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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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신중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총 28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예, 질문 전에 제가 이전에 자료열람을 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 쌀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 명단을 요청해서 제가 열람했는데 공무원 본인의 경작지로 된 분이 11명 정도 계세요. 그분들의 명단은 열람했는데, 그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관련된 분들을 아직 열람 못 했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자료니까 지금 열람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준비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준비를 하셨으면 자료를 최성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최성은 위원에게 자료 전달)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일상감사라고 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일상감사를 할 때 얼마 이상의 금액부터 일상감사를 하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공사비는 3억 이상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갈마터널, 갈마치고개 야생동물들 생태이동 통로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을 지나오다보니까 터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구름다리처럼 다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설치된 터널등 수량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달려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불과 한 30m정도 되는 터널인데 여기에 등이 29개, 25개 이렇게 54개인가 달려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40m도 안 되는 터널 길이에 좌우로 29개, 24개 이렇게 5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닥다닥 너무 밀집되게 설치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다리 밑 터널도 30m되는데 터널등이 한 5개 정도 달렸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저녁에 가보니까 한쪽에는 9개를 켜고 한쪽에는 10개를 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켰는데도 불이 너무 환해요. 야생동물들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하면 밤에는 좀 어두워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환해서 그 안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몇 대나 지나가는지 제가 한 30분 동안 기다려봤어요. 차가 한 5대인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실에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팀에는 현재 기술담당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어떤 공사든지 다 분리 발주를 하게 되어 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이 감사를 기술담당팀장이 하고 있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술 담당 팀장이 전기에 대해서 알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감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그 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그전 임시회의 때도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도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자나 전기 그런 직종의 직원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담당이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분야를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감사도 뭘 알아야 하지요.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가 됩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전기, 통신, 소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직원이 꼭 감사실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도시건설에서 고발조치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터널 공사 관련 터널등 구입단가가 다르다고 해서 업체가 변경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감사가 됐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 6건의 감사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5월에 경기도 감사 때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특이한 사항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참 답답하네. A업체가 16만 8000 원에 납품한 똑같은 제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22만 8000원인가에 납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하지 않고 마침 도에서 정기감사가 있어서 저희가 일건서류를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도 해봤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 그래서 일건으로 해서,

김재노위원

자체적으로 왜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에서 일단 먼저 감사를 한 후에 다시 도에서 감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을 ‘2008년 5월 실시하는 경기도 종합감사 시 감사 요구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만 전부 해놓았어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요구를 하면 시 감사담당관이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한 후에 다시 도에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도에 의뢰를 해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도 가능한 것은 저희가,

김재노위원

지금 처리보고 내용을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200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감사 요구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성남시 자체 감사담당관실은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는 건을 요구하지 않고 경기도에 다 미룬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일부만 우리가 도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를 한 후에 잘못됐으면 피해감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러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 인사비리 청탁 건도 시 감사실에 여러 번 진정을 했는데도 시에서 감사를 안 했고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감사실은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시민들 또는 이 감사를 담당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이 직무태만 한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비슷한 사례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자체 내에서 할 것은 충분히 하고 저희가 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는 상급기관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여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상급기관에 미뤘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해서 어떠한 사람이 억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IPTV와 관련하여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신청서를 보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보냈거든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시고 ‘지적사항 없음’ 이라고 보내신 것인지, 내용을 다 파악하신 것인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방금 전에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직렬의 전문가가 저희 감사실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소상하게 보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4억 5000만 원을 들인 사업이거든요. 이 안에 과업지시서 내용도 그렇고 실제 설계된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전부 디지털로 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일선에 동 주민센터가 실제 방송하는 것을 보셨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한 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화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설치한 이후에 운영도 엉망이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4억 5000만 원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아예 ‘지적사항 없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 민간전문 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전문 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조례나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기능에 보면 민간전문감사관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지요. 대상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대상기관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시청,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홍석환위원

출연기관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있는 사람이 출연기관에 선임직 감사로 있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틀린 것인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보시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선임직 감사입니다. 선임직 감사로 누가 가 있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산, 검토도 그 회계 법인에 맡겼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있는 사람이 우리 산하기관에 선임직 감사로 가 있고 또 그 선임직 감사로 가 있는 사람한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산 검수를 맡겼거든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 자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민간전문감사관 누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까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보시면 민간전문 감사관인데, 산업진흥재단에 선임직 감사로 가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한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의뢰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이것은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전문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뒤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문화재단을 감사할 때 민간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윤지환, 이원태 씨로 되어 있는데 윤지환 씨의 전공이 무엇이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마 문화예술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에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경력에 한국관광경영학회 이사, 한국관광학회 편집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을 감사하면서 민간감사관을 둔 이유가 뭡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런 쪽에 있는 분을 모셔서 감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특히 문화재단 업무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민간감사관으로 둬야 되는 것이 맞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분이 문화재단 업무와 관련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성함이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48페이지.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윤지환 씨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지환 씨도 마찬가지고 이원태 씨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에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문화재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연관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전문성을 묻는 거예요. 민간감사관들을 두는 것은 어떤 행정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문화재단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 문화재단 업무 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관광과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주된 업무가 관광이냐는 말이에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50페이지 성남문화재단과 수정구청, 중원구청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민간전문감사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송진수라는 분이에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 전공이 뭐예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학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무용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특히 이 분들의 전문성을 요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분야에 무용단이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무용단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청, 중원구청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축제추진 전문가나 아니면 합창 관련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민간감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무용 담당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차적으로 여기에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문제겠지요. 본인이 감사관으로서 담당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지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있습니다. 특히 이 분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분은 성남시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관에 가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민간감사관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 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전문감사관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지금 민간전문 감사관이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임기가 지나서 18명은 해촉을 하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읍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문화재단이나 구청이나 감사가 있어서 의뢰하면 학교 일 때문에 개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고 참석률도 저조해서 내년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숫자를 늘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때는 그 전문가가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세요. 그래야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반영해서 정비하는데 그쪽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