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훈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훈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이종훈

이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훈 사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2008년도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된 지 벌써 4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의 적극 활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의회 자료수집 활동 및 조사활동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안과 직원이 공동으로 자료수집 활동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활동 자료 및 타 자치단체의 자료수집 등을 직원들과 함께 활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신속 제출 및 의회 분위기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감사 일주일 전에는 제출되어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초구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도 감사 자료를 10월 29일 및 11월 6일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7일전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시행했으며, 11월 11일 의원님별로 4부씩 편철해서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화합의 장 마련 관련입니다.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광장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 발전적으로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0월 24일 의원님들의 체련대회에 의원님과 직원이 함께 일부나마 직원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관련해서는 서초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 1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2월 23일까지 105일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7회에 11일, 총무재무위원회가 7회 22일, 도시건설위원회가 6회 15일 해서 20회 47일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위원회 운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회 7일,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위가 6회 6일, 제2화장장특위가 3회 3일을 해서 총 10회 16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안건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55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41건, 진행이 13건, 철회가 1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이 총 143건입니다. 다음은 의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26건을 접수했습니다. 처리가 26건인데 진정민원이 19건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 7건이었습니다. 주요 진정민원 내용은 5건을 예시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 연수활동의 추진 관련입니다. 의원 워크숍 및 연찬회를 금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무국외여행 선진지 견학을 금년도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개원기념 및 신년인사회 등 지역신문광고 게재를 해서 총 7개 서초신문 등 7개 신문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제공은 언론사 홍보 관련해서 총 20회 지역신문이 7개, 지역방송 2개소 등 언론매체에 20회의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자원봉사 체험 활동 관련해서는 2회에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3월 5일 우면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체험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차는 4월 20일 다니엘복지원에서 전 의원이 참석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 의원님들의 활동 관련해서 의회보 발간배부는 3/4분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3000부를 배부해서 관내 행정기관 및 각 의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 일환으로 전화링고서비스를 11월 1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수신용 안내 방송멘트인데 예시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관련 주요 행사 실적입니다. 제5대 서초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 및 의정활동보고회를 금년 7월 7일 본회의장 로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구의원 체련대회 관련입니다. 금년도 10월 24일 남한산성에서 구의원님들이 체련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추절 의연금 및 격려품 전달입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의연금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 다니엘복지원외 4개소에 의연금품을 전달했고 관내 경찰서에 서초, 방배, 양재경찰서에 전경 대원을 추석 전에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금년 2월 18일 노트북을 교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컴퓨터를 금년 2월 18일 구매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1위원회실 등 집기를 내구연한 경과 노후화로 해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금년 2월 11일 아반떼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무시설 및 행정경비는 총 LCD 텔레비전 구매, 본회의장 녹음기 구매,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등 구매를 한 바 있고 의원자료실 전문도서를 구매했고 회의록CD롬을 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용 회의록 제본을 2007년도 것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직원연수 활동해서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직원체육대회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정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운영 계획에서 원칙과 변화로 열어가는 서초의정을 제5대 후반기 의정목표로 결정해서 이 실천을 역점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선진의회 운영, 구민과 함께 하는 민주의회 운영,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운영,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을 역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은 연간 회의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적인 의회활동 도모와 의안 조례안 발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자료 수집 등을 관심 촉구하고 적기적시 의안접수 처리를 위해 집행부와 사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회기운영은 110일을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105일입니다. 정례회를 2회 60일, 임시회를 7회 50일 해서 110일입니다. 주요처리 안건은 결산안 승인, 구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업예산 심의 확정 등이 되겠습니다. 월별 회기일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하는 의원상등 국내 연수를 통한 견문 확대로 지방의회 변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선진 지방의회 및 자치 단체 비교시찰을 내년 9,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무국외 비교시찰을 내년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위탁 교육의 활성화를 내년도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3월부터 11월중에 하겠습니다. 의원 선택적복지제도가 직원들도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인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도 2000포인트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변화로 새롭게 열어가는 서초의정 구현과 언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례회의 등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의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역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초청간담회 등을 연중 및 수시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의회보 발간배부입니다. 내년도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회보를 네 번에 걸쳐 4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구의회 인터넷 홍보강화입니다. 구의 인터넷 방송 및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서초구의회 의원현황표를 현재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또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관내는 LCD전광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전광판을 활용해서 실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시하면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 등해서 각 전광판에 앞으로 임시회 등 정례회의가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주요행사 계획은 내년에도 서초구의원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전 의원과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의연금품을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전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봄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시될까 해서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10월에 의원 체련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의정운영 지원 시설보완·정비입니다. 구정 및 의정현황판을 내년에는 일부 보완을 하겠습니다.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강해서 내년 1·3월 중에 장애인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등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내년 초에 바꾸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접견실의 카펫이 노후 되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의장실 등 6개소, 전체 의원연구실, 휴게실 등 커튼이 91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18년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블라인드커튼으로 밝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기타 환경정비 및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실 세면기, 의원님들 명패안내표지판 교체하고 본회의장 앞 로비에 의원현황판을 제작해서 하고 방송실 모니터 덮개 제작, 본회의장 속기사용 칸막이 구매, 제1·2위원회 모니터링 벽걸이TV 설치, 구의회사무실 환경정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의회 사무국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성실히 보필하기 위해서 전문성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운영위원회소관) ㅇ2009년도주요업무보고 이종훈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어떻게 쓰고 안 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94년도에 중국에 공장을 하고 그래서 거기 공산당들이고 중국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또 아이도 외국에 보내 놔가지고 거기 국가에서 하는 그런 복지단체 이런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런 데에서 공문을 보내면 이러이러한 것을 집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지시한 것 따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뭐 차를 갖다가 그래서 임차를 하고 그것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아지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야 될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것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쭉 보면 말이지요, 난 구입한 것 꽃값으로 보니까 63개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63개 하면 보통 어떤 것은 20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15만원 뭐 대체적으로 이러는데 뭐 10만원을 잡아도 630만 원 일 것인데 그 이상으로 잡으면 더 넘을 텐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난 구입하고 하는 것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의장님이 지시하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상을 당 했다든지 뭐 자녀결혼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얼마짜리 주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답변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난하고 또 생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운영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길흉사가 있다든가 관내 기관에 무슨 일이 있으시면 그러한 사실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이 알든 누가 알든 간에 의회사무국은 의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의회의 대표는 의장입니다. 의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의장 개인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전체 명의로 해서 축하 난이라든가 상 당했으면 조화 그런 것 하는 것이지 다만 그 부분에서 혹시 몰라가지고 인지를 못해가지고 ······.

아니 기준은 없다 ······.

기준이라는 것은 의장님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의 대표는 의장님이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시를 받고 하시든지 집행하시는 것은 사무국장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시를 받고 하시는지 집행하시는 것은 사무국장이 하시는데 어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한테는 얼마짜리 하고 누구한테는 적은 것을 하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한테는 보내고 누구한테는 못 보내고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참 공식적이기 때문에 저도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의회의 대표는 의장입니다. 의장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의 일상적인 사무는 의장은 상시 근무를 합니다. 일상적인 길흉사라든가 이런 것을 난을 보낼 때 뭔가는 의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나중에 왜 이것은 10만 원짜리 보내고 저것은 20만 원짜리 보내느냐, 잘하면 격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난을 5만 원짜리도 보낼 수 있고 10만 원짜리 보낼 수 있고 10만 원짜리도 보낼 수 있고 20만 원짜리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그것까지도 왜 사무국장이 기준을 안 만들고 그대로 놔두었느냐, 방치했느냐하고, 그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님들 마찬가지 보십시오. 일반 직원이 그것에 5만 원짜리 난 보내도 됩니다. 그 대신 또 예를 들면 지역 유력인사가 상 당했다 조화 10만 원짜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무슨 좋은 일에 당선되셨다, 이런 때는 난도 더 좀 격을 높여주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사무국장이 일일이 한다면 그것은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난 보낸 부분은 다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모든 게 다 보고가 됩니다.

집행하고 보고한 게 아니고 ······.

그것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는 것이지 공통운영 경비를 의회사무국에서 일체 하나도 마음대로 안 씁니다.

그러시고 아까 답변 중에 홍보비 이런 부분도 본위원도 어느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응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그 책이 50권인가 얼마를 사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해야지 그것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20권을 사 달래요. 30권 얘기하다가 20권 얘기하고, 20권에 또 얼마를 내래요. 아, 내가 그것 못 한다, 그래 결국에는 저도 몇 십만원을 제 사비로 주어서 책을 몇 십권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사비가 나가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홍보비로 지출을 하고 참 이게 지금 도대체가 그러고 이게 지금 여기 거명하기 좀 그렇지만 본위원도 나중에 공부를 시작해서 저도 지금 대학서부터 다 졸업하고 해도 일절 나는 뭐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별거에 다 지출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지만, 회의를 한 번 거쳐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칠순에는 뭐, 팔순에는 뭐뭐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고희면 얼마, 팔순이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정해서 누구나 봐도 다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일이 되어야지 이것을 그때그때 몇 명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정한 대로 그냥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도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이것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도 위원 몇 명이 참석해서 한다고 그럴 때 그때 한번 연락 안 되고 그러신 적 있죠? 그런 부분도 위원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따른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누구 말은 따르고 누구 말은 안 따르고 뭐 그렇게 됩니까? 일문일답식이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의회 공통업무 비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비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것은 의원님들이 1인당 얼마 딱 해서 계속 의원님들 쓰게 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얘기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쓸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원님 스스로가 결정하시라는 것이지 다만 아까 그 난 문제에서는 의회에 그 대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박옥주위원입니다. 앞서 정길자위원님하고 이웅재위원님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누워서 침 뱉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의 이런 연길시와 관련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의 결정도 결재도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 말 돌리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운영위원회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님의 입장이 지금 한계가 있어요. 누워서 침 뱉기지, 이것을 왜 다들 말을 돌리십니까? 부적절하게 집행된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정관 내용에 다들 뭐 나는 뭘 진짜 나열하기도 싫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정관 내용을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세세하게 정관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맞죠, 국장님? 운영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위원회 사무국 행정감사 자리가 맞죠?

예.

첫 번째로 우리 국장님 의원님들의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불쾌감을 느낍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큰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본 태생이 그러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좀 불쾌감이 드니까 저하고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배지가 공통업무추진비로 그 배지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다른 돈으로 구입합니까?

예,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운영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운영비가 얼마나 남은 것까지도 지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게 지금 8100만원에서 5884만 6000원을 써서 2215만 4000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배지 1개에 몇 백만원씩 합니까?

1만원씩 30개를 발주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언제쯤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셨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배지를 구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배지 없어서 안 차신 것입니까, 안 차고 싶어서 안 차셨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배지를 분명히 구입해 달라고 했더니,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빨리 구입해서 주지 그랬더니 자금이 없대요, 예산이, 그래요? 배지 하나에 얼마나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빨리 어디서 빌려서라도 오던지 구해서라도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15일쯤 지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가신 김진영 의장님이 며칠, 일주일 전에 배지를 또 어떤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지 하나에 몇 백만원씩 갑니까? 의원이 배지 없어서 달랑달랑한 것, 이 배지요? 지금 여기 차고 있는 배지 김익태 운영위원장님이 내 것 있으니까 내 것 주마 하고 이것 찼습니다. 의원이 배지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의원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배지 뒤가 헐거워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 배지 지금도 차고 있어요. 이런데 돈 쓸 생각은 안 하고 아까 다른 선배위원님들하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통업무추진비가 그래요. 고유 권한은, 기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한테 있어요. 자, 사무국에서는 뭐 합니까? 사무국장님은 뭐 하시고, 의장님만 딱 이야기하면 운영비든지 뭐든지 다 지출합니까? 사무국에서는 아무 권한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의장 권한이라고, 어떤 것은 의장 권한이고 어떤 것은 사무국 권한인지 오늘 그것을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봅시다. 어떤 게 사무국에서 집행해야지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의장이 집행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아까 동료위원들처럼 이 업무추진비 이것 보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 잡지 구입한 것도 어느 누구인가, 어떤 의원인가 사무국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다른 직원이 그때 있던 직원이 대답을 누군가 의원 그 이름 밝히세요. 그것 밝히시고 그리고 신문 광고 예산만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 신문 광고 뻔히 다 아는 신문사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신문 구입해 주고 다 해 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꼭 이렇게 구입비를 주고 구독을 해야지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답변 듣고 처음부터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이지 그게 구독비는 아닙니다. 신문광고비이고 구독비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은 의장 권한이고 어느 것은 사무국에서 전혀 관여를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의회의 경비가 있고 예산편성에 의회의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억 87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의회운영지원이 나오고 행정운영경비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비용이 있고 사무국에서 하니까 이것은 의장한테까지 안 올라갑니다. 사무 아까 홍보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국장 책임하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회 의원님들에 관계된 사항인 공통운영경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1원짜리 하나도 의장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결재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책임이냐, 의장 책임이냐? 그리고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참 내가 이것 답답합니다만 이제 그만 하십시오. 이것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사무국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

그러면 제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분명히 사무국에서 자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거론해서 물어볼 테니까 그게 의장이 집행을 해야지 될 것인지 사무국에서 집행을 해야지 될 것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이없어서······.

이경욱위원님! 그것을 세부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

예.

지금 우리가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지출이 그렇게 많이 되니까 이것 사실 그러면 되겠느냐? 앞으로 이종훈 국장님이 부임하신 것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물론 다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질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경욱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홍보비로 어떤 특정 의원 인터뷰 책자를 사 주었다, 나는 이것 정말 진짜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나도 인터뷰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구상권 행사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괜히 내가 열을 올렸는데 사실 이 의정공통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본위원은 생일이 왔는데도 다른 위원들은 생일이 다 갔네요. 본위원은 생일이 없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형평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을 논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 선배위원이신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을 잃고 자꾸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때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박옥주위원님 추가질의하십니까?

박옥주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곤란한 답변, 입장이 또 있으셔서 좀 감정이 격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모으지 못하고 지금 의회가 산으로 가는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홍보팀에서 지금 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실이나 활동사항에 들어가 보면 지금 홍보팀장님이 의장님의 수행을 겸하고 있어서 어떤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진다는 말이 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의원들이 개인활동하고 또 그다음에 발의라든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깊이 그것을 좀 활동을 파악하고 홍보실이나 자료실에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그게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종훈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팀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모 의원의 개인 인터뷰 자료를 책을 사 주었다고 해서 지금 한참 말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홍보팀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회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우리의 활동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민한테 알리고, 또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듯이 모 의원의 개인적인 인터뷰다, 이런 것을 수상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식적으로 홍보팀에서 그것은 나서지를 않고 공식적인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공식 활동이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대홍보하는 것은 우리 홍보팀의 고유 임무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공식적인 의원활동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다 게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개인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었으면 내 주세요. 내 주시면 게재를 해 드릴게요. 그것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내 주시면 게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주었는데도 지금 게재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오, 감정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역질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게재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게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

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보충해서 다시 시정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꼬리를 칩니까? 지금 감사중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했습니까? 홍보팀의 역할을 ······.

손 내리십시오.

말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게 채워줄 것을 제가 원하고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하나하나 지적해서 꼬투리 잡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50대 50으로 의회와 의원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무국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운영위원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저쪽 공간이 협소해서 텄습니다. 사실 휴게실을 트고 개인적인 방 개념은 아닌데 트고 보니까 너무 그쪽 벽이 아무 것도 없고 허전해서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의원 윤리강령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해주면서 그것을 안 해주느냐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는 축소하고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야, 이것 집행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돈 10만원도 안 갈 텐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든 그 이전에 집행되든 상관없이 앞으로는 이렇게 무원칙에 의한 결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의장단에서 사인하고 그러면 집행해야 될 입장이겠지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윤리위원회를 성립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리위원회 말씀입니까? 윤리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것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무슨 이야기예요?

윤리위원회 구성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전문위원님들께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만들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의원님께서 전문위원한테 윤리위원회 구성조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

그것은 운영위원장님 전문위원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지금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바쁜 일정 다 끝나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