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의원 발언

의원 이은중 : 월평 1ㆍ2ㆍ3동, 만년동 출신 이은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서구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서구의회에서 의회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의 의식에 필요한 방법, 소요 예산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를 두어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7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은중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본 위원이 구청장이 청에서 하는 장례를 치룬 당사자로서 한번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영결식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영결식장은 장례식장에 있는 영결식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례식장을 떠난 우리의회장으로 치르면서 의회 내부라든가 아니면 이쪽 마당쪽에 설치하는 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참석자 및 식대, 재물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회장으로 치뤄야 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치르게 되면 식대와 단상비에서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거꾸로 유족들에게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장장을 치르면서 구청에서 예산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왜 모자랐느냐, 구청 내에다가 단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단상 비용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족 측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은중 : 이광복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지금 5대까지 오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떨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의 대의기관인 서구 의회의 의원이 임기중에 작고했을 경우 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는데 사실 이광복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우리 고인이 되신 이헌구 청장님의 장을 우리 서구청장으로 한 예가 있고 또 경비는 구청장장이니까 아마 구청에서 지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에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의회 중구의회장의 경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충남도의회 의원의 충남도의회장을 치른 예가 있는데 1,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 최소한 돈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장소 문제는 물론 의회장이기 때문에 의회광장에서 치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안 제7조 ‘장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 금액을 당해년도 의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예산이라고 하면 별도 집행부와의 예산과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의회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안이 발생이 되면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유봉권 : 내동ㆍ괴정동 출신 유봉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청목적이 아닌 의회의 기구와 시설을 참관함에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정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참관대상으로 본회의장 및 기타 참관인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참관 신청 및 허가, 참관 일정, 참관 시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참관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7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참관할 수 있는 신청서의 접수 마감 시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까?

의원 유봉권 : 참관 규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시설물 등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그 신청서 마감 시점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무방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 유봉권 : 참관 시간 마감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못됐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이라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지.....,

의원 고경근 : 내동ㆍ괴정동 출신 고경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안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과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회의장 안에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제한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사일정을 작성한 후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안 > 이어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는 2008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윤리심사ㆍ처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은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 개회일시와 장소를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의 발언과 변명 신청에 대한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척과 회피의 규정을 정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규칙안과 부합되지 않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7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안과 의안번호 17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양동직 : 용문ㆍ탄방ㆍ갈마 1ㆍ2동 출신 양동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종전의 규정을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7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