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신청사건립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2008년도 사항별 업무추진사항과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기 전에 강서구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태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임태성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실적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임태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순 팀장입니다. (강희순 신청사건립추진담당주사 인사)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추진단이 금년 2월에 구성되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청사위치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치가 확정되어야만 투자심사, 사업시행 방법결정,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지질조사 용역발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이나 위치변경 지연으로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저와 팀장, 그리고 직원 2명 등 4명입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200억 4399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연액이 150억원이고, 이자가 50억 4399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40억을 출연했고, 2003년도에 60억원을 출연했으며, 2005년도에 10억, 그리고 금년 10월 추경에 40억을 반영하여 총 출연금이 150억원이며, 그 동안 이자가 50억 43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저희 구청사가 본관 외 6개의 별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통합신청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내발산동 81번지 2호 일대, 대지 2만 6429㎡, 약 8000평에 건물 4만 5274㎡, 약 1만 3700평 규모로 201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577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501억원, 건축비가 10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재원은 시비가 365억원을 지원받고, 구비를 1212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추진내역입니다. 금년 2월 18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그 동안에 신청사건립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용산구청, 도봉, 관악, 금천, 부평구청, 성남시청, 안산시청 등 최근에 건립되었거나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청 등 총 13개 기관을 방문하여 청사 시설내역 및 청사건립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실무협의회를 금년 3월 28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총무, 기획예산, 도시계획, 건축, 재무, 자치행정과장 등 분야별 실무부서를 지정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구성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위치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장단, 시의원,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 위치변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난 5월 2일에는 위치변경에 대한 의원님들의 촉구결의안 제출까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위치변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5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3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9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신청사건립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종합의견은 신청사 건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은 지난 9월에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립규모와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청사 위치가 확정되어야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으로 청사위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청사건립부지 우선사용 협의는 내년 1월 중에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청사 조기착공을 위해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 1, 2월 중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공사 준비 및 착공을 위해 관련 법규와 입찰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저희 신청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속기하실 거죠?

예,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도 일문일답 하셔도 됩니다.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 추진하느라고 돈 모으시느라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주신 자료 2쪽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577억원인데 거기 토지매입비 500억, 건축비 1076억원인데 현재 모아놓으신 돈이 보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지금 현재 2월에 신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전 국토를 행정재개편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도 아마 분명히 뭔가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구가 합 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꼭 지금 이렇게 신청사를 해서 2009년 11월이면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이렇게 계속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놓여있는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청사가 가버리면 구청을 위주로 해서 형성되었던 상권이 굉장히 무너질 게 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금이 200억입니다. 200억이고, 매년 앞으로 2010년까지 50억 내지 60억씩 기금을 출연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 출연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365억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게 약한 12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금하고 서울시 예산, 그 나머지 부족분은 천상 저희 청사를 매각해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사를 어떤 청사를 어떤 식으로 매각하고, 어느 때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행정조직개편을 2010년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구체성 있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또 기초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구가 또는 서울시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조직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청사를 강서구에다가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구의 내에 그런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 되겠고, 그로 인해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개편이 온다 하더라도 이 청사는 추진계획에 의해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청사 활용방안은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구청청사가 이전해 가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세무서 이전해 오는 방법, 또는 우리구 청사를 좀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세무서가 와가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또 뒤에 지금 한양아파트라든지 강서아파트가 향후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화곡동 뉴타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질문에 대해서는 더 보충 못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아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딴 게 아니고 옮겨가는 거 추진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걸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분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10만명이 넘습니다, 그 주변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굉장한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말로보다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설득을 하시고 그래야 신청사가 가더라도 구민들이 저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내년에 종부세 그것도 혹시 폐기가 되면, 아니 폐기나 보완이 되면 엄청나게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도 적어질 텐데 예산이 점점 생각보다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금융이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꼭 신청사를 하는데 천 몇 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구민들한테 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더 1, 2년정도 추세를 보고, 추이를 보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랄지 오늘 회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랄지 또 앞으로의 부지매입비랄지 또 지금 발산역으로 옮기는 이런, 내발산동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확실한 게 아니죠? 다 우리 계획이고, 또 지금 마곡역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 하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역 쪽으로 지금 과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발산역 방향으로 하겠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각종 모임이랄지 회의랄지 가시면 아주 장밋빛을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발산역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발산역하고 마곡역 이쪽 부근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지가는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날겁니다.

현재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정확한 위치, 장소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획도 계획일 뿐이지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해서

위치가 지금 확정이 안돼 가지고요

때문에?

예.

답변 좀 해주시고 청사 관련해서 그래도 전문성,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서구 구청의 신청사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청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소신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 12월 27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면서 마곡역 인근으로 도시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3월부터 위치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산역 바로 인근입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와 접촉을 해왔었고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시장님과 면담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발산역 인근으로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발산역 인근으로 올 것을 전제하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표시 난 것은 없습니다만 타당성용역조사를 8월 25일까지 완료한 바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가 확정돼야만 그 다음 단계를, 법적인 절차를,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용역조사까지만 보고를 한 사항입니까?

용역조사는 저희가 나중에 투자심사 올라갈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시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용물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할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타운이, 사실상 마곡역하고 발산역하고 거리가 짧잖아요?

예.

걸어서도 한 약 10분,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굳이 발산역으로 지금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마곡역으로 가게 되면 발산역 인근, 마곡역 인근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오피스랄지 이런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서면 도시공간형태가 훨씬 더 좋을 텐데 저는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구청장님의 입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거야, 발산역 중심으로. 그래서 꼭 청사를 그리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도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가까운, 사실 가까운 거리인데 굳이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되고 다시 그거를 용역조사 보고하고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마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그거를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고 또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을 익히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물론 발산역 인근과 마곡역 인근이 거리가 1.2㎞로 큰 거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발산역 인근이 저희 강서의 한 중앙이란 겁니다,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사는, 염창동이나 화곡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발산역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화곡동이나 발산동이나 염창동 이쪽의 구시가지와 마곡동 신시가지가 개발된다면 이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착공을 하려면 마곡역 인근에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있고 물류회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저게 철거가 빨리 돼야만 저희가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상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지장물이 철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 발산역 인근은 보상만 완료된다고 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마곡역까지는 상하수도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가야만 될 건데, 그게 들어가서 저희 청사 지으려면 청사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발산역 인근은 모든 기반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착공이나 준공이나 대체로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산역이 훨씬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다?

예.

또 경제적 효과도 거기가 더 크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거점지역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좋은 기획과 또 추진을 아주 적극성을 띠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저에게 소신을 말씀하시라는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에서 청사 부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답변 시에 작년 2007년 12월 27일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확정으로 선정된 게 마곡역 주변으로 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마곡역 주변으로 선정할 때는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정보가, 서울시가 정보가 많습니까, 강서구청이 정보가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건 서울시가 많습니다.

.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거를 확정할 때는 구청의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이쪽의 의견도 일반적으로 반영해서 확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제가 아는 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발산역

알았습니다. 자꾸 답변하면 자꾸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리는데 제가 회사의 조직생활을 했습니다. 대리시절 다르고 과장시절 다르고 부장시절 다릅니다. 부장 때가 더 많은 걸, 과장이 한 부분만 생각할 때와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르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 하실 때 대리, 계장님할 때 다르잖습니까? 계장들은 자기 그쪽 분야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전체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조금 전에 또 답변 시에 발산역 쪽으로만 기반시설이 다 됐으니까 빨리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역발상으로 우리가 구청 청사만 짓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마곡지구는?

예.

마곡지구 개발, 도시계획을 진작 해야 되는데 개발이 계속 지지부진했잖습니까? 그건 우리 마곡지구가 전반적으로 개발되는데도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곡역 주변으로 강서구청 부지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되는 부수효과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들어옴으로서 그 옆에 하수도, 수도, 도로,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사만 우뚝 할 수가 없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청사가 들어옴으로서 기반시설이 확정되면 마곡역 전체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마곡지구 개발이 지금 2030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돼있죠, 마곡지구 전체가 개발되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구청이 마곡역 주변으로 됐을 때 마곡지구 전반적인 개발이 최소한 짧게는 5년, 짧게 봐서는, 길게 봐서는 10년 정도는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심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 전철로 한 개 구간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아시죠? 전철 한 개 구간이 2분정도뿐이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기반시설을 새로 선정을 해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리개념으로 그거를 발산역이 중심이고, 좀 그런 건 아주 뭐랄까 어거지 논리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자, 김도현 청장 딱 되시니까 88체육관으로 구청 부지를 한다 해가지고 발목을 잡다가 지금 새로 또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여러 종합적인 자료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도시계획 확정할 때 마곡역 주변으로 구청 청사부지를 확정했는데 갑자기 발산역, 그것도 이쪽이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원래는 96년도 계획대로는 맞은편 발산역 주변이었단 말이에요. 그쪽도 아니고 이쪽에다가 그걸 선정함으로써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발목만 잡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오히려 마곡역 주변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다시 하시는 것, 건설이라는 것은 예산만 투입되면 빨리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청사를 확정해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뭐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보가 구청보다는 서울시가 많다고 보는데 누구 한 사람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88체육관으로 하고, 어디로 해서 빨리 이런 것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원칙대로 정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뭐 착공 빨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소신껏 답변하세요. 청장님 눈치 너무 많이 보지마세요.

청장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마곡역 보다는 발산역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는 제가 답변은 다 들었잖습니까? 아까 최동철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다 들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철구간 2분뿐이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그게 그렇게 정당하고 타당하면 진작 이게 진행이 됐어야죠, 아직도 왜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안되는 게. 계속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면 직무유기죠, 직무태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맞으면 왜 서울시를 설득을 못하고 시장을 설득을 못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가셔서 빨리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거죠?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는 거죠.

,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변경에 관한

아니죠,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생떼 쓰고 있었던 거죠.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짝사랑이라는 거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하려고 해야지. 후회하고 끝나는 게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단장님은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답 좀 화끈하게 해보세요.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건립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곡지구보다도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왜 그러냐하면요 통합 공공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왕창 달라지잖아요? 상권, 재산권이, 그렇죠?

예.

무지 장소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늘 청사건립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어요. 9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배경이라는 것을 절체절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을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어느 선에 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구심은 위치가 변경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그게 참 듣기가 거북해요. 동료위원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는 매듭이 예쁘게 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단장님에게 명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강서구의 핵심이 서 있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핵심이 서 있으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단장 오기 전에 청사건립추진단장이 누구였어요. 송권식 단장이었나요?

예.

단장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임단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또 청장이 김도현 청장 때 계획이 김재현 청장 때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음 선거 때, 2010년 선거 때 청장이 바뀌면 계획 또 바뀌겠네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업무라는 것은 일관성이 꼭 중요하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미국 그 유명한 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당선자가 국무위원을 쓰는데 부시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무위원으로 쓰고 있던 각료들을 소위 물망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유력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무엇을 보고 얘기하느냐?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맞고 임단장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게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추진자들이 자꾸 바뀌어요. 소위 견해가 바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통합청사를 짓는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2008년 5월 달에서 2008년 8월 달까지 용역이 맞춰졌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특히 말이 감사입니다만 이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는 자리란 말이죠. 본 위원은 감사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영상물도 좀 보여주고, 타구 사례도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비교해서 보여주고 말이죠. 좀 그런 개념이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 하나 갖다놓고 다다다다다다 내발산동 80-2번지 일대, 이런 정도는 좀 청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도 그렇게 합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장소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어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 정해져 있는 마곡지구 내에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발산역 주변 다 중요한 자리예요. 이미 기 마곡지구가 개발된 이후에는 그 주변에는 이미 좋은 시설물로 다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중심지역이라는 이름 속에서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 추진하기 쉬우니까 이쪽 지역을 택한다! 아니,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물류센터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대단해요, 물류센터가? 지장물이 그렇게 어려워요? 산 깎고서 금방 만들어 놓는 게 우리나라 건설업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변명의 말씀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떤 모양새로 우리 구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것 외에는 아무 얘기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설왕설래하는 동안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마곡지구가 됐든, 화곡동이 됐던, 또는 발산동이 됐든 아주 일관성 있게 강도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불협화음을 적극 줄이는 거라고요. 그런 힘도 없이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기우뚱, 저기 얘기하면 저리 기우뚱 업무추진이 되겠어요? 1700억이라는 그런 완벽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가정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핵심 없이 추진해서 되겠냐고요? 좀 야무지게 좀 추진하세요!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 약 1600억인데 시예산을 365억정도를 약 20여%를 가져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밖에 안되요?

예, 이게

현재 200억, 서울시에서 365억, 그러면 560억 됐잖아요, 한 600억 됐잖아요, 그렇죠?

예.

1600억 그러면 한 900억정도를 청사를 매각해서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출연금을

우리 강서구의 내년 2009년 자립도를 명확히 토대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에, 행정관리국 감사 때에 어느 과정 속에서 2009년도에 우리 강서구의 자립도가 약 33점 몇%, 그런데 1200여억원을 종합타운 공사비로 만든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승될수록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아까 단장 2009년, 2010년 약 50억정도씩 출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면 우리 구민에게 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다 빼내고 나면? 그거 통합청사 짓고 나면 그만큼 재원이 또 들어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많은 어떤 서울시와의 대화를 가지고 가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것이 우리 구민이 내는 시세에 비해서 우리 구가 받아 내리는 보조금은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구의 입장을 보고 이러한 때에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많은 지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우린 뭐예요? 우리는 언제 화장장터 건립 건 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가 좀 좋은 여건을 받아와야 되는데 늘상 줄건 다 주고, 우리 받아올 거는 하나도 못 받아오는데 우리 강서구 부지는 봉이에요? 이런 말을 썼던 동료위원이 현장에서 지금 본 위원회에도 있습니다마는 봉이냐고요? 맨날 우리는 퍼주는 봉이고 받아오는 것은 하나도 받아오지도 못하면 그거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청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강서구의 재원을 줄이고 받아올 수 있겠느냐? 연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의 재원을 우리 구의 어려운 분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청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소위 어떤 입장, 또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정말 추진단으로써 눈치 보지 마시고, 여기저기 눈치봐가지고 여기서 이런 얘기 조금 듣고, 저기서 저런 얘기 조금 듣고 그러면 추진단으로써는 목소리도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단장 지금 청장의 어떤 생각,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않고는 또 아무리 좋은 여건으로 건의해 본들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에게 추진단으로써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청장이나 저희들은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선출직들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통합청사는 그와는 달라요.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좀더 이런 것을 하려면 감사를 떠나서 좀 위원님들이 보고 말이지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부족한 견해지만 견해가 좀 보태져주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달랑 이거 하나 주고 말이지 그냥 보고형태로 가버리면 이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할 것이 아니라 추진단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한테 손에 뭔가 좀 놓아주고 이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눈으로 자료를 이렇게 “이거다” 하고 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좋다면 또 부족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좀 듣고, 그렇게 해서 뭐가 좀 반영이 되고 그래야지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몇 분 했습니다마는 추진단장 내용을 다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구민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통합청사가 새로 지어줘야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좀 소신 있게 추진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네 분이라고 하셨죠?

예.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네 분이 하시려면 조금 외롭겠네요?

추진단장님으로서 선택받으신 분 아닙니까, 거대사업을? 하여튼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장님께서. 청장 눈치 봐야죠, 또 서울시 눈치도 봐야죠, 또 국회의원ㆍ시의원 눈치도 봐야죠, 구의원 눈치도 봐야죠, 어려움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 까치신문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가장 우리 강서구의 홍보지 아닙니까, 까치신문이? 첫 머리기사에 마곡도시개발구역 보상협의회 개최, 이렇게 났거든요. 분명히 보상협의회 개최 계획이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우리 일반주민들은 바로 이게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곧 내일모레 삽 뜨겠구나, 삽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겠다! 자치단체라는 부분은 주민들 상대로 할 때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 속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한 부분은 지금 우리 통합청사, 여기다 할 것인가, 저기다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청사추진위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아직은 안 맞다!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마곡지구개발추진단이 발족이 돼있죠?

마곡개발과가 구성돼있습니다.

? 강서구도 마땅히 마곡지구 개발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 속에서 우리 신청사추진단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맞다! 접근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자, 우리 마곡지구가 지금 정확하게 102만평이죠?

예.

102만평! 102만평에서 우리들이 기반시설을 약 한 40% 잡아야 되죠, 기반시설 하려면?

정확히 제가 수치를

약 한 40%를 잡아요, 우리들이. 나도 건축업자는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한 40%를 잡더라고요. 그럼 60만평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들이 호수가 들어오고 또 신청사, 임대아파트, 연구개발단지, 또 강서세무서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지금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번 관심있게 우리 구청 간부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행정타운이 들어와야 된다!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구청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추진단은 생각도 않고 있죠, 행정타운은?

예.

지금 구청 청사만 갖고 지금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인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구청 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생각 다르고, 시의원들 생각 다르고, 우리 구청장님 생각 다르고, 또 구의원들 생각 다르고,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어디에 설 수도 없죠? 그런데 우선 거기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접근하는 게 청장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접근방법이 잘못됐다하는 부분은 마곡지구는 이 상태로 해서 마곡지구 60만평, 기반시설 빼고 60만평에다가 마곡지구 개발, 신청사 들어가고, 이 부분 실패라고 봅니다, 본 위원. 지금 청사 이쪽에다 할 것인가, 저쪽에다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요 분명히 접근방법이 서울시하고 잘못돼 있어요, 서울시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청사를 이쪽에서는 이쪽에다 짓자, 저 사람은 저쪽에다 짓자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콧대만 높아졌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강서구가 계속 서울시에 끌려만 간다 이겁니다. 자, 강서구 가장 중요한 김포공항 때문에 지금까지 고도제한 받아서, 그것도 김포공항이여, 강서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도제한에 묶여, 그린벨트에 묶여, 전부다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용산이나 이쪽하고는 우리가 한 여섯 개 정도 되죠, 고도제한이 풀어지는? 그만치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고 서남하수처리장에 또 11개 시ㆍ구 것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오폐수를. 이 속에서 청사 하나 짓겠다고 이쪽으로 땅을 주시오, 저쪽으로 땅을 주시오! 자, 60만평에다가 청사 짓고 호수 만들고 연구개발단지는 무엇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임대아파트 지어 버리고 그러면? 본 위원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지금 31만 2000평이라는 서남물재생센터, 옛날 구 가양하수처리장, 이 부분 이전부터 서울시하고 접근을 해야 맞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앞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래야 맞다, 서울시하고! 자, 2030년까지 서남물재생센터를 3단계에 걸쳐서 지하화를 하겠다! 1억 1조 5100억을 들여서 하겠다! 마곡지구도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서울시 사기극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옮길 때가 됐거든요. 모든 것은 내가 길게 않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우리들이 근본적인 대책, 강서구가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접근을 이 청사 하나 이쪽에다 짓겠다, 저쪽에다 짓겠다가 아니고 마곡지구 개발을 하려면 서남물재생센터부터 이전을 하고 마곡지구 개발을 해야 한다! 1년 늦어지더라도, 접근방법을 그렇게 가야 맞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옹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지가 않아요, 서울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강서구가. 그런데 그런 거를 전부다 놔두고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거는 청사 하나만 입에 맞게 이쪽에다 하겠다, 이쪽에다 하겠다? 그것도 행정타운도 아닌 구청사 하나 짓겠다고? 자, 단장님!

예.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5000톤급 국제선을 띠우겠다고 했어요. 역점사업입니다, 르네상스와 연결해서. 그 부분을 용산에다가 150층 터미널을 지어서 국제단지를 같이 조성을 하겠다 그랬어요. 발표까지 했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강서구는 뭐를 했냐 이겁니다. 그 배가 용산까지 가려면 15개의 철교, 다리가 개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 개보수를 하는데 적게는 몇 백억, 크게는 100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5개 개보수를 하려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 서남하수처리장 옆에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또 한 10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 땅하고 하면 약 한 40만평이 됩니다, 나머지 땅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자, 거기에 지금 공항철도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놔서. 그쪽에다가 우리 국제단지 겸해서 터미널을 지으면, 짓고 나머지는 지금 유람선급 배가 움직이고 또 한강수상택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해공이 전부다 뭉쳐집니다, 그쪽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미 철도는 놓아지고 있고. 그런 발상을 해서 우리 강서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사고, 좀더 발전적인 사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여기 화장터를 건립한다고 할 때 강서구민들이 전부다 일어났습니다. 막았습니다, 저지를 했습니다. 강서구 미래를 위해서는 또 한번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의지라도 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지역에의 국회위원 두 명 있어요, 시의원 네 명 있습니다. 구의원 20명 있습니다. 또 구청장 있어요. 거기에 57만 6000이라는 우리 구민이 있어요. 이 수가 단합하고 단결만 한다면 무엇을 못합니까? 이 청사 하나 이쪽으로 해 주시오, 이쪽으로 해주시오, 몇 사람, 뭐 권력다툼인가? 이거 안 맞습니다. 강서구 백년대계를 보고 준비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르네상스, 하수처리장 부분과 용지부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 마곡지구 전체가 개발돼야 한다는 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좀더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다른데로 옮기고 마곡지구 전체를 같이 개발하면서 또 거기다 덧붙여서 용산에다가 짓고자 하는 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그에 따른 한강르네상스 개발은 좀더 사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발된다면 우리 강서구로 봐서는 진짜 마곡지구 개발은 훨씬 더 금상첨화이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개인 적인 생각으로 서울시 전체를 봐서 훨씬 더 나은 그림 같잖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물론 저희구에서 꾸준히 미리서 알고 미리서 건의를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또 국회의원, 또 우리구 전체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였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그런 식의 건의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단장님이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접근을 그렇게 해야 맞다!

예, 좋으신

백년대계를 위해서 접근을 그렇게 해야 맞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 신청사 하나 짓는데 국회의원 생각 다르고 구청장 생각 다르고 시의원들 생각 다르고 구의원들 생각 다르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102만평인데 거기서 40% 제해버리면 60만평밖에 안 됩니다. 60만평에다가 청사 짓고 또 구의회, 보건소는 같이 가니까 짓고, 또 세무서도 영등포에 있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통합청사, 행정타운은 못하더라도? 자,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와, 임대아파트 짓고 또 연구개발단지는 무엇으로 짓겠다는 겁니까? 호수 만들고. 무엇으로 60만평에다 무엇을 만들겠다는지 내가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청사를 이쪽에다 하자, 저쪽에다 하자, 하겠다 이 싸움을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서로 생각 다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나 걱정스러워요.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이 아닌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절름발이 마곡지구 개발해놓고 또 저것 갖고 주민들 민원 야기되고 불편하게 만들 겁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강서구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단장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강서구 구청장 이하 우리 강서구 전 공무원들한테 내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서울시 앞서가십시오, 서울시하고 접근방법을 새로이 갖자!” 우리 단장님!

예.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강서구에서 오래 하셨잖아요? 강서구를 생각해서, 강서구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 개최를 했는데 이 용역결과 종합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해 가지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추진단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추진을 하면서 각 동의 청사를 매각하고, 어느 지역이든 청사매각이든 어떤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 해당동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미리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청장님한테 분명히 전해주시오. 이거는 아예 보고사항으로 전해주시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다면 행정재무에서는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청장님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좀,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건립 추진내역에, 제가 지금 우리 임태성 과장님한테 단장님, 단장님 그러는데 거기의 구성 보면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장이 부구청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잘못 적었는지? 이런 거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아무튼 제가 요구한 내용이 보고하고 자료 제출해주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위생과장·식품안전대책반장 이재민 보건지도과장 조영희 의약과장 김수경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식품안전대책반장을 겸하고 있는 이재민 과장입니다. (이재민 보건행정과장·식품안전대책반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1반 15팀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이 있고, 식품안전대책반은 식품안전팀 및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위원장! 우리 보건소도 지금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아주 중요한 부분만, 자료를 쭉 읽어가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하고, 개별감사시 감사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 실적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소 2008년도 총액 110억 8733만 6000원이고, 세입예산은 35억 9076만 5000원으로 10월말 현재 73.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출장진료소 현황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는 진료용, 검사용, 방역용, 물리치료용, 보건사업용 등 총 100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총 701개소입니다. 3쪽입니다. 약업소는 534개소, 위생업소 3237개소, 식품 및 축산업소 2005개소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나누어 구민이 신뢰하는 보건행정, 식품안전 신뢰성 확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료서비스 제공,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경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팀장 구자찬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운영팀장 송삼선입니다. (송삼선 운영담당주사 인사) 식품위생팀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위생감시팀장 서종찬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식품안전팀장 임동빈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원산지관리팀장 라용수입니다. (라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오늘 공중위생팀장 이광희씨는 병가 중이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사항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나와있습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 정비사업은 곰달래길 및 까치산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자진정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8월10일까지 40일간 연인원 800명을 투입해서 자진 폐업 133개소, 업종전환 20개소 등 총 153개소를 완전 정비하였고, 일부 업소가 화곡1동 및 화곡6동 지역으로 이동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발생 방지를 위해서 업소신고 처리시 엄격한 법규 적용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고객감동 서비스와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강진단서 접수시 희망 민원인에 한하여서 단문자 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문자전송서비스 2만 74건을 전송하였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출장진료소 운영은 이동진료반 4명을 구성해서 총 82회 9015명, 1회 평균 1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친절 행정서비스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부서별 친절교육 및 간부직과 직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로 원활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위생문화 만들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 업소 236개소 그리고 중형음식점 239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 및 계절별 특별점검 총 1351건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맛과 멋이 있는 모범음식점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현재 227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운영정착을 위해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공중위생명예감시원과 548개소, 목욕 및 이·미용 155개소, 세탁 37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한 바 있고, 식품접객 영업자 안내 화일을 2000부 제작하여서 영업신고증 발급시 무료로 발급하여 위생분야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대책반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지키는 부정·불량식품 감시사업으로 구민 다소비식품 및 문제발생 우려식품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편성하여 지도점검 552개소, 다음에 제품수거검사 543건, 신고포상금 4건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사업으로는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5836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소 402개소를 지도검검하여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의 식품안전대책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구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보건위생 및 식품안전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지금 자료가 잘 돼 있고, 다 이거 읽어가는 지금 현재 보고형태를 하고 있는데 개별감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바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해야 되지 않아요?

시키고.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송여령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팀장 최정림입니다. (최정림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건강증진팀장 이혜숙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그럼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도 저희 보건지도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방역팀장입니다. (최완수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감사 나가보니까, 가양3동하고 방화3동의 진료소를 보니까요 1주일에 한번씩 진료소를 찾기 때문에 한다고 했고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는 하는데 특히 가양3동은 굉장히 너무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1주일에 한번씩인데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조금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곰달래길 쪽에 있었던 카페형음식점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화곡1동과 화곡6동 쪽으로 분산됐다는 것이 벌써 주민들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교통요지 속에 속하는지 하여튼 타구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양천구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조사를 제가 감사보고에서 받았는데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원에 비해서 너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뒤의 우리 계장님들, 주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곡7동 우리 강서구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 사업에 따른 보건소 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 보건소 분소사업이 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금년도 1월 22일날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전문직 인력들을 보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지금 현재 방안이 있는지? 사업이 늦어질, 차질이 좀 빚어질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인근 지역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과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차질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랄지 향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차질우려가 있는 이 문제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보건소에 명예소장이 12명 있는 거 같습니다. 명예소장이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 명예구청장제도는 아주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 보니까 명예소장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주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해당과장님, 계장님, 아주 내실있는 명예소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카페형 일반음식점 정비사업에 지난 2008년도 상반기에 모두 정비사업이 90% 이상, 화곡2동ㆍ8동 곰달래길 약 1.8㎞ 구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이 거의 이루어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에,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공무원들 포상휴가를 실시하라, 이렇게 제가 지난 164회 5분발언에 제가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 해당자에 대해 아직도 포상휴가가 실시 안 된 분들은 반드시 포상휴가를 하게끔 그렇게 보고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같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늦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끝까지 퇴폐업소가 자리 잡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가 타 동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통계조사에 보면. 그들도 역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주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찰이나 또 시민단체, 우리 관계공무원 합동단속 실시가 아주 자주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퇴폐업소, 우리 아주 생활 가운데 파고드는 카페형 음식점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또 계획을, 정비사업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강서구청 뒤의 먹자골목 중심으로 해서 호스트바, 이런 게 상당히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소들이 아주 기습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아주 강서구의 꼴불견이다, 정말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단속을 해달라! 지난 티브로드방송국에 본 위원이 카페촌 퇴폐업소 단속 방법으로 정비사업 이후에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대표들이 무질서한 업소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시더군요. 우리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야간에 정말 무질서한 이러한 업소들이 정말 상행위를 함으로서 문란하지 않고 질서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잡도록 좀 많은 지도도 하시고 단속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방역소독이 거의, 지금 대상지가 주로 사회복지시설, 빗물펌프장, 경로당, 쓰레기야적장, 가축사육장, 일반주택,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대상시설을 통해서 2주에 1회, 이렇게 한 걸로 돼있는데 하절기에 장마, 습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소독을, 방역을, 예방소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상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곰달래길, 복개천 복개도로, 화곡4동에서부터 2동ㆍ8동ㆍ1ㆍ7동으로 가는 복개도로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에서랄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위생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듯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확대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를 일으켰던 한마음복지재단 있죠? 한마음복지재단 곧 입주하는 시점이 돼있죠? 관리규정이나 거기에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전부 국ㆍ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은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특히 재활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재활 받는 마지막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다른 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영유아건강보건사업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 실시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수급대상자들, 또 영유아건강사업이 확대실시되는 방안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번 행정감사 보건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준비를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답변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또 그리고 세 분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하면 구민이 신뢰하는 보건행정, 식품안전 신뢰성 확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이렇게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소장님, 이거 소장님이 전부다 만드신 거죠? 감사라는 것이 어떤 잘못을 찾아내고 또 누구를 벌주고 이런 게 감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처음에 우리들이 계획을 세웠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우리들이 지켰는가, 한번 반성해보고 또 여기서 미약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다시 고쳐나가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우리 강서구의 정말 여유있고 가진 자들은 병ㆍ의원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수급자 및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를 찾게 돼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책임져줄 분이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좀더 이 어려운 분들한테 건강을 지켜드리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가 의료서비스, 즉 말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주로 국ㆍ시ㆍ구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국비가 확보돼야만이 시비, 우리 구비가 또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이니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많이 국비를 확보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국비 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위생문화 만들기! 먹거리야말로 정말 우리 중요하거든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먹거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책임있는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런 부분이 꼭 단속보다는 계몽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운영 및 시민이 함께하는 위생감시! 이것 참 민ㆍ관이 함께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을 방지해가면서 민ㆍ관 합동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어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장을 채워주면 상당한 어떤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무대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정ㆍ불량식품, 이 부분 아주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지금 커가고 있는 어린애들한테는 아주 치명타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은 우리 독거노인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좀더 친절하고 또 다정하게 많이 확대되고 장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르신 치매예방 및 관리,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우선 이 부분 치매까지 가는데 지름길이 뭐냐?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음식물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중풍을 앓아서 노인들 몇 년 지나면 치매로 가는 이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 노인문제의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 미연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예방법을 만들어서 수첩, 노인들 건강지키기 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자는 부분은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 또 두 과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어르신 새틀니 만들어 드리기,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는 흔히 노인정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시는, 노인분들은 내가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내가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 먹는 거 내가 먹고, 그러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가 없어가지고 잇몸으로 오물오물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틀니 하나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만 약한 250명이 접수를 하는데 135명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못해 드린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못해 드린 120분이 또 내년에 남죠? 내년에 또 70이 돼가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분들이 계속 적체가 돼서 백한 2, 30명씩 계속 못해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 시비, 또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라도 이 부분은 한번쯤은 전체를 해드릴 수 있는 한 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저소득층 노인분들, 그렇지 않아도 먹지를 못하는데 그것마저도 제일 하층에 있는 음식을 드시는데 이가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한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상맥합니다만 ‘뼈나이 궁금하시죠?’ 우리들이 골다공증 내지는 신경통이라고 흔히들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들 그러는데 가장 심각한 병이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8%, 2020년도에는 20.7%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부터 노인문제를 연구를 안 해 가면 앞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해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됩니다. 또 바로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서 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들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노인병 예방 차원에서 꼭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이하 세분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힘을 합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날까지 정말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보건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청사를 지하서부터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일부 사무실은 비좁아가지고 소파가 밖에까지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관변단체를 다른 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청사 이렇게 다녀봤더니요 지하같은 경우는 벽에 금이 일부 좀 있고, 물론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뒤편에 휴게공간이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화단을 좀 만드시든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년도 9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이쪽의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해서 내부 도색을 한번 하십시오. 누리끼리 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부, 외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물어봤더니 1일 방문객이 많을 때는 1천 5, 600명까지도 온다데요? 제가 구청에 확인해 봤더니 구청에 하루 방문객이 500명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잡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지난 번 추경때 예산까지 저희가 2000만원 잡아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들을 봤더니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동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하게 단속과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할 건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 업무가 조직 변경에 의해서 추가가 됐는데 상당히 좀 약간 정착시키는데 좀, 우선 여기 4층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바르게 방화3동 위원장이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항상 들렸었는데 3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청사가 아마 리모델링 싹 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자리가 좀 잡힌 것 같고, 예전에보다도 약간 휴게공간도 있고 아주 정착이 됐는데 그 과정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도요. 저는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 식품위생과 업무가 보건소장님으로 변경이 됐는데 원산지 표시가 이게 지금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음식점에 가보면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사례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매운탕 집에 갔더니 원산지 표시에 뭐가 돼 있냐면 한우 해가지고 쇠고기에 한우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민물매운탕집에서 원산지 표시를 한우를 표시를 해놨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답이 참, 우리 행정에 참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걸작인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은 매운탕집이지만 맨날 자기 식구들끼리 식사를 할 때 매운탕만 먹을 수 없잖아요? 자장면 집에서 자장면만 먹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에 쇠고기를 갖다놓으면 자기들 식구들끼리 식사하려고 갖다놓은 거라도 파는 걸로 생각하고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를 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되 그것이 어떤 지도점검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해야지 실적위주로 관에서 어떤 거로 단속을 하면 안 되겠다, 아직도 그런 게 있으니까 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은 하되 억울하게, 말도 안되게 또 민초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민원의 소지로 남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단속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음식물 잔반을 갖다가 다시 재 파는 업소들이 많다는 걸, 대부분이 방송에서 들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도 먹던 거 다시 먹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이 하다보니까 오신 손님 중에서는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감염 요인도 될 수 있고, 이런 또 뭐라고 그럴까 위생상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반찬 나온 거 한번도 젓가락이 안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욕심이 생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식품을 하는 음식점 주인의 어떤 영업 전략도 되겠지만 조금씩 놓고 자주 주더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었으면, 전 음식점 쪽에서. 단속실적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풍토가 음식점들 사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도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지켜주면 됩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