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는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 요구·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이었으며 이 중 1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건과 지난 10월 6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주민제안이 접수된 제1공단 관련 분야 등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2008년도 한 해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과 배려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업무를 큰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도와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내지는 보완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1공단 희망의공원 조성 관련 설명회 시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일정에 대하여 제가 당시 정황이 없어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공단 관계자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문의하여 12월 3일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진작 정직하게 밝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순구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에 있어서 2008년 11월 21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1공단 사업관계자와 협의하는 도중에 12월 3일쯤에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손 국장님이 그것을 그쪽 업자한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밖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신 거죠?

예.

업체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1공단이 상당히 여러모로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날짜를 미리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을 물어봤습니다. 일정을 물어봤는데 일정을 저희가 11월 17일 하려다가 의회의 요구로 해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가 가능한 것이냐 물어봐서 일정을 보니까 12월 3일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 국장님이 1공단 관계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차례 언론인 관계인한테 얘기해 왔는데, 그 얘기가 현재까지 1공단 추진과정 속에서 답보상태에 몰렸는데, 손 국장님이 현재 국장 발령 난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동안에 1공단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런 것보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하고 주도적으로 1공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주도적인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항을 물어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그럼 1공단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날짜를 주지해줄 정도면 1공단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보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하는 관련 사항이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해서 저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그들 관계자들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 기억으로 2006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손 국장님이 여기에 오신 다음에 1공단 문제가 현재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1공단 문제가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1공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절차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오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용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책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여는 그런 사항이지, 거기에 제가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사업이 제안이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안 맞는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7일 했던 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도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세요? 우리가 도시계획 자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날 자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냐고요.

11월 17일 자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10월 임시회 때 분명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11월 14일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손 국장님이,

잠깐만요. 질의를 하시면 그냥 질의와 동시에 또 답변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 국장님 언제 여기에 국장으로 발령받았지요?

2008년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와서 1공단이 언제 제안이 들어왔었죠?

2008년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1공단 관련해서 민간업자한테 맡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임 국·과장들이 용역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인가 여기서 세워줬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집행해서 성남시에서 생각하는바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바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워줄 때 상당히 우리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손 국장님이 온 이후에 어쨌든 그 안에 손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았던 건데, 손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7월 6일 받아서 또 그것을 반려하자마자 또 다른 안이 와서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구나, 제가 오늘 이것을 또 들고 나왔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정확하게 2007년 12월 1일 해서 이것을 2008년도 2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주택구역에서 다 전결해 가지고 도시계획의 운영을 짝수 달로 하겠다, 비정규위원회 개최로 행정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심의위원 정족수 확보가 어려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2월에 1회 즉, 짝수 달 둘째 목요일에 하겠다고 이것을 주요업무보고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과 부시장 간에도 분명히 대면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17일은 그런 날도 아니고, 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한 건 가지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자문이든 심의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단 한 건을 가지고 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평균치, 이것은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평균치는 1회 평균 최소 여섯 건이었어요. 그런데 한 건을 가지고 11월 17일 무리하게 강행했던 자체가 업자들하고 관련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또 그거 하나면 성남시가 뒤엎어집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지금 계속해서 그 소유자가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비 집행을 하면 그것과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집행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소유자가 거기에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그것을 중지해 놓는다고 치면 쟁송의 우려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거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는데 제안을 하면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갖고 수용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심의를 해서 구역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문을 해서 그것이 우리 시 개발안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용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어떻게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17일에 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17일에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설명회를 의회에다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11월 17일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안으로 봤을 때 11월 17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도에 보면 법적으로 시장, 군수가 필요한 시기에 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1년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짝수 달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시장님이 두 명인가 봐. 여기에 위원회 개최를, 개선방향을 내가 읽어 드릴게. ‘위원회 개최 정례화, 정기적으로 2월에 1회 개최, 짝수 달 둘째 주 목요일, 수요 및 필요 시 수시개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날짜를 11월 17일 하겠다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을 의회기간이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잡은 거고요, 그때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그 당시 10월에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제가 17일에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데 그 한 건을 가지고 무리수를 둬가면서,

한 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정을 저희가 통보한 것이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준안 그것까지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을 반밖에 신임을 못 하는 게 11월 17일 도시계획 열리는 날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사전에 업자들하고 조율해서 나왔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용역집행을 안 한 것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를 생각하느냐, 업자의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1공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장 공약사항에도 1만 평 공원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 구하는 자체는 접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문 구할 때 1만 평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라는 사람의 시민사회와의 약속이에요. 시장이 공약으로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1만 평 공원화를 공식적으로 성남시에 표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세웠어요. 그러면 전임 과장이나 국장은 예산 3억을 그냥 낭비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세웠네요? 굉장히 무능력한 국장 과장이네요? 성남시 예산을 축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잠깐만요. 손순구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내용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 3억을 세워드렸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 발주하는 게 예산 낭비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지금 용역을 시행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 했을 경우에 소송의 어떤 제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력도 없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소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제안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오건 안 오건 그것은 별개로 시는 독자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3억 예산이 예산 낭비가 되며, 지금 우리가 발주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모르고 세웠습니까? 그분들이 다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달라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용역발주를 안 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예산 낭비적 차원 때문에 용역을 발주 안 했다, 또 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용역발주를 안 했다, 둘 다 아무 설득력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답변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답변은 취소하십시오.

쟁송이 예상된다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십니까? 계속하시죠.

지금 손 국장님께서 1공단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1공단은 경원대에서도 성남발전연구소에서도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왔던 결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접수되고 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대충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국장님이?

예.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자문을 하는데 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업무협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엄밀히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날짜통보 안 받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개발 시행업자들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를 확정된 날짜는 아니지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일종의 상당한 기밀에 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날짜를 귀띔해 줬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행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날짜가 미리 새나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업무협의 과정 중에서 알려줬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하실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이거죠. 국장님은 그것 관련 없다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무 확대 유추해서 제가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청 청사 기술심의 하는데 업자 관계자 만나갖고, ‘기술심의 할 때 이것을 중심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 설계도 그려서 내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심의에 보통 심의위원들이 찬성해 갖고 아마 그것 선택해 줄 겁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사전에 업자 만나서 조율한다는 얘기는 날짜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협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제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청사 설계용역심사 들어가서, 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현유원지 건 굉장히 사건화가 됐어요. 사전에 유출, 심의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업자 만나서 ‘심의할 때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당신이 알고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라. 이 심의위원은 이렇고, 저 심의위원은 이렇고,’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대 유추해석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순구 국장님은 너무 가볍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문이니까 문제없다, 날짜 알려줘도 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1공단 문제 관련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성남시하고 현재 1공단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업자하고 공동시행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시행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일정이 성남시하고 개발업자하고 공동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닌지 긴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1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문제와 사유재산과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적기관에서는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과 공동 시행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관내에서는 1공단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어야지 개발업자와 함께 일을 풀어가고 공동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공단 문제는 개발업자가 이 땅을 2004년 이후 싹쓸이 매입한 이후에 성남시와 공동으로 1공단을 시행하고 있다. 1공단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로 하겠다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1공단과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의 특혜 의혹이 있다. 이 다섯 가지가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일정문제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다섯 가지 문제가 특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주요골자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숫자를 조작했다.’ 두 번째,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일정을 담합 내지는 조장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유출했다.’ 네 번째는 ‘개발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합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숫자조작을 했고 어떻게 일정을 조작했고 정보유출을 했고 제안 문제를 담합했고 공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김유석 부의장과 손순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성남시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빨리 풀어가기 위한 다섯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손순구 국장께서는 답변해서는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국장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국장이 그것을 답변했지만 지금 이 정책을 입안하고 이 정책과 관련되는 공약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국장이 여러 가지 의혹 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답변을 그 위의 윗분한테 들어야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앞으로 한두 시간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 잠깐 얘기하는데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자가 제안을 한 상태고, 왜 시는 용역 세워주고 제안을 하라고 용역을 하라는데 용역 할 생각 안 하고 소유자가 제안한 상태이고, 우리가 시에서 세워준 용역비는 중복되는 예산이고, 그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고, 소유자가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는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지금 짧게 한 1분 동안 얘기하신 이 한 줄에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위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로만 봐도 지금 1공단 개발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고, 우선권 전에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손 국장한테 답을 들을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윗선한테 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 계셔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 모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손순구 국장이 아니라 그 윗선의 답변을 듣기를 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청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윗선이라면 시장님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1만 평 이상 혹은 3분의 1 이상 공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분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1공단에 대한 공약은 시장 외에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공약을 했던 분입니다.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공약을 했던 것을 아래 계신 분들이 이렇게 특혜 의혹을 받아가면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혹은 공동시행 식으로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의중인지, 시장의 뜻인지를 분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시장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시장께서 와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단체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단체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시장님이라도 올라오시게,

일단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적절치 않은 답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총괄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첫 시작하는 것이고 1공단부터 먼저 불거졌는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과 윤창근 위원님 하는 얘기 100% 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시장의 공약사항에 부합되지 않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이 결정 난 사항이고 결정 단계에 있다면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의혹은 충분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집행부하고 업자가 지금 담합했다고 하는 확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국장은 손순구 국장이고 손순구 국장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듣고 나서 부단체장이든 단체장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불러놓고 같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고 단체장 부단체장을 부르는 것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점을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손순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혹이 있고 답을 전혀 못 할 때는 그때는 윗선을 불러야죠. 하지만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먼저 집행부의 주무국장을 제쳐놓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부르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의논을 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데, 손순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일정을 사전에 개발업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의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록에 다 남는 것이고 답변 한 마디 한 마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부적절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용역비 책정되어서 그 용역 지출이 예산 낭비라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 된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예산편성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단체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경기포럼 부패방지사례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손순구 국장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자세하게 오고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대략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 예산 용역비가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답변을 청취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민제안 사안 내용이 접수되어 있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을 집행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완곡한 표현 아니었던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면 조금은 피해 갈 수 있는 답변인데, 상당히 직설적으로 현재 시가 독자적으로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예산 낭비적 성격이 강하다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줄 때는, 또 요청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 봅니다. 시에서 원래 생각했던 개발계획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시가 차선책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제1공단의 문제가 상당히 지역의 큰 이슈이고 어떤 면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그런 형국인데, 현재 주민제안서가 수차례 제안이 됐고 또 반려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비 3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집행 자체를 예산 낭비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애당초 그럼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라 그러시면 저도 용역비 집행이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역비가 집행된다고 해서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 용역비를 집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발업자로부터의 어떤 소송 대상이 될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일정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심의라기보다는 자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 번쯤 예비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없을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심의로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또 그것이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람을 하고 다시 사후에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에 지나가는 절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나머지가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윤창근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뭐 불필요한 절차라는 뜻이 아니라 사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물론 법정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예비적인 성격이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1공단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사유재산을 가진 개발업체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부서 입장에서는 마냥 유보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거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논쟁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가 다섯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어떤 발언과정에 다소 표현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라면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1공단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다섯 가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부시장께서도 아셔야 되고 시장께서도 아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부지 면적에 관한 것입니다. 부지 면적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공단의 부지 면적은 대략 몇 평입니까?

대략 3만 2000평 아닙니까?

3만 2000평 맞죠?

예.

지금 3만 2000평이 맞습니다. 법정단위로 10만 6500㎡입니다. 3만 2000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작해서 2006년 희망의공원 조성 공약 그 다음에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동원동 제1산업단지 이전 수도권정비 심의, 200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2005년 1공업단지 도시계획 변경, 심지어 ‘새로운성남’이 제안한 지구단위제안서 그리고 최근에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 자료집 그리고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과 진광용 과장의 대화, 이 수많은 사례에서 1공단은 3만 2200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 계속 그렇게 써 왔습니다. 그것은 1공단을 제안했던 새로운성남조차도 자기네들이 제안한 제안서에 의하면, 이것은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2005년 10월에 새로운성남이 제안한 것인데, 이 제안 내용에 보면 사업부지 면적이 ‘10만 6500㎡’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돈 주고 한 이 용역자료집에도 보면 1공단의 면적은 총 15필지, 전체면적 10만 6500㎡ 분명히 그렇게 딱 박혀있고, 기타 등등 수많은 사례에서 3만 2000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면적이 줄어버렸습니다. 언제 줄었느냐 하면 2007년 행감 이후에 행감 보고자료에 면적이 줄었어요. 8만 3880㎡, 약 2만 5373평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수치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2만 5481평이다 이렇게 늘기도 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1공단에서 새로운성남이 제안할 때 면적도 2만 5481평 이렇게 되었고 우리 시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2만 5481평 이렇게. 지금 부지면적이 2007년 성남발전연구소 연구 자료집 나올 때까지도 계속 3만 2000평이었는데 왜 갑자기 2만 5000여 평으로 부지면적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희망의공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1만 평을 하겠다. 이것은 선거공약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수없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부지면적의 3분의 1을 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지가 3만 2000평에서 2만 5481평으로 줄었고 3분의 1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부지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3분의 1은 약 1만 여 평 넘는 게 공원면적이 되는 것이고, 줄은 상태에서 공원은 약 7000평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의 면적이 한 3000여 평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공원의 면적이 1만 평이냐 7000평이냐에 따라서 그 면적만큼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부지면적을 줄였는가? 우리 부시장님,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면적이 어떻게 줄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만 2200평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다만 도시기반시설용지를 빼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8만 4000㎡로 왜 줄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치의 조작이라고 특혜 의혹 1번을 넣은 것인데,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3만 2200평으로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1공단을 다룰 때 결정적인 게 뭐냐하면 1공단 대체부지를 동원동에 만드는 것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을 허가를 득한 것이 우리 1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1공단 부지가 몇 평이냐고 그것을 정비심의위원회 허락을 받을 때 평수도 3만 2200평입니다. 그것은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못 박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의 자료를 아니라고 할까봐 다 들고 왔는데,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개발이 가능하고 그 기준면적 3만 2200평이라는 것은 향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부지면적이 기초, 기준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것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을 때는 3만 2200평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공업부지로 딱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다 빼고 2만 5000평으로 줄인다? 줄인 것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뭘 줄였느냐 하면 도로 두 군데, 중앙로 이쪽하고 희망대공원하고 그 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하고 두 군데를 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빼도 수치도 다 계산 틀려서 뺐더라고요. 어쨌든 그 두 개를 빼면서 개발제안을 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제안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보다는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사회공익적인 개념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냥 업자들이 알아서 해먹으라고 주는 도시개발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지정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 그것을 제안하는 거의 대부분이 공익적인 기관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딱 하나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딱 한 줄 나오는 그 기준으로 이분들이 한 건데, 문제는 왜 이렇게 공원부지 면적을 줄였느냐? 그것은 이번에 제안서를 보면 아십니다. 이번에 제안서가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33.3% 3분의 1로 딱 맞췄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포함해서 공원녹지까지 포함해서 33.3%로 맞췄는데, 사실은 이 33.3%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쭉 관에서 얘기했던 3분의 1이고. 문제는 이게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3만 2000평에서 이렇게 면적을 줄여놓고 33.3%에 맞췄다? 자, 저는 이 제안서에 대한 담합을, 아까 우리 손 국장 이하 공직자 분들하고 제안을 한 1공단 개발업자들하고 제안하는 문제를 담합을 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면적을 줄여놓고 33.3%에 맞췄는데, 문제는 이 제안서 자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원래 제안됐던 5차 제안을 협의해서 새로 들어온 겁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우리 손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5차 제안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10월 6일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뭐 확인된 바니까. 10월 6일에 들어왔는데 3분의 1이 우리 뜻이니 거기에 맞춰 와라 해가지고 다시 받아들인 게 그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빠듯하게 맞췄어요. 수치 조작하고 그렇게 담합을 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 6일에 들어온 것을 반려시켜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하고 개발업자하고 공동시행권이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 6일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우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3분의 1이 안 맞으니 안 되겠다든지 반려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월 6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1월 6일까지 90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속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증인일 겁니다. “10월 6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1월 6일까지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해놓고 제가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19일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개발업자하고 우리 손 국장님하고는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혹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는 일정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쪽하고는 그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문제를 담합했다는 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일정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정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일정도 개발업자하고는 협의해서 일정을 잡지만 우리하고는 그런 협의를 제대로 잡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정을 이해관계자 당사자인 개발업자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묶어서 보면 이것은 결국 사실은 유출을 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고 우리 관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유용하게 쓰일 공간으로 공익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면에서 충돌이 나고 있는데 개발업자는 이익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데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공익적인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위원들하고는 최대한 이 문제를 뒤에서 숨겨서 가고, 이 네 가지 문제로 볼 때 이것은 결국 우리 시장께서 공약한 1만 평 공원이나 3분의 1 희망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뒤에서 위반하게 만들고 있다. 어기게 만들고 있다, 담당국장이. 이런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와 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 국장의 이 업무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모든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12월 3일에 잠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유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3일은 우리 의회 회기 중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나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3일에 현장방문 일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이 열리고 있는 이번 정례회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12월 3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유보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유보가 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너무나 의혹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관련되는 모든 일정은 중단을 요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혹이라도, 한 점 의혹이라도 밝혀내서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같은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모든 로비의혹 혹은 모든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특별히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없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보 요청 문제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하실, 간략하게 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에 대한 그 용역을 재추진하실 겁니까?

필요하다면 재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성남시 입장에 보면 우리 수정 중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중심기능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실 적에는 수정 중원지역에 지금 시청사 법원청사를 다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주장하시는 랜드마크는 여기에 일산처럼 대단위컨벤션센터나 일자리를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나 무슨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공원을 조금 만들고 시민회관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문화예술 공간 600석짜리를 만들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졸속행정이고 그 업자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용역을 주실 적에 시에서 했던 입장, 시장님이 시민하고 또 공언했던 사항, 또 수정 중원지역에 어떤 전체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해 주셔야지, 지금 거기 업체에만 치중을 하셔서 거기에 또 용역이 3억이 나가도 그쪽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억 용역예산 세운 것을 용역발주를 내서, 지금 부시장처럼만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애초에 저희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답변을 했으면 오늘 사실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안 오셔도 금방 끝날 문제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부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성남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성남시가 생각하는 개발방향으로, 또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개발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7년 8월에 성남발전연구소 연구용역을 했고 2008년 1월에 1공단 개발방향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1공단 개발방향을 3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공원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앞에 보면 152페이지에 민원회시 쪽을 보면 2007년 5월에 이미 신흥동 주민들이 1공단을 공원화 해달라고 했을 때 이때 나간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때 벌써 ‘사업 가용용지의 3분의 1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 해서 성남발전연구소 용역발주가 나가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민원 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지요.

아니, 정치적으로 하는 공약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하고,

정치적인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셨고 시정의 총 책임자기 때문에 그 말은 유효한 겁니다.

공약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3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잖아요. 그게 2007년도 말에 성립을 한 건데, 2008년도 1월 30일에 1공단 개발방향 방침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용역하고 관계없이 성남시에서 1공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은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성립된 3억 예산을 가지고 시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시중 위원님이 뭘 물으셨느냐 하면 용역을 주기도 전에 2008년 1월 30일에 벌써 방향이 다 설정됐느냐 그 얘기를 물으시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공약사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아니,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업무보고랑은 상황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내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업무 중에 예산이 투여되는 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하고 집행부한테 일종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성립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 그때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의회에 이러저러한 상황이고 이래서 그렇다는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든 양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쟁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왜 예산을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쓰도록 이미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간 사항인데 왜 집행부가 그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쓰지도 않는 후속조치를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도 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더라도 상당한 불용액이 연말이 되면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 개별 건으로 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용예산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요.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불용액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건가요?

예.

올라오셔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일단 3억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다가 오늘에야 자료를 받아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질의하고 대화가 오가는 도중에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그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남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증감부분 때문에 도시개발단이나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나 우리 도시주택국에 협의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또한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자료 배부)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최근에는 없답니다.

현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증감에, 다시 말해서 공동아파트의 증감이나 인구수에 증감이 됐을 때 현재 우리 2020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시주택국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과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협의가 와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변경 안 해주는데도 그냥 일괄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전체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광역적인 것이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약간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것은 이것 끝나고 난 후에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우리 신청사 비롯해서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에 있는 공직자가 법원에 출두해서 말 그대로 신청사가, 성남시청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조건부로 허가가 됐다 이렇게 법원에 가서 증인 출석해가지고 답변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이수환 팀장이 갔는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도시주택국으로 오셔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못 받고 체크도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 이것을 놔드렸는데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변경 승인이 들어왔을 때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고시 2008년 11월 5일에 이것을 그냥 고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성남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했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국민임대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주택공사지 성남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2020장기비전 하면서도 임대아파트를 더 확장하겠다? 임대아파트 성남시에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날수록 도시는 전체로 봤을 때는 슬럼화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무려 183세대가 증감하는 것도 현재 도시주택국에 만약에 협의가 안 왔다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여수동은 판교나 도촌동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고시해 버린 겁니까?

김낙중 과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아니, 국장님 먼저 답변 듣고,

예.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게 사업 승인에 대한 변경인데요, 그것을 각 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그러면 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각 과 협의를 해서 고시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람이나 이런 것 거치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해버린 겁니까? 지금 주택을 계속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183세대가 임대세대인데 일반분양인지 우리는 몰라요. 183세대를 일반분양 하더라도 성남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됩니까? 자기네들 돈벌이라고 저는 봐요. 성남시에서 배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도시주택국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이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낙중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물을게요. 이 협의 왔습니까?

예. 협의 와서,

그러면 183세대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분양하고 임대에 대한 세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자, 중요합니다. 시청사 누구 이름으로 지어요? 성남시 세금으로 짓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어요? 단적으로 그렇게 물어볼게요.

시청사 문제는 제가,

시청사 누구 돈으로 짓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산과 관련된 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 매입비 다 누구 돈이에요? 성남시 시민들이 세금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대주는 겁니까?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183세대를 분양이든, 만약에 분양을 했으면 그게 누구 수중으로 들어가지요? 성남시 세수로 잡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계획된 세대수보다 늘려서 분양해서 가져가는 것은 성남시에 이득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할 때 꼼꼼하게 해서 하나라도 얻을 건 얻게끔 하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무조건 이것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협의 못 한다 그래서 하나라도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협의 오면 위에서 시킨다고 다 따라 가요? 우리가 그 정도의 힘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국비나 도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협의해서 그냥 보냈네요?

협의는 해서 경기도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협의해 달라고 해서 협의문 그냥 보냈어요?

성남시 관내에 이와 관련된 관계부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경기도에 진단한 사항입니다. 왜 진단을 했느냐 하면,

그 의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보살피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따져보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최초 입안자가 국토해양부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성남시장이 이 입안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어쨌든 공동아파트 수나 아파트나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 안에 있어요. 끝으로, 그 안에 지어진 아파트나 기반시설이나 다 우리가 나중에 인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수했을 때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나 비전하고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시장이 도장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갔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83세대 증가해준 것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협의하게 된 것은.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제 우리 변경 승인한 것 여기서 보류시켰어요. 이것도 그 안에는 포함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나중에 오고간 서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살펴보세요. 고시까지 돼 버렸어요.

부연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문제하고 개별단위 사업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보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시 세수증대를 위한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틀 자체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도 할 수가 없죠. 먼저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개별사업승인 변경을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물론 주택공사는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겠지만 여기를 경유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과 그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은 별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아다리에 있어서 장호원~여수 간 도로를 관통합니다. 지하로, 그렇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150억인가 부담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증강할 때, ‘우리 이런데, 너희들이 이것까지만 부담해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중간에 공직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낸다고. 이따 내가 고도제한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적극적입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의회나 공무원들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성남시 방문해서 롯데월드 올려달라고, 적극적이에요. 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적극적이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사항도 현재에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협의해 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이런 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저희가 도시건설위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공문 보내세요. 우리가 해줬지만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불합리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동아다리 터널 뚫는 것도 여수동에 국민임대 들어오면 성남 사람만 국민임대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기 들어갑니까? 앞으로 그 분당에서 나오는 그곳은 교통 소화를 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늘려준단 말입니까? 애초 계획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183세대지만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또 들어왔어. 위원장님, 국장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셨다하니까 이 내용을 좀 철저하게 살피셔서 대처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지 주택공사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주택공사한테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국장님한테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거나,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분명히 살펴보십시오. 183대가 임대인지 분양인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증가 183세대면 적은 게 아닙니다, 구시가지로 따진다면. 작은 공동아파트예요. 인구수로 비례해서 평균 세 명이라 그러면 한 500명이 늘어나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제가 분당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용역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보고서 중간보고서 또 중간에 제출된 의견, 향후 추진계획 이런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과물이 거의 다 나왔죠?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결과물까지도 제가 받아서 들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자료가 제대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용역과업지시서는 별첨으로 준비하고 최종 중간보고서 및 검토의견을 별첨으로 준비한다고 되어 있고, 별첨이 처음 자료에는 포함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담당직원이 ‘그것 안 됩니다’ 해가지고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존중해서 그 자료는 지금 떼고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부록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돌렸어요. 부록1 똑같은데,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렸던 내용은 별첨이 있는 내용이었고 지금은 별첨을 뗀 부록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별첨을 준비를 안 하고 최종보고서나 중간보고에 제출된 의견이나 검토의견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이 별첨으로 준다고 해놓고 준 자료를 다시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줬을 리는 없고, 내부적으로 있는 자료를 줬다가 아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수거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행감 때 보면 자료준비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자면 반기할 때가 있고 또 이번의 경우처럼 줬다가 민감한 사항이라 다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고 있고 별첨자료는 결국은 제출 안 한 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별첨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번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지금 최종보고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보고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회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최종보고회도 다하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못 준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이 나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확정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편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정말 민감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민감한 사항들이 현실화 됐을 때는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최종 보고까지 한 것을 내용을 다시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나온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단지 지금 행감 때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행감 시기를 피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다 다시 제출하든지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총괄에 보면 분당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이 7페이지에 있는데, 2008년 7월 15일 용역을 중지했었어요? 이것 중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중지를 하는 이유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지를 하고서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시켜놓고 가고 또 최종보고회까지 끝난 것을 행감 때 자료로 제출을 못 하고, 이것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이 얼마나 민감한 사항들이 많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담당직원 존중해서 떼어놓고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렇게 민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이런 자료는 피해서 가자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 나중에 그 최종보고서대로 거의 유사하게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외부에 발표해도 되겠죠? 한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지금 그 민감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감 기간을 피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향후 행감이 끝나고 분당 지구단위계획이 최종보고회나 혹은 이번에 행감 때 제출됐던 자료의 민감한 부분처럼 만약에 결론이 났을 경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정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때 제가 민감한 부분을 외부에 발표해도 되겠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전부 바깥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종보고회까지 한 사항인데, 이게 그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가 끝나가지고 행감이 끝난 다음 달쯤이나 이번 달 말쯤이나 이것이 만약에 최종보고회 내용처럼 혹은 이번에 부록으로 먼저 제출된 것처럼 결론이 나면 이번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의 유무가 1번, 2번은 거기에 나와 있는 민감한 사항들 때문에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민감한 사항 때문에 행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용역을 중지했던 사례도 있고, 지금 행감에 최종보고가 다 끝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피해서 가려고, 아니 보통의 경우 아까는 무슨 1공단은 3개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최종 보고회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미 최종보고회 했다 그랬고 최종보고서 자료도 저한테 있는데, 이게 벌써 오래 됐어요.

예,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할 문제예요? 지금까지 추진으로 볼 때 일곱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가 퇴짜 맞고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을 지금 분당 지구단위계획에다 넣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기간 피해서, 최종보고회의 내용처럼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민감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공개해도 되겠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종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최종 결론 이후에,

공람·공고하고 난 이후에 해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오래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한번 줬다가,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줬다가 다시 다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 수거를 해가셨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못 주는 이유는 ‘검토 중’ 이것 때문이잖아요.

예, 검토 중이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 많으면 이렇게 ‘검토 중’으로 이 기간을 때우느냐 이 말이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얘기해 봤자 피해가실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소위 시장 친인척 문제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 민감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의 구체적인 발언까지 다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 구체적인 발언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책적으로 돕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이것이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몰고 갔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수감자료에 제출 안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 제출의 불성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이 부분을 뺐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결론 아니겠어요? 안 된다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결론을, 분당지구단위계획, 물론 조금 이따 다시 담당과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료 제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료를 줬다가 가져갑니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더 이상 얘기 들을 것도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볼까 그랬는데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자료 제출을 도시건설위원들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같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안 나갔습니다.

그럼 부록은 우리한테만 준 거예요?

예.

저도 보고 놀랐는데, 여기 보면 분당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개개인의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까지 싹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유출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거나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구체적인 발언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가 유출이 되면 이것은 성남시와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내놓은 것은 괜찮지만 개인의 발언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속기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이것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해 당사자들과 발언한 위원과의 문제가 심각하게 얽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즉시 받아가지고 폐기처리를 하세요.

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최종 보고가 다 끝난 상황에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줬다가 뺏었다 하는 것 자체는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잘못된 거고, 다만 그 뒤에 따라붙어 있는 개인들의 의견에 대한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지금 발언하는 것도 사실 속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해 당사자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건축위원회에 대한 건인데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건축계획 전문가, 설비 전문가, 구조 전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은 이미 우리의 정책사업으로서 빠르게 판교 입주와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 입주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을 간소화하고 행정의 지원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롭게 지금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공장을 짓겠다, 회사를 짓겠다 하는 건축이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건으로 해서 부결을 자꾸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 꽤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 개인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조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요구하는 데 맞추기 위한 심의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음으로 해서 실제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실제로 그 회사가 빨리 들어 와서 건축을 짓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자꾸 늦춰져서,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손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굉장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건축심의위원들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 가격이 비싼데도 할 수 없이 그 위원이 요구하는 위원의 특허를 사용해서 건축을 해야만 심의가 편안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경비라든가 시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서 불만을 야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사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조례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들이든 도시계획심의위원이든 물갈이를 해야겠다는 발의를 하셨고 그것이 수정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것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허가부서 아닙니까? 허가부서에서 국가정책사업이든 시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확정된 것은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돼요. 찾아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달라는 것도 늦춰진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 행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테크노밸리 이런 데서 들어오는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형식까지도 저희가 취하려고 합니다.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건축위원회의 위원님들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한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야말로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향후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는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거기는 빠르게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끝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얘기 하는데 국장님께서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문점을 제기한 본 위원은 어디서 절대 아닌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누명을 씌운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 들어봐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 아주 피해 받은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원이 지나는 얘기를 듣고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이랬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물갈이도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행정지원을 해 달라.” 이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곤란하다 하면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똑같은 답을 해줘야지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전혀 아닌 것을 근거도 없는 것을 가져와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 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보완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지나간, 지금 쓰지도 않는 공법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히 쓰게끔 해준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떠한 교수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내가 여기에 대단한 전문가인데 그것을 자기의 식견을 내놓으면 다른 분들이 거의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 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인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공법을 가지고 해서 심의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합법을 가장한 부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당연히 집행부에서 건축을 관리하는 건축국장은 그런 사례가 만약 있다면 즉시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지금 생겼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갖다, 개인적은 아니지만 뒤에서 일어난 사항을 국장님이 어떻게 다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대처하라는 거지. 그런데 절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단한 문제점이에요. 문제이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고 뭐고 국책이나 시책 전혀 일 못 합니다, 이런 기득권들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많네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방 쪽에는 지금 전무해요. 건축 쪽에는 소방전문가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상당한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했던 분들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구조부분도 한 분 갖고 되겠습니까?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건축 전문가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두세 명은 되어야 되고, 조경도 두 분은 되어야 되고, 소방도 예를 들면 지금 소방서가 분당소방서 따로 있고 수정소방서와 성남소방서 있죠? 각 소방서 별로 한 분씩은 들어와 계셔야 되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있어야 되고, 건축사가 물론 필요하지만 다섯 분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열 분이나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당장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을 채워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총괄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이재호 위원 윤창근 위원이 들어가서 회의를 몇 번 참여하면서 이런 우려되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죠?

예.

그것은 저희뿐 아니라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설계의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두 번인가 했을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발언을 했더라도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서 더 말씀 안 드리지만 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부분도 골고루 위원이 분포가 되게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아까 1공단 관련해서 하던 것을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께 많은 얘기를 계속할 수 없어서 제가,

잠깐만, 윤창근 위원님. 1공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부시장이 약속도 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아니,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 묻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정책계획이지만, 대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 내부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법적구속력이 대민에게는 없어요. 우리 행정 내부에 하위개념의 도시계획의 어떤 구속력이 있을 뿐이에요. 민간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구속력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 방침을 결정해서, 그 안을 수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꼭 개발을 제안한 사람들의 의견을 꼭 100% 받아들여야 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것은 똑같이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공단 관련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을 받아왔고, 근래 들어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동원동 공업지역 지정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동원동 공업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 중이죠?

예.

우리가 동원동 공업지역 진행속도보다는 이게 개발업자의 제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1공단 부지만큼 3만 2200평을 동원동에 만들어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우리가 빨리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본인들 문서에도 보고 된 자료에도 보면 동원동 공업지역과 동시 추진하겠다고 수감자료에도 몇 군데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동시라는 부분이 구역의 지정날짜를 똑같은 날짜,

아니, 똑같은 날짜로 간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게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굳이 개발업자 제안을 빨리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각종 공문서에 동원동 공업지역 지정과 아무튼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보고도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같이 가는 부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들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이 어떤 지역에서 없어지고 다른 곳에 그 이상의 추가지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을 같이 고려를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공단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쭉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놓은 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보겠다고 예산이 3억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김대연 과장님이 가장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과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개발을 하는데 있어 용이한 점이나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제가 전문가라 그러니까 창피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구단위하고 도시계획하고 큰 차이점은 어떤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무상 귀속에 대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상귀속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으로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점도 있지만 절차문제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지금 이제 다행히 도시계획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가 등부호를 두자면 공익적 이익으로 부호가 가야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제안이 들어왔을 때,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어떠냐 하면 일산의 인쇄단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공업용지였고요, 10년 만에 49%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이 일산의 경우의 문제이고요, 서울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꾸는 데 기부채납을 40% 받겠다고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개발의 이익이라는 것을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개념의 이익으로 더 환원하겠다는 것이 취지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아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33.3%에 맞추어서 개발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몹시 못마땅한 것이 우리 의회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 일산이나 서울에 기부채납이 40% 넘고 50% 가까이 되는 기부채납과 우리 1공단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사한 사례라고 보고 일산은 제가 확실히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국장께서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가기 곤란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1공단이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성남이 이 땅을 전체적으로 싹쓸이 매입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진 일인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땅을 사들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시점이 사실은 1공단이 추진 시점이죠.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을 하다가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바꾸어서 제안한 것은 1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도 제안 단계일 뿐이지 어떤 결론이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성남시가 주도해서 공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도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용역예산을 세워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와서 거꾸로 갈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부시장께서 올라와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갔습니다마는 12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와 얘기해 가지고 유보하겠다는 말씀하고, 시 주도로 용역비를 해서 해보겠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으로 대답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부시장님 세워놓고 너무 긴 얘기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윗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공익이 어느 부분이 제일 큰지 열심히 시행자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1공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민간에게까지 갖는 게 아니고 내부의 행정단계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그런 얘기는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2009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2010년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이 2010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1공단이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묶여 있는 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7월까지 개발을 못 하게끔 우리 의회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발을 안 해도 크게 행정소송 걸리고 할 것도 없어요. 2010년 7월이면 그때 도시기본계획에 공익적 개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수정해서 가도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꾸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또 논쟁이 됩니다. 이거 거꾸로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가는 방식은 2010년 7월까지 개발이 묶여 있고 또 용역은 2009년부터 계획 세우고 2010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데 반영해서 가면 1, 2년 늦어질 뿐이지, 일산의 인쇄공업단지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 4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가도 일산보다 오히려 5년이나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공익적 이익에 어느 것이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연 과장님 상대로 해서 추가로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군사시설보호구역 있죠? 그린벨트 관리대장같이 관리대장 있습니까?

군사시설에는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뗄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아직 군부대 관련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 군부대 군용항공기지법 관련은 지금 나오는데 기타 부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 내지는 개정관리를 군하고 협의를 해서 비치하시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중앙이나 군에서 우리 군사보호시설구역이 우리 민한테 미치는 피해가 많은데 그동안 우리 행정부에서는 수수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민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구역 지정을 다시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대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한테 이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군사보호시설법에 군용항공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고도제한 말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접해서 사유지를 행위를 하던 안 하던 제재 받는 부분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군사보호구역에 접해서, 꼭 접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너무나 광활하게 그런 구역을 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바람직하게 축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장관리가 안 된다면 이것을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비치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군부대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도로구역이라든지 하천구역이라든지 여타의 그 토지 이용의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연말까지 고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과정 중에 지적하신 이 부분을 군부대에서 의뢰를 받아서 고시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전체를 발급할 때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 얘기대로 쉬운 부분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영역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청계산 같은 데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건축이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신상 문제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거기는 분명히 군사시설하고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허가사항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허가 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업무가 바쁘셔서 이런 것을 챙겨보지 못하고 비치하지 못했겠지만 이 부분은 우선 기본적인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과연 이 현황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접해야 될 지역인가 아닌가를 실태파악을 해서 국방부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불필요하게 제약을 받는 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이것 현황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연말까지 다 안 되더라도 미흡한 부분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무사 그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시에 알아보니까 시에 자료가 없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이런 지적은 처음 당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G.B.관리구역 현황도 있듯이 모든 용도별로 도시계획확인원에 지적이 되듯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뗐을 때 대충 군사보호시설이 비행안전구역에만 접한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러니까 군이 주둔한 지역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식이거든요. 또 군이 온다 하는 것은 군이 필요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는 안 된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빨리 해지해 주시고, 또 소규모 단위의 군이 주둔하더라도 필요 없는 건 해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걷어가긴 했습니다만 개인발언이나 이런 것은 빼고라도 사실은 최종보고서, 중간보고회에 대한 의견,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우선 제출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 기본자료 말고는 다 떼버려서 없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속기록에 이 얘기를 남겨놓고 가야 나중에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야탑동 갈매기살 이 부분이 사실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이번에 새로 포함된 부분이란 말이지요. 과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곱 번 퇴짜 맞고 안 되니까 분당지구단위계획에다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거 심의할 때,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했던 얘기를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2007년 4월 7일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땅이 시장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 가지고 있다 없다의 유무를 떠나서 이 땅이 과연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사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는 것은 좀 시간낭비인 것 같고, 어차피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맛보기로 이것만 딱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맛보기로 갈매기살만 올라 왔는데 자료 보면 175페이지인데요, 참고하면 지금 현행은 최고층수 3층이고 용적률이 200%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정비안에 보면 최고층수는 5층이고 기준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용적률. 앞에 현행은 용적률 200%이고 뒤에 재정비하는 것은 기준용적률 200%예요. 똑같이 200%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고, 층수는 어쨌든 3층을 5층으로 올려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진 곳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기준용적률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0%를 용적률을 주되 거기에다 권장용도라든지 대지 안에 공지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줍니까?

지금 얼마라고,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40%지요?

예.

지금 이 기준용적률로만 보면 ‘용적률이 조금 올라가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권장용도가 업무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여기 업무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훌륭한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기존용적률 200%, 전체 40%니까 80%가 되는 겁니까?

여기 200에 대한 40%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280%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권장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280%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 상당히 많이 용적률 올려주는 거지요. 또 지금 그 부지에 보면 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건물이 안 서 있는 부지가 삼각형 부지가 또 있지요.

건물은 두 개 동 다,

그렇게 남는 부지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예.

그 주차장도 말하자면 재정비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과거에 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지는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 말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면적도 넓어집니까?

인센티브를 찾으면 현재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부분은, 그대로 3층을 두고 짓는다면 늘어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맛보기로 보고 있는 이 갈매살단지 이것 하나를 딱 볼 때 지금 세 가지의 상당히 특혜를, 상향 조정해 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용적률을 280%까지 올려주는 케이스, 두 번째가 층수를 올려주고 있다, 세 번째가 면적도 넓혀주고 있다. 이것 상당히 외진 곳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곳에 상당히 조건을 좋게 해주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것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 조카의 땅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일곱 번이나 도시계획심의에 들어왔던 땅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 땅, 이것 이 정도면 특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뭐, 쭉 장기간 본 건은 아마 다뤄져 와서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상세히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간 방치돼 있고, 지금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방치돼 있는 이 건물을 어떤 도시지역에 그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 근린생활 부분을 제외해 놓고 공공성 있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향후에 이런 부분 시설이 들어와서 인센티브가 가도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님 조카하고 관계되는 땅이라 곤란하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시청도 들어서고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텐데, 이게 이 정도로 층수가 높아지고 용적률도 아주 높아지고 면적도 넓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흘러온 역사로 볼 때 지금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견해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 되면 어쨌든 시장을 욕 먹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내용을 파악을 못 했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이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다 제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경전철 2호선 판교에서 미금역까지 가는 13㎞, 이것은 설명을 못 하세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하여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제가 받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렵고 취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황파악 차원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취합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교통기획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교통기획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자료제출은 여기에서 하고 담당은 지식산업과이고 예산은 어디로 올라왔느냐 하면 교통기획과로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업무를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 제출의 취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그런 취지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은 이쪽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교통기획과 할 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 뭔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적으로 규제를 받지요? 불이익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규제를 받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것은 협의를 보도록 돼 있고 또 어떠한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막연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탄물 관련 1㎞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폭탄물 관련된 인근지역에는 신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 등등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요구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과거에 묶였던 그 제도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제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고 폐기되어야 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구역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막연하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지겨울 정도로 지적을 많이 했던 사안인데, 이게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용도도 대폭 확대해 줬고 층수도 높여 줬고 용적률도 상당히 많이 높여준 건에,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두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느 개인의 문제에 귀착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보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수천 배 억울한 민원인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부결된 안건을 재정비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우회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이니까. 또 개인적으로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나 김대연 과장님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 양식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국장 과장으로 재직할 때 소신껏 일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처한 위치라든지 입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알고 있고 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공직에 계신 동안에 본인들이, 더구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로 결국 떳떳하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난 이런 식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일 처리하는 것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려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남서울골프장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안도 내놓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봐서는 낸 자료로 보면 재판 관계만 쭉 열거가 돼 있는데,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연습장의 자리는 어떻게 이동이 됐고, 타석은 그때 70타석이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건축과장 소관사항 아닌가요? 어느 분이 더 정확하게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공사 관련 건은 건축과로 봐야 됩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소송만 잔뜩 적어놓은 거고만. 그러면 나중에 주택과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소송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게 가네.

현재 고법까지는 거의 사실상 다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한 번 졌지요?

한 번 진 것은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

그래서 다시 풀렸지요?

예.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산림 훼손한 부분 이런 것은,

원상복구 됐고요,

이만한 걸 심어놓은 게,

하여튼,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로 보고,

그게 산림청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다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상복구된 것으로 다 됐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중지명령 취소’라 해가지고 이것이 대법에 올라가 있고요,

입주자하고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입주자하고 도시계획인가처분 취소하고 실시계획인가 효력 집행정지 두 개가 됐는데 고법까지는 그쪽에서 제출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입주자 예정자하고 남서울골프장과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양쪽 다 걸려 있지요?

예. 다 걸려 있는데 인가처분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처리가 됐고, 저희 시가 건설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성남시는 다시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주민대표들이 성남시가 항소를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쪽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보조참고인 자격으로서 지금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에 다 결과가 끝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뭐예요?

12월 2일에 그게 선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날짜가 거기 잘못 기재됐는데요,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자료고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알았습니다. 이따가 공사 진행되는 사항을 건축과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예측행정시스템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측행정시스템이란 성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치정보와 영상정보를 동시에 갖춘 3차원 공간 정보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각종 개발 및 입지선정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 효율적인 방안 도출과 기 구축된 지적 건축 도시계획 GIS 등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결정 자료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 17억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계약이 13억에 돼서 6억 7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 예측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도시가 U-city화 되고 여러 가지 정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행정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시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곳은 고도제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적관계 여러 가지 연동되는 사업들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도 대목에서는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좋긴 좋은 건데 왜 좋은 건지, 뭘 하기 위한 건지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축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95%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의 당면사항인 고도제한 관계에 시뮬레이션 기능도 좀 부가할 필요성도 있고, 또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는 향후 대민서비스 하는 것은 예측을 안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술이 발전되고 엔진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부분은 대민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엔진성능도 좀 강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이고, 또 그래픽시스템인데 이 3차원 도면 뜨는 것이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속도향상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데,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건설위원회로 와 버렸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로 오고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지금 3D로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과거 건교부 지금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를 받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우선 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시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작년 5월경에 인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했던 것은 해상도가 40㎝급으로 구현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10㎝급으로 정밀도가 더 높습니다. 40㎝는 만약 건물을 촬영했을 때 큰 외곽건물의 형상만 나올 정도로 해상도가 낮고 10㎝급으로 하면 적어도 건물 외곽뿐만 아니라 옥탑방이라든가 지붕 위에 구체적인 시설물도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밀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토해양부 건은 그때 당시 구축하는 것이 3D로 해가지고 D.B.구축을 해놓고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무에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상도를 높이고 응용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단독으로 개발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디지털영상정보 해상도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40㎝급이고 우리는 10㎝급으로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을 국토해양부는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로 알아서 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해주는데 디지털영상 해상도의 차이 그것 말고 차이 나는 건 없어요? 단순히 그 차이만 가지고 우리가 국가예산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해서 설득하기는 어렵고요, 주 내용 중에 읽어드리면,

국토해양부는 실지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2차원 2D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새로 항공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리정보나 이런 데 한 것은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2D로 됐고 우리가 할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3D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3D로 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현재 2D 기존에 구축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올리는 것이고 우리는 항공사진이고 다, 제대로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꼭 우리 시가 그렇게 그 정도의, 여기 보고서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레벨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레벨이 최소 3단계 이상의 레벨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단계 레벨이면 2단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2단계까지는 세밀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가 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3단계를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제공을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3단계하고 2단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3단계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D.B.구축 정도에서 끝나고 저희들은 내용을 보면 건축이라든가 건물 내벽 처리라든가 건물형태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 것은 외곽 정도 나오고,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 비교를 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차 모양이 선명하게 나오고 국토해양부는 흐리게 나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게 꼭 10㎝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시가지는 26개 구역으로 잘라서 향후 10년 내에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1, 2, 3단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잘 찍어서 구축을 해놓았는데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저것을 사용하는데 10㎝급으로 꼭 해야만 되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라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연계가 다 됩니다, 일부 지리정보도 되고. 되면 그것을 연결하면 그 집에 대해서 건축물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6개 지역으로 잘라서 전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앞으로 다 바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건축물대장이고 뭐고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파트도 바뀌고 다 할 텐데,

물론 바뀌면 우리가 수정자료를 넣어서 개발된 후의 모습도 입력을 합니다.

수정자료 넣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가 싹 다 바뀔 건데 굳이, 지금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훌륭한 것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네가 싹 바뀔 건데 그렇게 훌륭한 구축이 필요하냐 의문점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하겠다는 것 40㎝급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업그레이드 안 됩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촬영을 실질적으로 다시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축을 해놓고 이 항공촬영으로 해서 40㎝급에서 10㎝급으로 찍어서 다시 업그레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로 촬영하면 되지요.

그 예가 지금 저 울산인가 어디인가는 15㎝급으로 다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40㎝로 했다가도 10㎝로 다시 찍어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통해서 동네가 싹 다 바뀌는데 굳이 해상도 10㎝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하나, 그다음에 40㎝로 해놓고 향후 그런 것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항공촬영 새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하고 볼 때 저는 얼마든지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해 주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 구축한 것에 있어서 예산 문제가 차이가 나는 이유 첫 번째는 항공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40㎝로 하느냐 10㎝로 하느냐는 항공촬영 비용에 차이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이 두 가지 차이점 말고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없지요? 그렇지요?

소소한 건 있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3차원 구축하는 데 22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22개 항목 말고 더 추가되는 항목 있어요?

우리 과업지시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큰 차이 날 것도 없고. 그러면 국토해양부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문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볼 때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한 가지는 해상도,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각종 구축하는 항목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7억씩 세웠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국비 3억 1000, 우리 시비 3억 1000 이렇게 해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왔을 경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3억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3억 1000만 가지고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고 운영시스템이 없는 상태를 3억 1000이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7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7억이라는 예산 중에 항공촬영이나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비중은 제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해야 될 입장에,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엄청나게 달라서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완전히 달나라 별나라 다른 동네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국토해양부 것을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라는 것은 항공촬영 밀도를 10㎝급으로 할 것이냐 40㎝급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국토해양부 방식으로 해도 운영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D, 말하자면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은 결국 제가 볼 때는 해상도 말고는 차이점이 없더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운영프로그램 그것은 지금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된 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늦게 하면 현실에 맞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쓰자는,

알았어요. 빨리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정확한 결정을 했는지, 혹은 예산을 17억이나 편성해 놓은 것이 지금 적절한지,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유무를 보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17억 중에서 항공촬영 40㎝급을 10㎝로 하는 그 차액 예산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하고의 비중을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언하자면 금년 빠르면 연말 내지는 내년 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국토해양부 40㎝급은 제가 비공개로 듣고 있기로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우리 것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알았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게 몇 %나 차지해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하니까.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자료 가져올 때까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운영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할 때는 운영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어떤 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부록 1에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측행정시스템 할 수 있는 게 크게 나눠서는 도시행정 지적업무 건축물정보 지리정보 기타 업무관리로 해가지고 그 세부내용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됐어요. 읽을 것 없고요,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전부 구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과업지시서에 나간 겁니다.

이것 말고는 기타 더 플러스 되는 것 없어요?

기타 고도제한 관계로 해가지고 추가로 개발하도록 했고요, 아까 이야기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대비해서 엔진 성능을 좀 확장하고 또 도면 뜨는 것이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속도 향상하고, 그렇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 구축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호환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GIS 되면 지하에 묻혀 있는 전기 가스 이런 것을 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묻혀 있는 것이 속성자료, 예를 들어서 몇 ㎜경이 지하 몇 m에 묻혀 이런 정도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측행정시스템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합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까?

아닙니다. 끌어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활지리안내시스템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

생활지리안내시스템 여기 기 구축하는 거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일부 지리정보시스템 이렇게 가급적이면,

우리 예측행정시스템에서 인트라넷 구축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인트라넷 지리정보활용시스템 해가지고 지적이나 새주소 관련되거나 건축행정이나 이런 것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불러다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돼 있잖아요. 지리정보 중에서도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연관이 되는 데가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생활지리안내시스템이나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이나,

그런데 그런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3차원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실지로 2D,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구축이나 혹은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 대한 것이나 혹은 건축행정에 관련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전부 이 예측행정시스템하고 접목이 되지 않으면 이 예측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측행정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U-city 개념이고 이 자체가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다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품목과 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복되는 건 없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중복이 되는 거라면 불러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불러다 쓰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중복되는 건 굳이 예산 낭비하면서 개발을 하셔서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인트라넷지리정보구축사업이나 혹은 도로복구 관련되는 것이나 지하매설물에 관련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부 하나의 체계로 구축을 함께 통합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쪽 정보통신과 소관인지 이쪽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이것이 서로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측행정시스템이 좀 급하게 땄다는 생각은 아직도 지울 수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해상도 좋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자체도 그래요.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왜냐? 이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해놓은 게 지하에 시설물들도 보면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건 돼 있는데, 가스 통신 전기 난방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건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이어서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지하에 매설물이 상수도나 하수도 정도 한 것 가지고 나머지 가스 통신 이런 게 안 된 지리정보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직 여기도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건축행정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이게 의미가 있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는 건 아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3억 1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구축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는 방향이 옳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17억 예산 확보해서 가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저는 아직도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이게 나중에 17억 세워놨더니 이것 정말 쓸모없더라, 이래버리면 이게 골칫거리예요.

저도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기구 구축돼 가고 있는 것 중에 속도 문제나 대민서비스 관련되는 문제나 고도제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예산비중 몇 %인지 아직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차피 재개발하는데 늦게 하면 더 예산 절약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기회가 적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초기로 하는 것은 어차피 위험부담은 조금은 있는 겁니다.

정리하시자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산문제는 어쨌든 집행돼 왔고 우리가 다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문제를 굳이 따졌던 이유는 중복예산으로 인해서 낭비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하고 이 문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관을 하셔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서울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 갔다 온 걸 봤습니다만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자꾸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예산을 17억씩이나 쓰고 거기는 절반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블이나 더 주고 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거기보다 조금 나아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이것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잘 만들었고 돈 들일만 하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문젯거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유관부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문제 비율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실패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자세한 것은 지금 못 하고 개발하는 기술자가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늦어도 내년 봄쯤 되면 결론이 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쪽 기술자들 얘기로는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식 회의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훼밀리라는 업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민원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이 부분을 무대포로 처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완곡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훼밀리종합건설에 저도 두 시간 할애하고 집행부에 한 10분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훼밀리종합건설에 관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조금 부분적으로 빠진 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거기는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집행부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민원인한테 보낸 공문을 보면, 왜 이렇게 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을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훼밀리종합건설을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왜 협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것을 쭉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읽어볼게요. ‘주민들께서도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이제는 증거를 보전한다는 명분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및 도로의 보수 보강을 거부하고 민원협의가 안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장기간 공사중지를 할 수 없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쟁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니, 증거를 보전한다는 명분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뭘 했습니까? 그분들이 한 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받아보기에 따라서 협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행정을 하면서 이 민원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지, 이 부분을 꼭, 훼밀리종합건설을 두둔한다든지 피해주민대책위원들한테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연 아니었습니다.

아닌지 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자, 2007년 6월 20일 11시에 시공자대표 주민대표 그리고 시의 도시주택국장 외 세 명 과장님 팀장님까지 가신 자리에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뭘 합의했느냐 하면 ‘장마를 대비해서 상단부에 비닐 등으로 덮기로 하고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상호 적극 협조한다.’ 이런 사실이 있지요?

예.

주민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예,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 22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마를 대비해서 비닐을 덮고 서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공문을 양지동 주민들한테 보낼 때는 증거를 보전한다는 명분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수 보강을 거부하고 비닐 같은 걸 덮어놓고 왜 거부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몇 번이나 이런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횟수로는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월 28일에 보강공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강공사를 엉터리로 대충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훼밀리종합건설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지 않을 생각 내지는 대충 할 생각이 있어서 오랫동안 훼밀리종합건설이 보강공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훼밀리종합건설이 안 한 것이지, 주민들이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거부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어째 이런 공문이 가느냐는 말이에요. 참 많습니다. 여기 공문들 보면 여러 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며, 기타 등등……. 이런 공문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시는 훼밀리종합건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짧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었습니까?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피해건물 중에서 한 동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변경하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거기가 총 67세대가 건축이 되고 있어요. 권리자가 48세대이고 분양세대가 19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9세대 분양하는 것하고 20세대 넘게 분양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20세대 이상이 되면 분양승인 절차를 밟아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대로 하고 나서 설계변경하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양승인을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9세대만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홉 개를 더 늘리려고 설계변경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런 목적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난 나머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분양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반분양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분양승인을 받으려면 좀 피곤하니까 그 사람들이 열아홉 세대까지만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피해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설령 잔여세대가 열아홉 세대여서 임의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추가되는 부분은 분양승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2월 27일에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조건부로. 그런데 이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이면에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가결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민원해결이 안 됐으니까 못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또 어차피 건축위원회 조건 이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알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변경 포기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소송도 진 사례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 소송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기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패소할 당시에는 소송수행을 저희 공무원 실무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3차 공사중지하고 난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물론 행정적인 내부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만,

알았어요, 알았고요,

전문가를,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11월 12일에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이게 깨진 이유가 뭐예요?

11월 12일에 변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11월 6일에 재판부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있는 날 담당판사가 안전진단업체, 옛날에 했던 안전진단업체, 지금 현재 피해주민이 선정한 업체 두 업체의 대표가 옛날과 지금하고의 변형된 여부를 다시 현장 확인한 후에 다음 변론일정에 참석을 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다보니까 6일에 현장검증을 하고 12일이면 변론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이게 쌍불 하에 변론기간을 26일로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쌍불이지요. 양측 모두가 불참하는 쌍불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업체가 1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던 업체인데 그 안전진단업체에 훼밀리종합건설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그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진단한 것을 지금의 자료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자, 우리가 상대를 하는 쪽은 저쪽 안전진단업체이고 훼밀리종합건설이고, 우리는 우리 쪽 보강업체가 12일 변론에 안 나간다고 통보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측 보강업체한테 12일에 변론이 있으니 물어봤습니까?

그게 아니고 2차 변론이 12일에서 26일, 이번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니, 연기가 되는 과정에 제가 불성실한 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강업체가 이날 변론기일에,

참여한다 했었습니다.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현장 검증하는 날도 당일도 참여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위증하면 안 됩니다. 11월 12일에 변론기일이라고 훼밀리종합건설에 통보했습니까?

훼밀리종합건설에 통보,

보강업체에 통보했습니까?

어느 보강업체요?

우리 쪽 보강업체요. 그쪽은 진단업체고 우리는 보강업체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선임한 보강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분이 11월 6일에 현장 검증하는 날 12일에 2차 편론이 있으니 그날 와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의견을 여쭤보니까 참여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일정이 늦어지면서 그분이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변론에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할 얘기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강업체에도 변론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쪽이 인정해서 쌍불로 모두 변론기일을 연기를 했어요. 이것은, 자, 우리가 왜 상대방, 우리하고 싸우는 쪽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보강업체한테는 나와 달라고 통보한 바가 없어요. 그것은, 통보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증인요청을 하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보강업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불참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행정절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행정소송에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나서 거의 마지막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집행부는 불성실하게 이 재판에 임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만약에 패소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강업체에 통보를 했다 이 말이지요?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12일 몇 시까지 오라고 통보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에 법원 입회 하에 현장검증 하는 날 12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니 그날 참석할 수 있느냐 의사를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참여한다고 했었고요,

만약에 과장님, 그쪽 보강업체에게 통보를 안 하고 쌍불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부담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것 한 장만 가지고 왔어요. 피해자의 대표께서 일일이 적어가는 하루하루의 일기가 있어요. 내가 이것 하나만 복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다 증거와 증언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 11월 12일에 변론기일에 양쪽 모두 불참하는 쌍불로 결정되었고 그것이 양쪽 다 보강업체나 진단업체에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 둘 중의 하나예요.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선명연립이 이제까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시공업체에게 질질 끌려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조금 이따 정회를 하면 선명연립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하면 보강업체가 있습니다. 보강업체에 이날 변론에 참여해 달라고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 측과 저쪽 양쪽이 다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쌍불로 해가지고 변론기일이 연기가 됐어요. 지금 이 피해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는 재판이나 끄는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거기에 응해주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행정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오늘 몇 시간이고 공문서 하나하나 달라고 다 체크를 해왔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합니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설계도면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길건축에서 이 설계를 했고요, 길건축에서 LW방식과 CIP를 혼용해서 3면을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도면을 작성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LW 및 CIP로 했는데, 중간에 창대종합건설로 넘어가면서 코너부분만 이렇게 설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허가를 냈더라고요. 자, 창대가 처음에 CIP LW 싹 돌리는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창대종합건설에서 싹 다 빼먹고 코너부분 이런 데만 설계를 다시 했어요. 이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즘, 아까 내가 얘기한 설계변경 건에 있어서 설계도를 작성한 건 또 길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길건축에서 하다가 창대에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길건축으로 왔어요. 그런데 창대로 잠깐 갔을 때 설계도면이 뭐냐하면 부분적으로 CIP 내지는 LW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설계도면이 문제가 없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창대에서 작성한 이 설계도면대로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나마 문제가 안 되지요. 창대에서 작성한 이 설계도면대로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집행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하얀마을 6단지도 여기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뒤늦게 50년 공공임대라고 6단지는 제외했었지요?

예.

우리 시에 50년 공공임대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50년 공공임대, 30년 10년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여건을 보면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고 30년이나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에 따라서 자격입주 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60세대 아파트가 있고요, 주택공사에서 네 개 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다섯 군데라고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셨고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잖아요. 저는 그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하는데, 그 해소하는 방법이 조례 개정을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된 이 부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다 같이 가지고 올라와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문제된 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많이 했지만 너무 여러 군데, 공공임대가 모두 다 같이 이 혜택에 포함되니까 문제가 돼서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계속해서 미결로 가게 되잖아요. 올 한 해 또 넘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50년을 영구임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잡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 문제가 행정절차 상에,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얀마을 주공아파트도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영구임대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서류 절차를 확인하다보니까 영구임대가 아닌 50년 공공임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요, 그 지적 받은 것을 해소를 하려고 성남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30년이든 50년이든 공공임대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로 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됐던 사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다 확산을 시키다보면 앞으로 성남시 내에 재개발하는 구역 내에 판교라든지 도촌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많은 아파트단지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만 종전대로 하자고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부분도 통감하지만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면 50년 공공임대가 말이 50년이지 사실상 따지면 반영구적인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50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사실 영구임대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인데, 상식선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서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네 군데인데,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총 네 개 단지에 3970세대입니다. 거기에는 주공의 영구임대가 3개 단지가 있고요,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것 지원 금액이 연간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억,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50년 임대는 몇 개 단지예요?

한 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489세대입니다.

앞으로 50년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알고 있는 건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가 30년으로,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해숙 간사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영구임대 네 군데에다 이왕이면 50년도 거의 영구나 다름없으니까 포함시켜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을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말이 50년이지 50년이면 거의 영구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단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황영승 위원님.

은빛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양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이 있지요?

예.

그 협의사항이 다 지켜졌습니까?

100%는 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추진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분양전환 당시에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했던 내용 중에서 안 돼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빛마을아파트가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다보니까 명칭을 두산위브로 바꿔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복도식아파트다 보니까 복도의 방범이라든지 냉·난방문제를 좀 더 해소하고자 복도베란다에 새시를 전체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약 4억 2000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했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단지 내 조경박스 조경하고 인도 경계석 부분에 경계석은 깔려 있습니다만 경계석과 화단박스 안쪽으로 벽돌을 가로에서 세로로 세워서 미관도 좀 좋게 하고 그리고 여름에 우수기간 때 화단에 있는 흙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차원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분양대책위원회하고 협의 때 하기로 했었고 그것을 쭉 추진해 오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그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쭉 공사를 해가면서 협의를 병행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다 들어내서, 인도경계석까지 다 들어내서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공사비,

예, 알았어요. 협약서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분양할 때 본 위원이 중재를 해서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분양할 때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 100% 다 주고 분양한 게 이것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민원 한 번 안 내고 집회 한 번 안 하고 분양을 받았으면, 그때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시장님 면담한 자리에서도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다 거기에서 OK하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날 과장님은 안 나오고 팀장님만 나왔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주 안이하게 대처를 했더라고. 여기 이것 지금 다 협의사항에 있는 거예요. 장독대 옆에 나무 식재하는 것을 은행나무 비쩍 마른 것 세 그루 달랑 갖다놓고 했다고 그러고, 철조망에 나무 식재하는 것도 저쪽에 있는 은행나무 세 그루 갖다가 식재를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조경업자가 한 게 아니라 일반잡부가 한 것이고, 보십시오. 이게 누가 보면 나무 세 그루 갖다가 이렇게 썰렁하게 해서, 이게 뭐냐하면 주차장에서 오는 소음하고 분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약에 넣었는데, 이게 보면 완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그날도 주민대표들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긴 얘기는 안 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화단도 보세요. 완전히 학교운동장이지 이게 화단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내가 몇 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벽돌 갖다 지어서 아주 더 크게 주민들 자극만 시켜서, 그렇다고 돈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이번에 현장 나갈 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김낙중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협의해서 잘 될 줄 알고 좋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다 해보니까, 여기 서류가 엄청 올라와 있어요. 여기 하자보수 서류까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진 찍은 것 다 있다고요.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서로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고치면 되지만 원천적인 것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면, 쉽게 해서 그때 분양할 적에 한 세대에 500에서 1000만 원을 깎아달라면 420세대면 40억 정도를 이분들이 깎아달라는 것을 그냥 다 했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거법이 있어서 못 깎아주니까 나머지 부대시설로 해서 충분히 만족하게끔 해드려라” 그런 지시를 했는데, 은행나무 세 그루 갖다 하고 이런 식으로 화단 식재도 안 해 주시고, 화단에 경계석 쌓는 것 그냥, 속된 말도 호미로 쭉 파서 벽돌 45도로 세우면 돼요. 그 기술자 하루에 얼마나 갑니까? 잡부 한 둘 정도 써가지고 하면 며칠이나 걸려요? 그 부분 의지가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 요구도 있으셨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도 현장을 보고 “조경에 대한 사항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벽돌 쌓는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재만 사주면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자재도,

맞아요. 그것은 새로 된 회장이 얘기했는데, 전 추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안 된대요.

그래서 현 입주자대표회장단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자재만이라도 일단 사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분양대책추진위원장과 현 입주자대표회장과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장독대 옆에 은행나무 세 그루 심은 것 확인해 봤어요?

예.

여기에다 은행나무를 왜 심은 거예요?

나무식재를 이 아파트에서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전체를 다 커버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 최소한으로 하자,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 다 하려면 깊어서 안 돼요. 여기에다 해도 지금 소나무 사철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을 한 2미터짜리를 쭉 심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요. 은행나무 세 그루 달랑 심어서,

그래서 위원님, 그 조경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공한 게 거기 정문 들어가는 데, 그때 팀장님이 나와서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것 교체하라고 했는데 왜 교체 안 해요? 한 개에 한 40군데 땜질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세요.

그 부분 다시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넘겨줄 적에 하자보수증권이 1년 2년 3년 5년 나오지요?

그렇지요. 공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증권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관리권을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명의를 넘겨주거든요.

아니, 달라고 그러고 공문서까지 보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을 달라는데 안 주고 10년짜리만 갖다 줘요. 그러면 지금 5년째 되는데 하자 나온 것 있으면 이분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계약 체결해서 협약서가 돼서 이행을 하면 다 주셔야지,

물론 다 반환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도 없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년차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조기저가분양으로 공약 세워서 계속 해가지고 저번 제인호 과장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나갔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안 좋으면 실컷 일하고 욕만 먹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경 문제는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이미 해놓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보식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세 군데 있잖아요. 화단 벽돌 쌓는 것하고, 저쪽 철조망 친 데 은행나무 세 그루 거기 있는 것 슬쩍 갖다 세 그루 심어놓고 식재했다고 그러고 다 죽여 버렸어요. 죽은 나무 값 변상하고 거기에다 나무 식재하시고, 장독대 있는 은행나무 빼가고 그쪽에 나무 울창하게 해주시고, 또 화단, 자료가 그리 한 부 갈 겁니다.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민둥산,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를 갖다 심었다는데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사철나무 같은 것을 좀 하셔서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 10원짜리 안 깎고 분양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맞게끔 재산권 형성을 해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땜질하고, 그리고 공사한 것도 몇 군데가 그래요. CCTV도 그렇고 스테인리스강 철판 한 것도, 스테인리스강 값도 엄청 많이 줬을 텐데 그런 것 업주들 두둔하면 안 되고 싹 교체를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저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보식할 부분은 보식하고, 또 지금 공사한 업체가 부실이라고 그러면 그 업체에 시킬 건 시키고 그러고서도 조경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그리고 나무 식재하시는 것은 전문업자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참 그 나무 심은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잡부로 썼어요, 시공회사에서. 이분이 가서 해보니까 “이렇게 심으면 죽는다.”고 그래도 그냥 저는 돈 받고 심으라면 심어라 해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세 그루가. 이게 될 일이냐고. 그래서 회사에 인건비동을 찾아갔더니 매일 문 닫아놓고, 난 그런 건설회사에다가 이 공사 맡긴 것도, 하기야 공개입찰이니까 요새 컴퓨터 하나만 놓고 입찰 받아가지고 다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 현장 감독을 잘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 세금을 가지고 어차피 해드리는 것 잘 해주셔야지, 제가 분명히 오늘 얘기를 안 하려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김낙중 과장님 노력하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잘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 하자보수, 증권 이런 것 다 완비하셔서 제가 나가볼 테니까,

하자보험증권 갖고 왔어요?

예, 지금,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11월 4일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예?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9월에 최종 구성이 돼서,

그러면 당연히 양도를 했어야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11월 4일자 저희들이 이미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했어요?

11월 4일자에 누구한테 줬다고요? 내가 그제 가서 이것을 다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10년짜리만 줬지.

10년짜리요.

그게 아니고 1년 2년 3년 5년짜리가 없다니까요.

하자보험증권은 하나로 끊는 건데요? 김낙중 과장님, 좀 설명해 보세요.

보험증권이 각 공정별로 하자보수담보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섯 개 보험증권 내역이 있습니다. 10년짜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가지 전체를 다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김 과장님, 하자보험증권은 구조별로 다 내구연한이 달라요. 구조별로 연한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있다고. 예를 들면 기둥 같은 경우가 제일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은 하나로 발행하되 거기에 내역서만 다 다르게 들어갈 뿐이라고.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증권이 한 장으로 있고요,

증권이 여러 장 있는 게 아니고 한 장으로 돼 있고 내용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보험증서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다섯 가지입니다.

아!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10년짜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행정팀장이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보험증권은 한 장으로 끊되 그게 건물 구조별로 다 연한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효가 끝나버리면 그 부분에 하자가 생겨도 자기 법적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이것은 하자보증증권이 그렇게 돼 있다면 다행이고, 이것은 아마 그분들이 잘못 알았나 본데, 아까 나머지 얘기한 것 분명히 하세요.

예.

12월 3일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볼 테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조경 해놓은 게 형편없고만. 그 부분은 나가서 지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부록에 보면 거기에 시영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적사항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학력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한 정보 노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자료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자료는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 때는 따로 인쇄를 해서 바꿔가는 정성까지 보이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정보보호 이런 것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건 놔두고 도로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금액이 31억 1400 얼마인데, 실지로 우리가 지급한 금액은 1억 5000, 그래서 5.4%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건수는 34건인데 실지로 지불하는 건수는 여덟 건 그래서 23%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건이 항상 2008년에도 일어났고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미지급 내지는 공사를 안 하겠다고 반려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실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성남시에서 어떠한 복지차원에서든지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좋은 뜻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가 고맙구나, 구석구석을 살피는구나 하는데, 이렇게 5.4%, 서른네 건에서 여덟 건 하고 나머지를 사업포기라고 집어던진다면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고조시키는 시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건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중간 중간 지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획기적으로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하다못해 조례를 개정해야 될까 이것까지 우리 주택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셨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수년간 집행하다 보니까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지사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지환경을 깨끗이 만들어줄 바에는 지금보다는, 지금 있는 실정가지고 봤을 때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한 파손비율이 40% 이상일 경우에 부분적으로 땜질 보수하는 형식으로만 조례가 돼 있다보니까,

자료로 만들어놓은 것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자료 제출)

개선방침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참고적으로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검토단계에 있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상에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포장이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다보니까 일부 부분적인 보수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차제에 지원해 주는 세부 운영기준을 당초하고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변경 후의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억을 신청했는데 우리는 그 심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1억 5000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보는 신청자와 지급자의 판단기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주택보조지원사업 세부기준으로라도 이것을 바꿔서 굉장히 차이 나는 갭을 줄여줘야 돼요. 그런 방안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예. 두 번째 장에 단지 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지원하는 기준이 너무 적다보니까 포기하는 단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단지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포장비용을 100% 다 지원해 주게 되면 그 공사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일정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한 50%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80%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신원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천 얼마를 받아서 자기들이 1억 정도를 보태서 전체 깨끗하게 보강을 했어요.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50% 정도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50% 정도는 부담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의 환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님의 립서비스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물론 시장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앞뒤를 별 생각 없이 무조건 OK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입주자표협의회에서 찾아와서 “예산을 100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이 100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시장님이 100억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100억 예산을 만들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100억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일도 없겠지만 우리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신데, 이 시장님이 전혀, 의회가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규정을 만들고 고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100억 하고 대답을 해버린다면 그 밑에 공무원들은 시장님 대답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속기록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다면 시장님이 말씀을 100억을 해주겠다, 민원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민원인 편에서는 큰소리치는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100억에 대해서 혹시 지시를 받은 게 있어요?

지시 받은 건 없고, 분당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것을 지원해줄 적에 50억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실지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15억도 안 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단에서는 그러면 자기네들도 성남시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 세금 내는 만큼 환급을 해라. 그것이 100억원 규모로 일단 예산을 자기네들한테 돈만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다만 1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장하고도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접할 때 검증되지 않는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이 자료대로 하면 어느 정도 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결정하기 전에 그쪽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부적으로 따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21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가 2억 1100, 맞습니까?

실지 집행은 이렇게 다 2억 1000이 집행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원내역을 보면 꽤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이것 네 개에 1억 4200,

1억 4200인데, 이것은 12월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공동전기료가 실지 집행하는 것이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부터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치가 아닌데 이 정도면 한 2억 1000 대충 맞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을 2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보조가 3억 4100만 원, 그렇지요?

예.

앞으로 판교가 입주되고 도촌동이 입주가 되고 위례가 들어오면 이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보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점점 더 늘어나야지요.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급이 됐지요?

가로등 보안등은 현재 지급은 안 되고요, 이것은 그 금액이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매달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는 인력낭비가 많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에 끊어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례 승인을 통과한 내용인데,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보안등 전기료 보조가 개인한테, 세대별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작과 더불어 3억 4000, 앞으로 판교에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판교라는 곳은 그런 대로 중산층 이상들이 더 많은데 거기 도촌 해주게 되면 이것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표도 안 나는 돈이 10억 20억이 매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선심조례라고 그럴까, 복지차원에서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계신데, 이것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가 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당장 내년에 양쪽 전기료만, 별 표도 안 나는 전기료로 나가는 것이 5억 5000이에요, 지금 잡혀 있는 것이. 5억 5000이라면 아주 어려운, 정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쪽에 실질적으로 쌀이라든가 연탄을 제공하므로 1년을 먹고 사는 금액이 된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급식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써야 될 돈이 표가 나지 않는 곳에 가고 있어서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222개 단지만 예상인데, 올 12월이면 판교가 입주가 되지요, 도촌 입주 끝났지요. 지금 도촌은 아직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일 것 같고,

도촌은 222개 단지에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세대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교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 달라지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번 우리가 다시 선심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출·퇴근하면서 매화마을 쪽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가다보면 단지 내 주민들 모여 있어서 여쭤보면 이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몰라요.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보조해 주게 되면 맨 처음 우려했던 상황인데, 아파트 단지가 가로등을 더 증설하고 보안등을 더 증설을 해요.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신고를 안 하지, 당장 있어요. 보안등 그렇다고 우리가 숫자 다 세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24시간 켜놔도 자기네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리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이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 감독도 해줘야 돼요. 최소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단 1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이렇지 않으면 이 돈은 무한정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흐르게 돼요.

물론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 가로등을 몇 개 신설하고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당장 구미동에 생겼어요. 생겨서 내가 그것은 빼고 안 해준다고 소리를 빽 질렀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구석에다 하나 더 심는다고, 어두운 쪽에.

그런 방안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 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도로나 주차장 포장 비율이 주민들이 50%를 부담할 때 시에서도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1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7, 8억은 늘어나겠네.

그런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효과 없는 돈을 1년에 수십억 원씩 사실은 버리고 있고 오히려 불만만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20억 이상을 우리가 매년 주면서 반발만 더 일어나고 불만만 생기고 민원만 쇄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줄여주는 방안, 효과 있는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주택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내고 감시 감독 체계를 만들어내서 돈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고맙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내는 거니까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3월까지 해서 9월 정도에 집행하고 있지요?

예.

이것 잘못 됐어요. 고치세요. 3월에 집합을 시켜서 4, 5, 6, 7, 8 쭉 와서 9월에서 10월 정도 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모든 공사가 11월에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3월에 예측했던 금액 단가가 거의 6개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단가가 달라집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1월 말이 되면 1월 말에 취합을 받고, 아니면 2월에 취합 받으면 2개월 안에, 4월까지는 끝을 내줘야지 봄에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내일모레 12월인데, 지금 작업이 20%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는 다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작업이 20%도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공사 중이고 겨울은 닥쳐오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원자재 값의 상승이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80%밖에 쓸 수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또 불만이 되니까 이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기 조절도 여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세부운영방안에다가, 세부기준에다가 그 시기와 심의도 3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기에 전부 다 끝나서 최소한 7, 8월에는 공사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지원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첫 번째 장에 있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이 워낙 상승이 되다보니까 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실지 집행했을 때하고는 자재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자재단가가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지원하게 되면 설계시점에 표준단가로 일단 하겠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역시 성남시 돈이니까 이것을 빠르게,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최소한도 6개월은 빨라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에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도 애를 쓰겠지만 빠르게 진행시켜서 5월에는 끝이 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지원금이 지급이 돼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아까 다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겠는데, 논골 선경아파트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관리비 체납이 인수인계하기 전에 관리비 체납이 한 세대밖에 아닌데, 자료가 맞나요?

부록에도 첨부했지만 인수인계서류를 전부 다 사본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가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수인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가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분양아파트를 포함한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임대료 체납은 실질적인 체납된 현황을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비 체납이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한 세대만 임대 관리비를 체납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부록에 보면 각 아파트마다 인수인계하면서 관리비 체납한 현황이 쭉 나오는데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열 개 아파트를 분양전환을 했는데, 열 개 아파트 중에 두 개 아파트만 현황이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체납현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체납현황 중에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관리비 체납액 현황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면 관리권 인수인계 이전 이후 임대료 관리비 체납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 것이 한 세대만 관리비가 체납이 됐느냐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전환이 끝나고 일부 미분양된 것이 51세대가 있습니다. 51세대를 가지고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212페이지 앞쪽에 있는 자료에는 성남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현황에 보면 세대수하고 체납세대수가 다르고 분양전환 이전이든 이후든 그것도 다르고 헷갈려서 뭘 알 수 없게끔 돼 있네요? 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고,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예.

관련만 먼저 얘기할게요. 열 개 아파트 중에 분양전환을 한 아파트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분양 전환한 게 일곱 군데이고 그 이후에 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 데가 세 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 2006년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라든지 하자이행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관리비나 임대료에 대해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 안 됐으니까. 채권 소멸기간 이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분양 전환한 일곱 개 아파트는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 일곱 개 아파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사무소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연체현황만 있을 뿐이지 관리비 연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명기가 전혀 없었지만 관리비를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로 공문이 온 데는 상대원삼익아파트 말고 나머지 아파트는 시로 공문조차 보낸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분양 전환을 시키면서 아파트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중에서도 내가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하면 공동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법률적 자문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때도 저희들이 미납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 미제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법률자문도 받아보니까 채권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3년 치는 시에서 납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삼익금광은 일단 그렇게 지불을 했고요, 선경논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치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3년 치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법률자문이라든지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찾아봐도 3년이라는,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3년이라고,

얘기가 따로 노는데 3년 치는 채권소멸기간을 기준한 최근 3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