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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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도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원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목이 편찮으셔서 수술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추가로 보충할 답변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들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1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 5건의 4억6000만원 정도의 지주식 가로등과 44개의 4700만원의 전신주 부착형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해가지고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동래여고 가는 뒷길 있죠? 저번에 화면에 비추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할 건데 왜 그때그때 수리를 제때 못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식 가로등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서동 IC 그 부분에서 185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45등인가 그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도색을 했고 금년에 1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곧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보시니까 너무 엄두도 안날 정도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구에서 항상 보면 예산 없다 하는데 제때 제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되고 우리 금정구청 바로 후문에 볼 때 지주식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딱 적기입니다.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적기입니다. 해마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페인트칠만 하면 될 것을 그 현장 가보셨지만 전부 브러쉬로 긁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긁어지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브러시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로 해서 최대한 녹을 긁어내고 페인트를 두 번 정도 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기계로 긁어내니까 한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개당 12만원 정도.

병철

박병철간사

12만원인데 그것을 제때 페인트칠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게 이번에 녹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방청 페이트를 한번 칠하고 그 위에다 선박에 칠하는 도료 그것을 2회 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등주 하나당 12만원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12만원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부패되기 전에 하여튼 점심시간에 한번 내려 가보십시오. 항상 직원들도 접한다 아닙니까. 뒤에 후문에 식당 간다든가 출퇴근할 적에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가셔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현재가 딱 적기입니다. 지금 현재 칠도 안 벗겨지고 약간 녹이 슬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칠을 하시게 되면 칠값이 얼마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부식되어 가지고 기계를 대어서 칠을 벗긴다 아닙니까. 한 개 12만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것 하나 가지고 5만원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 개 할 경우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12만원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제때 제때 해주시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지주식 가로등은 설치 단가가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맞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철재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정도 들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전신주 부착형은 설치단가는 100만원정도 안팎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전신주 부착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부착형은 한 등에 30만원 정도 보고 있고...

병철

박병철간사

얼마나 절감이고 오히려 이게 더 보기 낫다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부착형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적정한 장소가 되면 전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 부착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농촌지역 같은 경우 저런 데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지주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면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소요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구에도 설치되어 있고 타시도 방문 등에서 볼 것 같으면 치부식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가로등 설치 수요 발생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이것을 많이 해 주시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가로등 정비 내역을 볼 것같으면 2006년도에 1400여건 2007년도에 1196건 올해 9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 교환주기나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 교체 시기는 부품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램프라든지 안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3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팀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수도 많고 이래서 현재 단가 계약으로 해서 용역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듣기로는 램프는 1만1000원 정도 안전기는 2만원 점멸기는 49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하겠지만 이런 부품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현수막이나 대형 벽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형벽보는 설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1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시하게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게시를 못합니다. 게시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되고 벽보 같은 경우도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정게시판이 10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율 게시판이 71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매주 금요일날 19시부터 23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이틀 중에 하루 해가지고 14시에서 19시까지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불법 부착물 없습니까? 단속한 것 중에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불법부착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더라도 언제 또 와 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상습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벽보판이나 이런 걸 결국은 광고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게 상습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3회 이상을 상습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붙이는 사람의 어떤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광고물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이동통신에 연락을 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 부착물이 계속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단속의 어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본의 아니게 부착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습적인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것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가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은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은 신규설치를 할 때나 또는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전수조사에 의해 갖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전수조사는 2007년10월18일자입니다. 그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전수조사는 주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주기를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양성화시킬 것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기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고정광고물 현황에 보면 허가 또는 신고가 4486건입니다. 그죠. 그다음 신규허가가 보면 316개 연장신고가 608개 그러면 이 전체를 합했을 때 신규하고 연장 신고하고 보면 지금 검사받은 게 불과 32%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안전도 검사를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안전도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허가 할 때나 그 다음 연장을 할 때나 이런 부분일 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안전도 검사도 신고나 이럴 때 무조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 검사하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안전도 검사 대상은 건물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활류로 된 가로간판 그 다음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도 많이 있다 그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관내 받아야 되는 대상은 몇 개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뒤에 우리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 한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개나 됩니까?

신규로 할 때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준에 우리가 정해 놓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간판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장신고나 허가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저것이 저희들이 광고물표시 허가를 해 줄 때 허가기간을 보통 3년 2년 이런 식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연장신고를 하게 되면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년 간다든지 10년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연장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전도 검사란 게 물론 간판을 허가를 해 주고 갱신을 할 때 철저하게 안전도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간판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고물이란 것이 위험하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전도 검사를 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안전도 검사 73페이지에 보면 지금 간판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07, 2008년도 우리가 돌출간판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08년도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354번 해가지고 수수료가 714만4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대충 수치를 보니까 한 개에 2만180원 정도가 되겠고 2008년도에 보면 검사횟수 224회 해서 415만5000원입니다. 이때는 1만85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출 뿐 아니고 지주 가로등 간판 옥상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금액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이 안전도 검사할 때 수수료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간판의 면적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 드리면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연면적 50㎡ 미만일 경우는 2만1000원 그 다음 연면적 50에서 70 그사이 3만8000 이런 식으로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밑에 어떤 규정을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검사 횟수만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테니까 다음에 수수료 산정기준을 하나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 아까 전에 국장님이 시행령에 보면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보면 가로간판이 원래는 4층이상인 경우에만 안전도 검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6㎡미만일 때는 1만4000원 6㎡ 이상에서 20㎡미만일 때는 2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4층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도 검사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하고 관계없이 길이가 대형간판이다 길었을 때 4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갔을 때 이때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높이만 규정을 해 놓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면 4층이상일 때만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길이가 층수가 미만이더라도 길이가 10㎡이상일 때는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이번에

성수

김성수위원

10㎡ 이상일 때 10㎡이하라도 더 길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위험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러면 1m짜리를 10m 높이가 될 수도 있겠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이하 일 때는 길이가 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세로형 간판이 돼 버리죠. 가로형이라는 것은 가로의 길이가 긴 것을 가로형간판이라 그러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은 어떤 데는 보면 벽 한 면을 전부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판을.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아까 기준의 어떤 면적이 초과한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위원

면적만 초과하면 되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초과한다 하면 그것은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규정을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가지고 층수 제한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지금은. 간판들의 추세를 봤을 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층수가 높으면 조금 위험도가 더 높다 바람이 불 때라도 영향을 더 받는다 이런 취지 하에서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한다면 층수가 낮더라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광고물법을 조금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층수 제한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라는 것은 결국은 말 그대로 안전 아닙니까 그죠? 안전인데 우리가 검사 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도 좀 어떤 시기도 없고 주기도 없다 하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수시로 전 도로를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검사 그런 위험소지를 최소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은 어디서 허가를 해 줍니까? 길에 붙이는 현수막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하고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 대행업체가 삼원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고 일반 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근로...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그런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허가 자체가 없으니까 무조건 불법이다 그렇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부착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관에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저것이 작년 연말 법이 12월달에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 이런 부분은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공공성 있는 광고물도 전부다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 자체가 없다면서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전부 불법이죠. 설치해 놓은 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을 우리 관 자체에서 행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한테 하지 말라 그것이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고 나는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우리관에서 붙여놓은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많은 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많죠? 일반인들이 붙이면 다 뗀다 아닙니까 그죠? 눈에 보이면 떼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솔선해 가지고 그것을 지켜줘야지 관에서는 안 지키고 일반인들한테 붙이지 말라 하면 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돈 들여 가지고 감시카메라 많이 설치해 놨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면도로에 부착을 못하게 해 놓고 해 놓은 것 보면 감시카메라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녀보면. 감시카메라의 기능도 결국은 현수막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에 당장이라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관이 솔선수범 하고 어떤 지역에는 보면 특정인한테 그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불법인 줄 뻔하게 알면서 상설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상설이 되다시피 붙여놓은 게 있다 말이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통 기간 지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계속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한 것 중에는 어떤 특정인의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힘이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붙어있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먼저 솔선하시고 그런 광고물이 알리는 것은 잠깐 기간동안 하는 것은 우리도 다들 행사를 하고 이럴 때는 잠깐 기간이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좀 과하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그 철거는 어디서 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직접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직접 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게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철거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을 줬다고 아까 했죠? 삼원기업에.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7년인데 보통 우리 통상 계약할 때 이것 수의계약 한 거죠.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2년 정도가 정상인데 7년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 이전에는 현수막게시대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이 다섯 군데 있었고 2001년도에 민자로 해서 7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관리를 해왔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삼원기업에 위탁을 하면서 신규로 7개를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한 개당 800만원정도 그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800만원 정도해 가지고 7개를 이 사람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전액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그 당시에 해보니까 7년 정도를 해야 그 투자한 금액의 손익계산이 맞아진다 이래서 계산상에 의해 가지고 7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7년간 계약을 했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위탁업체에 경고나 행정지도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 위탁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2007년도 추진실적보고서에는 위탁업자를 경고도 하고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리 2007년도 추진실적보고서 안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 10월7일에서 10월14일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우면...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고도 하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보면 이것이 추진계획상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과태료나 부과한 것이 없답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업무계획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 이것은 추진실적을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추진실적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그 내용에 보시면 추진계획이라고 적어놓았거든요. 거기 끝 말고 금방 그 내용 안에 보면 추진계획 해가지고 밑에 란에다가 그런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것은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실적을 보고한 것입니다.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추진을 할 거다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한 책자입니다. 이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니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때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조그만 문제라도 없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한 것은 없는데 위탁업체에서 정확한 기간에 탈부착을 했느냐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래요? 저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재해우려지역 절개지 3개소가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관리는 도시안전과하고 농업녹지과에서 하는데 관리부서는 농업녹지과에서 하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 도시안전과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시설로 들어가면 도시안전과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가 있고 도로 교량 같으면 건설과가 있고 이렇듯이 이것도 절개지도 보면 산 쪽에 붙어있는 이런 부분은...

재윤

김재윤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농업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것을 도시안전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총괄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우려지역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세 곳이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 글자 하나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곳만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 시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들은 전부다 사유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해빙기나 그 다음에 이럴 때 동절기때나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행정지도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문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서도 다섯 번인가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지금 시정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당장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공문도 계속 보내고 그게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나 보강을 하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기들 개인토지에다 저희들이 예산투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안 나도록 저희들이 점검은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지금 당장 가보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파트 건립 당시 산을 깎아가지고 대형 건축공사장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재해우려지역이 남아있는 거지 지금 제 생각에는 10년이 넘었는데 금정산 주유소 뒷편도 마찬가지고 남산동 628-1번지 간이상수도 식수탱크 주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산동 628-1번지 간이상수도 식수탱크 주변은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주원인이거든요. 그러면 불법행위단속으로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 재해우려지역으로 계속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 차라리 재해우려지역이 아니면 아니라고 빼버리든지 해야지 국장님 안 가보셨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재해우려지역이 아닌데도 이게 기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빼가지고 그대로 2007년도 올리고 2008년도 올리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게 10년 동안 계속 재해우려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1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절개할 때 공사장으로 해가지고 없었는데 그것을 재해우려지역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도 답변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거든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계속 그대로 한다 하는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비탈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긴 이런 부분은 혹시나 재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0년동안 아무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절개지 같은 데는 요즘 뭡니까 뿌려가지고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것 하니까 금방 풀 나가지고 하던데 보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 돈 들여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돈도 얼마 안들여 가면서 제가 볼 때 절개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유지라도...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이런 데 법을 보면 개인사유지에다가는 예산을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10년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뺄 것은 빼고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급한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부곡4동에 가브리엘수녀원 뒤편 언덕에 보면 현재 토사가 흘러내리고 가옥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곳도 있거든요. 한 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동현중학교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윤

김재윤위원

예,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거기는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그게 천주교 땅입니다. 땅 자체가. 사유지는 본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전부 불법 건축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무허가 건축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일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주교에다가

재윤

김재윤위원

먼저 번에도 집이 한 채 붕괴된 적이 있죠? 과장님?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일부 뒤에 창고 같은 게 조금 지붕이 내려앉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천주교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쌓고 저희들이 무허가에다가 완벽한 복구는 못해줄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 모래포대하고 천막을 덮어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붕괴될 우려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은 하절기가 아니라서 문제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향후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물론 사유지지만 그러면 사유지 주인에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그것을 해 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해예방과 재난관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최우선 순위의 도시 관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시지만 이것이 사실 잘 하고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는 부서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구 전역에 대한 재해 위험 요소를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전수 조사하고 위험 등급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관계 규정이나 지침이 정하는 바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대학로 시범거리 보행권 확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68페이지와 169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대학로는 2010년까지 총 예산이 76억원 들여 가지고 대규모로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남4길하고 강변3로로 해서 이런 시범 구간내에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현황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치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10월31일 현재 강변3로에 14개소 만남길에 39개소 그다음 만남1길에 13개소 장전로에 8개소 부산은행에서 부산대 정문앞 등기소 이렇게 그 길에 12개소 해서 86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86개소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간판까지 합친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 포함한 내용요? 그러면 16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지역별 노점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수치에 포함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포함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주간선로 보조간선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디에 포함된 숫자죠? 203개 안에 86개소가 포함 되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상가 밀집지역에 포함된 걸로

미영

정미영위원

노점상 48개 노상적치물 17 더하면 얼마죠 65? 말씀하신 것은 86개소 숫자가 다른데...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은 현재 보면 19개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부산대학 노점상 적치물 현황 86개중에서 지금 19개 노점상이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적치물하고 입간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상적치물이 여기 숫자에는 17개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숫자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사실은 수치를 가지고 논하자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86개소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부산대학 시범도로 불법행위 현장단속 활동 실태를 살펴봤더니 단속횟수가 262회에 투입인력이 234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속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앞에는 진짜 매일 단속 하다시피 하거든요. 해도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도 단속 마치고 나면 생기고 또 생기고 반복적인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근절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겠다는 답변이시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근절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다른 부분을 살펴봤더니 건축과에서도 부산대학앞 시범거리 일원에 무허가 건축행위 부분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 금액을 살펴보니까 20건에 4975만원이었고 도시안전과에서 노상 무단점유로 인해서 부과한 과태료가 28건에 159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노상에 무단점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직접비용 그리고 통행의 불편으로 인한 간접비용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이 그 거리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과 많은 횟수로 해서 단속을 해도 근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근절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 단계입니다만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할 수 없도록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부산대학 앞에 시범거리 인도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난 뒤에 포장마차가 못 올라가게 인도 끝 변에다가 운모화분을 줄을 세워서 갔다 놓으셨거든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밤 10시쯤 되면 거기에 나가 보면 운모화분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노점상이 돼 있고 새벽이 되면 다시 운모화분을 갖다놓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놓아도 아마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노점상은 반드시 생길 거에요. 왜냐 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근절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많은 인력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상생할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타시도의 경우만 보면 사실은 답변을 요구를 하면 도시국장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불법영업행위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철마나 다른 구에 가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영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청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이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다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화단을 조성하셔서 거기에 절대로 운모화분 같이 들어낼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서 포장마차가 못 들어서게 하시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해서라도 장사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어딘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점영업조를 만드셔도 좋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주고 받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부산대학 주변에 도로자체가 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잠정허용구역이나 이런 것을 설정했을 때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라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일부 조례를 정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도 사실상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허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부산대학 명물거리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차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에 대한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노점상 하시는 분들 절대로 잘사는 분들이 아니예요. 단속을 해서 그분들 장사 못하게 하면 더 큰 반응이 돌아올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도로 폭이 좁다고 말씀 하셨는데 도로폭을 좁게 한 것은 시범거리 조성하면서부터 입니다. 인도를 거기다 만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도로 인도 만들고 일방 통행로 만든 것은 행정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했지만 실제로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과 방패같이 뚫자하면 다시 못 뚫는 걸 또 생산해 내고 서로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해 보는 별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반행위를 하라고 제가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쯤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까지는 계속 못하게 하는 방안만 찾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단속할 수 있을까만 방안을 했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방안으로 아까 명물거리 조성하자는 좋은 얘기하시데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긍정적인 방안으로 꼭 도로가 아니라도 어딘가에 좋은 방법을 서로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 부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개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