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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4차 본회의2008-11-24

이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질문을 신청하신 이민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시장님과 도시주택국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은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서로 간의 확인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열심히 일 잘 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의회 초년 첫 해 연도였는데 2006년도 이맘때 우리 지방신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노력한 윤진철씨 같은 분들이 수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다 그래서 엄청난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다는 공무원을 칭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비슷한 시기인데요. 국비 확보를 100억원대 이상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었던 분이셨는데 그때 아마 시책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보급사업하고 슬러지 처리 그런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 2008년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진짜 자기 직에 몰입한 이런 공무원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명원 부시장님께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시흥시에 오셔서 1인 2역을 소화해내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또한 시흥의 굵직한 사업들이 군자매립지 관련 경기도 감사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빼고는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전문가답게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군자매립지 경기도 감사 조치결과에 우리 시흥시가 손해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않도록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이 신임하는 부시장님이시니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군자매립지가 우리 시흥시의 의지가 담긴 개발이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는 잘 아시다시피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관련되어서는 보완을 좀 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문책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잘 되면 처리도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금년 말까지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들의 지휘 감독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통해서 행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 및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부시장님의 지시로 사업과 사안에 따른 기획감사를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뭐냐 하면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하위부터 5개 과 정도 또 적기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 사안에 대해서 기획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수시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감사를 특별히 한 것이 네 다섯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관련되어서는 절차보다 예산이 앞서온 부분들이 있어요,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판단을 해 봐서 진짜 잘못되고 있다는 사항들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사실 별로 나아진게 없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6월 이하도 보면 6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달에 10명 이상씩이나 징계나 주의 조치를 당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별로 나아진게 없다 이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금년도에 문책 건이 많은 것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 시가 정기감사로 인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2007년도에 적발됐던 건데 금년도에 통보되어서 처리하느라고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제가 와서는 근무태만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엄하게 하고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지금 부시장님 마지막 답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열심히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 용기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무슨 법, 무슨 법 들춰가면서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국고 국비나 도비를 배정받고 미처 사업을 실시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느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 외에도 사실 과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신현동 그린공원 사업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였거나 아니면 못 받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 하거나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제 때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 세 가지 정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됩니다. 첫째는 다음 해 연도에 국·도비가 줄어들고 둘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늘어나고 셋째는 사업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저희 진행시기보다 일찍 온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행정절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인력 부족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면 "자체인력을 조정하거나 TF팀(Task-Force-Team) 구성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TF팀(Task-Force-Team)은 각 국별로 국장 책임 하에 해당 국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TF팀(Task-Force-Team)을 국장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명원

박명원부시장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행정수요의 판단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판단해서 그 국에 TF팀(Task-Force-Team)을 설치할 수 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국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민국

이민국의원

다음은 혹시 시흥시청 조직 속에서 국이나 과별로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연중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채근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회의를 하고 또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관련부서하고 특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회의를 해서 거기서 점검을 하고 향후 추진 방향이라든가 제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라든지 과 간의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은 거기서 다 해결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부시장님,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고서 집행률이 낮은 국이나 과에 있는 직원들을 집행률이 높은 국이나 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자료에 보면 기획경제국에 2개 과, 환경교통국에 1개 과, 도시주택국의 1개 과는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행위로 집행실적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50프로(%) 미만입니다. 혹시 예산 편성과 직원 배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과들한테는 패널티 적용 차원에서 예산 편성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기능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과는 예산 집행률이 15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용역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능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업무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확보된 예산을 모든 부서에서 적기에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명원

박명원부시장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연말쯤 집행이 되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사업비만 하고 신규로 늘어난 사업에는 전부 다 유보를 해놨습니다. 추경에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요. 내년 연말쯤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마 최소화 될 겁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짜리 당년치기에 끝날 사업도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3년 갑니다. 그렇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아마 그런 사업은 없을 겁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도비 확보 노력도 해야 되고 각종 공모나 시책사업들을 많이 응모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잘 써주는 게 우수한 공무원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지휘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마지막으로 외부 기부금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달 갯골축제 때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로부터 8,000만원에 대한 기부금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박명원부시장

수자원공사라든지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기부금품을 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부금품 받을 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흥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못해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렇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엄격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앞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택공사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냐 하면 정부투자기관인데 이익을 내야 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다 일정한 부분을 투자하면 반드시 그게 투자금에 포함이 되고 또 포함된 투자금 때문에 우리 시흥시민들이 주택공사에게 개발이익금을 더 지불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자연히 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속어이긴 합니다마는 잔챙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창구를 단일화 해서 기왕이면 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협상 창구를 마련해서 꾸준히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는 지난 번에 우리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계획 같은 것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아주 거창하게 용역까지 다 하고 그러다가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장되어 버리고 아마 신년도에는 예산도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공공청사나 용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왕 좀 어차피 얘기할 거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만 그런 게 아니고 매화동에 마을 만들기 사업 거기에도 주택공사에서 함께 한다고 하고,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인가 거기서도 시상품 준비한 걸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뭘 했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주택공사가 어디 우리 시흥시 각 단체나 이런 것의 봉이나 되는 것 마냥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주택공사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한 것이고 저희가 물왕저수지 주변 도로라든지 딴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포기한 게 아니고 협상 단계에 있고,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수자원공사가 이익은 발생을 합니다마는 당초 계획 할 때는 이익을 남기고자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과정 중에서 지가라든지 이런 상승요인에 대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공사도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최근에 어떤 협상을 해서 뭐가 더 생겨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약속 받은 것은 경기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필요한 비용 6,800억원인가요?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것 정도 약속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저희가 협약 맺은 건 없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화 될 때는 협약을 맺게 되죠.
민국

이민국의원

사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같은 경우도 장현·목감택지개발지역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명원

박명원부시장

그것은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하여튼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대강 무슨 내용인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알아들으셨다면 알아들으신 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내년도에 우리 시흥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다음은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답변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몇 가지 확인을 통해서 생태공원 조성기간과 총 공사비 그리고 공원조성의 목적을 분명히 정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총 공사비가 중심시설지구 토지매입비 320억원, 진입로 공사 토지매입비 30억원, 중심시설지구 시설공사비 181억원, 또 진입로 공사비 42억원 해서 573억원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당초에는 토지 매입비가 370억원, 시설공사비가 330억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1억원인데요, 중심시설지구 공사비가.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비가 총 700억원으로 잡았던 부분은 2003년도 기준 가격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5년 전의 가격이고요. 그때 당시 700억원 중에 전체 토지 매입비로 370억원을 잡았었던 부분이 현 시점은 2008년도에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한 2배 이상이 늘어나서 한 1,300억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공사비는 그때 당시 330억원 추정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보니까 한 350억원 정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현재 700억원에서 두 배 가량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 당시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의를 받고 할 때에 총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정평가가 끝나서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됐다든지 시설공사가 설계가 끝나서 시설계 총액공사가 확정이 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도 저희가 예측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가 확정이 되고 분명한 사업비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액변경을 신청하고 그때부터 총액을 변경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시설공사비가 3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심시설지구 공사비가 181억원 그러면 아무래도 한 120억원 한 140억원 정도가, 그렇죠? 그 정도가 남는 것은 공사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당초의 용역계획하고 지금 현재 시설공사비 181억원하고의 어떤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나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당초에 330억원 부분은 총 전체 사업비입니다, 총 구간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심사업지구는 현재 메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181억원을 뺀 나머지는 그 외 구간에 투자될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311억원이고요. 2009년도 본예산은 120억원을 확보 할 예정이고 2010년도에 본 예산에서 14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311억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는 얼마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311억원 중에 국비가 14억원 도비가 40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고요.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120억원에 국·도비가 들어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시설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실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 50프로(%)를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50프로(%)는 우리 시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민국

이민국의원

시설비 중에서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원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받을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저희가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부터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2009년도에 120억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국비는 내년 본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 매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20억원 시비까지 해서 저희가 12월경에 평가를 하고 1월 달에 현재 확보된 금액하고 내년도 확보된 120억원을 포함해서 토지 보상을 하면 내년 추경부터는 국비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시장님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국·도비 받은 것이 미처 사용하지 못해서 2009년도에 사업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4억원 국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비로써야 하는데 시설을 못 썼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고요. 일부 용역비에 쓴 부분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국장님, 저기 토지 매입을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만 5년 정도 지났는데요. 토지 매입을 왜 못했죠?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서 예산 투입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은 예산문제죠.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중심시설지구만 보더라도 35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동안 확보된 부분이 200억원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 토지매입비 가지고 전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래서 이제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더 나간다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07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었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물론 할 수 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예산을 못 받은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못한 거죠.
민국

이민국의원

예산타령은······ 다음 질문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인근에 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이면 용역기관에서 혹시 주변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물으러 공문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용역 중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금 용역 중인 것이 아니고요. 민간업체가 용역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민간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참여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항은 민간이 골프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절차에 따라서 평가서가 제출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제출이 되어야 저희가 평가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제출 단계도 안 됐고 제출된 것도 없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성담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개입할 단계가 아니죠, 저희가.
민국

이민국의원

그렇다면 우리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성담에서요. 우리 시흥시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입안신청서가 들어 온 적이 있었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관리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 의견을 어떻게 냈죠? 거기에 우리 시의 의견을 달아서 냈을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어떤 의견 말씀하시는지?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면 그린벨트관리 입안신청서를 성담에서 우리 시에다가 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절차는 지금 GB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를 경유했고 경유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자문을 한 도시계획 우리 시의회도 한번 의견 청취한 것 같은데요. 했던 것 같은데, 시의회도 보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공식보고는 없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했다면 자문한 사람들이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얘기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없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것을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그 자문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흥시민들이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대해서 또 골프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매우 사실 격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담에 우리 시민들의 이러함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측 간선로가 제3경인과 갯골을 통과할 때에 상단부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갯골생태공원을 통과할 때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의견을 내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파악된 것은 고속도로를 밑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고속도로 제3경인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것으로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면 그 지점에 통과 통로는 확보를 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민국

이민국의원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장님, 갯골생태공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래서 유치할 목적의 유원지나 관광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상 보면 근린공원입니다. 광역적인 근린공원이고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휴식공간입니다. 다만 이쪽 지역이 갯골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연을 살리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나 어떤 기타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갯골생태공원의 시설이나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공원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유원지나 관광지로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비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계획을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여름 갯골생태공원에 관람객들의 유형 분포를 보면 우리 시흥시민이 50프로(%), 외지인이 50프로(%) 약 17만명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치 외지인을 유치한 것이 엄청나게 자랑인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을 우리 시흥시에 유치를 하고 오게 하려면 그네들이 우리 시흥시에 와서 충분한 돈을 써줘서 어떤 부가가 창출이 되어야 될 텐데. 갯골생태공원에 1인당 1일 소비금액을 보니까요 1만 5,000원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평균 관광객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소비금액이 3만 3,000원 정도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관광객을 엄청나게 많이 유치한 것 같은 이런 포장된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참에 공원이냐 관광지냐를 분명히 따져서 그에 준하는, 그에 맞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선호도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온 숫자가 애들입니다, 애들. 그리고 여성, 삼사십대 여성 프로그램 선호도를 보면 주로 물놀이, 머드체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제일 선호도가 많고요. 총 집행 예산의 40프로(%)에 육박하는 2억원을 쓴 무대하고 연예인 이런 것이 프로그램 선호도에서는 5위입니다, 5위. 여러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2009년도에 축제를 하실 때에는 좀 더 공원의 의미에 맞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이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테마로 개발되고 예산의 초점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해야 되고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해야 되고 기왕에 할 일이면 더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안녕십니까? 서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도 없는 가운데 우리 부시장께서 1,0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하셔서 시정을 남다른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수인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답변에 보시면 2009년도에 450억원을 투입해서 71.7프로(%)까지의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다면 지금 말씀 좀 해 주시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71.7프로(%) 공정을 2009년 말까지 하는 것은 우리 4공구 전체적인 사안이고요. 우리 시 관내에서만 따진다면 예상 공정률은 한 44.4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억원 정도 투자가 계획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1년 하반기에는 준공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4공구 중에서 우리 시흥시 구간만 해서 약 2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도비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죠, 여기?
명원

박명원부시장

이것은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도비가 우리가 11억 6,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1조 3,8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인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기 75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2008년도에 11억원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어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1조 3,800억원이라는 경기도의 아주 많은 투자 금액에 비해서 11억원이라는 금액만 저희가 받아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수인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받아와야죠. 더군다나 754억원이라는 돈이 여기 지금 수인선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11억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200억원을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200억원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계획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28억원밖에 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아서 우리가 수인선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는 아마 국비에 매칭펀드식으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 매칭펀드보다 덜 받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월곶역사가 지금 기공식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이제 달월역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 건립에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투입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원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데에서 보면 소사~원시선 노선이 상당히 사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안산선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이 소사~원시선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 시 관내 5개 역사 중 신천역사 개발 계획과 시흥시청역 복합 환승센터가 부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연성역사는 능곡·장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역세권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흥의 젖줄 소사~원시선에 대한 계획이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청역사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여기는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승센터하고 환승주차장 또 할인점, 병·의원, 식음시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에 대한 편의시설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는 제일 큰 역사를 역할하면서 랜드마크 기능까지 하고 또 신천복합역사는 지상 2층으로 해서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복합으로 건립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신현역이나 대야역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역세권 개발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크게 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중앙이나 도하고 GB 해제 건의 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금 우리가 소사~원시선과 관련해서 시흥시에 역사가 다섯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해서 그 노선이 우리 시흥시민들 서민경제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가 발전을 좀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봉사가 앞으로 본 의원은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행정 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철도노선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신천역하고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기업체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안내만 조금 준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야역이나 신현역, 능곡역 같은 데가 문제입니다. 대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쪽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역사가 만들어진 데에서는 반이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고 반은 지금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발전계획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신현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또 능곡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능곡역 입주자들이 얼마 안 들어오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역이냐 이거죠. 이게 지금 역에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걸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대우컨소시엄에서 지금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런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 줘서 이 의견이 그 사업에 책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대야나 신현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한사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인구도 현재 없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봐서도 인구배분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능곡역 역사에서 직접 능곡지구로 연결되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컨소시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진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지 우리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정책과 교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시흥시 도시개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준비되신 것이 있다면.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하고 들어갑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백화점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30만명 이상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청역사나 신천역사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 인구로 본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필요한 시설은 아마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여기는 계획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본 의원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보니까 주식회사 신세계가 참여해서 2,65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2011년 말 완공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망으로써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문제를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 그 최선이 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애매모호해서.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신안산선갈등해소방안연구용역이 금년 12월 달부터 8개월간으로 계획해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아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저희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인천시하고 연계해서 꼭 우리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5개 시장과 또 인천의 구청장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아직 안산 쪽으로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시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다시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재용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명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찾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신안산선 그 노선명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 지하철이 1번, 2번, 3번 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9호선까지 아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안산선이 청량리에서부터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도시철도니까 지하철이니까 이것을 10호선으로 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서훈

서훈의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시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조금만 거론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광역버스가 개통이 되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늘 얘기하고 주장해 왔던 것이 강남역과 연결되는 우리 대중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언론 소개에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증차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조정을 받아 내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도 일부 노선에 대해서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고양시에서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금 마무리 좀 드리자면 우리 시흥시가 교통과 관련해서, 노선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해서 보면 시흥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자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꺼려하는 고속도로 노선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이 우리 시를 거쳐가게 됐어요, 다른 시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줬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호조건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서훈

서훈의원

다음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우리 시흥시의 대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데에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 대기업의 신·증설 같은 문제를 제한없이 허용하겠다고 이런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정책이 완화된다면 구조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서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화공단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또 지가도 한 300~4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기업이 유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거기가 편리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도로 신·증설을 포함해서 정비하고 또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계획 기간 내에 마쳐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아울러서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으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대책마련 회의가 있으셨다든지 뭐 있으셨습니까, 혹시?
명원

박명원부시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조치하기는 어렵다. 그런 내용도 보고 또 우리 시 형편도 보자고 그래서 지금 용역 산업기본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11월 5일 날 보니까 기업인과 경제단체장들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마련을 하는 자리가 있더랬어요. 우리 시흥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삼성전자의 허영호 상무 같은 사람은 규제 완화로 해서 경기도에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것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준비된 무엇이 있어야지 2009년 3월 달에 해제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수도권 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표해서 김문수 지사가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달에 해제되었을 때 31개 시군 모두가 나설텐데 이제,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죠, 우리가. 시흥시에서. 그러니까 그러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기아자동차에 홍진영이라는 광명의 공장 이사인데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제 개선으로 자동차 한 대라도 더 팔 수 있는 증산효과가 기대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이 기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당장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서 투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일선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신속한 행정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행정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이 있더군요, 경기도에. 거기에서는 이달 중으로 11월 중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인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혹시 있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든지 한 번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시는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면 공업지역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설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쉬운 점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에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화공단에 편리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대기업에서도 거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시 전체가 해당이 돼요, 보니까. 우리가 성장관리권역이 14.9퍼센트(%)이고······.
명원

박명원부시장

그것은 현재 시화공단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훈

서훈의원

글쎄, 해당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전부 다 해당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료도 사실 제대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좀 들쑥날쑥한데 우리 시에 공식 업체가 몇 개입니까? 여기에 보면 시에서의 자료는 6,743개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산단공에서 얘기하는 자료는 또 5,254개로 나와 있고 이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통계치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대기업이 우리는 시에서는 6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산단공에서는 7개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봤을 때 1조원이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시흥시 예산안이. 1조 1,190억원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것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서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공장 등록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변경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때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시에는 좀 어려운 점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은 사실 원칙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또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시화공단이라든지 계획된 공단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통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올해 1조 3,000억원에서 2,000억원 더 늘려서 1조 5,000억원으로 지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약 1,000억원 정도 더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파악된 뭐가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수도권에 가장 큰 국가산업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시흥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1,000억원이 지원된다면 우리 시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명원

박명원부시장

네.
서훈

서훈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기업들이 또 시민들이 좀 더 발전적인 가운데에서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이런 우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이번 규모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써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 행정적인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서훈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박길수 의원님의 「오이도포구 및 월곶포구 지역에 대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 및 계획」, 이민국 의원님의 「시흥시 대형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 및 계획」, 「사회적 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관련 시흥시의 계획」, 서훈 의원님의 「대야동지역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추진 현황」, 이일섭 의원님의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건설사업 현황 및 협의 진행」과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타절준공에 대한 추진 주체의 대책과 시의 대처 방안」, 안정욱 의원님의 「장애인 택시 운영실태」, 「어린이교통공원 추진 상황」, 「시흥시 나대지 이용(주차장 활용) 계획」, 장재철 의원님의 「시흥시 체육행정에 대하여」, 임정화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 관내 전문건설업체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