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서비스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2일차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민원봉사과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민원봉사과장 임성빈 민원처리담당 신향숙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새주소관리담당 견용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는 밝고 깨끗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시작 10분 전에 동영상 CD를 통한 친절교육과 전 직원이 민원 친절 실습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2007년도 민원행정우수기관인 부산 진구청 외 4개 기관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동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와 민원복 착용, 영상물 방영 및 음악방송, 혈압측정코너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안내 편람제작 및 전산장비 확충입니다. 고객의 편익 중심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사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생활민원 길라잡이라는 민원안내편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1,600부 제작 완료해서 마을과 각급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서 민원신청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민원편람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강원랜드 4층 로비에 금년 2월에 설치 완료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고객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부동산 관리에 따른 불편함 등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충사항 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공장등록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출장상담을 통해 고충사항을 접수받아서 지목변경 및 합병 25필지와 공시지가 불일치토지 정리 17필지 등 기업 고충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적극 정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동읍 예미지구에 128필지, 북면 마산재지구 49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미지구는 127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량리 마산재 지구는 총 49필지 중 42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7필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적기준점도 신동읍과 임계면에 100점을 신설하였고 기존 지적기준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현장위주의 측량성과검사, 지적전산도면의 오류자료 정비 등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5개소에 대해서 부과대상 사업장 예고 고지를 하였고 이중 준공사업장 3개소와 전년도 준공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네 건에 3억8,698만5천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제도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거래현황은 10월말 현재 3,343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3,395필지가 거래된 것에 비하면 약 2.6% 감소한 거래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2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고 위법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을 위한 2,431건의 적정성 검사를 실시해서 12건의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유권 정리 9,663필지와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1,321필지 등 신속한 공부정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군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부동산 정책 및 제도나 개정법률, 업무처리 절차 등 부동산관련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자료구축을 완료해서 2월부터 6건에 대한 부동산관련 제도안내와 다섯 건의 부동산관련 정보사이트 안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정보제공 등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기반의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8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조사 및 기본도 구축, 459개 구간의 도로명 및 1만3천 건의 건물번호부여, 808개의 도로명판을 제작·설치하였고 사업 4년차인 금년에도 관계법령 개정과 정비지침에 따라서 기존의 도로구간과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일부 수정·정비하였으며 관련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도로명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건물번호판 설치는 현재 시군간 협의 중에 있는 관내 12개 구간에 2개 시군 이상을 경유하는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명 조정작업이 12월까지 완료되면은 도로명 정비분 279개소의 도로명판 설치사업과 재정비된 1만2,500여동의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2009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 동안 주민홍보와 혼용사용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새 법정주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새주소위원회, 지리정보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2007년에 민원처리 주무부서지정 관련 1회, 감염성폐기물 관련 1회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2008년에도 감염성폐기물 건축허가 건으로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는 금년 4월에 결성해서 7월에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7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예산 1억4,892만 원 중 도로명판 제작설치사업에 계약잔액 1,773만6천 원을 2008년도 건물번호판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2008년도 같은 사업예산 2억2,897만 원 중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비 1억9,600만 원은 관계법령 개정과 변경된 정비지침에 따른 새주소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1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단축업무 처리실적입니다. 금년 5월부터 유기한 민원 중에 법정처리일수가 3일 이상인 민원 224종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복합민원인 경우는 40%,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50%를 일괄 단축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인 민원 3,249건에 대해서 단축지정한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법정처리일수를 1만5,958일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현황 및 등기이전 실적입니다. 본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총 2,810건이 접수되어서 이의신청분을 제외한 2,429건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중 2,394건이 등기 완료되었고 35건은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7쪽입니다.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9개 읍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위법행위업소 3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한 건, 경고 두 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은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9개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 2월에 강원랜드에 한 대가 설치되어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3개소에 국한되어 발급하던 등기부등본도 호적관련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10개소에서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발급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평일에 2만9,189건이 발급되었고 휴일에는 1만2,379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징수 현황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합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5종 1,376건의 복합민원이 접수되어는 해결 1,353건, 반려 8건, 법적불가 두 건, 기타 불가 한 건, 취하 12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고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4종 1,154건의 복합민원이 접수되어서 해결 1,127건, 기타 한 건, 취하 26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2쪽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현황도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답변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했더라도 민원인이 말입니다,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그러한 사항은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어떤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효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속력은 전혀 없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꼭 민원조정위원회 의결한 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제가 올해 감염성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올해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결정되는 사항들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거의 결정되니까 그렇게 행정기관도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007년, 2008년 3회를 실시했잖아요. 심의 안건과 심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의 안건과 심의 결과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007년도에 민원처리 주무부서 지정하는, 어느 부서에서 이 민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서를 어느 부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안건을 가지고 다뤘던 건데 그거는 그당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이렇게 서로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 있었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질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2천억을 투자해서 새주소 도로명시설 제작설치사업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시행기관의 관심과 의지소홀로 1천억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천억이.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에 왜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명칭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선군청가는길. 우리 앞으로 청사가 어디로 어떻게 이전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에는 면사무소가는길, 우체국가는길 이런 식으로, 청사가 언제 이전될지도 모르는 그런 명칭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명칭길에 그러지 말고 영원히 그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행안부지침에 추상적인 도로명은 모두 바꿔라. 그래서 교회앞길, 군청앞길, 학교앞길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특성을 하여간 최대한으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18쪽 좀 봐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해서 강원랜드는 4층에 금년 2월 21일 설치를 완료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보니까 발급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발급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강원랜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다.

돈을 회수해서 저희들한테 입금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로 금융기관에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 대부분이, 보니까, 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래서 9개 읍면에 발급기를 금융기관에다 무인발급기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확대를 해 주시던가, 금융기관으로. 민원인들이 주로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서류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로 금융기관에 제출용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9개 읍면의 금융기관에 좀 확대를 해 주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가까운 민원실 있잖아요, 9개 읍면에. 거기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읍면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인근 금융기관…….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이나 또 365현금코너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지금 19쪽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원발급기에서 제일 많이 민원발급을 받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이고 두 번째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이게 법원에서 관리하는 사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원 자체규약에 무인발급기는 행정기관의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야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관리하는 민원 중에 호적사무,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제적등·초본 또한 365코너라든가 아니면 은행으로 나가면 발급이되지 않는, 그래서 무인발급기의 효과가 조금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점포에 대한 장소를 협의를 해 보려고 했대니까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365코너를 벌써 다 설치할 때에 장소에 어떠한 기기를 놓겠다가 다 맞춰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안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농협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다른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협조적이지 못한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남면 무릉리 365코너는 설치할 때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365코너 무릉에다가 한 대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무릉리에 365코너에 내년에 설치를 하셔서 기대효과가 나면은 9개 읍면으로 전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라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예,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마지막 쪽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또한 토지의 구체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그죠?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의 총체적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그럼 서면으로, 정비계획하고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정선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에 민원 단축업무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분이 나빠서 오셨다가도 민원봉사실 직원들의 환한 미소하고 공손한몸짓, 상냥한 말투를 대하면 민원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민원봉사과나 군청 전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아침 업무시간 시작 10분전부터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 가지고 매일 아침 8시50분이면 구호제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으로 친절교육 실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나 친절이나 서비스교육이 민원봉사과에 한해서 주로 하죠.

예, 업무적으로는…….

그러니까 타 실과에서도 합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모니터로 교육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니터로 교육내용을 내 보내주고 타 실과에서는 모니터를 보고, 그런데 보고 있는지 안보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하시죠. 왜냐 하면 예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평은 듣습니다. 평을 듣는데 아직도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안오고 다른 실과로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약간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한 개의 민원을 가져왔을 때 세 개나 네 개 과가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저희들쪽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복합민원에 대해서 장소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내보다는 그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 두 개나 세 개과가 복합적으로 됐을 적에 각 과별로 모시고 다닙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십니까?

대책회의 할 때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각 과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과의 담당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도 내려주고 서로 협의를 시킵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한 건데요, 세 개 과가 복합민원이 됐었는데 약 1년 정도 걸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법적 기일 3일 이상에 대한 이런 단축업무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각 실과와 협조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그냥 안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완결될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 어느 한 담당이 맡아서 끝까지 처리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군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체복을 입고서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봉사실에서 들어왔을 적에 복장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입겠다고 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된 모양이죠?

아직까지, 민원복 제안서는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초에 꼭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기술좋고 디자인이 좋은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 같은데요, 그래 해서 일반 타 부서보다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좀 밝은 복장으로 해서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안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운영을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배치가 1명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복합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는 민원도우미가 안내를 하는 이런 것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민원도우미가 일용직이죠.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는지요.

기간제 근로자와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저희들이 나누는데요, 지침상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근무기간 1년을 초과했을 때는 기여금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러면 근무를 시킬 것인가, 2년을 시킬 것인가. 또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는 그러한 지침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원으로 인해서 직원도 줄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기존의 신규채용시험을 합격을 해 놓은 상태에 아직까지 감원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령도 못받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 여러 모로 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 계속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일년간 사역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견은 서로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근무 초과했을 때에 아까 기여금이라고 했죠? 퇴직금.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퇴직금 규정은 퇴직당시 3개월 분. 퇴직하는…….

3개월분인데 이 사람들의 사실 한 달치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죠. 80만 원인가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러는데 제가 왜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질의를 했냐하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이고 또 우리 군청에서는 아까 김관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얼굴인 곳이 민원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됐든, 기간제가 됐든 도우미가 거기서 충분히 처음에 들어가 그 일을 숙지를 하고 훈련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또 실과별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숙련되는 기간이 있을 텐데 1년을 근무하고 1년 근무 초과가 되면 퇴직금 때문에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거나 이러면 이런 일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다시 그 일을 훈련시켜야 되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는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과연 이거를 그러면 다시 일년을 끝내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또 그런 업무에 대한 숙달할 수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일년있다 또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게 행정력의 손실이 아니냐.

행정력의 손실이고 그게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죠, 사실. 민원안내도우미제도가.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아직도 발령을 못냈기 때문에 전에 상부에 회의를 갔을 때 그게 회의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발령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일거리를 발령날 때까지 제공을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년 초에 그런 안이 있으니까 두고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고심을 해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업무가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것인지 먼저 더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거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훈련된 사람을 다시 재임용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까지는 그래도, 전에는 2년 있다가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는 2년 초과도 한 적이 있다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될 부분 같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뒤에 보면 앞장에 18페이지는 민원발급기 보급현황이 나와 있고 뒤쪽에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휴일란에 보면 거의, 특별한 강원랜드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편이거든요. 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궁금한 것은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거기서, 무인발급기에서 그걸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담당직원한테 바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죠? 민원인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실적 대비 무인발급기 실적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신가요?

그러니까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

민원실에서, 이거는 지금 무인발급기잖아요. 그런데 또 담당한테 바로 처리해서 발급받는 실적. 그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대비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랬을 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많이 이용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민원실에서 담당직원한테 요구하는 등본이든가 이런 것을 발급받은 실적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서 무인발급기 실적이 저조하다면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다른 부분에다 놓을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휴일이, 1년을 보면 한 53주로 봐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 거의 100주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거는 17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실적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앞에 보면은 설치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무릉4리에 365코너에다가 민원발급기를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2009년도 언제쯤 가능한지.

2월에서 3월 내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렵습니까?

본 예산이 서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릉4리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넣었을 때는 그것이 또하나의 실적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꼭 민원실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로 인한 군민들의 질높은 서비스, 또 우리 민원실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이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유선이나 문서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찾아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를 구하는데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찾아가는 민원해결에 대한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경산림과장 김영만 환경관리담당 최종천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유병민 환경정화담당 이학철 산림조성담당 김만석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학철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박철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유역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95%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감안한다면 내년 3월이나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평지구라든지 뒷덕지구 자연환경사업 사업계획 내에 제시된 사업들로서 동강유역의 마을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있는 마을은 특색있게 가꾸고 그와 연결되는 탐방로든지 등산로 이런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리봉과 백운산 등산로 정비를 2억 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코그린 정선프로젝트는 사업비 6,2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느냐 이부분에 대한 모델을 선정하는 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지속가능 생태도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민과 행정이 같이 가야할 미래환경 보존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선의 젖줄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은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댐하류 하천 생태계 정밀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암댐에 대해서 하천오염이 심각합니다. 때문에 하천오염 및 생태계 파괴 현상을 방류전과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피해액을 산술적으로 도출해서 도암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고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군비 합해서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11군데 다중이용 공동화장실에 그림과 같이 공간을 활용해서 모자이크타일로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제작해서 청정이미지 조성이라든지 지역홍보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사업은 금년 6월에 각 읍면에 장소를 의뢰했는데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검토결과 부지협소라든지 또 사용승낙이 어려워 가지고 세 개소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협의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은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열회수시설(복수기) 설치사업은 매립장내 소각시설 소각로인데 이 부분이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광물질에 의해서 관이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폐열에 따른 추진기를 냉각시켜 가지고 그거를 다시 냉각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억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채 및 약초재배가 가능한 산림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계획이 93헥타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14농가 13개소에 87.4헥타를 거의 한 80%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입니다. 이 사업은 곤드레를 우리 지역에만 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영농조합법인도 차광철 외 121명을 조합법인을 구성했고 내년도에 현지에서 자생하는 곤드레를 확인한 후에 성분분석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표시제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동강생태탐방시설조성사업자문위원회하고 동강전망자연휴양림설계조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사업이 있을 때 다시 또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동강지역 주민소득연계 지원사업 외 10건에 대해서 13억1,478만3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 6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다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으로 2007년도에 집중호우와 관련된 사업하고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설계용역 등 해서 7억1,837만8천 원이 이월됐는데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넘어온 금년도 이월사업은 도암댐 하류지역 하천 생태조사가 금년도에 집행 완료되고 스팀재활용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7년도 임도신설사업과 7월 집중호우피해 임도복구사업은 남평리에서 봉화치 가는 0.34키로미터 구간인데 이 부분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등 총 9건에 대해서 2,198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납액은 조림사업 등 해서 5건에 대해서 1억542만 원을 반납했는데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고 단 공공숲가꾸기사업에 7,341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부분은 작년에 12월 20일까지 공공근로 산림사업을 했지만 우기관계로 사역 일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는 자체사업 민간보조 포함해서 산림자원 보호육성하는 숲가꾸기사업이 하나 있고 또 저소득층 생계안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분야는 85% 정도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공공사업 분야는 지금 87%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명시하겠지만 이부분도 금년 12월 중으로 다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동면, 북면, 임계면의 7억1,400만 원을 들여서 우회수로, 석축, 집수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정선읍, 동면, 북면, 임계면에 14억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회수로, 게비온, 석축, 집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대상지는 많으나 현재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사업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앞으로 얼마 안있어 가지고 큰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해 읍면이라든지 할 데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증대코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레미콘공장 환경오염 및 지도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5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단속은 연3회를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연 1회와 자체 수시점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네 개 업소에 대해서 야적물질 덮개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해소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0억1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신동읍 뒷덕지구에 숲속의집, 도토리산막, 전망대시설, 상징광장, 진입도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금년 3월 27일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고 또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지청하고 하고 있고 도라든지 산림청 부분에 관련 서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이것이 끝나면 재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당초부지에, 2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사유지가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 매입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단은 제척했습니다. 제척을 하고, 1,500평 정도를 제척하고 그 뒷쪽하고 옆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언젠가 매입을 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부분이 당초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포장만 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보상문제가 안될 때 수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시설결정에 관한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아직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아마 금년 중에는 힘들고 내년 초에 군계획위원회 있을 때 이 부분 통과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정폐기물 변압기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이 변압기 관리업무는 강원도 소관으로서 아직까지 우리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된 것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기존 설치된 변압기에 대해서 PCBs라는 변압기 내에 있는 절연성 유기화합물질입니다. 이게 오염성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분검사 실시후 관리대상, 관리대상 기기라는 것은 관리대상 변압기다. 이런 걸로 신고를 득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PCBs 농도검사를 해 가지고 2ppm 이상일 때에는 지정폐기물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2ppm 미만일 때에는 재활용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마 위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토록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군 관내 석회석광산 및 가공공장 환경오염사례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석회석광산 및 가공공장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 네 명이 연중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7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대기부분 넷하고 비산먼지 부분 셋 그래서 개선명령을 세 개 업체 하고 경고업체 네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0만 원 병과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7년은 신청자 세 명 중 2명을 확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북읍 직전리의 차광철 씨에게 산더덕과 곤드레를 했고 북평면 남곡리의 박덕수 씨에게 산더덕, 도라지, 두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 2명 중 2명을 확정 지원했는데요,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동면 건천리의 건천리산채작목반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북면 고양리의 고종진 씨에게 산양삼재배로 해서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민둥산 억새태우기 및 증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둥산의 지적은 총 69만4,215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억새분포 면적은 50만 평방미터이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억새태우기를 1만 평방미터 했고 증식사업으로 이식을 3만 평방미터, 참싸리 등 잡관목 제거를 13만 평방미터를 2억 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태우기 한 부분은 잡관목을 제거 안하고 태웠기 때문에 억새도 타고 잡관목도 탔습니다. 올봄에 확인해 보니까 참싸리나 쑥이 다시 억새하고 올라와서 태우기 전하고 비등하다. 이러기 때문에 결과는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잡관목이랑 쑥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하고 태우든지 아니면 그걸 먼저 하고 억새가 없는 부분은 이식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23억6,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남면 문곡3리하고 광덕1리에 녹색관광센터라든지 산림문화관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2010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35억6,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 청명소 15키로미터 구간을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수변식생대, 생물서식처, 저수하안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18일 계약을 (주)우일하고 다우종합건설하고 체결했습니다. 금년부터 1차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장 하천오염 신고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우리군에 신고된 건설사업장은 17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비산먼지가 90개소 특정공사가 84개소가 있는데 단속은 2개반 네 명이 수시단속했는데 하천오염행위 단속실적은 없고 다만 특정공사라든지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16건을 지적해서 단속을 해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 946만 원을 병과를 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제 구축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개소인데 신설 7개소하고 두 개소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이 사업과 연계호환성을 가지도록 하는 보완되는 사업이 되겠고,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9건에 128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감시카메라에서 단속된 게 아니고 매립장에서 불법배출행위라든지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우리 직원이 매립장에서 추적 조사해서 찾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광덕에 있는 현 매립장, 즉 1997년 이전까지 매립장이 되기 전까지는 관내 7개의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상태와 앞으로 정비계획을 200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다른 데는 이상이 별로 없는데 신동읍 천포리와 임계면 낙천리는 침출수라든지 위에 복토한 층이 얇다 이래 가지고 정비를 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환경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6,800만 원인데 신동읍 예산 7억600만 원만 금년도에 배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해서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하고 임계면 사업비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부분을 내년까지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고양산하고 임계면 봉산리의 말루지역에 1억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된 사항이고 아마 11월 중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90일 소요되는데 늦어도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완공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그 밑에 기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는 애산리 노치하고 북실리 병방치 두 개소를 했고 2004년도에는 무릉리 민둥산, 가사리 곰봉 두 개소를 했고 현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가리왕산과 봉화치에 두 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소각 슬러지 매립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소각로는 준연속식으로 일일 10톤을 16시간 기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량은 1,662톤인데 소각재 발생량은 3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량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정화구 관로 방류처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밑에 보면 제일 일차적으로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천 평방 되는데 매립장 하단에, 여기에다가 모아놨다가 여기에다 화학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1차 폭기조, 1차 침전조, 탈질조, 2차 폭기조, 2차 침전조, 소독조, 방류조, 방류관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방류량은 약 8,450톤이 되겠고요, 그 옆에 침출수처리 수질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준은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입니다. 그래서 30, 400, 30은 이 기준치 이내만 들면 된다 이겁니다, 이내. 그래서 참고로 2008년 1월을 보면은 원수가 400.6인데 처리수가 1.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0대 1.8이면 굉장히 잘 정화되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나머지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8개 읍면하고 매립장, 사북읍 재활용센터 이 세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은 군 세외수입 정산을 하고 매립장은 자체 분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정산관리하고 사북읍의 경우에는 자활훈련기관이 현재 사북도서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훈련기관에서 그걸 해서 기금으로 수익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은 총 647톤에 2,859만4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에 소각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입니다. 소각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반입쓰레기량이 총 7,525톤인데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량은 1,662톤입니다. 22%를 보이고 있고 운영인원은 다섯 명이고 근무조는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서는 직원 안전교육 자체 실시를 주 1회 하고 있고 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위험물 관리자, 방화관리자 선임 및 교육 수강을 법적으로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현황 및 발생 현황입니다. 작년 2007년도는 운치리와 골지에서 각 0.2헥타 정도로 소규모로 발생된 게 있었고 금년도에는 발생된 게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산림연접지에서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되어 두 건에 대해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6페이지 남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공사준공 예정일이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라고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정률은 지금 50%밖에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공사기간이 2009년 1월까지 나와 있는 거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2월 중으로 다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50%가 준공되어 있지만 이건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재는 거의 70~80% 되어 가고 있고 다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대상지가 밭 주변이다 보니까 농작물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어서 가을에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글쎄, 농작물 거둠이 끝나고 그러고, 수확이 끝난 뒤에 사업이 시작하는데 사업이 늦춰져 있다가 갑자기 뭉쳐져 가지고 시작이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데 준공일까지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차질없이 준공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관내 레미콘공장 환경오염 및 지도점검 실태 조치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5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총 15회 단속을 실시했는데 위반업소가 4개소고 모두 비산먼지 발생으로 적발됐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처분사항이 모두 개선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정도에 대한 처분 수위가 적정했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법상으로는 적정했다고 봅니다.

법상으로는. 또한 방제시설 있지 않습니까? 야적되어 있는 골재 방지시설이라든가 폐수 무단방류시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다시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요?

그때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중처벌 들어갑니까? 어떤…….

1차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는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이 보편적으로 지난해에도 보니까 개선명령이었어요, 지난해에도 감사할 때. 계속 개선명령을 하니까, 법령이 약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위반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개선명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만일 폐수라든지 이런게 유출되어 가지고 하천 생태계에 큰 오염을 시켰다든지 생태계에 문제가 됐다 이럴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면 그게 곧 오염하고 같이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오염하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면 그 비산먼지가 비가 오면 바로 이게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 아닙니까, 계곡을 통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인데 비산먼지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개선명령 뿐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위반이 된다고 봐야죠.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도, 현장점검 지난 6월하고 10월에 나갔을 때도 봤을 때 사실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석회석광산 이런데 비산먼지 100%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그 지적이 이것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개선명령, 내년도에 가서 또 개선명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고쳐질까요, 이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 부분이 주위 공기라든가 주변 농작물, 하천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 거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폐수유출이라는 거는 바로 밑에서 물을 떠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적정치 이상으로 나와야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상식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하여튼 비산먼지 발생이 안되도록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덮개시설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말이죠,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 비산먼지가 바로 하천오염하고 직결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비가 오면 바로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돌가루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하천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선 비산먼지 자체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현장확인 또 나갑니다. 그때는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적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담당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보조금 사업지원 현황. 여섯 칸 째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12대 공급됐죠, 그죠? 대상자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상자 선정을,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그러니까 읍면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선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군에 찾아와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장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십몇 쪽요?

21쪽.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해서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한 것이 이해가 잘, 저는 잘 안되걸랑요?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설계비를 3억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이, 또 2008년도에는 그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지장천 자연형하천사업 용역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환경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다른 하천하고는 틀립니다. 공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아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법을 여러 가지를 총 동원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자문받고 또 도 건설기술심의를 받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1차 기성부분이 지급되고 금년 9월에 완전히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 말입니다, 자꾸만. 절대공기 부족해서. 그런데 이 사고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은 사고이월로 하면 안됩니다, 원칙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토지보상 문제가 안됐을 때,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사업이다 보니까. 23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숲가꾸기사업 반납한 이유는 대략 아까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숲가꾸기사업의 기대효과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 사업참여를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지원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숲가꾸기로 경관조성도 되고, 산림의 공의적 편의 증대 및 건전한 산림조성 해서 기대효과도 되고, 우량목 재림 육성에도 기여가 되는 걸로 저는 기대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반납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사유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기대효과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거는 절대 국도비 반납은 안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제가 이래 보니까 7,341만 원 정도 됐는데 국도비가 한 12%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앞으로 이런 발생이 전혀 안되면, 군비 비율도 잔액이 발생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업들은 반납하면 안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강환명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흙탕물 저감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의 사업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러는데 군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흙탕물 발생빈도를 줄여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비라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민둥산 억새태우기 및 증식사업 추진실적. 민둥산 억새태우기는 남면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었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네, 그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서 민둥산 억새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8쪽 좀 봐 주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제 구축 및 단속실적.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009년도에 추가를, 2008년도에 9개 소를 하잖아요, 그죠? 2009년도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환경관리과의 담당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 먼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동면에 가면 좌사마을에 서낭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선군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호목. 보호목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하시죠. 동면 좌사에 가면 서낭당에 가면 엄나무 300년 묵은 나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동면에서 관리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제가 지금 보호수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0년 묵은 나무라고 왜서, 제가 서두에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길옆에 서낭당에 엄나무 300년 된 거, 피나무 몇백 년 된 거. 이런게 죽 세 나무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 주는 차원이라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연상태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엄나무 300년 된 엄나무라는 것을 함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함석에다가 노란 페이트칠을 해서 엄나무 300년 이렇게 글씨도 크게 썼습니다. 그거를 써 가지고 나무에다 붙였습니다. 나무에 붙였는데 나무 붙인 것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나무에다 칭칭 감아놓은 게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가볍게 물어보느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안해 보셨으면, 관리를 환경산림과니까…….

보호수 종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거죠, 분명히. 관리하시는 거면은 그거를 가서 보시고 나무를 그렇게 칭칭매어서 묶어놔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철사로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오늘 중으로 가 보시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시는 건지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기가 굉장히, 거기가 우리 정선군의 관문입니다. 동면이 관광지인데 길 옆에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선읍의 녹송에 가면 명품거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명품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나무 식재를 하고 아주 명품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쪽 가에 주변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아침으로 거기다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나무 심어 놓은 곳 거기다가 방치를 해서 저녁으로 보면은 아주 보기 안좋습니다. 고양이들이, 야생동물들이 온데다 들고 다니고 이래서 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거를 봤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에 다섯시반쯤 되어서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쪽에 쓰레기차가,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가 박스라든가 이런 게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식을 새롭게 하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도 있고 다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하셔야 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명품거리 의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에 제가 이거 감사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폐변압기.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폐변압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폐변압기는 한전에서 설치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처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공장이나 사무실 이런 데는 자체내에 전주를 세워 가지고 변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를 통해서 각 라인별로 전압을 낮춰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이건 한전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가 아직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러한 사업장, 사업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사업장내에 변압기를 가진 업체에서는 잔류성유기화약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변압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다 분석의뢰 해 가지고 검사를 해라, 1월 28일까지.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농도가 2ppm 이상일 때에는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일 때는 알아서 변압기가 노후됐을 때는 재활용처리하고 2ppm이상일 때는 그걸 지정업체에다,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다 처리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문을 관내 111개소에다 내보냈습니다.

우리 관내 11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한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폐변압기 안에 나머지 잔류성기름 거기에는 맹독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게 문제가 되면서 알려지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도에서 관리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도에서 관리를 했을 때 신문지상에 난 걸 보면 10월 25일 도민일보인가요? 여기 나온 걸 보면 강원지사에서 4,076개가 폐변압기가 처리됐는데 강릉지사에는 3,166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다 옥외야적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이제 앞으로 각 시군에 위임사항이고 시군에서 관리를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선은 청정지역이고 또 정말 정선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무단방치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군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방법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여기에 굉장히 내분비계질환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독성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을 처리할 장소는 어디가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잔류성유기화학물질 2ppm 이하가 나오는 거는 그냥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재활용되는데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2ppm이상 되는 거는 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는 매립장이라든지 어느 장소에 보관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가 33군데가 있습니다. 33군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업자가 변압기를 폐기할 때, 오래 되어 가지고 폐기할 때나 아니면 갈 때 이 지정업체에다 연락해 가지고 이 지정업체에서 가져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산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청정정선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유해한 물질로 인해서 정선의 환경이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안일어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라든가 홍보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정선관내의 하천이나 강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야 되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죠.

포괄적으로 하면 환경과의 업무가 맞습니다.

하여튼 정선에 희귀어종들 이런 게 무차별하게 여름 피서철,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외지사람들이 외지차량을 이용해서 관내어종을 싹쓸이 해 간다는 이런 주민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야간을 통해서 물고기들을 산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고기들을 다 잡아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을 지도단속한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한 건 없지만 한 예는 제가 올 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실리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오리정 가는 길에 북실리 주공아파트 앞에 여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여튼 페트병으로 놓은 게 수백 개 된대요. 허옇대요, 물 면이.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 자연보호감시원 열댓 명 시켜서 가서 수거를 한 400개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그걸 폐기처분한 그런 예가 있고,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야간에 고무보트를 이용하고 잠수부를 이용하고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거는 이거는 내수면 보호차원에서 아마 법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게 주민들의 얘기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별히 여름철에 휴가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때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형식적으로 이러시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소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선의 어족을 지키는 일을 잘 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모래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수면이 낮아지는 때는 그런 불법 어획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도 겨울에 낮아질 때도 한 번 더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정선의 환경을 지키는, 많은 치어를 방류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 과장님 환경산림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특별히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담당계장님들하고 잘 이끌어 나가셔서 정선 어족도 잘 지키시고 환경을 지키시는 일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또 이 부분이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농업정책과 감사 때 더 짚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우리군의 15개 실과소에서 다 중요한 부서지만 청정정선 이미지 제고하고 아름다운 강과 산을 지키는데 환경산림과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고 또한 의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는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장시간, 한 두 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데 조금 다리 힘 좀 쓰시라고 계장님들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에서는 작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화를 동강할미꽃으로 바꾼 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동강할미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화로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동강할미꽃 보존이라든가 식재 또는 조직배양 등 연구하는 게 아직 못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한 4~5년 전부터 동강할미꽃을 연구하고 조직배양 해서 많이 식재를 해서 동강 유역에다 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물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군은 군화를 동강할미꽃으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연구가 또는 시험재배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을 환경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혹시나 해서 관광문화나 농업정책과를 다 뒤져봐도 동강할미꽃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내년에 추경예산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 시점은 동강할미꽃보존회가 정선 귤암리에 결성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큰 거 두 동에다가 지금 많이 포토재배도 하고 있고 이식사업도 하고 있고 관광객들에게 포토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치쪽에 안재현 씨라고 대규모 야생화농장이 있는데 거기도 대규모로 이 동강할미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민간단체에다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군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때까지는 우리 군화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산지에서 나고 민간인한테 의존을 했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는 이 동강이 우리 정선부터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정선을 흘러서 영월로 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 군화로 지정이 됐으면 민간한테 이걸 맡길게 아니라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조직배양 해서 동강유역에다 살 만한 장소에다 식재를 해서 이 동강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아름다운 우리 군화, 동강할미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과의 당초예산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동강할미꽃 보존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충분히 이걸 반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소홀함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서면 추경에도 반영하겠지만 작년도 동강 꽃길조성사업하고 금년도 원지청에서 하는 동강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강할미꽃이 거의 한 30% 식재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계획은 내년 추경에 계획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묘목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 거기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포장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인건비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첫 번째권 142쪽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1천만 원 이상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푼도 안 서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가 아니고 연구비에 대해서,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논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실험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고 그건 어차피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 또,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되겠습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장천은 우리 정선군 고한읍에서 발원되어서 사북과 남면을 거쳐서 동강과 합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중요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70~80년대에 광산이 그쪽에 많이 있었고 또 2000년 이후 폐광이 된 이후에도 현재 폐갱내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서 철이라든가 망간,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복원하는 사업계획과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수질개선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덕 담당계장님이 한 3년간 연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계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동탄과 삼탄에 대한 폐갱내수 정화사업을 하는 시점이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맞물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고한과 사북쪽에 광산이 한 50~6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만 폐갱내수 정화사업을 한다 했는데 군소 탄광들이 있던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 여기에서도 다 폐갱내수가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나오거든요. 큰 광산은 그 두 군데지만은 작은 군소 광산들이 있던 골짜기에 유입되는 하천 이 부분도 같이 정화시설이 되어야지만 진짜 우리가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폐갱내수를 정화하고 지방하천을 아름답게 복원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폐갱내수가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할 적에 이런 군소탄광들이 있던 작은 골짜기천까지 정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제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9개 읍면에 재활용장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장에서 자체 분리수거 해서 선별해서 계약 체결된 태백 한빛자원에다가 갖다 주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게 대금은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정산처리되고요.

예.

그 대금이 8개 읍면 주민생활지원실로 갑니까? 아니면 바로 환경산림과로…….

군청으로 바로.

군청, 세무회계과로.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폐비닐 수거하죠, 그죠? 그거는 정산처리가 어느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영월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재생공사로 가서 처리하고, 그건 그냥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줍니다. 키로그램당 100원인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산처리가 마을마다 갑니까?

예, 마을마다.

마을마다 그러면 개발위원회라든가 이장님 앞으로…….

아닙니다, 개인별로. 공동작업 했으면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거고 개인이 했으면 개인별로 가는 거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에 한빛으로 가고 영월 재생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서, 8개 읍면 자체 재활용쓰레기처리장에서 자체분리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가는 거를 제도상이나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상 체계적으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과장님이 한 번쯤 과연 정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시정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뜻으로 있는게 아니라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를 한 번쯤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도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회석광산 및 가공공장 환경오염 사례에서 현재까지 상습위반업체가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업체.

상습적으로 한다는 건 없고요, 왜냐 하면 한 번 개선명령 내렸는데 미처 자본력이라든지 또 기간이 없어서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글쎄 상습이라면 반복되면 상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한 몇 번 정도.

또 정말 그런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개선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여건상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조금더 얘기하면 악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석회석 회사에 보면 거의다가 세륜장이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세륜장 설치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동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산먼지가 도로까지도, 일반 석회석광산이 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곡이라든지. 그렇지만 일반 도로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내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석회석 공장이, 회사가 대부분 산중에 또 굴진을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터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굴이. 굴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매립한다든지, 거기서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깊게 지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내에서 그런 부분의 조치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신고를 받으신 적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여름에 성신미네필드에서 갱도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례들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사법조치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적발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우리 정선 청정지역의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좀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비산먼지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에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거환경의 생활쓰레기, 관광지의 환경쓰레기 또한 산업단지 주변 현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 정선의 청정이미지에 걸맞게 나름대로 환경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정선의 청정지역 이미지 브랜드에 걸맞게 환경산림과가 더더욱 노력하셔서 좋은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농업정책과장 유경식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축산지원담당 이정근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들을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주사. (인 사)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주사. (인 사) 친환경담당 신주선 주사.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주사.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정근 주사. (인 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126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1억 이하의 사업장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개 마을로서 도 우수가 2개 마을, 군 우수가 5개 마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항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 라항입니다.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면 낙동2리와 북평면 장열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다목적 체험관 다섯 동 신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계획인원은 270명으로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14명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4/4분기에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항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270명이며 사업비는 3억4,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4명이 지급되었으며 향후에 4/4분기에 12월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항에 생약초 특화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1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약초협의회 운영 지원이 2회, 언론매체 홍보광고가 1회, 전문인력양성 교육이 4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잔액 발생시에는 군비로 흡수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약초 음식개발이 2종, 생약초연구용역 2식, 생약초 음식요리운영이 2개반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항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다항에 생약초 체험단지 경영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약초 체험프로그램운영 1식, 생약초 주간 축제행사가 1식, 산림내 생약초 재배지확충에 44.5헥타, 다년생 생약초 확충사업이 7.9헥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가, 나항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에 2008년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8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운영 1식, 생약초 전자상거래운영 1식, 생약초 체험사업이 1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정선 황기 지리적표시제 홍보가 1식, 생약초 전자상거래프로그램 1식, 백두대간 약초나라 야립간판 1식, 도전분교 생약초 체험관사업 1식, 2009년도 생약초 확충사업 추진이 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큰 3항에 농촌용수(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면 여량리 마산재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1리와 남면 무릉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2공구 외에 이용시설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관정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4항입니다. 2008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개 지구에 30헥타로서 사업비는 7억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로 1,300미터, 배수로 1,498미터, 토양유실저감시설이 1,126미터, 저수조 1조가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완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항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북면 봉정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항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량은 9개 읍면에 연장4.7키로미터로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항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수로 0.8키로미터와 경작로 0.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으로 읍면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라항에 농업기반시설(농촌공사 소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용배수로 1.2키로미터로서 사업비는 2억4,375만 원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마항에 농업용 취입보 어도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6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권역 면적이 70.8평방키로미터로서 2008년도 사업비가 15억4,322만7천 원이며 전체사업비는 67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시설 추진 외 3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역량강화사업과 공공시설부분 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7항입니다.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 및 가공시설 현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항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동에 사업비는 5억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27동, 추진 중이 7동이 되겠으며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메주발효시설 1동에 찜솥 1식 설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1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항에 정선농협 잡곡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5,773만1천 원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여량농협 찰옥수수가공공장 보완사업도 사업비 2억1,866만 원으로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마항에 가공시설 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감사자료랑 중복된 것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8번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장디자인 개발 42종에 포장재가 91만8천 매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4,2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금년도 사업실적은 감사자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넘어가면서 중복되지 않은 거는 하고 중복된 것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6쪽 되겠습니다. 16쪽 다항에 친환경퇴비 자급화 시설 구축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계면 반천2리 한우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보조는 8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퇴비장 한 동 외에 스키로더 1대, 퇴비살포기 1대로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20쪽 11번 가항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4,297헥타로서 대상농가는 2,74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1,5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친환경 우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축사 신축 외 4종의 사업으로서 대상농가는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851만8천 원이고 사업대상지역은 예미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사와 퇴비사 9동, 분뇨처리시설 장비 네 대, 환풍기 12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관정개발과 분뇨처리장비를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감사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정선군농정심의위원회이고 위원장은 군수이며 위원 수는 31명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금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 수는 15명으로 금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군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고 위원 수는 6명, 개최실적은 금년도에 4회 개최했습니다. 39쪽에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1억 원 이상을 보고드리고 1억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정선읍 광하1리 외 6개 마을로서 사업량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정선읍 광하1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네 동으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남면 낙동2리와 북면 장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산림재배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배 농가 9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5,234만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 40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고영길 외 8농가로서 사업량은 248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억7,750만 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정선군 약용작물 생산자조합으로서 사업량은 메주가공시설 98평방미터와 찜솥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1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김영남 외 24농가로서 25동에 49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가 완료되었으며 16동이 준공되고 추진 중은 9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정선농협 외 다섯 농가로서 사업량은 91만8천매 입니다. 사업비는 9억57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이 부분 아까 업무실적 보고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잡곡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정선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2억5,773만1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찰옥수수 가공공장 보완사업도 여량농협에서 2억1,866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인증마을인 남평리와 장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4헥타에 97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친환경퇴비 자급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4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41쪽 중간 쯤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농가로서 사업량은 48만3,210매이고 사업비는 13억5,29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급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칸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농가로서 면적은 1,096헥타이며 대상농가는 50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86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로서 사업량은 926헥타이고 사업비는 3억3,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하단에 고추 친환경 착색증진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00헥타에 286농가가 사업대상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799농가에 517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89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1,346농가로서 사업량은 1,234헥타에 사업비는 4억9,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시설재배농가로서 11농가가 지원되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재배하는 농가로서 3개소에 지원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헥타에 51농가로서 사업비는 9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서 19농가에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음 단호박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단호박 재배농가로서 사업량은 45.6헥타에 19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9,96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 대체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6.7헥타이고 농가수는 43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에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만4,050매로서 농가수는 258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398만 원이고 보조되는 금액은 7,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여량농협에 잡곡공동물류센터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43쪽 최상단에 찰옥수수 예냉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량농협이 사업대상자로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셋째 칸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무, 배추 재배농가로서 1,378회 지원되었으며 면적은 1,793헥타로서 사업비는 12억5,13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 칸에 쌈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0.7헥타 1개 작목반에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137대에 137농가로서 3억25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맨 하단 세 번째 비료인상차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화학비료 구입 농가로서 사업량은 11만6천 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7,840만 원, 보조금은 1억3,92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전에 의회에서 협의, 양해를 받은 바와 같이 정리추경에서 예산 정리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 두 번째 야생동물피해 예방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총 534헥타에 499호로서 사업비는 1억9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여섯 째 칸에 있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한우농가로서 사업량은 500두에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다음 칸에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우농가로서 2,870두에 2억8,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800톤에 사업비는 1억5,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맨 하단 두 번째에 친환경 우사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11건의 명시이월이 되었고 총 사업비는 128억2,747만2천 원 예산에서 이월액은 89억7,230만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현황과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8년도 이월은 총 16건에 예산액은 45억2,625만 원으로 이월액은 25억5,42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48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반납액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집행이 6,244만3천 원 되었으며 반납액은 25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320만 원에서 집행 1,175만4천 원, 반납액은 14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821만3천 원에서 집행액이 8,138만1천 원, 반납액이 478만4천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칸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4,320만 원에서 집행액은 8,920만8천 원, 반납액은 3,77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불용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총 12건에 예산액은 31억1,960만1천 원에서 집행액이 30억5,35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2,722만2천 원으로서 다섯 번째 칸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한 예산은 6,914만8천 원, 집행액은 6,749만8천 원, 반납액은 165만 원 되겠습니다. 49쪽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예산액은 1억3,600만 원, 집행액은 1억1,750만8천 원, 반납액은 1,3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200만 원에 집행액은 1억5,591만4천 원, 반납액은 68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 되겠으며 조성목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조성목표액 100억 원으로 조성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현재는 60억8,050만3,54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에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후 등기 미이전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52쪽입니다. 벼 수매 및 수매잔량 처리대책입니다. 2008년도 벼 매입계획은 당초에 도로 내려온게 2만3천 포대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수매를 한 거는 2만545포로서 91%, 그러니까 목표대 91%밖에 충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수매잔량은 없습니다. 모자라서 2,455매를 수매하지 못했습니다. 53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제작포장재 종류별 견본 및 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15억4,2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7억4,2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포장재 164만8천 매와 포장디자인 1식에 42종인데요, 현관에 배치해 놓은 부분이 42종 중에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65개 농가·단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총 59개 농가 조직에 사업량 73만465매이고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억, 자부담 3억으로 추진하였으며 농가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입니다. 56쪽에 2008년도 추진현황은 금년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는 65품목에 사업량은 91만8천 매이고 사업비는 9억4,245만1천 원으로서 군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4억4,2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3,674만 원을 포장디자인 개발에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달리 농협을 보조사업자로 해서 농협에서 간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파프리카 법인에 대해서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별도 지원하고 그렇게 방침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강원남부생약조합 생약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 내용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생약가공공장 관리 운영에서 설명드리면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허가내용이 있습니다. 허가내용에 보시면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반 동안 자율적으로 강원남부생약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 5월 8일에 사용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사용포기를 하면서 퇴거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0월 24일에 생약가공공장을 산업경제과 어느 기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산업경제과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강원남부 생약조합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강원남부 생약조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받아 운영하다가 2007년 11월부터 사실상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돈명 조합장이 2008년 3월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생약가공공장 사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5월 8일에 사용포기 및 퇴거 조치를 했으며 2008년 11월 현재 강원남부생약조합은 등기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잡곡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잡곡가공시설은 정선농협과 여량농협 두 군데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6억5,77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선농협이 가공시설이 813평방미터, 여량농협이 6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협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마케팅사업 지원 현황과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사업연도는 2007년도, 2008년도 양개년 사업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수상마을 자금관리 및 사업추진 실태가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도 선정 우수마을입니다. 도 우수가 정선읍 광하1리와 남면 문곡3리가 5억, 군 최우수가 정선 귤암리 1억, 군 우수가 신동읍 천포리와 북면 봉정리가 각각 5천만 원씩, 군 장려마을인 남면 광덕2리와 북평면 남평2리가 각각 3천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액과 집행률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고품질 농산물사업에 추진된 사업비는 총 61억1,897만3천 원으로 사업량은 4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2008년도 양개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정선농협에 330평방미터에 선별포장기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사업이 327평방미터에 1억9,800,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이 264평방미터에 2억, 매립장 주변마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188평방미터에 1억1,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6쪽 상단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59농가에 73만 매 이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에 지역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66쪽 2008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유통인프라구축에 잡곡가공센터 설치사업도 정선농협과 여량농협 아까 보고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연간 8천 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와 아리아리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농산물 택배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64농가 조직에 사업량은 6,080매에 2,214만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금은 50%에 해당하는 1,10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도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67억8,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업비는 1억110만2천 원입니다. 사업량은 메주 발효시설 한 동과 찜솥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군 약용식물 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도 금년도 보조사업 추진 상황 보고드릴 때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보조사업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은 11만6천 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총액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군비가 15%에 1억3,920만 원 해서 지역농협이 분담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분이 5%에 4,640만 원, 자부담 10% 해서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77쪽에 수입농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로 정기조사는 연중 실시를 하면서 장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설이나 피서철, 추석이나 김장철 등에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수시 지도단속이 연간 50회 정도 했고요, 주로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해서 적발은 6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운영 성과 및 관리 실태입니다. 녹색농촌 조성 현황 및 운영 성과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면 고양리가 있는데요, 2005년도에, 여기서 총 방문객수가 금년도의 경우에 1,400명 해서 소득액이 2,250만 원, 북평면 남평1리가 방문객이 600명에 930만 원, 정선읍 광하1리 한울영농조합법인이 방문객이 2,417명에 5,295만 원, 낙동2리가 방문객이 7,656명에 3억4,630만 원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장열리가 2,853명에 소득액은 1억3,37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도 우수마을 추천을 귤암리하고 신동하고 했는데 천포리는 안됐습니다. 귤암리만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천포리는 군 우수마을로 되어서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우수마을은 2개 마을에 남면 광덕2리와 광덕1리가 되어서 각 5천만 원씩 했으며 장려마을은 북평면 남평2리와 임계면 가목리가 장려마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현황은 2,630만 원을 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제작하는데 활용한 바가 있고 향후에는 도비와 군비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마을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2007년도가 4,726만5천 원에 7필지에 12명, 2008년도가 325만8천 원에 한 필지 한 명이 되겠으며 총 합계는 5,052만3천 원에 8필지 13명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으로는 2007년도가 1,376만6천 원, 금년도는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자별 이행금 부과한 내역과 징수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한 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시면 압류 및 공매 예고장 송부하고 주소지 미고지로 공시송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출할 당시에. 82쪽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억8,62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군청은 9월 23일에는 신동읍, 2008년 11월 10일 임계면을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84쪽에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추진실적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쪽에 농촌관광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과에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86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및 펜션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남면 낙동2리와 북평면 장열1리가 각각 8천만 원과 7천만 원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선읍 광하1리가 1억9,250만 원, 가목리가 1억6천만 원이 각각 사업비를 추진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87쪽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파악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점검계획은 금년 1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겠으며 대상자는 3,225명에 필지는 1만1,731필지고 면적은 2,099.2헥타가 되겠습니다. 부당수령자 조사결과는 전산자료 점검 결과에 따라서 회수대상이 361만1천 원이 되겠으며 향후 조치 계획은 부당수령자 실경작 여부 조사 및 심의 후에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2009년도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내역은 도와 정선군 비교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내역은 예미산이 되겠습니다. 총 30헥타에 사업비는 7억6,23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농로포장이 1,902미터, 배수로 설치가 2,156미터, 토양유실저감시설이 1,233미터로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89쪽 2009년도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질문시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2009년도는 밭기반 정비사업 사업대상지로 동면 호명지구하고 임계면 미락지구에 대해서 호명지구는 67헥타, 미락지구는 52헥타를 올렸는데요, 도에서 소양강댐 탁수저감사업지구로 집중투자하기로 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을 비롯한 타 시군에 2009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MBC에 보도도 좀 하도록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선출직들과의 간담회시에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4개시군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향후 계속 도와 협의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조체제를 해서, 그렇지만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움을 주시고 공조체제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 향후에 2010년도에는 혹시 또 사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9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에 64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북평면 장열1리가 30헥타, 남평1리가 34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쪽에 친환경퇴비 자급화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보조사업자는 임계면 반천리 이효재 외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퇴비장 330평방미터, 스키로더 한 대, 퇴비살포기 한 대가 지원되었습니다. 94쪽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정선 산마을 친환경작목반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66평방미터와 저온수송차량 한 대가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95쪽에 생약초 브랜드·마케팅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억4,780만 원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약초 음식개발지원 사업이 1천만 원, 각각 1천만 원입니다. 두 개 단체에. 그 다음에 생약초 음식연구용역이 4,075만 원, 생약초 음식요리반 지원이 7천만 원, 전자상거래 운영관리가 7,06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지원실적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내역은 2007년도가 83농가 10.3헥타에 지원액은 4,430만5천 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151농가 12.4헥타에 5,399만8천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97쪽에 유해 야생동물 예방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는 퇴치시스템설치 지원 사업이 25개소에 25농가, 예방약제지원사업이 461헥타에 484농가에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퇴치시스템설치가 29개소, 예방약제지원이 534헥타가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98쪽에 지역특산작목 직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콩 재배 면적에 따라서 헥타당 40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급현황은 1,319호에 3억4,148만4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유인물이 1,346호로 자료를 작성한 후에 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99농가에 신청 필지수는 3,561필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콩은 약 4억4,730만4천 원, 황기는 3,03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쪽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사업 집행 내역 및 토지매입 현황은 우리 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101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농기계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 설치 창고 관리는 46동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9종 88대에 2억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9종 183대에 3억7,472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기계별 기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에 밭작물 직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경지율 22도 이하, 경사도가 14% 이하인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가 되겠으며 정선군은 49개 법정리가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밭·과수원은 헥타당 40만 원, 초지는 헥타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는 총 16억9,61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량은 4,248헥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03쪽에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2억4,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17억1,548만8천 원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은 4,297헥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쪽에 항골계곡 사슴목장 이전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민원발생 개요입니다. 1차적으로 2007년도 10월 17일에 사슴목장 이전 또는 폐쇄를 해 줄것을 건의를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 다시 지난 11월 3일에 사슴목장 이전 민원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평면 이장단 13명, 북평5리 이장 외 63명 해서 총 77명이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목장 현황입니다. 목장은 초지조성 연도는 1974년도에 된 걸로 추정됩니다. 위치는 북평리 산20번지 외 다섯 필지로서 지목은 목장용지이며 면적은 9.5헥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윤찬용이가 70%, 김창식이가 30%로 되어 있으며 목장운영자는 김양규 씨가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육가축은 사슴(엘크)을 한 1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사육 방법은 펜스내 방목을 하고 비가림 급이시설이 한 동 정도가 있고 폐 축사가 한 동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사가 한 동, 창고가 한 동 있는 걸로 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축주의견은 북평 주민들의 목장이전요구 민원 제기 건에 대하여 공감은 하나 목장 이전시에는 방목을 할 수 없고 비가림시설을 하고 사슴을 사육해야 하고 비가림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사형편상 자금조달이 난이하여 목장이전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비가림 사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 500평을 신축해야 하며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 이정도의 사업비는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가 되고 농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9호에 의하면 사슴에 대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니까 사슴의 경우는 축사를 짓지 않고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시설현황에 보시면 축사내 비가림시설이 5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약 1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분이 법을 알아서 그런지 하여간 법에 해당이 안되도록 사육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환경법에 보시면 사슴 축사의 경우에 500평방미터니까 약 150평이 넘어야 됩니다. 500평방미터 이상시에는 축사가, 배출시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목장은 여건상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펜스 방목을 하기 때문에 판단이 되고요,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북평5리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천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2호(배출 등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인근, 목장 상류나 하류 2개 지역에 대한 계곡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정수질을 초과할 때는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앞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74년도부터 30년 이상 목장을 운영해 왔고 지금 정선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북평5리 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목장을 이전하게 되면은 다시 이전하려는 장소가 어디 제3의 장소든 간에 예정지역 주민들의 이전반대 민원이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우천시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곡수의 상류·하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발생될 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방지 시설의 개선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 가지고 북평5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신을 해 줬고요, 목장주에 대해서도 축산폐수 배출방지 시설의 개선요구와 이런 상·하류에 대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입니다. 관내 치어방류 및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적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군비 8천만 원으로 총 3종에 대해서 46만미를 지난 9월부터 방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은 단속반은 7개반에 28명을 편성해서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향후 계속 단속을 해서 맑은 물 보전과 향토어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 수고하셨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각종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30%에서 100%까지잖아요, 그죠? 유사한 단체가 하는데도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보조율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도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마을이나 농민단체, 법인, 개인 등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동일 연도에도 중복지원이 없겠지만 연차별로 분석해서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압축을 해서 120개 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이걸 세분하면 사업이 한 18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농가들한테다가 골고루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명단 체크 혹시 안되면 그런 중복지원 될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꼭 검토 좀 해 보십시오. 4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2008년도 명시이월에 말입니다, 셋째 칸 째에 생약초 건강음식 시음판매 지원 7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죽 내려오다 보면은 생약초 건강음식 시음판매 지원 3천만, 원, 그죠. 사업지가 각각 다른 겁니까?

사업대상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대상지가.

사업대상지가…….

그러니까 셋째 칸 째에 생약초 건강음식 시음판매 지원 7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아홉칸 째 생약초 건강음식 시음판매 지원 3천만 원, 그죠? 사업대상지가 각각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편의상 부기한 건지 한 번. 아니면 그 위에 거는 2007년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당초예산인지.

잠깐, 사업이 11월에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세 번째 칸하고 아홉번 째 칸. 그걸 준비 좀 하시고요, 다른 것부터 물어봅시다. 4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국도비 반납액 말입니다. 2007년도는 많이 알뜰하게 썼는데 2006년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반납액이 3,779만5천 원이잖아요, 그죠?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럽니까?

기존에 해당하는 농가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납된 겁니다.

홍보가 안된 건 아닙니까?

홍보가 안된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임산부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84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이게 지금 농촌에 애를 많이 안낳으…….

그런데 제가 거기 의구심이 가는 게 49쪽을 보십시오. 1년 만에 신청을 해서 1억6,100만 원을 알뜰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비가.

1억1,700이고 8,920만8천 원이니까 한 2~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이거는 반납액이 이렇게 많고 2007년도에는 알뜰하게 썼는데 2006년도에는 1억4,320만 원이 사업비가 서 있어 가지고 3,779만5천 원 국도비가 반납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그죠? 여기는 1억6,100만 원이 서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2006년도는 홍보가 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비교를 한다면 2006년도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07년도에는 애를 좀더 많이 낳았다거나 이럴 수 있고 홍보가 안된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또 자녀출산율을 타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출산율이 2006년에 저조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2006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이 많았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정 그렇게 나온다면은 정회를 시키고 타 부서에다가 출생자료를 요청해야지 꼭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2006년도는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다. 신청농가가 없어서,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2007년도는 예산도 더 확보하고 알뜰하게 썼는데 2006년도 예산도 적었는데 이렇게 3,779만5천 원을 국도비만 반납했다면 군비까지 보태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꾸만 과장님은 출산율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다가 출산율 자료 요청해야지 인정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2004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지원인원이 44명, 2005년도에는 63명, 2006년도에 90명, 2007년도에는 97명, 금년도에는 270명.

그러니 자, 2006년도에 90명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 7명 차이란 말이에요. 7명 차이인데 7명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는 1억4,320만 원이고 2007년도는 사업비가 1억6,1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말이죠, 내역에 비고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통합운영을, 금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고 두 개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한 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영유아 지원사업 외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해가 가게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한 개 사업만 했고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라고 다른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그 사업을 통합 운영을 했다는 거죠.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한 거죠.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는 출산율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2006년에는 90명이고 2007년도에는 97명, 7명차이인데 7명 차이는 예산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1억6,100만 원을. 그래서 알뜰하게 썼는데, 1억4,320만 원을,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홍보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산물 소포장재 신청 및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신청기준이라는 거는 관내에서 농업을 영유하는 농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거는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7쪽 좀 봐 주십시오. 강원남부생약조합 생약가공공장. 아까 설명은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생약가공공장 사용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퇴거 조치하였으며 생약조합은 등기상만으로 존재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상사용허가를 했는데 강원남부조합에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면서 공장이 지금 서 있어요. 가동 중단 상태에 있으면서 유돈명 씨가 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래서 검찰에 고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검사가 직접 와서 보고 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곧 되면은 그 와중에 해결이 된다는 전제로 보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경제과에 그 공장을 쓰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와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그거를 쓰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산업경제과로 넘겨줘서 향후에 금년말이나 아니면 내년초부터 어느 기업이 공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까지 현장을 실사를 오지 않았네, 그죠?

아니, 다 보고갔습니다. 보고 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판단을…….

그러니까 그 사업체가 오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갔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갔는지. 그 사업체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얘기하기를 그거를 그 사람들이 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다.

검토가 아니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그럼 잘되고 가고 있겠네요, 그죠? 나중에 꼭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7쪽 좀 봐 주십시오. 마케팅 활성화 말입니다, 아랫쪽에. 농협에 배치한 마케팅 요원이 있죠,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

활동실적과 성과분석 자료는 있습니까? 그분들의?

예, 있습니다.

한 번 좀 말씀 좀 해 주셔 볼래요? 4개 농협에 한 명씩…….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한참 걸리나요?

아니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4개 농협을 사업대상자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4개 농협에. 하니까 마케터 판매실적이 2007년도에는 2,430톤에 36억6,400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해 보니까 관내 품목이 농협마다 다 비슷한 품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연합마케터라고 해 가지고 군지부에다가, 군지부서 채용해 가지고 마케터 4명이, 한 명은 여기 근무하고 3명은 수도권에서 정선군의 농산물이면 무엇이든간에 판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거는 아까 제가 36억이라는 계수는 작년 12월말 현재 심사분석한 자료고요, 지금 금년도 얘기하는 부분은 금년도 10월 기준이니까 두 달이 빠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33억 정도를 마케터들이 판매한 걸로,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매출금액으로 볼 때는 130% 실적이 더 나온 걸로 이렇게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가했습니까? 33억 정도요?

예, 33억. 10월 현재. 두 달 빼고.

10월 현재 33억 정도. 전년도는 얼마정도 된다고요?

전년도는 12월까지가 36억6천.

30…….

6억6,400.

잘 알았습니다. 좀 넘어가서 76쪽 봐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비료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자금을 갖고 있어도 비료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하고 좀 연계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저번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우리 군비로 15%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또 일부, 농민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 환원사업을 해야 하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 농가들의 자부담률을 모든 것을 좀 맡아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조합장님들하고 미팅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횟수로 치면 한 열 번 정도 됩니다. 회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싫어할 정도로 제가, 왜 예산만 있으면 군에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달라 그래도 일정부분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돈을 달라고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 화학비료 농가들 부담액을 환원 차원에서 농협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4개 농협과 미팅을 했는데 4개 농협에서 농가들 자부담률을 전적으로 떠맡은 농협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임계농협입니다.

예, 임계농협입니다. 3개 농협은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했잖아요.

예, 이건 부담률이 좀 적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이럴 때 앞으로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사업만 받고 이럴 수록 또 농협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86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및 펜션지원현황. 2007년도에 말입니다, 8천만 원에서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4,100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를 합하면 5천만 원이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3%가 됩니다. 그럼 자부담이 37%가 되는 거예요. 또 북평면 장열1리에 1,050만 원, 2,450만 원 하면은 요거는 3천만 원이 돼요, 그죠? 3천만 원이 되고 자부담, 3,500이 되죠. 3,500이 되고 자부담이 3,500.

50대50.

이거는 또 5대5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정선읍 광하1리 총 사업비가 1억9,250만 원에서 1,950만 원이 도비, 4,550만 원이 군비. 이거는 합하면 6,500에 보조가 34%되네, 그죠? 대략. 오차는 한 1% 내외일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66%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계면 가목리에 1,050만 원, 2,450만 원 하면 3,500. 이거는 총 사업비 1억6천에 자부담이 1억2,500. 이거는 말입니다. 또 22%가 되고 자부담은 78%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2007년도 사업이고 2008년도 사업인데 한 사람은 34%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또 22%가 되고, 또 한 사람은 63%가 되고, 한 사람은 50%가 되고. 차등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등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업량에서 우리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그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느 사업을 하는데 짓는 돈이, 만약에 보조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결정이 50대5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든단 말입니다. 더 들면 더 든 부분을 자부담에다 넣어줬다고요, 사업비를.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자부담률은 올라가고 보조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료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50대50으로 했으면 똑같이 50대50을 해서…….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사업을,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예 중에 한 농가가 나는 50평을 짓고 싶어하는데 우리군에서 30평을 50대50으로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30평으로는 성에 안차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 활용도를 볼 때 20평을 더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30평에 대한 거기 때문에 20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20평은 부담을 더 해서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게 나은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더 크게 하더라도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률을 높이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될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사업이다. 이거는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87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되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파악. 쌀직불금 경작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취지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부당수령자는 없습니까? 우리군에 부당수령자.

여기 자료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고…….

그러니까…….

하단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부당수령자 조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회수대상이 361만1천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명단,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중에서 혹시 수령자 명단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게 확실한 겁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은 농업과 관련된 전체에 하는 것이고 공직자 관련된 부분은 별도 업무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도 괜찮은 자료입니까?

좀더 심사를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 중에 있습니까? 유출하면 안되는 자료입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꼭 안되는 이유는 뭐, 검증이 100% 안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국회쪽에서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증이 끝난 뒤에 꼭 자료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8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09년도 사업대상지. 밭기반정비사업은 균특비로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내년에 사업할 예산은 올해 사업예산 확보를 못했죠, 그죠?

저희들이 못한게 아니고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지사님 방침이…….

그러니까 결론은 못했잖아, 그죠? 결론은. 방침이 그런 방침이든 어떤 방침이든 예산 확보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162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7월 15일. 그리고 과장님께서 7월 16일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보충질문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예, 그랬습니다.

한참 이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실랑이가 많았죠, 그죠? 질문도 많았고 답변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백두대간 4개 시군 행정협의체를 통하여 강원도에서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시 일반사업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함 이렇게 해서. 일반사업지구는 강릉, 삼척, 횡성, 영월, 정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우리가 지금하는 백두대간 4대 시군 행정협의체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4개 시군 행정협의체에서 지금 1횐가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과장님 말씀이라면 서로 협의점을 찾는 시군 단체장님들이 이런 대화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안되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제가 군정질문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상생을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자료했던 방법으로 상생해서 해 나가겠다. 그래서 2010년에는 균특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결론은.

확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노력하겠다. 노력은 이런 데서 해 봤냐고. 백두대간 4개 시군 행정협의체에서 이런 노력은, 뭔 자료만 주고 군정질문 할 때도 그때도 노력은 한다고 그러고 똑같은 자료에, 노력을 해 봤나 묻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여기 답변드린 자료가 답변드릴 때는 MBC에 보도도 하지 않았었고 그후에 저희들이 기자하고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MBC 보도는 뺐잖아요.

그리고 도의원한테도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안넣고, 두 군데만 했고…….

백두대간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군수님들이 정례회의를 4개 시장군수님들이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저는 모르고 기획실에다 자료를 냈으니까 그이후에는 모르죠, 저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언제 열리는지는 제 소관 외니까.

그러면 실장님, 하셨습니까?

현재는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협약체결을 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못하고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네 개 시군에 전부 전파해서 연구과제로 남겨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 앞으로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백두대간 4개 시군 행정협의체가 주요현안 및 상생발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시군에서 도암댐 문제는 쉽게 해서 태백은 빠지는 거예요. 도암댐 문제 해결할 때는, 그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사업에 대한 실용노선 추구할 때는 또 어디가 빠지느냐. 평창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 일반사업지구에 강릉, 삼척, 횡성, 정선, 영월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밭기반사업 하려고 그러면은 영월하고 정선밖에 상생발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결론은 그렇잖아요, 실장님.

예.

왜 아니라고 자꾸만,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까. 실장님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왜 아니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태백하고 평창은 사업상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아니, 가만 있어봐. 실장님, 백두대간 4개시군 행정협의체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예, 기획실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맞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자꾸만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창에 강원랜드 빠지고 이런 부분은 그 사업 특성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지구는 그 외 다른 시군도 다 해당이 되는, 여기서 언급을 안했을 뿐이지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군은.

과장님, 제 질의를 과장님이 습득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백두대간 4개시군 행정협의체 주요현안 및 상생발전 방향으로 가는데, 잘 들으세요. 백두대간 4개 시군이라는 데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시군이 도암댐에 대한 관련사항으로만 갈 때면 영월, 평창, 정선만 상생을 해서 협의체를 운영해서 상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한 사업의 실용노선 추구를 위해서는 평창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탁 깨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백, 영월, 정선. 삼척이 들어와야 되는데 삼척은 백두대간 4개시군 행정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일반사업지구 있잖아, 그죠. 일반사업지구의 흙탕물 저감에서 일반사업지구가 어디냐. 강릉, 삼척, 횡성, 영월, 정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밭기반정비사업에 상생을 갈 수가 있는 곳은 영월하고정선밖에 더 있습니까? 도암댐 관련 사항도 여기 평창이 제외 되어 가지고 영월, 평청, 정선만 하는데 4개 시군 협의체에서. 그 뜻이에요.

태백하고 평창도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같은, 일반사업지구라는 거는 홍천, 양구, 인제를 제외한 다를 일반지사업지구로 봐야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일반사업지구에 제가 먼저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반사업지구는 태백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업지구는 강릉, 삼척, 횡성, 영월, 평창 5개 시군이다. 어느게 맞습니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자료수집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자료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군에서는 2008년 7월말경에 개최 예정인 선출직 간담회에서 도의원님들께 본 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일반사업지구로 분류된 강릉, 삼척, 횡성, 영월을 비롯한 5개 시군 이랬단 말이에요. 제외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단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밭기반정비사업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약했다고 봅니다. 최대의 노력을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만침, 이 흙탕물저감사업 균특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노력을 제가 감사 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얼만치 하시는지 지켜봤던 겁니다. 뒤에 김현숙 위원님이 급한 일로 인해서 질의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이사업은 더이상,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2010년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과 배석하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이 유입되어서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면 계도위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기조사가 연중 실시, 정선은 5일장을 중심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장터에서 수입농산물 단속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도 아울러, 어떤 거 보면은 원산지표시가 바로 서 있지도 않고 누워 있다가 단속반이 가면 갑자기 세우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이나 농업정책과에서는 계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적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이렇게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정선에 청정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또 정선5일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정선의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일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정선5일장도 살려야 되고 정선농산물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정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쌓기는 어려워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게 무너지기는 진짜 하루아침,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인식을 하시고 중점적으로 강화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장터에 보면 시골할머니들이 명찰을 달고 들기름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 한 병을 사서 보면 7천 원 내지 8천 원 주고 삽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정선산이라고 무조건 믿고 사죠. 그런데 7천 원, 8천 원 하는 그 판매 가격을 보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사라는 게 이득이 있어야 장사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역추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농사를 지어서 들기름을 짜서 장터에 나와 팔고 이런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름집하고 추적을 해 보면 분명히 중국산이나 참깨 이런 게 같이 섞여서 기름을 짜서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요, 농업인회관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했던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에서는 들기름 한 병이 1만 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예.

농업인회관에서는 들기름 한 병에, 2홉짜리 병에 넣어어서 1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들깨 한 말을 짜서 기름이 몇 병이나 나오느냐를 보면 들깨 한 말에 3만5천 원 정도 합니다. 들깨 한 말에 5키로가 3만5천 원 정도 하고 기름을 짤 때 세공이라고 그러죠. 세를 주는 게 돈 만 원 가고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게 여섯 병에서 일곱 병이 나옵니다. 됫병으로 보면 됫병 한 병에다가 4홉들이 한 병 나오는게 있고 2홉짜리 치면 한 여섯 병에서 일곱 병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섯 병이 나온다고 그러면 7천 원씩 팔면 6×7=42가 되죠. 또 일곱 병을 팔면 4만8천 원, 그렇게 됩니다. 물론 깨의 여문 상태에 따라서는 다소 기름이 나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이득이 있는 농산물이냐. 기름을 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 번 추적을 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정말 위반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잠깐. 그래서 보면 사는 소비자, 또 생산자, 그리고 장터의 상인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3자가 공조를 한다 그래야 되나요? 명예감시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예감시제도를 시장에 운영하는데요, 저희들도 공무원이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게 사실 지방공무원들은 원산지표시만 할 뿐이지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이 명예감시원 제도도 사실 효력이 없거든요.

생산자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인단체가 되든 생산자를 넣고 또 소비자도 포함되고 그러고 시장상인회도 같이 이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되는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첫 번째 대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공공연하게 팔리게 된다면은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였는데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케이스라도 한 번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보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산림과에서도 단속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0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강과 하천에 향토어종을 보호도 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치어도 방류하고 이럽니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불법어업을 근절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휴가철 또 갈수기 때 이런 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내의 어족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계도 위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단속을 한 실적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게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내년 2009년도부터는 여름철 휴가철이나 이런 때에 정말 외지차량을 이용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관내의 물고기들을, 아주 귀한 물고기들을 잡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

지적하신 대로 무성의하게 단속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마케터 지금 아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지금 현재까지로는 지난해보다 30% 더 판매실적이 나온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폭락,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년도 농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는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 농산물을 어떤 거를 재배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은 2008년도, 전년도의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농민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케터는 정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든 제 값을 받고 판매하도록 또 시장 개척을 하고 다각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마케터로 양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군지부라고 그랬나요? 농협 군지부에다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농업정책에 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더욱 활성화를 시킬 방법으로 하자면 군지부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정말 정선군의 농업 판매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2년차로 마케터 운영을 해 보는데 단위조합에서 운영해 봐도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합으로 해도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에 심사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검토하는 안으로는 직원을 군에서 직접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심사분석 후에 내년도에는 마케터를 현재 운영하면서 제2청사 1층에다 집중관리를 해서 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케터가 장사입니다. 장사는 장사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지루한 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기금목표가 100억 원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억 원이 조성되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 기금조성의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료내용을 보면은 기금이 6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음에도 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돈을, 현금을 저리로 빌려주기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귀중한 우리 군비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당초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조성이 금년도에 60억8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100억이 될 때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융자사업을 각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이거를 융자하는 거를 융자담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개 농·축협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단에 그와 같이 자금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조건 기준에 따라서 융자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융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애당초에 만들었던 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든 기금입니다.

농업인들한테다가 융자를 주기 위해서…….

저리 융자를.

저리 융자를 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시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마케터 시장개척, 기획판매전, 수출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 농산품의 고품위 부가가치 실현이 목표인 이 사업의 목표의 하나인 유통인프라 구축사업과 고품위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2006년도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농협의 매출실적을 농협 고유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제사업의 사업량하고 마케터가 별도로 한 사항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마케터 판매실적이 없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마케터 판매실적이 2,432건에 36억6,4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작년도 계수는 작년도 12월말 심사분석하면서 판단한 자료고요, 금년도 계수는 10월말 기준입니다. 두 달이 포함이 안된 겁니다. 물량은 작년도는 2,432톤인데 금년도는 1,404톤입니다. 물량은 1,404톤인데 금액은 32억8,300만 원이 판매가 됐다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두 달이 계수에 안들어 가면서 약 4억 정도가 판매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동안, 농산물이라는게 9월 10월에 수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10월 이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을 포함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약 32% 정도가 더 매출실적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62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부분인데, 좀 미안한 생각은 갖습니다. 죄송한 생각은 갖는데 북면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건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정해서 지원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주요업무가 125개 사업에 260억 정도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기는 자료에 의한 거고 총체적으로 한 180개 사업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똑같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다보면 유사한,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이런 식으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분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금액 안에 사업은 180개가 있는데 여기 나열은 125개 해놨다. 액수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각 개별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일전에도 한 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 한 260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러면 약 300억 정도가 매년 우리군 농업에 투자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투자된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95년부터 농림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그럼 한 13년 정도 되네, 그죠?

한 7%에서 10%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총 예산에서.

10년 이상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년 우리군 농업에 투자가 되는데 날이 갈 수록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군의 농업 방향 제시가 어딘가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이란 부분은 어느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경제정책을 내지는 농업정책을 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물량이 WTO나 FTA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조체제를 해서 다른 시군의 실정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실태라든가에 맞게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군의 농업 방향제시를 하기 힘들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230~240개 있기 때문에 어떤 농업에 대한 정책을 군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농수산식품부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평소 생각하는 거는 지역특화사업이면 사업메뉴를 정하지 말고 그냥 군에서 시장군수가 얼마 신청을 하면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메뉴를 정해 놓고는 하위 상달식으로 신청률을 맞추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군의 농업정책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상부에서 정해 놓고 그 돈을 내려 주면서 보조를 맞춰라. 이러기 때문에 액수는 많이 투자되어도 효과가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좀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의는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이나 감사 때 의견제시 하는데 반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로 하는 사업, 그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있고 농림사업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요근래 한 3~4년 정도는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무하고 배추가 경작은 잘됐지만 판로가 없어서 많은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지, 무배추 짓는 농가들이 계속 무배추를 짓도록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는지 이부분이 굉장히 궁금스러운데 과장님 소견은요.

대체작목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얘기는 쉽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이 농업경제가 공산당이라면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선택은 농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랭지채소 저희 같은 경우도 무사마귀병 방제 군비가 매년 한 8억 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저희들 경지면적이 8천 헥타라 봤을 때 2천 헥타가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위적으로 한 1,500헥타로 다운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뭐냐하면은 무사마귀병 방제를 하는 부분을 지금 농가당 5천 평까지 방제약을 보조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방제를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을 해 주지 않고, 무사마귀병 방제 그 부분을 다른 예산에 지원을 해서 다른 작목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 혼자 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작목선택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 의견교환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생각을 전해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재배하고 그렇게 좀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그렇게는 다수는 안되고 한 20~30% 정도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20~30%는 너무 작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우수한 두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어떠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를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는 그것을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재배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농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20% 정도 뿐이 안된다고 하는데 70~80%까지 끌어 올려서 센터와 농업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적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50~26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군이 하는데 고한과 사북 쪽에도 상당한 농업 인구가 있는데 거의 보면 그쪽은 광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농업정책기금이 농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되고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그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죽 검토해 봐도 고한과 사북쪽의 농업인들한테 투자되는 우리 농업정책기금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사업계획이 세워졌겠지만 추경 때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배려라든가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한 중간 쯤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틀림없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12월 중순경에 차기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해마다 책자를 만드는데, 올해도 드렸듯이, 책자를 보고 저희들 책자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게 아니고 9개 읍면에 골고루 배부하기 때문에 그 책자를 보고 신청을 하면 고한에 있든 사북에 있든 그 사업메뉴만 맞으면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은 계장님들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고.

예,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