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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08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4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수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온산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산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진우입니다. 19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온산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온산읍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읍·면도 다 똑같습니다. 12-25페이지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 전체적으로 읍·면 소하천 허가현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해서 대안조치를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면에서 부과를 하고요 우리 군에서 징수를 하지요?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군에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서 군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신청을 해서 부과와 징수를 읍·면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일원화시켜야 오히려 더 낫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읍·면에 위임해 주는 것이 사람도 알 것이고 모든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건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소하천 점사용은 전부 온산읍 강양리거든요. 소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하천 안이 아니고 전부 다 하천 바깥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주택을 다 짓고 있거든요. 맞지요?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이순걸위원

매년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우리 읍민들이, 특히 우리 울주군민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적상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주거화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도로를 비롯한 전부 주택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우리 군에 불하를 신청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지금 저희 온산읍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은 덕신리 1건을 제외하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의 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 군에서 확인 나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 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소규모인 경우는 불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 매년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강양 부분은 하천 바깥쪽에 도로와 지금 현재 개인주택이 다 점용을 하고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거든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얻어서 돼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좀더 주택을 아름답게 꾸미고 필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하니까 여기는 전부 다 점사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루 이틀에 점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조상대대로 이 위치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연연세세 신청을 하고 부과를 하고 또 그걸 인정해 주고 점사용료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온산읍에서 집단민원을 해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점사용하고 있는 울주 강양 주민들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산읍 자체에서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토의를 해서 전체적인 민원을 해가지고 울주군에 올려서 울주군에서는 군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면 시를 거쳐서 중앙까지 해서라도, 이게 하루 이틀에 점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각 세대들이 재산권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하천에 유속이라든지 큰물이 왔을 때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목을 남겨둘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부 다 하천 바깥에 있고, 조상 때부터 하천부지 바깥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주거공간을 좀더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점사용해서 영원히 이대로 존속을 해야 되거든요. 또 강양은 우리 울주군 전체 회타운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또 강양과 서생간의 인도교가 건립이 되면 상당히 그 지역에 관광객이라 할까 회센터로 활용한 곳에 주민들이, 울산시민이 많이 접근을 할 텐데 주변의 정화작업도 될 것이고, 또 사유재산을 통해서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 자체에서 주민들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건의를 집단민원으로써 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행정 최일 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진우 읍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13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고객만족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가 769만5,000원 중 31% 정도,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중 40% 정도 미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저희들 10월19일자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분기 부분에 아직까지 미집행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집행이 가능합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3회 추경에 부분적으로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군 3회 결산추경 할 때에 다른 활용도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3회 추경 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됐다 이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아닙니다. 4/4분기 분은 지금 대부분이 4/4분기에 집행을 해야 될 금액들이고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부분들은 3회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는 계획성 있게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우순노위원

12-5페이지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장애인 민원처리에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발급해가지고 258건이고 장애인 등록신청에 106건인데 주로 민원 이런 쪽 카드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었습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복지카드나 고속도로 활용할 때 통행료 면제 등을 위한 순수한 카드발급 신청이지 일반 장애인들의 별도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우순노위원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지금 저희 읍에서는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아동, 어린이 장애인 쪽에서 민원이라면 민원이라고 보는데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개인이 알아보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 민원이 있을 때에는 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읍에 상담하면 복지시설 이용관계는 군을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아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기관을 통해서 쫒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지역에서, 행정에서 도와준다면 그분들이 훨씬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의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은 충분한 화합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외고 유치관계는 이미 북구로 확정이 되어서 끝났습니다마는 그 당시 버력대금 사용관계로 의견이 양분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외고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울주군과 온산읍의 내세울 수 있는 장점으로써 유치에 따른 재정적인 면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었는데 온산읍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장점이 소멸됐던 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북구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버력대금 활용에 대해서는 온산읍민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력대금 사용 자체계획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견일치를, 주민 전체가 화합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들을 다독거려서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보완을 하시기 바라며, 또 온산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이 부분들도 적당하게 수습이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는 소규모공원들 이런 부분 온산읍에는 또 지금 현재 후반기에 각 읍·면에 300만원씩 재배정해가지고 풀베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지요?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온산읍은 과거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각 마을에서 온산 덕신이라는 마을에 전부 집합해서 있다보니까 풀베기는 양호한 것 같아요. 보도블럭에 풀이 많이 나 있는 이런 부분은 대개 양호한 것 같은데, 각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체육시설 그리고 근린공원 소규모공원들 풀베기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온산은 아직까지 어떤 지역이라고 직접적으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양호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울주군 행정에 각 담당부서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시설은 읍·면에서 보완 조치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제쳐두는 것인지, 또 공원시설은 공원시설대로 산림공원과에서 해야만 되는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전체적으로 풀베기가 너무 안 되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읍장님, 온산에는 충분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저희들 평소에도 300만원 재배정 관계없이 환경미화원 시간여유가 있으면 풀베기라든지, 도심지 안에 보도에 풀이 나있다든지 아니면 산책로 주변에 풀이 나있으면 수시로 점검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은 원체 온산읍은 집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외로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울주군민이 생활하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풀이 많이 나서 사실 뱀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고 못 들어갈 장소가 본 위원도 더러더러 경험했던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각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 감독하시고 부족분은 주무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충분히 해서 차후는 체육시설과 근린공원에 풀이 많아서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은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수시로 체육시설 주변하고 등산로주변을 순찰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12-27페이지 온산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가 보면 읍·면별로 행정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행사가 공히 8·15 경축기념이나 읍·면민 체육대회 하나가 있지요?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온산에는 문제점에도 축구 단일종목으로 행사를 추진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해 놨는데 온산에 몇 개 행정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지금 39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40여 개로 파악했습니다. 39개면 500명이 참석하면 한 마을에 10명만 참석해도 390명입니다. 나머지 일부가 온다고 쳐도 500명인데 한마을에 10명씩 나머지 읍 주변에 각 관변단체 이 정도밖에 참석 안 된다는 것은 조금 행사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회로 배정해 주지요?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문제를 우리가 보니까 온산에는 어저께 한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행사가 분산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유일하게 아파트와 자연마을 전 읍·면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읍·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축구대회 단일종목을 하다보니까 축구동호인들 내지는 8·15기념 경축행사는 현재 행정마을 단위가 아니고 기존에 옛날 마을단위로 출향해 있는 분들도 오시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만 모이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경기도 보태가지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말씀을 빌리면 향우회별 체육대회 식으로 변질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 배정은 읍민이 한마음으로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행사인데 꼭 축구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넣어서, 지금 하는 걸 보면 향우회별 그러니까 향우회체육대회로 변질되는 것 같으면 예산의 부기 목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39개 행정마을 100% 참석 못하더라도 행사종목을 늘리면 예를 들어서 윷놀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날에 따라서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고 또 전 읍민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읍민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15경축 기념행사를 저희들 늦게 하는 바람에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 행사기간하고 간격이 얼마 벌어지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은 축구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가지고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를 가을에 하면 이것은 조금 당겨가지고 제 시기에 하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종목을 조금 늘려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의회나 행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온산읍장

위원님들께서 온산읍 발전을 위해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감사중지

10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언양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언양읍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언양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올해 언양읍의 주요 사업 중에 언양불고기축제를 했거든요. 감사자료에서나 기타 등등에서 소고기 부족한 것, 소가 부족한 것 빼고는 장소와 언양불고기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양불고기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읍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전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과학대학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언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13-17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읍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2007년도, 2008년도 공사계약이 12건입니다. 12건인데 탁월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8건을 2업체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골고루 지역에, 일단 소규모숙원사업들은 언양읍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 읍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분산을 해서 골고루, 특히 언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읍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가능하다면 자기 읍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 내어있는 분들한테 사업의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언양읍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봤을 때 참고를 해주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시작한 김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반기에 각 읍·면에 풀베기로 재배정 받은 예산이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언양읍은 보도블록이나 기타 등등에도 풀이 많이 무성하다는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 몇 번의 귀뜸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 소속에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 산림공원과 소속 소규모공원들 풀베기를 전혀 읍·면에서도 안합니다. 전혀라고 하면 무리지만 이것은 정말 읍·면 전체가 공통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울주군행정에 가장 첫발을 내딛는 기초적인 부분이 소규모공원,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들입니다. 그런데 풀베기가 너무 안 되어있어서 뱀 나올까싶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보도블록은 깔아 놔놓고 풀은 무성하게 나 있으니까 이게 보도블록인지 일반 풀 나는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읍·면에 공공근로자들이 해서 도로변에 깨끗이 풀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공공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읍장님 한 말씀.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저희들도 지금 풀을 베는 것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하천변에 만들어놓은 근린공원이라든지 또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변의 화단 조성, 상당히 풀 베는 게 많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공공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베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을 보내서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분기마다 군에서 예산재배정을 받아서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12개 읍·면에 다 똑같은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 재배정사업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군에 건의를 해서 읍·면장님 포괄사업비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울주군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는 울주군 행정의 대외적인 홍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선도적인 읍을 갖고 계신 김태완 읍장님께서 읍·면 전체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근린공원이나 체육시설, 보도블록에 풀이 나서 행정에 불미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13-26페이지에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중간 밑에 쪽에 반곡리 두 필지가 있지요. 사용목적에 보면 두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더군다나 부산의 아파트에 사시고, 한 분은 울산 아파트에 사시는데, 현황이 답으로 점사용이 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사실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이 그 주변에 농지가 많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주변에는 크게 농지가 없지만 다들 농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송정문위원장

부산에서 출입경작하고 울산에서 출입경작 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고 있다니까 목적대로 사용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부산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자기 농지도 아닌 국공유지를 점사용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013㎡면 옛날 평수로 하면 300여 평되는데 10만9,000원이라는 점사용료를 내가며 농사를 지어서 과연 이 분들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 꼭 목적대로 사용하는 분 위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읍장님, 13-18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공사계약현황해서 언삼교 하부 휴게공사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 분야에는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 숙원사업인데 언삼교 교량 밑에 보면 평지가 평평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이고 1년 내내 가도 물이 차지도 않는 그런 지역인데 노인들이 그늘 밑에서 교량 밑에서 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해서 그 지역에 약간의 노인들이 쉬게끔 편리하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읍장님, 언삼교가 서부리 방천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부리 방천 2리, 3리, 5리 경로당이 없어서 특히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주로 언삼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노인들이 갈 때 올 때가 없어서, 거기 경치가 좋아서 와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원인은 서부리 행정리 마을에 3개의 행정리가 경로당 하나를 쓰고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 건의 한번 한적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여러 번 군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만 찾으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우리 언양 땅에는 땅을 사서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고 해서 저가 여기에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땅이라도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하나쯤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노인들이 교량 밑에 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노인들, 마을마다 경로당 그런 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경로당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조충제위원

울주군 전체 행정리 중에서도 서부리 방천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읍장님도 거기에 상세히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3개의 행정리가 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언양 노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읍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서부 방천리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조충제위원

이순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대체적으로 풀베기 작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양에도 남천교를 태화강 상류에 제가 군정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언양 같은 경우는 남천내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를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나 체육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나 언양 주변에는 공원보다는 산책로 또 일반 읍에 소규모체육시설, 일반 산에도 많이 돼 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이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읍에서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예산문제 관리부서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언양 남천교 일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고 산책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물론 건설과에서나 산림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되겠다, 주민 스스로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체육시설 문제가 시설은 잘해 놨습니다마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책 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언양에는 화장산이 공원화 되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각도 지어놓고 산책로 등산로를 만들었고 또 남천을 비롯해서 공원시설하고, 야간에 언양읍민들이 운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또 어음의 뒷산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시설이 조금 낡고 이러한 곳은 수시로 우리 군에다가 보고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보면 산책로에 풀이 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활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읍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읍·면과는 조금 다르게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남천교 산책로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 면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풀이 무성하다지만 지금 언삼교 같은 경우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잔디 심어놨지요. 잔디 심어놓은 그 부분과 남천교 강변이기 때문에 특히 풀이 한해에 몇 번 정도를 베야,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는 계속 작업을 해줘야 만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군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13-25페이지 재해대책 장비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14종입니다. 이 숫자보다 품목이 더 있는데 표시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이 14종이 갖추고 있는 전 품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4종류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특히 양수기는 10대가 있습니다. 양수기 10대, 그 다음에 호수, 말목, P.P끈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약 14종류를 보관하고 있는 데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순노위원

이게 읍·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타 읍·면에 안전표지판 반사조끼, 낫 이런 것도 있는데 언양읍 같은 경우에 이런 품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그런 것도 물량이 있습니다. 낫이라든지 또는 안전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대도 있는데 그것은…….

우순노위원

안전대도 있고 안전표지판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유가 안 되어 있다면 재해 시에 갑자기 필요할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아닙니까? 현재 여기 표기상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죄송합니다. 아마 일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언양은 면적도 넓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토목직이 없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토목직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토목직이 지금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토목직이 1년 됐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토목직이 설계를 직접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서동환 씨가 토목직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직접하고 심사는 군에 있는 토목직이 받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받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소규모사업들은 설계가…….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자체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체 가능하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설계용역까지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언양읍에서 참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사업들이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이죠. 대부분 군으로 올라가고부터 읍·면 풀성 소규모사업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군에 올리면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하다보면 약간 빠뜨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빠뜨리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물론 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잔여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포괄사업비로써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각 읍·면의 주민들이 편안할 거고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잔여부분이 많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어려우면 설계대로 하고 거기에 연결사업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예산상으로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완전히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동가리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감사중지

11시26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온양읍장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양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온양읍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어찌됐든 우리 온양읍은 외고산옹기축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3박4일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양읍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야 앞으로도 축제가 성공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울산옹기문화엑스포가 한 달 정도 열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울주군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표선면하고 저희 온양읍하고 자매도시가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지난번에 2박3일 동안 거기도 갔다 오셨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제주도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서로 협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칭찬 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있어서 동양하루살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이순걸위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동양하루살이가 동절기에 유충이 자랄 수도 있다는 근거도 있다고 해서, 우리 온양읍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든지 어찌됐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유충의 성장매개체를 충분히 예방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제 읍·면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지나갈 행위가 아니어서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이 저에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도블록과 간이체육시설들 있지요? 공원들, 풀베기 작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이순걸위원

예산부족으로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각 실·과에 맡겨둘 내용이 아니고 각 실·과가 협의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풀베기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지적할 부분은 우리 울주군의회 2차 추경 때 우리 읍민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하서 인도개설사업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에, 지금 현재 남창중학교에서 동상삼거리 쪽으로 가는 도로 보도블록에 풀이 너무 무성하게 나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아예 이 사업을 원인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와서 이것을 부활시키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자리에 풀이 그만큼 무성하게 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남창중학교 옆에 보도가 끝나는 부근에서 동상주유소 삼거리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에 풀이 좀 많아서 해당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자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번 토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내려주면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해당부서 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한 가지, 읍·면에 공통적인 감사의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14-17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4건하고 2008년도, 건수는 여러 가지 입니다마는 이 건수에 공사업체의 주소가 우리 온양읍에 등록된 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권한으로 읍장님이 줄 수 있는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어찌됐든 온양읍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온양읍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다른 우수한 업체들이 울주군 관내에 많이 있더라도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함으로써 우리 온양읍과 울주군의 발전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참고하셔서 지역의 사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우리 온양읍에서 주민자치센터, 아마 타 시·도에서 자치센터 교류해서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고 있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지난번에는 모범주민자치센터로도 선정됐었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문수구장에서 할 때 발표도 온양읍에서 울주군의 대표로 나가서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주하고…….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제주 표선면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이번에도 22명이 현지에 방문하고 울주배도 우리가 과잉생산이 될 때는 판매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옹기축제로 인해서 지난번 표선면에 학습세미나 갔을 때도 우리 옹기를 좀 팔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울산세계옹기축제할 때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토록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온양읍에서는 관광울주를 홍보하는데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옹기엑스포 이 관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또 14-5페이지 보면 출생자 및 전입세대 축하메시지 전달도 하고 있네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런 많은 일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온양읍에서는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14-17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 보면 낙찰률에 견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우순노위원

이것이 율에도 견적이 들어가 있고 설계자에도 견적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보통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토목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보통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만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률은 보통 98% 9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위에 2007년도 표지에 보면 낙찰률 란에 견적이 되어 있고 설계자란에 견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산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당초예산액하고 낙찰금액은 조금 양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금액과 낙찰금액은 98%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이 된 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견적이라는 칸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우순노위원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낙찰률을 써야 되는데 견적이라고…….

우순노위원

설계자란에도 견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필요 없는 것은 견적 받고 처리를 합니까?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설계가 필요 없는 데는 그냥 간이설계를 해서 바로 보수를 해서…….

송정문위원장

그 위에 것도 전체가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만…….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아닙니다. 일부는 설계를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설계를 했으면 설계내용이 있고 또 설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읍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온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감사중지

11시4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욱 범서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범서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범서읍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 되고 있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항상 저희 범서읍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15-3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에 육아휴직이 4명 있네요. 육아 3명, 출산 1명, 그런데 위에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을 28명 해놓았는데 이것 바뀌었지요? 정원이 28명이고…….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아닙니다. 정원이 25명인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많으니까 추가로 군에서 발령을 내줬습니다.

이순걸위원

받았습니까?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명이 결원되는 셈입니다.

이순걸위원

1명 결원은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범서는 사실 우리 울주군 전체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행정자체가. 인구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현안사항이 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울주군 전체가 읍·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찌됐든 범서읍 청사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지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좀더 나은 좋은 시설에서 주민들을 모실 걸로 하고 조금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생활하시기에, 또 주민들이 읍·면 행정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읍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하나 좋은 제도가 있네요. 특수시책 사업 중에 야간민원처리서비스, 사실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자체 업무토론회를 가진바 있는데 각 팀별로 토론회에서 제기되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야간민원처리서비스를 한번 시행해보자 해서 10월9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전체직원이 사실상 남아서 2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렇게 시행하고 난 이후에 장·단점은…….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지금은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현재는 27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차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울주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데 특히 우리 범서지역은 신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어서 문제지적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이런 부분이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가 안됐다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거든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직장생활 충분히 하면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범서도 신개발지역으로 상당히 유입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풀베기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 예산부족으로 해서 12개 읍·면이 공통으로 느끼는 고통분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실·과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거든요. 최대한으로 우리 울주군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읍·면에서, 읍·면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읍·면에 이런 상황을 우리 군행정과 직접적으로 교감을 같이 나누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수시로라도, 읍·면장 회의도 한번씩 하시지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고통분담이 가장 힘드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해달라고 진정도 넣고 또 그렇게 안 된다면 의회에라도 읍·면장님들의 어려운 점들을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님 회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된 부분, 행정이 도와주지 않는 부분은 의회에 건의를 올려서 의회와 함께 읍·면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도 울주군에 가장 큰 읍·면 아닙니까? 읍장님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역할분담을 해서 좀더 우리 읍·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범서읍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읍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최일선에서, 특히나 우리 범서읍이 인구가 거의 6만명이지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엊그제 현재까지 5만 7,111명입니다.

조충제위원

거의 6만명이네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주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구영리 운동장 있지요? 무슨 운동장입니까?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구영체육공원이요.

조충제위원

체육공원이지요. 체육공원 사용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서생활체육공원 말씀이십니까?

조충제위원

구 초등학교 있던 데.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민들이 그 체육공원을 사용하려면 지금 기존 우리 울산광역시에 여러 가지 어린이축구교실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지금 범서생활체육공원은 읍에서도 신청을 받고 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청하는 과정에 다소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부, 큰 민원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린이축구교실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어른들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체육공원에서 운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기존 어린이축구교실에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쓰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때는 주민들이 양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토요일…….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축구교실이 토요일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구용태 시간은 토요일…….

송정문위원장

일요일은 안 하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구용태 일요일도 합니다. 시간은 하계, 동계로 나누어서 하계 같은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고요.

송정문위원장

아니, 축구교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구용태 축구교실은 보통 4시부터 6시까지…….

조충제위원

토, 일요일 다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구용태 예.

조충제위원

토요일, 일요일 다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불평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

담당생활지원

구용태 사실 허가는 군 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구용태 모든 신청을 저희 읍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읍에는 신청을 받아서 팩스를 넣어주면 판단 여부는 군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체육계에서 신청 받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읍장님이 잘 파악해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그 체육공원을 해놓았는데 어린이 축구교실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의 불평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군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당초 어린이축구교실을 운동장에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3개월이나 4개월씩,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범서생활체육공원, 남부 쪽에 있는 체육공원, 서부 쪽에 있는 체육공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범서만 하다보니까, 또 오는 어린이들이 남부지역 어린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울주보다, 어떻게 보면 꿈나무 육성도 좋은 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어느 특정단체에 너무 장기간 임대하다보니까 조충제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첫 시행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또 우리 하시는 분이 울주군 친선축구대사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는 것을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또 읍·면별로 운동장이 2～3군데 있으니까 옮겨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15-23페이지에 민원사항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원인 송병환 씨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회신에 보니까 원칙불가해서 답변은 일괄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이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송병환 씨는 산 주변 임야의 소유자입니다. 임야소유자 이전에 이분이 제기한 소유자는 송병환 씨가 2007년12월21일 시효취득을 득한 토지로써 그전에 부친께서 이 소유지를 관리하면서 소유자는 경주에 있는 개인소유지였습니다. 관리를 쭉 하면서 민법상에 시효를 취득해서 2007년12월21일자로 취득한 토지인데 사업은 부친께서 그 지역을 그대로 사실상 관리를 하시면서 그 주변 농업인들과 또 자기 농지도 옆에 있어 농기계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넓히자 해서 그때 자체부담으로 해서 약 2m간격으로 지금 포장된 도로를 넓혔습니다. 넓히고 나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도로를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때 포장한 시점이 착공이 10월24일이고 준공이 2003년11월25일에 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상 이런 토지를 하면 서면이든 동의를 얻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정확히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사실상 관리인 송병환 씨의 부친께서 관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일부 확장을 할 때 다 동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2007년12월21일 그때 시효취득을 하면서 그 이전에 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아직 민원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까?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고 농지민들이고 사실상 그 당시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조금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이렇게…….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지금 이 민원 제기자와 그 주변 농지민들과 상호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되면 원만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어쨌든 자꾸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또 옳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상호간에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읍장님, 우리 범서읍은 인구가 약 6만으로 급속도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살고 있는 분들과 또 새롭게 입주하는 분들 간에 이해부족으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조율하여 최적의 장소로 선택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4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서생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먼저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서생면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고 아껴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 및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기본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면장님, 지금 현재 가장 서생면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서생면파출소 복원사업이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이순걸위원

그 부분도 우리 울주군행정 과 울주경찰서와 경찰청, 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파출소를 다시 복원해야 될 명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책사업 원전이라든지 주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지금 현재 원전 신고리 3,4호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안행정의 공백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의 동의를 받고 해서 진정서라든지 기타 등등을 올려서 파출소가 복원될 수 있도록 면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주로 원전관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간절곶, 해수욕장 등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여러 번 울산경찰청에도 건의한 바 있었고,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출소가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면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건축이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제가 한 번 더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청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12월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 그다음에 내부시설, 집기 등을 넣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무위원들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면 청사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민간감시기구까지 복합행정타운이 서생에 탄생하게 되거든요. 유대관계랄까 청사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공된 이후에는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적하고 해서 원활하게 우리 행정타운이 탄생될 수 있도록 면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면장님조충제위원

, 조금 전에 이순걸 위원님 질의에 면청사가 3동입니까? 당초에 예상 그대로 짓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면청사하고 보건지소 그다음 원전환경감시센터하고 3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청사 내에 복지센터하고 복합건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보건소 1동, 민간환경감시센터 해서 3동이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저번에 민원도 한번 들어왔지만 국도 31호선 정문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당초 정문과 후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문은 그대로 하고 후문은 지금 도로상 커버가 약간 집니다. 교통의 위험도 있고, 정문은 차량진입이 못되고 일반민만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조충제위원

정문은 어느 쪽으로…….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정문은 옛날 보건소 사용하는 그 정문을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어느 쪽입니까? 옛날 구청사 쪽에서 올라오는 게 정문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오면 저쪽 말고 위쪽 부산 쪽.

조충제위원

부산쪽이다 그지요? 그러면 서쪽인가, 남서쪽입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남서쪽 되지요.

조충제위원

우리 당초에 민원 제기했던 부분은 바로 31호 국도하고 같이…….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지금 31호 국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방향만 저쪽 부산 쪽으로.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방향만 부산 쪽입니다.

조충제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21페이지 각종 공사현황에 쭉 살펴보면 역시 여기 서생 공사업체를 살펴보니까 서생은 전혀 없네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우리 서생지역에 업체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조충제위원

업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거기에 업체 일을 하시는 분 이사로 등록된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사업장이 울산도 있고 울주군관내도 있고, 서생민들이 이사로 등록된 그 업체가 거의 공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온산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지역경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남구 쪽에 보니까 몇 업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울주군 쪽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남구쪽 업체가 있는데, 대표자는 남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 분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실제 일은 이사로 계신 분이 했었거든요. 대표자만 남구에 계시는 분이고.

조충제위원

거주는 울주에서 하고 있네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조충제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또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업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6-28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화산리 1234번지 천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지금 온곡1구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옛날부터 대지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몇 십 평씩, 4,50년 전부터 그 위에 집이 들어서져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불하를 시급히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천에는 대지나 건축물이나 다년생 식물이나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래 규정상.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점사용기간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했잖아요. 그지요? 매년 하게 되어 있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대지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지는 5년이고 다른 전답은1년으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이몽원위원

2007년도에 점사용기간이 도래되어서 5년을 다시 했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 불하해 주는 쪽이 안 옳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몽원위원

그런데 불하가 안 됩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거기 동네가 있었고 집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 행정적 차원도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 이런 것이 우리 서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다 있지 싶습니다. 불하추진계획에 의해서 불하를 다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땅 해봐야 몇 십 평이거든요. 100평이 넘는 것이 없습니다. 30평, 50평, 60평 그 정도의 집이 지금 있고 현재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이몽원위원

39㎡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열한두 평 그지요? 이런 데 집이 돼 있다 말이죠?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주민들이 불하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불하계획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사실이고, 옛날에 한 차례 의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몇 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불하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제가 두동에 있을 때입니다. 봉계 하천 변에 군유지 불하를 하고 했는데 그때 불하를 하면서 감정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분들의 실제 생활능력이 넉넉한 분도 아니고 감정가격이 워낙 높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하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가가 너무 높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고 땅을 못산다는 분도 있던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원 원주민이고 오래전부터 거주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정도의 가격으로써 군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몽원위원

명산리 866번지하고 화산리 1234번지 천인데 명산리 여기에는 보면 7필지네요, 아, 5필지. 5필지는 지목이 천인데 거기는 대지도 있고 과수도 있고 전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것은 계도를 해가지고, 과수경작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그분들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과수경작도 한 지가 오래 됩니다. 몇 십 년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면적이 과수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수도 커봐야 222㎡ 같으면 100평도 안 되는데 7,80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불하하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 큰 재산도 아니고 일부 몇 십억밖에 안 되는데.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오래 된 곳은 불하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다시 법적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몇 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이 안 들어갔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재배정사업도 있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전부 재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인부임이 많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환경 청소관리 인부임이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16-28페이지에 재해대책장비가 서생면에는 품목이 전 품목이 다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품목 P.P포대, 말목, P.P끈, 염화칼슘 이게 다입니다.

우순노위원

다른 장비는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우순노위원

읍·면마다 그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삽이라든가 안전표지말이라든가 그런 장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아, 삽은 산불진화용도 있고…….

우순노위원

사무감사를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명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그걸 배치를 하지 않아서 표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삽은 있습니다. 기록상에 빠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순노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재해 시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쪽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고 산불진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갖춰야 될 장비가 전혀 보유가 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안 되어 있다면 갖춰야 안 됩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지금 재해장비현황에 산불장비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톱, 낫, 삽, 곡쟁이, 갈고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순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품목이라도 자료로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주셔야 우리가 검토가 되지 현재 자료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으니까 갖추지 않은 걸로밖에 안 비춰 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죄송합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면장님, 진하해수욕장 제당 있지요? 3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제당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 있지요? 아파트업자하고 상당히 문제가 돌출되어 있지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이순걸위원

울주경찰서에 집회신고도 한달 정도 돼 있고 지금 그 추진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어제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막강하게 그러고 있고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안 어렵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순걸위원

면장님이 실·과 부서하고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거든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게 제당 가까이 있고 이번에 풍어제를 하는 저거를 하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나무를 손 됐을 때 서생주민들한테 잘못된 큰 저게 온다라고 하신 분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업자는 새벽 4시에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총무과에 건축허가를 얻을 때 조건부로 이식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식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진하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논도 하시고 또 우리 행정하고 충분한 교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근심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중간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감사중지

14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청량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청량면장 이종문입니다. 청량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청량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입니다. 먼저 면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량면 올 한해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덕정마을 복원사업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덕정마을에 아직까지 복원이 안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수해복구에 따른 대책은 다 완료되었고 그저께까지 제방이 무너진데 대해서 쓰레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오늘 다시 담당부서에 보고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그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은 없네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 외 복구사업은 각 해당 실·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위촉도 있고 해촉이 있는데 해촉자는 제법 많네요. 임기만료가 되어서 전부 다 해촉된 겁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임기만료 되고 그다음 연임되고 그렇습니다. 반은 해촉되고 반은 연임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 청량면주민자치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25명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위원장.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천왕우 위원장입니다.

조충제위원

천왕우. 작년도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4월 달까지는 정인걸 위원장이 하시다가 4개월 동안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천왕우 위원장님이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다시 천왕우 위원장님이 위촉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90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92년도부터입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희들은 2002년도부터.

조충제위원

2002년도부터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면에서는 2002년도부터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92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2002년도부터입니다.

조충제위원

2002년도 초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주민자치센터가 2004년부터 개설이 됐는데 정인걸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분이 몇 회 회장을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1대입니다.

조충제위원

1대부터 이 앞까지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올해 4월말까지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분이 해촉된 이유는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된…….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만료가 아니고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2002년도부터인데 청량면은 2004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네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2004년도부터 저희들 자체 회칙 정관도 만들고 해가지고 실시는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2년 연임 가능.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조충제위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1회 연임 가능이다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냥 연임입니다. 2회도 연임할 수 있고.

조충제위원

2회도 연임 가능하다고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조충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제가 조례를 안 보고 있는데 1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죄송합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청량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지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

위원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연임가능하고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조충제위원

청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잘 지키고 있네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조충제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를 무시해버리고 또 위원장 내지 위원을 해촉하는 문제, 위촉하는 문제가 조례를 어기는 읍·면도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께서는 잘 지켜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도 위원들 중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줘야 되고 지도 역량차원에서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남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17-32페이지 청량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이 부분 지금 현재 청량주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이거든요. 청량면 즉 말해서 쌍용하나빌리지나 이런 부분 유입인구 빼고 본토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가장 희망하고 소원하는 부분이 청량면종합운동장을 건립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에 보면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구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온양읍 운동장하고 같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온양읍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 GB관리 변경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안 된 것이 아니고 반영요구를 2011년도에 개발 울산광역시에 계획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지금은 고시가 된 사항이고 도시계획 지금 10년 만에 하는 그 사업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하겠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잘못이지, 어디 읍·면 차별하나. 우리 온양읍에 있는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하는 주차공원하고 운동장 부지가 2만평 정도가 되는데 똑같이 청량면 하고 GB관리계획 승인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GB인데 이렇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희들이 소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좀…….

이순걸위원

이것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우리 온양읍하고 같이 시작됐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은. 여기는 시에서 10년마다 한다는 그 부분도 안 맞고 이것은 면적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요식행위만 우리 군하고 하면 아마 될 거에요. 우리 온양읍 면적이나 여기 면적 체육시설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여기 문제점 대책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이나 사업비는 GB지원사업비로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승인 났지요?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니까. 승인은 났는데 이게 승인 안됐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참고를, 이것은 분명히 승인이 났고 GB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한 부분은 하도 그때 당시 3대 때 김경술 동료 의원께 청량면민들이 숙원사업을 ‘우리 다른 것은 안 해도 좋다, 청량운동장 하나 만들어 오라.’ 이렇게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우리 GB사업 안 하꾸마, GB사업으로 운동장 만들어주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다른 타 읍·면에 우리 온양을 비롯한 웅촌이나 지금 현재 읍·면 운동장을 만드는 지역이 어디 특정한 목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데 왜 청량면만 GB사업비로 하려고요?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일반사업비 우리 군비로 해야지요. 왜 GB사업으로 합니까? GB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GB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해 줘야지요. 하도 답답해서 했다니까, 이 말을.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사업은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10년도 완료되게끔 책자에 감사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착오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GB지원사업으로 할 것 없이 청량면에서 일반사업비로 해달라고 군에 요구를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GB지원사업은 GB지역 안에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량주민들이 압박을 넣고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 의원이 ‘우리 GB지원사업으로 안 하꾸마, 이 사업 할게.’해서 시작된 동기부여가 GB지원사업이지 예산은 GB지원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일반 군비로 조기에 청량면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체육계 관련부분하고 민원을 넣든지 진정서를 넣든지 해서 바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민원이 한번 제출이 됐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운동장도 많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일반세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순걸위원

턱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 ‘그러면 GB지원사업이라도 보탤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울주군비로 하면서 유독 청량면만 왜 GB지원사업으로 합니까? 물론 청량주민들이 고통분담을 해서 보태주겠다면 모르겠지만.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 관리현황 있지요. 문화관광과 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다른 지역도, 청량면만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12개 읍·면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연히 상수도본부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자료를 하나 포착했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동천 양동마을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어린이놀이터시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2페이지를 보십시오. 게이트볼장에 볏단을 말리려고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연장선으로 어린이놀이터 사진 한번 보십시오. 풀이 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관련부서는 우리군 체육시설 담당부서지만 읍·면에서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군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올려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줬는데 게이트볼장에 지금 현재 벼 짚단이 와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애들이 들어가지 못할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게이트볼장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마사까지 해서 만들어준 시설에 풀이 무성하게 나있고 벼 짚단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현재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애들 들어가지도 못할 이런 상황에 돼 있는 부분은 물론 주관부서는 우리군 실·과겠지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이런 시설들은 고유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청량구치소 있지요. 마을 가는 부분에 교량 하나 안 있습니까, 그지요? 청량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을 앞에 정자가 하나 있습디다. 버스정류소 옆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위험표시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놨고 그 다음에 거기 못 들어가도록 펜스를 설치해 놨거든요. 간이펜스를 설치해 놨더라고, 그 원인이 뭡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정자 일부가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시한 자리가. 들어가지 말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이순걸위원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주인이 그 시설을 철거하라는 이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사용료를 내놓든지 아니면 땅을 사라든지, 팔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사전에 동의를 안 얻고 했습니까? 위치적으로 마을정자가 있어야 될 위치인데 정자나무도 있고.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펜스를 설치한 목적은 개인사유지도 있지만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막은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정자를 만들어놓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이상이 없던데 제가 확인을 해봐도.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혹시라도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시설을 해 놔놓고, 울주군에 전체 그런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올라가면서 위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정자를 만들어놨는데 사유지 지주와 합의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니까 펜스를 쳐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습디다. 도로변이고 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아니면 그 인근에 군유지로 옮기십시오. 그것은 떠서 옮겨도 전혀 하자가 없겠던데.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참고를 하셔서 특히 청량면민 숙원사업 운동장 부분은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체육시설들 함께 더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현장도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17-4페이지에 수해발생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저번에 청량에 수해가 크게 놨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우순노위원

그때 저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수해나 비상대책 연락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연락망은 돼 있습니다. 양수기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동도 하고 이장님한테 저희들이 위임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날 저도 밤 12시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 아파트도 물들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차가 없어서 자전거타고 갔는데 갑작스러운 비가 오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누리곡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2개가 터지는 바람에 더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수기를 재난관리과에서 펌프기를 더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다음 날 아침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지원이 안 된 걸로 비쳐졌거든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재해봉사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일주일간 있었는데 다른 데도 피해가 있어서 거기 가는 것을 잡아놨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이튿날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미처 피해복구가 되기 전에 다시 15일 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서는 발만 구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고 또 우리 행정이나 자율봉사단체 이런 데서도 발 빠른 행동이 취해졌다면 그날 아침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런 모습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상대책망에 대해서 좀더 고려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신속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청량면 수해 관련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7-29 보면 침수로 인해서 물의 배수가 잘 안 되어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 대여나 P.P포대 등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비대여가 전혀 없거든요. 빌려간 일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빌려간 일이 없고 양수기는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씁니다. 작기 때문에 상북에 있는 것하고 온산 것 하고 대형 2개를 빌려가지고 물을 펀 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양수기는 농업용 갈수기 때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작은 양수기입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작은 양수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한해대책용 양수기로 보면 됩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한해로 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침수되는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인력으로 퍼내는 실정인데 이런 양수기가 16대나 보급되어 있는데 양수기를 가동하고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P.P포대나 이런 것은 요구한 일이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P.P포대는 재해대책으로 해서 사전에 우선 공급받고 이후에 정산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수해에 대해서 복구나 이런 것은 거의 진행 중이나 완료된 시점입니다마는 침수로 인한 벼 피해 손실률 청량면만 유독시리 있었지요?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재해대책법에는 침수가 몇 시간 이상 됐을 때 피해율이 30%미만, 20%미만 재해대책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누락이 됐지요? 막상 가을철 수확기에 접어드니까 많게는 80%에서 적게는 4,50%까지 상당한 면적의 피해를 입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일부 상남들 화창마을 주변에는 주민들이 국도하고 삼환기업에, 도로교통부하고 삼환기업 조사를 용역 해 놓고 권역보호위원회도 현지에 두 번 보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해당 기업이나 도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결론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사업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뒤쪽 변전소주변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개산들 주변에 대책이 없어서 자료를 농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다른 마르는 병이라든지 농민의 탓도 있다는 결과를 얻어서 다른 진척도 없습니다. 대책도 그렇고요.

송정문위원장

군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고 농산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전혀…….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것은 내년에 이것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농기구라든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이 내려 왔습니다. 비료대라든지.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약속의 답변이 내려왔으니까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청량면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청량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감사중지

15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주 웅촌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웅촌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웅촌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웅촌면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2002년도에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2002년부터 됐었지요?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25명에 고문 2명해서 27명입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은 임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3월2일이니까 3월 되면 바로 끝납니다. 연임해서, 위원 중에서 기간을 넘긴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조충제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네요.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예, 해촉되는 경우도 전부 기간을 못 채우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낸 사항입니다.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없습니다.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타 면과 조금 차이 나는 그런 점입니다.

조충제위원

18-1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008년도 고객만족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이 70% 이상이 예산미집행인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2페이지 고객만족민원실 운영.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조충제위원

연말까지 됩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70%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소요되는 액수가 하반기에 전부 다 몰려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사무실, 민원실 운영 관계, 운영 관련되는 사항이 전부입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분기별로 얼마얼마 잡는 것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분기별로 잡아도 좀 밀리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왜 그렇게 많이 미뤄놓았습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미뤄놓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항이 되어서…….

조충제위원

사소한 부분이지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분기별로 아니면 다달이 얼마얼마 나간다는 예산은 분명히 잡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11월인데 아직 70%가 미집행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고 그중에 일부는 집행했고 챙겨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처리될 부분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회야댐 상류지역 발전용역이 지금 완료됐지요?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용역이 끝난 후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그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장단이 협력하여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군으로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감사중지

15시33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환 두동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동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저희 두동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두동면소관은 19-3페이지부터 19-1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전체가 아까 55억이라고 했지요?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4억이고 군비가 10억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지금 3개 부락에 추진위원들이 15명 정도 구성되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회원들이 돈을 갹출해서 사전에 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자부담이 몇 %라고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이것은 자기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따르고 나머지는…….

송정문위원장

소득사업은 지금 다 빠졌지요?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여기는 전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정도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안 내려오니까 부지 확보는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일단은 부지 선정이 우선되면 그 안에 모든 실시설계가 세부적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지매입 예산이 감정가와 현실가가 차가 나서 매입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개 마을에서 잘 협조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19-12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전부 다 견적처리 부분이 많네요. 어떤 부분들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어디 말입니까?

조충제위원

19-12페이지 공사계약현황 견적처리가…….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이것은 금액이 소규모사업이고 주로 보면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조충제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전부 다 견적처리고…….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그것은 주로 소규모사업이라서 주로 장비를 많이 이용해서 매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다보니까 별도로 설계를 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래도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단가나 내역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전부 다 견적처리고…….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함축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 타 견적하고 여러 가지 공정관계가 붙어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좀 예산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두동은 공사업체를 보니까 타 지역 공사업체는 전혀 없네요. 두동, 두서만 있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면장님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사실 지역업체도 좀 영세한 업자들이 있는데 외지에 주기에는 그 지역 업체인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특히 우리 울주군 전체에 보니까 우리 두동, 두서를 비롯해서 다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네요.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하여튼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면장님, 지금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이 완료된 봉계재래시장 있지요?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이순걸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타 읍·면에 비해서 상설시장도 만들어놓았는데 사장시킬 수 없거든요. 면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대안이 되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첫째 지금 인구가 적으니까 나중에 인구유입이 좀 많이 되고 산업단지 지정이 확대되어서 그 부분에 유동인구가 많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원체 점포자체가 너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7평, 8평, 10평 미만짜리로 콘크리트 벽이 쳐져있기 때문에 점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좀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명, 7평에서 뭘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좀 늘어난다거나 지역에 산업단지 지정이 확대되고 지역여건이 좋아지면 상권이 좀 좋지 않겠느냐, 자꾸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유동인구도 거기는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모양새는 좋습니다마는 활성화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두동면사무소 청내에 부족공간은 없습니까? 청사 활용할 때 면민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공간은 없습니까? 서고라든지 이런 부분.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복지회관이 가까운 데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고, 회의 같은 것 할 때 나머지 지금 인구 규모라든가 봤을 때 특별하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로 해서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장옥도 설치하고 현대식 건물도 만들어놓았는데 전혀 사용이안 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주관해서 활성화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또 여유공간은 인근지역에, 첫째 두동일 것이고 아니면 두서, 지역권역으로 해서 공공의 시설 즉 다시 말해서 행정의 시설이 부족공간이 있다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감사중지

16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선 두서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노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페이지 보면 공사계약현황,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인근에 지역업체다 그렇지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뒤쪽에 보니까 울산업체도 좀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요즈음 경기도 너무나 좋지 않고 특히나 우리 울주지역에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지역업체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저희들 두서에도 업체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두서나 가까운 두동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어쩌다가 없을 때는 이웃 언양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촌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없는 업체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기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준다는 것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면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 조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조금 전에 민원사항, 고질민원, 조금 전에 면장님 설명 중에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 봉계활천 봉계IC입니까, 활천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활천입니다.

조충제위원

여기가 KCC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그것과는 별개다 그렇지요? KCC와 산업단지는 별개잖아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가는 민간산업단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KCC라든지 고속철도 이부분이라든지 두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또 우리 울주군 전체에 두서가 제일 피해가, 그 구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KCC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했습니다마는 두서 인근에 체육시설,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지 산에 설치한 것이 많이 있지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어떻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금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두서면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 산에…….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때 KCC 방문을 하다보니까 산 정상에 있더라고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완전히 방치가 되어서 다 썩어서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사람도 아예 다니지 않는 곳에 체육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조충제위원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두서 인보 뒷산 중턱에 또 인보 반대편에 세 군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세 군데씩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KCC방향에도 세 군데나 있네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봤는데 완전히 방치가 되어서 전혀, 사용을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역기는 역기대로 날아가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사용을 잘 안하는데 제가 이번에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옮기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농촌지역으로 가면, 물론 농촌사람도 체력단련도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이 사장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데는 우리 면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장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아까 관내 고질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민간개발 신청한 데 거기 이야기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활천리 일원에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 일원 거기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거기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정이 됐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오늘 활천마을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활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고속도로다, 인터체인지다, 고속철도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발로 인해서 농경지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의 단지 조성을 못하겠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농경지가 없어서, 다들 고령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들어와 봐야 자기들은 취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논이 없으면 살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산업단지에 농경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농경지가 7만평 정도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장

7만평이면 상당히 많네요. 전체 평수 36만평에 7만평, 29만평 정도는 산으로 되어 있고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농경지를 최소화시키면 주민들은 민원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최소화시키면 아무래도 민원이 적지요.

송정문위원장

최소화시키려면 임야에 있는 성토부분을 농경지에 매립해서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아직 완전 승인이 난 것은 아니네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존에 신청은 TS산업개발입니까? TS산업개발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서 별도로 신청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위치가 다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삼원테크에서 같은 장소에 다시 시청에 신청했답니다.

송정문위원장

혹시나 이런 곳은 산업단지 개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우리 면에서는 동향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일반 부지를 좀 매입해놓고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서 신청을 하고 주민들 간의 혼란, 이렇게 되면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하면 문제가 덜 되는데 같은 장소를 두고 다른 업체들이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파가 갈려서 어느 업체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개발도 더디고 또 주민들 간에 불화도 생기니까 주민들과 잘 의논해서 산업단지가 주민들의 뜻대로, 유치 쪽이든 아니든 간에 주민들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20-9페이지에 2008년도 고객만족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이 두 달 안에 다 가능합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우순노위원

고객만족민원실 운영인데 여기 특별히 어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그것은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고 면 전체 민원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동안에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한두 달에 편중이 된다기보다는 꾸준하게 나누어서 편성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감사중지

16시4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원 상북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상북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상북면장 최광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입니다. 먼저 최광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관내에서 제일 면적도 넓고 또 산악지대가 워낙 많다보니까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북면 1년에 제설작업 몇 차례 정도 합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몇 년간 수치를 통계로 하면 평균 10회에서 16회 정도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6회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10에서 16회 정도.

조충제위원

10회에서 16회, 1년에 눈 오는 날이 그만큼 많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상북면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 비가 오면 거기에는 눈이 오고, 상북지역에 구름만 좀 끼어도 눈이 옵니다. 낮은 지역에 비나 눈이 안 와도. 그래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빙이 잘 됩니다. 높아서 추우니까 결빙이 잘 되어서 눈이 조금만 와도 저희들은 출동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망이라든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년에 대여섯 번도 아니고 10회에서 16번씩이나 그것도 매 근무를 해야 되고 특히나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석남사 가지산 부분이라든지 소호 넘어가는 길 그다음에 우리 행정구역이 산내 청도 넘어가는 데 정상까지 아닙니까? 그 다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운문령 가는 길, 배내 가는 길, 그다음 24호 국도는 지금 터널이 뚫려가지고…….

조충제위원

우리 관할도로가 세 군데 아닙니까? 1년에 10회 내지 16번이나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지대가 높다보니까 주로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는 밤에 많이 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야간근무도 해야 된다 말입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기상상태에 따라서 눈이 오면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건 없건 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직원들을 비상소집해서 때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읍·면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상북면에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말로 치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번 내지 16번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비상근무를 매 하는데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수당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줍니까? 수당이라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수당,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전체 비상이 소집되면 군에서 풀경비로 해서 한 번씩 시간외수당을 내려 보낼 때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1년에 10회, 16회 이런 식으로…….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전부다는 안 되지요. 군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북면에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중에. 이만큼 일이 많은데.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공무원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명이 나가면 어디 가서나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맡으면 가서 다 충실히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발령 나는 자체를 싫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최대한 건의를 해서 시간외수당이라 할까 이런 부분, 아까 지원되는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상북면은 공기도 좋고 물도 맑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넓은 지역인 만큼,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건강에 좋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랄까 비상근무를 했을 때는 최대한,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공무원들 수당이랄까 야간에 특히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또 군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상북면하고 언양면 경계가 경동청구지요? 천전리 거기인데 청구골든가든 있지요? 아파트. 골든가든 거기에서부터 태화강상류지요? 남천강상류인데 가든입구부터 그 다음에 산전다리까지 지금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지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많이 없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때로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여름 되면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때로는 잡초를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 봐도 잡초를 제거해야 만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고 보아집니다.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협조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면으로 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협조를 받아서 제초기를 가지고 제초작업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몇 km 되지요? 경동청구에서 산전까지 2km 정도 되지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약 1km에서 2km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건설과에서 남천교 산책로를 같이 연계를 해서 산전다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봄부터 요즘은 우리 군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운동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심지어 노인들까지 지금은 자기 건강을 챙기다보니까 저녁에 나가면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지요? 하루에 100명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거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엄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산책로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를 만들어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관리부서가 없다보니까 물론 우리 읍·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각 실·과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아까 제가 말한 2km 구간 경동청구에서 산전다리까지는 정말 풀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가면 저녁에 산책을 하다보면 심지어 뱀도 나옵니다. 특히 하천변이다보니까 풀이 한달만 안 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북면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풀베기작업을 1년에 몇 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청구골든 옆에 보면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산책로 방천 둑 위에 산책길을 보면 몽돌이라고 합니까, 무슨 돌입니까? 조깅을 할 때 건강 발마사지를 하라고 돌로 박아놨는데 면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거기에 사람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몇km 정도 돼 있지요? 면장님,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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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걸 지금 사용하는 주민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뾰족뾰족한 돌로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디딜 수가. 또 운동을 하려고 해도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발 삘까 싶어가지고. 몽돌 같은 돌 자체가 둥글어야 되는데 너무 뾰족한 칼돌로 전부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아십니까? 지금 주민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1m 정도 옆에 같이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돌 없는 데만 거기 2m 정도 폭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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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예, 폭이…….

조충제위원

돌 지압을 해놓은 게 2m 나머지 부분이 1m 이렇다 보니까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교행이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조충제위원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 민원이 수차례, 면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철거를 하고 산책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면장님, 전혀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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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그런 이야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연구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산책로를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사용하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 물론 면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만 상북면에 설치를 해놨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 들어내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해서 같이 산책길을 만들든지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22-17페이지 각종 공사현황에 보면 2007년도 11월 달, 2008년도 5월, 6월 보면 각각 같은 날짜에 2건씩 발주가 됐고요. 또 준공날짜도 같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2개씩 발주를 한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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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우순노위원

17페이지입니다. 2007년11월29일, 또 2008년5월21일, 2008년6월2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업체에 2건씩 발주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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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도 소액이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착공일도 같은 날짜에 다 됐고 이렇게 한꺼번에 시공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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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공사는 조그마한 공사입니다. 면에서 포괄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아주 소액입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순노위원

액수는 소액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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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사업장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엎쳐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자료를 봤을 때 혹시나 특혜의 의혹을 갖지 않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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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특혜의혹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면에서 1년간 면장포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때로는 5,000만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올해는 9,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더 내려와서.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업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건 지역에서 같이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사업장들이 있다보니까 혹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진다든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상북면에는 이이벌축제라고 축제를 하지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 지원이 나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지원은 행정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당초 이이벌축제는 언제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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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이이벌축제는 전에는 4월 달에 할 때도 있었고 올해는 8월 달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이벌축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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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이벌이라고 하면 신라 때 서라벌, 이이벌, 양산벌 해서 우리 상북지역이 이이벌이었습니다. 이이벌이라는 지명이 지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알 지(知)자 불 화(火)자 그 지역이 이이벌지역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문화를 이어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지명이라도,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봄에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이이벌 당초에 축제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8.15 전야제행사로 대체 비슷하게 이렇게 행사가 돌아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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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선거관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에는 행사를 그 시기가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 8월15일, 상북에는 8.15행사를 8월15일과 16일 양일간 행사를 합니다. 전에는 주로 학교운동장에서 이이벌행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거관계도 있었고 해서 우리 속칭 말하는 거리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잘라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고 이이벌행사를 하고 8.15행사는 그 옆에서 실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상북에 그러면 산업단지 쪽으로 청년회에서 운영하던 운동장이 없어짐으로써 시에서 운동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별도의 운동장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돼 있습니다. 길천산업단지 관계는, 운동장 관계는 지금 상북주민들이라든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려고 하면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또한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삽니다. 특히 교육시설이 최우선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북지역을 보면 물론 우리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많이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거리운동장이라는 산업단지에 들어간 부분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나니까 지역청년회라든지 체육회 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운동장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면담도 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축구장 국제규격 1면, 족구장 1면, 간이축구장 1면을 설치하겠다고 서면으로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지역에다가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1차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송정문위원장

산업단지 안에다가 입주공단직원들도 쓰고 읍·면민들도 쓰고.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그렇지요. 관리권은 지금 구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북면에 관리권을 주겠다하는 구두의 약속사항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관리권을 주면 관리권이라는 것은 잘못 받아버리면 유지 보수권도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유지 보수는 면단위에서 어떻게 예산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소유는 시 소유로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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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원상북면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됐습니다. 하여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한 것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할 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좋다, 그러면 면에 관리권을 주꾸마.

송정문위원장

그런 내용 서면 협의는 됐네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서면협의는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두상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그것은 산업단지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두약속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고 약속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해가 가기 전에 구두약속한 것을 서면요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받아놓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수차 약속을 서로 간에 하고 언론까지 보도가 된 내용들도 차후에 보면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차후에 책임한계가 어중간하고 또 그분들이 목적달성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약속이제대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명확하게 최고 책임자 내지 부서장이라도 답변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2차 산업단지가 2011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1차는 올 연말까지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우선적으로 운동장을 설치해 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완공하기 전에. 그런 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기 쉬운 행정업무 매뉴얼”이라는 좋은 책자를 발행해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특히 새롭게 전입 오는 공무원들이나 면담 오는 민원인들한테 이 내용을 제시해 가며 제출하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니까 이런 내용들을 읍·면장 회의 때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책자 전 읍·면에 읍·면마다 행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주요 행정은 똑같으니까 전 읍·면에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감사중지

17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오 삼남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개정, 군민들의 각종 청원 진정처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삼남면은 저를 포함한 15명의 직원들이 면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면정업무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면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면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ꠜ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입니다. 삼남면하고 언양면하고 경계가 남천교 경계에 있지요. 남천내 산책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방정비 겸 산책로를 하고 있는데 남천교, 정확한 명칭이 남천교 맞지요, 주유소 앞에 보면 남천교 맞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남천교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남천교 밑에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교동리노인회에서, 민원 들어 온 관계가 없습니까? 면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민원 들어 온 게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저희들 면에 직접 들어 온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충제위원

면에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 온 게 없네요. 지금 산책로 겸 제방정비를 하다보니까 남천교 밑에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철거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곧 철거를 해야 될 텐데 게이트볼장이 없으면 아마, 교동리노인회에서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가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삼남면에 공유지랄까 그런 부분도 교동리 쪽에는 많이 없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현재 교동리 쪽에는 게이트볼장이 없고요, 저희들 면사무소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이 2개 장소 있습니다. 현재 면에 행사나 대표자들급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게이트볼장은 남천교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에 는 시원하니 좋습디다. 경기하기에는 좋고 비가와도 우선 피할 수 있는 위치고 하니까 그 관계는 좋지만 하천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교동리가 삼남면에서 엄청 큰 마을이잖아요, 그지요? 노인 인구가 제법 많잖아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리동입니다.

조충제위원

삼남에서 제일 큰 동네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리로 볼 때 제일 큰 행정리인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실제적으로 교동리에, 삼남이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러,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면사무소 소재지에.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현재로는 2개 경기장밖에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까지 가기에는 도저히 무리다 말입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임시로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그게 없어진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면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방침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공유지를 사용해서, 또 군유지라든지 재정경제부 땅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종합운동장만 빨리 설치되면 거기에서 노인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운동장시설을 조기 완공해 주도록…….

조충제위원

종합운동장은 우리 행정상 문제에 절차상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은 2010년 되면 우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게이트볼장이 없어질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미리 면장님께서 공유지를 우리 군유지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하는 판에 안 그렇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지가가 워낙 높아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빌리려고 해도 그런 것이 있고 또 그쪽으로는 국공유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역에.

조충제위원

면장님, 삼남면 교동리에 보면 남천교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일대는 공유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공유지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좀더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작업장이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 그게 전부다 들어서 버리고 사실상 조그마한 경기장도 하나 구하기가 좀 힘든 형편입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삼남면 교동리 하평부터 시작해서 중평 저 위에 봉화산까지 쭉 찾아보시면 공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루빨리 공유지를 찾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구 언양자동차학원 그 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 공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대처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작천장 앞에 운동시설에는 게이트볼 할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거기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현재 젊은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축구 이런 경기를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설치할 여건이 안됩디다.

송정문위원장

축구는 마사구장에 운동을 많이 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단체에서 모임이 있을 때 자기네들끼리 간단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거기는 축구전용으로 이용하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방금 조충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멉니다. 남천교에서 작천교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남천교 주변에 태화강 주변 바깥에도 잘 찾아보면 폐천 부지라든지 국공유지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가 위에 시설물을 하지 않고 게이트볼장은 그냥 마사 깔고 펜스 좀 치면 되니까 국공유지에다가 노인분들 남천내 주변에 하시는 분들은 거기 할 수 있도록, 그걸 면장님께서 찾아가지고 군에 요구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면장님의 역할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이장들한테 국공유지 관리대장이나 군에서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폐천부지 대장에 보면 더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개인이 임대해 있는 곳도 사실상 별 큰 용도로 쓰지 않고 있으면 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면에서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지금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중지하라, 그렇게 해서 국공유지 임대계약 해 있다고 전부다 차일피일 핑계 대버리면, 지금 국공유지 쓸만한 곳은 다 임대계약하고 있는데 임대해 봐야 텃밭 내지는 간단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충분한 부지가 나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감사중지

17시46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변갑섭 삼동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동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삼동면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읍·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이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면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삼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민원진정 건에 23-22페이지 보면 7월28일 날 접수되어서 이장불신임 건 이 모 씨 외 24명이 했고, 이게 같은 마을이죠?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송정문위원장

유임시켜 달라고 또 모 씨 외 30명이 들어왔는데 면직 통보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불신임한 사람은 25명이고, 또 신임 여기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고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불신임한 24명은 그 마을이 55호됩니다, 세대가. 이것은 세대 대표를 하면서 했고 유임해 달라고 한 김 모 씨 외 30명은 한 세대에 5명이나 6명씩 있는 전 세대원이 다 찍은 건데 이 세대는 다 해봐야 7세대입니다. 7세대이고, 24세대는 이장 해임을 해달라고 했고 이래서 사실상 이장임면권은 읍·면장에게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물론 이분이 여러 가지 1년 전부터 주민들의 신임을 잃어가지고 반상회 개최는 물론 우리의 각종 행정지시사항이 말단까지 주민들까지 한 번도 침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화합을 하려고 우리 면에 몇 번 중재를 하고 반상회도 붙이고 해도 너무나 음식자원화사업 허가 건 때문에 골이 깊어가지고 화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저 건으로는 도저히 면직의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55명의 세대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정확한 세대주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조금 사법적인 그게 있는데도 뚜렷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에서 벌금형 정도가 됐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주민들은 한두 달도 못 기다린다, 하루도 못 기다린다고 아우성을 치고 늘 면에 15명 내지 20명씩 쳐들어와서 우리 이장을 해임해 달라고 건의하기 때문에 그 건 가지고 아무리 유권해석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도 해임의 요건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도 다소 양해를 구했고 어쩔 수 없이 마을주민 전체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몇 번 열고 주민들 모아도 주민들 모으면 빽빽이 그 사람 때문에 의사표현을 잘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이장으로 있는 한 참석 자체를 안 합니다. 이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사인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그 건하고 관계없이 도저히 마을 안정과 번영, 때에 따라서는 화합에 있어서 이분을 면직 안 시키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법을 또 우리가 위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몇 차례 양해를 구했습니다. 반쯤 본인 승낙 하에 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반쯤 승낙할 바에야 차라리 직권면직을 하지 말고 사표제출을 유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그걸 여러 번 십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하고 공식적으로 도 하고 다른 유관기관, 특히 동료들 넣어서 하니까 그 당시에 음식자원화사업 그건 자체가 우리 군에서 민원을 불허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직을 내면 재판에 현격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어이 자기가 사직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울주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이겼고 패소를 했는데 그 건 때문에 자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기어이 사직을 안 내준 이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해당마을 이장은 크게 위법한 일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본인은 위법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났을 때 이장이라면 반드시 주민을 대표하여 앞장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그때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고 아예 거기에 협조를 안 하니까 반대에는,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밉보여버렸지요.

송정문위원장

이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울주군이 이겼겠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 정서상.

송정문위원장

정서상, 그러면 이장 본인은 이장이나 마을전체가 힘을 합쳐도 패소를 할 것이 눈에 보여서 더 이상 주민들이 더 다치거나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안 나타난 건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자 쪽에 좀 서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본 위원이 물었나하면 이것과 삼동면에서 장사시설 주민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그 문제도 지금 1억 몇 천여만 원의 용역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결정했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놓고 지금 용역사업결과물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금융사업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사업이 지지부지 되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말씀 좀 드릴까요. 현재 용역대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용역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돈만 1억 몇 천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5,60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촌에서 무지한 농민들이 특히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중에서도 용역결과에 나온 5가지는 현재 실행하면 바로 손해가 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래서 용역결과에는 우리 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군에서 용역을 주고 군에서 추진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 면의 의사와 뜻과 다르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걸 현재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장님, 용역과정에서 삼동면 발전협의회 간부진과 또 행정과 서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반대하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설명회도 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도 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닙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용역 할 때 환경과 용역결과 나올 때 여러 가지 정세가 그걸 할 수 없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주유업이라든지 영정사업이라든지, 영정사업은 장사시설 하늘공원이 세워져서 본격적인 사업이 실행될 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유소사업도 처음부터 단체나 법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업들이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발전협의회에서 새롭게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설에 의하면 전부다 다섯 가지 사업 중에 나머지 4가지 사업은 중지를 하고 금융사업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금융사업하기도 여러 가지 돈을,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발전협의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참 답답하게 있습니다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마땅하게 할 만한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동면장님께서는 현지에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주민들의 차후 안녕을 위해서도 있는 그대로를 집행기관에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업들이 금융사업이라는 게 잘못돼 버리면 뒤에 상당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아직 돈 받은 것은 없고 이자도 사업이 가능하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이자부분은 현재 발전협의회 운영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자발생부분은 일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사업들을 행정의 사업 생각과 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은 사업을 최소한으로 원금 내지 그 규모는 유지하면서 이익금으로 주민들의 환원사업에 쓰도록 바라고 있고 주민들은 그 사업금 전체를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발전협의회 간부진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발전인센티브사업의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면장님께서, 면장님도 거기 회원입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저는 오래 산 주민이니까 발전협의회 일반회원이고 발전협의회는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완전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사처럼 이사가 구성되고 대표이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억 일부 쓰고 163억인가 남았는데 ‘이걸 달라, 우리가 전부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사진도 다 등기가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도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공금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어떤 큰 사업을 하면 사업비로 지원 하겠다 이래서 이 두 개가 현재 서로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200억의 사업자금 중 그러니까 16개 마을에 한 마을에 2억씩 해서 32억 가지고 전체적인 발전협의에서 37억 기금 받아오고 나머지 163억원은 사업구상만 하고 컨설팅만 해서 지금 현실성이 없어서 발전협의회하고 시하고 서로 사업의 앞으로 추진과정을 놔놓고 의견이 조금 상반되고 있네 그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발전협의회하고 시하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상충이 안 되고 우리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와 시하고의 사업규정을 정해버리고, 아예 그 사업자금을 군청으로 전도된 것을 우리가 집행하지 말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발주하고 장사시설 총괄 관리하는 시에서 바로 삼동면발전협의회하고 의견소통이 되면 중간다리를 걸치지 않으니까 좀 사업이 원활할 것 같네요. 우리 울주군은 면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생색이라면 뭐합니다만 사업자체를 인정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들이 앞으로의 책임이 뒤따르니까 법적 검토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잘 안 되니까 시에서는 승인을 하는데 왜 군에서는 안 되나. 중간에 군청만 입장이 난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도 감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인센티브사업이나 국가지원사업 또 지방, 이것도 일종의 지방지원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사정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지시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 면장님께서는 주민들도 이득을 보고 또 주민들이 차후에 다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제가 깊이 한번씩 발전협의회 회장과 협의를 하고 조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삼동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에 보면 사촌에서, 삼동면사무소 마을이 사촌이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사촌에 왕방, 사촌 바로 위에 마을이 왕방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왕방교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사촌에서 왕방, 왕방에서 금곡까지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몇 번 도로입니까? 그게 군도입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전에는 지방도 1081호였는데 지금은 군도 34호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군도 34호 사촌에서 금곡까지가 몇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10년 안쪽에 10여명 넘게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가변차선이 없다보니까 농로 도로자체도 없고 가변차선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다고 저도 거기 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 갈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면장님, 이 부분 면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민원이 많네 그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물론 면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군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으로 접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 2006년도부터 해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얹었는데 자꾸만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데 아마 도로교통과에 2008년도 사업 일부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 추경에 조금…….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2km 되는 거리에 일부 3,4백m 잡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게 사실이네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많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난 구간입니다.

조충제위원

다음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혹,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본청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고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저 역시도 노력을 할 테니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죽어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편하자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죽어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꼭 이게 실행되어서 가변차선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계속 관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동면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19명인데 2명이 올해 연말에 사직을 냈습니다. 1명은 군수님 선거 때 사직을 냈고 1명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사직을 내고…….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현재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큰 문제는 없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위원장이죠.

조충제위원

위원장 임기가 있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임기가 몇 년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임기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입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끝입니까? 지금 그분 성함이?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김 상자 우자.

조충제위원

김상우 위원장이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분이 3년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횟수로 2년하고 또 2년, 한 번 더 유임을 해서 4년째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삼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년도 설립됐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분이…….

조충제위원

김상우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두 번째입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세 번째입니다.

조충제위원

김상우 회장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2005년도부터 5,6,7,8 올해 마지막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올해 임기가 마지막 이구나.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항간에 자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는데 2년, 1회 연임 가능하다.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항간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들이야 임기가 없지요, 연임 계속 가능하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이분도 이번에 자기가 용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들 중에 자기들이 선임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뭐합니다마는 그 분이 첫째 무난히 잘해왔고 그래서 아마 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25페이지 소하천 점용허가현황 사용료 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삼동면장

그 당시에 자료 낼 때 착오로 잘못 됐는데 총, 제가 적어왔습니다. 마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1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