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렬 의원 발언

(청취불능)…….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현안들이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바람직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증인선서 및 2008년도 군정추진상황 보고 등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의해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의 진술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 공무원이 많으므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영 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관리대상은 군정주요 업무 계획과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성을 했고 또 군정 주요업무 자료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투자사업 책자 약 1,000부에 3종의 책자를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핵심공약과제 6개 분야 41개 과제를 점검 관리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항은 완료가 10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9건, 그리고 장기 검토 대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실ㆍ과별 특수 시책 발굴 및 예산반영은 총 24건에 26억3,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는 8건에 1,16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에 2쪽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사업 발굴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1월중에 가진바 있고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총 3회에 걸쳐서 52건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공모사업은 금년에 7건에 179억88,700만원의 사업을 확정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자는 10명을 선정해서 11월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아마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을 2회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군 의회 의정활동은 잘 아시는 대로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 하셨고, 임시회는 7회에 걸쳐서 64일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질문이 16건, 행정사무감사가 159건 중에 현재 완료가 147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4단계를 걸쳐서 69개소를 방문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3건을 제출해 드린바 있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해서 처리한 결과는 각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결과를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의원님들이 편안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성과 홍보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정 주요 시책 언론 홍보는 TVㆍ 라디오ㆍ신문 등 총 33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는 TV 또 라디오ㆍ신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홍보지 제작발행은 논개골 푸른 장수 새소식지 또 도보나 군보 등 58회 49,000매를 제작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매트로에 사진 홍보로 동대문 서비스센터 추가 54점을 추가로 게첨 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11개 기관이고 감사는 자체, 기강, 특별, 진정 및 민원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무 감사는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지난 7월중에 감사를 했고 저희 자체 감사로는 보건의료원, 계북면, 천천면, 산서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5개 기관 총 감사 지적 건수는 1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정상 조치로 회수가 1억2,987만2천원 감액이 6억6,519만5천원 추징이 2199만6천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는 없고 훈계가 32명 주의가 23명입니다. 아직 산서면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시사항 처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치나 재정상 조치 결과는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기관감사 결과는 진정 민원조 사 처리를 8건을 했고 공무원 품위유지 감찰을 5건 그리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공직기강감찰 1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지 감찰과 일상감사입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사전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총 4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정을 26건해서 사업비 조정으로 감을 1억8,100만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증액을 750만원하도록 조치했고 건설공사 현지 점검은 3회에 걸쳐서 총 136개소를 했습니다. 보고서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16건에 시정 보완을 하도록 조치했고 10억원 이상 현장 및 주요 사업장 기동감찰은 16개소에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 법규 및 점검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34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사건은 민사와 행정 각각 두 건 해서 4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정비했고 그동안에 소송 실적이 6건이 있습니다. 민사 4건 행정 2건인데 그 중에 승소를 4건을 했고 패소를 2건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까지의 예산편성은 총 3회를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2,181억3,800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22.5%가 증액되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금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1,848억9,400백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11월 28일자로 의회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2월중에 세입ㆍ세출을 총 정리하는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국고보조사업이 179건에 364억7,800만원, 7,100만원 균특회계가 45건에 244억1,6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도 방문을 15회에 걸쳐서 했고 특별교부세 사업신청 및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중에 장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8억원은 기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하반기분으로 총 5건에 33억원을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S~APC 운영 및 창고 신축비로 5억원이 본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확정 되어서 5억원을 받았고 현재 지금 제출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계북 열린 체육관에 4건 28억원이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및 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9건 52억5,000만원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를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거의 확정된 것이 4건에 20억원은 확정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국ㆍ도비 예산 확보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 및 예산운영입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도분 12건 자체 21건해서 총 33건을 투융자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적정으로 보건의료원 신축 등 27건, 조건부 받은 것이 장안산 생태숲 조성등 4건을 조건부를 받았고 재검토 받은 것은 계북면에 추진하려고 했던 현미골드사업 50억원짜리 사업은 자부담 능력 등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운영사항은 명시 이월이 31건에 132억3,500만원 사고이월이 147건에 378억7,800만원 예비비사용은 3건에 1억5,600만원 추경 전 사용 성립 전 예산사용은 29건에 7억8,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4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18,747㎡고 장옥 수는 16동에 123칸 연간 시장 사용율은 2,458만1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문화행사 추진을 장수와 장계 시장에 개최를 했고 시장 상인회 임원과 간담회를 장수시장 임원회하고 장계시장 임원회의 2회에 걸쳐서 10여명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운영 불편 건의사항을 장수시장 상수도 보수에 2건에 대해서 해결 해드렸고 기관단체 임직원들에게 재래시장 활용을 홍보하는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7월에 첫 발행을 한 장수사랑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 2종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발행 실적은 9회에 445,000매 42억7,500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 실적은 39억7,000만원 어치를 발행 판매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2005년도에 약 4억1,900만원 2006년도 9억77,000 2007년도에 13억1,200 금년 10월말까지 지금 12억6,6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용협조를 위해서 기관단체라든지 이장 회의 등에 사용협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금액은 24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기금 지원액이 18억6,000만원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원 잔액이 5억8,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기업은 100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씩 해서 2년 거치 이자 2%를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지원출연은 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분 기금 지원은 지원대상 수립공모를 6월중에 해서 지난 7월에 6개소에 5억1,000만원을 지원 결정한바 있고, 2차분 지원대상자 지원접수를 지난 9월중에 받아서 현재 신청자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11개소 소상공인이 2억2,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1월중 아니면 12월중에 심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장수읍 두산리 지내에 약 323,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고 앞으로 11월중에 문화재 지표 조사가 내년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등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토지보상등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마을이 장계 북동, 계남 난평, 계북 연동해서 3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해서 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대표 설명회를 지난 5월 중에 가진바 있고 선진지 견학을 지난 6월 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 중에 했는데 현재 장계 북동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계남 난평과 계북 연동은 농번기가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6쪽 농촌 발전 사업발굴과 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촌발전 계획팀에서는 생태 환경지도 제작 용역을 제안해서 환경보호과에 이첩을 했고 장수 한우 경쟁력 제고 방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축산과에 이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줄에 국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제안은 2010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금 재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 한우타운 조성 계획수립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두 번째 칸을 내려서 건강중심도시 건설 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8개 분야 37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폐유 처리 방안 구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평가분석 및 발전방안 계획수립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레드시티 장수 기본 구상안을 수립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식품관련업체 유치 관련은 저희들이 사과나 토마토, 호박 등 음료 제조업체가 저희군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현재 그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현재 서로 투자 계획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 결과를 몇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미흡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 대응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 점검회의 등을 거쳐서 내년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7건에 170억8,7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내년에도 더더욱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충정로 영업소를 통한 장수군 홍보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충정로 영업소 관할 구역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54개 사진첩을 추가로 게첨하는 등 총 78개소에 138매의 사진 액자를 게첨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충정로 매트로하고 계속 가교 역할을 해서 더더욱 많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국민 확대 시행을 말씀하였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협회에 잘 알아보니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비협조로 추진에 애로가 있고 또한 변호사법 31조에 수임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만약에 직접적인 그런 변호 수임 확대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주민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을 리ㆍ군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이첩을 받아서 법률 고문변호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다시 이렇게 알려 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맨 밑에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등 관리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신청을 받아본 결과 28개 단체에 3억8,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결정은 24개 단체에 예산이 편성된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5,000만원 중에서는 풀비로 약 2,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풀비 지원은 지금 150만원만 추가로 지원을 하고 2,500만원 중에 2억3,500만원이 지금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단체 통폐합 관계를 말씀을 하였었는데 우선 그 장수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폐합 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전통식품 홍보 전시관 활성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수 전통식품 홍보 전시관은 부지가 1,777㎡ 건물이 약 650㎡입니다. 그동안 사업장 위치 여건이 좋지 않아서 홍보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2층 관리사를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1층은 장수군 자원봉사 센터가 2007년도 9월 19일부터 들어가서 지금 1층을 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ㆍ농교류협의회에서 장수 장날은 저희군 에서 생산된 그 농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장수 전통식품 홍보전시관은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사용허가를 받아쓰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홍보 전시관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용공모를 해본 결과 응모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보는 걸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상양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군민에게 친절한 진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절기에는 조기 진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절기 조기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13472명을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중에 보건의료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1개소하고 진료소 3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를 임상생화학 분석기 1대하고 차량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은 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진료소 3개소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염병 및 만성병 관리입니다. 장수군에 전염병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금년에 쯔쯔가무시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숫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완치 되어서 현재는 환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ㆍ유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5종에 대해서 1,692명을 했고 태아 및 신생아 예방 질환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또 선천성 태아 기형 검사를 실시했으며 출산지원금을 1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 도우미 지원사업 13명을 실 시 했습니다. 5쪽입니다.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에 부정 의약품이 유통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또 부정 의료가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또 노인들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그 분들이 오시지 않고 직접 의료원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보살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등록해서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가서 보살피고 있으며 노인들이나 거동 불편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동목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있는 그 집을 방문해서 재가 암 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월 1회 방문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또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드리고 혈압이나 당뇨도를 측정하고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진료사업이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원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6개과가 있습니다마는 2개과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 의사를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배정을 받았고, 비뇨기과에 환자가 우리 장수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뇨기과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배려해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배치 받아서 비뇨기과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 현황에서 2007년도 보다는 약 한 1,900명 정도 진료를 더 한 걸로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그렇게 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주민들을 보살피는 친절하게 주민들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을 지금 우리 목표를 전 인원 중에서 현재 실시한 인원은 3,062명이 했고 검진 수입은 7,287만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현재 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마는 다른 그 외부의료 기관에서 직접 자동차 검진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검진을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숫자를 검진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흡연을 예방을 하고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을 운영을 해서 체력측정을 하고 또 노인들 맞춤형 건강 체조를 지도하고 있고 당뇨환자들을 또 위해서 운동교실을 열어서 건강 체험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앞으로도 이걸 더 확대해서 노인들 위주로 건강증진사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 검진사업입니다. 이건 5대 암 검진사업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5대 암 검진사업이 목표가 3,225명이었는데 금년에 3,0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또 전립선 암 검진 이렇게 검진을 사업을 목표에 100%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하고 각종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금년에 39명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 대상되는 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자가 17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주간 재활실을 운영을 하고 또 정신 장애우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장체험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증상 환자들을 선별 검사를 1,035명을 했고 정밀 검사를 145명에 걸쳐서 했습니다. 13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대로 했습니다마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의치 무료 보철 사업에 34명해서 66건을 실시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친절 및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의료 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친절이 백번 말해도 이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도 8회에 걸쳐 월례회의에 친절 교육을 시켰고 또 집담회에서도 친절을 강조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사명감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만족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석중인 진료부장 확보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료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료부장을 확보하는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장은 내과니까 외과 계열 내에서 그 진료부장을 채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수술실 마취의사 기타 수술도구 여러 가지를 채우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해야 될 장비가 많아서 그렇게는 하기가 현재 여건상 힘듭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외과 전반에 걸쳐서 감당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부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진료 부장을 공석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원 식당 화장실을 설치 검토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뒤에 바로 여러 가지 세워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거기에는 도저히 자리가 나오지 않은 차에 이번에 지금 의료원을 신축하는데 지하실로 식당을 옮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도록 설계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써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계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복지부를 8월 29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현재 복지부 방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내년에 또 다시 이걸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시행 및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고 홍보 하는데 철저를 기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방문 보건 사업하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개골이나 그 외 다른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장비 수리 철저 각 보건지소나 의료원에 있는 의료 장비가 혹시 잘못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리를 해서 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 한 결과 거의가 다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의료 장비를 철저히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다른 시ㆍ군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장수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크게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지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보건진료소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회비의 기금으로 지금 약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무료로 해줘 버리면 평상시 속된 말로 중이 제 닭 잡아먹는 식이 됩니다.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면 받으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보건 지소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처방료하고 투약비 전체가 다 무료인 결과가 되어서 이건 또 보건 지소는 그 의료원하고는 달리 또 다른 병원하고는 달리 방문 건당 돈을 받습니다. 약값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들어가나 만원이 들어가나 돈 받는 액수는 기본적인 액수만 받거든요. 확대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2009년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다른 일반 의료 기관과 어떤 면에서는 의료원에서 병원에 환자 유치를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비춰지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볼 때는 환자의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시행하는 것이 더 무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들 이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생 출생자 도우미 제도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비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할 확대를 하라 하는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사업량이 14명이 배정이 되었어요. 14명 전원지원을 했고 또 이 논개골이나 푸른 장수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숫자를 더 늘리도록 건의도 하겠고 홍보도 더 철저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홍보 철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4명이 했는데 3명이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역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교육과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 수가 13개 학교인데 대상 1,380명에 대해서 그중에 교육이 969명으로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쪽 의약품 단속하고 부정의약품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의약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평소에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정기 감사는 물론이고 부정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던지 기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또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렸습니다.

조종래 기획실장님과 위상양 의료원장님 두 분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났으므로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모두의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라고 하는 제도가 일년에 장수군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또 지난 3년 동안을 참고로 하고 해서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밝고 건강하게 해서 지역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또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정책적 그런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년에 사업했던 기획홍보실 장수 보건 의료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조종래 기획실장이 우리 기획홍보실장으로 오시고 나서 제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적인 그런 행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 칭찬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상양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환자가 늘어났더라고요. 위상양 원장님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쯔쯔가무시라고 하는가요? 쥐에서 오는 것을 그 환자가 장계에 있었는데 3일전에 이발소에서 우리 주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감기같이 으스스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주 고려병원 등등 한 두 세 군데 갔고 장계 의원에도 갔었답니다. 다른병이다고 치료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의료원에 가니까 한 눈에 딱 발견을 하고 그 병으로 해서 바로 치료를 받아서 정말 의료원이 이제 우리 군민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고 또 건강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종합병원 그 대행을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서 퍽이나 원장선생님 다행스럽고 잘 하신다고 하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수 의료원을 우리 원장님의 능력으로 해서 다시 개축을 해서 더 규모와 또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기 위해서 금년에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에 투융자 심사를 뒤에 마쳤죠?

예,

도로부터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있을 때 그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그 사업을 확정을 지으러 간다고 하기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장계지역에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는 의료혜택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함께 추진을 해 주시던가 굳이 가린다고 보면 장계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하고 나서 의료원은 지금 그런대로 운영이 되니까 다음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해서 본의원이 의장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장수의료원은 개축을 하는 사업을 승인을 받았고 장계 보건지소는 안 받아서 왔기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어느 누가 들어보더라도 보건지소가 없는데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를 시키고나서 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 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본예산까지 삭감시켰던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료원장님한테 무슨 장수읍의 읍ㆍ면들이 김홍기가 발목을 잡느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훼방을 놀라고 하니 별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 전제를 장계 보건지소를 내년도라도 금년에 노력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확약만 해주면 예산을 통과 시켜드리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 중간에 예산은 저 혼자 다루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다음에 의료원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계획이 복지부에는 없다고 하고 또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공중 보건의를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만들어 왔었죠? 원장선생님 답변을 해보시죠?

그 공중보건(청취불능)……. 앞으로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다른 현재 있는데도 줄어들 가능성이 앞으로 전망이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소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이걸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복지부의 지침은 의원이 면에 3개소 이상 의원이 있으면 불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런 말씀을 복지부에서 그런 대답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에도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삼천동인가? 평화동이죠? 도시형 보건 지소가 생겼어요. 이번에 내일 모레 사이에 개원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그 전주시내에 소 의원이 많은 시내에도 지소가 세워지지 않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그러니 이걸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그것이 정책적으로 전국에서 3개소인가 도시형 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시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시행이 잘못 되어서 앞으로는 그것도 없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그렇게 대답 하신분이?

정책과장하고.

정책과장이죠? 이름이 뭐예요?

정충현씨요.

그 정충현씨 과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대한민국에 제도나 법까지도 초월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건지소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문제를 제가 확실히 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종합법령 정보에 법에 의하면 제 10조에 보건지소 설치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 및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조례를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의 읍ㆍ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 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한 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제 15조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법 제 113조 와 지역 보건법 제7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8조에 의하여 장수군에 보건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면에 의원급이 세 개 이상일 때는 설치를 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또 제가 본 의원이 인근 지역부터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수만 해도 의원이 5개입니다. 원장님 잘 아시죠? 보건지소 있죠?

예.

예. 그리고 남원에 면단위로 다 있죠? 운봉이 장계면 보다 인구도 많고 큽니다. 그래도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안성에 의원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진안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을 파악을 해 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내준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어요. 전라북도에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고창, 부안 두 군데만 면단위 없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계지역에 본의원이 의원 당선 되면서부터 보건지소 사각지대라고 누차 요구를 했었는데 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었고 다만 이번에 저는 기대를 하는 것은 위상양 원장께서 의료원도 저 큰 시설에 예산 규모도 복지부에 가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따오는데 보건지소 하나 못해내겠냐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갖다 불발을 시켰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건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지금 현재 공적으로도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 그 지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 주민들의 염원이랄지 이런 걸 따져서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타당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왜 장계만 그 동안에 지금 다른 오수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그 병원이 없었을 때 일겁니다. 보건지소가 처음에 생길 때에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71년도에도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 그 당시에도 다른 데에는 다 지소가 있었는데 장계만 없었어요. 장계만 보건지소가 없었습니다. 71년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없는 지역에 아마 그때가 없었을 때도 아마 그 병원이 그때 71년도에도 병원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매계병원 이라는데가 있고 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훈식 그 원장이 운영하는 그 병원이 있었고 또 개인의원이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성심외과? 성심의원 그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진짜 그때는 무의촌이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계에는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설치를 별로 절감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왔거든요.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두 개 면을 한 군데 중간 지점에 놓아서 통ㆍ폐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도 지금 통ㆍ폐합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자기 내부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정해졌지 않는가 세 개소이상 된 곳은 신축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자제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정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 서 복지부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부딪쳐 보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꼭 그 지금이라도 원장선생님 외에 복지부에 올라가셔서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보건지소를 장계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없겠어요?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시간이?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65세 이상 현황 및 이용실적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보니까 노인들을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장수읍이 1,429명 장계면이 1,113명 기타 두 자리 수가 안 되네요. 880, 884 등등 그런데 모든 것은 거의 동시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그 인구 비례에 그 숫자가 나와요. 인구에 맞게 어떤 혜택을 본다던가 보조사업을 한다던가 다 나오는데 유독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하는 데는 장계면이 숫자가 다른 면보다 적게 나와 그 현실이 바로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보니까 인플루엔자를 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얼마 줘야 돼요? 지금 의원에서 15,000원 정도 받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료 환자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복지부 내년부터서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원에서 해도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아니 그것만 단순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보통의 의원에서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 비형간염은 지극히 제한된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 또 영ㆍ유아의 MMR, 소아마비, DPT, 비형간염 등 이런 것은 의료원이나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장계면에 이 접종을 하는 숫자가 지극히 적은 것은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건강을 국민들한테 지키게 하는 의료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군데에 사각지대가 있고 숫자가 적으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의료원을 운영하는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원에서 적어도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하는 원인 발견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맞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그건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 영국에 어떤 우리 한국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취학을 할 나이 때 영국을 갔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장애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수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그렇고 사람 숫자가 적더라도 원칙적인 면에서 그걸 해줘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조조정을 할 시절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쇄시켜서 숫자를 줄이겠다 하는 안을 강력하게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은 목숨 바쳐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한테 밀착이 되어서 건강으로부터 안심시키고 조금만 가벼운 팔다리 허리 아픈데 얼마나 위안이 되고 그곳 역할을 하는가를 여 러분들은 확대경을 들여다 놓고 봐야지 밀착되어있는 행정의 내부 조직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니까 당신들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고집을 해서 그 존치를 시켰더니 그 2년 후에 복지부 정책이 보건 진료소 더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시오 그런 정책이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여기 환자 숫자 보는 거라든가 또 출장 나가서 환자 봤다던가 대단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노인들이 평생 농사짓고 그냥 바닥에서 고생하다가 팔다리 조금 아프고 정말 우리가 의료혜택 더 확대내지 없는데를 그대로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우리 장수군의 행정에서 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이런 문제를 깨우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해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장수군의 행정이 한눈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제가 복지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 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우리 금방 설명했던 4쪽에 시책과 성과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두루 서울이랄지 대전이랄지 광주나 부산 저쪽 도시 쪽에 가서 보고 느낀바인데 이게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서울의 지하철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울 시민들 다들 상류 있고 중류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그네들의 생활이 상류층인 사람들은 장수 같은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류층들은 자기들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여유 갖고 이제 그래도 나들이 할 정도인데 특히요. 이쪽 경상도 창원이랄지 이쪽 공단 쪽으로 가면은 그네들이 전부다 20~3,40대입니다. 30, 40대 그들은 상당한 어떠한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그들은 여유를 갖고 삽니다. 그래 주말 같은 때 휴가 같은 때를 상당히 어떻게 즐겁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내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 우리 장수 지역여건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에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장수를 알려서 그들이 장수를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그쪽 공단지역에 가서 이 장수란 이런 좋은 이런 농특산물이랄지 지역여건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 지금 감사 전체의 시책내용을 보고 주문하는바 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정 관계를 홍보했던 것은 이제 언론위주로 주로 홍보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 현지 활동 홍 보를 주문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각 대도시 지역에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농ㆍ특산물을 직접가지고 가서 팔면서 홍보 하는 방법도 방금 말씀하신 대단위 공단지역 같은 30~40대를 위주로 하는 홍보활동 이런 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젠 다음에 또 기획홍보실 들어가고 그 의료원 시간 있어요?

없어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과,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군정의 종합적인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 인 본의원이 몇 가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 장수군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 이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공무 행위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 때나 시책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내용이 별반 없이 항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07년도에 중앙공모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대체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을 강하게 본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건에 있어서 한 180억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의결이 되어서 선정이 끝난 거예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7건에 대한 180억의 내력을 저희 시책 업무 때도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예. 부처별 사업별로 해서 구체적으로요?

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우리 위상양 의료원장님 그리고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우리 장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해오고는 계셔요. 열심히 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1차년도 첫 해에도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상양 원장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직접적인 주민들과 하다보면 의료원의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다시 한번 지금도 개선이 된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너무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 해보는데 이게 꼭 항상 검토 해보겠다고 자료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은 계속 매년 시키잖아요.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점이에요. 다들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일반 병원들 보다.

그 어떤 면에서는 타성에 젖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소위 내 친부모다 형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마는 어떻게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게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어떤 그 틈나는 대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으로서는 의료원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고 친절교육을 시킬 텐데 그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을 찾게 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자기 몸이 아프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결론을 내려다보면 자기 몸도 심신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고달파 그런데 심지어 가서 의료원에 우리 관내에 영세적이고 그렇게 큰 윤곽이 나타난 질병이라고 봤을 때는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텐데 사실은 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여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환자의 마음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주기별 예방접종 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긴박을 요하는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을 찾았을 때 진짜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맺어져야지 진료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사가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으로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짜 피부에 닿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다시 한번 촉구 해드리겠습니다.

예. 권 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시책보고 때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안이 또 나와서 저도 한 번 짚으려고 한 사항인데 우리 권위원님께서 미리 짚어 주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100여명이 있는데 공보의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공보 의들은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면 떠나 갈 사람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도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나이팅게일 정신이랄지 의료 히포크라테스정신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사람들은 권위 의식이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여타 우리 일반 직원들 또 여직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사실 우리 환자들이 첫 대면을 하는 대면봉사 요원 들이예요 특히 창구에 있는 분 접수를 받고 있는 그분들 정말로 친절 봉사하는 직원으로 배치해 주세요. 왜! 환자가 됐던지 내방객이 됐던지 환자가 아니라도 오면 우리 집 자기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한테 인사 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입 달려 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못하고 맨둥맨둥 쳐다봐 소위 의원 배지를 달고 간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재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짚은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상당히 톤 높게 주문하니까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확실하게 친절,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 그런 낫고 좋은 직원으로 배치해서 해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의료원을 저는 젊어서 그런지 아직 자주 가보던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 내 조직 내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누차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의료원장님의 역량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항상 친절 교육을 꾸준하게 형식적인 뿐이 아니라 진짜 개개인의 우리 직원들 책임성이 있는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것이기 했을 때 이게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우리 장수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무원신분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서 군민이 찾가는데 인사 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이상무가 있어서 왔느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왜 군민들이 그만큼 의료원을 더 의지하고 의료원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 환자들 층이라고 봤을 때도 아주 경미한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70대, 80대 노인들은 아무렇지가 않아 일상생활에 그러나 매일 습관성이라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를 갔다 와야 하루 일과가 정상적인 일과로 진행되는 줄 알요. 그 분들이야 그렇게 몸에 젖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왔을 때 항상 귀찮아하지 마시고 때로는 개개인의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은 그 본연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 봉사를 철저히 친절을 해서 보살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민들을 보면 우리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됐다고 하지만서도 지금 암 말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최종적인 것이기는 벌써 받아놓은 날짜야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우리 군비라도 좀 들여서 말기 환자들이 제일 하는 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받아놓은 날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진통제 역할 그 고통을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서 다양한 약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암 말기 환자들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 약제를 군비로 해서 진통제라고 그래요.

진통제.

예.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2009년도에는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진통제 투여 하는 것은 소위 마약계통 이거든요. 그것은 환자가 와서 이것을 비치해 놓고 무조건 줄 수가 없어요. 의약법상.

처방전이 있어야 주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달 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먹는 약은 한 일주일 이렇게 그건 처방을 받아서 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이제 통증 같은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입원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의약품 법규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돌입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자식을 가르쳐 놔도 자식들이 직장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나가서 있다 보니까 수시로 자주 와서 매일 24시간 같이 부모와 그렇게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간호를 못하는 실정이니까요. 때로는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도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짐작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 현장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 현장 사업장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시정보완도 16건 시켰다고 하는데 시정보완 조치도 원천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요 사업장 방문을 해서 지적도 하고 잘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부실시공을 했을 때가 문제에요. 서로가 서로를 안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리원칙대로 가혹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부실 공사를 실시했다고 봤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또 파손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예.

그러면 또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겠죠. 그 예산이 군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진짜 수시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시책업무 보고 때 행정사무 ( 감사장이나 업무보고 때 당시에만 보고서에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에 설계도면 갖다 놓고 직접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는가.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계도면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일상감사 때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적정하니 설계가 되었는가를 사전 감사를 하고요. 건설 이제 현장은 우리 권성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이게 이제 부실공사냐 아니면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사를 하냐. 이런 위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말이 아마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사전에도 그러고 진행 중에 사업진행 중에 더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만이 그게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예. 이 관계는 시공 중에도 현지에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136개소를 둘러 봤는데요. 내년에도 빠짐없이 둘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둘러만 보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확히 도면 갖다 놓고 일상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보는 거 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 주요 사업장 방문하는 거 하고 집행부에서 현장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의 차이점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저희 감사부서 직원이 그 많은 사업장을 전부다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사를 사업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있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들 그 사람들 한번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도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업자 그 근성들이 있다만 업자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군민의 혈세에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진짜 군민들의 편익사업에 영농의 편익으로 해서 사업을 주는 것인데 개인의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이건 대단히 우리 공무원들 관리 감독자들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가끔 간부회의 때 또 지시도 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만약의 경우 부실공사를 한 그런 업체로 판명이 되면 해당 그 계약 부서 이런데 하고도 해서 제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강하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4박의 현장 방문을 갈 때에 항상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단위가 커진 것은 큰 사업 건은 수억대 되는 것은 가다 보면 외부 관외 업자들이 입찰을 봤을 때 항상 주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자한테 어느 정도 하도급을 줘라 하청을 줘라 하는 얘기를 많이 주문하고 불가피 꼭 입찰된 회사에서 관외에 업자가 했을 경우에 관내 장비라도 써주고 인부라도 써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는데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내 업자들이 무조건 관외업자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고 관내업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사업장마다 몇 몇 사업장마다 문제점이 나오는 사례가 있기에 내년도부터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철저히 관리 감독자들이 관리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릴 테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예.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감사부서 또 시공부서 또 계약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2007년에서 2011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보고 실장님이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 여부가 토지매입이 시작이 되지 않고 계획은 우리가 수립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본 의원이 강하게 주위에서 듣는 여론이라든가 본 의원이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거기에 유치 업체들이 농산물 가공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현재 제1 천천 농공단지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천천은 지금 총 11개 업소인데요. 그 중에 그 휴업이 두 군데고, 폐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11군데 중에.

휴업이 두 군데요?

휴업이 두 군데입니다.

폐업이 한 군데에요?

예.

그러면 이거 정확한 자료를 지금 현재 상태에 천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자들 그 형태를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써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장계 농공단지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을 본 의원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도로 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또 다시 제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입니다. 친절과 감동을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우리 원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으시는 거 같아요. 요즘 아쿠아로빅 비만 탈출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타던데 의료원에서 이번에 한 사업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한누리 전당 수영장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이제 실지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로빅하면 물속에서 하는 놀이죠?

수중 체조도 하고.

그리고 의료원에 정원이 86명이죠? 그런데 현원은 85명이더라고요.

진료.

그런데 제가 요즘 물리 치료실을 자주 가보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많이 환자들이 오면 이 사람이 찾고 저 사람이 찾고 그러던데요. 물리치료실에 한 사람을 더 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장 지금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물리치료시설이 우선 이용자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고 좁습니다. 이번 새로 지은 건물에는 그 배정도 삼분의 일 이상을 더 늘려서 시설도 늘리고 그 장비도 더 늘리고 그런데 물리 치료사 한 사람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한 사람을 더 구하고 싶은데요.

미처 손이 못가서 이쪽에서 부르고 저 쪽에서 부르고 막 �i아 다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한 사람을 더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치료사가 지역 여건상 같은 봉급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전주에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 하지만 장수에서 백만원 달라면 올 사람이 또 없습니다. 인건비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을 쓸려면 그 일용직으로 해서 한 사람을 쓰도록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되질 않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정말로 좋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유리병에 든 그 약 있잖아요. 그걸 자르잖아요. 유리병에 든 약 조그마한 항생제 같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의료원장 주사를 놓을 때 이렇게 커트를 해서 쓴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주사약을 쓰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필터를 그러니까 미세한 그 유리가루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료원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자주 맞다 보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던데 우리 국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필터를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료원장 잠깐요. 그 필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우리 진료부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어떤 말씀인지요.

주사바늘 끝에다가 필터를 꽂아서 주사액을 하는 것이죠. 꼽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의료원장 한 번 알아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왜!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적은 액수지만 어떻게 계획이신지 12쪽 그 상단에 보면 받지 못하는 채권이 하나 해서 10월 31일 현재 278천원인가 누가 그렇게 안 내고 가나요?

과장 그것은요. 응급 시에 오는 환자가 100%인데 무 상태 없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왔다던지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고 아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치료받고 그 자리에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으로 보낼 때 나중에 가서 줘야 되는데 일부는 안내고요.

이 밑에 이제 진료비 감면 현황도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

과장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 해줘도 되는데 감면 대상자가 안 되면…….

의료원장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정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거 외에도 또 예를 들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알코올 중독성이 있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던지 외래 왔다 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바로 징수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하고 여러 가지 해도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의료원에 있는 치과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치과를 선호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의료원장 우선 제가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 의사가 오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치과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이 전부다 대학 갓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들입니다 경력에 문제가 있고 또 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 과정을 치과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몇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선호를 안 합니다 장수로 오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 끌어 올라고 저는 많이 노력을 부단히 하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그 갓 졸업한 사람들만 오게 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일반 병원을 찾게 되겠죠.

경험이 부족해서요.

의료원장 치과가 특히 그렇습니다.

30쪽에 보면 아직 에이즈 환자발견 검진실적이 나왔는데 10월 31일이라서 그런지 검사 실적이 저조한 거 같아요.

의료원장 예. 지금 10월 두 달간입니다. 이제 검사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검사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상자들은 다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두 달간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많이 검진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계남지소하고 계북지소는 한방 진료 건이 106명이나 되는데 산서, 번암, 천천 지소는 한 건도 없습니까?

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 지소에는 일반 의사가 한 사람씩 다 있고요. 5개 지소 중에서 지금 두 군데는 치과의사가 가고 또 치과 의사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다 못 채우거든요. 치과의사가 안 간데는 한방의사가 갑니다. 한의사 둘 밖에 없고 지소도 치과의사 지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치과의사도 그렇고 일반 의사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이 세워야 될 거 생각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의사 연구 수당 지급내력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원장님은 임상 연구 한 뒤에 자료가 쫙 계획서가 다 있는데 다른 공보 의들은?

의료원장 지금 작년까지는 임상연구비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금년부터서는 임상연구비로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진료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없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는 전부다 진료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그냥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42쪽 보면 공직자 비리 관련에 있어서 8건이 있거든요. 08년도에 3건은 도로 교통법 위반이고 2건은 공무규정 위반인데 기타 세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3건은 어떤 다른 것인가요? 42쪽에요?

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음주 운전이라든지 품위 손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품위손상?

기획홍보실장 예. 보통 음주로 걸려서요.

여기 도로 교통법 위반이 세 건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도로 교통법 위반은 음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복무 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94쪽에 보면 소상공인 융자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 괜찮은 사람들만 그랬지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었나 봐요?

기획홍보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1차분을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 적게 신청을 해서 현재 2차분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끝냈는데 11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현지 활동 끝내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반기 분으로 소상공인 11명분을 지금 심의를 해서 지급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은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이제 세무서에 말하자면 그 등록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원이 이천만원 이내입니다. 거기는 이천만원이내 중소기업은 2억원 이렇게 되었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홍보를 해서 정말로 잘 받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이제 담보가 설정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보면 저희들이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심의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담보설정이 또 없어서 2억원까지 요청을 했다가 1억7,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밖에 못 받아가고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 강화 하고요. 최대한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이 지원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겠지만 그 장수 시장 내에 있는 홍보전시관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몇 번 가봤습니다.

10월 20일 날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때 그때 가셨었어요?

아니! 그전에도 갔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 간판에 써 있던가요?

어디요?

간판 아니 거기에 붙여있는 그 뭐라고?

건물 간판 말씀하신가요?

예. 홍보관에 뭐라고 써 있는가 자세히 안보셨죠?

전통식품 홍보전시관이라고 안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써 있는 것은요. 장수청정 농특산품 홍보전시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농. 특산품은 없고요 그 모조품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그리고 전에는 장날로도 문을 열어 놨었는데 이제 장날이고 제가 한 일주일이면 몇 번 씩 거기 가서 문을 열어 보거든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고 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 때 지난해에 지적하셨던 사항을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시장 모퉁이에 들어가 있고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렇게 부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전통 식품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지금은 잘 아시는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도ㆍ농교류 협의회에서 장날 농ㆍ특산물 일부 판매를 했는데 그 실적이 사실상 기대치 이하로 많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마는 용도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전통식품 홍보 전시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바로 한 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가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저기가 없고 오히려 거기가 그냥 그렇게 생겨서 그냥…….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실을 일부 운영하고 또 물품 같은 거 진열해서 장날 내놓고 교환형식이라든지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가봤는데 아까 보고 드린 그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저희 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상 마트가 생기고 시내에 밤낮으로 나가면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시라고 이렇게 시내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도 지난번에 제가 만나서 다른데 잘 된데도 한번 우리 견학이라도 갔다 오자 이런 얘기도 장계, 장수 시장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인데 더군다나 시장 모퉁이에 있는 전통식품홍보전시관이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다시 찾아보고 또 용도 변경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모퉁이에 대장간 있죠. 대장간은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지 몰라요. 거기 하면 장날에 대장간 주인이 오시는 손님한테 커피도 대접하고 하니까 거기는 북적북적하거든요. 사람 사는 냄새 인간사는 냄새가 풍기는데 이 전통 식품 저기 홍보전시관은 그냥 썰렁해요. 그래서 그런 것 인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정말 자기 거라면 이게 군민의 혈세로 지어진 것인데 자기 거라면 이렇게 12억9,0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2억9,000이나 들여서 된 이런 건물이 아직까지 썩고 있다는 것은 특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하고 다시 만나서 우리 유금선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짚어주신 사항 다시 말씀드리고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예. 그 건물이 잘 활용되기를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상품들을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거기다 농특산물을 쟁여놓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조차 안 나오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유주상 위원장님께서는 그 감사장 분위기에 수감 자세를 제대로 갖춰 놓고 감사에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임석관도 없고 또 혹연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빠진 계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한 확인이라도 꼭 하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획홍보실장님 말이에요.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 실ㆍ과별로 의회에서 지적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사안 사안에 의해서 쭉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훑어보면 시정 주의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어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까지의 한계가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니 실장이나 나나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 애매하고 답변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잡할 것 같으면 검토라고 해버리고 일상적으로 그러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158가지가 의회에서 이렇게 시정 내지 정책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106개고 그리고 52개가 이제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집을 해서 총괄 기획실을 통과해서 부군수 경유 군수 경유해서 의회로 넘어 와요. 그 사업들을 여기 숫자하고 똑같이 158개를 갖고 왔다고 가상을 하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106가지를 갖다가 삭감을 시키고 52가지만 동의를 해서 예산 승인이 됐다고 가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간단히 말해서 이런 사업은 당신들 생각이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어도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대표들 혹연 민원을 들어서 혹연 개인의 능력 있는 생산성의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그냥 당신들이 하는 거 검토나 해볼 따름이면 되지 하는 식의 답변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랬을 때 동반자적인 양 수레바퀴 서로 상존하는 견제세력으로써의 동일한 위치를 갖다가 의회에서 갖고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던지 하면 보통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정내지는 주의로 이렇게 보통 처리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라는 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김홍기 의원님께서 짚어 주시니까 검토 이런 것이 됐는가 모르는데 처리 요구 되었을 때 의회 쪽에서 아마 넘어 왔을 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넘어온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의가 됐던 시정이 됐던 검토가 됐던 처리하는 것은 다 똑같이 처리를 한다. 검토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예산반영에 소홀하거나 이런 점은 없고 똑같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아니 그 점이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경험하는 동안에 아무리 사안이 중요하고 큰 효과가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검토나 해보겠다. 답변은 이렇게 하고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의회라고 하는 기능은 거기까지 뿐입니다. 정책생산의 요구일 뿐이지 안 들어주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의회가 무엇을 하느냐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기관 아니냐 하는데서 의정비 등 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일정이 짜여져요 이 의회 의원들이 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우리 다 의회에서 그 부분은 같이 통감을 해야 한다 자기들이 자기 권리를 못 찾은데서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비춰진 것이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서글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 의원님! 관계는 처리를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 요구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됐단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적어도 검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빼고 이제 주의가 됐던 시정이 됐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겠다던가 추진 중이라던가 또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명확하니 내려와야지 어불 쩡하니 전부다 그렇게 검토라고 해버리면 실지 내용이나 제대로 실ㆍ과에서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은 주의 하겠습니다.

아니 주의하잖아요. 확실하게 세팅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시책업무추진이라든가 군정질 의 우리가 어떤 5분 발언 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검토나 해보겠다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부터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를 검토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추진 중이라든지 완료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죠. 검토라고 그냥 상징적인 용어만 쓰지 말고 그것만 여기에서 확실히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 요구에서는 코렌스코리아 종업원 수가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9명으로 나왔어요. 이건 어떤 게 맞는가요? 대관절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요. 55명 몇 명인가요? 정확하니 모르고 있다는 얘긴가요? 대충 그냥 보고 내면 사람 숫자 넣어서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 졌는가. 이거 갖다 보여요. 그쪽에 어떤 숫자가 맞아요?

이 농공단지 관계 인원수가 잘못 파악 된 거 같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는 19명이 맞고요. 지난번 자료 제출했던 55명은 아마 상반기 있던 숫자가 이렇게 표시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마요. 왜! 제가 아냐면 가끔가다 가요 사실은 처음에 6명 쓰더라고 엄청난 시설에 그래 더 이상 쓸 계획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9명이 불어났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갖다가 19명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대답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블록이 남았는데 이번에 그 블록에 공고를 했죠. 입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담당 책임자로서요.

저희들은 이제 제일 첫째가 고용 우리 지역에 고용 인력이 관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업체가 견실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인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옛날에 이런 기고가 실린 걸 봤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라고 희망제단 이사장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경제효과는 한 개 업체 들어와서 일만 명 채용하는 거 보다는 일만 개가 들어와서 한 사람씩 쓰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 그리고 가능하면 농공단지는 지역차원을 활용하는 향토 기업육성이 일석이조의 큰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게재를 했더라고요 퍽이나 공감을 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그렇다면 지금 정보에 의할 거 같으면 코렌스 코리아라고 하는 업체를 지금 두개 블록이나 갖고 있는데 또 그 업체를 갖다가 줄라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죠. 솔직히 말해 봐요.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파악된 정보이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 큰 규모에 사람 19명 보고서대로 인정을 하십시다. 신진SM이나 마이다스나 상당히 많은 인원을 쓰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 까 얘기했던 향토 기업, 향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유통 체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업체도 아마 신청이 됐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어떤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실장님?

예. 정확하니 심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실이니까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각종 심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또 사회단체까지도 함께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시대에 주민시대에 주민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능력배양에 대해서 정책생산도 하고 또 정책에 직접 참여해서 장수군을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목적과 취지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제도가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길이 우리가 너무나 폐쇄 되어있다. 우리 장수군이 특별히 그냥 그렇다고 판단을 해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개발을 해서 주민역량을 강화를 시킬런가 하는 고민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치위원회 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서 구성 된 읍ㆍ면이 다섯 군데가 될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이천 얼마죠? 예산계장님! 자치 위원회에다가 주는 것 읍ㆍ면단위 1,2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해 전체 말고 각 읍ㆍ면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데 뭔 자치 역량을 위해서 취미 생활이라든가 또 여가 활용이라든가 도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등등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돈 가지고 역량개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목없이 풀로 해서 본 위원생각은 일 억 정도는 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가 해서 역량개발 하고 또 복지 문화 나름대로 늘릴 수 있게 하고 능력배양 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제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금년에 얼마를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가를 확실하니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것이 부족하니까 더 지원을 해서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관계는 관련 부서가 지금 우리 주민 생활 지원과가 있는데 한번 그 위원님께서 짚어 주시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측면에서요.

정책 생산 측면에서 우리 실에서는 전체를 다 조정하고 또 새로운 그런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생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스맨들 즉 말해서 우리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류를 주민 합의하에 만든 것처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 거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시각입니다. 예스맨들 즉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각종 위원회에 포함 시켜요. 거기에다가 그런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니 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이제 아마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던지 가끔 관련 단체로부터 아마 추천을 받아서 임명내지는 위촉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시정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장수군을 체육대회나 각종 어떤 경우에도 전라북도에 가서 경쟁적인 그런 거 저기가 붙었을 때 꼴찌라고 하는 그 오명을 항상 단골 메뉴로 갖고 가는 그런 동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정말 애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런 위원회 같은데 적어도 정책 생산 그런 창구로 활용 할 수 도 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생각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 전환이 나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꿔 달라 위원회 본 위원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위원회 소속이라서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위원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지 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고 짜증을 내요 주민들이. 그걸 모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접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낸 안 대로 해달라고 해서 저만 믿지 말고 무엇인가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짠 요구대로 해 달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한두 번 그런 경우를 겪은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쪽의 요구를 하는 가 정확하니 해석이 안 되는가요? 답변 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금년에 예를 들면 중기 투융자 심사 같은 관계를 일반 읍ㆍ면에서 한 분씩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쪽에서 투융자 심사 안을 내놨을 때 이러이러한 것인데 위원님들 원안 가결 쪽으로 사실은 내놨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예산계장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너무 깊게 짚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안 가결을 안 해주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고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제가 이제 겪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권 또 행정의 관행 절반은 인정을 합니다. 50%는 가지고 가는 자치시대는 50%는 주민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믹서를 시켰을 때 가장 알찬 그 안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 도를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각종 그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성실히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 가 있습니다. 이 행정에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효과가 있든 없던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하니 또 다음에도 해야 되고 또 잘했다고 자 가당착으로 할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평가는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민간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을 행정에서 평가를 하고 그게 교류인 것입니다. 그런 관행들이 속속들이 그냥 베어있는데 그런 점에서 주민들을 아까 얘기했던 능력개발과 역량을 모양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가장 건강한 지역을 만들자는 튼튼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줄때는 효과가 있는데는 많이 주고 그리고 유사한 정말 이것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는 과감하게 퇴출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회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그 보건 의료원에 6쪽을 보면 우리 지금 방문 보건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 4명입니다

아니! 방문보건 요원이 4명?

일용직.

일용직하고 지금 현재?

업무 담당자가 지금 보건의 방문 보건담당 포함해서 3명이 있고 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있고.

진료소 요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진료소가 11면 지소에 5명.

지소에가 또 5명이 있어요?

장계가 지소는 장계는 지소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요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6명입니다.

그러면 지소에 6명?

그 다음에 보건진료서 한 군데에 11군데 해서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원에서 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명.

17명은 그리고 일용직이 4명이고요. 여기 지금 죽 보니까 내용을 그 추진상황이랄지 지금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인원이 일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쭉 숫자하고 따져보니까 과연 몇 명이서 이걸 다 하는가 제가 약간 보았는데 지금 현재로써 한 20여 명이 방문 보건 사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실지로 진료소 같은데서는 특히 얼마나 방문 을 하겠어요.

그 전에는 진료소가 원래 이제 의사가 없어서 무의촌 해소 지역으로 해서 진료소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의사도 많아지고 의약분업이 생겨서 진료에는 사실은 이제 방문 진료소의 요원이 진료소장이 진료에는 이제 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방문보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서 진료가 거의 90%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방문보건이 한 70% 80%가 방문보건에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현상이고요. 만일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의 실적이 됐을는지 난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별한 체크를 하면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만일 의원들이 이런 숫자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했을 적에 이게 잘못 되었다면 정말로 의료원으로서는 대단한 큰 질타가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책임자로서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장님 쭉 설명을 했는데 16쪽 봅시다. 16쪽 보니까 금후 계획은 아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식당이나 화장실은 지하실로 한다고 되어있던가요 식당을?

지금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당에다가 식당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불편하니까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지을 의료원 신축 건물에 식당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축 건물로 지하실로 식당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질문을 했었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2008년도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금액이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고 어떤 사회단체는 거의 40%이상이 줄어든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 자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요. 헌법기관 아닙니까? 일부 사업은 부기를 달서 지원해주는 사업.

이게 지금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너무나 많이 축소가 되고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회하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또 상당히 많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금액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1,871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을 시켰어요. 2007년도보다 2008년도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이 관계는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셨구만요.

예. 지금 이제 사회단체별로 왜 이렇게 지원.

거의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우리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흡사 하는데 몇 몇 사회단체만 많이 올렸고 아까 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너무나 대폭 삭감을 시켰고, 대통령 자문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셨으면 바로 자료로써 보고해 주시고 사회단체가 2007년도 27개 단체였었는데 2008년도에 24개 단체 3개 단체가 줄었네요. 통ㆍ폐합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 관계 또 지금 지원이 안나가는 단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회는 생활체육회는 그대로 있어 통ㆍ폐합 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 단체 중에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행사 운영비 지원이 아닌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너무나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농공단지 운영 현황을 자료가 지금 감사 자료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천천에 11개 업체 중에서 두개 업체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 한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9개 업체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의 휴업중이 50%이상이요. 미착공 된데도 있어요?

미착공.

이 부분이 왜 휴업 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제일 문제는 자금난입니다. 지금 자체별로 자금난이 있어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시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기존의 농공단지 들어와 있는 업체들 제3의 우리 장수 농공단지 그 부분을 아주 첨예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장수 농공단지 조성은 내년에 조성이 되서 분 양이 되서 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1년까지 조성을 해서 분양이 들어가면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된 기간 내에 조성이 돼서 분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늦어지면 늦어졌지 앞당겨지기는 상당히 어려운거 아니냐. 막대한 시설 투자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2009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토지 매입 들어가고 행정절차가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2011년이면 3년 더 늦게 된다면 3~4년 후에 분양 돼서 되는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을 바라봐서요.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봐서 일단은 부지라도 확보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년도 취지가.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지확보가 아니고 국비 이제 우리 시책 업무보고 때는 그때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70억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감사 자료를 보면 또 68억으로 되어있어 군비가 70억인데 또 72억으로 2억이 또 가중되고요.

그때 보고 드릴 때는요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계획서를 냈더니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에 짜 맞춰서 통계를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더 심도 있게 더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전적으로 그 농공단지가 앞으로 지금 미리 계획했던 부분은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천천이라든가 장계 같은 여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아직 내용적으로 보면 각 개인의 업체 들별로 자금난에 허덕여서 방금 휴업중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개체별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규제 완화정책으로 해서 거의 서울 쪽으로 집중이 돼버리는가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모든 사업은 희망자들이 창업이라든가 더 증설을 할 경우에는 더구나 그런데 우리가 꼭 균특이나 국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시가 됐다고 해서 꼭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의원님들 걱정 하시는 것만큼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계속 짚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방금 보고 드린 당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해서.

예. 심사숙고해서 해주세요.

심사숙고는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수립 해봐서 아예 어려운 부분 같으면 다른 사업을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홍보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홍보비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묻지 않고 TV방송사라든가 라디오 방송사라든가 지방주간지라든가 간행물 이 간행물에 대해서도 풀 성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그런데 이 홍보 논개고을 장수 푸른 장수라고 하는 이거 보면 기초 자료가 오기 전에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나 이거 우리 군에서 과연 간행물이라고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가 의심스럽기 그지없어요. 우리 7월 달에 홍보지를 보면 의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물론 면밀히 활동하고 계셨지만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짚고 본다고 봤을 때 9월 달 치구나 다 걸레 쪽지 마냥 다 다시 써서 의회에다가 의원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속에는 의장이라고 처음에 왔을 때 견본이 왔을 때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야지요. 걸레 쪽지지 의회에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섬세하게 찾지도 못하고 진짜 간행물 이거 문제에요. 문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지요? 방송사라든가 라디오, 방송, 신문사 그 다음에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인 부기를 한번 달아서 한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가요? 그 내력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분기에 12,000부 이상씩 나가고 있는 간행물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소식지를 항상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 하지만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때로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역할이지만 또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항상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최소한의 의회 소식지를 한 장 정도는 실어 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딱 한 면만 내고 이게 뭡니까?

그 관계는요. 3~4분기부터 우리가 2개면으로 늘려서 지금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몇 몇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그런 부분을 개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의회소식지가 있으니까 넣지 말아버리자 차라리 이렇게 창피하게 넣을 바에는 이것도 간행물이라고 의회소식지라고 봤을 때 진짜 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알려서 지역 주민들과 군민들에게 알려서 제대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받아서 앞으로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타가 많이 나오는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야 그냥 건성으로 봐 버리고 아까 주문했던 TV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주간지 그 다음에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비가 얼마 부기를 했어요?

홍보 매체별 말씀이신가요?

예. 명세서를 부탁드리고 지금 모니터 영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 1일 3회에 걸쳐서 90회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모니터 동영상은 어디 신문사에서 난거에요?

서울에 매트로.

서울 매트로?

예.

모니터 영상이요? 추진상황에서 매트로 동영상 지금 현재 이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에 얼마나 갔어요. 1일 3회에서 90회?

300만원.

300만원? 전라북도에서 이거 모니터 영상 하는데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논개고을 간행물요 이거 지금 100%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분기별로 이틀간씩 끝장나가서 전달하는 걸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또 서울에 계시는 우리 향우회 회원들이라던 지 또 기관 우리 관내나 이런 기관 이런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 같은 데는 우편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의료원말입니다. 그 차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지소 신축 공사를 세군데 추진하는데 몇 월에 발주를 했어요?

9월초에 했습니다.

9월초에 왜! 본 예산에 예산이 섰었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었어요?

기본설계를 해서 보건복지 승인을 받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전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설계 때 하는 과정에 수정이 되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기본 설계를 내서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확보된 본 예산을 9월 달에 발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기에 발주를 시켜라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또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매월 입버릇처럼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걸로 다 끝나요? 보건지소는 다 끝나요. 진료소 두 개 남았어요?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정말 좋은 지적 해주시고 제가 뼈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3개 지소 진료소 준공식 추가가 되어서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추워서 금년에는 시작을 사실은 다른 때보다 두 달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복지부가서 비댄 기간이 3개월 걸려 버렸어요. 3개월 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감시하면서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정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내년에는 이제 그런 사항을 복지부에서도 알아서 또 실시 설계하고 기본 설계를 한번으로 딱 종료하는 걸로 아마 거기에서 한 한달 반 정도는 단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책이 복지부에서도 만들어져서 현장에 그 사업시행 하는데 애로사항을 들어주게 했다는 것은 잘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차 과장님? 이 공사하는데 감독관이 지정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곡리는 누구인가요?

건축직 김승진씨.

김승진씨 그 다음에 남양 보건소.

장문정씨 여직원.

장문정? 누구인가요?

예. 건축직 여직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북면.

최정길씨.

최정길씨 이분들이 자주 나와요.

사업과장 차용수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들러서 가고 자주 보는 갑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전체가 이 추위에도요.

공사 중지를 안 내렸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공사 중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럼 준공 예정일이 금년 내로 공사 기간이 금년 내로 준공을 하게 돼있죠?

한군데 빼고는 금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날씨가 좋았고 해서 기간 안에 될 거 같아요. 세 군데가 다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써는요.

그러니까 이 담당 감독들이 현장에 적고 그러니까 자주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업무에 바쁘고 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보건 진료소를 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정말 그곳으로부터 의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장계면에 보건지소가 있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뜬봉샘 생태 공원 조성하는데 현장에를 가보니까 감독이 없더라고요. 기술직을 임명을 안 했어요? 가서 본 의원 눈으로 보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요즘도 저렇게 공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돈 받아 가는가 양심에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각진데 있지 않습니까? 각진데 모양을 정확하니 맞춰서 해야 돼요. 그거 시방서에 안 나옵니다. 감독이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부서에서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뒤틀리고 말이요. 그냥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크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위에다가 어떤 것은 나무하나로 원목으로 해야 되는데 두개 세 개를 이어서 그냥 못을 때려 박아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뜬봉샘 데크로라고 하는데가 못 천지에요. 못 천지 새까매요. 못이 그렇게 해놓고 못 자체도 그게 요즘 나사로 나온 거 데크 하는데 박는 거 그걸 깊게 박고 나무로 때운다던가. 도루꾸로 때운다던지 해서 매끄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나옵니다. 시방서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그냥 못을 대충 박아놓고 그 위에다 그냥 슬쩍 해나서 가지고 전부 다 시커머니 그렇게 되어있는데 딴 데 순창 강천산이나 이번에 진해 의회를 갔어요. 데크시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런데 한 번 가서 봐야 돼요. 그래놓고 준공이 됐어요. 거기가 그래놓고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 준공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요. 어디 나와 있냐 이거요. 그리고 나사못을 박을 때는 그 위에 핀을 찌르는 거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색깔마다 그 정도는 했어야 돼요. 그래 그 지적을 해놓고 거기에 그 밑에 한거 요 라고 하죠. 인공습지 거기는 데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의회에서 한 번 가서 난리를 쳐놨더니 그런 정도로 사업자체를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거냐 이게 말이요. 언제 또 부서지고 고장 날 거 같으면 내 돈 드는 거 아니고 또 돈 들여서 하면 되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왜 가서 보니까 낱낱이 지적 할 것이 많이 나오고 같은 거의 그 직에 있다던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노하우가 있는데도 그런 거 보고 그냥 넘긴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공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분명히 시간나면 한 번 현장 확인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 공사 진행 중에 두 번밖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갈 때가 날이 추운 날이었어요. 어떻게 두 군데가 시멘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얼지 않도록 방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추운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감독 잘 하겠습니다.

다행히 감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안 되어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감독이 꼭 이 뜬봉샘 생태공원 데크로 할 때 감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회에서 그랬어요. 어떤 도로할 때 감독 공사자 명패를 딱 거기에다가 붙여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거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아까 권성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에 동절기에는 노인들이 일할 때는 병원에 물리치료라든가 가벼운 치료 받으러 그렇게 많이 안와요. 그런데 하여튼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겨울철이면 병원에 가는 것이 큰 일과입니다 그 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든가 가벼운 치료 받는 거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 분들이 사실은 그 분들이 다닌 만큼 그 무료로 치료는 받지만 의료비는 그만큼 상승효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해요. 그 분들이 거기 다니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을 회관에 운동기구 노인들이 운동을 아마 무거운 아령이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운동기구나 주고 그랬었어요. 그것보다는 안마의자라고 하는 거 시원하게 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발 압축기, 혈압기라든가 그런 거 마을회관에 사서주면 활용만 된다고 하면 그 만큼 그분들이 의원이나 병원에 다니는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보험료 그것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노인들을 위하는 일이고 이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건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고 좋죠. 이제 일부에서는 또 지소나 이런데 진료소에 이렇게 해준 물리치료 장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고장 나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점 정도는 놔두는 것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노인들이 그걸 사주면 효과가 대단히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아까 검토에 대해서 말씀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산부서하고도 상의 해보고 금년 예산은 지금 그 계획에 없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내년 예산에 2009년도에요.

보나마나 저는 전혀 냄새도 한 번 안 맡았지만 예산이 지금 조금 남겨 놓은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차 과장님! 그거 한 번 개발 해 봅시다. 어떤가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시범적으로요.

그럼요.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효과가 대단하다고 외촌마을부터요

면당 몇 개 지압기 정도하고 안마기 정도하면 3~4백 정도 되니까 한 14개 하면 두 군데씩 한오천 정도?

시간이 너무나 가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료 42쪽을 한번 참고 해주세요. 내가 잘 못 수치를 읽는가 하고 몇 번 의심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 진료소 운영현황에 있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면 기간을 두 달이 빠지니까 한 300일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300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악 보건 진료소에서 22,327명이 환자를 봤다는 얘기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치는가요? 75명이 쳐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연 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는 것은 실 인원이고 예를 들어서 약을 일주일 분 줬다하면 7일로 쳐서 한 사람을 7을 곱해서 나온 숫자 입니다.

그러니까 실 인원이라고 하는 게 연 인원인가요?

실 인원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그러니까 여러 번 오면 10배를 곱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물어 볼라고 했는데.

실 인원이 실질적으로 온 사람 숫자입니다.

그러면 약 10명씩 환자를 봤다는 얘기네요?

의료원장 위상양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럼 맞는 숫자에요. 맞습니다.

의료원장 위상양 그 정도는 대부분이.

그렇다면 300명이 와서 22,327명의 연인원으로 본다면 약 뭔가요? 이게 3천명인가요? 3천명이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며칠을 왔다간 걸로 계산이 돼요?

한번에 와서 일주일씩.

3×7은 21 맞죠?

오는 사람마다 일주일치 약을 꼭 지어 가는가요?

일주일도 지어가고 예를 들어서 혈압 약 같은 경우 한 달분도 지어가고 그렇죠.

하여튼 이건 확인 할 길이 없잖아요. 인정하는데 서류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데서 조금 의심이 가네요. 이거 작년에 말이에요. 47쪽에 보면 사업비 입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내력인데 한 푼 안 남기고 이렇게 5원까지 다 썼는가요? 19,664,000원 4천원까지 전부다 맞췄어요?

이것은 국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낙찰액에 따지고 나면 나머지가 있으면 예산에 건물 지을 때 건축할 때 나머지를 비품을 산다던지 무엇을 한다던지 해서고 그거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충당을 사실은 해서 거기다 100% 집행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결산인가 하는 데서는 어디고 그냥 대충 필요 없던 있든 간에 돈이 있으니까 쓰자 하는 식인데 또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는 사용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면 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냐. 또 그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란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그렇게.

이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돈이 조금씩은 부족해요. 실질적인 면에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를 사용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들어가서 협의회한테 조금 협의회에서도 보조를 받고 또 지역 유지들한테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만든 여러 가지를 비품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 차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천천하고 번암만 치과 의사가 배치 됐더라고요.

그전에 산서까지 있었는데요. 금년에 치과의사가 한 사람이 TO가 줄어 버렸습니다. 줄어서 지금 산서를 어떻게 그전에 있던 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번암하고 천천에 있는 의사가 산서를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각 지역마다 3일씩을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서도 하고 있어요?

의료원장 위상양 예. 산서도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서가 이렇게 진료환자가 적은 것은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야 이제 그 오수에 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산서지역 주민들이 오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진료는 의약 분업이 되어 있고, 산서에 또 의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지역 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천천에 치과의사까지 하루 종일 내 거기는 지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환자 수를 보면 거의 계남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번암하고 산서는 양쪽에 저기를 하면서도 환자가 1,000명이나 넘고 그런데요.

천천에서도 지금 산서를 하루 나가고 있습니다. 번암에서 이틀 나가고 산서하고 번암이 가까워서 이틀 나가고 천천에 치과 의사가 산서를 하루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번암은 오히려…….

번암이 환자가 많습니다. 번암이 남원하고도 거리도 멀고 여기 장수하고도 거리도 멀고 번암 일반 환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많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지적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주요 업무추진 상황 9쪽에요. 아까 그 특별교부세 5억을 S-APC에 할애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우리한테 자료 보고할 때는 9억을 우리 군비로 또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확정이 며칠 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보고한 자료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9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일부 운영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채무 상환하라는 쪽에 아마 하기 위해서 농업소득과에서 아마 요구를 9억 원 정도 낸 걸로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것이 5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원 할라고 했던 농업소득과에서 요구한 9억짜리는 박스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창고라든지 시설 보완 쪽이 들어 있다면 재원대체를 해야 될 거예요.

재원대체를 해서 군청에 5억은 균특으로 보전을 해서 나머지 4억만 쓰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12쪽에 장수 사랑 상품권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내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 88쪽에 보면 관내 군 산하가 실적이 78.3%를 점유하고 있고 농협이 9.5% 새마을 금고 0.8% 기타 단체 개인이 11.4% 이제 기타라는 우리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 배분 들어가는 것도 거기 들어가죠. 기타 11.4%로요?

예.

그럼 정확히는 모릅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뽑아봐야. 대충 담당자가 김연식 계장님이신가요? 대충도 몰라요? 왜! 내가 이걸 짚을라고 하면 우리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 월 소득 급여액에 비하면 거기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교육청 선생님들 월급이나 일반 공무원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가는데 기여도는 전혀 없다. 이것을 조금 집중을 해서 비율을 높여 달라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 소상공인은 이천만원 이하고 중소기업은 2억원이죠?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 것은 소액이니까 별로 어려운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이아니라 세계적으로 자금 대란이 와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이 할애 된 자금을 받은 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냐면 담보건 설정이에요. 근저당권설정 그것이 우리 군지부나 이런 데를 보면 한 번 설정하고 두 번 설정 대상자는 배척을 해버리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간파를 하셔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두 번 설정이라도 담보물건 감정가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충분히 해줘도 되는데 두 번 설정은 우선권이 없다고 해서 안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원 감사자료 있죠?

예.

10쪽에요. 제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입원 환자들 현황을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참고가 되시면 그렇게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요. 지금 현재 내과, 외과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과 비뇨기과는 거의 아주 희박한 상태로 이용률이 전혀 퍼센트로 따지면 백분율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과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한 분이 계시죠? 전문의인가요?

예.

집중을 외과도 더 해주셔서 많이 이용된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괜히 하나의 종합병원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과목별 전문의들만 배치 해놓은 것도 안 좋아요. 지금 공보의가 열 명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분들이 과연 소임을 다 하겠는가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주민건강관리에 있어서 그 훈훈한 동네, 번암 만남의 집, 진료 횟수가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훈훈한 동네는 한번 가셨고 번암 만남의 집은 6회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훈훈한 동네는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한 번만 했어요?

훈훈한 동네는 지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당 의사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거기를 갈 명목이 없어졌어요.

여건이 없어졌구만. 말하자면 일양병원을 다 보내 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 수양원 같은 데는 자주 가십니까 거기는? 거기도 다 그렇게 정해져 있죠?

예. 거기도 안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양병원 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암 만남의 집만 우리가 전적으로 많이 순회 진료를 나가는 것이 고만요. 그 다음에 18쪽에 건강검진에 관해서 전년도 (청취불능)…….신장이 됐어요.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셔서 애쓰셨는데 2009년도에도 더 노력을 하셔서 행정기관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더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방역사업에 있어서 그 네트워스피라고 쯔쯔가무시병 두 가지를 우리 군정 홍보지에다가 자세히 홍보를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넷도스피라가 무엇이고 쯔쯔가무시가 무엇이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이 쥐로 인해서 옮기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예를 들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은 감기나 비슷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심하게 하는 것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병원에 아까 김홍기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병원을 여러 군데 �i아 다녀도 여기 맥을 못 짚으면 그 사람 고생만 그냥 시종일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4쪽에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소독약품이 왜 줄어요? 갈수록 더 늘어야 될 텐데. 2007년도 예산액은 6,968만원이고 2008년은 6,018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잔량이 남아서요.

그걸 이월시켜서 약품을 덜 샀구만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가족 보건 관련해서 학교교육에 성교육 현황을 보면 산서 중ㆍ고등학교내지 초등학교가 빠져 있어요. 거기는 말하자면 남녀 공학이라 특히 중점적으로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학교인데 왜 빠져있지 이게?

여기는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온데는 우리가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하고 그렇습니다.

산서는 초빙을 안 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협의가 안 되어서 여기는 내년에는 꼭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봐요. 산서는 더군다나 남녀 공학인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알려 줘야 걔네들이 딴 짓을 안 하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계속 집중을 했던 대목인데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꼭 시행해 주세요.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해줘야지 딴 데는 요청이 있어서 해줬습니까?

예. 다른데는 요청이 있어서 합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내줘야 저희들이 하고 학교장이 협조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능한 교장님이 오셨으니까 상의 해봐야 겠구만요. 마지막으로 40쪽에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남 3개면 북 4개 면을 연차적으로 윤회하면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1년씩 거치면 1년 동안에 많이 돌아가져 버리는데 같은 해에 7개 면을 공히 횟수를 줄이더라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가 36회면 7개면에 5회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4개면만 하니까 9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5회를 하더라도 장수군 전체를 해주면 좋지 않은가요 해마다?

사실상 건강체조 강사가 직원이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4개면에 9회씩 하는 거 보다는 7개면에 5회씩 해도 그 사람 하나로도 만족을 하는데 수치를 보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요. 각종 용역 실시 내역을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5억6,984만9천원이 용역비로 사용 됐구먼요. 맞죠? 조실장님?

예.

그런데 여기에 내용별로 죽 훑어보니까 꼭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도 이제는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데 맞춤형 적재적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본의원이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산증인입니다 옛날에 장수군 농업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농협하고 우리 군에서 예산하고 해서 1억 정도로 해서 권영근 박사한테 의뢰한 적이 있었죠. 그게 그 내용을 본의원이 훑어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도 우리 군에서 그 용역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시행한 것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농업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또 했습니다. 그것도 약 1억 들여 갖고 했고 그래 여기에 그 금년도에 보니까 장수군 종합발전 수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종합발전계획에 언제 한 것을 놓고 수정계획을 만든 건가요?

2004년도에 2차 수정을 그때 이제 그 국토종합개발이 되고 도 종합개발 계획이 되니까 2004년도에 했고요. 이제 작년에 도 종합발전 계획이 3차 수정이 되면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시대가 흐르니까 물론 기능 저하 된 것도 있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래 종합발전계획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수정계획을 거기에다가 보완내지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새롭게 전체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8,200만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가 하는데서요.

그것은 요약분이고요.

아니! 요약분이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본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수정내지 보완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수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발전계획에 용역이냐 그 차이에서.

전체적인 수정이 다 들어갑니다.

토씨나 바꾸고 요즘 대학교수들 보면 순 일반적인 현황이라든가 과거에 거 나왔던 그런 용역 말만 바꿔서 하는 대충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거 사실은 그런 점은 생각 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중간보고 들었지만 집행부에서 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특이한 것을 그 용역에서 나왔냐하는 얘기요. 다 함께 느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꼭 필수한 용역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장님 말이에요. 철저하게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이게 종합발전계획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환경부 이걸 얘기를 한다면 3년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담당이 바뀌고 또 그때는 말 계가 없어서 기획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의원이 전체를 다 훑어 봤어요.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는 실지 용역을 해서 누가 전체를 다 훑어보고 거기서 발췌를 하고 있느냐 용역만 냈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면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뿐이 안 드는데 그래서 거의 거기에서 본 위원이 뺐을 때 상당히 필요한 주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또 용역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또 했습니다. 말 육성산업으로 해서 이중 삼중 장종현씨 그때 했다는 거 알죠? 그런데 또 했어요. 종합발전 그리고 포괄적인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맞춤형으로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심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에 그 용역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심사를 할 거 같으면 점수를 많이 줘서 그 공로사업이 되고 자기한테 용역을 안 하면 작년에 장계 종합발전 계획이 그렇습니다. 농촌종합발전계획 그걸 전라북도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심사 온 사람들이 아무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용역이냐는 말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했으면 잘 됐다고 할 사람들이 어떤 계열의 모순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용역을 해야 만이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니 제도적으로 큰 비리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용역비 이거 기획실에서 풀로 다루니까 꼭 그 필요한데만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 모릅니다. 의회에서는 풀로 세우니까 이거 한줄 우리 의회한테 설명 안하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농업종합발전 수정계획이라고 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면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나와 있는 거 모토로 해서 수정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컨트롤을 해서 그런 과업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관계는 결과 우리 확실하고 또 효과가 확실한 것을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평가분석 배재대학교 최용택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많이 활용한다고 거기다 줬는가요? 그 양반한테 준 거 같더라고요.

예. 그 교수님이 우리 계남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군에 관심을 줬더라고요. 올라 온 거 보면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쭉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대충 깊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업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제를 내년도에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고 하지 말고 그 말과 함께 레드 웰빙 장수에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절대 기획실장님 책임 짓고 주인이 다고 하는 같이 시작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이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판매가 한 개 창고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료, 술, 부식물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관광객들한테 불평불만을 낳았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 배치도가 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판매장을 거쳐서 전시관을 봐야돼요. 전시관부터 보고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치 상 그런 거 관여를 해야 되겠고 호수 이용 친환경적 사업 접목 호수의 테마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생각해 보는데 배 타보는 거 하고 산신령과 산삼이라든가 나무꾼과 선녀라든가 그 다음에 도깨비 신비 등을 그 호수를 이용해서 한번 테마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과이벤트가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논개는 역사적인 인물 때문에 논개 뽑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미인을 뽑는 거 사과아가씨 정도는 뽑아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고요. 사과 경매장 한번 해보시고 한우 쇠고기 먹고 팔씨름 대회라든가 달구지 체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말을 입구에다 배치해서 말의 이미지 말의 메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가를 받을 만하고 화장실 등 구질한 거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레드 장수라고 하는 인식이 이거 부족한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FP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마케팅 어떤 상품으로 사용 할라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고 생산자 단체 판매 가격을 조절해서 차액 보전을 해준다던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물건이 나쁘다던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붉은 색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거 아니 오미자는 그렇지만 유과 같은 거 빨간 색깔로 생산해 낼 수 없을런가 그걸 그런 것도 전부다 빨간 색깔로 이렇게 다 저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 가요? 그리고 체육대회 등 논개 제전행사 그것 도 같은 기간에 일정을 따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각 읍ㆍ면 단위에 특색 있는 그런 사업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봄직 하잖아요. 이번에 다같이 애를 썼지만 하여튼 말 관련 테마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과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요. 그 행사 다 책임 짓고 하느라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밥이라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 한번 초청해서 줘야지 말이에요. 그것도 안주고 그러냐고 오늘 당장 가가지고 진짜 말테마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1등이더라고요. 제일 잘 되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숨 은 고생을 한 의회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안 적었죠?

그 자료를 저를 한 부 주시면 복사하고 나서 드렸으면 싶은데 그 축제 관계는 이제 금년에 두 번째 치렀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고 아까 FP드 관계는 금년에 처음 썼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발전적인 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는 28일 날 금요일 날 그 용역을 맡은 교수님이 와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PT 설명하고 또 건의 받고 해서 거기서 집약된 개선 할 사항 또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지금 28일 날 최종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개선 할 사항 짚어주신 김홍기 의원님 자료 주시면 내년에 할 때 참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감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입니다마는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소득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