요? 나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나고 이쪽으로 안할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타워 쪽의 보도는 타워를 지으면서 정비가 많이 돼 가지고 깨끗한데 이 맞은편 둑방 그 밑에 길은 그냥 옛날 보도블럭 그대로 돼 있고 정비가 안돼서 이게 공사가 다 된 건지 된 걸로 제가 보니까 너무 거기 부실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예산 주시면 내년에 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본 거고요. 또 297쪽, 297쪽에 양재천 자연경관 조명설치 이런 거 있어요. 그 예산이 8억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부분 어디에 한 건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재천 보도 정비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교체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조명을 얘기한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이게 분과가 다르니까 이쪽 토목과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렇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도정비 하면서 이왕에 이제 같이 따로 따로 하면 보도 잘 정비해 놨는데 또 훼손해야 되니까요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양재천길 보도정비 7억은 이건 이제 토목과 소관이네, 이것도.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토목과에서 조명등하고 같이 해 가지고 원래 조명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공사시기는 똑같이 했지만 보도정비는 일반토목사업으로 해 발주를 했고요. 조명은 전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얘기 하면 조명하고 이 보도 정비는 토목과 소속이고 하수관, 차도 밑에 하수관 묻은 거는 치수방재과 소속 그러네. 예산이 다 다르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면 나산백화점 이거 어디 안전 저쪽인가봐. 지난번 사고났잖아요. 신문에 크게 나고 그 지금 사고난 추후에 구청에 사고조치라든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 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건축물 멸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대장정리로 신고로써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구청에서는 특별한 어떤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안전관리 관리감독 그거에 대한 책임같은 건 없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없는데 다만 구청에서 강남구의 전체 재산과 시민의 안전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주고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봉사들 동원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관련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요. 어떻게 사고가 나서 지금 중지해 놨잖아요. 현재는 헐다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정이 나야지 저걸 할건데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구청으로서의 큰 저기 할 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할게요 잠깐만, 이거 보도블럭 공사 왜 연말되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하면 재활용 관계 좀 여쭤 보는데 토목과인가 봐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비싼 우리가 낸 세금 매일 뭐 간다 소리를 늘 들어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는 재활용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을 포함 안 시켰는데요 보도블럭은 일단 깨진 거 이런 거 훼손된 거 외에는 다 전부 회수해서 저희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영순

이영순위원

그 많은 걸 어디다 보관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둑방 밑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보관해 놨다가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깨진 거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깨진 거는 저희들이 다 폐기물로 버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뉴스에 보면 텔레비전 보면 그거를 잘게 쪼개서 건축재료로 다시 쓰잖아요. 그런 건 안 하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도블럭은 그런 아직 기능이 없고요, 그 아스콘 같은 경우는 포장재료 같은 거는 걷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공장도 지금 있고 이런데요 콘크리트 폐자재는 아직 활용하는 게 재가공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도 시멘트인데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건축물에 부순 그런 것도 지금 쓰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골재는 왜 못 쓰냐하면 우리가 모래를 보면 모래자체에 미세한 구멍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시멘트가 들어가서 이게 응고되는 것이지 한번 사용했던 골자재를 파세해서 재사용한다 이거는 어떤 건축물이면 건축물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뭐 그런 쪽에 전문가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양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재로 한번 사용된 시멘 골재를 지금 활용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알뜰하게 살려면 살림을 우리 가정생활이나 국가생활이나 구청생활이나 다 알뜰하게 살아야 되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열심히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버리지 않고 깨진 부분만 갖다버리고 그 외에는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349쪽에 보시면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이게 최초 위탁 시기는 2004년 3월 1일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구비에서 전체 운영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몇 쪽이에요?

승미

양승미위원

349쪽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 용역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 이 3종류 부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양재천, 탄천, 세곡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3천으로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용역사업을 보시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집행액을 대충 보면 한 14억 정도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강남구에서 다 이렇게 구비를 반영해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서울시에서 뭐 위임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용역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 받는 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사무에 있고 시에서 관리할 거를 우리한테 위임해 준 것도 있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이렇게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법적 근거를 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물론 다 상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비 전체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전체를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승미

양승미위원

예, 반영해서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은 지금 뭐 시에서 탄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가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서 시의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맞지요. 제가 봐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타구는 역시 어떻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타구 사례를, 타구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생태복원 돼 있는 상태에서의 유지관리, 이거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일찍이 시행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여기 관리위탁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연도별 민간위탁 지급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토목과장님, 먼저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 보면 도로정비계획이 295쪽에 보시면 도로정비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도로별 손상상태 보수시기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손상상태 정비시기를 종합적으로 전산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에 추진이 돼서 2009년도에 내년에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데이터를 잡아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양승미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보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보도 패턴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황도로 보도 상태는 다 파악을 한 상태고요 이 현황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고 다음에 이 보도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나갈 건지 그 부분은 지역여건이나 주변 건물현황 모든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패턴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검토분석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자문회의를 한번 할 텐데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좀 참여해 고견을 듣고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지금 한 40% 정도 용역이 진행돼 있고 내년 한 2월까지 이렇게 지금 기간으로 추진을

승미

양승미위원

시행같은 건 뭐 하반기 정도나 되겠네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게 완료가 되면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밀집된 다가구 주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로보수상태나 도로면들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 쪽을 가서 보면 참 정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말 전산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한 방법은 좋은데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봐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는 계획이 나와서 다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패턴에 의해서 지금 시킬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사도길 있지요, 사도길. 제가 먼저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도길에 포장 상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유지 보수를 할 때 꼭 건축주가 있어서 협의가 돼서 건축주한테 인가를, 허가를 인가라 그래야 되나? 건축주에 대한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3가구 정도는 어디 가서 사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먼저 답변을 들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제가 봐서는 좀 사도길 같은데 특히 흉물스러운 데는 굉장히 도로상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보기 안좋은 상태던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청에서 포장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도가 사실상 공도로써 활용되고 시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주고 있는데 포장이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공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도길이 사유지인 사도길이 있고 구유지인 사도길이 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확정되지 않는 구유지의 도로 형태가 관례상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서철호 토목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조치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는 또 거기에서 사시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살았을 때 또 주인을 찾기 힘들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10가구면 몇 % 동의를 받아서 공사할 수 있는, 내지는 아니면 행정 관청에서 도로상태가 굉장히 부실했을 때는 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게 강남은 구획정리 한 땅이 돼서 사도가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원래 사도가 만들어진 것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만들어지면서 분양을 해 버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단독세대가 있을 때는 그게 사도가 아니고 자기 골목길입니다, 그게. 그런데 다세대, 다가구로 바뀌면서 이게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게 사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어디에서 인가를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 것을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형태가 만들어진 거에요. 원래 구획정리 한 땅이기 때문에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 받으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걸 다세대, 다가구, 지금 다가구 옛날에는 다가구가 개별등기가 안됐는데 지금은 개별등기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각자 되다 보니까 도로 구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사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거국적으로 봐가지고 강남구민이 좋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산 관리하는데 데이터도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행정자료 감사자료 380쪽, 380쪽 각종 설계 등 용역발주 내역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 공통사항 10번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10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통사항 10번이 어디 있죠? 공통사항 10번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참조할래야 10번을 영 찾을 길이 없어요. 380쪽.

영순

이영순위원

아웃소싱 얘기인가 봐요. 349쪽.

서영원위원

그럼 쪽을 해 줘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전부 탐독을, 그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383쪽을 한번 봐주시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관리내역이 있죠? 대치유수지. 지난 2008년 7월 16일날 개장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1억1,300만원이 들어갔네요,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2달 반 동안에.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부분은 저희들 운영사가 대치리뷰파크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항들을 계산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전 그러니까 분기 전 5일 전에 분기별로 그러니까 3/4분기면 2/4분기 때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했을 때 1억1,000만원 경비가 이상없이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서영원위원

분기별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분기에.

서영원위원

분기에. 두 달 반인데 3개월분, 3개월분이 1억1,000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 저기 민간업체에 계약체결 했으니까 할 수 없죠. 이거 이자까지 다 지불하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1년이면 이자를 얼마나 지불합니까? 나와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1년에 국고채 금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7월 16일 개시일로부터 시작해서 했을 때 금리 5년 동안은 같은 금리인데요. 6.12%에 리스크 1% 포함해서 7.12%로 해서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원위원

총 공사비하고 지급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서영원위원

다음에 토목과장님, 푸른색 가로등 설치 시범동을 설치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가로등 설치는 수서경찰서에서 범죄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구청 담당팀장 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범죄가 좀, 범죄율이 많은 대치동이라든지 대치동, 구마을 개포2동 구마을 하고 개포4동 주택가, 율현동 주택가 이 지역에 대해서 수서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지역이 좀 우범지역이니까 시범으로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원위원

검토하고 계시고 일본 수서경찰서장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도 설명을 했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걸 설치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의 범죄가 뭐 주변에, 일본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는 안가고요 우리 조명팀장이 나라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 좀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온 겁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갔다 오신 팀장님 계십니까? 그것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본의 예를 좀 한번, 왜냐하면 관심이 많은 사항이어 가지고, 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질의에 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박4일 동안 수서경찰서하고 저하고 5명이 나라현 하고 도쿄를 푸른조명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이런 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푸른 조명등도 실제 설치 지역이 도심지 내에 있는 주택가, 주택가 위주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택가 지역을 전체적인 것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다 골목길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형광등을 이용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조도가 좀 낮고 좀어두침침한 점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땄는데 그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음침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범죄예방이 되니까는 좀 주민이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일본자료를 삼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다가 수서경찰서에서 일본 사례와 유사한 지역을 샘플로 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한 100등 정도 그 정도를 시범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 효과라든가 방범 범죄율을 분석해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너무 여기 저기 막 하면 또 반감도 살지 모르니까 좋다는 것은 기왕에 바꿀 거 해야 되는데 어느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장이 한번 와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나는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 오셨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339쪽에 보면요 작년 그 시정권고사항에 양재천 방문자센터 건립 이런 문제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획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건지 유명무실해 진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어디죠?

영순

이영순위원

339쪽에 방문자 민원 작년에 시정사항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길 그러니까 양재천 복원, 복원하천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3년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지정을 하면서 그

영순

이영순위원

재정센터를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재정사항을 다소 지원해 주는 그런 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 50%를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자연생태과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보내놓고 이제 현재 있는 상태인데요. 그 환경부에서 지금 아직 공문으로는 회신을 안 주면서 서울시는 그러니까 구청도 포함한 서울시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알아서 해라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여타 지방처럼 그 생태복원우수, 우수하천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재정적인, 금전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천상 이것도 추경에 서울시 자연생태과에라도 이 한 50% 그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면서 저희 구청예산이 서면 바로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는 이미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설계용역은 끝났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끝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이렇게 나간 것이 그 맞네요? 그러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설계는 끝나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것은 아직은 그런 관계 때문에 추진되는 것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예산은 서울시도 이제 그 상당히

영순

이영순위원

주면은 같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강남구청은 뭐 공동세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주는 것을 조금 비협조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20억 조금 넘는데 그 예산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도 구에서 협조해 주시면 방문자센터를 내년에 하반기에는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 또는 후내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2010년도 정도 뭐 이렇게 예상?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저기 그 아까 양재천 그 포장 또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작은 책 99쪽에 보니까 4교, 5교 사이 그 포장하게 되어 있네요? 8억 아니 5억 예산 들여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것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11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금하고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추경사업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여기도 좀 아까 말마따나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잘 하세요, 들뜨지 않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덧붙이면 이제 겨울 되니까 그 제설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왜 양재천 가면 제설함 같은 것 있죠? 염화칼슘함도 있고, 모래주머니도 있고, 그런 눈 온 것에 대비한 그 모든 하여튼 그런 자료들, 그런 물건들이 그 함 한번 점검 안 해보셨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점검하셨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다 이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언제 며칠 언제 점검하셨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어제 그저께 설치를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봤는데 저도 양재천을 매일 걸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면서 그 함도 제가 다 떠들어 봤어요. 뭐가 들어 잘 되어 있나, 뭐가 들었나. 그런데 거기 음료수 빈병, 뭐 쓰레기 이런 것이 들은 통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름이라 이것이 뭐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런 점검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제설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좀 넣어 놓으면 그것은 거의 쓰는 것이 아니라서

영순

이영순위원

애들이 또 먹고 뭐 거기가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이제 동절기가 돌아왔으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지금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좋겠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지금 큰 토목과 사업이 아까 같이 걷기 그 역삼동에 그 걷고 싶은 거리 또 강남역의 뭐 특화거리니, 걷고 싶은 거리, 언주로 지중화 해서 큰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것이 모두 공사인데 하여튼 좀 공사감독을 물론 다 주어서 잘 하겠지만 구청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좀 잘해서 하여튼 부실공사가 없게 하는 것이 이 강남구 구민이 바라고 또 이렇게 해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자꾸 얘기하면 비교가 양재천 포장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지만 부실공사 내용이 곳곳에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민으로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보는 것 하고 제가 느낌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다 옳고요.

김세현위원

뭐가 옳다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왜 옳다는 말씀이냐면 이것이 공사라는 것은 그 날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우리 부위원장님도 전문가시지만 건축토목공사는 하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가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그래서 경미한 하자는 이제 보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대한 하자다 이러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아까 아스콘포장하고 뭐 이러는데 자꾸 뜬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 일기가 이것이 다 좋아야 된다는 것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것이 그 포장을 아주 잘 해 놓아도 이것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기도 이것이 잘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여건이 환경여건이 주어지면 좋은 공사가 시공이 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 포장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들이 감독을 아무리 세밀하게 해도 그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유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이유 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이유로다가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돼.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나산백화점 붕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유의 사고가 계속 생기지만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이나 아주 견실한 업체에서는 시그마6 해서 품질개선방안 등 해서 완벽한 이런 또 사고가 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늘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선에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회성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진실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자료요청 하신 것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한 가지만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원위원

서영원입니다. 아까 저 기금관리운용 지방자치법 133조가 맞습니까? 142조가 맞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조가 맞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종종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