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사무소·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ㅇ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주형 ㅇ 정책기획추진단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 ㅇ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총무과장 박광용 자치행정과장 신정식 문화체육과장 정운익 민원여권과장 구본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 ㅇ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신윤만 기획예산과장 이종인 전산정보과장 김용인 재무과장 이태무 세무1과장 이정하 세무2과장 곽재호 ㅇ 보건소 보건소장 전준희 보건위생과장 안덕일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의약과장 고경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필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영수 정책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정책기획추진단·행정관리국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PPT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를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을 우선순위로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수감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승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는 연번 1번부터 17번까지, 쪽수로는 27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27쪽부터 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작년에 직급 별로 감사한 결과, 29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여비·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사항 여기에 대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출장 명령부 기재 일수보다 초과하여 여비 지급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기본 15시간 적용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 분야에 조금 내려가 보면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또 밑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부적정은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넘어가서 33페이지에 이병윤 위원이 앞에서 대략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연계 분야에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인데 어떤 분야에 지도·감독이 소홀히 됐는지, 이 내역 서면 보고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만 알지,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재규정 및 개정 소홀, 어떤 분야가 소홀 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부적정, 왜 부적정한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서면 이사회 개최 부적정, 왜 서면 이사회 개최 부적정인지, 그 다음에 후원금 전용계좌 미 개설, 보조금 수입결의 미실시,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지정후원금)지원 부적정 어떠한 부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퇴직 적립금 관리 부적정,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집행방법 부적정,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부적정,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임면보고 소홀 이 사항은 이병윤 위원이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일문일답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존속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저희 의원들은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설명보고를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국내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관련에서 출장명령부 기재 일수보다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부에는 여비지급 일수가 12일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자료 조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2일 됐는데, 예정 적인 것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날, 며칠 됐는데 실행적으로, 실적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보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오면 자동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된 실질적인 보고를 드려야 ‘아! 이것은 긴밀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만 문제가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간외수당 근무시간이 언젠가 신문에 한번 놨을 것입니다. 동대문구도 6, 70억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신문에 한 번 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동대문구만 나와도 안 좋고 동대문구의회만 나와도 사실은 구민의 입장에서 안 좋은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이 제목에 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시다면 날짜별로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재일수보다 더 초과해서 여비를 지급했다는 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 명령부에는 10일이 명령되어 있는데 11일로 지급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기본 15시간을 적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월 15일 미만 근무자한테는 기본 15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데 기본 15시간 줬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은 정보화 도서관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이 지급하도록,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보면 기초 2시간을 공제하고 난 뒤에 하루 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도서관에서는 2시간을 공제를 안 하고 하루 4시간 했으면 4시간 몽땅 다 준 것입니다. 2시간 공제하고 2시간만 줘야 되는데 4시간 다 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부적정은 위탁 운영 협의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가지고 지급한, 혼용해서 지급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복지연계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은 구청에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연 2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제규정 개정 소홀은 2008년도에 직급보조비를 인상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간외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 부적정은 주 1회 유급 휴일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무급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과소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서면 이사회 개최 부적정은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서면 결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후원금 전용 계좌 미 개설은 비 지정 후원금하고 회비하고 같이 혼용해서 한 통장에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 거다, 비 지정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결의 미 실시는 후원금은 수입결의를 해 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나간 보조금을 수입결의를 안하고 구청에서 나갔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수입만 잡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환경개선사업 지원 부적정은 이것은 아까 이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일문일답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 적립금 관리 부적정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 해가지고 퇴직금이 나가는데 1년 근무를 못하고 퇴직한 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퇴직 적립금은 떼어 놨었는데, 적립을 해 놨었는데 그것을 퇴직하고 난 뒤에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방법 부적정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하고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부적정은 이사회 심의 의결서에는 협의회장이 법인 등기부 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날인해야 되는데 등기부 상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안하고 다른 도장을 찍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임면보고 소홀은 임원이 임면되었으면 지체 없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좀 지연되었습니다. 즉시 안하고 지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내용은 우리가 제목만이라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조치가 지금 문화체육 분야는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에는 신분상 조치가 11명, 인사 권고가 4명이나 되고 행정조치가 8건, 재정상 조치가 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하게 액수까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전용 계좌는 미 개설했는데, 후원금에서는 수입결의서를 했다라고 하고 어떻게 전용 계좌가 없는데, 우리 총합적으로 금액 했는데 그 금액이 후원금인지, 짬뽕으로 된 돈 그것을 갖다가 수입결의 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해…….

아까 수입결의 안 했다는 것은 후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 그러니까 보조금의 수입결의서 미 실시는 후원금은 수입결의서를 했는데 보조금은 수입결의서를 안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속기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서면 자료 보고를 해 주세요. 결국은 여기의 모든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국장급이 지금 현재 예편해 가지고 거기 복지협의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장선에서 지금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데 너무나 속 자체가 들여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협의회 여러 가지 이사회 관계도 문제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조치 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과연 승급이나 인사조치 사항에다 적용을 했는지, 내적으로만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세부 서면 적으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다 보고서를 짧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강태희 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신분상 조치 11명, 행정상 조치 8건인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치사항이 아니라요. 주요 지적사항 있잖아요? 지적사항 속 내용을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지금 이사회 개최 부적정한지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서로 내주시라고요.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조치사항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 전체 다 말입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이 부적정하고 소홀한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 개최 부적정 이 자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지적사항 나열돼 있는 전체를…….

전체 다요. 우리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보고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장에서 이런 것을 처음,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자료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보고자료 한답시고 여기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강태희 위원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간략’이라는 말을 빼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감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야지, 왜 간략하게 합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실에 지금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와 있어요?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범위가 넓으니까 피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37쪽은 아닌데요. 35쪽까지 입니다.

35쪽 하나요? 어디까지 하나?

35쪽 맞나?

모르는 것을 이렇게 담당관님한테 알고 우리 공부하자는 뜻에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질문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죠?

37페이지요.

37페이지는 다음입니다.

다음이에요?

35쪽까지 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5페이지가 맞네요.

27페이지 여기도 감사 분야에서 주요 지적사항에서 보면 관리기금운용위원회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위원회가 미설치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관리위원회를 설치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하시구요. 또 건축 폐기물 배치 및 처리 실적보고서 미 제출 신고자 과태료 미 부과 했는데 미 제출업소,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하시고 또 재정상 조치에서 4건에 대해서 추징금을 받았는데 추징금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위원회 미설치는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지적을 해 줬었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통합기금위원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해 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다가 금년에 다시 통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아마 상정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미 제출 업소는 이게,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배출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해서, 이 관련업소는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업소인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 놓고 감사규정에 어떻게 세 사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정족수는 채워 놓고 해야죠. 그래도 네 사람은 있어야지 의결되는 것이지.

아니, 이것은 의결이 아니니까…….

세 사람이라도 진행되냐구요?

3분의 1 이상이면 된 답니다.

역사적으로 된 게 이게 뭡니까?

해요. 어차피 상관없는데.

게 아니라 모양새를 갖추고 해야지, 누가 감사 안 한다고 싶어 다 나가버리면 누가 감사하고 싶냐고? 그렇잖아요?

그 재정상조치 4건 1,079만 3,000원은 과태료가 1,010만원하고 미화원 임금 63만 2,000원, 공사원가 6만 1,000원 이것은 다 추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없는데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는 없는데 기금운용은 위원회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 없이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2번 36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요?

연번 2번요.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번 37쪽부터 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지금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역에서 이게 보면 설명이 작년에도 중복돼서 했는데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감사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자 탁구단 규모, 예산 지원내역, 대회 참가실적 이런 것 좀 한 번 설명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내용은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실 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말까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 38페이지에 2008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작년도에 이미 다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번 39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항상 처분결과 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같은 거 보면 감봉 3개월 뭐 불문경고 해가지고 작년에 설명을 들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회 요청 양정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이것을 해 가지고 처분이 많이 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틀려서 위원회 요청 양정을 새로 집어넣은 이유하고 또 보면 처분결과하고 양정이 많이 감액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징계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나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봉, 견책 2개만 설명하고 또 아까 위원회 생긴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같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번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관련 사항이면 금년도지요, 작년 11월부터?

네.

안 적혀 있네요. 1년 것입니까, 2년 것입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죠? 음주운전이 개인관련 사항에 14건이나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술을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그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계 보시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음주운전 내용이 14건으로 참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나 본인이 신고를 안 한다든가, 안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가 안 오면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 14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음주운전자 명단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명단 통보를, 2005년도, 2006년도 분을 일괄적으로 통보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적발된 사람들이 14명을 통보 받아 가지고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 작년 1년 안에 통보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2005년, 2006년도…….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쪽에 이병윤 위원이 대충 몇 가지 문의를 했는데 유형별 접수현황에는 지금 현재 직무관련 사항과 개인관련 사항이 24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통보기관 처분 및 자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4명으로 상단, 하단 맞춰놓고 직무관련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 3명인데 조치사항이 명백하게, 세 사람이 어떻다는 조치내용이 없고,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직무유기 또 기타 개인관련 사항, 아까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자 14명에게는 어떠어떠한 조치 사항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위부분과 아랫부분은 24명만 총괄로 맞춰놨거든요.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죽 항목별로, 조치내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페이지 49쪽에 보시면 17번째하고 18번, 그 다음은 21번이 세 사람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7번은 보육시설 시설장 변경 권고 사항을 허위 기재했다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경찰에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문으로 처분 한 것이고, 그 다음 18번은 공전자 기록 위·변작을 해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이 내용은 서초구청에서 직원이 근무할 때 서초구청 업무관련 사항인데 ‘보존 임지’를 ‘보존 산지’로 전산 수정 입력하면서 허위로 했다고 해서 역시 고발한 사항인데 이것도 수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불문조치 한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항공사진 판독 신청서를 변조했다고 그래 가지고 역시 고발한 사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21번 직원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직접 당사자는 다른 사람인데 공모를 했다고 그래서 고발했는데 역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 없다 해가지고 통보가 와서 불문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지금 현재까지도 결정은 안 짓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왔습니까?

이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랑천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도에 감용기 파쇄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지금 현재 이게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해 가지고 벌금 구형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관 500만원, 그 다음에 담당 관리자한테 200만원 이렇게 벌금형이 판결이 났는데 이의신청을 제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번 50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번 51쪽부터 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번 72쪽부터 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상 감사실시에서 보면 올해 감사횟수가 15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72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보면 굉장히 건수가 적은데 감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를 저희도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3일자로 조달청하고 「업무협력 약정서」를 맺으면서, 소위 말하는 MOU입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1억 이상 공사나 그 다음에 용역·물품구매 이런 것을 조달청에 다가 계약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의뢰를 하는 것은 일상 감사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감액이나 모든 게 다 줄은 이유가 감사대상에서 1억원 이상은 안했기 때문에 전부 줄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번 74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번 75쪽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번 76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신)민원 접수가 작년 같은 경우도 얼마 안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1,885건으로 많이 늘었는데, 집단 민원인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잘 하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면 이첩기관에 대해서 보면 동대문경찰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유형별 접수건수가 1,885건인데 이게 사실상 작년 대비 해 많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첩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건 별로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경찰서 같으면 아마 교통신호 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서 보면 최고로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는데 여기로 민원 해야 민원이 다 해소가 되는지 전부다 이렇게 민원을 하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최고 많이 올라왔어, 바란다에. 이거 보면 처리완료가 됐더라고. 그럼 어떤 것이든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면 처리가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이게 항상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다 할 수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문서가 접수되면 부서에 시달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에다가 과거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부조리가 있었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부조리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혐의점을 포착을 했다든가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것만 신고를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전에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100%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던 간에 지나간, 예를 들어서 10년 전 일을 지금 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때 내가 돈을 주고 다 해결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하면은 누구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와가지고 100% 다 믿을 수도 없고요. 항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측을 촬영해 보면 서울시내 전체 지금 1년에 몇 번 하는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측을 한다고 해가지고 100% 다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어쩌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몇 년간 흘러가고 이러다 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항측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인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번 77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향후 처리 대책에서 ‘민원발생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뭐 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특별히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각 부서에서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통계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번 7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번 79쪽부터 80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책기획추진단장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인 사) 우리 부서에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팀장 양완식 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감사자료는 연번 18번부터 21번까지, 쪽수로는 83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8번 83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정책기획추진단이 없어 가지고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정책기획추진단 사무분장을 본다면 다수 부서 관련 중장기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여러 부서 간 업무·역할 조정관리를 하며, 구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및 구정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잠재 역량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업무 발굴 및 구정 당면·현안 과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는지, 또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셨는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만 되면 5개년 사업계획이 100% 틀립니다. 박 훈 전 민선구청장 시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동대문 유지, 전통적으로 의회가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고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사장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더군다나 용역비를 주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도 몇 건 있습니다. 83페이지 부서 간 업무·역할 조정관리 업무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놨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해당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 국장께서 발표하신 정책기획추진단 업무보고 하신 것 보면 정책회의 및 추진실적사항이 9월 1일도 있고 10월 9일 제정 및 공포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실태 심층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이라 한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강북 도시가 동부 중추적인 도심지를 해서 청량리 역세권 해서 몇 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서적인 입장에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취합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굳이 대상 업무가 공동브랜드(EASTCO)추진사업과 여행프로젝트 사업 이 두 건만 가지고 분석결과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제를 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정책기획단의 중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심도 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 전체 면적을 봤을 적에 지역균형적인 발전과 다른 교통 또는 모든 건축법, 고도제한과 구릉지 또한 교통도로가 타구에 봐서 지금 현재 도로가 얼마나 적합한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S자로 구부러진 도로, 지금 시간대만 되면 정체되는 사항 또 광고물 정비 상태 또 재래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도시계획 도로개설 위반 해놓고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도로 개설도 못하는 사항 등 이러한 것들이 과감하게 정책사업을 입안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안되지도 않고, 엊그저께 논란을 했던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재심의 할 것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재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또 관계 국장께서 차트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냐 구청사 부속시설이냐 했는데 구청사 부속시설을 헬스장 및 다목적 강당으로 한다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했을 적에는 시정되어 가지고 이미 이 관계는 모든 제안을 프린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고 복지시설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야 이해가 가는데 정책추진기획단장이 얼마나 오래 동대문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26개동을 샅샅이 여러 가지 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 추진실적이 없다고 지금 했고, 업무보고 사항에는 이렇게 이스코나 간편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앞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부서지간에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도시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정책회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와서 구의원들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행정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마무리 짓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정도 안 되고 보완도 안 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구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26개동 샅샅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건의사항도 또 많고 자기 선거공약 사항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방대하게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3개월 조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해야지 거기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입안을 할 때 구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드린 시책사업 추진실태 심층 분석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 주민을 위한 정책추진사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네.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책추진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부진한 사업으로써 심사·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심사·분석한 자료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외로 공포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런 점을 보완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게요.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량리 588, 겨우 이제 시에서 32m 도로 내 가지고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 주변 이면에 가면 아직까지도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조금한 나지막 집들이 있다 이거죠, 제기동 청과시장 뒤쪽으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봐서, 높은 데서 아래로 봤을 때 동대문구 지도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도시개발, 도로교통, 문화시설, 복지분야, 청소년·노인·여성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새롭게, 이스코! 참 떠오르는 별이다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이스코를 가지고 또 기획단에서 다시 하니까 이중적이다 이거죠. 게다가 아까 이병윤 위원님이 또 얘기했지만 굳이 장안동만 간판하고 도로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청량리 경동시장으로 해서 왕산로, 망우로로 본다면 아직 까지도 멀었거든요.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가판점 판매행위를 구정질문 해 놓고 그날 저녁가면 벌써 판매대에 음식 조리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지금 내통이 안 되면 어떻게 그게 시정이 된 냥으로 없어지냐 이거죠. 이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몇 번 지적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기획단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머리를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희망이 있기에 믿습니다. 저희들 대리 업무 행위를 지역 발전에 많이 반영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외부로, 진짜 동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하려면 어느 누구한테 책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마당에 심사해서, 거시적으로 기획단 구성을 해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외부교수들 매일 불러다가 심의 해 봐야 자기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논문 제작하려고 지금 현재 와서 심의하는 것밖에 안돼요. 저희 의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많잖아요.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믹스해서 하루 빨리 정책기획단이 발돋움해 가지고 인원, 정원이 상당히 부족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팀장 세 분만 아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기획단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틀에서 이렇게 기획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첫째 인원을 충족시켜서 저희 머리를 맞대고 연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물, 도로 정비, 도로교통 정비, 무단 적체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 번 위원들한테 연말 안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도시개발부터, 정비사업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 위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8월 11일 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가르쳐 주는 것대로 하려고 해도 엄청 많은 시일이 요하고, 또 인력도 많이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안동에 대한 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장안동 성매매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매매단속을 하니까 구청에서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이것에 손을 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나머지 각 동이나 시장 주변이나 이쪽의 생활 질서의 관계는 별도로 아마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20번하고 21번 2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그만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사윤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감사자료 연번 22번부터 43번까지, 쪽수로는 91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22번 91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총무과가 우리 동대문구청 총괄 과로써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여러 가지 참고도 하시고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좀 해 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유관기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록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에는 아직 까지 그런 점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과장으로서 다음에 간부회의 때나 또 그런 간담회나 정책회의 할 때 참고자료로써 지시 좀 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좀 있을 때 좀 해야 되는데 한 분도 없어가지고 김이 팍 샜는데, 그러나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원외 위원장을 제가 한 5년 이상 모시고 있어 가지고 참 서러움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내무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구청에서 또 각 직능단체에서 행사할 때 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것보다는 이 행사가 잘 끝나야 될 건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항상 저는 행사 진행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원외 위원장으로서 참 서러움이랄까 그런, 내빈 소개라든지 또 각종 의전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청장한테까지도 직접 가서 상의도 좀 하고, 또 앞에 계신 총무과장한테도 여러 가지 제가 건의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인데 요즈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도 의전 계통은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의전담당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다른 기관에 근무 할 때도 의전담당도 저는 6개월, 1년 정도 했는데 현직에 있는, 지금 지구당 개념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보편적으로 지구당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현직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 못할 때에는 그 지구당의 사무국장이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직에, 원외 있을 때는 전혀 안 오면 누가 와도 인사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요 근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말로 떨어진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란 사람을,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분명히 그런 예가 없었어요. 각 동네라든지 직능단체하면 꼭 인사 소개를 시켜요. 소개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10월에 노인잔치가 각동마다 있었는데 그 떨어진, 현재 아무것도 아닌 전직 국회의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직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현역의원들보다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 나오려다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가는 데마다 그래요, 가는데 마다 지금. 그러니까 의전관계 지침을 우리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직능단체에 시달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만약에 하나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 못하고 사무국장이 오더라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들 다하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온 사람이 우선입니다. 본인이 왔다면, 만약에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구청장이 왔다면 우리 구의원들 보다 먼저 인사 소개를 해도 예우 상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 것은 미리 해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먼저 해 준다는 것은, 혹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무국장을 먼저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 지침 없습니다.

24번요?

예, 24번요.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연번 24번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연번 110번 청소행정과 서울82구 6528호 가로청소차인데요. 2001년 식이고 배기량은 6,606이고요, 사용유는 경유인데 총 운행거리가 8,847㎞예요. 여기에 유류사용량은 1,475ℓ, 1일평균 35㎞, 그 다음 116번 연번에 보면 같은 청소행정과 차량인데 1997년 식이고 도로 살수차로써 경유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배기량도 또 높습니다. 그런데 총 운행거리가 5,623㎞예요, 유류사용량은 1,434, 1일 22㎞를 뛰었는데 여기에서 총 운행거리가 배기량이 적은 것이 약 3,200㎞를 더 뛰었는데 유류 사용량은 배기량이 높은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한 41ℓ 더 사용을 했거든요. 운행을 많이 했는데도 1,475ℓ밖에 안 썼는데 여기에서 관리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작성 할 당시에 청소행정과에 운행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종이 노면 청소차하고 도로 물을 싣고 다니는, 연번 116번은 8.5t 물을 싣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차 중량 문제나 작업 저거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행 일지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차량의 운행일지.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대의 차량을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일 1㎞도 운행 안하는 차량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우리구하고 비슷한 다른 구도 이렇게 차량이, 저희들 증감을 1㎞도 안 뛴, 증가를 하는데 타구도 이렇게 차가 많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하구요. 유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처음 할 때 보면 휘발유가 1,737원하고 경유가 1,531원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운행거리가 1㎞ 미만 차가 자료에 제가 파악하기로 9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번 30번, 32번, 46번, 47번, 75번 등 9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숫자는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차별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연번 88번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11t 암롤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한 1㎞ 정도를 운행하는데 이것은 차고지 내에서만 압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계속 가동해도 운행거리는 1일 1㎞ 미만이, 사실 약 1㎞정도로 운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연번 75번의 경우에는 정보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차이기 때문에 1일에 한 7㎞, 그 다음에 토목과 연번 137번은 1년 365일로 운행거리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설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차량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차량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이 얼마냐 하는 것은 이것은 가격 연동제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우리가 기름을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씁니다마는 11월 14일 현재 경유는 1,388원 92전, 휘발유는 1,462원 75전, 등유는 1,109원 29전에 우리가 가격 연동제로 구매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5번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하고 자매결연은 지난 1월 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향서가 온 바가 있습니다.

왔습니까?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그간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원 구성 달리 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한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여주군에서 수회에 걸쳐서 구두 또는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하여 상반기에 무기한 연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추진하던, 연기됐던 부분이 9월 5일에 체결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그만두고 바로 할일은 없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연계된 사항이라서, 다음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할게요. 여주에 가셔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뒤에 아마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행사한 것을, 위원장님이 일문일답하라고 했으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행사 한 것을 갖다가 아마 비디오로 찍어 와서 구청 각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를 통해서 죽 방영을 했지요?

네.

과장님 엘리베이터 안에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까?

본 일이 있습니다.

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매결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쑥하게 이해를 돕는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한 데가 현재 경남이 하나, 전남이 하나, 충북이 둘, 강원도가 하나, 경기도가 지금 현재 여주군이 됨으로 해서 하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저희들을 초청해 가지고 21명이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21명이 자매결연 식에 갔는데 왜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초청해 갔지 않습니까? 초청을 해서 지금 환영 리셉션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병윤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갔으면 영상물 취재를 잘 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물을 비춰줘야지, 더군다나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직들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고, 요즘 삼삼오오로 모여 있을 때 보면 “아이고 뭐 정치를 하는 의원들은 다 마찬가지다” 이러니까 저희 꼬마 기초의원들도 심사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영상물을 했어야지, 자매결연을 자꾸 증가시킨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인 인맥 관계나 동향 관계 때문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고, 여주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동기는 2,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 유물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금 세미나도 하다가 저한테 강력하게 질타를 받고 이 지역 방송도 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가끔 세종대왕 유물을 구경하러 갑니다. 거기는 문화재청 땅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도 지금 위법건축물이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유물을 옮겼다 해서 기부채납으로 문화재청에서 동대문구로 줄 리도 만무합니다. 이러한 숨은 이러한 여건 때문에 여주군하고 지금 자매결연 된 상태는 저희들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농간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매결연 제휴가 돼야 하는데 세심하게 들여다 보면 한 푼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자매결연식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좀 의결을 거쳐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의회 청취·설명을 잘 듣고 의회에서 동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지, 전반기 때 저희들이 시기상조가 돼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 됐었는데 사실은 전임 의장단으로서 마치자마자 이렇게 또 어설프게 하다보니까 약간 좀 섭섭한 점도 있고 기분이 시원치도 않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잘 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우리 자매 도시라고해서 또 마라톤 동호회 여주에 또 갔지 않습니까? 자꾸 왕래해 봐야 경비 들이고 이런 지출 면만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참고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식사하는 장면, 여주군수께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마는 그 장면이 청 내에 방영되어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주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치인이 몇 수년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저는 풍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종대왕 기념관 이전 문제가 이번 여주군 자매결연을 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일도 없고, 그 부분이 논의된 바 없다 하는 점은 담당 과장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주군하고 자매결연 체결 이래 162만 1,000원의 비용이 난 부분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과정에 상호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5층 우리 회의장 앞에 가면 여주군에서는 하얀 자기 선물을, 여주가 도예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물했고 저희 구에서는 여주군에 행사장용, 회의실에 비치한 걸로 저희는, 군수실인가 하여튼 큰 괘종시계와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는 저희 간부들에게 선물용 쌀하고 고구마를 제공했고, 우리 구에서는 여주에 거기 간부들 이스코 제품 지갑·벨트 세트를 한 비용이다 답변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이병윤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가 6개입니다.

동대문구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주는 시간제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로 9시 출근이면 8시에 출근하고 또 저녁 6시 퇴근이면 7시에 퇴근을 해서 하루에 1시간 반인가 2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한 후에 그 외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일반직 우리 사회 중소기업체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식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너무 근로 조건을 악화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원거리나 단거리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에 추가 근무하려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가정에까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과 위원장님 질문에 연속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회 수장을 전반, 불과 얼마 전까지 하셨던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민간 일반기업체하고 저희는 시간외 수당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기본 1시간은 무료로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면 50% 가중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중을 안 합니다. 그것도 24분의 몇, 96분의 몇, 아주 복잡한 산식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산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해도, 59분까지 시간외 근무해도 그것은 인정조차 안 해 주면서 월 10시간은 또 기본이라고 해서 주고 이런, 사실 저희들도 불만은 이 점에 말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지금 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 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전 의장님으로서 이렇게 각 직원들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외 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출·퇴근을 제때 못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때문에 못가는 직원은 없고요. 일이 많아서 못갑니다. 잡무 정리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간외 수당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보통 8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 6시 퇴근,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여기에 상당히 연구를 좀 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 휴일수당과 특근수당과 야간수당, 또 철야 심야 수당 아마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공휴일에는 프로테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인지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당근무, 일과 후에 수당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현재는 금년에 55시간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67시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

월이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2번 136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3번 13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하고 노사하고 협의 내용 이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 329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노조원 1인당 조합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 금지 대상 329명은 관련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동료 직원을 지휘·감독할 자리에, 관리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인사팀이라든가, 예산부서, 감사실 이런 식으로 동료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 인원이 329명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협약 내용은 이것은 저희가 총 7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2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71개 조항을 설명하는 것은 과연 효율적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꽃길 조성할 때마다 각 단체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안 되니까 항상 불만이 많고 단체도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농로터리만 비교해 봐도 5년 동안 똑같이, 통에다가 꽃길 가꾸는 게 똑같아요, 변한 것도 없고. 동대문구는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지 하여튼 그냥 그대로 항상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타구를 한 번 비교해 봐라, 정말 타구는 방향도 바꾸고 열심히 하는데 왜 동대문구는 5년 전체가 똑 같냐? 청량리를 가 봐도 그렇고 뭐 어딜 가 봐도 하나 변한 게 없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받는데 올해만큼은 우리도 정말 꽃 놓을 때는 그게 보기 좋은데 겨울 되면 그게 흙·모래가 돼 가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하나의 걸림돌이 돼요, 그 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서 하는 거 하고, 꽃들을 전봇대 중간에다 매달고 쫙 해 가지고 정말, 그래서 겨울에는 흉물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연구를 했는데 동대문구도 내년에는 바꿔서 새롭게 꾸밀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해서 지침을 내리던가 아니면 연구를 시키던가 해서, 아까 말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잘하려고 보니까 주민, 단체가 힘이 드는데 그것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0번 197쪽부터 1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1번 20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2번 201쪽부터 22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쪽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용두동 또 청량리, 그리고 전농2동, 답십리1·3동 이렇게 해 가지고 8월 11일자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각 동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모든 조직이 다 통합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이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답십리1동, 답십리2동 해 가지고 인원이 개최수가 12회, 10회인데 나간 돈은 같아요. 지급액이 똑 같아요, 횟수가 2회 차이 나는데. 그리고 또 보면 장안1동, 청량리1동 또 휘경1동 다 이게 지금 나간 돈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같이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 1일부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 그 다음에 청량리1·2동, 그 다음에 전농2동과 전농4동, 그 다음에 용두1동과 용두2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각 단체들 통합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통합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금년 이내에 자진 정비토록, 통합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아직 통합이 완료 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회장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동의 단체들이. 그래서 그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하되 금년 말까지라고 저희들이 기한을 명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통합이 안 되면 모든 임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체제가 출범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연내에 통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단체를 아마 동장들이 구성을 하리라고, 또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별로 구성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개최수하고 인원이 다 비슷한데 금액이 비슷한 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인에서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회의 할 때 마다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횟수와 거기에 조직된 인원과 관계없이 참석하는 위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여기를 보면 인원이 25명이라고 원래 되어 있죠, 자치위원회 총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참석 인원이 29명, 24명, 위원수가 32명, 31명, 위원수가 보면 오버가 돼서 많아요, 인원들이. 이런 것을 보면 고문이라고 해서 올리는 모양인데 이게 고문이 아니고 인원이…….

인원이 25명이 넘는 것은 당연직 고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임 자치위원장도 고문으로 위촉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우리가 일반 위원들은 25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지만 초과되는 인원은 거기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문이 포함 돼서 25명이 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명의 고문은 25명이 추가로 돼 있습니까?

별도의 그것은 당연직,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거든요. 본인이 하기 싫어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25인 이내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 이 외에 별도 인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수당을 줍니까?

위촉한 고문은 주고 당연직 고문은 안 줍니다.

위촉이 10명이라도 다 주겠네요, 1만원씩을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죠.

물어보는데, 이 고문은 원래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20명이라도 고문은 다 줘야 겠네요, 1만원씩을.

그런데 고문은 보통 위촉을 하시는 분들이 전임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위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전농2동만 봐도 고문이 그만 둔 사람은 다 고문이야. 그러니까 고문이 한 10명이 넘는데 그것을 다 주더라구, 사인을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제한이 있어야지, 10명 다 주면 예산을, 그만 둔 사람을 전부 고문으로 앉히면 되겠냐 이런 뜻에서 말하니까, 그것도 한 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3번 224쪽부터 2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4번 234쪽부터 2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5번 236쪽부터 23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 55번, 236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 했는데 그 체납자 명단을 보면 ’85년도, ’94년도 이전에 이 돈을 빌려 간 거예요. 어차피 이게 총 1,433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1,430만원 이거 아주 결손처분 시켜 버리면 어떤가, 그리고 못 받을 바에는 맨날 감사에서 지적이나 당하고 이러지 말고 아주 결손처분 시켜 버리면 어떤가 해서, 한 번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가면 또 나와요, 이 얘기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뒤에 체납자 명단을 보면 14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도표에서 보다시피 ‘94년 이전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심사를 안 하고 우리가 보증 세워서 바로 은행에 돈을 주다 보니까 못 받은 돈이 많이 있고요. ’95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추천해서 은행으로 주면 은행에서 신용 검사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연체자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384만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최태석의원’님, 지금 명단에 빠졌는데 그 분 아들이 지금 냈습니다. 120만원을 냈고, 그 다음에 장안4동 통장 ‘엄중희’가 264만원, 보증인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왜 말소를 못 시키냐면 이것은 채권, 돈을 융자해 준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거 없애 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진작에 없앴죠. 그러나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여기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계속 우리가 연락을 하고 또 자동차 압류를 7번 ‘홍성하’, 10번 ‘고봉성’, 12번 ‘황범식’은 자동차 등록에 압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해서 오늘도 등록 원부를 뗐거든요. 현재 살아있고, 거기에 저희가 압류한 기록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라든가, 직권으로 우리가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보증인이 있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연락을 하다보면 1년에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6번 238쪽부터 2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적 경비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단체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업목적이 뚜렷한 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결산을 보고 사업의 성적을 봐가지고 감사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이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 육성회, 청소년 선도 연합, BBC 서울연맹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하게 지급 조건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향후 지금 1년, 2년 후에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 건은 한정이 돼 있고 세수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증액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체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 재정을 앞으로 위한다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좀 확실하게 근거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대문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해 가지고 자기들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모범운전자’란 타이틀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군 생활하다가 참 이렇게 유가족 이런 관계는 괜찮지만 특별히 해병전우회 동대문지회나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이런 관계는 해병전우회는 사단법인체가 어떻게 목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해외참전전우회 회원입니다마는 지원 사업명이 ‘물 사랑 깨끗한 중랑천 살리기 실시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는 참 뜻은 의제는 좋습니다마는 중랑천 일대에 가 봐야 잠시 비닐봉투 가지고 청소 조금 하는 것 밖에 없고, 이 자체가 사단법인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법인체로 승격해서 뚜렷한 사업계획을 했다고 해서,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지 몰라도 이 모든 경비가 총액 적으로 저희 재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할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께서는 금년 예산심의도 그렇고, 앞으로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맥락에서 추가 질문할게요.

남궁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 보고를 받았는지 또 타 용도로 사용여부를 밝혀 봤는지, 보조금 지급 기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 문제하구요. 241페이지 보면 청량리 녹색연합회하고 교통안전 실천단 동대문 지부하고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 차이점이 뭐고 또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 지부는 언제 생겼는지,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지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도 지금 남궁역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하고 또 하는 활동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조례, 저희들이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조대상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헌법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해서 명시가 죽 또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등록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고, 또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마땅히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왜, 지금 36개 단체에 대해서, 41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무슨 이것을 안 준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산이 현재 3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해마다 똑같은 액수를 지금 각 단체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불변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사실 똑같은 성격에, 비슷한 성격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DJ 정부 시절인가 그때 국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안 하기로 해서 일시 중단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하여튼 민원성 그런 것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유사단체를 통합시키거나 예산을 중단하거나, 예산은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생각을 깊이해서 예산을 쓰는데 신경을 쓰고요. 다만, 이것은 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단체별로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원래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부서에 제출을 하면 그 부서에서는 사업 신청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연초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배정액을 결정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예산이 불변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연말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에 우리가 감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감사도 했고, 거기에 무슨 환수될 정도의 예를 들어서 위법이라든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목적이 투명하고 명백하게 쓰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고 또 연초가 되면 회계 책임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방법이라든가, 사용목적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지부가 언제 생겼냐고, 날짜?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서두에 지적이 있었지만 구청장 바뀌면 또 하나 생기고 또 무슨 국장님 바뀌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단체가 비슷하게 늘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조례라든가 제동 장치를 해 놔야지 앞으로 이것이 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필요 없고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참고로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면 활동을 1년 이상해야 됩니다. 등록이 되고 1년 이상 활동실적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최소한도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등록을 해놓고 1년 이상 활동한 그런 단체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남궁역 위원님께 날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지회 밑에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바르게살기보다는 자유총연맹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면 반 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르게살기를 비하하거나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장안4동에 바르게살기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보면 동네 움직임이나 구 움직이는 것을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자유총연맹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은 반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 견해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바르게가 옛날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아주 활성화됐던 단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대통령이 서너 번 바꿨어요. 그것 좀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이 옛날 반공연맹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사무실도 구청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시대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퇴색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저도 봤고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지원액이 사실 절반 밖에 안 되거든요, 바르게살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금액을 이렇게, 두 단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는 힘들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주던 것을 줄여가지고 이 단체에 준다면 두 단체 또 난리 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금 증액이 된다면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약간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금 심의 때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7번 276쪽부터 27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쪽이요?

276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8번 278쪽부터 28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9번 282쪽부터 28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바뻐.

빨리 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0번 284쪽부터 2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1번 286쪽부터 2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2번 28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지금까지 투입된 우리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 좀 한 번 하고요. 아직까지 나도 의원을 하면서 참 익숙치가 못한데, 정착이 안 되고 이용률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 대책 이것이 있는지 이거하고요. 또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새주소 추진대책, 지금 말하면 7구역까지는 나가고 10구역도 죽죽죽 나가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를 추진하면서 소요된 예산 총액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궁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새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인 대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왜 그러냐 하면 너무 소로까지 구분을 하다보니까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새주소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알고 지금 도로명을 과감히, 소로에 있는 도로명은 거의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 도로명을 ‘로’급 도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쇄를 하고 대신 기존 기초 구간 내에 있는 길 이름을 따서 새로운 주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구 중에서 강남구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한 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목련2길 20 이렇게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 한 분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이것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53번 길 20 이렇게 고치는 거거든요. 아까는 동대문구 목련2길 하면 전혀 모르시잖아요, 구청 옆 길인데. 종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새 주소로서의 실용성이라든가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인식을 하고 새롭게 지금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국고보조 지급 금액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추경을 반영해서 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는 새로운 기존에 가로명을 붙여서 기점을 정해서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안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안하고 내버려 뒀다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3번 289쪽부터 2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소식지 제작 현황 및 광고현황에서 월 평균 125,583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통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통장님들이 주소만 올려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부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부만 제작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할게요.

같이 하신다고요?

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반상회 합니까? 반상회 하는 거 못 봐가지고, 제가 한 번도 오라는 소리도 못 들어보고 하는 거 못 봐서 반상회 하는지 같이 거기까지 하고요. 들어가는 게, 몇% 들어가는지 그것을 또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과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평균 125,583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8,000 내지 9,000부만 발행을, 아니 9만부정도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느 집은 또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각동에 저희들이 실 전 세대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는 각 세대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해서, 통·폐합되기 전이니까 26개동에 시달해서 26개 동장으로부터 받은 숫자입니다, 소식지가 그만큼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장안4동 같으면 4동에서 올라온 필요한 숫자를 우리가 주면 거기서 각 통별로 이렇게 배부가 되어서 나가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10만부를 하면 아마 부족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많이 남아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다시 동에 확인을 해서 진짜 남는 건지, 또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때문에 이주하는 데는 현재 좀 줄어들고 있지요. 사실 예산은 이게, 우리가 15만에서 16만 세대 이렇게 되잖아요. 예산에는 한 16만세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요가 그렇기 때문에 한 12만부 정도만 우리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 세대를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짜 배달이 됐느냐, 전달이 됐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5일날 반상회가 끝나고 뭐 반 소식지가 배달이 되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우리 행정과 직원을 풀어서 무작위 샘플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안1·2·3·4동 한 개통씩을 저희들이 샘플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안 되면 그 통장한테 사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현재 한 개동에 한 개 통 이상씩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는 통장한테 사유서 징구한 것도 상당수가 있고 또 거의 그 이후로 배달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본 게 없고, 아마 몇 부 정도 배달이 안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적출했는데 이렇게 뭉치로 쌓아 놔서 배달이 안 되고 그냥 폐지공장으로 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께서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소식지를 우리가 통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엊그저께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반 설치조례에 서면 반상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다 저희들이 넣은 사유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4번 296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5번 297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6번 29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7번 29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서 앞으로 통이 통·폐합되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지금 통장한테 들어가는 모든 게 지금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통장은 몇 %, 반장 몇 %를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100% 구독을 하고 있고요. 반장은 1년 단위로 교체를 해서 각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이 한 사천 육 칠 백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천 이 삼 백명 정도 구독을 하는데 현원의 27~28%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고 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반을 저희들이 조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한 1,700부, 문화일보는 350부 해서 한 2,000여부를 저희들이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반장과 통장을 합하면 한 5,000 정도가 넘는데요. 이것을 아마 조정을 하면 한 3,00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많이 줄이다 보면. 그렇게 되면 현재 한 2,000여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0% 구독은 안 되지만 통장은 뭐 전체다 구독이 되고, 다만 반장은 실질적으로, 통장이야 매월 20만원, 회의수당 해서 한 22만원 정도 또 추석·설 때 보너스도 받습니다마는 반장은 저희들이 반장 보상품이라고 그래서 설과 추석 때 2만 5,000원 상품권을 주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반장들에 대한 간접적인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렇게 구독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반이 통·폐합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통장은 전액 100% 구독을 하고, 반장은 연차적으로 항상 수시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아니, 통·반 숫자는 이제 조정을 해야지요.

숫자는 그래도 그냥…….

그럼요. 그건 그냥 해주셔야지.

줄 일 수 없다?

그럼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8번 300쪽부터 3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9번 304쪽부터 3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려고 그래요?

6시까지 해요.

한 10분 쉬어.

쉬어?

그만해야지.

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인 사)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송윤종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하인수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팀 우종빈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70번부터 8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09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70번 309쪽부터 3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1번 314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2번 320쪽부터 3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직·간접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행사를 앞으로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 소개하는 의전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행사를 할 적에 자기 자체에서 행사를, 자기 식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의원들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계속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랜만에 한 번 참석해 가지고 기분이 나빠 가지고 다음 차수는 참석을 안 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가셔가지고 오늘 의전 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좀 다루어 가지고, 문화체육행사에 그날 기분 좋게 참석한 사람들 아니에요.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상태이고 우리 또 실무자들이 가서 봐서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의원님들 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전순서대로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챙겨가지고 의원님들 예우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3번 32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73번이요.

넘어가.

박창복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장안동 쪽에 오락실하고 안마 삭 죽었어요. 삭 죽다 보니까 이런 노래방 이런 것도,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한 게 직선거리 200m, 우리가 컴퓨터로 재면 한 180m 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항공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재보면 한 180m였는데 거기는 200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동부교육청에 노래방 신청을 해놓고, 동부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이 노래방이 직접적으로 보이느냐, 애들 등·하교길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한 5, 6가지를 죽 묻더라고요. ‘학교에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등·하교 길에도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200m 안쪽은 허가가 안 나고 지금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안동이 거의 다 죽은 상태인데 노래방 허가도 안 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물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학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심의위원들이, 물론 학부모, 어머니들이나 동부교육청이나 구청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정화위원회 회의가 업소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보면 중랑구청하고 우리 동대문구청 과장들하고 민간인들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나가는 분들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가세요. 그래 가지고 이 양반들은 가서 있는 그대로를 적어 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장안동 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벌리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성매매업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그건 아마 성매매 업소가 아닌 한 될 수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보면 게임장이 94개가 영업장 폐쇄명령, 취소가 됐는데 취소 후 현재 게임장 현황이 어떤지 그것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7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게임업소 중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 기준이 엄청 강화가 됐어요. 소방서에도 갔다 와야 되고 전기공사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동부교육청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신고를 못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못하는 업소를 전에는 폐쇄명령을 이미 내려놓고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사전·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온 업소가 등록을 하지 않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4번 324쪽부터 3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5번 326쪽부터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활성화 대책에서 보면 동별 예산지원 증액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구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문화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 행사 할 적마다 예산부족으로 느끼는 고통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6개동 할 적에 동의 동장한테 물어봐서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조금씩 더, 한군데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해 드렸고, 앞으로도 동에서 하는 행사에는 될 수 있으면 실비로다가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200만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예산으로만 안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갹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꼭 필요하면 이제는 스스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6번 328쪽부터 33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근무 인원 현황에서 보면 사무국장, 상근이사, 과장, 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근이사도, 언제 새로 생겼는지 그것하고, 여기 보니까 상근이사도 월급이 지급되네요. 월급이 지급되는데, 꼭 이게 필요한 인원인지, 그래서 상근이사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 현황은 서울시문화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아마 이렇게 상근이사까지 두게 돼 있는 것 같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만큼만 저희가 시비하고 합해서 2,000만원 나가지만 그 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난에 보면 상근이사도 2,800, 사무국장도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내가 짚어 본 겁니다. 지금 상근이사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사무국장의 인건비, 그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구비 500, 시비 1,500 해서 2,000만원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가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요?

네.

아까 직책에 상근이사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그거 있으면 먼저 뽑아주세요.

글쎄요, 이것은 처음에 제가 있을 적에는 상근이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근이사가 직책이 있었습니다. 새로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생긴 나름대로 자치법규나 뭐가 있어요? 조례,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가 본데 그것이 있으면, 새로 만들었는지 규정을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는지 이것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자체 의결로다가 자리를 하나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7번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가 보면 동대문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큰 행사도 아니고 작은 행사도 아니고 해서, 문학의 밤이니 아카시꽃 큰잔치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타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을 보면 뒤에도 나오는데, 어디어디 했다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 행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실속 있는 행사를 한두 개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을 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우리가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번에 10월에도 우리가 전농3동 근린공원에서 행사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때 못 갔는데 그때도 날씨에 안 맞게, 그때 추경까지 우리가 해 줘서 행사를 치렀는데도 인원이 몇 천 명이 와야 되는데 몇 백 명 안 와가지고 부실행사가 돼가지고 예산낭비가 10주년인가 몇 주년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만 넣어줬는데, 그런 행사가 앞으로는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행사도 개수 많은 것보다는 질을 따져서, 양과 질을 따져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날씨 추울 때 의원님들 전원 참석 못하셨을 때, 저희가 그건 처음 아마 교향악, 클래식을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질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다보니까 관객 수가, 솔직히 저희는 1,500에서 2,000명 잡았는데 한 700명 정도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야!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도 손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적에는 한 번 씩 해 봐가지고 실패한 것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8번 33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거 하나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77번에 보면, 빼먹었는데 동대문구도 보면 국가 지정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무형문화재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질 높은 분을 모시고 공연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이런 것을 우리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9번 33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0번 336쪽부터 3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대문 체육관 바닥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입찰 들어갔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1번 342쪽부터 3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2번 345쪽부터 3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동대문구의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예산이 적어서 참가를 못하고 자기 비용으로 많이 충당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노인 분들이 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능력이 되면, 자비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도와주는 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테니스 연합회 28개회에 795명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테니스 연합회가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중랑구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테니스장이 구민회관 쪽에 코트가 3개 있나?

3면 있습니다.

3개있고, 지금 배봉초등학교 쪽에 하나있고 그래 가지고 몇 개 있어요. 그 배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을 고치게 되면 3개 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보면 동대문구 구민회관에서 식을 치르고 게임은 배봉초등학교 앞에 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항상 중랑구에 가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초청장도, 초청해서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중랑구 쪽으로 가니까 조금 미안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과장님 소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기 대회 할 적에는 장한평 구민회관 앞에서 개회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대회는 용마산 가서 했는데 이번에도 연합회장기도 동대문관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테니스협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다음에 할 적에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한 번 파악을 해 봐라, 그러면 구청장기만이라도 우선은 관내 구민회관에서 개막식을 하고, 흩어져서 하더라도 동대문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봐라 해가지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면 생활체육회연합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관내에서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창복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2개면이 있어요. 1개 면을 더 늘리면 되는데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한 2억 5,000 예산이 들어가요. 2억 5,000원 이상 들어 가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하냐 못 하냐, 하냐 못 하냐 말이 오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신경 좀 한 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게이트볼이 아니라 지금 아까 테니스라고 했죠?

네.

구민회관도 앞으로 공원화될 그런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테니스구장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아직 그것은 아니고 제외된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매번 테니스 대회 때마다 용마산 테니스장에서 했는데 테니스나 다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노장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대회를 열려고 그러지, 두 군데, 세 군데 산만하게 흩어져가지고 대회를 못해요. 그렇다 해서 대량 차량으로 이동 관계도 될 수 없고 준비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형적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테니스장을 어디 한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의견을 내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문체육센터도 한 구장 있지만 이 한 구장 갖고 거기까지 누가 또 조별로 오기도 그렇고, 지원관계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면 도와주는 거면 몰라도 굳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한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 지역에는 불행한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확실하게 참고를 하셔야지, 어설프게 어느 지점에다 테니스구장 한두 개 내준다면 말만 내놓고 우리 입장에서 체면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을 파악해서 지금 축구, 생활조기축구회에서 개막식만 한 군데서 하고 나머지는 흩어져서 하듯이 테니스도 개막식은 구민회관 앞에서 하더라도 대회만큼은 각 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을 분산해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청장기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게이트볼 연합회 많은 생활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동호인들이 있는데, 게이트볼 연합회가 인원은 적지만 서울시에서 우승했고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단체입니다. 그거 머리 속에 항상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는 가서 입상을 못해 오는데 게이트볼은 서울시에서 우승해 왔고 전국대회 가서 입상해 왔습니다. 그거 머리 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하세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소관이죠?

네.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각동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 강사들을 아마 초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도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에어로빅이나 탁구교실이나 이런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를 초빙해서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실 용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할에 있는 강사진들은 지금 한 군데라도 더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많이 들어옵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강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아마 일반강사들을 초빙해서 쓴다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강사들을 갖다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제 질문은 그 질문인데 딴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뛰고 있는 강사들도 동사무소에 가서 뛸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서 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3번 349쪽부터 3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4번 356쪽부터 3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면 장안동에 경륜장, 경륜장에서는 지금 2008년도에 4억 9,200만원 정도가 들어 왔고 신설동에 경마장 있는데 경마장에서는 일절 안 들어오고 있나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들어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 조항도 없습니까?

그것은 경마이기 때문에, 경륜이 아니고 경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 와야 된다는, 마사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4번, 85번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6번 363쪽부터 36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