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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석기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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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이석기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총회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12월 9일 개의 예정이던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로 12월 10일 개의 예정이던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세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오늘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이금주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김용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82회 임시회 회의 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광우 노원구 부구청장이 도봉구 부구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오세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 1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김광우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부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임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김원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도봉구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혜의 명산인 도봉산과 연계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비롯 문화특구조성 교육 1등 구 도약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망해온 오랜 숙원사업인 우이∼방학역 경전철 연장 노선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구 역점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함은 물론 구정 각 분야에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하시는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 속에 그린피아 도봉건설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도봉구청장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희망찬 기축년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해를 돌이켜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18대 국회가 개원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이∼방학역간 경전철 연장노선이 지난 11월 12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으며 서울 최대 규모의 북부법조타운이 골조가 조성되고 창동역 민자역사, 서울 식물생태원 조성공사 등 숙원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역 북부에 버스중앙차선 정류소를 신설하여 방학동과 도봉동 주민들에게 불편했던 대중교통 이용에 좀더 나은 환경과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으며 구정목표인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을 함축적인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그린피아 도봉이라고 하는 우리구만의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서울 동북부 최고 웰빙도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한층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정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여성정책 우수구, 대기질 개선사업 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구 등 18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작년보다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언제나 살고 싶은 푸른 도봉, 꿈과 희망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웰빙 도봉을 만들기 위해 1,000여 공직자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375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324억원, 특별회계가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여 새해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을 컬쳐노믹스의 실현무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봉산은 연간 1,000여만 명이 찾는 도심 속의 세계적인 명산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찰 등 풍부한 잠재력이 있어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고 자연과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도봉산 전체를 디자인하고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봉동 4번지 일대의 서울 식물생태원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을 연결하는 전망육교 설치와 도봉산 입구 도로의 각종 시설물을 통합 디자인 하는 등 문화가 공존하는 디자인 서울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봉산 입구에 있는 방치된 수영장을 하천 고유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완화,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봉산 입구에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과 함께 문화관광 마케팅을 넘어 관광을 소재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개성과 여유 있는 문화 교육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구민이 원하는 학습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봉구 e-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 선용기회 제공을 위해 창동지역에 1,5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을 건설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요상설공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광장을 운영하여 문화행정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행복지수가 높은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법적지원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사업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체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외된 분야를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해소하는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경로당내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고 진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고 출산지원금도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겠으며 도봉1동 지역에 보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선진보육 환경과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후한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맞춤형 상상 어린이공원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주변의 쾌적성,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의 담장을 허문 후 단지 내 녹지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지상에 쾌적한 마을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쌍문동과 도봉동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 일부 방학사거리에서 시루봉길간 보도구간을 일제 정비하여 도봉구의 상징거리로 만들고, 말미길과 창골길의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여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는 시작하기 전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종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도로· 교통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불편 없는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2동 도봉시장과 쌍문 제일종합시장의 재건축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마음을 읽고 직접 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땀으로 직접 뛰면서 지금보다 활기차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일사천리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을 찾아가는 방문간호 사업 확대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성구정평가단과 구정업무평가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경영,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의 품격을 높이며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행정수준을 한 한계 높여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구민을 생각하는 정성이 넘칠 때 그린피아 도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며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기에 어제와 오늘을 바탕삼아 미래의 알찬 꿈을 그려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 하는 웰빙도봉, 그린피아 도봉으로 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도봉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최선길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이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시행에 따라 금년보다 19.48%인 75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46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16.54%인 63억700만원이 증가하여 444억4,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12.67%인 102억4,000만원이 증가한 910억4, 6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및 보육지원 등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금년보다 44억8,400만원, 즉 8.74% 증가한 55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전망에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공동재산세의 시행으로 외견상 다소 나아진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와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작한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신규투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68% 증가된 2,375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4.06%가 증가한 2,323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9%가 감소한 5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240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17억2,700만원을 편성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은 10억900만원으로 재정운영 및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13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자치행정 기반강화, 구정 홍보기능 강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구정의 종합기획, 구정혁신마인드 조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4억7,4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부문의 재난 및 재난예방 사업에 반영하였고, 교육분야는 총 35억4,200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일류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3억300만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부문에 41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계상하였고 관광부문은 6,9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부문은 10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83억6,6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문에 80억5, 6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 사업에 계상하였고, 환경보호일반부문은 3억9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834억9,500만원으로 3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84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부문은 37억5,1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337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가정지원 사업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은 268억6,1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부문은 5억700만원을 편성하여 호국보훈선양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1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56억1,400만원으로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부문에 55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도봉 구축, 전염병 예방관리,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 취약계층관리 사업,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에 각각 반영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4억500만원으로 원산지 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26억7,200만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21억1,1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진흥사업에 반영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5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2억2,000만원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부문에 72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 관리,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에 반영하였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은 9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행정 개선, 주차질서 확립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03억8,300만원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부문에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 등으로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부문은 77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복지 구현, 지역개발, 도시미관 조성, 건축행정 향상,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총 23억4,7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부문 재원관리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53%인 총 779억1,800만원이며 기타부문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100만원 감소된 51억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4,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9,00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2억6,0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29억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에 4억7,000만원, 기타분야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추가교부된 징수교부금과 회계간 내부거래에 따라 12억1,900만원이 증가한 2,438억 100만원이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중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도봉 실내수영장 대행사업비 불용예상액 1억원을 감경정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교육체육과 도봉 실내수영장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각각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추가교부액 3억6,800만원을 포함한 8억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 1억6,500만원은 2009년 2월 착공으로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3억8,300만원은 임시청사 미확보로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Green Pia 회관 건립) 1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업환경과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 8억8,000만원은 2009년 3월 착공으로 도시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7,500만원은 도봉산길 디자인거리조성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3억200만원은 2009년초 공사가 시행되는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총 146억100만원으로, 30차에 걸쳐 간주처리 후 의원님들께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고동성 의원님, 권은찬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서종태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한석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일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9일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금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서 그 간에 추진한 업무실적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등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정은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틀이 되겠으며 출석대상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의 출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이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석 의원님과 문명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구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2009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