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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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자료 162페이지 금정예술제 행사에 즈음 해 가지고 소외계층을 위한 카톨릭척추장애인협회와 150명을 초청 백일장 및 체험 참여 공연 관람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카톨릭장애인이 지칭이 되었는지 종교가 카톨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단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고 여기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평소에 또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그날 특별히 문화원 측에서 백일장 대회 참여를 위해서 문화원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이 정부 시작하고 나서 종교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 범어사 쪽으로 해 가지고 불교도 있고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편향 성질이 아닌지 좀 의아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도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급적 많이 초청하면 좋겠지만 초청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특별종교를 편향해서 한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쪽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독교외 공평하게 다른 단체에도 이런 기회를 제공한 예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어떤 종교단체를 선별해서 한 것은 아니다보니까 다른 데를 배척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으니까 향후에 이런 모임은 공평하게 하든지 오히려 종교 딱지 달린 것은 안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고. 안 그러면 공평하게 다 하든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든지 그분들이 참여를 희망하 신다 하면 저희들은 모실 수 있고 그 여건만 된다고 하면 종교에 관계없이...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께서 기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지 카톨릭단체 가서 요청을 했든지 연결이 됐으니까 된 것이고 불교 쪽에는 연결이 안됐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평소에 저희들은 어떤 단체든지간에 예술제나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저런 장애인들은 참여하는데 모셔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도 참여가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특별히 배척한다든지 선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10월31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편향에 대해서 추가로 됐는데 꼭 그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한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평성이 있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예술제가 이번에 몇 번째였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번이 열세 번째 였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술제는 특성상 주로 가을에 많이 하고 있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예술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축제로 자리 잡게 된데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관례상 우리 구청 주차장 구청 마당에서 하던 것을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정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금정구를 찾아오시는 부산시민이나 인근 양산지역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던데 이렇게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우리 금정예술제가 문화회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청마당에서 야외무대를 조성해서 한 지는 한 세 번째 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행사장의 장소나 공간의 한계 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곁들여서 단순 예술문화 공연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서 확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 체육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멀리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찾아 가시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교통수단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정체육공원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상 교통편의 접근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을 돕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선 노포 지하철역에서 금정체육공원에는 평소에 금·토·일은 경륜을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0분간격으로.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10월10일 개막식날 오후 5시쯤 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5시부터 9시30까지 평소에 10분간격 운행하던 버스노선을 5분간격으로 조정해서 확대를 해서 구민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100%는 아닙니다마는 각동에서도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자칫하면 동원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축제라는 게 주민들이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주로 단체원이라든지 동정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의 참여폭을 넓혀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카톨릭 척추장애인협회 회원 150여명을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150명 참석 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좌석 편의는 어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분들은 휠체어를 타야 되시는 분들이고 또 보조자들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자를 배치했지만 의자에는 달리 앉을 수 없고 자기들 휠체어를 가지고 저희들 한쪽 공간을 배려를 해서 앞자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제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니까 말이죠. 일반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술제하면 전문가들이 전문 프로들이 들어와서 공연하는 내용을 우리 구민들은 와서 보고 즐기고 그런 편이었는데 금년 예술제는 장소를 체육공원으로 옮기면서 공간도 충분히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속놀이라든지 자치단체 페스티벌 경연대회라든지 그래서 구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전문 프로들의 공연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개막식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개막식 프로그램이 말이죠. 보면 남산 놀이마당이라든지 시립무용단의 백두대간 이런 것은 우리 전통무용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술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축하공연에 보면 댄스디바라든지 가디스벨리댄스 이것은 댄스팀이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전문공연팀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미네르바는요. 이것은 연주팀이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주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다음 마지막 소리바다는 노래하시는 여성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서 느낀 바는 말입니다. 예술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계층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개막식의 테마공연은 모든 계층 모두가 다 같이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고 그래서 백두대간이란 작품을 공연을 했는데 이 백두대간은 어떤 특정계층이 아니라 전 계층이 다 감상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들고 밑에 말씀하신 댄스나 전자현악 소리바다 등도 계층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좋아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계층이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실제 흥을 돋워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라든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좋아하는 그러한 전문 연예인이 나와서 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연예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비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디스벨리댄스 정도까지 가니까 이것이 한 시간 동안에 4팀이 나와서 하는데 한 팀에 부여된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지루해요. 특히 연주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연주는 듣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댄스도 보기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댄스디바 같은 경우에 벨리댄스라든지 배꼽이 드러나는 이런 춤을 추면서 선정적인 어떤 그러한 동작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한 곡 두 곡 정도는 관심있게 보기도 하고 즐겨보기도 하는데 이게 시간 너무 가니까 지루해 가지고 중간에 많이 빠져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막식 현장에 의자에 앉아서 감상이랄까요. 같이 보시다가 오히려 뒤로 빠져 나와서 각자 즐기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예술제 하실 때에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같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먼저 구민들에게 감동적인 문화행사를 보여준 금정예술제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김병기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08년도 금정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이 시비 구비 합쳐서 7400만원입니다. 타구에는 보통 문화원에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타구에도 문화원의 그런 운영비 문화원 자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 구하고 다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혹시 국장이나 이런 간사들 월급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연봉은 2000만원입니다. 그 2000만원은 아마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을 2000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단 기본을 2000만원으로 하고 그 문화원 사정에 따라서 더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특별히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2000만원으로 지급하고 다른 문화원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금정문화원의 국장이 102만원 이 정도 되면 연봉이 2000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약한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타구와 비슷하면 타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해결을 하시는 모양이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각 구에 있는 문화원마다 차이가... 예를 들면 동래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동래문화원은 동래읍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사업을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집행하고 그것을 문화원 사업 일들이 확대되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실제로 우리 많은 구민들은 금정문화원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문화원의 사업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정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좀 종류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상세하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하면 해맞이 행사라든지 3.1절행사 근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이주여성 체험행사라든지 땡땡이교실로서 종이접기, 어르신들의 종이접기 행사, 벽화그리기, 노래교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우리 금정문화원에서 혹시 지역 역사지 같은 것 발간한 적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지역향토지 라고 해서 각 동별로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 역사 그런 책자를 아마 발행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발행해 온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곳에서는 문화원에서 김해 향토지라든지 김해군지 같은 역사성 자료들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와 닿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사업 중에 지역향토 문화 발굴 보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도 작년까지는 각 지역별로 매년 한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향토지 발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후로는 아마 재정여건상 그 사업이 중단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발굴 또는 그런 사업을 확대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혹시 문화원에서 향토지가 발간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또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고 보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사전 사후 정산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런 향토지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금정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매월 4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구민 중에는 금정소식지를 읽고 정보를 알았다거나 이런 소식을 얻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 구정홍보나 소식지를 많은 구민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으로 보면 1만부를 배부하고 계시네요. 동으로 1만부를 배부하고 그런데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지역에 돌아오는 부수가 작아가지고 이달에는 한 몇 집 나눠주고 다음 달에는 못 받는 집을 또 몇 집 나눠주고 이렇게 상당히 부수가 부족하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다중시설에 많이 배부를 해 놨는데 다중시설에 소비도를 점검해 봤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다중집합소에 배부하는 소식지는 한꺼번에 다 갖다놓는 게 아니고 일주일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보통 보면 폐지를 수집하려고 걷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소식지라면 전량은 아니더라도 다중시설에 금정소식지를 이렇게 배부하는 것을 통장님들 편으로 각 세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동에 많이 배부를 하다보면 그게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필요한 구민들한테 골고루 잘 배부될 것이다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물론 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돼서 사장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다중집합소를 많이 배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갖다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다중집합 장소에다 많이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한 번더 의논하고 여쭤보고 상황파악을 해서 동에 배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주로 내용 면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앎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고 또 구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많이 홍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중집합장소에는 크게 꼭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사람 이외에는 잘 안 가져갑니다. 구민에게 직접 우리 통장님들이 요즘 굉장히 부지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통장님들께 배부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딱딱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민이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감하는 이런 중요한 홍보내용은 또 정해진 어떤 집단에게만 전달하는 것보다도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에 좀더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정소식지 말고도 내용면에서 우리 구민들과 직접 이렇게 대화로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홍보 내용은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이러는 것이 더 홍보가 잘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다중집합장소 중에는 지하철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에도 많이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의 많은 아파트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매트로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직접 주민들한테도 많이 배부되리라고 보고 있고.

호숙

김호숙간사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의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현재 편집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편집위원 한 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한 사람이 활동을 하고 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편집을 위한 특별한 기술도 필요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편집하는 분은 신문 편집의 경력이라든지 주요 그런 기술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모든 업무에 항상 같은 방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모든 게 가야 되고 또 더 많은 주민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님들 좀 양해바랍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금현재 주민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약 9만세대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9만3000세대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면 발행부수하고 비교해 보면 세대수의 43%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부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배부대를 어느 곳에 얼마나 늘려서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는 배부대를 좀 확대를 했었고 지금은 전체 배부대가 한 190여개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더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40여군데 더 늘린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본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금정소식지 구독률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배부한 4만부가... 구독률 그런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무작정 4만부만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금정소식지에 관심을 가지고 유용한 생활정보로도 이용하고 또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구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구독률 높이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는 4만부가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100% 다 배정은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 골고루 배부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대도 확대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4만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구민세대의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민들은 4만부를 적절히 활용해서 구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희망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동 주민센터에 보면 민원대 입구에 소식지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청 본관 엘리베이터 앞에도 때만 되면 소식지가 쌓여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그것이 결국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폐지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각 가두 배부대라든지 또는 아파트나 종합 할인매장이라든지 지하철 여러 군데 우리가 배부대를 설치해서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배부가 안 되면 결국 애써서 만든 이런 소중한 금정의 소식지가 폐지 신세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독률이라든지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168페이지에 금정소식지 관계 자료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편사송 발송해 가지고 800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800부중에 우편 배달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전체를 다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한 부당 우편료는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일반 보통우표는 340원인데 저희들은 많은 양을 단체로 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한 부에 19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연간 우편료는 얼마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월 15만원 연간 160만원쯤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5만원 연간 180만원 되겠네요. 그죠. 우편료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리고 우편발송 그러니까 우편으로 수신하게 되는 주요 대상자나 대상기관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내고 있는 것은 학교 병원 복지시설 전직 공무원 또 전 현 구의원님들 단체장들 금융기관 일반인들이 꼭 보내주길 바라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골고루 보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중에 적은 부수겠지만 저희들 구의원들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우리 의원들이 매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의회 출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볼 수도 있고 저희들에게 이메일(e-mail)로도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메일(e-mail)로도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우편으로 이중 삼중 발송한다는 것은 이것은 작지만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집에서도 시간 날 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 드렸는데 의원님들 그러시다면 검토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후라도 작은 예산이지만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북(ebook) 금정소식 신청자가 4200명정도나 되네요. 개인별 이메일(e-mail)로서 계속 발송하고 있는데 이메일(e-mail) 수신 가능자를 더 확보하게 되면 우리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이메일(e-mail) 수신 가능자 확보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편발송 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계속 금정소식지 관련되어서 여쭤 보고 있는데 실제 타블로이드라 해 가지고 16면 컬러판 8면 해 가지고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업체에 광고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저는 자발적이라 보진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행정의 부탁이면 부탁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광고 유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를 유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컨대 광고를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홍보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마음 적으로 안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부탁이 오니까 안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실제로 유료 광고를 유치를 할 때 기업대표라든지 그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작년 43건에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 약 1년간인데 우리가 약 2300여만원의 광고실적을 올렸는데 실제로 건당 53만5000원인데 이것이 전면이 있고 밑에 작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조례규칙에 칼라면 1㎠당 2500원이내 기타면은 2200원이내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제일 뒷면 칼라면에는 약 150만원 전체 했을 때 15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금정소식지가 어찌 보면 지금 지하철에 보면 무가지신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매트로라든지 벼룩신문이라든지 물론 크기가 비슷하다보니까 실제로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열어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전폭적으로 어찌 보면 눈에 띄게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은 인쇄하는 업하고 또 연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차별화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억지로 다른 차별화 하기 위해서 지금 소식지나 다른 광고지도 보면 타블로지 규격이 아마 시민들이 들고 보시기에 가장 편안한 그런 규격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택하는 것같은데 그 점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소식지 할 때 보면 지금 명예기자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명예기자제도를 전에 명예기자가 9명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중에 명예기자를 전부 해촉하고 지금 명예기자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편집위원 혼자서 다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편집위원 혼자서 하고 지난 10월달부터 리포터 두 사람을 참고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리포터 수당은 어떻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리포터 수당은 한 달에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달에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리포터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기사거리를 한 달에 두서너 건 너댓 건 취재 해 오기 때문에 한달에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편집위원이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현재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물론 문화공보과가 언론하고 많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문을 많이 구독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55부란 부수가 주로 어디에 갑니까? 물론 스크랩하고 청장실도 가겠지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건 저희들 과에서 활용하는 양이 제일 많고요. 청장실 부청장실 각 국장님실 그리고 민원부서에 그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라는 것은 민원봉사과 이런 데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1층에도 있고 별관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층 어디 위치합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1층 민원실에 여섯 부를 배치합니다. 민원인들 보실 수 있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문화공보과에서 보는 것보다 나눠주는 부수가 더 많은가봐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우리 과에서 보는 것은 16부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번 문화공보과가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160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물론 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거의 국비 시비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경우 제1회 추경예산이고 2회 추경예산이고 내려올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08년도 부서별 투자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약 20억 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물론 이것은 9월말 기준이겠지만은 실제로 20억 대비 해 가지고 8% 9% 집행률 물론 연말 되면 많이 집행은 되겠지만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범어사 중간 하단쯤 보면 범어사 건축물 방충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6월달 착공을 해 가지고 현 공정률이 90% 되는데 1억4000 그대로 있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료를 만든 지 좀 되어서 그런데 실제 어제 시점에 준공되어서 다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게 기성금액을 완료 됐을 때 줍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보통 다른 토목 건축업자들은 계약 착공하면 선급금 받고 기성금받고 하는데 이 문화재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완공되고 나면 완공급으로 받지 중간에 잘 받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자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부담을 다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이 공사 중에는 선급금이나 중도 기성금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체 12건이 다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전량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정산성 보수공사 같은 그런 것은 2000만원 왜 나가고 있습니까? 설계비로 볼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설계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집행액이 나간 것은 전부 다 설계비로 봐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거의 설계비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설계비 빼고는 기성은 절대 안나간다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에 대해서 기성은 하나도 안 나간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신청하면 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되면 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 실제로 앞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예술제를 쭉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술제 기간 그 다음주 보면 체육대회도 있었고 예술제 앞에는 보면 범어사 개산대제가 있었고 물론 범어사 개산대제 같은 경우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행사를 열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찌 보면 범어사 개산대제라든지 금정예술제는 약간 좀 비슷한 성격도 가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범어사는 절이 창궐되어 가지고 자기들 개산대제 한 그 시점으로 하는데 실제로 예술제를 해 보면 참여하시는 분은 냉정하게 보면 각 동별 자생단체 및 관변 단체 회원들이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각동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범어사하고 통폐합 해 가지고 하나의 축제를 단일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각 주관단체가 틀리겠지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전에도 범어사 개산대제 금어문화축제로 바뀌었는데 우리 구 예술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몇 번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범어사에서 하는 축제는 어떤 불교 범어사 자체 선교성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불교 문화권을 조금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고 또 행정적인 것도 양보해서 그렇게 믹스하면 어느 정도 하나의 축제가 안나올까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범어사에서도 전에 범어사 안에서 하던 개막식을 금정체육공원으로 저희들보다도 일주일 앞에 그렇게 했었고 저희들도 금정체육공원으로 갔고 해서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개막식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개막식을 같이 해 가지고 하나의 같은 기간에 별도의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것은 범어사에서 계속 추진하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 금정구청이 주관을 하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해도 충분히 저는 하나의 단일화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시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해 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한번쯤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예산도 좀 절감되고 범어사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아니면 또 하나의 축제가 더욱 더 큰 문화축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5페이지 보면 문화재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무형 문화재가 두개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우리 무형 문화재는 맞습니다. 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 두 건이 있었고 시지정 문화재는 지금도 한 건 있습니다. 주성장은 시지정 문화재로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두 건은 저희들 관리에서 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형문화재를 시를 줘버렸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시에서 관리 감독하겠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정예술제 이러다 보면 거리에 청사초롱을 걸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청사초롱을 재활용하고 있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몇 년까지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시내에 차선도로에 걸다 보니까 매연 등으로 해서 한 두 해 정도 쓰고 나면 세탁할 수도 없고 2년 잘 쓰면 3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금정예술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정 구비 가지고 사실 저런 축제를 열 수는 없잖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구비로서는 부족하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업체에 보이지 않게 스폰서를 받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 드립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물건으로 협찬 받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제작회사에 돈 주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물건만 협찬을 받고 현금 받는 것은 요즘은 한국문화예술인협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금은 예술인협회로 들어가고 물건은 그렇게 되고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우리 예술인협회에서는 우리 금정구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금정구에 자기들 말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수지내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수증 회계 처리가 그냥 영수증만 발행하지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어디 쓰는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는 정확히 통보를 안 해 주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사후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귀하가 현금기부 한 것은 어디 어디에 썼다고 구체적으로 통보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회계 절차는 저희들이 예술인협의회에서 집행해도 예술추진위원회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다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A란 업체가 예술인협회에 1000만원을 줬을 때 우리 구청에 구비로 예술인협회에 5000만원을 줬으면 자기 예산은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6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구비 시비 나간 것은 물론이고 협찬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협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수증 처리가 미비하다는 그런 소리를 누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한번 받아볼 수 있겠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올 예술제때 우리 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우리 전체 한 1억3000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현금으로 협찬 받은 것은 510만원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으로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전체 협찬 받은 것은 약 1280만원 정도 되고 현금으로 받은 것은 510만원 나머지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그런 것으로 협찬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1억3000 이 1억3000에 풀경비가 들어간 부분입니까. 안들어갑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들어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풀경비를 당겨쓴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성격이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억3510만원 1280만원 가지고 금정예술제를 무사히 마쳤다 이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다 받아 볼 수 있겠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현금 어디서 오고 물품 어디서 협찬 받았고 이런 것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금정구사진협회에 지원육성금이라고 약 500만원씩 정도 지출하고 있죠.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구청 구민홀에서 전시도 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작권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필름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필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몇 년치 가지고 있습니까? 필름을 뭐로 받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원필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진협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06년도 700만원이 처음이고 이번에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2008년도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 2008년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8년도 두 개 다 저작권은 우리 금정구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작권 문제가 나와서 예산은 우리 돈 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금정구청에서 그 필름가지고 내년도 금정구 무슨 책자를 만들 때 밑에 배너를 깔아줄 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100% 사진협회에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사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까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최소 우리가 필름을 몇 개 이상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돈 보조금 줄 때 조건이 몇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것은 23점이었고 올해는 15점이상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제가 무슨 필름인지 알겠습니다. 500만원을 주면서 23점 15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올해 500만원중에 10% 절감하면 450만원을 주는데 그분들이 전문작가들인데 그런 작품을 하나 촬영해서 만들어 오는데 30만원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고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딱 30점만 찍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작품을 저희들한테 낼 때는 20～30점이상 많은 작품을 찍어 가지고 그중에 선별해서 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 예산은 몰라도 2008년도 필름을 주던가요? 분명히 협회 사람들 이번에 전국사진협회 하는 것을 보니까 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던데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하여튼 필름을 저희들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물론 예술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면 안 되지만 원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2008년도에 15점 2006년도에 23점 너무 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이 사진협회 작가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겸해서 지원 했으니까 성과물로서 사진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들어 있다 보여 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2006년도 23점 2008년도 15점 제가 일단 이 회의 마치고 필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2008년 것은 아직 작품이 제출 안됐고 지금 활동 중에 있고 2006년도 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8년도 것은 지금 전시회는 끝났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것은 작품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밖에 없겠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2006년도 것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간단하게 필름 보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협회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것이 지원이 될 때는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활동할 때 있어서 좀 더 그 사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만 하지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금정의 아름다운 사계라든지 할 때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책을 만들 때라든지 어디 들어갈 때는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우선 2006년도에 지원했던 23점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상당히 오fot동안 여러 지하철이라든지 각동 도서관등 많은 곳에서 구민들한테 보여줬었고 전시활동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 사진이 앞으로 홈페이지 배너에도 들어있고 몇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하철 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시보다는 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이왕 투자된 것 실제로 배너광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배너광고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부탁한 자료 두 건요. 예술제하고 사진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진 관련된 저작권이 금정구청에 있다는 협의서가 있을 것 이죠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중에 167페이지 신문구독 현황에 문화공보과에서 55부를 구독을 하는데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문화공보과에는 16 부가 사용이 되고 39부가 타과로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타과에서 별도로 신문을 받아보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타과가 아니고 타과에는 별도 신문구독이 자체적으로 있고요. 저희들은 구청장실 부청장실 총무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 1층 민원실 별관민원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게 39부란 이야기에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55부 중에서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국시비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어떤 감독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해 주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문화원 홈페이지를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우선 우리 구청하고 문화원하고 패밀리 사이트로 연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내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서도 우리 구청하고 문화원하고 연결도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문화원 속에 인사말이 있을 것이고 연혁이 있을 것이고 주요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이 금정문화원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된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언제 개설된 지도 모르겠지만 아예 등록된 사업이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모든 일반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얻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주요사업이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자체에서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 문화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데고 무엇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공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양식을 갖춰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겉디자인은 번듯하게 잘되어 있습니다.그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박정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제가 그 동안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당장 확인을 해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께서는 관장하는 업무가 문화행사 문화재 관리 구정 홍보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서민들에게 가까운 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공보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업소 중에 관내 업소들이 어떤 것이 있고 몇 개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는 주로 주민들 여가를 위한 그런 업소로서 대표적으로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게임제공업, PC방, 비디오 감상실 또 여행업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437개 업소 정도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몇 명이 주로 투여되어 있고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 업무는 두 사람이 관장하는데 두 사람이 다른 업무를 곁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관리의 주요업무는 그 업소들이 어떤 규정사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변경 등록 그 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해서 적발해 오는 행정 처분 주로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은 주로 야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주로 노래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야간에 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 단속이 필요하고 야간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에 금년도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이 총 79건에 1125만원으로 과징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업소 단속 건수는 한 153건 정도 됐었고 올해는 좀 적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153건에 2900만원 과징금이 징구가 됐습니다. 숫자나 금액으로 볼 때 작년의 절반 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단속 실적이. 그런데 이런 것은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단속건수 단속실적은 작년의 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된 대표적인 사유는 2006년도에 게임장의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에 게임업에 대해서 법령이 굉장히 엄격히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70여개 되던 일반 게임장 업소들이 모두 폐업을 하고 지금은 청소년 업소만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게임장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53건이나 됐었는데 올해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2건밖에 안 됩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행 행위를 주로 위주로 했던 그런 업소들은 다 자진 폐업을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게임업소 24개만 있다 보니까 물론 위반 사항도 적고 그래서 단속 사항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업종별로 그러면 노래방이면 노래방 PC방이면 PC방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단속되는 키포인트를 한두 가지만 얘기 해 보십시오. 업소별로.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노래방에는 대체적으로 주류 판매 그 다음에 도우미를 둔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 게임장 같은 경우는 게임기를 허가 받아가지고 임의로 변조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 PC방에는 대표적인 게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비디오방은 썬팅 시설위반 사항 그런 것들이 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업소마다 내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주류를 보관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그 다음에 시설 위반 같은 것도 영업정지 10일인데 그런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도우미를 뒀다든지 그런 사항은 과징금이 안 되고 영업정지 1개월 그런 것들이 있고 노래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들도 시설 위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업정지 10일 정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저도 근일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노래방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노래방에 다닐 때는 보면 주로 주부들이 도우미하는 식으로 보면 외모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순진한 그런 쪽의 도우미였는데 최근에 솔직히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디다. 노래방이 아니고 완전히 유흥업소입니다. 그런데 종사원들도 보니까 외형이나 하는 자세나 보니까 일반 주부들도 아니고 완전히 전문인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정도의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특별한 대응책이라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근래에 와서는 노래방들이 다소 그런 위법을 하는 업소도 있지만 경기 영향등으로 해서 노래방들이 손님이 뚝 끊겨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전에처럼 그런 단속을 강력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야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단속 인력도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쪽이니까 과장님 야행을 한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실태를 직접 한번 느껴봐야 이게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좋고 하니까 업소들 강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너무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 때 학교 주변에 애들 게임기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 실적을 저는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단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수위까지 가고 있는가 얘기 좀 들읍시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도 잠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에 있는 게임기 실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51개소인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업소들에 대해서 하여튼 정비 자진 폐업 치울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여러 차례 많이 했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아마 서동 금사동 지역에 다소 그런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도현

박도현위원

확인해 보면 실제로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 해 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도가 되고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사실 무지하거든요 돈 좀 벌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쪽으로 지난 엊그제 11월10일부터 3일간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3일동안 집중단속과 행정 계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금사동 지역에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행정 지도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여하튼 잘해서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금정소식지 배부대 추가 설치 40개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할 계획이 아니고 업무실적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등에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될텐데 그 단속 중에 힘깨나 쓰는 고용되신 젊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신체적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무에 애로는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노래방 단속을 가면 직원들이 혼자는 못가고 합동단속도 있지만 몇 명씩 조를 짜서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저항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이 예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경제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나친 단속은 자칫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단속을 조금 늦춘 것은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다소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해서 꾸준히 지도 단속해야 되겠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청소년 이용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디오 감상실이 단속 실적이 전혀 없네요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노래연습장도 하겠지만 비디오감상실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음란행위 등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단속실적이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비디오감상실에는 청소년이 출입제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 출입제한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출입제한이고 비디오감상실이 사실은 작년에는 단속건수 여러 건인데 주로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는데 지금 16개정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20몇 개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비디오감상실도 예년처럼 고객이 그리 많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경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단속이 좀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이용 가능자에 대해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디오감상실 설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뭐 시설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 해 볼게요. 비디오감상실의 의자 각도는 얼마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왜냐 하면 의자 각도를 침대 형식으로 눕혀서 한다든지 이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음란행위라든지 이렇게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기준 관련해서 지도 단속 하실 때 그게 적정한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현재 겨울철 앞두고 위험한 난방시설이라든지 또는 비상대피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지하 또는 고층 대피기구 점검 등 대형 인명 피해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단속은 해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금년 1월달에 했었고 6월달에도 한번 했었고 겨울 되면 그런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각 업소에는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감 준비 하시느라 바쁘셔서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은 데 대형 인명 피해 해마다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산 인삼 아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인삼홍보대사가 있는 것도 아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홍보물에 인물 사진을 게재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구독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금정구에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범위를 좁히면 우리 금정구 출신 연예인이라든지 조금 넓히면 우리 부산출신 연예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랑이 남다른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 금정예술제라든지 이럴 때 대중가요를 하는 연예인도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중성도 중요하다는 게 이런 지역 사랑을 하신 홍보대사에 위촉을 하게 되면 출연료 같은 것도 아마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개인의 명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 문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금정소식지 우리 금정구보 관련해서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작년 10월에 명예기자를 해촉하셨다고 그랬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 7월쯤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7월입니까? 일단 작년에 해촉을 하셨는데 해촉을 한 조항이 조례에 어디에 속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명예기자의 임기 위촉 해제는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제15조 명예기자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명예기자는 곧 편집위원을 의미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 하고는 좀 다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조례에 보면 명예기자의 임기는 또 위촉 해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8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과 명예기자가 상이하다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검토해 주시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도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봐주시고 아마 그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산문제도 그렇게 해촉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명예기자를 해촉하고 나면 편집위원이 결국 한분 밖에 안계신데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해서 불편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보조가 있고 해서 편집인 한 사람이 거의 매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도 조례에 보면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 월액과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이게 올해 2월1일날 개정 되었고요. 호봉 산정도 위촉 위원도 3호봉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가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금정구 위원회조례에 보면 수당을 7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만원 곱하기 근무일수 곱하기 12개월 해서 연봉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례 위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조례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3조에서 수당은 일반 공무원 5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마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했을 때 그때를 기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7만원씩 근무일수 곱하기 12개월 하면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편집위원의 수당 7만원 기준은 보면 어떤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대략 하루 한 두 시간 정도 그 이상이면 또 플러스 3만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루 한 두시간 이상 활동한다고 보고 상근 택 입니다. 상근 위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뭐 상근이라고 해도 사실 재택 근무하면서도 상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그 구분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타 시군구에서 우리구보를 받아보기를 희망하면 우리가 보내줍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보내줄 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내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에 구보를 요청해서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특별히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것만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타 시군구의 구보를 취합을 해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 가지고 서울 쪽에 있는 데도 받아 보고 각 타 시도에 이렇게 요청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기범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타블로이드판이 있을 것이고 또는 반절판입니까. 일반 신문같이 나오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반절판으로 해 가지고 전면 칼라로 또 종이재질도 파운드라 그럽니까.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해 가지고 받아보시는 분이 소홀하게 취급 안하도록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랄까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타 시군구의 구보도 입수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구보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셔 가지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문화재 관리 현황과 우리 문화재 보수 실적 문화재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그리고 더구나 금정구의 자랑이라고 그러는 범어사에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많이 보관되어 있죠. 어떤 문화재가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범어사에는 국가문화재인 대웅전을 비롯해서 시 지정문화재 등 총 64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아주 상당히 많은 우리 자랑거리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보 1호 뭐였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복원중인데 아직 완료는 안 됐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언제쯤 복원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10년이 아닌가 싶고 현재 복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시기를 당겨가지고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늦추더라도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숭례문이 소실된 게 화재 때문이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화재 때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언제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난 2월10일날 구정 때 그 화재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결국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측면도 다소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관리 부주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어떤 분노를 결국 방화로 이렇게 표출하는 바람에 소중한 문화재가 파손되고 우리 전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복원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특히 화재 위험으로부터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어사대웅전을 비롯한 문화재 보호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숭례문사건 난 뒤에 특별히 사회적으로 모든 언론에서도 문화재 보호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범어사의 그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사전 안전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2월달에 문화재 반출 훈련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방합동훈련도 했었고 범어사 문화재 시설 일제점검을 통해서 소화기 정비라든지 경보시설도 보충을 했었고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소방서하고 또 범어사라든지 저희 유관기관에서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 화재예방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도 했었고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했고 지금 그 뒤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공사도 여러 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재난방재 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에 보조비 얼마나 지급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금 범어사에 올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전기시설 교체 공사 방충 방재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 구축 사천왕도 보수 등등해서 현재 8건에 약 14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금정하면 금정산이 먼저 떠오르고요. 금정산 하면 우리 천년고찰 범어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 금정의 자랑거리 천년고찰 범어사가 잘 관리되어가지고 영원히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그런 사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감 건의사항 중에 범어사 국고 횡령 관련해서 환수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보조금 횡령사고로 보조금 반환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구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년에 14억상당의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사업비 집행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보조금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범어사에 현금을 다 내려 보내 주고 자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화재청에서 범어사 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줄 때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다만 불가피할 때는 보조금을 내려주되 가칭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8건에 대해서는 7건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소등 노후시설 신축하는 사업비가 4억 있습니다. 자부담이 5억 정도 들어있고 해서 그 예산은 자부담이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만큼은 보조금을 범어사에 직접 줄 생각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0페이지 부서별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 말이죠. 금정산성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범어사 관련 공사 등 12건에 20억4900여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의 특성이 행정직 위주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사업을 집행하는데 기술직 직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는 기술직이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직 기술직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 수행하려고 하면 기술 파트도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전기 소방 기계소방 등 다양한 직종의 기술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직종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과에 기술파트가 있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다른 과가 비교적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다른 과에도 자기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만 썩 시원스럽게 제 때 제 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주 큰 애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구 축소 정원 감축 등이 요구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랬는데 기술직 확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각 과와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그리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하게 되면 복원이 우선입니까? 정비가 우선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복원이 100% 원상태 옛날 모습으로 복원이 된다 하면 복원해야 되겠지만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옛 모습을 100%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상태를 최대한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옛 모습으로 복원을 하되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금정산성 보수 공사하시는데 가 보셨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이 보수 복원이라기보다도 보수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산성보수공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할 때 마다 요즘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 할 때는 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을 한 전문가는 별말이 없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용역을 해서 종합토론을 거쳐서 전체 복원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도 물론 복원하기 위해서는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수하는 위주로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 지금 성곽 같은 경우에는 옛날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복원되는 게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한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성곽을 쌓고 성곽 바로 위에 돌 밑에 돌이 앞으로 좀 튀어 나왔더라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미석

일현

윤일현위원장

튀어 나오고 그 위에다가 다시 돌을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기존 옛날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금정산성 3망루 부근 쪽에 가면 옛날 모습 그대로 미석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전이 잘 되어 있고 1망루쪽에 가도 그런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외에 부분들은 옛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앞에 복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부분이 무너져서 그 흔적이 그 모습이 안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곽 쌓으면서 보니까 위에 틈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성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멘트 성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올려놨던데 그 성분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시멘트는 아니고 광해라 해서 옛날에 그런 재질을 썼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틈을 다 막았었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시멘트는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금정산성 가다보면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을 대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성곽부분이 익숙하지가 않다보니까 복원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복원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문화재 복원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의견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 아까 우리 김호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금정문화원의 예산 부분이 과장님 아까 답변이 각 구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원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보조금이 비슷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구에서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그 보조금 예산이 각 구에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확실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조금 지원되는 데서 인건비가 나가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거의 지금 국장이 2000만원 간사가 한 12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예산에 거의 한 43～44% 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의 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금정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타 구의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은 연봉 2000만원에 더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알파는 없고요. 지금 북구 낙동문화원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연봉이 거의 500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하는 부산시내에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연제구도 3000만원이 넘어가고 지금 금정구하고 비슷한 데가 기장이 조금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급여가 책정이 되고 계속 그대로 오는 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234페이지 10번 세외수입의 체납원인과 체납금 정리를 위한 압류 공매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2008년도에 보면 7801건에 18억이 남아있는데 2008년 동안에 공매 처분이 한번도 없다는 게 좀 그렇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외수입건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통계만 집계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주관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에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전에는 공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2008년 6월22일자로 과태료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가산금도 없었고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없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 숫자를 보면 18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본 베이스로 남아있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더 회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공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아시죠. 여기 체납 세액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시키면 이전보다 얼마 이점이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6월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거기서 3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대상 과태료가 한 30여종이 됩니다. 30여종이 되는데 그것이 다 개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008년 6월22일 이후에 징수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징수 추이를 보면 3～5% 정도 더 지금 증가가 됐다고 보아지고 지금 현재 홍보가 아직까지 미약해서 우리 구민들 속에 뿌리가 안 내린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이 법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태료를 보면 관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 납부 의무자들이 대개 보면 관행에 젖어 가지고 안내고 몇 년 지나면 넘어간다는 이런 논리가 머리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잘 적용을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과태료 납부대상자한테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세수확보에 내년 되면 18억짜리를 한 10억을 줄인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박도현위원님 질의 중에 공매 현황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지방세입니까? 주민세라든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순수한 과태료 변상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현황이 없고 실제 저희들 지방세 부분은 공매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있죠. 지방세 올해 공매한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23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경매한 건수가 380건에 5억8300만원을 경매를 했습니다. 거기 숫자는 나열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방세는 했고 380건에 5억8300만원을 경매를 해서 징수가 240건에 2억5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고 그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지 사실 지방세하고 공매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매를 안했다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덧붙여 질의할 것 같으면 앞에 229페이지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도 일어날 수 있고 과오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환부는 이게 왜 아직까지 안 찾아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직 안 찾아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언젠가는 나가야 될 돈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은 미환부가 별로 없는데 기타 세목 과목에 자동차세 이런 것 왜 사람들이 안 찾아가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은 과오납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100만원 1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일단 미환부액이 없고 또 특히 취등록세는 미과오납은 액수가 좀 큽니다. 보통 10만원이상이 되는데 지금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기타세목을 보면 세액이 참 작습니다. 주민세나 이런 균등할 보면 6500원짜리거든요. 그렇게 과오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안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통지도 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회 불신풍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 대한 계좌번호만 주시면 넣어드릴 거다 해도 불신이 있어 가지고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 어떤 사회 병리현상이 작용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좀 많이 내어 가지고 찾아가라 해도 잘 안 찾아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매년 되풀이 될 건데요. 사실 주민세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세목 전체적인 계를 보면 지금 2008년도는 9월30일 기준이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게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어찌 보면 잘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을 보면 크게 분류를 하면 납세자들의 어떤 부주의에 의한 과오납이 있고 행정기관에 대한 과오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에 의한 과오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제에 의한 것은 뭔가 하면 일반 국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세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주민세 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의 10%가 주민세로 넘어옵니다. 국세가 환급이 되고 경쟁이 되면 따라서 주민세도 환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했을 때는 국세가 환급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세를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불복환부라는 게 있습니다. 불복환부는 주로 소송에 의해서 환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맞게 나름대로 법해석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어떤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면 기존의 우리가 징수했던 부분을 환급을 해 주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 기관의 착오란 것은 실제 면적 착오라든지 그리고 세율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발생하느냐 하면 면적 착오는 토지를 분할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전후를 해 가지고 분할이 됐을 때 저희들이 분할되기 전에 과세를 했으면 저희들이 면제를 시켜줘야 되고 그 이후에 납세 의무자에게는 또 부과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착오부과 이중될 수가 있고 그리고 타 시군 부과 금액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 법인에서는 어떻게 해놓았냐 하면 본점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사업소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구에 본점 있는 법인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 뒤에 과정에서 보면 지점이 타 시도에 있을 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착오 환부를 시켜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저희들 기관 착오는 아주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착오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 말이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착오부과 이중부과 하는 게 좀 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착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중납부 이런 것은 어떻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중납부들은 이것도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 대부분이 집에 부인이 납부를 하고 또 남편이 납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는데 집에서는 고지서가 있으니까 고지서를 또 내버립니다. 그런 어떤 관계들이 좀 있어서 이중납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중납부는 어찌 보면 주민들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착오신고 하고 두 부분은 납세자의 어떤 착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중부과 행정이 잘못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중부과하고 착오부과 이 두 종류가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의 신뢰성을 줄려면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카드 가지고 이것이 납부가 가능하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납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카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 카드 다 안 되는 것 같던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삼성카드와 엘지카드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비씨는 왜 안 했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조건이 안 맞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씨하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삼성카드 100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 안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수수료 안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수료 안 주면 주민들 서비스질 차원에서 카드 확대를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늘려주면 안 됩니까? 삼성카드하고 엘지카드가 된다는데 신한이나 비씨라든지 늘려주면 납부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택을 카드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주로 인터넷으로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터넷 납부율이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2가지라 했는데 4가지입니다. 여기는 현대카드가 되고 신한카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대 신한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네 개 중에 하나밖에 안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래서 일단 카드 이용율보다는 인터넷 이용률이 더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 고지서에다가 가설계좌를 줍니다. 아무 고지서도 필요 없이 거기에다 입금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납부가 되고 영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모든 세금 납부를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 카드 이렇게 구별을 해 보면 은행에서 직접 내는 게 있고 인터넷뱅킹 해가지고 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상계좌하고 구좌로 납부할 수가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비율은 지금현재 고지서 납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터넷 납부가 되는 걸로 압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모든 세금을 납부할 때 좀 카드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무과란 게 원래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청에서 금정구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밑바닥 돈 받아오는 부서다 보니까 좋은 부서라기보다 칭찬 듣는 부서는 아니고 어찌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받으러 가야 된다든지 지금 체납액 건수가 많은 게 이 건수라는 것이 제가 만약에 두 건 세 건 가지고 있는 게 재산세 안냈고 주민세 안내면 그것은 한 건으로 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고지서 한 건에 한 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주민세도 안내고 재산세도 안내고 자동차세도 안냈으면 세 건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 안낸 사람이 계속 안 내겠다 그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반복되는 체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실제로 받는 부서는 오죽 하겠습니까? 저희들이야 말만 체납을 없애라 없애라 하지만 실제로 받으러 다니는 분이 더 고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결손처리를 빨리 떠는 법정기한 안 지났는데 결손처리를 해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는 소액 큰 금액 나눠가지고 담당 계장님들 하고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받으러 다니는 고충을 아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하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만큼 체납세가 걷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전체 세무과장이라든지 체납정리담당 각 구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에서 노하우를 교환을 합니다. 체납세 받을 수 있는 노하우도 교환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도 실제 안 걷어지는 게 이 체납세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을 해 가지고 안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서 못내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법인 같은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법인에서 많은데 부도난 법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압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징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체납세 누적이 되고 실제 금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116억이 되는데 거기서 징수 가능한 금액은 불과 20% 3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목표액을 매년 35%를 잡는데 그게 다 안 됩니다. 시 전체가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냅니다. 체납세가 많으면 지방교부세를 적게 주겠다든지 또 시에서는 체납세가 많으면 조정교부금에 반영하겠다든지 온갖 이야기를 하는 데도 사실상 징수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시중 금융은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채권관리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찌 보면 그것을 용역도 주기도 합니다. 행정은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행정에는 아직 그런 것은 도입된 기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 국가기관에서는 도입을 해본 사례는 못 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서는 별도 채권팀이 있는데 선순위를 많이 잡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때 채권 확보를 선순위를 많이 잡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순위를 잡아가지고 물권이 이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신고가 오면 받아가지고 세금을 안내면 또 한달 고지기간을 주고 또 다른 독촉기간을 한 달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뒤에 납부를 안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 채권확보를 하면 이미 후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후순위가 되어 버리면 은행에서 공매를 하고 난 이후에 배분이 저희들한테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하고 저희들이 행정기관하고 채권 관리하는 것이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법이 그때 개정 안 됐습니까? 은행이 1순위라도 그것이 국고라든지 국시비가 1순위 된다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이 당해세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A건물이 재산세가 체납됐을 때 그것은 안내면 그 재산세 부분으로 바로 공매가 됩니다. 그것이 당해세는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은행에 근저당설정 1순위가 되어 있고 3순위가 우리 금정구청이 됐을 때 그 건물이 공매 당했단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러면 3순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3순위인데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당해세 그 건물을 팔 때 구입을 할 때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다든지 재산세를 안냈다든지 하는 그 당해세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깥에 용역 주는 그런 것은 지금현재 행정으로서는 어렵다 보더라도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세무과 내의 일종의 채권관리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체납정리팀 있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체납정리팀이 열심히 하지만 이것을 어찌 보면 상습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보통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하면 이런 행정규제를 제가 작년보다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신용불량등록이라든지 개인정보등록을 하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우리가 매일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여하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고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42억치 부동산 압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급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규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나만 더 세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통과도 같이 물려가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주정차위반이 자동차갑원부에 등록이 됐을 때는 자동차 매매가 서로 주고받는 게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세율에 있어서 자동차 방치가 더 많아지냐 아니면 세금 받는 것이 득인지 어느 제도가 지금 득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분석을 합니다. 물건을 갖다가 권리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저희들이 3개 업체 이상 견적을 한번 받아봅니다. 받아 가지고 어떤 공매처분 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폐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 유예를 시키는 그것이 실익이 있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또한 우리가 1일 처분을 함으로 해서 체납처분비가 충당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권리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단순히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문 요지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제 자동차에 세금을 안내고 주차요금을 안냈을 때는 우리 금정구 세무과에서 제 자동차 갑원부에 압류를 해 놓을 거잖아요. 그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데 팔려고 할 때 지금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금을 안내고 말이죠. 옛날에는 세금을 내야만 팔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없애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어느 게 득이냐.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 제도가 좋냐 앞에 전자 제도가 좋으냐 이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 당연히 전자 제도가 좋지요. 매매가 안 되는데요.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권리 이양이 안 되는데 안 되면 다 세금을 내게 안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그렇게 되서 제 자동차가 압류되고 주차위반 스티커 붙고 자동차 갑원부에 많다 보니까 몰래 길거리에 버린다 이거죠. 사회간접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득이냐 아니면 실제로 중고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포차도 많고 판매할 때 실제로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게 득이냐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옛날 법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시 좀 원상복귀는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 제도라든지 징수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건의는 항상 시 세정과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건의대상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국민편의를 위한 것보다 단순히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제도라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가 징수하고 이양하는 게 훨씬 체납세 징수에는 효과적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바꿨을 때는 그만큼 방치차량이 많이 나오니까 바꿨겠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방치차량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편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국민편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자동차세를 만약에 안 낸 사람이 당연히 내고 권리이양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세 안내도 권리이양이 되니까 그것은 국민편의라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단지 방치차량이 하도 나돌아 다니니까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비용 예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 철폐입니다. 어떤 하나의 신정부에서 그 전에 이 앞의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 어떤 규제 철폐 차원에서도 그것이 접근이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입법 취지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규제철폐 사실 그것이 규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권리를 한 것이지 그분들한테 규제를 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안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그 분이 냈으면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금하고 행정 권리하고 의무하고의 차이인데 권리는 주장을 합니다. 권리는 우리가 주되 의무는 안주는 그런 입법 취지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 권리의무가 상통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는 국민 돈이 없으면 자동차도 이양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아마 철폐를 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세금을 그냥 안내도 자동차 매매가 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악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량정비대장을 제가 한 번 봤는데요. 타 과에 비해서는 세무과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도 해야 되지만 좋은 것은 장려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정구 차량정비대장을 제가 과별로 거의 다 봤는데 실제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결재를 품의를 받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얼마 갈고 어떻게 할 것이다 품의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영수증 사본까지 해 가지고 차량 정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대장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못 보셨겠지만 세무과에 부산 31거에 5585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봐서 차가 노후 됐으니까 차 범퍼라든지 이런 것 고장 날 것 같으면 해당과장한테 결재를 올리네요. 그래 가지고 품의를 받아가지고 지출행위를 하거든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타 과 같은데 보면 그냥 담당자가 영수증도 없잖아요. 세무과 차량정비대장 참고해 가지고 전체 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차량정비대장이 세무과는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과오납 환부 및 미환부 현황에 보면 12억이 있는데 이게 과오납 됐다고 환부가 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229페이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일시적인 과오납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분류를 말씀드릴 때 불복 그것입니다. 불복 환부사항입니다 소송사항인데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그재건축아파트에 조합원 이외에 일반 분양자에게는 저희들이 일반 토지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8년 2월달에 서울 은평구 문화연립 재건주택조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부분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서울 은평구 문화연립주택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승소를 하고 나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각 시도에다가 이 부분은 부과를 하지 마라 지시가 내려 왔고 지금현재 소송 진행중인 것은 전부 다 소송을 취하를 해서 환급을 시켜 줘라 그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취하를 하고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돈이 12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통계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바로 과오납 됐다가 환부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해당이 되는데 민간인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직 지급된 데는 없습니다. 민간인이 포상을 받으려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징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정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사례는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민간인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놨는데 민간인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전혀 모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혀 모르는 것을 아무 필요 없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런데 조례가 많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홍보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홍보하는 쪽은 좋은데 홈페이지나 금정소식지나 불경기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구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포상금 좀 타가시오 홍보할 수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좋은 착안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체납금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은 얼마 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 한도액은 이렇습니다. 1인 한 건당 3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이상 초과를 못합니다. 한도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례를 살펴보시면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세제행정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개선방안도 있고 어떤 탈루은닉 세원을 제공하는 분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건당 10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월 1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월이 아니고 건당. 일반 공무원일 경우에는 건당 30만원이고 1인 월100만원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에 한해서는 따로 아마 6호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00만원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세무 행정에 굉장히 밝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구의 세무행정을 위해서도 창의적인 그런 제도도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비교를 해 보면 구세 및 구세외 합계는 2006년 2007년 비교해서 금액과 징수율이 비교적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 2월28일까지 신청이 되겠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전부다 9월30일 기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2006년도 9월30일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전부다 대비가 9월30일 기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6년도 9월30일.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2006년 2007년 2008년 동기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우리 책자 가지고 계시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책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책자 전달) 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27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가지고 올해 2008년도 구세가 예년 대비해서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원인은 2007년도가 88% 좀 많이 오른 것은 2008년 9월30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10월1일까지 납부기한이 하루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32억 정도 됩니다. 10월1일 납부한 돈이. 그래서 9월1일날 9월30일 그것은 10월1일까지 넣고 이 부분은 9월3일 기준으로 하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루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실적보고 책자 32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및 징수현황 중 세외수입을 보면 9월30일 현재 목표대비 징수율이 138.7%네요. 그죠. 그리고 부과대비 해서는 73%입니다. 세입 결산을 보면 매년 징수목표액 보다 더 많은 징수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목표액 해마다 반복됩니다만 목표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산정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목표액 산정 어떤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전 한 5년간의 징수실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년도 시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목표액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게 잡고 높게 잡고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구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입 예산 목표 산정 시에 세입추계를 축소하는 바람에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일반 예산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에 사업이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 이것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목표액을 우리가 징수율과 거의 근접하게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해마다 반복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이 세입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10억을 받지도 못한 것을 10억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뒤에 결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그 부분이 아마 시에서 산출서식에 산출예산에 안정적인 세입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목표치를 조정을 해서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말이죠. 정확한 자료관리에 의한 부과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청에서 각 구의 과장님들 다 함께 모이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벤치마킹이랄까요 서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 말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세목이나 체납 등 세정홍보를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SMS문자 그것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지서에 보면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면 우리가 SMS 세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저희들이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휴대폰번호를 적는 분에게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휴대폰번호를 취합을 한 실적이 3500건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납세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개정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납세자가 자진해서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시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래서 고지서에 넘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일괄고지 납부방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 혹시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세외수입 고지서를 말이죠. 일괄고지 납부방식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체납 부분별로 어떤 과목별로 징수 독촉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세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에 1회씩 연 4회 계속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나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구민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상구 의원이 말이죠. 자기 구청에 특수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SMS 문자메시지 홍보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일괄고지 납부방식도 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게 사상구 의원의 얘기로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부산에서는 자기네들이 최초로 실시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구에서도 보고 같이 따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관계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23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3년간 세원 발굴 내역을 별지로 제출해 주셨다 그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공히 최근 3년간 건수와 과세 및 추진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원 발굴 내역 중에 재산세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지침에 의해서 세원발굴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비과세 부분 저희들한테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고 감면을 받은 부분들이 실제 나가서 보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합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재산세 추징을 하게 되는데 주로 세원발굴이 어떤 신규세원이 아니고 주로 자기들이 착오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착오신고가 되겠죠. 그러나 재산세 부분은 목적외 사용 비과세 감면 목적외 사용 또는 세율 코드가 잘못되어가지고 중과인데 일반과세를 했다든지 아니면 농지인데 일반과세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세율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산세가 재산 추징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한 최초의 목적과 달리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한다든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뭘 하는데 창고로 쓰겠다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사무실로 쓰겠다 해놓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목적외 사용 그리고 종교 목적에 사용한다 해 놓고 다른 임대업을 한다든지 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무단 증축해 가지고 할 경우에도 해당되겠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것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합합산이나 분리합산으로 해 가지고 그 적용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 상에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이 있는데 지목 상에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지로 부과했다든지 안 그러면 종합분리가 있어서 합산과세가 된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드문 상태고 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주종이고 분리과세 하는 합산과세는 특이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말이죠.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미처 모르고 부과를 못했던 이랬던 게 아까 착오부과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다른 공무원이나 본인이 알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신규직 공무원도 들어오고 신규직공무원은 어떤 세무 마인드가 아직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시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굉장히 빈번하니까 기존에 20년 10년 했던 세무직도 못 따라 갑니다. 연구를 안 하면. 계속 지방세법은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착오과세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과한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감사를 받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다 걸러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착오과세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층에서 오래 한 계장들이 밑에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오면 점검도 잘하시고 이래 가지고 착오과세는 좀 많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어디라고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것이 저희구가 아니고 아마 연간 재정규모가 상당히 큰 곳인 모양인데 과오납 중 착오부과 한 금액이 304억8680만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거든요 엄청나죠. 저희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택으로 이렇게 세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유공자에게는 적절한 포상등 인센티브가 아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불납결손처분하고 시효결손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도 9월30일 현재 1만156건에 19억2100여만원이 되네요 그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첫째가 경·공매시에 배당 후에 체납액이 남았을 때 그것은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결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5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행방불명일 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산이 없을 때 이런 네 가지 근거의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손이 됐다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연 4회 재산조회를 합니다. 분기 1회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계속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바로 또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손을 했다 해 가지고 채권이 소멸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시효소멸 부분은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나머지 저희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평가액 부족 부분은 채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시효소멸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건수가 좀 많은데 왜 많으냐 하면 일반 균등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주민세가 6500원짜리가 징수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는 체납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자동차세와 정기분 징수율이 70%가 됩니다. 나머지 30%도 체납이 되는데 이런 자동차세 부분은 아주 차량이 오래된 것 10년 20년 된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냅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세금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면 끌고 가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손실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납 처분비가 안 되면 바로 그 차에 대해서 소멸시효로 적용을 해서 결손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에 부분 결손도 가능하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분결손은 그 건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금액하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나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표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분 결손 부분은 평가액 부족이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이 전부 다 1133건에 대한 14억1200만원 이 부분이 부분 결손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것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 실태에서 말이죠. 고액 체납자의 발생 원인은 뭡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500만원이상은 시세는 시에서 체납을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주고 나머지 500만원이하 시세는 저희들 구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구세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를 하는데 이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주민세 부분이 좀 많고 두 번째 취득세 부분에 많은 사유가 뭐냐 하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상속 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직권 취득세라든지 직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취득세 등록세를 잘 안냅니다.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을 받긴 받았는데 상속 신고도 안하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과하다 보면 자기들이 취득세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많고 주민세 부분은 법인세가 소득할이라지 종소할이라든지 양도소득세할 이런 주민세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도한 법인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액 체납자이고 단순히 일반 개인은 고액체납자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로 자금사정이나 부도 사유가 그렇네요. 그러면 상속포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상속포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런데 고액체납자 이렇게 납부가 안 되니까 결국 이런데 보니까 전부 다 압류조치는 다 했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거의 95%이상 압류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압류조치를 했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금융거래에 불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이 되면 신용불량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혹시 검찰에다가 고발한다든지 해외출국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고발 예고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 사항은 없고 일단 예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납세 의무가 있는 분들은 문의가 오는데 배 째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배 째라 하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고를 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형사고발 실적은 없는데 예고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불황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의적인 체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정보 평가회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 신용불량자 11건 1억7100만원을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한 36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이게 요건이 뭔가 하면 500만원이상이 체납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불량 등록을 하면 500만원이상 체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봉급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매출 채권 법인에서 카드로 가지고 할 때 매출 채권도 저희들 압류를 합니다. 또 금융채권도 압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회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어떤 체납자의 명의로 법인명의든지 개인 명의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합니다. 전체. 동원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고액자는 대부분이 법인들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법인들이 많은데 법인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구민들의 준법정신이 퇴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행정 관련해서 상급기관 표창 등 수상 실적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연초에 지난 연도 200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최우수를 했고 나머지 전반기 4월달에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우수를 했습니다. 그런 표창이 있고 연말에 표창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격려나 치하를 해야 되는데 말미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15시02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서주공아파트 불복으로 환급한 것 있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취득세 신고납부가 2006년 3월13일날 이루어졌고 2006년 7월21일날 지방세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고 납부하고 수정신고가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수정신고는 없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정신고 없고 그러면 이게 신고납부만 된 상태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신고납부는 가능한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장

신고납부가 가능해요? 신고납부를 하면 과세 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잖아요. 그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의 신청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취득세가 고지과세가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신고과세인데 일단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게 행정 행위 아닙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법 72조에 보니까 이 법에 의한 처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75조에 명기를 하고 있네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신고납부 자체가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복이 가능하다 이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한 부분은 원래 환급대상이 아닌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환급을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것이 신고 납부를 했느냐 아니면 부과 과세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 신고는 없었다 이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수정신고는 없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 이번에 시 본청에서 정기 감사가 있었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감사에 보니까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 부과징수 소홀 재산세등과 관련해서 부과징수 소홀 해 가지고 전부 8500만원정도 우리가 세금을 징수를 못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부과징수 소홀된 게 6건이고 재산세가 지금 2건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단 취득세 부분에 보니까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이 부족과세 됐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취득세 세율의 5배를 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유흥주점을 하게 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잖아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허가를 받으면 우리 허가 자료가 안 나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나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중과세가 안됐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징 관련 사항은 사실상 저희 과세시점에서는 취득세는 자기들이 신고하는 그 시점에서는 맞게 신고합니다. 일단 이것이 고급 오락장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은 면적이 일정부분 초과해야 되고 종업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칸막이 방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할 때는 그렇게 안합니다. 안하고 자기들 임의 시설 개수를 합니다. 시설 개수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종업원을 쓰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신고 받을 때는 안했는데 감사 왔을 때 시점은 1,2년 차이가 되죠. 저희 부과시점하고 감사시점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갔을 때는 저희들도 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단순히 하나가 뭔가 하면 종업원 대장이 없습니다. 종업원 대장이 없이 했는데 저희들은 과세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종업원 과세대장에 보면 아마 감사 시에는 보건소 경찰서하고 입체 감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받은 사례가 있는지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 가지고 어떤 처벌 받은 게 있는지 이런 입체감사를 해서 보건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서 아마 추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부동산 취득할 때는 노래방이다 해 가지고 2% 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난 뒤에 나중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거죠? 사실상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축건축물 취득세 등 부족과세 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을 신축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 건축주가 법인과 개인에게 혼재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 자료에는 안나오고 우리 확인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신축건축물의 취득세는 부족과세 된 취득세 추징 과세 신고 납부해 가지고 두 건에 2300만원 이 말씀입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금액이 2245만9000원 신축건축물 이것 말입니다. 이게 내용이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시공한 사람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실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저희 취득세 담당이 자료를 주는데 신축건물은 도급과로 하고 나머지 설계 감리가 개인이 있을 시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법인이 신축을 하고 설계나 감리가 개인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런 것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감사내용은 보니까 원래 취득세 과표를 계산을 할 때 원칙이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만약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과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으로 장부에 의해서 확실한 부분만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법인하고 거래를 했다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과세가 됐는데 이게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해 가지고 두 개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간 것 같은데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요. 건축주는 장부가액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아버리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잘못 적용 됐다 이거죠.

주현

조주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에 따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시공으로 봐가지고 취득세 과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목변경이 일어나면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다 받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시가 변동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 과세를 합니까?

그러면 지목변경이 일어나면 땅이니까 어차피 개별공시지가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합니까? 지목변경이 일어나고 나면?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다가 재사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보통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공시가 되잖아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1년에 1월1일자 6월1일자 두 번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1월1일자로 해서 공시가 되는데 그것이 6월30일자로 일반적으로 공시가 되는데 지목 변경이 되면 수시로 공시를 한다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목변경에 따라서 취득세 미과세 이것은 지금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목변경 현황은 토지관리과에 자료를 다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누락이 된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자료를 접근을 잘못했다든지 또 통보를 미통보를 했다든지 이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소홀하면 이것이 우리 세수하고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청이나 과세관청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대지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관청에서는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현장을 나가야지 그것이 파악이 되는데 그 현장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조금 전에 유흥주점 고급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야간에 저희들이 납기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있는 것은 재산세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세 납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간 야간 잠행을 합니다. 가서 실제 종업원이 있는지 종업원대장명부를 확인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전답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접근하기 참 어렵습니다. 신고라든지 누가 안하면 사실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일단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정구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힘은 드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과세대장하고 실제 현황하고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은 세목별로 납기가 도래가 되면 저희들 그 담당 계에서는 주야로 자료를 확인을 여하튼 현장이 필요하다 하면 현장에 가고 두 번째 현장조사를 하는데 주로 전년도 하고 상이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면 과표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또 세액에 차이가 많이 나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현장에 가보기도 하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하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TV시청료 같은 것은 전기요금에 지금 함께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 같은 범칙금이나 주민세 같은 것은 금액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와 같은 이런 타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고지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징수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창설할 수도 없고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내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세금은 어떤 그런 것하고 완전히 별개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되는 쪽으로?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영리법인이니까 자기들 내규만 고치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법률 개정을 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완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청료 납부 안하고 시청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전기를 차단해 버리면 아예 못 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단이 되면 가정에 당장의 피해가 오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 가는 것이 이런 것 징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체납자들에게는 잘 버티기만 버티면 안낸다는 이런 생각이 심어지면 절대 안 되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것은 받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한데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법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비과세하고 감면이 해마다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특별한 변경이라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표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대지라든지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올라가니까 계속...

도현

박도현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차이가 또 나고 계속 아까 시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감면규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물론 법이 자꾸 넓어지니까 감면 이런 것도 폭이 넓어지는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늘거든요. 지금 자료 보니까 2008년도에 부쩍 늘었어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도 차이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과세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도적인 차이인데 지금현재 2010년부터는 지방세 지출 제도가 됩니다. 올해부터 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전년도까지에는 이 도로와 국가기관 하천 구거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 종목에 세액을 산출을 안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간접지출로 우리가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과표고 사회 환경 관계로 해 가지고 복지가 늘어나고 하니까 비과세가 는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희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지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건데 책 283페이지에 2007년도 2008년도 하고 두 번째 보면 부서별 예산 현황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이번에 회계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복식회계에 적용을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바뀐 회계방법이 저희들 정책사업비라든지 행정운영비가 전체 일괄적인 것은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구로 들어가고 우리 도서관 자체 것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도 인건비가 총무과로 들어갔었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공통경비는 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지금 구청 총무과로 들어가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4억2300이라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 행정에서 쓰는 경비하고 정책사업비라는 것은 도서구입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서관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돈만 책정 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관장님 248페이지 보면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이 보면 우리 도서관에 보면 동아리가 너댓 개 되지 않습니까? 왜 특정 주부독서회만 이렇게 합니까? 다른 청소년독서회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던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주부독서회가 활동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데 거기 보면 ‘외7개’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청소년독서회라든지 일반 독서회 할 때도 다 지급한다는 그 말입니다.‘외 7개’이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명이 아니고 일곱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총 8개죠. 8개 독서회 동아리 모임에 지원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주부독서회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19만5000원 8개를 현실적으로 쓰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식사라도 한 끼 대접 못하겠는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저희들은 그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구 예산 재정상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사를 하거나 할 그런 상황은 못 되고요. 말 그대로 과자 몇 개 하고 음료수 놓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작고 단체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맨입에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과자 정도만 해서 차려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우리 도서구입을 할 때 보면 거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중간쯤 보면 같은 날짜에 굳이 풀 필요가 있습니까? 중간 하단에 보면 08년5월30일날 말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5월30일 된 이것은 위에는 영광독서 웹스 부산 점자도서관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같은 날 구입을 하면서 영광도서 같은 경우는 일반도서를 구입을 했고 또 웹스 같은 경우는 비도서적 비디오 TV 이런 것은 영광도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날짜가 되어 있고 또 점자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점자도서관에 그래서 같은 날인데도 구입하는 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같은 날짜에 구입하는 데가 같은데도 있잖아요. 영광도서 같은 경우는 위에 752만6000원 해 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시스템을 2단계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냐 하면 한번은 지금 2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동보서적이나 영광도서를 해서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이용자들이 그때 그때 보고 싶어하는 희망도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 놓기 때문에 한 달에 그것은 두 번씩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그때 그때 요구하는 도서를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날짜가 일치되니까 그 양 구입하면서 만약에 5월달에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5월30일에 일괄도서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희망도서 구입하는 것하고 할 때 같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밑에 하단에 영어도서구입 같은 것은 일반 도서관 출입하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영어도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영광도서라든지 동보서적 이런 데서 취급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영어본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현재‘도서관옆신호등’이라는 서점이 제일 단가가 싸고 빨리 책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곳이 싸다 했는데 왜 같은 날 수의계약을 해서 굳이 같은 날 분할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틀려서 따로 따로 구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영어 도서 구입해 가지고 같은 업체에 해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영어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내려온 예산과목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시비나 구비 보조금 그래서 그게 예산과목이 구비는 구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각각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날짜에 구입을 하면서도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내준 것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2～3회정도 평균적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희망도서구입은 아까 이용자들의 요구하는 한 권 두 권씩 요구하는 그 책을 가능한 빨리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희망도서 구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단위 7～80만원 단위에 들어가거든요. 7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위에 또 중간 상단에 봐도 07년12월31일 보면 도서구입을 하더라도 물론 희망도서 구입하는 것하고 수의계약 하는 날짜가 동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믿지만 그런 날 보면 이것이 3일에 되거든요. 세 군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보서적에도 구입을 하고 영광도서에서 구입도 하고 또 영광도서에 구입을 하고 금액은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12월31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구비가 저희들 예산에 책정되고 있고 시비가 내려 와서 책정된 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도서 보통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월 15일 월말 그렇게 하다보니까 30일이라든지 31일 되면 더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목이 다르게 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 같은 게 한꺼번에 12월31일날 써야 되니까 나머지 돈을 아마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 보면 돈을 어찌 보면 맞추려고 금정도서관에 국시비라든지 구비가 내려 왔는데 이것을 12월31일 안 쓰면 그 다음해 이월되잖아요. 아니면 불용처리된다든지 이러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도서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했다가 만약에 할인율을 받았다가 할인율이 최종적으로 쌓여있는 도서를 그때 12월31일자로 다시 재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시켰다가 할인율이 남은 그 돈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을 하실 때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오해 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도서대출 반납 현황 보면 지금 우리가 32만1135권을 대출을 했다가 지금 31만1148건을 돌려받았다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9987권이라는 것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죠 대출중이라는 결론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 이 사이에는 훼손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훼손된 책들은 그 뒤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맨 밑에 하단에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 계산법으로 하면 9987권이라는 책이 다 살아있다는 책이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책이 대출된 거하고 반납된 횟수하고 현재 대출중인 그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 질문하신 그 중에 이 많은 책들 중에 훼손 됐다든지 파손되는 도서들은 있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책들은 저희들이 대출했다가 반납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9987권이 분실도 있을 것이고 반납도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이중에 저희들이 미반납 도서가 이 기간동안에는 안 생길 수도 있고 이 이전에라든지 그런 것들 이전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책을 대출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외국에 이민을 갔다 했을 때 연락이 안 되고 저희들이 찾아가기가 훨씬 비쌀 때는 그것을 미반납 도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 중에는 현재 대출중이고 반납이 된 책이고 대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랬을 때 9987권 중에 2304권이 들어가 있다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9987권을 두고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전체 저희들 도서 중에 그런 내용이고 9987권은 대출된 중이니까 회수 가능한 그런 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현 장서 수에 12만1276개에서 2304권이 10월1일부터 08년 9월30일까지 훼손됐다 이 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상에 보면 관장이 적절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돈을 변상을 받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보면 현 도서 시세가 예를 들어서 옛날 도서가 그 당시에 만약에 5500원 6000원 하던 책이 요새 물가가 올라서 8000원이다 하면 현 시세가로 받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책을 사오는 것입니다. 일단 현물로. 현물로 자기들이 구입을 못할 때는 현 시세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나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잃어버렸을 때는 그 책을 그대로 사오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304권 중에서 관장님이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상을 받은 게 몇 %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량 100%를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2300권 중에 저희들이 훼손도서하고 파손 그 다음 이용가치 상실도서하고 기타 오기정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제가 파손이나 훼손된 도서는 저희들이 어느 이용자한테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새 책을 빌려서 완전히 책을 못 쓰게 해 왔을 때는 가능한데 이게 계속 여러 사람들 손에 돌다오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훼손을 했고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훼손하고 파손은 이용자들한테 안 먹인다 하더라도 이용가치 상실이나 기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용가치 상실이라는 도서는 예를 든다면 통계도서를 했는데 연도가 오래되어서 통계가 바뀌었다든지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이용자들이 이용할 가치가 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구입했던 도서기 때문에 저희 보전서고에 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기타는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기타는 저희들이 오기정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류라든지 콜넘버를 부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변상받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변상한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멀리 이사를 가서 책을 반납받기가 어려울 때 저희들이 폐기를 시키는 그런 부분은 있어도 책을 분실해 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 만약에 책을 자기들이 분실했다고 신고를 했을 때 책을 가져오면 그냥 그것을 저희들은 대출 반납한 것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관장님도 그런 것 계시겠지만 어릴 때 보면 하나의 책을 사면 그 책을 보존 잘 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캘린더를 찢어가지고 책커버를 입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책을 장기적인 보전 차원에서 처음 사면 새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대출하신 분이 쭉 돌아가면서 10명 정도만 거치면 그 책은 훼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책 규격은 안 맞겠지만 요즘 투명비닐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비닐커버.

기범

김기범위원

그 정도는 씌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못 씌우는 이유가 물론 저희 건의함에도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안을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투명한 커버를 씌우려면 그 커버 씌우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그것을 가져가서 과연 이용자들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깨끗해지겠지만 나중에 그 커버 자체부터 찢어온다든지 훼손시켜 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저희들 어린이 도서들이 훼손 파손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과연 집에 가져가서 그 책을 부모 지도하에 깨끗하게 그 커버를 가져 올 것이냐 만약에 찢겨 왔을 때 커버를 변상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런 문제도 따르고 예산 부분도 있고 직원 인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더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번 돌아가서 훼손될 때 12번이나 13번 돌아갔을 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커버를 입혔다고 해 가지고 영구히 책이 오랫동안 훼.파손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책을 반납할 때 지금 자동반납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어린이실에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른들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층에는 안 되어 있고 1층에는 자동반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반납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가게처럼 책을 넣어놓으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 그것은 반납이고요 그것은 반납은 되어 있습니다. 반납은 휴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책함에 넣어 놓으면 그 함에서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반납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자동대출반납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출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대출처리가 전산으로 되고 또 반납대에 올려놓으면 반납되는 그런 기계가 한 대 있다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 도서를 대여할 때는 우리 직원을 거쳐야 되고 반납은 자율이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실에서는 직원을 안 거쳐도 자기가 필요한 책 3권이면 3권 4권이면 4권 규정되어 있는 권수를 그 대출대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대출되는 그런 기계를 이번에 도입해서 이번에 어린이실에 설치해서 운영 중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약 0.1%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요즘에는 이용자들이 워낙 1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대동 그분들이 하시고 특별히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썩 많이 줄었다든지 썩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도서관은 이렇게 예산을 크게 벌어들인다든지 그런 사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인데 주민들의 여가라든지 정서함양에 도움 주는 곳인데 실제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물론 2008년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몇 십만원 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판기 수입이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은 어떻게 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공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늘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2008년 저희들 세수입이라고 해 봐야 아까 말씀하신 사물함 임대, 복사기 임대 그 다음에 식당 자판기 통괄해서 임대인데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늘었거나 줄었거나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 대비 세출이 얼마 정도 되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빼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을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1억7000에다가 5억7000이니까 한 4배 정도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크게 우리가 세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형태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입장료 수입 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은 지금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의 기능 자체가

기범

김기범위원

전혀 안받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말 그대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지식함양이라든지 문화함양 정서함양 등을 제공해 주는 기초 지식 전초지인데다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도서관에 금정구의 위치도 좋고 주민들 이용도 많이 하는데 구로 봐서는 참 좋긴 좋은데 어찌 보면 많은 부분이 지출되다 보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찌 보면 이런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할게요. 우리 도서관에 지금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차는 많이 이용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그 차를 가지고 장애인 도서 택배를 나가고 각 전시회를 할 때 그림 전시물을 싣고 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서관외 관밖에 반납함을 설치했기 때문에 E마트하고 GS마트 그 다음에 범어사지하철에 책을 매일 수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의 매일 나갑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요. 매일 나가면 기름을 한번 넣으면 유류 수불대장을 보면 두 달 넘게 타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멀리 장거리가 아니고 관내에..

기범

김기범위원

관내라도 조금 조금 타더라도 실제로 유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5월달에 한 번 넣고 8월달까지 간다는 것이거든요. 8월몇일까지요 차가 아무리 기름 탱크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78ℓ를 넣는데 3월달 넣고 5월달 넣고 8월달 넣고 11월5일 넣고 이 차에 대해서 1년에 4번밖에 81ℓ란 것은 1개거든요. 지금 차종이 뭐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갤로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갤로퍼가 81리터가 들어가는지 제가 의아해 하는데 물론 40ℓ를 두 번 넣었다는 게 그렇게 계산을 해도 수불 대장상으로는 3월11일날 81ℓ 넣고 5월13일날 80ℓ넣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옛날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에 업무협의라든지 관장회의 있을 시마다 관용차량을 사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관내를 벗어나고 남구 북구 사상구 기장까지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선 부분들인데 전에 지적을 한번 받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 관내 직원들 업무에 제가 공공적으로 관장회의를 가더라도 저는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고유가 때문에 우리 관용차도 홀짝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량을 자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타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하시려면 당연히 타고 다니셔야죠. 책도 회수하고 주민들 대홍보를 하든지 서비스를 하든지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기름을 보통 차가 한 달에 세 번씩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세 달에 한 번 넣는다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거예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운영을 일부러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합니다만 개인차량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에너지 고유가 파동에 가능한 관용차부터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리라 저는 그렇게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수불대장을 봤을 때 그때 그때 표기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에 사실 저희들이 한번 관용차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관용차만큼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관리는 하는데 그러면 올해 2008년도 정비대장을 한번 볼까요. 정비대장을 보면 그 차는 지금까지 엔진오일도 한번 안 갈고 세차도 한번 안 하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2008년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도서관에 모셔놓는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차량을 하면서 세차도 한번 안하고 오일도 안가는 그런 차도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제가 차량관리 일일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맡겨 놓은 편인데 11월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또 엔진오일도 갈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말로 9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바퀴까지 싹 다 갈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 줄 때가 9월말일자 아니고 제가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때 미처 표기를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11월에 그때는 안 적혀 있었고 이번에 11월에 차량점검을 하고 바퀴, 엔진오일까지 차량 외내부 전체를 싹 갈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이 자료하고 별개의 차이라서 저희들이 11월20몇일날 받았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차량정비는 저번 주에 결재가 올라온 것 기억이 나는데 며칠 밖에 안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미처 여기 정비대장까지는 기록이 못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제출하고 난후에 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됐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 뒤에 수리를 하셨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과연 그 차에 대해서 다른 과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세차도 했고 엔진오일 2번 3번 갈은 데도 있어요. 어떻게 차를 엔진오일도 한번 안 갈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앞으로도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또 기름을 한번 넣고 석 달을 유지하는 그런 차가 있는가 제가 의심이 안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썼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름 한번 넣고 석 달 몰았고 그 다음 엔진오일도 1월부터 11월까지 한번도 안했고 세차도 한번 안했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차량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나.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에 한번은 엔진오일을 너무 자주 간다는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아마 담당자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관장님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역에 돈다 이러면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유류대나 엔진오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관장님 284페이지 2008년도 부서별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료확충 가지고 도서구입하고 비도서구입 그 부분에 있어서 9월30일 현재 해 놨는데 언제부터 구입한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다시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잘 못들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2008년도 부서별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자료확충에 보면 도서구입하고 비도서구입하고 현재 9월30일까지 해가지고 됐는데 이 구입할 때 언제부터 구입한 것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008년 올해 1월부터.

호숙

김호숙간사

1월1일부터 하신 겁니까. 그러면 286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 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07년도 10월5일부터 구입해가지고 지금 9월30일까지 현재 구입한 게 이 앞에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07년도 10월1일부터 08년도 9월30일 통계를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내 준 것이고 그 앞에 6번은 2008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저희들이 구입한 그 실적자료를 내 준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이것을 07년도 10월5일부터 07년도 12월31일까지 구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니까 지금 현재 08년도 예산집행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08년 1월1일부터 여기 있는 내용하고 앞뒤가 안맞다 그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계산을 안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이 8050만원에서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사실은 내준 것인데 그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1년의 도서구입 계획을 세워 놓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입한 것 하고 또 이번에 시비라든지 인프라 구축 그런 것 내려 왔을 때 돈하고 약간 조금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구입을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한꺼번에 후반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1월달부터 딱 내려 왔으면 한 반 정도가 될텐데 인프라 구축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내려 와가지고 2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체 총액은 8000만원인데 늦게 조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286페이지를 잘 한번 계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07년10월5일부터 제가 앞에 것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12월31일까지 구입한 것을 합계를 해 가지고 5450만7000원에서 3991만9000원 하니까 차액이 42만6000원이 났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고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28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보면 1일 평균 해 가지고 총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보면 입관자수하고 숫자가 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1일 평균은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대충 적어 올라오는 것인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는 9월30일 통계로 내준 것이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는 10월30일 기준으로 내줬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는 나는 것으로...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지금 보면 1일 평균 이것은 밑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전체 총계를 낸 숫자를 보면 오히려 9월30일 기준으로 마감한 것이 10월30일보다 더 이용자수가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자료가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충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인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행감 자료에는 07년 작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도가 이월된 연도까지 합해진 것이고 이것은 올해 2008년1월1일부터 지금 10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일 평균은 이용자 앞의 1번 칸에 보면 우연찮게 1일 평균 내용은 같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밑에 이용책수나 자료 이용현황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1일 평균이 3016권이고 밑에 보면 이용자 현황도 숫자가 다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여기서 저희들이 평균이라는 것은 숫자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저희들 증감에 보면 0.98% 0.95% 거의 1%선 차이가 나긴 나는데 전체 통계는 여기 행감자료에는 2007년10월1일부터 08년9월30일까지 해서 합계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고는 틀릴 수가 있고 평균은 거의 날짜 계산을 따져서 내다보니까 어찌 보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냐 하면 이 자료가 틀리면 저희들도 좀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 무시해 가지고 잘 모를 거다 생각해 가지고 대충 적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 개최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하고 올해하고 사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보통 1년에 연말 정도해서 한번 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올해 했던 업무보고하고 업무실적하고 내년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취해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대선이 끼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고 올해도 그렇게 못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 뭐 이러는 차원에서 구에서 위원님들의 수당이 예산에서 사실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사실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 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구성 독서운동 계획 수립 지역 문화사업 평생 교육 지원 타도서관 동 업무 협력지원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을 위촉해두고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기능이 사실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안 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운영위원들 수당들이 없고 특별하게 운영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연차적으로 했을 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예산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수당이 없다면 그러면 애초에 운영위원회 기능이 활용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 기능을 만들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이 있으므로 이것을 더욱 더 내년에 예산 추경에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자기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재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하여튼 여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볼 때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 도서구입 및 자체 특수시책등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활성화하는 도서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 운영위원회가 2007년도 2008년도 한 번 더 열리지 않고 예산수당이 없다는 이런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고 조금 업무에 소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도서관 식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위탁할 경우에 세부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12월30일자로 위탁용역 임대계약이 끝나고 엊그제 저희들이 전자공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시면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개경쟁 전자입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것이 혹시 식당 같은 것은 자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구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선 직제가 바뀌어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바뀌고 조례도 바뀌고 해야 되니까 당장은 그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이번에는 입찰을 하고 다음부터 준비가 됐다든지 구에서 조직이 허락이 되면 직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현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꼭 직영하는 게 좋다기보다 한번 수지 계산을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불량한 음식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보면 메뉴가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혹시 수지가 많지 않다 보면 음식이 불량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게 현재 지금 경영하고 있는 업체는 그나마 다른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제 판단이지만 좀 그나마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자격도 없는 업체가 가격만 많이 써올라 와가지고 낙찰이 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이 우려될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입찰하는 데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통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량업체만 받아와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만 고른다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혹시 직원들은 도서관내 식당을 이용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밥을 먹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무리 임대나 위탁 직영을 한다 해도 점검 차원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식당을 자주 이용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은 매일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게 아무리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한다 치더라도 관의 식당에서 혹시라도 음식이 불량하여 식중독 사고라도 나면 구청과 도서관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서관의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든지 상한 음식을 내놓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양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찬을 적게 준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음식 질이나 그런 것 가지고 현재 문제 삼은 적은 없는데 올해 계약을 했을 때 앞으로 만약에 불량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음식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물함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물함은 지금 임대 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수의계약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 8000원 받고 타구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사용료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먼저 시도를 했는데 8000원을 받았고 그 뒤에 남구 도서관이 계약을 하면서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사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부터 계약을 하다가 2008년도 바로 7월달에 7000원으로 다시 원위치 남구도서관하고 똑같이 7000원으로 하고 올해도 7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다른 구와도 비교를 해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꼭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계약할 때는 우리가 타구에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싸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발 빠르게 못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우리 도서관에서 맨 처음에 금정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많고 이용자들도 건의도 해 오고 해 가지고 사물함을 설치하게 된 것이 저희 도서관이 가장 먼저 설치를 하다보니까 8000원 하면 다른 도서관도 당연히 8000원으로 계약 하겠거니 사실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약한 도서관들은 7000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 도서관은 7000원으로 하고 우리는 8000원을 하느냐 그래서 7000원으로 다시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저 했던 도서관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했을 텐데 저희들이 먼저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또 그렇게 하다보면 다음 해에 낮출 수도 있는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나오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다른 도서관보다 더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홈페이지 건의사항을 보면 좀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빗나가게 답변 했다든지 하나 예를 들어서 하면 분명히 외부 책을 읽지 마라 못한다 내부 책만 읽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게 되어 있지 못했고 그 부분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95건 모두 처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답변 완료상태이지 처리 완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용자들은 이용자들 개인 입장에서 하나 하나 건의를 하십니다. 저희들은 전체 도서관 예산이라든지 인력 조직 그리고 이용자 전체를 보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성실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의견 공공도서관의 형편 이런 것을 보시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개인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호숙

김호숙간사

끝났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끝났습니까.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호숙

김호숙간사

한 번 홈페이지 건의됐던 내용들이 사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건의사항이 반복해서 건의되는 일이 없도록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저희들 질의내용이 많으면 다음 시간에 감사를 늦춰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저희들 장서수가 12만1278권이네요.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장서 보유수량과 우리 여러 가지 규모 시설 비교해서 부산에 타 시군구에도 도서관이 있을 텐데 저희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확충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제일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이나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현재 도서관 규모에 비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금정구 25만 인구에 비해 가지고 신규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가장 큽니다. 저희도 그것을 통감하고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구의 예산상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구 재정 여건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항상 한 3000만원 선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1억8000에서 1억 정도를 요구를 늘 하는데 상당히 그런 자료 확충 부분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부족하고 특히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을 텐데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애를 써주기 바라고요. 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소지 분포는 대강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한 80% 정도 저희 금정구민이 이용하시고 20%는 타구 주민들 아니면 양산 덕계 웅상 이런 분들도 오시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80%가 구민이라고 그러면 동별로 대강 어떻게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동별로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상식적으로 도서관 가까이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금사동 저쪽 서동 저쪽은 서동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인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활용 많이 할 것 같고 여기는 사실 구서동 부곡동쪽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전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오기가 힘들 텐데 전에 구청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장전동쪽 권역별로 거기도 하나 도서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건의를 한 적 있었고 그때 중장기발전계획에 60억을 들여서 그쪽 지역에 건립을 하겠다고 용역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말씀대로 부곡 1,4동이나 장전동 지역 주민들은 사실 도서관 이용이 거리 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편도 그렇고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옛날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차에 다가 책을 싣고 다녔는데 그때 IMF 터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전 의원님들이죠. 그때 당시의 논리가 새마을 이동문고가 생긴 것은 금정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금정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금정도서관이 생겼는데 굳이 그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이래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 경제논리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논리이기 이전에 아까 김기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최소한의 교양이나 소양에 주어지는 서비스인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일 지원을 해 주고 조직이나 인력 예산만 된다면 충분히 운영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전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금정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장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도서훼손 및 분실현황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금정도서관의 장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장서 점검은 제가 2002년도 발령 받아와서 2005년도에 저희들 1층 하고 3층 자료실 확충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장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하여튼 18일간 가까이를 장서 점검을 했는데 장서 점검을 언제 하라 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왜냐 하면 이용자들한테 어떤 기간에 책 대출을 못해 주는 그것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안에 장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장서 점검을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소재불명으로 판명된 도서 숫자 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소재 불명 도서가 있겠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소재 불명 도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책을 대출하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어떤 주소지가 불명확할 때는 소재불명 도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변상조치도 못하게 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활용기간을 넘긴 신문이라든지 또는 과학의 발달로 컴퓨터 관련 서적 이런 것은 요즘은 2,3년만 있으면 효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학관련 분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법령집이라든지 법 관련 부분

연호

김연호위원

결국 자료에서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용자들이 안 본다는 거죠.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폐기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유일하게 저희 도서관에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법령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통계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학술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기간까지는 보존소에 보존을 했다가 도저히 스페이스가 모자라거나 할 때 차근차근 연도별로 폐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말이죠. 그러한 보존가치가 상실했을 경우에 폐기해야 되는 도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도 4000몇백 권 우리가 구입을 했고 해마다 계속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유수량이 있는 반면에 수용능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서 수용능력은 몇 권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5만권으로 보는데도 12만몇천권 정도를 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책이 오래 되어서 이용상실도서 가치가 없는 도서부터 오래된 도서 이용이 안 되는 도서들은 사실은 책은 들어오고 스페이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존서고에 보존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서가가 꽉 찼을 때는 이제는 늘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정해 가지고 보존서고로 이동하고 보존서고 스페이스를 두고 보존서고가 차면 오래된 것부터 폐기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밟아야 될...

연호

김연호위원

폐기를 하고자 할 때 폐기 처분 결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폐기처분 결정은 조례라든지 도서관법에는 없고 2007년도 문화관광부 고시에 보면 도서관의 자료이관 폐기 및 재적 기준과 범위 해 가지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은 학교장이 하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해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타 도서관의 예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적처리 함으로써 이렇게 폐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2006년도에 출석회의를 한번 했고 2007년 2008년도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임의로 처리한 그런 형식이 되겠네요. 도서관장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임의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문화관광부 장관 고시에 보면 학교는 학교장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의해서 재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꼭 서면회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 도서를 폐기 시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묶어서 연 1회나 또는 2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도서 들어오고 해서 무리 없이 순환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를 할 경우에 상당량의 폐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중에 책이 조금 파손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폐지라든지 해서 매각해서 구 세입으로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오래된 도서지만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기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재기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폐지로 매각해 가지고 구 세입으로 잡은 게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는 저희들 폐지를 매각해서 구 세입으로 넣은 기억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폐지를 매각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 세입으로 안 잡히고 어떻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구세입으로 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구의 돈으로 넣어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당연히 구로 넣어야 되는데 매각대금이 단돈 1000원이든 1만원이든 그것이 구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폐기시켜서 처분했다는 그런 게 없고 저희 신문이라는 것도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서고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도서관에서는 폐기처분한 사례는 없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여기에 훼손 및 폐기 도서에 2304본 이것은 뭡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지금 훼손된 도서는 보수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계속 이용을 시키는 것이고 파손도서는 말 그대로 폐기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서고 안에 재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앞으로 폐기 시키게 되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 해서 그렇게 하도록...

연호

김연호위원

폐기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구청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세입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무인도서 반납함 설치 있죠. 아까 말씀 하셨던 E마트하고 GS마트 범어사지하철역 세 군데 있는데 그 회수율은 어떻게 높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GS마트하고 이 3곳에 설치했는데 제일 반납율이 높은 게 E마트가 가득 가득 차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GS마트 범어사전철역 쪽인데 그것 하고 나서부터 지역주민들한테도 좋다 사례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가서 책을 수거해 오고 특히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무거워도 계단에 끌고 올라와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직원들이 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도서를 뭐라 그럽니까? 운반기 그것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직접 들고 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마트 같은 경우는 카트카 그것을 좀 이용해서 차에 싣기도 하고 여기 올라오면 무거운 것 있으면 공익이라든지 남자 직원들 해서 그렇게 올라오도록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 할게요. 우리 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하는 게 월 몇 권 정도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월 별로 사실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년에 6번이면 6번 딱 잡아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도서라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이용자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도서가 검색하니까 없는데 구입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필요한 책이다 싶으면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다른 이용자들도 볼 수 있는 도서면 그때 그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제가 사실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신간도서 대출기간은 몇 일 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똑같습니다. 2주 14일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주요? 그런데 신간도서라고 그러면 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월 500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월 500권 정도 되고 신간도서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책이 신간도서가 한 사람이 2주 또 한 사람이 2주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신간도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 했었습니다. 다른 공공도서관은 전부다 2주 대출을 하고 특히 신간도서는 한 달간 도서 대출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 도서관만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책을 반납 받는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례를 바꿨는데 저희들 신간도서는 신간도서 코너라 해 가지고 따로 서가에 해 놓고 그 책은 한 달간 대출을 하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들 읽을 수 있도록 일단 대출 제한을 해 놓고 한 달간이 지나면 14일간 대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찾아와서 신간도서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 한 달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대출을 하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한 달간은 제한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 해도 한 달 후부터 대출을 한다 해도 가급적이면 꼭 2주를 채우지 말고 빠른 시간 내 반납해 주기 바라는 권유 형식의 ...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연호

김연호위원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반납연체 했을 때 조치는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한 번 반납연체 했을 때 경고를 보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이상 6번 이상 했을 때는 아예 대출 정지 6개월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8일 연체를 하면 연체 1회 적용을 하고 16일 연체가 되면 연체 2회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대출중지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대출정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연체를 하게 되면 날짜에 따라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8일 연체해서 연 1회 적용하면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하고 주1회 연체하면 6개월 대출정지하고 1년 대출정지 그렇게

연호

김연호위원

연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나와 있는데 업체별로 기간 계약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 건별

도현

박도현위원

상당히 업무의 복잡한 쪽으로 얘기 되는데 지금 도서도 동보나 영광도서를 볼 때 합쳐 가지고 한 군데 하면 안 됩니까? 보관하는 책을 1년치를 약정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쪽으로 하면 영광도서에도 있고 동보서적에도 있고 어느 쪽이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되는 거죠. 구태여 이것을 우리 지역도 아니고 한 군데로 정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 할인을 적용되는데 전부 일율적으로 20% 다 할인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20%인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16%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저희들 다른 영광도서 연산도서 남포문고 동보서적 좀 큰 데 청하서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받아보면 그중에 단가가 할인율이 많이 해 주는 서점을 저희들이

도현

박도현위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현재 여기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를 할인을 받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산이 한꺼번에 박위원님처럼 1년에 확 내려오면 조금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덜 받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내려 오니까 그렇게 못하는

도현

박도현위원

시간이 바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죠. 1년이면 1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업무도 수월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산이 한꺼번에 안내려오니까 그것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보면 도서관법 33조에 시행령 19조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특정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최소한 이용을 부담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주위 환경을 조정해 가지고 입장료를 조금 징수하는 방법이 어떻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예산 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회신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10월20일 해 가지고 법제처를 거쳐서 법령 해석 총괄과를 거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지자체 조례 규정 관련 중 별도로 징수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딱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총무 부처에서 찍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루 평균 보면 2500명이 하는데 유아나 초등생 청소년은 빼 버리고 일반만 하니까 하루에 1600명 정도 나오죠. 그것을 계산하면 한 500원 받는다 치면 연에 1억4～5000 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못 받게끔 못을 박고 내려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끝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84페이지 보면 도서 구입과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8050만원 있는데 집행이 지금 4000만원이 안되거든요. 채 50%가 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우리 추진 상황에 보면 계획에 도서가 6000권 구입 예정에 4461권이 구입이 됐습니다. 약 74%가 구입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비도서 같은 경우는 100점 구입계획에 122점 실적이 122%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 보면 집행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구입할 도서는 이제 남은 게 채 1500권 정도인 것 같은데 예산은 절반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서 구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연말에 몰려버리면 좀 불합리한 도서 구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우려가 되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 와서 차근차근 그렇게 해가지고 딱딱 월별로 하는 게 가장 이용자들한테도 좋은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시 보조금은 시 보조금대로 늦게 내려오고 이번에 영어 인프라 2100만원은 또 추경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마다 내려오는 시기는 다르더라도 저희들이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도서구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전에 도서 구입한 것은 도서구입 단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산 대비 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도서 구입 될 것은 단가가 굉장히 높은 책을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도서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구입 권수를 늘려가지고 더 구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계획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권수하고 금액하고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전반기에는 저가 구입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고가의 책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계획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실적이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17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 입니다. 293페이지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책자가 있으시면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 자료입니다. 세출이 13억7500만원이고 업무보고서에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8년도 세출은 5억3800만원 293페이지에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08년도 세출에 보면 13억7500만원이고 업무보고서에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시 세출이 5억3800만원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고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2008년부터는 인건비가 원가에 총괄...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적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병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먼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류병곤 금정문화회관의 6급 류병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포함된 수치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저기 연단에 마이크 앞에 가져 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관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담당

관리담당

류병곤 죄송합니다. 서툴러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93페이지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13억7500만원에는 인건비 수지현황을 보기 때문에 인건비 8억을 포함 시켰습니다. 총무과에 포함된 인건비 8억을 포함시켜가지고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회계 처리규칙이 변동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인건비를 뺐다 이 말씀이죠?

담당

관리담당

류병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출된 것만 5억을 넣고 이쪽에는 지금 수지현황을 보기 때문에 13억에 8억을 넣은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상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혼돈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잡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293페이지 전년도 2006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갈수록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잡수입이 지금 현재 줄은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9월30일 현재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는 1년 동안 잡은 것이고요. 2008년도는 9월30일 현재 잡수입 문화강좌 수강료 공연장 입장료 이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재정수지 현황에 연도별 동기 대비 현황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2006년도 2007년도는 1년 동안 한 것이고 2008년도는 9월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만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재정자립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재정자립도는 세입 대 세출 비교한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세입 대 세출인데 이것은 2008년도의 재정자립도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정확하게 그렇게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화강좌 정기회원의 수수료 수입과 그리고 기획공연 수요음악회 등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기타 잡수입이 5100만원 감소하고 9월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강좌 전시 주차장등 사용료가 8400만원 감소하여 합계 1억35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56페이지 말이죠?

연호

김연호위원

예.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56페이지 여기 보면 말이죠. 9월30일 현재 문화강좌 정기회원의 수수료 수입하고 그 다음 수요음악회 기획공연 등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기타 잡수입이 5100만원 감소했거든요. 9월30일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공연장 강좌 전시 주차장등 사용료가 8400만원 감소하여 합계 1억35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입 실적이라든지 조금 전에 실적은 2007년도까지는 1년 치를 계상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 감사자료가 9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치가 9월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지금현재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12월31일까지 상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12월31일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고 말이죠. 임대료 수입은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년치를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2010년도 12월말까지 입찰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매년 계약을 하고 그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노력으로 해서 혹시 예산 절감한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에너지 절감은 저희들 금년도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일반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구 시책에 따라서 전체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달에 1000만원정도 되는데 보통 800만원 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에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아까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 예상은 얼마 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세출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아까 세입도 어느 정도 추계가 되실 텐데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지금 연말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현재 인건비를 구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회관에서는 지출보다 수입 5억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대관계약 이런 것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대관계약은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추계가 될 걸로 보는데요. 문화회관의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찾아다니고 많이 발굴해내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고 좋은 강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지게 될 걸로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번 기획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늙은 부부이야기를 2회 공연 하셨네요. 그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9월3일 4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획공연으로 우리 의원들도 같이 좋은 공연을 같이 봤습니다. 늙은 부부 이야기 연극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동안 개인적으로 감동이 가라 앉지 않아 가지고 모처럼 좋은 공연을 보았다. 이런 벅찬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늘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지난 날을 되돌아 보게 하는 여유를 갖게 하고 남은 인생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알차게 설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정에서 문화의 진한 향기를 느끼게 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공연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는 극히 당연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소요예산 대비 586만6000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네요. 그렇다 보면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입니까? 12월21일에 공연한 이정식과 유진박 초청 금정 째즈 페스티발 정말 이것도 성공적으로 좋은 공연이었죠. 이 공연도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공연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지난 9월3일에서 4일 이틀간 기획공연 늙은 부부 이야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공연으로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초에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회관은 연 회비를 350만원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회비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회관에서 추천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 DC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늙은 부부 이야기는 2800만원 소요 예산 중에 112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정 째즈 페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원 소요예산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어제 아래 끝났기 때문에 못했는데 총 1층 2층 좌석 868석중에 한 450석 정도 그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소요예산 대비 판매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성공적인 공연이 되려면 수입이 많아야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처럼 유진박 이정식 공연 하시는 것 보니까 속이 훤한 게 정말 좋은 공연했다 나오신 분마다 굉장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말이죠.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죠. 이 공연을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셨거든요. 이게 입장료를 봐 가지고는 S석은 4만원이고 일반석은 3만원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당초에 공연에 대해서 입장료 학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110%정도 잡아 가지고 1층 2층 표 예매를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학생들은 50% 절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 당시의 계획은 수능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학생들이 이정석이나 유진박 밴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일 이 공연이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이라고 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팀을 유치를 하든지 이랬어야 될 것 같고요. 꼭 그렇진 않다 해도 그 공연 자체는 정말 훌륭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많이 뛰세요. 많이 뛰다 보면 좋은 강좌 유치할 수 있고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2008년도 업무시책에 보면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만성적자 해소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으로 만성적자가 해소된다기 보다도 만성적자의 개선 정도 이름을 바꿨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해소하면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공간의 엄격 적용으로 탈루세원의 방지 및 세입 증대 시설 공간 합리화 이용 및 소비절약 생활화로 운영적자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세입 세출 실적은 어떤지요? 내용 뜻을 모르겠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업무자료 60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세입세출 실적이 어떻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

도현

박도현위원

머리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관장님 29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들은 것으로 합시다. 들은 것으로 하고 그 내용에 보면 부실운영 강좌 정비로 수지율이 50% 미만인 강좌를 통폐합하여 수지개선을 한다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작년에 부실 강좌 5개 강좌 통폐합 한 것은 사실은 규방공예 청소년사물놀이 요가교실 등등 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처음에 당시에 시작할 때는 20명 30명정도 수강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수강생 인원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5명 6명 되기 때문에 폐강을 했습니다. 하고 2개 강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강좌로 신설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물품소비절약 생활화로 소비지출 예방 차원에서 공연장 화장실 불필요한 전등 소등 책임자를 선정하고 광장 주변 수도시설 사용 억제하여 업무시간외 공급을 차단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절감은 금년도에 200만원 정도 9월달까지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출연료 절감을 위해 기획공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출연료 절감은 저희들이 문예회관연합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획공연을 할 경우에는 4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큰 금액보다 적지만 성과 자체가 정신적이라든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영업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등 소등할 책임자를 누구를 지정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각 담당별로 대공연장에는 대공연장 관리담당이 있고 소공연장에는 담당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업무시간 외에도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절약된 성과가 적지만도 하여큰 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우리 문화회관은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한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수강료는 강사선생님하고 우리 문화회관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수강료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좌는 봄,여름,가을,겨울 4학기 운영을 합니다. 봄에는 2월달부터 3,4,5,6,7,8 이렇게 해가지고 4학기를 운영을 하는데 매 학기에 수강 강좌생들이 6만원씩 수강료를 납부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목마다 좀 차이는 나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과목마다 다 같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3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를 초급 배운다 그러면 적정 인원이 20,30명이다 그러면 그 돈을 전량 선생님이 다 가져갑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니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강강좌 수강료는 저희들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 대신에 수강강좌 선생님들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까지는 3만원 그 다음에 1시간 오버되면 5만원씩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저희들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강강좌 선생님 총 스물세 분입니다. 28개 강좌 58과목 스물세 명인데 강사님 선생님들한테 수강료가 1년에 2억3000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수강료는 2억3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강료나 강사 선생님은 거의 같네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문화회관이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안 되는 5개도 폐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잘되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을 것이잖아요? 적정이 30명이라면 15명이 됐으면 그 과목을 폐강은 못 시킨다 말이죠. 그런데 30명인데 50,60명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적정인원 30명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 문화회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좀 절반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좀더 잘되는 과목 쪽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가는 게 수지 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에서는 28개 강좌 58과목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댄스스포츠라든지 벨리댄스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선호하는 과목만 오면 500명 600명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곤란하고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근본 취지는 구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폐강된 것은 너무나 인원이 적을 때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골고루 하기 때문에 너무 선호하는 그 과목만 또 치중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폐강의 기본이 되는 인원은 한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보통 20명으로 잡으면 4,5명씩 되는데 한 20% 25% 정도 되면 폐강을 시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물론 꼭 영업 쪽으로 보라는 것은 아닌데 관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가집니다. 꼭 댄스 스포츠가 잘된다고 해서 댄스 스포츠만 늘리는 것도 잘못 됐지만 제가 강좌를 봤을 때 주민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우리 원생들 배우는 주민들이 많은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이 끝나면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홈페이지 가보면 앞으로 다가올 공연 같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배너광고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삭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삭제를 해 주고 새로운 것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쭉 보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거든요. 다가올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지나간 것은 빨리 삭제를 해 주고 좀 더 어느 단체와 만약에 우리 12월달에 보면 동의보감 같은 게 공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관료는 받겠지만 실제 우리가 배너광고에서 당신들 것 우리가 광고를 해 줄 테니까 거기서 좀더 플러스 알파 해 줄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문화회관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서 광고 효과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배너 광고를 좀더 활용하라 그거죠. 지나간 것은 빨리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님 우리 정기회원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정기회원요?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정기회원이요? 정기회원이 120명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금정문화회관에 연간 1만원씩 내시는 분이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1만원씩 금정문화회관 계좌로 넣어주면 우리가 20% 입장료 혜택 해 주는데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혜택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120명밖에 확보 못했다는 말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1년에 한번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에 한번인데요. 물론 1년 끝나면 유효기간이 끝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끝납니다. 1년에 한번씩 1만원씩 내고 정기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공연할 때 초청장을 배부해 가지고 20%씩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3년 추이를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120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2005년도는 정기회원이 72명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95명, 2007년도는 107명 2008년도 현재는 84명입니다.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금정문화회관 회원은 많지 않다 그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크게 혜택을 주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그런지 고정적으로 매년 등록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건의면 건의고 문화회관 회원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문화회관의 회원이 되면 20% 디스카운트, 정기수요회 한번 정도 공짜 관람 그렇는데 그것을 좀 더 타구 관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래문화회관 가더라도 디스카운트 해 주고 동래문화회관 회원이 금정문회회관 오더라도 할인해 주고 금정문회회관 회원이 부산시 문화회관 가더라도 할인을 받고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많은 회원들을 확충하는 방안 즉, 그렇게 하면 우리 금정문화회관 하나의 회원 가지고도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동래문화회관이라든지 사하구문화회관 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좀더 회원수를 늘리는 방안에 플러스 효과가 아닐까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 문화를 즐긴다는 분은 대중영화도 즐겨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정문화회관 회원카드가 있으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영화관에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면 어떨까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타 문화회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관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반 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 저희 지금 기획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시관을 10월달부터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기획전시는 저희들 아트전은 상설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트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와 유능한 신인 작가들의 회화 조각 등은 연중 전시해서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의 10%에서 20%는 세입으로 잡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판매가 된 실적은 현재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판매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판매된 실적은 거의 없고요? 그러면 가게 되면 작품들의 가격대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일평균 여기 나와 있는 그때 6일간 행사를 했을 때 평균 300명 이상 365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관람 인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지금 1층에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 내려가서 정확한 관람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많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몰려오는 것도 없고 어떨 때 한 4, 5명씩 수시로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기획전시를 할 때는 어떻게든 홍보가 되어 가지고 최대한 하루에 1일평균 300명씩, 400명씩 이렇게 오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우리 상설 전시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 부족이나 발로 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홍보 매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하셨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전시관에 가면 항상 우리 금정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신인작가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예술인들 하고도 교류가 확실하게 되고 그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 어떤 적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주는 그런 문화회관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아트프리마켓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작년 11월에 시범 운영이 됐었죠? 최초에.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작년에 운영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하다가 올해 4월달에 정식으로 개막식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매주 여기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아트프리마켓은 금년 4월1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월달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4일을 하고 있는데 매주 토,일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의 계획은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부스의 사용료를 받고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와 가지고 관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람하고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정확하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관람 인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술인들은 참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회관에서 거기 가칭 사무국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재정적이라든지 뒤에 후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문화회관 입장으로서는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관람객이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떤 홍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다가 한계를 느끼시는 거죠. 작년 초에 11월달에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 참석 하셔 가지고 거기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조그마한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눠 드리고 밤늦게까지 오래 하시면서 고생하면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 봤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봐도 부스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다니시는 그러니까 공연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언론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자체적인 구민 홍보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가칭이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이끌어 가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아트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고 또 프리마켓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금정구에서 재정력을 어떻게든 자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순수 우리 예술인들을 좀더 키워 주겠다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향후 어떻게 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 강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부분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관장님 수입 사업과는 무관하게 우리 금정구에는 부산 예술 중고등학교 그리고 브니엘 예술중학교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학교에서 졸업연주회라든지 기념연주회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연주회 이렇게 관람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오는 학부모들이니까 우리 문화회관에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그 공연이 볼만합디다.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한번씩 기념행사로 연주할 때 그런 것 한번 유치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냥 무료로 보여 주는 그런 것을 협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 대공연장이 지금 현재 868석이고 소공연장이 330석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연장을 대관을 할 경우에는 우리 예술성 있는 대중성 있는 이런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사실 학교에 학예발표회식으로 하는 것은 대관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고등학교 입니다. 그런데 학예회 수준이 아니고 실제 연주회를 일반인들이 관람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 수준에 맞춰서 좋다 싶으면 우리 구민들에게도 예술고등학교의 자제분이 없어도 일반인들이 그런 멋진 연주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우리 금정구내에는 예술고등학교가 김위원님 말씀처럼 많은데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수준은 충분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대중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기회가 있으시면 관람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도 자꾸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있는 과 실 사업소 쭉 이렇게 차량관리대장을 살펴봤거든요. 우리 문화회관도 차량이 한 대 있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를 많이 안 쓰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은 많이 안 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나 차를 안쓰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기름 한 번 넣었거든요. 그 정도차 안 쓸 것같으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기름 한번 넣은 거예요. 그것도 40ℓ 그 정도 안 쓸 것같으면 사실은 굳이 차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은 봉고차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에나 이런데 가까운데 쓸 때는 많이 안 쓰고 타 문화회관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상 할 때 하는데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많이 쓰지 않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한번 40ℓ 넣어가지고 6개월 쓰면 상당히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40ℓ 넣어가지고 한 달에 세네 번을 넣는 판인데 한 번을 넣어가지고 6개월 쓴다는 것은 얼마나 절감을 잘했으면 이렇게 하는지 차량관리에 방금은 유류수불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과도 관리 잘한 과는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리를 잘 했던데 지금까지 물론 적게 탔으니까 엔진오일 교환도 할 일도 없겠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차량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차량관리도 구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관리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사실 급하게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저한테 왔겠지만 실제로 누가 봐서 믿겠습니까? 차가 한 대 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기름 한번 넣고 두 달 뒤에 8월달에 한번 넣고 지금까지 안넣고 있는데 이런 것 차라리 유류수불대장이 없으면 제가 모르고 넘어 가겠지만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차량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이 아꼈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관장님 자꾸 아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름 한 번 넣고 6개월 탈 수 있습니까? 아니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기름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봉고차가 한 번 기름 넣어가지고 1월달부터 6개월까지 쓰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문화회관 봉고차를 거의 지하주차장에 대놓았다 하더라도 잠시 갔다 온 것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 썼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우리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지원되는 게 전국문예인연합회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전국문예회관연합회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40%가 지원된다 그랬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지금 공연한 것 중에서 40% 지원한 공연이 어느 공연입니까? 지원받은 공연이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원받은 공연은 2007년도에 ‘인당수 사랑가, ‘김덕수 다이나믹코리아’그리고 이번에 ‘늙은 부부 이야기’ 3개 공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결국 그러면 지금 사실 총 수입하고 소요예산하고 중에서 지원받은 부분 40%가 수입에도 들어가 있고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소요예산은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 가있다고 봐야지요. 총 수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40% 예를 들면 ‘인당수 사랑가에 보면 소요예산 저희들이 출연료가 2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총 수입이 1734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지원 받은 104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소요예산에는 104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수지율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을 우리가 편성할 때 총액주의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과 나오는 돈이 토탈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요예산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40% 지원받은 부분을 빼버리면 수지율이 119%, 121%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적자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공연에 흑자가 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흑자 난 공연하고 적자 난 공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흑자 난 공연은 공연내용이 좋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관람객이 동원된 경우에는 흑자가 나고 그 다음에 적자 난 경우에는 저희들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공연 자체가 우리 구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자가 나고...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금정구의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닌데 공연을 보기 전에 공연 내용이 좋다 나쁘다라고 구민들이 평가를 못하거든요. 지금 딱 보면요. 김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늙은부부 이야기 사미자씨하고 나오고 남자배우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번에 했던 공연에 유진박이라는 이런 상품성이 있는 스타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문화회관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 프로그램이 공시가 되잖아요? 그런 공시되는 프로그램들중에 이렇게 스타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져오시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고 그리고 금정구에서 이맘때 가면 예를 들어서 김덕수가 온다더라. 유진박이 온다더라. 올해는 누가 올까? 이러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예산이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금정구의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공연이 있지만 스타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끌어와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기 문화회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