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네.

지금 저 차상위 200%가 지금 109세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일부는 지금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200%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기 차상위계층이 총 120%까지,

아니. 200%가 저 325명으로 돼있는데요, 109세대.

예.

그래서 요거를 올해 다시 차상위계층에서 계속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를 건 거르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좀 상향이 된다고 그러면은 좀 제외를 시키고 또 좀 어려운 사람이 발생되면 뭐 동장이나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소문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구호를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행복더하기 사업은 저희 순수사업입니다.

아니, 행복더하기는요 후원금으로다 전액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을 떠난 거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법정 어떤 예산지원이 안 되지요. 후원금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월달까지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요. 현재 여유가 한 2억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200%까지 확대를 해도 이게 좀, 200%도 지금 일부는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 정도 그렇게 했고 수혜자가 좀 조사를 철저해서 잘못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외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도 이제 12월 10일 날 모금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들을 좀 통해서 홍보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어느 정도 의사 타진을 하고 만약에 그 저 가능성이 있으면 저도 가고 또 위의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은 긴급 시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구 주소득원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뭐 긴급하게 닥치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구호를 여기 규정에 의해서 구호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국민수급자라든가 어떤 복지 차원에서 더 이렇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은 긴급가구가 되면은 어떤 뭐 정말 취업이 가능한 가구는 취업을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일단은 위기가정으로 들어선다면 저희 관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후원하고 차후에 뭐 긴급 뭐 이렇게 수급자라든가 그 책정을 해서 구호가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 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시법입니다. 그전에 경기가 나쁘면서 이렇게 실직가정이 돼서 뭐 이렇게 자살자 이런 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구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구비가 25% 예.

글쎄, 우리 지원되는 대로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남는다해도 그냥 반납하는 저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임용혁 위원님.

네?

네.

성품은 바로 이렇게 나가고. 비축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구요.

아, 이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금은 정기후원으로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여축이 됐다가 계속 그거를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바로 들어오는 대로 연말이라든가 추석 때 들어오면 그대로 이렇게 동에 배급이 되는데 성금은 저기 연간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차상위계층을 우리 행복더하기 그 프로그램은 그거거든요. 단발성으로 주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자 그래서 한 사람이 월 5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60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 1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여축이 돼서 그 돈이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게 이렇게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르신이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보면은 보통 그 분들이 뭐 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고요. 생필품이라고 갖다놔도 휴지같은 거는 저기 이렇게 안 가져가시고 액수도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4개 품목으로 해서 쌀도 봉다리로 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개 품목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그냥 무료로 가져가는 거지요. 그 대상자 즉, 400가구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거기서 무료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엔 조금 가구수 조금 늘리고 좀 지원품이 되면은 지원품목도 늘려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시발언) 거기 많습니다. CJ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양한데요, 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품목을 가져가는 품목만 가져가지, 이렇게 비축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 그래도 (청취불능) 있는 품목을 갖다 비치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수요에 맞게 공급.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위원님. 지금 푸드마켓에는 몇백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만 5000원에 네 가지 물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니까 물건이 많이 있어요, 지금 CJ에서 받고 해 갖고 몇백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1만 5000원 상당에 대해서 네 가지 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거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1만 5000 상당이라고 했는데 네 가지 품목만 했어요. 근데 그게 네 가지 품목을 해 1만 5000원 상당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아무 거나 네 개를 골라도 돼요. 근데 그 분들이 가져가는 거는 또 한정이 돼있더라구요. 참기름같은 건 안 가져가요. 이 분들이 쌀 같은 거.

쌀, 라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주로 가져가는 게.

그런 거. 예.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마칠까요?

푸드마켓, 지금 물품 들어오는 게 지금 유락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갖고 섭외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금 섭외를 받아서 들어오나요?

섭외는 사실 유락복지관에서 합니다. 직접 하고요. 저희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5동하고 황학동에서 사실상 기초수급자 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됐으면, 지금 왜냐하면, 초기에 처음에 공사하고 들어갈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지원이 없잖아요?

시에서 운영비가 조금 일부 나옵니다.

그게 인건비지요, 그게. 인건비가 아니라 물품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뛰어서 운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관심을 써줘야겠더라고. 거기서 하는 건 한도가 있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라도 기업, 뭐 CJ같은 데서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아까 김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이게 총 3억 3296만 원, 이게 지금 5년치 돈이에요? 사업예산?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 1억 5000밖에 안 썼네요?

예.

과다편성된 건가?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겨울에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아직 집행 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대응투자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죠?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비가 50%니까, 시비, 구비해서 대응투자한 거지요?

예.

지금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같이 조인이 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은 사실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초수급자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다른 위기가정이라는 건지, 그 사람이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그건 포함 안 되고요. 국민수급자를 안 받은 사람도 일반 가정이 위기가 닥쳐서 이렇게 전락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요,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고 일반 가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왜냐면, 이게 생계 지원보다는 의료비 지원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아니, 같은 것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전체 다 포함해서 동장이 이게 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리면 여기서 확인해보고 문제가 되면 지원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선 지출하고 후 보고하고 사후 조치하는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건강가정크리닉 119 있잖아요. 하얀나라청소사업단, 이것도 대응투자하는데 이거 좀 홍보할 생각은 없어요? 내가 볼 때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중구광장이나 중구홈페이지에도 좀 게재하고, 동에도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나는 동에 회의 들어가면 한 번도 이걸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신청하면 꽤 많은 가구가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계장님 누구시지요?

올해 집수리는 열 가구 했습니다.

이거 지금 자원봉사단 회장님이 누구신가?

저희는 회장이 없습니다.

직원들 중에 자원봉사를 운영하면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옥미 회장은 없고요. 제가 팀장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장판이나 도배지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되나?

정옥미 저희가 활동용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배지하고 장판지 정도 살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갖고, 이게 지금 봄이나 가을 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연태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고용팀, 노숙인보호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그 중에 휴직이 2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인이 4개, 장애인복지법인이 4개, 8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48개소에 346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노숙인쉼터는 신당 희망의집과 화엄동산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입니다. 저희 저소득주민은 3923세대에 7012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653세대에 3908명입니다.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1270세대에 3104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과 2종을 합하여 4947명이며 장애인은 5547명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와 무료를 포함하여 6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수급자는 2653가구에 39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주거급여 지원 기준입니다. 기준은 1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 등이 있습니다마는 4인 기준으로 10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594가구에 56억 3278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월까지 2653가구에 99억 8675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별적 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그다음에 월동난방비, 유가보조금, 차상위 계층에 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는 정기지원으로 온라인 무통장으로 개별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고, 전세자금 융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소요예산이 12억 3000만 원이며, 전세자금융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은행에서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중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3%입니다.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10세대에 1억 5000만 원을 했으며, 전세자금은 98세대에 21억 459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자금 19세대에 2억 1000만 원, 전세자금 125세대에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12월 달에 융자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2009년도 목표가 200세대에 70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전세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조 및 15조이고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 120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 근로유지형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단, 복지시설도우미가 있으며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으로 복지시설도우미, 복지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식, 청소, 세차, 콜센터, 인큐베이터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억 29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연 678명이 참여하여 4억 28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유지형 318명, 사회적일자리형 185명, 시장진입형 1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연 1040명이 참여하여 6억 30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유지형이 548명, 사회적일자리형이 251명, 시장진입형이 2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개최 및 2009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지회가 되겠으며, 연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공사,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공사, 경로당 및 노인지회 물품구입비, 동호경로당 신축공사,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방염공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28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보수공사로 노후배관 및 보일러 교체, 누수 등 긴급보수 사업이 있었으며, 경로당 및 복지시설 방염공사로 벽지, 장판, 불연내장제 교체를 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보수공사로는 화장실 개보수, 내부도장, 보일러실 보강 등이 있었으며, 경로당 물품지원으로는 가전제품,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선풍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개보수공사로 노후배관 및 보일러 교체, 누수 등 긴급보수 사항은 항상 요구하는 대로 해 줬으며,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공사, 복지관 바닥공사, 노후전선 교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희문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을지경로당 확장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화재방지시설 설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지회 필요물품으로 가전제품 및 건강보조기구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동호경로당 신축공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65% 정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호경로당 신축공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약수노인복지관에 케노피 설치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는 수시로 원하는 대로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도특구 효실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희미해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고, 우리의 전통사상을 일깨우고자 중구를 효도특구로 선포하고 다양한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8%의 1.5배에 가까운 11.5%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실천 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1월 8일 효도특구 선포 및 효 헌정탑 제막행사를 하였으며, 신당4동을 효 시범동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효실천 중구민 걷기대회를 2008년 4월 13일 날 실시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효사랑 나눔 큰잔치를 2008년 4월 26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르신 후원가족 결연식을 2008년 5월 7일 날 하였으며, 구·동 효실천 운영위원 위촉식을 2008년 5월 8일 날 가진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사랑 어울림마당 2008년 5월 9일, 2008년 5월에서 12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을 예지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중구지역 발대식 및 효행표창을 11월 5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정·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80세 이상 중구 거주 1년 이상 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 계층의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 매달 25일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연 1회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2008년 8월 25일 날 개정·공포됨으로써 9월 달부터 현재 52명의 5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구광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로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2단계로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 3단계로 2009년 1월 1일부터 만 64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재산이나 소득이 단독, 혼자 사는 경우에 월 40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월 64만 원 이하 되겠으며 지급 금액은 혼자 사는 2만원에서 최고 8만 4000원까지, 두 분이 계시는 분은 4만 원에서 13만 4160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구에서 수혜 대상자 계좌로 일괄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5억 5195만 3000원입니다. 2008년 추진 실적으로는 총 5만 446명이 40억 609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31일 3단계 대상자 연금을 개시하겠으며 2009년 연중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미신청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이 있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 일자리사업은 7개월간 하고 있으며 어르신 순찰대, 급식 도우미 파견, 독거노인 홈헬퍼 파견, 어린이집 할머니 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약 한 30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며 1주에 3회 정도 월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시간당 4100원이며 월로 따졌을 때는 19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4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800명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지킴이, 교통봉사대, 근로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2시간씩 주 2회 내지 3회, 월 10회가 되겠으며 급여 기준은 시간당 5000원이며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실적은 국·시비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참여 인원이 226명이며 지원금액은 3억 8296만 5000원입니다. 노인지역 봉사지도원은 참여인원 650명에 지원금액은 7억 5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시비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 286명에 지원금액 4억 207만 3000원이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참여인원 725명에 지원금액 7억 6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취업알선센터는 관내 노인취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2개 경로당이며 이중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보조금은 운영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용용량 고지서에 의해서 전액 지원하고 운영비는 경로당 건물 면적 및 회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680만 1000원이며 운영비 3억 861만 6000원, 공공요금 2억 1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운영보조금으로 2억 5261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원실적은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4억 2128만 2000원 이중에서 운영비가 2억 5694만 2000원, 공공요금이 1억 6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로당 실정에 맞는 운영보조금 지원 그리고 정산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경로당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에서 쓸 수 있으며 위치는 신당동 366번지 18호,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위탁운영이며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가정복지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1206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노인문제 상담 등 건강 및 치료상담, 전문상담, 간식배달, 홈헬퍼 파견사업, 사랑의 김치나누기 등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7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노인문제 상담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상담 및 홍보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쉼터에는 남산동2가 20번지의 1호에 있으며 대지 면적은 261.1㎡이고 공사 내용은 지금 현재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2층 리모델링 및 1개층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축 면적은 90.4㎡가 되며 지상 3층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용 부분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시각 장애인이 지상 2층과 3층은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5660만 원입니다. 2008년 8월 20일 날 설계 의뢰하여 현재 공사업자가 누비종합건설로 낙찰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0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시작장애인단체의 주 사무실과 주간보호시설로 이용되며 지상 2층, 3층은 농아인 단체에서 수화통역 사업과 농아인 상담, 컴퓨터교육장, 강당으로 사용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복지일자리는 민간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며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사업은 중구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며 사업 종류 및 기간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에게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는 아르바이트형의 일자리가 되겠으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복지일자리는 월 48시간이며 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공무원 시간과 같습니다. 보수는 복지일자리는 월 20만 원 상당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월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복지일자리 35명, 주민자치도우미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2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참여인원 24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6명이었는데 현재 5명으로 한 명 줄었습니다. 2460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2008년도에는 16명이 참가하였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는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는 11월달에 1명이 그만 둬서 5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산성이 높고 호응이 큰 사업을 발굴 운영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년 연중이며 추진내용은 동 편익사업, 각 부서 주요 추진사업 지원 및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360명이며 단계별로 9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단계별로 3개월 미만의 사업기간 설정하여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1인 연속 3단계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실적은 동 편익사업 및 공원 청소 등 20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170명이고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동 편익사업 및 공원 청소 등 22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360명이고 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도 11월과 12월에 4단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사업계획 참여자를 선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4개 분야, 22개 사업이며 동 편익사업, 공원 및 뒷골목 청소, 전산화업무 지원 등,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방주민 생활편의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지역상담센터에 위생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생활안정을 돕고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 의지를 고취 및 사랑의 후원 결연 확대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나사로의 집, 남대문 5가 555번지에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쪽방 47개동, 819개 방이며 남대문 지역상담센터에 위생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생활안정을 돕고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후원 결연 확대로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지역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과 실장 1명, 상담원 2명이 있으며 예산은 1억 2966만 8000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목욕, 세탁, 이·미용, 밑반찬 무료급식, 건강검진, 도배 등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하였으며 유락푸드뱅크에 3633명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목욕 및 세탁은 매일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진료서비스는 월 2회 국립의료원과 서울시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서비스 제공은 매주 금요일 나사로의 집에서, 도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높은뜻숭의교회에서, 이·미용 서비스는 월 1회 M뷰티 아카테미 미용전문학교에서, 푸드뱅크 서비스는 주 3회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희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 예.

네. 1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룻밤만 자고 가는 분들 뭐 그런,

1일 이라고 해 놓은 거는요 하룻밤만 자고 가시는 분들 안 그러면 뭐,

예 .

예.

예, 예.

아직 거기 고시원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고시원에서 한 번 몇 달 전에 화재가 한 번 나고 난 다음부터 했는데 저희 사실 이것을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제 뭐 발생해서 이제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시원도 한 번은 일제히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제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떤 부서가 정해지고 또 어떠한 지원형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료나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많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현황은 전체 장애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하는 문제는 사실상 별도로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당시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목표 했던 거보다 현재까지 참 인원수가 다 못 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홍보를 해서 자꾸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용은 없고요, 주민센터도우미를 한 10명 정도를 채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6명밖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광희동, 회현동 우선 신청하는 광희동, 회현동, 신당6동, 황학동, 명동, 신당 5동에만 지금 현재 요구해 주는 그 동에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찾아내야지요. 그것이 저희 과제라고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지금 경로당이 총 42개소죠, 저희가 관리하는 게?

80세 이상 어르신이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 안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

80세까지, 80세 이상은,

아니,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예,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동감입니다. 사실상 200%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씩 준다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는 걸 10만 원씩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대단한 활력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사회복지사는 구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 과하고, 가정복지과 세 군데 있고, 동사무소에 거의 1명 내지 2명씩이 있는데 동사무소, 그러니까 뭐 주로 하는 일은 구청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일이 많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뭐 어디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일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그 동의 동장이 어떻게 여가 시간에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사실상 사회복지,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만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건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실상 또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 또 필요하고 해서 이분들이 이 사회복지업무, 복지업무, 사회복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복지업무만을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람이고요. 사실 이 업무만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복지업무만 하게 되면 더구나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계획을 안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분야만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보다, 사회복지 직에 시험을 보기 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시험 봐서 자격증,

예, 대부분,

아니, 과장님!

조영목 생활보장팀장 조영목입니다.

앉아보세요.

조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사회복지사가 일이 많은데 그 일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다른 업무까지 해서 너무 고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라 하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이 다 소지되어 있고 그 사회복지하는 그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업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못할 정도로 그 업무가 방대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다 소화하기도 힘든 지경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해서 고통을 받고 이런 일은 없고,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영역을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더 채용돼가지고 보강이 돼야 될 이런 형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영목 다른 중복은 안 합니다. 다른 업무는 안 합니다.

조영목 거의 그렇습니다.

조영목 거의 사회복지 업무만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분장에 의한 사회복지 일만,

아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조영목 예, 사회복지 시험 임용 자체가 사회복지사 2급,

그런데 뭘 대개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자격증 자체가 없으면 임용이 안 돼요. 거의 다가 아니고 100%란 얘기에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없는 사람 한두 명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지요? 사회복지사라함은 자격증을 안 가지면 복지사 자격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조영목 여기 사회복지사 업무중에요. 장애인이나 노인계 쪽에 일하는 복지 쪽에는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조영목 업무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국가에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영목 업무에 종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할 적에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원 수가 가장 우선돼야, 저희도 가장 많은 것은 회원 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적에는 회원 수하고 면적을, 이렇게 150 이하는 17만 7000원, 뭐 이렇게 지원금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회원 수가 많은 데가, 회원 수가 더 많이 고려가 됐고요, 기준을 정할 적에. 회원수가 더 고려가 많이 됐습니다.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아 봐야 2만 원 차이 나는 거고, 회원 수에서 기준을 더 많이 적용을 한 거지요.

내가 하나 물어볼 게요. 회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101명이에요. 67만 원인데, 지금 소공동은 35명인데 60만 5000원, 그 다 해봐야 한 6만 몇 천원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 수는 한 70명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게 무슨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쁘면 더 주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산출내역을 해갖고 제출하세요. 각 동별로 나온 산출내역 있지요. 아까 말한 대로 인원 수 곱하기 뭐, 3000원이면 3000원, 곱하기 30, 몇 명,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뽑아주시라고요. 알았어요? 대답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원실적이 운영보조금 지원이 4억 2128만 2000원,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공공요금 전부 포함해서,

포함해서입니다. 운영비가 2억 5694만 2000원이고 공공요금이 1억 6434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5억 2680만 원인가요? 경로당운영비지원 소요예산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요?

예, 예산액이 5억 2600,

공공요금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공공요금 합쳐가지고 운영비가 3억 861만 6000원, 공공요금이 2억 1818만 5000원 해서 합해서 총 예산이 5억 2680만 1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작년보다 공공요금도 엄청 많이 오르네.

이건 6개월치고요. 2007년도 실적은 6개월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