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개인적으로는 부자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가보조금은 10월 말까지 180억이 왔습니다. 내용이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운수업계보조금인데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가 온다 확정을 못합니다. 간접세로 정부에서 배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적용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구체화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인용법률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고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관련법률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인용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하는 것이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4항 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표준조례를 통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인용조문 정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향교재단 소유농지와 임야에 대한 감면 요건과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주요내용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 감면의 경우 처음에 살 때 1대만 감면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노후, 사고, 고장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에는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 차를 매매했을 경우 다시 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대를 소유했을 때에는 1대만 감면을 받고 1대는 감면을 못 받지만 그 차를 폐차했다든지 매매를 하고 다시 구입 할 때에는 본인 소유개념으로 1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정하지 않더라도 당초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1대라고 구체화하고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어구상 보니까 최초 1대 살 때만 적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교체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를 소유했을 때 1대가 있고 또 본인 앞으로 소유했을 때 2대째는 감면이 안 됩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30~40년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차를 살 때 공동소유나 아니면 장애인 1명만 할 때도 검색이 잘 됩니까?

예. 공동소유도 가능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7대 대통령 공약사항 일자리 창출과 여성부 주요 실천과제인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 지역단위 여성인력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여성 인력개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여성 인력개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부 여성인력개발협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유망 전문직종 발굴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