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이한승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증인자 여 환 호
이한승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업무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여환호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소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농지전용 협의가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의 목적으로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답 1,112평방미터, 가옥리 300-1번지 답 174평방미터, 가옥리 301번지 답 469평방미터 등 총 19필지에 16,122평방미터를 2006년 8월 16일 농지전용 협의해준 것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2006년 12월 26일 농지전용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앞에는 2006년 8월에 농지전용 협의하였고, 똑같은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서 농지전용을 이중적으로 중복 협의한 것입니다. 중복되는 필지는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답 1,112평방미터, 무려 15필지 9,059평방미터는 농지 소재지가 같고, 농지전용 협의 면적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것이 중복협의가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 밖에 안됩니다. 증인 여기에 대해서, 즉 농지전용 업무추진의 소홀에 대한 증인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자료를 아마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확인하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오늘날의 농촌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많은 초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촌 인력 문제의 심각성이 이어집니다. 과거 우리의 농업은 인력에 의존해 왔지만 오늘날의 농업은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농업의 기계화는 점차 그 폭이 확대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제는 여성 농업인도 농기계를 다루지 않고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농기계 조작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앞으로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야말로 저희들 농업파트에서는 기계화 이것이 절실합니다. 농업 고령이랄지 또는 대규모 이렇게 나가려면 그것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소규모 농기계랄지 이런 것을 해마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기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경영에 추후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성인들 농업 경영에 관해서는 이것은 아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의 기계조작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농기계 조작 능력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농법단지 생산 판매실적에 대한 질의에 앞서 친환경인증 취득현황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은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우렁이농법에 앞서 친환경인증 취득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인증 취득자 현황.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취득 개요에 대해서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006년도에 보면 취득자가 341농가, 2007년도에 758농가, 2008년도에는 1,050농가로 대폭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은 무주군으로서는, 친환경선진지역으로써는 엄청난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증취득자를 받음으로써 유기농이든, 저농약이든 또 무기농이든 이런 부분들이 판로 실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는 학교 급식문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5톤가량 쌀을 생산했는데 한 30톤가량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나 또한 본인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읍면별로는 자매결연이랄지 이런 곳에 직거래를 하고 있고, 또 군단위에서는 마케팅팀에서 각종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직거래시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앞으로 소장님께서 로컬푸드시스템 이것은 이제 로컬지역 지산지소 저희들 생산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부터 소비를 하자고 그래서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세미나 개최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해서 우리 관내 요식업이랄지 또한 각종 공공기관 급식소랄지, 또한 우리 관내 리조트나 이런 곳이랄지 이런 곳에서부터 저희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아울러서 TF팀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생산된 것은 그런 로컬푸드시스템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리농법이 농사가 지어지는데 전량 수매를 해서 일년을 예산을 잡아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 개인 일반인들이 판매한 이외의 오리농법 쌀이 똑같은 일반 벼하고 수매가 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어제 아래 순천을 갔다 오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시스템이 농협에서 수매를 전량 무공해, 무농약, 저농약 따로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일년 동안 판매를 할 수 있는 저장이 돼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농약, 저농약으로 농사 져서 일반 벼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이것 무농약, 저농약 농사를 질 필요가 없죠. 이게. 취득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친환경인증 취득하고 우렁이농법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친환경인증 취득을 받아서 그만한 대가가 농가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다. 무주군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물론 노력을 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농협이나 행정이나 또 일반 오리농법을 농사를 짓는 외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김준환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컬푸드시스템이랄지 이런 지산지소 그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환
김준환위원
무슨 포함이 돼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저희들 저온저장시설이랄지
준환
김준환위원
저온저장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런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업에 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될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이 될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년 내지 2년. 그러면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행정하고 농협하고 대화를 해서 농협 쪽에서 수매자금을 확보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해서 일반 벼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년도에 농협하고 절충을 하는 바가 있고, 또 수매자금을 농협에서 확보를 해서 이자만 행정에서 이차보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약조가 돼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늦었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일반 수매하고 똑같이 수매를 해버리더라고요.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무농약으로 농사를 진다면 가격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친환경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차별화가 없으면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으로 하다보면 양도 적어질뿐더러 많은 손실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충당이 돼야 된다. 그래야 친환경농법이 따라서 또 행정에서 권유한대로 농가들이 호응을 할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서 내년부터라도 농협하고 절충해서 수매자금 확보를 따로, 우렁이농법 쌀 같은 경우 따로 구성을 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문제는 지금 농협에서 알피쉬 대부분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역친환경단지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편입지역 내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편입지역 내의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죠? 시설물이라든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이제 시설 쪽으로는 못하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신중하게 논의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현재 법으로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하고 절토, 성토, 전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토석 채취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토석 채취도
준환
김준환위원
법령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허가할 수 있는 법령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업도시 편입지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원하셔야죠? 왜 지원을 안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라, 해주라 했는데 지금까지 기업도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 알고 저도 몇 번 망설이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업도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치사업들은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기업도시 문제가 아직 이렇다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해제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기업도시 주변의 도로도 붕괴된 이런 것도 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농산물 설치,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무주군 전체 부서가 협력해서, 논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지원이 법적으로 행위를 못하게 돼있는데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따로 제가 또 기획조정실장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무주군 전체 행정에서는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마다 논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제11회 농업경영인대회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 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농연 무주군연합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제5조 규정을 준수하셨다고 보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준수하셨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준수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의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계획과 그 산출기초 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방법 등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한농연 무주군연합회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2008년 8월 1일 보조금 4억5,000만원을 교부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 아닙니까?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주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반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검토하지 않으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규정이랄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 이 안에 그런게 다 나와 있어요. 뭐 한 가지 가지고 증인께서 보는 것 틀리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이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한농연 무주군연합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막연히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검증 없이 신청액 4억5,000만원 전액을 교부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도 추가로,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지적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명백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산출근거랄지 저희들은 행정에서도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것이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그것이 첨부가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저기를 한다면, 충분히 추가로 자료를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다음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위법부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교부 결정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보조사업 내용이랄지 그런 것은 법대로 명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드사용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후로는 공식적인, 말하자면 그런 공식적인 교부결정 내용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사유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솔직히 몰랐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카드 결제를 또 이제 할 것은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실행에서는 카드 결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111개소의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비 2억6,724만4,000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주리조트 숙박이 1억2,868만원, 토비스콘도 숙박비 590만원을 제외한 109개 업소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는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카드 결재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인 우리 리조트에는 전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큰 사업체랄지 이런 웬만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하고요. 영세사업장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영수증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109개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있는데도 안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가맹점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 다 안한 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호규
강호규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카드는 일부 그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111개 업소 중에 부득이한 경우, 여기에서 말한대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전체 111개 업소 중에 109개 업소 전체를 신용카드로 안하고 세금계산서로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미처 몰랐고요. 나름대로 지로랄지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운영요원 식비 1,401만7,000원을 집행하는데도 신용카드 사용이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용카드 문제 사용안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비 지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숙박사항을 보면 각기 다른 숙박업소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한사람에 의한 동일 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개인 구좌나 업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 필체랄지 본인들 기입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또 대필을, 말하자면 자기들이 써주라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대필하거나 임의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업소에서 우리가 저기를 했을 때 요구를 하거나 그럴 때는 해줄 수는 있어서 전체 저희들이 한목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호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감사 중지 시간에 한 사람에 의한 동일 필체에 대해서 증인과 대조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의 답변을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대금결재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서, 업소에서 아마 비수기로 해가지고 그 업소가 비우고 없는 기간에는 연락을 드려 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 작성이랄지 이런 것을 대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상점이, 업소들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대필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대가의 지연 지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인대회가 8월 11일부터 8월 13일 개최되었으나 한농연 무주군연합회에 보조금을 송금한 것은 2008년 9월 2일이었습니다. 보조금 결정이 2008년 8월 1일 결정되었는데 왜 9월 2일자로 한달이나 지연되게 보조금을 송금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과정은 전국대회이고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정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빨리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좀 늦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보조금 송금 직후 바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9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설천면 삼공리 전주 한식관에서 행사종료 후인 8월 19일 단가 6,000원의 식권이 167매가 발행되어서 100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날짜가 몇일 날 이라고 그러셨죠?
호규
강호규위원
8월 19일입니다. 여기에 자료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번 오셔서 자료 갖다 주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식사는 행사 기간 내에 하고, 청구는 8월 19일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식사를 그날 했으면 그 날짜로 영수증 따로, 청구서 따로 인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아마 날짜를 잘못 기재를 했거나, 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한 내에 식사를
호규
강호규위원
다른 것은 다 날짜별로 했는데 한식관 이 식당만 8월 19일날로 돼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날짜가 지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청구를.
호규
강호규위원
실수다 이겁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미반납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사업완료 시 보조금 정산서와 집행 잔액, 그리고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돼있음에도 이 정산서를 보면 발생된 이자를 전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자 문제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까지 발생된 것이 있으면 바로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참여 인원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조금 정산서상 숙박비는 총 3만7,309명에게 지급됐는데 행사결과 평가보고서상에는 총 숙박인원을 3만6,036명으로 1,273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평가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착오는 그렇습니다. 2박 3일인데 1박은 전원 숙박이 100% 됐는데. 2박 째가 일부 가고 그러한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하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금 정산하는데 그 문제에 지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문제 착오인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 자료상을 보면 숙박비 1인 기준이 1만원인데, 1만원 곱하기 1,273명이면 127만3,000원의 편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도 항시 일관성 있게 돼야 되고. 그런데 안맞거든요. 지금 이런 자료가. 통계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장 정확한 것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한 것이 가장
호규
강호규위원
카드 결제를 했으면 제가 이런 것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카드 결제도 안되어 있고, 일반 한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일률적으로 쓰고, 총 인원도 안맞고 지금 뒤죽박죽이니까 제가 이런걸 시시콜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하는 업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요식업 조합에서도 상당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요식조합에서 협조가 없었더라면 더 늦을뻔 했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수기라서 사람들이 없고, 업소가 많이 빈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연락하고 저기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요식업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게나마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한국농업인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개최한 유치보증금 3,000만원이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 3～4달이 지났는데 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최종 중앙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담당 도움 한번 다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정산검사 내역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산검사 내역을 딱 보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정산검사 내역을 보면 그것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런 같은 사업비 내에 4억5,000만원이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따로 사업비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같은 보조금 아닙니까? 사업 보조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제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호규
강호규위원
당연히 정산검사 내역에 보조사업비 해가지고, 보조금 3,000만원 해가지고 아직 입금이 안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자료에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무튼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4억5,000만원에 같이 포함이 됐으면 저희들이 같이 아울러 저기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리고 행사가 끝났는데 3,000만원은 유치보증금입니다. 유치보증금. 유치가 확정이 되면 보증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 중앙이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쪽 중앙부서에서, 이사회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독촉을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상으로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공문상으로는 못했습니다. 전화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독촉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3～4달이 지났는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독촉을 해서 바로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오고 이월, 이런 전부 다 정산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한 보증금 아니에요? 그렇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진행요원 식비 내역을 보면 총 2,098명에 1,401만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행사진행요원이 그 때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지금 이 시간까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행사진행요원은 저희들 이제 농업인들 하고, 도에서 또 농업인들 하고, 저희들도 자원봉사도 모집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몇 명 정도가 행사진행요원으로 이번 행사를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원이 나와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명이면 몇 일간 지금 행사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2박 3일이고 또 저희들이 농어민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2,098명이 1,400여만원의 식비로 왜 지출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딱 나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답변은 말이 안되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이랄지요. 식비는 이제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랄지, 또 도에서 협조할 때, 자원봉사자 저기할 때 전부다 다방면으로 동원이 돼서 하다보니까 식비가 아마 그렇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도 2,098명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도저히 이해가. 200～300명이 2박 3일 동안 진행요원으로 썼다면 지금 저희들이 무주에서는 숙박만 책임지기로 했지. 무주군에선 숙박만 책임지기로 농업경영인들 할 때 군수가 확약서 써준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진행도 저희들이 또 총괄도 해야 되고요. 또 각 시군에 1시군 1담당이라고 담당을 해서 한 173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식권도 발행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발행했겠죠. 이 산출 근거의 자료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감사 준비 또 할까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 단체에도, 거기서 직접, 도도 그렇고, 우리 단체에서도 또 운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098명에 1,400만7,000원의 이 자료가 그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자리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요. 최대한 저희들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식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정산검사를 했으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정산검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정산검사 안했으면 증인 말이 맞지만 정산검사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지금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럼 저희들이 한번 식권도 다시 점검도 하고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명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산보고가 끝나가지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다시 농업경영인들 하고 만나서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겠다. 그러면 정산검사 뭐 하러 합니까? 명확히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인원 동원 식권 문제 때문에, 식비를 따지니까 그런 경우인데요.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감사 종료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무실운영 직원 식비지출도 506명에 303만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진행요원 따로 있고, 사무실운영 직원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영은 이제 별도로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 직원들은 몇 명이 몇 일간, 506명에 3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장
담당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늦게 우리 농업경영인들 사무실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하고 이런 것에서 별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사업비 정산검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비 정산검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했어요? 이 자료 보니까 안했는데, 정산검사를? 예. 알겠습니다. 정산검사를 했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무실 운영 관계는 저희들 주로 리조트에서는 시골집, 그리고 천지가든, 토속정, 영동식당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영인들이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정산검사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자료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명하지도 못했고, 치밀하지도 못했고, 또 규정도 지키지도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자료 요청한 것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던지, 아니면 서면 질의 답변을 받든지 결정하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배냇소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3억2,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억2,400만원으로 돼있죠. 이 사업 언제부터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2회추경 때 예산을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진행돼서 계속 당초 33억9,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었고, 그때 당시 2007년도 본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법적인 행정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의회에 삭감된 적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그 후에 또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또 삭감된 적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법적인 이행절차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은, 법적인 이행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지금 배냇소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 몇 농가 몇 두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49농가에 142두가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은 언제 배정 받았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예산 배정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해연
이해연위원
아직까지도 예산이 추경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예산 배정은 받았는데 이것을 지급 배정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예산 배정을 언제 받았냐 이거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때 2회 추경 바로 끝나고 받았습니다만 날짜는
해연
이해연위원
받았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배정받은 지가 꽤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면 한 두도 사업 추진 실적이 없습니까? 배냇소사업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두를 공급할 겁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들어온 신청양은 다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42두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대상자를 1차 선정을 해서요.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42두를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현장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과연 먹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대상자를 100두가 됐든, 130두가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송아지 입식 가격을 따져서 예산 가지고 몇 두, 몇 농가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150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0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3두 이내로 해가지고 150두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은 여유가 있네요. 지금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1차 신청은 받았고요. 이제 이것을 1차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42두를 갖다가 1차로 사업 추진을 우선 하겠다 이겁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의 법적인 행정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선행하지 않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치 않고.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된다면 교부세 10%까지도 감면조치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정이행 절차인데 그런 행정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아직까지 한 두도 사업 추진한 실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 빨리 의회에. 여러 차례 이것이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왜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빨리 의회에서 예산해달라고 해서 의결해주고 나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소 입식, 말하자면 소 구입관계에서 관내 목장이랄지, 서산목장, 현대목장 그런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량 송아지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겠다. 이왕이면.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우량 송아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을 저희들이 지금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서산목장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일괄 우량소를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당초 1,000두에서 150두로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태조사에 있어서, 지금 전혀 실태조사는 안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달 말까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12월 초는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 어느, 어느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사 이런 부분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부분까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축사가 1차는 현재 갖추고 있는 농가랄지, 그리고 먹일 수 있는 인력문제랄지, 또 아니면 가급적이면 친환경할 수 있는 문제랄지, 그런 문제를, 여건을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이제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금 소득금고자금이 한 5억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한 게. 지금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하고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농가들한테 배냇소를 지급했을 때, 지급하고 나서 돌려받을 때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인후보증 2명을 하고 또 담보제공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를 설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원활히 추진될 걸로 보십니까? 어떤 다른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소만큼은 가장 우량소를 먼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밑소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소는 그야말로 우량소를 확보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요. 담보 말씀을 하셨는데 담보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에다가 공증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부 장수에서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공증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또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이 또 많이 돌출이 되면 바로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우량 송아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축산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요즘은 그것보다도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보다는 어떤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어떤 송아지가 생산이 되느냐. 등록을 한다든지, 검증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구소랄지 이런 곳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량 밑소로 많이 활용도 하고요. 저희들 또 경매시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경매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목장에서 일괄 사육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는 종자도 엄선을 합니다. 목장 같은 데서는. 또 심지어는 브루셀라 그런 것까지 미리 전부다 주사를 놓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목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야만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도 우량 송아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종자 이것을 우량 송아지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배냇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주군의 행정력이 지금 어디로 다 동원되는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정말로 브루셀라가 예방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브루셀라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살처분까지 하는데. 금년도 몇 월 달에 브루셀라를 채혈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8월 27일까지도 전혀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계획 두수는 5,300두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들은 이미 사업 자체가 완료 다된 상태에 있는데. 정읍이나 장수, 거창 같은 곳은 거의 정읍, 장수 전부 완료되어 있었고. 8월 27일자는. 영동, 거창도 거의 80%, 90%가 다 완료중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방역사업인데 9월 달까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뭐하다가 이 중요한 사업들을 안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유가 된다면요. 작년도 4월 1일 이후로 저희들 살처분 보상가가 평가액이 60%를 지급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 이후로는 평가액의 80% 살처분 보상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왕이면 그때 전에, 7월 1일 이전에 하는 것보다 그 이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느냐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하나는 또 저희들 하절기 때 그것을 좀 피하고 해서, 아무튼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시군들은 그러면 자, 정읍이나 장수 같은 경우 8월 27일 이전에 저희들 실시한다고 그 단계에서 이미 사업 자체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는, 사육 농가가 있는 다른 자치 단체에서는. 영동군에서 90%가 완료가 돼있고, 거창군에도 80% 정도가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이 유선상으로 일일이 축산담당한테 확인을 다 했던 사실입니다. 방역업무 브루셀라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이것 정말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오죽하면 살처분까지 하는데. 이것은 엄연한 업무 태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늦은 이유가 또 반딧불축제 때문에 늦은 사유도 됩니까? 축제 준비하는 관계로? 반딧불축제가 중요합니까? 이 브루셀라 예방하는 채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업무가,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시군들은 이미 다 사업 자체를 완료하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하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이제 연중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신축성 있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솔직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이유에서 보상관계 60%, 80%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들은 왜 그렇게 다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보다 사육 수가 더 많고, 축산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발전돼 있는 곳인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 브루셀라 채혈관계에 더 심열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2009년도에는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바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브루셀라로 인한 전염이라든지, 이러한 농가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동료 강호규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고, 아주 심도 있는 감사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 한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도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농업단체, 학술단체들이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냐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명분을 주장했냐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는 전국대회를 한번 치루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그 다음에 사업을 지원해준다. 이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이, 예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사업 쪽으로 보다도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전국대회를 통해서 무주군의 홍보랄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위치랄지 이런 것이 자긍심이 많이 됐고. 또한 굳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머루연구소 이 관계 100억원 짜리를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단위의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산머루연구단지라는 이 사업이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마치고 나서 수혜 사업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수혜 사업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머루연구단지 100억원 되는 사업이 농업경영인대회 행사가 끝나고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수혜사업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그런 저희들이라고 방향이라고, 굳이 이런 대가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만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절충을 사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그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 조금 전의 답변에 있어서 무주군을 홍보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은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무주군을 홍보하는, 이것은 좀 명문이, 목적이 참.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일부분이어야 이게, 무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했다 이것은 좀.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선례가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사회단체들 전부 와서 숙박비와 함께 식대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문제는 이제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야말로 13만 전국의 농업인들이 전국대회를 통해서 저희들 무주군을 알고, 일부 3만여 명은 다녀갔고. 그래서 무주군의 청정지역 위상이라는 것이 훨씬 높아졌고 또 그로 인해서 각종 신지식인대회랄지 또는 새농민대회랄지 이런 전국대회가 줄줄이 저희 무주군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무주군의 위상이 그야말로 금년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농업부분이 올해만큼 전국적으로 무주에 시선을 집중하는 예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 대회만큼은 저희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이런 대회는 10번, 100번이라도 유치를 해서 무주군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 답변에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대회였고, 앞으로도 10번 이상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 조금 전 본 위원에 앞서 강호규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모든 정산에서 문제점이 밝혀져서 잘못됐다고,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대회가 잘되었다. 성공적인 대회라고 10번 계속 했으면 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장께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무주군 1년 주민세 2008년도에 9억8,5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7,000만원. 무주군민 주민세 50% 가까운 예산입니다. 50%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에 있어서 정산을 소홀히 해놓고 그런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훌륭한 대회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우리 이해연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장되고 격한 발언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좀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상당히 소중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소홀히 한 것은 정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실은 농민의 아들이었고 작게나마 농촌 활동도 해왔던 사람입니다. 농민단체에 이러한 감사를 할 때가 참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저를 이 자리에 군의원으로 뽑아줘서 정말 군 예산이, 군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줬기 때문에 농민단체지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새농민대회 총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여기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00만원은 도비고, 1,000만원은 저희들 군비로. 전국 새농민대회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새농민대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2,000만원 저희들 군비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1,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을 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만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입니까? 아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 1,000만원이 후에 교부됐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규정을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숙지를 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선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은 의회 의결도 안거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 선 집행입니다. 엄연한. 무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예산도 없는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성립전 사용이 불가한 예산을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의회에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집행은 잘못된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선 집행된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했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고생하시고 수고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2008년도 친환경농업과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억원짜리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마지막으로 공모 발표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10월 중에 그때 했습니다. 10월 12인가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고생했습니다. 특히 김영종 담당, 본 위원도 같이 한번 회의에 참석해봤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친환경농업과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몇 가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저수고초밀식 사과과원단지 조성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10억5,000만원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전체 공정률을 보면 약 45%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공정률이 지금 54%를 갖다가 45%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봄에 영농기 관계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전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번 12월 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여기에 보면 웰빙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 3개 작목반으로 10호로 돼있는데 어디, 어디 작목반 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무주, 부남, 적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밑에 민속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설천
강춘
이강춘위원
설천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죽작목반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사업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에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모작 관계 때문에요. 고구마 같은 것은 감자를 캐고 저기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늦어졌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늦어졌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도 12월 전에 완료되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완료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사업이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지금 6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특으로 50%, 군 예산 20%, 자담 30%로 해서 4개 작목만에 비가림하우스랄지, 전기목책, 그리고 관정,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년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도 부진한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34억원 짜리도 매우 부진한,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부진하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많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해야 됩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되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 여러 가지 자재값 인상이랄지, 그런 아주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랄지 이런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러나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완료토록 해주시고 또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무주반딧불산머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 산머루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원래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산머루마냥 여러 가지 사업주체들을 조직화,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내부역량을 강화토록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루랄지 이런 가공품의 브랜드파워를 강화시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식품이랄지, 웰빙 식품을 만드는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목표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혁신체계 네트워킹 구축하고 또 산업화 및 마케팅이라는 목표 하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단 조직운영이랄지, 법인화, 그리고 현장 애로기술 지원이랄지, 또 모니터링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저희들 머루가공기술 이것을 우리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소재개발 및 산업화 센터하고 연구를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과 또한 브랜드개발, 우리 고품질을 위해서 생산 이력제랄지 또한 GAP 품질인증이랄지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고급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산머루 및 머루 가공을 명품화 하여 머루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머루산업 복합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창출이 지향하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반딧불산머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38페이지를 보면 종합추진전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 머루와인 공장이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에서 위탁한 것을 우선 사업대상에 포함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에서 덕유양조와 함께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누락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이런 시설이랄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면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나갈 작정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님, 도움 좀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답변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창머루와인공장과 덕유양조는 지금 이 본 사업에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참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머루 와인을 지금 판매가 돼야 되는데 아직 판매를 못해 가지고 부진한 상태이고, 지금 덕유양조 이재국 사장 참여문제는 그 쪽에서는 식품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현재는 2개 사업자가 참여 안하고 있죠? 그렇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에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성와인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두 분의 사업자를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전무님이 저희들 회의나 이런 데에 꼭 참석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머루가공업체는 공동 브랜드 고급화 사업비를 자부담하여 참여 의지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4개 업자가 사업에서 자부담을 하였습니까? 안하였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였으면 얼마씩 했습니까? 지금? 총 합계가 얼마고 참여한 업체가 얼마, 얼마입니까? 자부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3,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덕유양조 얼마 참여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덕유양조는 아직 자부담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에 참여 했다고 아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덕유양조는 아직 참여를 안하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서창머루와인공장은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서창도 지금 투자가 안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서창 말고, 이쪽 사또 하고, 저쪽 붉은진주 그 두 군데가 투입이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씩 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총 11억원 중에서 3억3,000만원이 빠지고 나머지가 한 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자부담 하셨냐? 안하셨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거기에서 한 20% 정도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했습니다. 투입은 분명히 시설 분야는 자부담 투입을 해야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8년도 자부담액이 얼마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계획은 2억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개 사업체는 참여 안하고, 2개 사업체가 참여했다는데 사업체별로 자부담액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부담이 지금 통장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정산단계가 아니라서요. 통장까지는
호규
강호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추진 단계라뇨? 군비, 국비가 투입돼서 사업을 보면 지금 80, 90%씩, 100%씩 다 되어 있는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리조트에 판매소 거기까지 합해서 하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자부담률을 지금 한번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동문서답해요. 지금 답변을. 했어요, 안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대로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상적으로 밟아서 했고요. 현재 우리 보고서에는 2억2,000만원 정도 지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호규
강호규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시간 충분히 줄테니까. 통장 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부담한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다면서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1차 나간 것이 지금 원료숙성탱크 이것 나간 것이 7,000만원 자담이 됐고, 저온저장창고가 이것도 3,000만원 지금 자담이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억3,600만원 다 들어와 있어요? 금년 2008년도 사업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통장에다 입금시켜 가지고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단으로 넘어갑니다. 자금 관계가 .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 투입한 것을 직접 확인하다거나, 확인한다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사업 추진을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보조금이 나갈 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는 분명히 나오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일단 그쪽 자부담이 통장 입금된 것이 확인돼야 사업비가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단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다면 확인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공직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얼마씩 했습니까? 그 분들이. 2개 업체에서 업체별로 얼마씩 했어요? 자부담이. 2억3,600만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단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단도직입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할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뻔히 알면 기본입니다. 기본. 자부담.
이한승위원장
증인께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해주는 사업, 자부담이 연결된 보조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적용시켜서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물론이죠. 그런데
이한승위원장
자부담이 들어와서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한승위원장
통장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으로 딱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사업단으로 일단 자부담이 됐든, 사업비가 됐든
이한승위원장
이제 사업단으로 가더라고 자부담이 적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사업단으로 넘겨줘야지. 통장에 들어와서. 정산보고 때만 자부담한 것을 갖다가 확인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준 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연결되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부다 정산보고서 할 때만 자부담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이한승위원장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1개 업체 어떤 업체는 얼마, 어떤 업체는 얼마 그래서 합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억3,600만원을 자부담을 했느냐, 안했는냐? 제가 그렇게 다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확인 문제는요. 위원님 우리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감사 중지 할테니까 사업 확인하고 감사할까요? 위원장님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인하고 저하고 논란이 되었던 것은 보조금조례에 보면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보시면 제4항에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즉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에 대해서 유무를 한번 알아보고 사업 보조금을 결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기존 우리 업체들이 말하자면 매출액도 많이 있고, 현재 진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은 그 정도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매출액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유무를 확인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자료보다도 그런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자기자금의 자담 능력 유무를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확인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없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자부담을 통장에 넣는 것을 지금 관례화 해왔거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의 모든 사업을 보면, 또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가 논란이 됐는데 이 유무에 대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했으면 그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43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 자료를 보면 머루농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호당 재배 면적률이겠죠. 현재는 1농가당 0.43ha에서 1년차 그러니까 2008년도죠. 1년차는 1.4ha, 2년차 1.5ha 이렇게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까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머루농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호당 재배면적을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통이랄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점차 농가들 재배면적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고 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묘목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머루수매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될 때 농가들이 자동적으로 확산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무주반딧불 산머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하면 현재 0.43ha 농가들이 1년차 1.4ha, 2년차 1.5ha로 개선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뭔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서든지? 클러스터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간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고 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머루 수매량도 1년차는 700톤, 2년차는 800톤, 3년차는 850톤으로 돼있는데 금년도 수매량은 216톤 밖에 수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수매량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재배면적도 확산을 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품질도 고급화시키고 이렇게 나가서. 지금 농가들 물량이 현재 200톤은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만 300톤, 400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돼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공모사업 올릴 때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54억원 무주반딧불 산머루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함으로써, 머루 수매량도 1년차는 700톤, 2년차는 800톤, 3년차는 850톤으로 늘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현실은 금년도 수매량은 216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자체사업을 보면, 사업서를 보면 2008년 300톤, 2009년 400톤, 2010년은 500톤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유통구조혁신 쪽에 보면 2008년도는 200톤, 2009년도 350톤, 2010년도는 400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제일 정확한 통계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한 것은 공모, 응모 때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제 추진사업단에서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계획서는 현재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자체계획을 보면 300톤 수매를 해야 되는데 216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설, 비가림시설도 이제 금년도에 제공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꾸 좀 물량을,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급화시켜 나가고. 이제 점차적인 재배면적도 확대를 시켜나가면서 충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54억원 사업인데 계획대비 실제가 너무 갭이 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첨에 계획한대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처음 계획은 700톤으로 수매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또 자체계획은 300톤, 그런데 실제로 수매량은 216톤 밖에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개선은 해야 되겠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왜?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갭은 저희들이 점점 연차적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무주군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우리 머루 생산농가들이 1년차는 700톤, 2년차는 800톤, 3년차는 850톤의 머루 수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54억원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군비를.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216톤 밖에 되지 않으니까 황당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계획하고 맞아야지 되는데, 계획은 어마 어마하고. 저희들은 공모사업 이것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군비부담률을 지금 50% 해주는 것 아닙니까? 18억원을.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가 군비는 18억원 지원해줬는데 머루 수매량은 216톤 밖에 안되니까.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는. 황당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 됐는지, 뭐가 잘못 됐는지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700톤, 800톤, 900톤 수매한다고 해서 군비를 승인해줬지 뭐 200톤 수매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안해줬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현실하고 틀려서야 저희들이 믿고 어떻게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믿고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발전전략을 보면 1단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원료수급체계 확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원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물량을 늘려가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가림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좀 고급화 시켜서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물량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경제적 효과로 참여농가 139농가가 평균 경작면적을 0.54ha에서 1ha로 규모화 하여 기존 농가를 139ha로 확대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올해는 사업 초기라서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신규 재배를 441ha로 늘려서 1가구당 1ha 기준으로 약 432명의 신규 농가를 참여하게 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441ha면 저희들이 ha면적을, 점점 재배 농가를 확대해 자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매랄지, 계약재배랄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득보장이 확실하게 되면 농가들은 점차 신규로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완전히 잡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 나가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우리 무주군의 기존 농가 139농가, 또 신규농가 442농가 해가지고 한 500여 농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10년도에 우리 과장님 퇴직안하시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2010년 잠깐 갑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3개년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가 면적을 또 보면 131억5,200만원으로 농가소득을 계측하고 계시는데 이것 산출 근거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당 한 1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해 나가면 한 반당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ha당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품질면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보통 kg당 2,5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머루품종이 좀 고급화시켜 가지고 제대로만 수량이 나온다면 충분한 수익사업이, 말하자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몰라도 한참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금번 클러스터사업 자료를 보면서 3번 놀랬습니다. 3번. 하나는 통계가 너무 안맞는다. 하나는 전혀 근거 없는 사업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인, 지금 사또무주에 일년 생산 판매되는 것이 몇 톤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톤수가 지금, 매출은 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몇 톤 판매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한 지금 200톤 정도는, 수매를 200톤 정도는 했으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십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좀 많이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적게 하는 판매업체도 있는데 연간 판매량이 20톤 밖에 안됩니다. 20톤. 4개 업체 다 합해봤자 80톤 밖에 안돼요. 80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300여톤 농가들도 내년이면 당장 수매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넘어 가니까 그냥 술술술술 답변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20톤 밖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얼마를.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또 수매한 물량이 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당장 금년에 200톤을 수매했는데 그분들이 일년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이 30톤 정도이고 판매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톤 밖에 안됩니다. 20톤. 200톤 수매를 했으면 그분들이 지금 7배를 무리를 한 겁니다. 7배, 7년치를 사들인 겁니다. 그 분들이. 금년도 사들인 것이 앞으로 7년치를 사들여야 하는 물량입니다. 지금. 클러스터사업이 잘돼가지고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호규
강호규위원
충분히가 아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참고를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참고가 아니죠.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충분히 성공시켜야 만이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앉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개 업체가 일년에 수매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양이 100톤 정도입니다. 100톤. 300톤이 지금 생산이 되는데 200톤이 남아돕니다. 200톤이. 현재도 남아도는데 지금 이 사업단에서 올해는 200여톤을 수매를 했는데 그 분들 능력의 6배를 지금 수매한 겁니다. 6년치를 한꺼번에 수매했다는 말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앉아 가지고 지금 수치를 그냥 가능성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걱정하시는
호규
강호규위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될 수 있다 이 말씀 보다는 우리가 진작에 이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호규
강호규위원
클러스터 사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클러스터사업 잘돼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산머루클러스터 사업은 무주군의 얼굴 사업입니다. 이 클러스터사업이 처음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아무쪼록 성공리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만이 다른 사업도 많이 연계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그야말로 열심히 추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루가 저희들 무주군의 얼굴 상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돌파하고.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그 분야 생산만 해가지고 판매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산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고, 말하자면 폐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가 유통분야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리조트에다가 판매갤러리를 설치해서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통이 돼야 만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는 이것이 가공유통 중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면 모험입니다. 이것도 올겨울에 리조트 가서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수매대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각오까지 해가면서, 모험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좌우지간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증인과 제가 여기에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이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008년도.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증인과 제가 많은 논쟁 끝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이 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생산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무주군이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기분 나쁘실랑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의 머루 사업이 가분수 사업이 되었습니다. 300여톤 밖에 지금 생산이 안됩니다. 300여톤 금년도 시세 수매량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2,500원이면? 8억원 밖에 안됩니다. 8억원. 농사하는데 생산량은요. 수매량은. 그런데 사업은 이것저것 다합 해서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절만 가도 좋겠습니다. 반절. 아까 답변하신 것에 반절만. 50%만 성공해도 좋겠습니다. 50%. 우리 농가가 지금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잘돼가지고 이 판매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판매량이. 그 사람들이 지금 2008년도 3분의 1 사업을 했는데 100톤 판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100톤. 4개 업체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생산은 300톤이 되었습니다. 생산은 지금 300톤. 사업비는 이것이 54억원입니다. 이것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당장 저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매 안되면 머루 수매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있어요. 내년에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2년차 하면 당장 나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클러스터사업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잘돼야 됩니다. 잘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안된다. 재검토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 각종 보조금 사업 현황을 보면 경상사업비 현황에서 총 21개 사업 3억6,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1개 사업이 부진하고 미집행액이 2억6,000여만원 됩니다. 물론 4/4분기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4/4분기에 집행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증빙 자료는 금년도 100% 정도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증빙자료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그러나 처음에 자료 준 것을 보면 사업이 반절 밖에 안되어 있고, 반절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사업비 현황도 보면 총 11개 사업에서 5개 사업은 사업을 하나도 안했어요. 4/4분기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라. 왜 이런가. 그렇게 해서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답변 내용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무튼 좌우지간 강위원님께서 저희들 이 산머루클러스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사업도 더 이제 앞으로 충실히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클러스터사업 자체가 지금 아까도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같이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혀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폐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가격폭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사업은 그런 가공이랄지, 유통 이 부분을 뚫어서 지속적으로 생산만 해놓을 게 아니라 이제 유통까지, 2차, 3차까지 이렇게 원활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도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이 정도도 제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이, 방향 설정이 잘못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무튼 그 관계는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사업계획도 검토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농가소득과 관련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농가를 담보로 사업비는 한 100억원이 넘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전면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충실히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증인과 본 위원이 2010년도까지는 아마 이 자리에서 또 만날 겁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이면 갑니다. 오늘 질의 답변한 것이 잘 지금 녹음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에. 2년 후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증인과 우리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물론 클러스터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물론 당장 올해 농가들의 수매를 위해서 가공공장 지원사업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생산한 톤을 늘려서 추상적으로 잡아서는 안된다. 이 한마디 하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설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공 공장에서 와인 저장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4개 업체?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 와인으로만 해도 3년은 거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 머루 신품종 사업 중단하고, 신농가 사업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죽습니다. 다. 농가들 죽고, 가공공장 죽고, 다 죽어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 헥타만 해도 거뜬히 가공공장이 돌아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셔야 되요. 추상적으로 계산 잡아서는 안됩니다. 54억원 다 쓰려고 계산 잡으면 안되고, 클러스터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농가 품목 좀 개량사업 하고 시설설비로, 기반시설로 전환해서 가야 됩니다.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목 확장 농가는 이것 불가능이다. 앞으로 추세를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톤 같은 경우도 지금 600톤, 700톤, 800톤 이렇게 추상잡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다 죽어요. 계산, 생각 한번 잘못 했다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산된 양, 300톤 되지 않습니까? 3～400톤. 지금 가공공장에 저장하고 있는 비축비가 이것도 많습니다. 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클러스터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머루주 판매가 원활하게 돼서 200톤, 300톤 판로가 되더라도 2～3년은 물량 가지고는 어려움을 안당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신 농가 활성화 하지 말 것, 그것이 제일. 신 농가 확장해 놓고 톤수만 많이 늘려놓고 한다면 이것 다 죽습니다 정말로. 농가들 다 죽어요. 이것 농가 살리기 위해서 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클러스터사업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상적이기 보다도 지금 완전히 실사를 했습니다. 농가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실사보다도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가공공장 4개 업체 다녀 보셨어요? 저장하고 있는 물량? 내년에 또 탱크사업해서 수매 받으면 된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시설문제 관계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통부분만 확실하게 이번에 잡아 나가면 와인 그동안에 생산해 놓은 것, 이것만 완전히 뚫어 나가면 재배면적이야 거기에 따라서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물론 그렇게 되면야 좋죠. 물론 홍보, 유통해서 판매량이 많아지면 농가들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2～3년 후에 시행이 되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준환
김준환위원
현재 물량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현 물량 가지고도 2～3년은 거뜬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농가들 하고, 수확량 하고, 현재 저장하고 있는 물량 가지고 2～3년은 거뜬하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 농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 농가는. 그렇지 않아도 물량이 넘쳐나서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기반이 돼있는 걸로 보고 유통이랄지, 가공이랄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품질도 고급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우려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물론 잘 하시겠죠. 잘 하시는데 현재 상황 파악을 해야죠. 상황 파악을. 전체 농가에서 생산된 물량, 현재 가공공장에서 저장하고 있는 물량 해서 아무리 사업이 홍보, 유통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면 3년 동안은 거뜬히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물량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그래요. 현재 추세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와인 시장이 죽어 갑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하셔서 클러스터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총 숙박인원이 1일차 몇 명이고, 2일차 몇 명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8월 11일에는 2만903명, 그리고 12일에는 1만5,133명으로 집계 나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정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는 평가보고서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승위원장
평가보고서로? 그러면 평가보고서 하고, 정산보고서 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11일 날에 20,953명, 12일 날에는 16,268명 그래서 총 인원이 37,309명으로 이렇게
이한승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2008년도 본예산 심의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4억5,000만원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을 때 이게 어디 행사에 쓰여 지는 예산이냐고 물었을 때 3억원은 숙박비로 쓰여 지고, 1억5,000만원은 부대행사비로 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장
3억원을 예산했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저희들 이제 사업계획 처음에 세웠을 때요. 처음에 계획서 작성할 때 그렇게 세워서 한 겁니다.
이한승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는데 리조트 장해석 사장하고 무주군수가 확약서 쓴 내용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그때 당시는 과장께서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제가 있었죠.
이한승위원장
그런데 없었다고 하셔서 그런 내용은 잘모르겠다고 이렇게 답하셨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절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한승위원장
금년 업무보고시 그게 나왔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은 안드리고요.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확약서 부분에 대해서.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 확약서 부분요?
이한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때는 의원으로 질문했었을 때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혹시 숙박비에 관해서 리조트 측에서 무료로 숙박제공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무주리조트에서는 숙박을 무료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는요.
이한승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확약서는 아니고 협의서라든지 어떤 각서를 쓴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었다고 그렇게 답하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리조트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데 유치할 때
이한승위원장
그런데 4월 25일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확약서가 나왔죠? 저한테 확약서 갔다줬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약서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썼는데 왜 안썼다고 그때 그렇게, 본예산 심의시 답변하셨죠? 분명히 거기 무주군수 홍낙표, 무주리조트사장 장해석 해가지고 싸인한 것이 딱 나와 있는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확약서를 지금 쓰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이한승위원장
예산 심의시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혹시 그런 협의서나 각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은 모르겠다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은 알고는 제가 그런 대답을 못드렸을 겁니다만 혹시
이한승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 증인하고 본 위원장하고 상당히 격한 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 제가 확약서도 제출해 드리고 그랬죠.
이한승위원장
그전까지 본 업무보고시도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그걸 확약서를 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한승위원장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혹시 물밑으로나 그런 확약서가 있었냐, 없었냐 했을 때 없었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에 이것은 제가 있을 때 전부다 직접 받았기 때문에, 확약서를. 이것은 제가 부인을 안하겠습니다. 확약서가 없다 소리는.
이한승위원장
8월 11일 20,953명이 숙박을 했는데요. 12일 날은 16,268명을 이렇게 숙박을 했다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물론 2일차 인원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2일차 가서 확인한 결과, 뭐 100% 확인은 안되지만,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는 3분의 1은 빠져 나갔다. 그 이유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증거가 좀 될만한 겁니다. 확실한 인원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은. 지금 무주리조트 993객실에 11,200명이 1일 차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일 차에 똑같이 993실에 11,200명이 또 투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콘도에 20객실 280명이 투숙을 했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숙박시설 있는 곳에서 주무신 분들은 지금 보고서 나온대로 보면 다 숙박을 100% 했습니다. 지금 심곡A지구, 심곡B지구, 삼공지구, 덕유지구, 추가지구 이런데서 한분들은 거의 2일 차에 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안맞다. 이것은 추상적인 인원으로 보고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은, 무주리조트는 2일간 계약이 돼있던 겁니다. 그래서 설상 말하자면 안자더라도 여기에서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원이 빠져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이한승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2일간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주무시지도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해요? 돈을? 잘못됐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 부분은 2일 계약을 하면 2일 전체가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그 외의 밖에 부분은 저희들이 실상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틀간 계약을 해서 전부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첫날은 다 100% 드리지만 그 이튿날은 실제 주무신 대로 저희들이 정산 좀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밖에 부분들은 우리가 두 번이나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게 힘겹게, 절감된 것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절감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장
리조트에서 숙박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숙박을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중앙이사회에서. 추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별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한승위원장
2일 차에 남은 인원이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일 차에 남은 인원이 몇 분 정도 남아서 행사에 참여하셨다고 보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리조트 외, 객실 외의 지구에는 지금 저희들 직원하고, 또 우리 한농연 하고, 또 각 시군하고, 또 업소하고 이 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삼자가 확인을 해서 몇 명 자고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전부다 확인을 해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 11,200명 똑같이 한 부분은 아마 착오가 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요.
이한승위원장
착오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안묻겠습니다. 행사결과 총평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천막행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숙박행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대감, 설레임에 많은 농업인이 가족과 함께 하는 뜻 깊고 소중한 행사로 숙박이 제공되어 가장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체 평가가 돼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 어울어진 무주리조트를 처음 찾은 분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 숙박시설이 좋아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해보는 숙박행사로 3만명이 동시 접객함으로써 혼란이 야기함을 우려했으나 차분한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20년 역사의 가장 멋있었고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참석한 농업경영인들의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에. 또 하나는 사상 처음 숙박제공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로 정착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리조트 주변상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집객이 모였으며 단시간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상가 여론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총평을.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잘된 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된 점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친환경농업과 직원분들도 참고 하시라고. 당초 휴가철 시즌 일정을 피해 행사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숙박 등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했다. 각 실과소에 행사 업무를 분담시키고 1시군, 1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함으로써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교육 및 행사 준비를 철저하게 추진했다. 휴가철 시즌에도 불구하고 숙박 예약을 몇 개월 전에 추진함으로써 약 객실 수를 2,108개를 확보하여 행사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수용 가능 인원을 최대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천동상가연합회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분란하게 대응, 잘 처리하였음. 참석하는 각 시군에 우리의 농특산물인 구천동 찰옥수수와 무주 산머루와인을 시식 또는 시음하도록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훈훈한 무주 인심과 좋은 이미지를 제고했다. 처음 시행하는 숙박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예약에서부터 2회에 거친 숙박지 일제 점검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였고,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만족한 행사가 되도록 하였음. 자, 이렇게 돼있는데요. 미흡한 점을 보게 되면 행사주최인 한농연 중앙회가 총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중앙, 도, 군 업무분담을 하여 행사의 차질 없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나, 각자별로 업무분담만 해놓고 자체 시행토록 함으로써 행사계획에 일관성이 없어 지난 발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미흡한 점으로 내놓았습니다. 행사 당사자인 한국농업무주군연합회원의 소극적인 참여의식과 실천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행사 맞이 준비에 대한 각자의 임무부여가 되지 않아 짜임새 있는 행사 준비가 부족하였다. 이게 미흡한 점에 나와 있습니다. 숙박행사에 따른 시도별 참가인원을 파악하여 보다 편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한농연 중앙연합회가 참가 인원 파악을 불가능으로 과거만을 고집하여 숙박예약과 소요예산 편성에 혼선이 발생했다 라고 이게 미흡한 점에 나와 있습니다. 한농연 회원의 숙박행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야영행사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숙박업소에서는 기물파손과 행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는 반성과 아쉬움을 남겼음. 짜임새 있는 행사장 내 주정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조건 차량을 리조트 내 숙박지까지 끌고 가려는 인식과 사전 협조 부족으로 차량 통제가 되지 못해 고성과 싸움이 빈번하였으며 행사 주변의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발생되었다. 그렇다면 잘된점 하고 미흡한점 하고 너무 상반되는데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세히 읽어 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3만명,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농연에서 11회 동안, 10회 동안은 천막, 각 야영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군에서 최초로 숙박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달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본 경험이라는 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농연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준비에 전 직원이 총 동원해서 1마을 1시군 담당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한농연에서도 열심히 해주셨고, 또 상가연합회에서도 열심히 해주셨고, 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서로 합작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지 절대 저희 행정에서만 잘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아무튼 여러 각종 부분에서 협조가 돼야 행사가 잘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행사는 무주에서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무주에서 많이 유치해서 우리 무주에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아까도 제가 너무 오버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대회를 통해서 물론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금이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만 그 돈도 사실상 낭비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갔습니다. 숙박지랄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돌아갔고 또한 각 3만명이 와가지고 식비랄지, 유흥관계랄지 이런 것을 많이 쓰고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로서는, 그때 막 시즌이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천동 일대의 전 숙박지, 전 요식업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참 업소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 단합도 됐고, 경제도 활성화 됐고, 그래서 또 군수님 이하 저희들도 감사패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들 행사를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또 오셔가지고 관내 리조트 말고, 관에 있는 숙박업소도 상당한 시설, 아주 수준 높은 시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두 번을 돌아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관에도 리조트 못지않는 콘도, 숙박시설을 전부다 갖추고 있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박 잘해놨다고 하고, 그래서 무주의 이미지가, 위상이 저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놓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들도 손님들이 참 무주의 리조트랄지, 이런 곳이 상당히 시설도 좋고, 참 좋았다. 저는 이제 좋은 점만 들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 때 이번 행사 같으면, 저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 같으면 매년 얼마든지 치러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물론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쯤은 우리 무주군에 농업경영인대회를 치러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역할은 있을 수도 있고 본 위원장도 판단합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또 여기에 나와 있군요. 주요 행사별 추진결과에서 숙박제공에 관한 잘된점을 쓰셨는데 뭐하고 쓰셨냐 하면 숙박지를 센터내 담당별로 지정, 2회 이상 점검하여 불편사항이나 예상되는 민원 사항을 사전 해결함으로써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을 제공하였음 이렇게 잘된 점으로 해놨습니다. 금방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보면 또 아주 상반되는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숙박지 제공에 따른 사전 교육이나 인식부족으로 취사시설 및 음식물에 따른 소란과 음주, 가무로 인상을 찌푸리는 사례가 많았음. 다니시면서 2회 이상 점검하여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해결 해줬다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런 사항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2회 이상 안다녔다는 얘기인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식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밖에 나와 가지고 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숙소 주변에다가 막 솥단지를 걸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들 관내 손님이랄지 이런 것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숙소 주변에도 텐트를 치고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어울려지다 보니까 인근이랄지 이런 데서도 좀 소란이랄지, 이제 3만여명이 풀어지니까 음주로 소란이랄지 그런 문제는 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자, 또 하나 각 시군에서 행사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사전에 우리 군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숙박제공에 따른 숙박 주와 시군간의 잦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이한승위원장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이렇게 두서없는 행사를 치룬 것이 얼마나 잘한 행사라고 증인께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금 계획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런 내용대로 보면 그냥 즉흥적인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전국농업인경영인대회 무주에서 유치하니까 오십시오. 무주를 찾는 전국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인들이 그래도 여기에 와서 야! 이 행사가 뭔가 짜임새 있고, 질서정연하게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그날 무주리조트 내에, 구천동 내에 농업경영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 때에요, 그때가 가장 큰 시즌 때거든요. 8월 11일, 12일이면 가장 시즌 때에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내방객들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무질서한 행사를 보고 과연, 이 잘못된 행사를 어디에다 그분들이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무주군 욕먹습니다. 그런 것쯤은 생각 안하셨는지, 증인 혹시 그런 생각 안드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때 당시의 시즌이 막 끝났더라고요. 11일 날부터 했는데 12일 날까지는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월요일 타임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어지간이 빠졌을 때입니다. 피서객들이
이한승위원장
절대 안그렇습니다. 증인께서 착각하시는데요. 우리 무주는 8월 15일까지는요. 8월 1일에서부터 8월 15일까지는 엄청납니다. 평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제일 시즌 때가 8월 15일 그 주가 가장 시즌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또 잘한 것은 칭찬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산보고서를 봤을 때는 정말 이래도 되나? 오늘 이 시간 다가고 하려면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물론 하다보면 차질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한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이렇게 무질서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사는 치룰 것이다. 이것 하나 제의를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증인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대해서 과장 이렇게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저는 조금, 정말 농업을 걱정하는 친환경농업과장인지, 앞으로는 맨날 오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행사만 하게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브루셀라, 다른 자치단체 사업이 8월 27일 이전에 다 완료됐는데도 무주군은 시작도 안하는 그런, 축산의 방역업무를 그렇게 해놓고도. 그런 사업에는 그렇게 업무를 태만히 해놓고도.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맨날 행사에 쫓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 계속, 그런 전국대회만 이렇게 숙박비를 지원해서 유치할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잠깐 언뜻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도 리조트 팬션에 가서 숙박 못해본 사람이, 못한 사람의 인구가 70%도 넘을 것 같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무주리조트 가서 숙박 못해본 사람이, 팬션 가서 못해본 사람이 50%도 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4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무주군민 일년 주민세 50%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이면 무주군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진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두고 해야지. 그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할 그런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오늘 과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는데 실망이 참으로 큽니다. 지금 과장, 맨날 행사, 그것은 문화관광과 과장이 해야 할 업무이고요. 실은. 우리 증인께서는 진짜 무주군민 농업소득, 지금 농업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든지, 발굴한다던지 이 부분은 군수한테도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질의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무주군민 주민세 50%를 갖다가 지원해서, 숙박비를 지원해서 꼭 이 행사를 했어야만 했는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행사에 대해서 미련을 못버리고 잘된 행사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일관되게 해오시는데 아무튼 잘 판단해봐야 됩니다. 정말.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이 어려운 농민들, 어떻게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지금은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도 경상적경비 10% 절감대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농업인 소득 분야에서도 각 계장님마다 대형프로젝트를 지금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옥 담당도 산머루클러스터 53억6,000만원짜리 가지고 있고, 우리 김재원 계장도 30억원짜리 천마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종 계장은 광역친환경단지 사업 100억원짜리를 지금 농림부에서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현 계장님은 지금 한우하고 젖소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해마다 27억원씩 해서 3년 동안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 나름대로는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농림부로부터 따와서 사실 한 200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년 센터 예산이 19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년 센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농업인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모사업도 충실해 해가지고 저희들 계 담당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 공모사업 유치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논 유제품 회사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착유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7농가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농가 몇 두입니까? 17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가.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논 유제품 공장을 유치하면서 총 83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논의 매각대금이 46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투자 토지 매입비가 57억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해서 다논에 46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다논 유제품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우산업도 사향사업이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참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 작목이 주어진다고 해서 본 위원 정말 홍보도 많이 했고, 정말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 실무과장한테도,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내가 눈 감고 해드리겠다.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낙농농가 새로, 그때 만에도 우리 군수님도 홍보를 했고, 저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무주군에서 낙농을 하면 정말 새로운 작목으로 농가들 소득이 향상되고 보존되겠다. 이제 생산만 해놓으면 농산물이든지, 공산품이든지 판로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착유만 해놓으면 원유는 납품할 유제품회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봉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50두 규모의 새로운 낙농 농가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봅니까?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농가별로 하면 저희들 소입식이 한 50두 정도 되면 1억원 정도, 그리고 시설쪽으로 하면, 축사랄지 이런 쪽으로 하면
해연
이해연위원
소 입식하는데 1억원 정도 들지 않고, 어떤 기준인지, 초유뜨기 인지, 분유뜨기인지, 초임 단계인지, 어떤 단계로 말씀하시는가 모른데 본 위원이 실제 낙농농가한테 확인해본 결과 50두 착유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3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착유시설이 7,0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다 지금 당초에는 우유만 생산하면 납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쿼터를 가져야만 납품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쿼터량 문제는 아직 다논사에서 낙농전문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답니다. 서울대 출신 해가지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말하자면 선정이 돼야 저희들하고 그런 쿼터랄지 이런 문제를 직접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저희들 무주 입장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신규 하시는 농가들을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나가면서, 예산도 저희들이 10억원씩 3년 동안 특화사업으로 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규 농가들한테 투입을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현재 지금 교육은 일차적으로 먼저 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요건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당초에는 쿼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해놓으면 이제 다논 유제품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쿼터 없이 납품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쿼터 없이는 납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얼마전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됐다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50두 착유 시설을 하는데 3억5,000만원 정도가 들고, 여기에 또 쿼터까지, 50두를 착유해서 납품하려고 하면 쿼터 값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러면 50두 착유를 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면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본이 필요한데 새로운 신규 농가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5억원, 6억원을 들여서 낙농을 하겠다는 새로운 신규 농가 육성할 수 있겠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누가,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이 부분입니다. 무주에서 생산된 원유도 쿼터 없이는 납품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공장이 임실에 있으나, 전주에 있으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투자유치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지금 세금도 소득,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10년간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산출해봤는데 한 500만원 정도 재산세를 내는 걸로 돼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주군의 거기가 정말 중요한 요지라면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57억원에 토지 매입을 해서 46억원에 매각을 하고, 총 사업비는 83억원을 투자해서 했을 때 새로운 신규 농가가 육성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무주에 있으나, 전주에 있으나, 임실에 있으나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쿼터만 달면 얼마든지 원유 납품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고용효과가 큽니까? 본 위원도 프랑스 다논 본사에 가봤는데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분들은, 직원들은 10명도 못봤습니다. 전부 소프트웨어 쪽에 유산균이라든지, 연구하는 그런 직원들만 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정말로 이 다논 유제품공장이 무주에 유치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 하면서 격려도 많이 했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정말 이 무주군에, 지금 소득 작목이 없는 이 시기에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의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정말 환영했습니다. 기대도 컸습니다. 저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념을 해야 됩니다. 숙박비 지원해 가지고 4억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보다도. 그건 우리 과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젖소 낙농가 문제는요. 쿼터양이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제일 관건입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 관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낙농농가 육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쿼터 문제도 저희들 자금이 됐든, 또 농림부에서 자금을 유치하든, 또 다논사에서 얼마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막말로 쿼터양을 사서 지원을 해줘서 또 우유로 갚아나가는 그런 체계랄지.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도 이 쿼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증인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소관이겠지만. 제가 산업경제과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입주계약시에 정말 무주군의, 거기에 필요한 고용인력은 무주군에서 채용한다든지, 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몇 두에 생산되는, 만 두라면, 만두, 만오천 두라면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매를 해주겠다든지 이러한 조건도 하나 없이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주의 노른자 땅을 내줘서 우리 지역 경제, 무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다논 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는 이 쿼터문제 여기에 아주 전념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지금 기존 농가 7농가에 170두 착유 납품하려고 이 시설을 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 정말 증인 명심하시고 업무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별첨 자료를 보게 되면 보조금 지급현황 및 성과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준 것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그런데 지급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성과분석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거죠? 담당께서 도움 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성과분석 안하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과분석 관계는요. 솔직히 아직 저희들 각 사업의 정산부분도 바쁩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을 일차 해놓고요. 저희들도 성과랄지 이런 것은, 성과지표 하고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잘된점, 미흡한점, 못된점, 그런 점을 분석해서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점은 사업에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증인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에요. 2007년,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인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안한 것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와 분명히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아직 사업이 다 안끝난 걸로 이렇게, 정산보고서 돼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성과분석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지금 보조금 줘가지고 하나도, 보조금 정산서만 형식적으로 받고 성과분석은 전혀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단위적으로 큰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제때제때 합니다. 우리 농업인경영인대회 같이 성과분석을 바로 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이랄지, 단위사업 문제는 저희들 이제 끝나 가지고 또 종합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한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지적한 내용인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이 자구력을 가지고 소득과 연결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해주시면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전혀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데로 쓰여지겠다. 그것이 분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렇다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특히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인들이 잘 살수 있고, 앞으로 소득과 연결돼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런 보조금을 잘 관리 감독을 해주는 길입니다. 지금 보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치뤄서 소득과 연결 돼가지고 성공, 혹시 증인께서 아시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무쪼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성과, 저희들도 꼭 사업계획서 세울 때 그런 성과지표랄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 나중에 평가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철저히 평가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년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조금 집행한 성과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보조금 집행한 내역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서와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증인자 조 창 익
이한승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농업지도 업무에 수고하시는 조창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질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30종, 63대의 임대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21일 현재 총 24종, 188대가 임대돼서 임대료는 413만원을 징수를 하여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임대사업 하는데 문제점, 애로사항이 없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도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임대료가 1일 단위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는 쓰면서 자연 고장이 날 수 있고, 작업 중에 어떤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고장 농기계를 농가에서 수리를 않고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몇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책임자로 농기계 교관과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로 일용직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 업무 보조로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일용직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입출고를 담당을 하고, 농가가 좀 가져가기 쉽게 지게차를 운전을 해서 기계를
해연
이해연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지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도 4월 1일부터 채용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월 1일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당초에도 일용직을 채용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에 인력이 부족해서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일용직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용직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08년도 3월 173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처리 결과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인력 확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지원 사업관련 농기계 수리원이 현재 1명으로 임대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가혜택을 위해 인력증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노력 추진해 달라고 저희들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창익 증인 답변이 이제, 처리 결과가 지금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작년에도 부속작업기 위주로 31종, 69대를 구입했는데 이에 따라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 2007년 12월 20일 인력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였고, 추가인력 2명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고, 지난 2월 5일 정기인사에서 기능9급 1명을 확보하였다고 그랬는데 기능9급 확보해서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월 인사에 기능9급이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위해서 있었습니다만 8월 인사 때 기능9급이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월 1일날 일용직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능9급이 그때 채용할 때, 어떠한 분야에서 어디에 근무하려고 기능9급을 채용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능9급이 채용이 아니고 본청에 당초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근무하던 분, 새로운 신규 채용이 아니었습니까? 1명을 확보하였다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월 달에 기능9급을 확보 발령을 저희 임대사업을 위해서 했다가 지난 8월 25일 인사 때 그 친구가 다시 본청으로 발령이 났고,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한게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던 친구가 저희 센터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있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약속한 부분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력배치를 했는데. 인력이 필요 없어서 그러면 그때 다시 8월 25일날 인사를 한겁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인사부분 요인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월 달에 저희 기술지원과로 발령이 날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대책보고를 해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8월 인사 때 다시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증인께서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대책보고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 당시 인사 이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인력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또 9급을 확보하고 아직 상용직 1명을 더 추가로 약속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증인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 뭔가 활성화 돼가고 제대로 되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의회에다 허위로 보고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인력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자꾸 인사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 그 상용직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해연
이해연위원
일용직을 상용직이라고도 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은 처음 듣는 그런 얘기인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가 아까 일용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상용직 소리는 없어졌는데 과거 상용직에 저기 할 수 있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기간이 일년이 다 아닌데 이 친구는 일년을 쓸 수 있는 그런 과거 얘기하는 상용직 쪽의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또 처리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3월 임시회의에서 시정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시정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질 않습니까? 지금 인력이 그러면 1명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한 사람 가지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이 아니지만 일용직 기간제 그래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런 업무분장이 따로, 업무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농기계 임대 쪽에 업무를 취급하려고 그러면 기능직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일용직 채용해가지고 어떤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어떤 추진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했지만 지금 교관 직원 한사람이 주말에도 특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꾸 임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내년에도 지금 추가 임대사업 계획이 있고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농기계 또 순회수리사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순회수리사업도 농기계 교관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교관 혼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회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농기계 순회수리 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교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임대사업
해연
이해연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순회수리 하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일년에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4개 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제 주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농가들한테 민원을 들어보면 직원 혼자서 너무 지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정말로 농번기 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년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을 확보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교관 직원 한명이서 임대사업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순회수리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전에 센터예산에 농기계 순회수리 이렇게 해서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저도 실질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받은 사람인데, 전에 의원 이전에. 이게 한번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바쁘니까. 혼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이러한 상태에 와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주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대책보고를 통해서 기능직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인사 시에 또 다시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대책보고를 해서 인력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경주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임대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인원에 대해서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소 5명, 순회수리까지 같이 겸하고 한다면 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충원하기 이전에도 직원 한분이서 이 사업하기가 너무 과중된 업무라고 봤는데 지금 또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보다는 뭔가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군수님께 꼭 보고를 해서 인원 충원이 돼가지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저희 의회한테도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정수물품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
정수연번 31번 노트북 컴퓨터가 정수물품 책정 수량은 18대인데 반하여 보유수량 대수는 24대로 무려 6대가 초과한 상태로 정수물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돼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
6대가 초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1번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담당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뒤쪽에 보면 노트북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수책정수량 16대, 지금 저희들이 24대, 6대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11쪽 끝부분에 매각 현황이 아직 해당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6대가 폐기 대상인데 아직 폐기를 못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신규 대체구입을 하고 폐기 대상인데 아직 폐기를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복란
이복란위원
아! 폐기물품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은 민간행사 위탁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3,000만원, 머루축제 행사에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전시회 행사에 2,000만원 등 총 13개 민간행사에 1억2,3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보조금교부 조건으로 명시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정산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따라서 금후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테마머루터널 설치사업이 왜 이렇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돼있죠?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사업을 안하려면 반납을 하든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작년도에서 이월해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기반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경계석과 그 다음에 가운데 인도 블럭을 시설을 할 수 있게 했고, 가로수를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정리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 12월 20일이면 완공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조그마한 사업까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연기된 것은 장소 선정하면서 장소마다 문제점이 좀 도출이 돼서 장소를 옮기고, 옮기고 선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아무튼 2008년도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무주군의 농특산물이 판매할 때가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매년 보게 되면 관광차를 지원을 해줘서 우리 무주군으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서 보고, 또 그전에도 봐서 느낀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에 우리 무주 농특산물이 나와서 판매할 때 우리 농업인들이 나오는 가격이 정상 가격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온 소비자들이 그 정상 가격으로 사기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친환경 작목반에서 내놓은 사과가 15kg에 한 6만원 정도 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그렇게 단가가 좀 있는 품목들은 사가기를 어려워 하시고 좀 값싼 물건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지원해줘서, 관광차를 지원해줘서 소비자를 초청하면 그분들이 뭔가 이런 농촌에 와서 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뭔가 그분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사가기 위해서 사실 도시소비자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상가격으로 이렇게 받기에는 그분들이 볼 때는 좀 대도시에도 그정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모두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무주의 농특산물을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어떤 대안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런 줄인 예산을 가지고 직접 우리 현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사과를 가지고 나왔다. 15kg 한 박스에 6만원인데 20%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80%는 도시에서 온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도록 가격을 좀 낮춰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뭔가 현지에 와서 사가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박스에 전부다 표기가 다 돼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또 공급하는 자에 대한 표시가 돼있으면 직거래 하는 것은 그분들끼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날에 이렇게 도시소비자를 초청하면, 예를 들어서 천마축제라든지, 또 머루축제라든지 각종 이런 축제 때, 물론 여기 기술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서 우리 무주 농특산물들이 도시에서 온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좋은 또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직접 저희 전시 판매홍보 부스 앞에서 무주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홍보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봤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시소비자를 20대를 초청을 했고, 금년에 13대로 줄였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520명 정도로 해서 13대로 줄였고. 그런데 저희들도 친환경반딧골연합회 하고 수차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친환경반딧골연합회 주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도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가격 문제를 굉장히 거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 농업인들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농가에서 현지 지도할 때도 속칭, 공판장에 나가는 운임, 공판장에 가서 띠는 구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가는 가격에다가 조금만 더 붙이고, 말하자면 직거래는 생산자가 좀 더 받고, 소비자가 덜 주고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직거래니까 그 상태로 진행을 하자고 여러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또 어떤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 주장들이 좀 안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시도 다품목.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게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사과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줄이고 해서, 줄인 예산을 농가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원하는 5만원이면 한 20%나, 30%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도시소비자가 돈을 내고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금년행사를 하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까 도시소비자들한테 뭔가 농촌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또 할머니 장터를 개설해서 할머니장터에서 여섯 분이 나오셔서 80여만원어치 판매를 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으로도 도시소비자 10세대를 유인해서 그쪽에서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후문으로 한 300여만어치 판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그날의 소득보다는 우리 무주 농특산물, 친환경 농특산물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거고 그래도 또 도시소비자들이 사갈 때 뭔가 좀 싸게 샀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를 절약하고 2～30% 농가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진행을 하면서 한 저기로 그것이 실제 싸게 판 예도 있습니다.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현미 찹쌀을 자기가 농협마트 같은 곳에 1kg 봉지당 3,00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00원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도시소비자들한테 전부 팔고,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간 소비자가 야! 그 쌀 괜찮더라. 좀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알려줘라 해서 알려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kg를 택배로 보냈다고 주인한테 제가 고맙다고 인사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도시소비자들 초청하는데 관광차 한 대당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차 값이 전주나 서울 쪽 원거리 하고, 근거리 하고 약간 차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 값은 평균 5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40명이 오면 5,000원씩 해서 점심 그래서 70만원 정도, 점심 20만원 하고 70만원 정도 차당.
이한승위원장
그러면 한 70～80만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원거리는 80만원이고, 근거리는 한 60만원이고.
이한승위원장
그러면 보통 70만원, 평균 잡아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그러면 13대면 9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드는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 무주군을 알리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예산을 약간 줄이던지,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 보조해 주고 농업인들은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싸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현지에 와서 뭔가 좀 현지의 이미지를 제대로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것 이외에도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을 더 알리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방안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그리고 이해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책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 이복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