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건축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9-9페이지에 보면 한우불고기특구 지정업소 간판정비, 한우불고기특구는 위생과에서 하고 간판정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걸 일원화시켜서 논스톱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과에 해야 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특구지역 관리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간판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수선위원
한우불고기 특구를, 국장님이 계시지만 과별로 뭐 조금씩 이것 끼워 넣고 저것 끼워 놓고, 특구계가 별도로 있거든요, 있으면 거기에 일괄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려를 하셔서 한 과에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광고물 정비는 전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9-10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올해 12억하고 집행잔액이 4,752만3,000원 남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16억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안에 보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울주군에 얼마나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수선위원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지원 가지고는 안에 리모델링 정도만 해주지 누수현상이나 노후화된 경로당은 공동주택지원금 가지고는 지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경로당이 노후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외 부대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의 공유면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노후화되고 새로 증축이 필요하다고 봐진다면 새로 증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자연마을에는 사실상 몇 십 세대가 되어도 경로당을 지어주고 마을회관 내지는, 유일하게 아파트에는 경로당 하나 뿐이거든요, 공간이. 현재 보존하는 건폐율에 의해서 더 이상 은 증축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경로당이 20평이다 하면 20평 안에서 증축을 검토해 볼 문제다 라는 말씀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먼저 업무실적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공동주택이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10월31일부로 자료가 나온 거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52페이지 말씀이죠?
한성율위원
그렇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9월30일 현재입니다.
한성율위원
10월31일부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왜 9월30일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0월말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8,119만9,000원이 집행잔액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감사자료 9-10페이지 4,752만3,000원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왜 일치 안됐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부분은 업무실적에 보면 자료를 뺄 때 집행잔액 8,100만원이 남는 부분은 시설비가 7,000만원 정도 남는걸로 되어 있고…….
한성율위원
어떻든간에 자료는 일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안하고 자료로 내 놓으면 되겠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잘못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9-13에 보면 경상예산비투자사업비 집행현황에 이것도 98%인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벌써 집행액이 다 업무실적보고에서 물론 해서는 안맞지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한데 왜 여기에는 집행액이 없습니까? 진도는 98%인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보든지 계장이 보면 상세히 보세요. 이런 걸 자료라고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57쪽에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1월15일부로 전체 공사를 다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다 한 걸로 받아들이고 향후 계획에 2009년도 사업물량 현장조사를 하고 3월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4월에 사업착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수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공동주택지원비 예산액이 16억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8년도보다 4억이 증액됐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업을 조기착공을 하려면 예산편성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물량을…….
한성율위원
왜냐 하면 물량을 조사해 놨을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중으로 완료가 되면…….
한성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하려면 연말에 가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의 연도에도 감사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일찍이 추진해서 중반기에 가서 마무리 짓도록,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 보면 건설과를 보면 우수기다, 농번기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지만 공동주택관계는 그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왜 지연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하려고 연말까지…….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상반기에 조사를 다 하겠다고 했어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하고 전에는 추경에 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하지 말고 상반기에 모든 조사나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보세요, 이만큼 늦잖아요. 물론 업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손이 안뻗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조사는 상반기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한 해, 두 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착수 또 9월에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상반기에 조사를 마치고 공사하는 구간은 올해에 계획이지 …….
한성율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개최를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죠, 앞뒤가 안맞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 맞지,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약 100개 정도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게 맞지, 만약 에 3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보고 받은 게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그걸 사전에 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전에 조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일찍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3월달하고 2월달에 받아서 상반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위원
예산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6억이라는 돈이. 어디 근거로 나온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에 16억이 나온 겁니까, 일단 편성되기 전에, 무더기급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조사가 됐기 때문에 16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1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해보세요.
그것은 추정이고 확실한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두면 확실한 예산이 됐으면, 일찍이 조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일찍이 조사가 돼서 그 근거로 인해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됐으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작년도보다 올해 추세가 모든 사업이 많아지고 사업 물량이 많을 것이다. 16억을 했다가 자료를 받아서 내년 2009년도 3월달에 심의를 해서 사업을 16억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사업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죠.
그것은 계장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앞뒤가 안맞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옳게 추진하려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2009년도 사업을 2008년도 상반기에 모든 준비가 됐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심의도 하고 예산해서 내년 3월달에 바로 사업을 해야지, 9월달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3월달에 심의회 한다고 예산을 다 해놓고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산해 놓고 심의하면 뭐 합니까? 심의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해야지, 예산하고 난 뒤에 심의하면 뭐 합니까?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답은 계장님 말대로 16억 사업을 하지만 그 심의를 일찍이 해야 되는데도 예산을 해놓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거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좋은 일을 하고자 주민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9-41쪽에 감사자료, 여기에서는 사업을 묶어서 2,000만원, 1,000만원, 소규모사업 이렇게 하는데 전체로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죽 해서 사업을 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런 발주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역분포가 울주군 전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입찰을 주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구분해서 지역별로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주고 놀이터나 보수공사는 업체를 세군데 나눠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7년도도 3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니까 사업의 효과가 있습디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한 업체가 하게 된다면, 만약에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면 5,6개월 정도 걸린다. 사업기간 자체를 단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자는 차원에서 한겁니다.
한성율위원
이걸 권역도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 더 분포하면 사업이 빨리 되고 사업자가 더 늘어나고 더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5,6개 면에 한다면 2,3개 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액수도 2억이나 3억 할 정도로 충분히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너무 사업을 세분화시키면 관리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하자보수 부분 관리 자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계약된 전체금액이 10억7,745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금액이 뭐며 여기에는 집행액이 11억이 되고 앞에 보면, 금액이 전부 다 틀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료에 보면 11억5,237만7,000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금액이 집행금액 아닙니까, 될 수가 없습니까?
하든 안하든 어떤 현황이든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말은 돈 쓴 것에 대해서 여기 현황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치가 돼야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1,000만원을 주든 설계변경을 해서 더 해주든 어디에 메워넣어서 잔액이 일치돼야 됩니다.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9-41페이지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요경비가 10억 정도 소요됐고 전체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해서 5업체에 나눠졌고 전기같은 경우에는 사업특성상 어쩔 수 없으니까 전기업체에 이런 식으로 사업지 선정을 했다 그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해당 과에서 관리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행정적인 편의때문에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과연 업무에 대한 효과성이나 아니면 사업자체에, 예를 들어서 시공이 잘 됐다든지 일 자체에 대한 성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이 과연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PH산업개발주식회사에 맡겼는데 아파트 자체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공도 있을 것이고 시설설치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PH산업 여기에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전문면허가 있습니까?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하도급 주는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종합건설이고 PH건설이라고 하지만 PH건설에 전문면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사업 내용을 다 맞출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계장님, 지난해에 아파트별이나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업별 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놀이터 지원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경로당 보수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 내에 각종 시설물 교체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PH산업 한 군데에서 전문면허가 다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한진종합건설에서 A라는 경로당에 각종 시설물, 싱크대라든지 생활시설물 이런 것도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뛰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싱크대 하는 전문업체가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진종합건설에서 만약에 범서지역을 맡았지 않습니까, 4억 정도 하도급 입찰 받아서 다른 소소한 것은 밑에 내 줍니다. 우리도 2008년도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타 과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전문업체에 기본면허 있는 데에 나눠서 공사도 줄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과연 한꺼번에 4억짜리, 2억짜리 줬을 때 공동주택 실제 사업상 특성에 맞게 종합건설회사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다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전문면허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업체가 맡았을 때 하는 것이 과연 가격 측면이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계약관련은 회계부서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 계약을 하든지 그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종합으로 발주를 한다고 해도 하도하면 하도계약을 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련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전기나 건축분야 등등 분리 발주하는 것은 저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지원사업중에 여러 가지 품목별로 있는데 한 군데 종합건설회사에 맡김으로 해서 세부적인 부분 조금씩, 각 파트별로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에 해서 시공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를 단종으로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보수, 싱크대 교체라든지 각 공정할 아이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분류해서 싱크대는 싱크대 공정주고 가로등은 가로등 공정주고 이렇게 하기는 실무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건설에 주게 되면 종합건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하도급을 주는 게 맞지 이걸 구분하게 한다면 정말 관리하는 자체가 어렵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단일 공정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에 줍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9-34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로 인해서 지금 감사책자에 보면 설치개소가 23개소, 주차대수가 520대, 위반개소가 2개소에 12대, 이유가 고장으로 인한 방치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구영리에 새로운 상가밀집지역에 도로교통과에서 계속 지적도 되고 있고 의원들한테도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가주인들이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경찰서에서도 노선변경이라든지 단속 같은 문제로, 군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서에서도 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영리에 상가건물 수와 기계식 주차 대수하고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료에 있다시피 설치대수가…….
최인식위원
구영리만 다 아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군 전체인데 구영리에 대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생에도 있고 덕신에도 있는데 거의 구영에 다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 9월17일자인데 경상일보에 나와있고 기계식 주차장 경비라든지 인건비, 관리비 측면에서 상가주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설치는 해놓고 가동은 안한다, 그걸 안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주 원인이 이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9-34페이지에 23개소인데 구영지구에는 해당 기계식 주차 건물수나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3개소 중에서 구영지구만 18개소가 됩니다. 천상에 2개소 있고 나머지 서생하고 덕신쪽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8개중에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무단철거나 타 용도 전용여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점검했다는 실태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두 건 있었고 11월20일 지난주까지 정기검사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1월20일날 전체 가동여부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서 행정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례는 없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안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11월30일까지 가동시키라고 시정명령을 했거든요,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 기간 안에 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영리 서부교회에서 구영초등학교 200m정도 상가밀집지역인데 그것도 2차선 인도부분 얼마 정도 차지하는 공간이 전부인데 차량이 교차가 안되다 보니까 상가주민들은 장사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계속 민원 제기도 하고 이용주민들은 차량을 끌고 가서 상가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상가교차가 안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가는 장사가 안되고 이용주민들은 불편해서 이용하기 싫고, 구영리에 18건물 주차장 내에 기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 대수가 500몇 대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정도만 가동시켜줘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하니까 계속 이런 게 있는데 11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법적인 사항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라도 꼭 처벌이 전부가 아니고 계도라든지 작동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라도 계속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500몇 대가 수용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생기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주차 전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11월30일 이후라도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수선위원
9-12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시비를 삭감해 놨거든요, 시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수조사를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08년도도 한 번 할 계획이었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시비 50%, 군비 50%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비자체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자체도 자동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시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시비가 안내려올 때에는 군비는 예산편성해도 군비만 쓸 수 있는 것은 안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니까 예산 얹어놨는데 본예산에 빠진 겁니다. 안내려오니까 군비부담도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예산편성할 때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시비가 안내려왔다고 삭감시키고 이럴 바에 사업못할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9-40쪽에 농어촌 주택환경 개선사업에 세대별 4,000만원씩 융자해 주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
몇 ㎡를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00㎡이하만 적용해 주거든요, 30평 이하 주택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니면 면적을 확대시켜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올해에 신청물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년도 물량은 48동인데…….
이수선위원
아니, 총 들어온 수가 각 읍·면별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을 짓겠다는…….
권영호위원장
2009년도 말입니까?
이수선위원
아니, 2008년도.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물량요?
이수선위원
아니, 올해 물량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올해 물량은 48동입니다.
이수선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하면 다 되는데 금년도 48동 중에서 현황에도 있다시피 공사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아직 착공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착공 안한 부분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재값도 올라가고…….
이수선위원
돈을 지급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완공이 돼야 지급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만 해놓고 건물이 완공돼야만이 지급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48동 중에 온산읍 2개 죽 해서 온양에는 15개인데 전체 물량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온양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고 각 읍·면별로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신청을 받아도 사실은 읍·면에서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면적도 작고 금액도 작기 때문에 강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당장에 많은 이유가 내년도 세계옹기엑스포 관계 때문에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물량 배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착공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000㎡는 30평 정도 가지 고 4,000만원 가지고 곱하기 4해도 될동말동인데 건축비가 ㎡당 아무리 안 들어가도 주민이 짓는다고 해도 ㎡당 100만원 정도, 최하로 300만원은 줘야 짓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죠? 과장님께서도 군에 건의를 하셔서, 이게 20년전 이야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다른 구·군에도 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해서 사실 300만원 줘도 짓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철근 값이 t당 65만원하다가 130만원까지 치솟고 전부 다 폭등을 해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10평도 못짓는 겁니다. 있으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이걸 건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아니면 이율이 3%라고 해서 안 맞거든요. 20년전에 농촌주택개량사업 4,000만원 하면 돈이 남았습니다. ㎡당 해봐야 몇 십만원이면 지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고 검토를 해 보셔서 형식적으로 배정해서 미착공된 게 30세대나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아예 질의를 해보세요. 현실에 안맞는 현황으로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올려주든지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9-8쪽에 보십시오. 2007년도 세출 집행현황에, 물론 2008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될거라 믿습니다만 건축행정에 보조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7년도는 소도읍사업인데 건축과에서 하다가 정책사업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비 미집행 된 게 얼마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산 자체도 정책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 놓죠, 정책사업과로 이관되었다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어떻게 되었는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소도읍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다가 정책사업과로 넘어갔는데 커뮤니티센터 건물은 완료단계에 가 있고 운동장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하고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정책사업과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쪽 봐주세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으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시범사업 있죠? 당초에는 6,167만5,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하니까 8,998만8,000원, 설계변경 사유가 마루틀, 바닥 공사 누락 및 품질확보, 사전에 현장에 가서 검토나 의견수렴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6건을 변경 했는데 앞으로 변경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방책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설계를 발주하면 변경사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마루틀 공사도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루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설계가 누락되어서 설계변경해 준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대한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변경하더라도 6,7백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는 갭이 난다면 이해를 하지만 2,831만3,000원, 예산 액수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특히나 사업부서에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착오가 있다면, 물론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판단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9-27페이지입니다.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를 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건축주가 착공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두고 또 정 안 되면 취소를 시키고 하는 절차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적을 했듯이 시 종합감사에도 이 부분이 언급 되었는데 그 전에 군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목적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물론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건축주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하지만 자칫 우리 군에서 건축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1년에 허가를 내주고 취소는 2006년4월에 취소당하고 허가일자하고 취소되는 기간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4년까지도 지나서 취소시킨 것도 있는데 취소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법상으로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취소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행정에서 좀 착공을 독려할 수 있도록, 단지 공문만 보내버리고 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매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건축주에게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착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착공을 해라.
최인식위원
매월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매월 한번씩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착공이 안 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장한다면 연장 요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2001년에 허가 되었던 부분이 지금 취소된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신고도 허가에 준용해서, 허가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내주듯이 신고도 준용될 부분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부분도 같이 준용해서 허가취소 시키겠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허가건도 4년이나 지났을 때 취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 사유로 못 짓게 되면 경비나 그런 손해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독려하고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건축주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당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최인식위원
독려문 발송 이래가지고 2006년4월19일, 월별로 독려를 하고 행정에서 촉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명기를 안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도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빨리 안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보편적인, 법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또 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취소도 취소지만 독려도 충분히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기간에 맞춰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과감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계에 2008년도에 특구관련해서 지주간판은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언양하고 봉계가 있는데 23개소에 했습니다. 봉계에 19개 하고 언양에 4개, 추가로 언양에 11개, 봉계에 20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자부담 없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대상 업소는 번영회에 가입된 업소 위주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번영회 가입된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업소가 72개소인데 48개 업소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간판 사업내용도 만약에 특구가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약한데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특구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한우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간판 글자 서체라든지 간판 내의 배경 색깔이라든지 상당히 어둡고 고딕체입니까, 그 자체도 천편일률적으로 맞춰져 있던데 선정할 때는 시안을 과장님이 받아서 최종 결정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줬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 줬는데 바탕색 녹색, 글자체는 하dis색으로, 맞죠? 용역까지 줬는데 결과물은 그런 식으로 결정 되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번영회 측에서는 그 색상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정할 때도 물론 용역 줘서 디자인하고 규격을 정했습니다. 바탕색으로 푸른색으로 정할 때는 번영회 측에서, 당초에는 자주색상을 정했는데 불을 켜니까 글이 안 보여서 이 색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푸른색으로 정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에 결정된 내용을 안 하고 주민들이 원한 것을 하면 아예 용역을 안 주고 주민들에게 맡기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다른 시안은 똑같은데 바탕화면만 달라졌습니다.
최인식위원
바탕화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점 간판은 밝고 깨끗해 보이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야간에 불을 켜면…….
최인식위원
꼭 야간만 아니고 주간에 봐도 어두컴컴하게 녹색에, 그러면 용역비는 별도로 주고 상가주민 뜻을 최종적으로 반영시킬 것 같으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바탕화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번영회에서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 안대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상가주인들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그런 쪽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문외한 사람도 있고,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간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구이기 때문에 80% 정도 하고 20%가 자부담인데 만약에 봉계에서 A라는 불고기 상호가 있고 B라는 상호가 있고, 그 사람들이 군비 들여서 지주간판을 설치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있는 사람이 A라는 업체를 인수해 왔는데 마음에 안든다, 사비 들여서 빨간색으로 하든지 노랑색으로 하든지, 상호도 바꿔버립니다. 군비까지 투입한 목적이 특구의 명성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통일된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사비로 고쳤을 때는 어떻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한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인수주인이 내가 뭐를 하겠다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새로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해 줘가지고, 앞으로 1, 2년 있으면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이중삼중으로, 내구연한 10년 같으면 그전에, 군의 방향하고 달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바꿔버리면 통일성도 없어지고, 2009년도 얼마 편성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억9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도 기존 되어 있는 간판 문양 그대로 하시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계속 그런 식으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주형 간판은 설치된 그대로 가고 돌출간판하고 세로형 간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시안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군비 들여 서 설치해 주는 것도 업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특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주민요구가 어떻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군에서 추진하고자했던 사업내용이 바뀌면 그런 부분도, 물론 주민들 요구대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묵과하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분간을 해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9-18쪽입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낸 자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도는 세외수입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울주군 광고물 등 관련 조례에 보면 35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7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광고물 등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실적을 과장께서 알려 주시고, 여기 표시된 이행강제금은 무슨 이행강제금인지와 당해연도 징수율이 31.3%로 저조한 이유, 징수율에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9-18페이지에 있는 이행강제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법 건축물에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저희들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재산자체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입이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6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 했고 기 납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부도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지난해에도 자료에 보면 있네요? 지난해 약 16%만 징수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그렇죠? 작년도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있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감사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한성율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이행강제가 있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 책자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작년도도 저조하고 잡수입에 이행강제금이 올해도 31.3%로 저조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부과를 하고 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못 했다 뿐이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군 세외하고 시 세외하고 현황 자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죠? 홍길동이 언제 어떻게 되어서 부과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다,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압류시켰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압류 외엔 방법이 없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납부독촉을 수차례 합니다만 자기들이 납부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는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웅촌에 신창현 씨 같은 사람은 납세태만이네요? 납세태만인데 압류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직원들이 가서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게 합니다.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납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자기들은 납부의사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도 1억이 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다 철거하고 압류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압류된 물권을 처분하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업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부가된 금액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 보시면 주택개량사업이 48개 동에 미착공이 30동입니다. 물론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자금을 수령해 가겠지만, 신청한 전 가구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가구가 많았는데 48가구만 선정한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청건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강제 비슷하게 배정을 한다고 한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미착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액은 4,000만원인데 더 증액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것도 강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온양 같은 데는 15가구 중에 13가구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무책임하게 배정만 해 놓고 자기가 주택도 안 짓고 하면 실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우불고기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차에 한 것이 7월31일에 준공했습니까, 1차하고 2차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재료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1차는 403만원, 2차는 413만8,240원이거든요. 자부담도 많아졌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억800만원 가지고 24개소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공사설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안 하더라, 그래서 정산을 시켰습니다. 기초공사라든지 간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산시키다보니까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3개소 설치하게 되었는데 재설계 과정에서 1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 당초에 24개소 할 때 건건이 정산하다보니까 다음에 추가 발주하는 공사금액하고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9-15페이지 지체상금 있죠, 불고기특구에 87만원 부과해서 징수된 것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사업기간이 5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인데 며칠 동안의 지체상금입니까? 준공날짜가 맞거든요, 왜 발생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실제 준공은 열흘 이후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료에는 7월31일에 준공되었다고 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업기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책자에는 준공이 7월31일에 되어 있는데 그럼 7월31일에 준공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사업기간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사업기간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며칠 정도 지체되었길래, 업체가 울산광고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4개 간판인데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처음에 발주한 설계조서대로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재시공 지시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용역해서 디자인한 대로 안 했다 말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설계조서대로 제작을 안했다.
권영호위원장
울산광고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용역 나온 대로 하라니까 기간내에 못해서 지체상금을 물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1페이지인데요,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각종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가 기간 끝나면 수거해서 장애인들이 포대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고 게시대에 달려면 허가를 받아서, 기간도 정해져 있고, 기간 정해진 현수막은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든지 읍·면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전달합니다.
최인식위원
전량 다 갑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작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 경우는 2만5000장의 마대를 만들고 올해는 9만5000장 정도 만들었거든요.
최인식위원
현수막 수거되는 것은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울산시 관내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주석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하고 감사자료 책자하고 기준일이 언제언제입니까?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언제 기준이고 감사자료 책자는 언제 기준입니까? 아까 틀리다고 했거든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감사자료 책자는 10-9페이지에 보시면 미집행잔액이 19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3페이지에 보면 19억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하고 그 뒤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날짜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날짜가 언제인가는 정확히 모르고 며칠 차이가 있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0-28페이지에 집단민원 덕정마을 해서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딸려서 침수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본 위원도 당초예산에 펌프장을 형성하는데 현재 수준과 앞으로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펌프장 규모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용량이 40마력짜리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함으로써 앞으로 300마력짜리 한 대와 150마력짜리 두 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40마력짜리 두 대보다는 3배 이상이 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수선위원
덕정마을 자체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상남지구에 구획정리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동배수가 됐는데, 3배 정도 늘려서 되겠습니까, 현재로봐서는. 다음 설계를 하실 때 5배정도 늘려야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이번에 비 온걸 계산해 보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빈도 자체를 병형빈도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다섯 배 이상 늘려서 해야 되고 세 배 늘려서 해봐야 돈만 몇 십억 들지, 제대로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 주고, 10-9페이지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거든요. 1억이 1회 추경에 됐는데 아직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시설비는 CCTV 설치할 계획인데 발주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낼 시점에는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미집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석남사쪽이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석남사 구국도 석남터널 앞에 1개소, 운문령 넘어가는 거기에 적당한 위치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이번에 발주됐네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예방이 주 모토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수기
우수기한성율위원
때 태풍이 와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재난피해가 안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인데, 이수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10-9페이지에 보면 재난경보시스템운영 1억을 이제 11월달에 발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1회 추경 때 됐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한성율위원
1회 추경이 3,4월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승인이 6월경에 났습니다. 5월말, 6월초에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압니다.
한성율위원
이 CCTV 관계는 시급성을 요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하는 것은 시급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지금 11월달입니다. 태풍이 오고 우수기가 7,8,9월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설치하는 이 CCTV는 우수기 대비라기보다는 동절기 설해 운문령 고개와 석남터널에 겨울철 눈이 어느 정도 오는지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구 석남터널이 국도에서 도로가 밑에 터널이 개통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거든요,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눈이 계속 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영국도에서 하는 걸,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서 10-10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 3,600만원, 1회 추경 때 2,600만원, 2회 추경 때 600만원 해서 총액 6,800만원, 지출이 3,530만4,000원인데 미집행액이 3,269만6,000원이다 말입니다. 당초예산 1회, 2회 다 하면서 미집행된 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 3,500만원 집행된 부분은 하절기 수방자재 마대 등을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미집행 부분은 동절기 때 필요한 재설용품 염화칼슘, 소금 등을 발주해서 실제는 집행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9월말경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액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에 대해서 밑에 전체 예산이 29억5,610만6,000원, 미집행이 15억8,103만5,000원이 남았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도 하절기에 다 집행할 돈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일부분은 이월될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많게 된 원인 자체가 지난 8월12일, 13일 집중호우 때 일어난 피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시설비 8억9,200만원 정도 10월말경에 승인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쳐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한성율위원
이것도 눈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0-11쪽 맨 위에 보시면 미집행액이 가장 많은 게 11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재해 때 일어난 소하천과 세천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비비를 1회 추경 때 받았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0월 초에 받아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설계완료되어 서 이달 내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0-10 토지매입비가 계획보다 안 됐네요? 당초예산에 6,1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3억이나 했으면서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1회 추경 부분은 3억은 구일곡천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집행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토지매입이 안되면 다른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방재청에 승인을 받은 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확보로 해서 사업은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시비로 보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만 방재청 승인을 아직까지 못 득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예비비 8억7,000만원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3억 부분은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와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고 실시설계 완료되면 분할측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을 늦게 하든 일찍 하든 관계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일찍 사업추진이 되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 차원에서 본다면 되도록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든간에 미집행된 부분을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갑자기 폭우나 폭설이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0-49페이지하고 48페이지 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및 점검 내역인데 이 부분과 지난번 8월달에 집중호우 시에 울산지역에서 피해규모나 피해액도 많은 지역이 청량천 범람과 관련해서 제방 둑이 무너지고 인근에 덕정, 화정 주민들이 100세대 이상 가구 침수가 되고 500여명 이재민이 발생되는 우리 지역내에 근래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군비투입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부분은 아무리 예방을 하든지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아니면 주민들이나 모든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예방이 있은 것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됐을건데 하는 안타까움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한 원인이라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해 원인을 군에서 평가하는 내용과 다른 전문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재난관리과 특수,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관리과도 있는만큼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만한 피해를 줄일 수 안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제방이 붕괴되고 마을 침수되고 그 원인은 청량에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시간당 216mm가 오고 그 원인이 상류에 있는 누리골 저수지와 고량수골 저수지 두 개가 붕괴되고 청량천 중간중간에 무허가 시설물이 있다보니까 유수 흐름을 방해해서 제방이 침수되고 범람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한 것 같으면 큰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감사차원에 이 시간에 되짚어 봄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예방이 안되겠나 그런 기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청량천 부분은 군에서라기보다도 먼저 시에서 청량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었다고 생각되고 도둑 맞고 사립문 고친다 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건설과에서 2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상바닥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을 매입을 하고 해서 하상바닥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제방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피해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해당 과는 다르겠지만 군에서도 저수지준설공사 비용으로 연연마다 많이 투입되고, 두 개 저수지가 붕괴된 이유는 사진에도 나와있는데 중간에는 대부분 저수지 형태가 계곡을 따라서 양쪽에 야산을 하고 중간에 둑을 막는데 중간에는 둑 자체를 견고하게 합니다. 돌망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는데, 양쪽에 산하고 연결되는 데에서 터지거든요. 이번에 저수지 두 군데 좌측도 야산하고 둑하고 연결부분에서 터졌는데 앞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농산과하고, 관리부서는 다르겠지만 차후에 A라는 저수지에 둑 제방 비용이 있다든지 재난관리과에서 진단을 해서 붕괴위험 요소가 있고 농산과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과 점검내용 특정관리시설물 지정에 점검시설내용 중에 토목공사장이라든지 유원시설, 대규모아파트, 대형건축물, 위험시설물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저수지관리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정관리대상 품목에서. 보통 저수지가 상류지역에 있기 몇 만t저장되어 있다가 특정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 유사시에 사고발생이 되면 그 피해는 아파트나 토목공사장이나 다른 대상시설물보다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지정시설물에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대상시설에 포함이 안되게끔 관련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수지 소류지 자체는 특정관리대상 제외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상위법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을 못 시킨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
법이 잘못됐다든지 상위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나 군비가 소요되고 군민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특정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관련법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시특법으로 있습니다. 지정대상시설물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에 소류지 저수지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종류별로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수지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특별한 형태의 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특법 대상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별도로 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당초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제설작업하는 염화칼슘 가루 말고 물하고 섞어서 하는 시설 일부 했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제설장비입니다. 지난 말까지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뿌렸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습식살포기라고 해서 1회 추경에 7,200만원 확보해서 습식살포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부터는 가동이 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시운전도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고 장비에 따라서 많이 쓰는데 재난관리과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간단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정도 운영하면 관내에 간단간단한 정비공사는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부 임차해서 쓰던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임차해서 많이 쓰는데 관리비 자체가 임차해서 쓰는 게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싸게 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덤프트럭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많을 때에는 덤프가 두 대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싸게 칩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전체의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연일 건설도시국에 감사받느라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집행부의 입장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들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철저히 반영해서 앞으로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0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