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이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11월 20일 연천군의회 김선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선기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02분

이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의원
김선기 의원입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08년 11월 27일 연천군수, 200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개발과장, 2008년 12월 1일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2008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2008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08년 12월 4일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 12월 5일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 12월 8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개요서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재정운영으로 군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을 위한 투자 및 SOC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는 2009년도 본 예산의 총 규모가 3,017억 9천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인 2,961억 1,100만원보다 56억 7,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약 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622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5억 1,200만원으로서 17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지방세는 1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7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 8,002만원, 보조금은 19억 1,100만원이 각각 증가됐습니다. 4페이지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로 36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기본경비로 43억 8,100만원, 필수경비에 408억 6,800만원, 의회경비에 5억 1,500만원, 일반경비는 12억 8,900만원, 보조사업비에 1,12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투자 사업비로는 661억 3,600만원이 배분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액인건비 내역으로 전년대비 12억 6,100만원이 감소된 내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페이지 행정기본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필수경비는 세입과 세출에 연계되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97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및 공기업 전출금에 57억 5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 1,400만원, 기금 전출금에 9억 300만원, 군 청사 및 보건의료원 청사 신축 채무상환비로 6,100만원, 예비비로 26억 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5억 1,500만원으로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 등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7억 5,7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2008년도 수준이므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 예산은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포함해서 총 1,129억 8,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의 규모는 일반회계 규모의 43%이며 재원별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321억원과 균특회계보조사업 1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6.4%가 증가한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15페이지 하단부분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건 61억원, 18페이지 상단부분 신활력사업비 36억원,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20억원, 하단부분에 접경지역 지원비 83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4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해서 15%가 도비는 감소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14억2,800만원, 20페이지 중간부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9억 5천만원,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 21페이지 상단부분에 수리시설 및 농어촌도로 농로포장에 2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차탄-옥계간 전곡도시계획도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로 등 3개사업에 각각 14억 2,900만원, 하단부분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6억 3천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용역비로서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 제작에 3천만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2천만원,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에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에 2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본청 자체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59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해서 약 7%정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2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소관사업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읍면소관 투자사업은 33억 3,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안분해서 편성한 내역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08년도 말 기금조성액 현재 76억 1,800만원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된 8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수입액 15억 1,6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및 이자수입 등 7,3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조성금액은 1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수입액 12억 4,7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500만원 등 경로당 운영지원 목적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조성금액은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수입액 1억 9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0만원, 기타수입 6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2,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조성목표 금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수입액 12억 9,8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2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5,4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 말 조성금액은 1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수입액 22억 8,3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억 100만원 및 이자수입 8,800만원 등의 수입으로 민간융자금으로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 조성금액은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전년도 수입액 5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2,300만원 및 기타수입 1억 2,3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로 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 조성금액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수입액 14억 1,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 1,800만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3,7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2억 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조성금액은 1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4-H후원회 기금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이월금 1억원과 이자수입 400만원 등의 수입으로 4-H연합회 육성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조성금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서 정한 기한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기능과 조직을 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소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서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606명에서 585명으로 21명을 감축하면서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탄강 인공폭포 부지, 당포성 진입로 부지 매입과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군부대 대체시설 양여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먼저 한탄강 인공폭포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한탄강관광지 조성과 관련 관광지 주변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연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한탄강관광지 명소화로 다시 찾고 싶은 연천을 만들어 한반도 중심의 로하스 연천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전곡읍 고능리 산19번지로서 면적은 9,900㎡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포성 진입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제468호로 지정된 당포성의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북측 성벽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어 본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 정비와 북측성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미산면 동이리 770번지로서 면적은 4,366㎡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 사항으로서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양여건이 되겠습니다.양여사유로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경기도에서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에 관련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로 생활토지가 우리군 소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는 2004년도에 수립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 내에 있는 토지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여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163-1번지 외 10필지로서 양여면적은 14,311㎡이며 재산가액은 2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대체시설 양여건이 되겠습니다.양여사유로는 문화재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원심원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 협의시 대체시설 설치 조건부 동의에 따라 관련 군부대와 우리군간의 합의각서 체결로 인해 대체시설을 양여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위치는 신서면 내산리 327번지 일대에 간부숙소 등 9건으로서 재산가액은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필리핀참전비 인접토지, 공설운동장 인접 문화환경공간 조성부지, 고랑포구 부지, 1.21무장공비침투로 부지, 공설운동장 인접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연천 로하스파크내 숙박시설 신축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참전비 인접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필리핀참전비가 사유지에 위치하여 토지 소유주로부터 이전 또는 매입요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현충시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상리 460-1 외에 3필지로서 취득면적은 1,600㎡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접 문화환경공간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공설운동장 인접토지중 국유재산 등을 단계적 매입하여 향후 문화환경공간 조성부지 확보와 또한 2009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임시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7번지외 8필지로서 취득면적은 7,475㎡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라경순왕릉, 1.21무장공비침투로, 숭의전 OP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고랑포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위치는 장남면 고랑포리 203번지 외 7필지로서 취득면적은 7,042㎡이며 매입 예정가는 약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무장공비침투로 부지매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1.21무장공비침투로 부지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안보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위치는 장남면 반정리 695번지 외 5필지로서 취득면적은 10,744㎡이며 매입 예정가는 약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접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미시행된 공원묘지를 공설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위치는 연천읍 현가리 53-10번지 외 17필지로서 취득면적은 11,545㎡이며 매입 예정가는 약 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로하스파크 내 숙박시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우리군에 옥계마을 농촌체험과 로하스파크 생태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당일코스가 아닌 체류가 가능한 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로하스파크 단지 내 팬션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산85-1번지 일원으로서 건축면적은 266㎡이며 통나무팬션 구조로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로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측면에 부응하여 현재 유휴 임야지를 골프장으로 건설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연천군의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골프장 건설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골프인구의 이용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이며 위치로는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산19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2만5천㎡로 사업규는 정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군관리계획안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관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군 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92만5천㎡를 하고 도로는 중3-1호선 왕징1호선이 되겠습니다.길이 539m에 폭원은 12m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지난 1단계 26명 감축에 이어 2단계로 2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선기 위원, 간사에는 라원식 의원, 위원에는 유상호 의원, 김창석 의원, 신동진 의원, 김문자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사업성과 및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쪽이 되겠습니다.먼저 건설과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직제는 건설행정, 댐주변지역 지원, 도로, 지역개발, 하천 등 5개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성과로는 건설과 직원 모두가 혁신적인 자세와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중심 미래를 준비하는 로하스 연천을 위하여 취약한 자주재원 여건속에서도 국도비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또한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환경친화적인 하천의 생태기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으나 군도4호선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 문화복지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부분도 있어 올해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다른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여 끊입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 보고드리겠습니다.4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로교통망 구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해소,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등 4개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로교통망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군 훈련도로 사업인 초성-대전간 도로확포장 공사 3.38km에 대해 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30일 준공하였으며 군도4호선인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 공사 4.21km에 대해 46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15일 전체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3호선 보수, 가로등, 낙석설치, 교량 정밀점검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5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금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총 11건 93억 1,400만원으로서 연천읍 은대2리 문화복지시설 외 6건은 공사를 착공하였고 신서면 문화복지시설 외 2건은 11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내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총 10건 16억원으로서 신서면 답곡리에 공장골 농로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중면 적거리-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총 3건 5억원으로서 장남면 자작리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건을 완료하였으며 자작리 통합 노인회관 신축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이 됨에 따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은 고능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7개사업으로 16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보도사업인 유촌리 보도신설사업은 4억원으로서 금년 12월 초 준공할 계획입니다.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해소와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상습침수지역을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초성-두일리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283억 1,900만원중 금년 2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20일 착공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 추진년도인 2011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은 교량 2개소, 도로숭상, 저류지 확보 등으로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어 공사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정은 72%로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재난위험시설물인 연못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 27.3m, 도로 100m, 하천정비 80m 등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댐 주변정비 경제활성화 연구용역은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 발굴과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23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지난 10월 14일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사업,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는 지방하천인 백령천 개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이용도로를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군도6호선인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연천읍 차탄리에서 군남면 옥계리까지 3.72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110억원중 현재 56억 9,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따라서 군남 옥계리 구간 1.98km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선시대 관아터 및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어 노선이 불가피하였던 연천읍 차탄리 구간 1.74km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8일 의원님을 모시고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후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 옥계리 구간과 동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수해복구공사는 도로숭상 926m를 19억 3,500만원의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군도1호선 및 농어촌도로 3호선인 군남 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마을버스가 교행되지 않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군도1호선 삼거-부처동 구간 2.3km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를, 농어촌도로 203호선 부처동-왕림간 1.9km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 발주하여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 및 보상을 이행하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부처동에서 왕림리간 1.9km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인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에 따른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91개사업에 385억 7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개사업에 83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99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단위 3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지막 착수 계획년도인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2억 4,4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원당3리 통합 노인회관 신축공사 등 8개사업에 18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는 1개사업에 4억 2,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참고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내년으로 사업이 마무리됨을 보고드립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 및 낙후지역개발 추진협의체를 구성 협의체에서 사업을 확정하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반기중 공사착공 및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미산면, 왕징면 주요 도로변 보도사업 1.5km에 4억원을, 백학면 외 4개면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인 세천 및 배수로 정비 등 16개사업에 20억원을, 지역개발 자체사업인 도로포장 및 정비 등 22개사업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일정으로는 읍면에서 제출받아 확정된 지역개발사업과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11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체설계단에서 내년 11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발주하여 2월중 조기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인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재해위험요인에 대해 사전해소로 인명 및 재산을 최소화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정비로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초성-두일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0일,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준공년도인 201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은 앞서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전액의 확보와 공사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어 계획년도인 내년 5월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신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7월 완료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착공 계획 준공년도인 201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앞에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제활성화 사업 발굴과 군남홍수조절지 23개 정비사업에 대한 타성성 검증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나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동 연구사업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완료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 7월 집중호우시 백령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됨에 따라 수해 항구복구를 위한 하천개수사업으로 백학면 백령리 일원에 하천개수 760m를 총사업비 30억 7,100만원중 2009년도에 10억원의 전액 도비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0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년도인 201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4쪽이 되겠습니다.평가대상사업 상위입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 특수창안시책인 기술업무 노하우를 위한 공유의 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6쪽이 되겠습니다.기술직공무원의 기술함양과 직원상호간 토론을 통해 용역설계에 대한 적정성과 정보·지식공유를 위해 기술업무 노하우를 위한 공유의 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용역설계에 대하여 사전에 공법의 적정성 등 면밀한 확인 검토와 건설과 업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간의 토의와 합의를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시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직원상호간 토론을 통해 최상의 공법선정 및 기술습득과 기술공유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함양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설계변경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건축과 총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으로는 도시계획, 신도시, 도시개발, 건축, 주택담당 등 5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성과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업무성과로는 2020 연천군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과 은통지구 신시가지 및 역사문화촌 추진으로 연천군의 성장동력 도시건설과 관광거점 도시를 구축하였으며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공임대아파트 추진으로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와 타 법과 관련한 군관리계획의 지속적인 정비와 민간부문의 개발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 결정을 통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추진하겠으며, 은통지구 신시가지의 차질없는 준비와 역사문화촌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전곡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와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이 2010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객만족의 도시건축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질 좋은 도시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2007년 11월 시작하여 2008년 7월 25일 완료하였으며, 신도시 조성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와 예비타당성 용역 자문과 기본구상 용역 진행상황을 협의하였으며, 개발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지난 10월 9일 3.8㎢를 하였고, 신도시 조성과정 벤치마킹을 인근 시군인 파주, 양주, 포천시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사항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곡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선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도로 1.37km, 폭 15m로서 자전거도로, 보도 설치, 소공원 설치 등 대다수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은 85%로서 내년도 4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한탄강 뒷길인 선사문화탐방로 연장사업 추진은 길이가 1.4km로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랑교 및 37번 관련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까지 마무리된 상태로서 금년말 전 계약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전곡읍 명소화사업인 전곡역 소공원, 음악분수대 사업은 선사문화탐방로와 연장사업 설계와 병행추진 중으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서 행정절차를 금년중 실시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기반시설에 대한 토목·전기부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업타당성 및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형건설사인 벽산, LG, 신동아, 군인공제회 등을 방문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득한 후 신청하였으나 지난 9월 12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경관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재차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기 위하여 문화재 위원을 현장에 배석 자문을 득하여 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군관리계획 수립은 연천군 전 지역이 되겠으며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되어 법정기일인 금년 말 이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나머지 용도지역 변경 등 기타 사항은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관계로 지난 6월 30일 군관리계획 최종안이 수립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회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연말 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토지 12필지 1,847㎡와 건물 3동 등 9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6필지 748㎡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사항은 전곡1-2호선인 의료원 앞길 외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추진현황으로는 보상완료가 12건, 공사가 착공 중으로 공사 중인 노선이 5개노선, 완료된 노선은 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30년 장기임대아파트 건설이 되겠으며 전곡리 230-2번지 일원에 지상 5층에서 10층으로 13동에 42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난 3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이 42%이며 내년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예산 1억 9,74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삼진주택 외 4개주택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는 총 105건이 발생되어 원상복구 등 조치완료가 73건이며 조치 중인 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43건에 1억 6,165만 6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고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수립 외 5개사업과 신규사업 1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첫 번째로 군관리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개요로는 공간적 범위로 연천군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6월 말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으로는 지난 2007년 1월 19일 연천군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지난주 11월 14일 군관리계획중 관리지역 세분이 경기도 검토가 완료되어 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용도지역 등 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12월 말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36억 4,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사업개요로는 전곡명소화 사업, 풍물장터지구 조성사업, 전곡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선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사업의 추진일정으로는 2009년 3월에 선사문화탐방로 연장사업 착수와 변경시행 예정인 분수대, 전곡역 공원 등을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총 30건의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상반기 중에는 연천 중3-1호선인 군민회관 외 12건을 착공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연천 소2-14호선인 옥류관 앞 도로 외 6건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 조치할 계획입니다.설계 및 보상예정인 도로는 전곡 중2-4호선인 백화원 외 2건에 대하여 설계 및 보상을 실시 이듬해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0년 장기임대아파트로서 위치는 전곡리 230-2번지 일원으로서 13동에 428세대가 건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도 12월 입주예정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연천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계획인구 3만4천명, 주거, 상호, 공업용지 개발 및 대학교 유치 등이 되겠으며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추진일정으로는 신시가지 조성 기본 및 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9년 3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 택지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또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강구와 사업파트너 선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기 추진 중인 인근시군 및 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경기도 동·북부지역의 특화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사랑동)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홍보전시관, 상가 및 숙박시설, 문화공원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사업비는 도비, 군비 등 총 2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추진개요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결에 따라 건축물개념 설계변경을 1월 중에 마무리 조치하고 2009년도 2월에는 역사문화촌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2009년 5월 상반기 중에는 전시물 제안공모와 상가 및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부분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천군 전 지역에 대한 경관자원에 대하여 보전·관리 및 장기적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대상지역은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추진일정으로는 2009년 2월까지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009년 4월까지 현황 및 경관자원 조사, 2009년 8월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2월에는 경기도의 결정승인을 득하여 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는 연천군의 경관자원을 개성있게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 마련과 그 실행방안을 제시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 사업성과와 2009년 업무추진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은 총원 19명으로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재난시설담당, 민방위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 사업성과와 200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2008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리면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상황유지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난취약지역에 설치된 예·경보시설 정기점검으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였고, 배수펌프장 전력요금 체계변경 및 배수문 자체보수로 관리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군남배수펌프장 비가림공사 실시로 기계 및 시설물 부식을 방지하여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 주도 방재활동의 한계극복 및 군민의 자율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율방재단 구성으로 민·관이 재난대비를 함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안전계도홍보요원, 119수상구조대를 활용한 물놀이 예방홍보 및 구조활동으로 2008년 수난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주민의 삶과 함께 하는 민방위 교육을 현장실습 위주인 민방위 교육과 편의증진을 위한 야간 및 체류지 현지교육 실시로 재난대비 및 교육편의를 제공하였고, 재난예방 홍보 배너기 다중집합장소 전시로 안전문화의식 고취 및 안전불감증이 해소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유지보수업체와 월 1회 재해대책 기간중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점검 및 순찰을 하였습니다.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재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탄강 현장 수해대비 및 메시지 전파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우수 13개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재난관리 운영체계가 발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전곡역, 버스터미널, 고대산 등산로 입구에서 행동요령이 인쇄된 황사마스크, 위생팩 등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실시하였고 도민안전청구 시설물 3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주 및 관리인에게 재난에 대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점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708세대에 2,34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누전차단기 등 부품을 교체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야외순회 배너기 50점을 제작하여 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장 등에서 14회에 걸친 홍보로 안전문화의식이 정착되도록 하였고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227건의 가입실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평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재난관리 지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2건, 개발사업 26건을 검토하였고 지난 7월 29일 150명으로 구성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방재대책이 추진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재난사전대피 계획정비와 사전대피 수첩 300권을 제작 활용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기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 12월 22일 무등배수펌프장을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하여 총 5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하여 연 5,3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배수문 72개소에 대하여 우기전 보수를 완료하고 관리자에 대한 작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읍면에 보관중인 PP마대, 비닐 등 수방자재를 사전점검 확보 비축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적극적인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사망자를 전년 10명에서 5명으로 50% 감소시켰고 보트, 잠수장비 등 수난구조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동막리 자라바위 외 2개소에 간이 인명구조함을 설치하여 행락객 스스로가 물가에 비치된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난사고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군에 편성 운영중인 77개대의 민방위대원 교육시 재난상황대응 가능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관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및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의 상시관리 및 연천 공설운동장의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편의 활용토록 함으로써 비상급수시설의 위치홍보와 함께 거주지역 근거리에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속사업 5건, 역점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역점시책 평가대상 및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예·경보시설의 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인 재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군민 스스로 재난 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설 13개소,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7개소, 하천수위 관측시설 6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4개소, 문자전광판 2개소, 기상관측시설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9년 추진방침 및 일정은 재해영상감시시스템 1개소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1개월 1회 정기점검 및 군 자체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상적으로 장비가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단계별·유형별 재난관련 주민홍보를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한 사전대비 및 대응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분야별·시기별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여름철에는 수난사고 가을철에는 등반, 겨울철에는 가스·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등 안전검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장마철 수해취약지역 점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보수 및 기초안전장비 설치 등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안전복지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예방 홍보 배너기를 활용하여 학교, 축제장, 철도역 등 전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화재, 가스, 전기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하며 재난예방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2009년도 2,3월중 개최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또한 관내 92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경감 사전대비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재해위험지구 3개지구와 위험구역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 13개소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로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계획 48개사업, 개발사업 47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 운영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추진하며 2008년 7월 구성 완료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동참 유도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초성지구, 두일지구는 2011년 완공하고 백의지구 배수펌프장 증설시점을 2011년에서 2010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하며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판 정비 및 자율방재단 교육을 2009년 4월까지 완료하는 등 완벽한 사전대비 및 대피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물놀이 예방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등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장소에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계도 홍보요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서 119구조대원 등을 전면 배치하여 지속적인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우리군에서 보유중인 보트 10대, 모터 9대, 튜브 37개 등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경고판 107개, 현수막 50개 등 수난안전 홍보물을 점검 정비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관기관 및 관련요원들을 단계별 집중 운영하고 현장에 최대한 전진배치하여 사고예방 및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침으로써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장적용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방향으로는 우리군 관내 77개대 2,298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면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등을 습득토록 하여 위급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고 재난예방 및 복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방위대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11,12월 중에는 교육청, 학교와 협조하여 학생 민방위 교육시 생활민방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인 방재시설물 운영 및 관리능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문 7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우기전에 시험가동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능력 및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수해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방자재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부족한 자재는 우기철 전에 확보 비축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제16조에 의거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장기적인 지역방재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내년 2월까지 설계 및 심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 2010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풍수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난관리 및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평가기관은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이며 평가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표창 수치가 수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겠습니다.올해 수상현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우리군이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가 있었습니다.내년도에도 재난행정 역량제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평가에서 상위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인 배수펌프장 안정화사업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천배수펌프장 외 4개소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기계설비 도색 및 유수지 준설, 수방자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설의 안정화를 유지하고 올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수한 무등배수펌프장 전력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 추진하여 연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배수펌프장 안정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설계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3월 중에 하여 우기 전인 5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경쟁력 제고사업은 내년 2월까지 요금체계 변경 가능성 검토를 하고 3월에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점과 협의를 거쳐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인 5월 15일 이전까지 변경된 요금이 적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의 지속적인 안정화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배수펌프장 전력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능률적인 방재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철저한 예찰활동과 사전대비하는 자세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