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인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0개 항목과 군수 공약 사항 추진내역 3개사업과 우리군의 지사공약사업 추진내역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외 3개사업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8년 핵심업무 80대과제 추진내역 3개사업과 농업진흥과소관 농어촌 육성기금 2차보전내역외 12개사업을 참고 자료와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인 인삼 재배지원사업 관련 인삼수확후 지주목 치광막 덕 철거등 폐자재 방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입니다. 인삼수확 후 발생한 폐자재 실태조사 결과 18개소에 88.4톤이 조사되었습니다. 인삼수확 후 차광막처리 방법을 읍면에 홍보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에도 홍보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처리방법 및 임대계약 체결시 조건부 설정토록 대상농가에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주목 차광막 재활용 차광막 비가림 시설 및 부직포 대용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쌀 특화단지 관리철저입니다. 볏짚 환원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녹비작물 재배 등 대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저온저장고 관리소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후관리에 따른 현지 출장 실태파악결과 사업대상지를 군승인 없이 불법으로 위치를 변경하였기에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인지원과 개인지원되는 실태로 중복지원 문제 발생은 공동시설물과 개인시설의 지원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대상자를 정밀조사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관리철저입니다. 금액차이는 연체료 산입문제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때는 연체료를 미포함되었고 감사자료에는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육성기금 징수관리 대책으로 프로그램은 구입해가지고 금년도 2월에 체계적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및 보증인 93명 152건에 대해서 재산 압류하 였고, 2월에서 9월에 걸쳐 총 5회 체납자 및 보증인 상환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추가발생 체납자등에 대해 수시 상환독촉 및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및 법적절차를 2009년 2월 최종 상환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명시시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FTA기금 사업에 기반정비사업으로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작로하고 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인 군비보조 사업과 전체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1천만원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외 27건으로서 1,663,3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분은 2,000만원이상 사업은 2,519,8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등 44개 사업으로서 1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3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은 의원님들 협조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인 가족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9월 1일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업기계 교육생 실비보상금 및 FTA기금 사업 교육 및 세미나에 9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300만원 집행되었지만 12월 집행하면 약 6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까지 자료로 대체하지요. 13페이지로 가지요.

군수공약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9개사업으로서 2,253,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16개사업으로 사업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장비 및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장비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확대와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실천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실적 계획은 년도별 및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기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차별 투자액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856,600만원을 투자했고 2008년도는 자부담포함 40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참고자료 49페이지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9년부터 10년까지 34개사업 1,396,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방향 전환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친환경 농업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로 실천농가 부족과 농가들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업 및 홍보를 통한 실천농가 확산과 친황경 농업을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확대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006년 도 2010년까지 기간입니다. 저희 관내에 150헥타의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1,586,800만원을 투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요 투자계획은 표에 있는바와 같이 2008년도 6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투자액은 금년도 사업완료 농가 39호를 포함하여 418,000만원 투자지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사업량은 71.6헥타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추진계획은 46헥타로서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관농업 특구지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음면 예전리 일원에 경관농업 조성등 1,397,000만원을 투자 지원계획으로서 추진방향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절별 경관작물 식재로 4계절 관광지와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연계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실적으로는 2009년까지 1,397,000만원으로 금년에는 336,400만원을 투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조성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보리밭 축제 사업 경관농업 직불제 사업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5개사업에 864,50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상지역내 해바라기 유체 등 경관작물 재배수요 전수 조사를 통한 경관작물 확대를 시행하고 연관사업을 지속발굴 추진을 통한 관광단지 조성과 아름다운 푸른들길 조성사업과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연개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체험활동을 도입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경관 작물의 식재 등 농촌 교류 프로그램 전개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하고 4계절 경관농업 볼거리를 제공 도농교류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지사공약사업입니다. 친환경 육성사업은 14페이지 군수공약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저녁 농정기획단 구성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 농업정책 추진방향 전환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력을 재고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화 농정을 확립하고 우리 군 미래의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하고자 도비 42%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획단 명칭은 고창군 농정기획단으로서 구성인원 3명으로 계약“라”급 2명과 행정에서는 6급 1명으로 3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운영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라급이 연봉 3,500만원 2년간 1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 인건비 제도로서 약 6,000만원 도비 지원받으므로서 우리군에서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농정기획단 구성을 2월 1일날 하였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유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귀농 활성화를 위한 빈집 자원화 사업을 제안했고 이외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2녹색 혁명사업 추진과 청보리등 클러스터 사업에 70억에서 100억 사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재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 사업개요로는 2007년도에는 10,309농가에 16,739,796천원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41농가 15,999,695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3월에 2007년분 변동 직불금 4,344,136천원 지급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군비를 70%인 3,732,562천원을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소 그때 당시 농자재 값이 인상되고 해서 조금이나마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11월중에 국비와 군비 잔여금 30%를 지급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 중 보전 직불금 국비와 군비를 관외경자는 12월말까지 실경작자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실 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 경영회생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나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 회손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산물 가격급락 그 밖으 사유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 한국농촌공사 고창지사 주최로 농지를 매입하여 다시 농업인에 임차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및 시군지부에서 자금을 받아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매년 저희가 농림사업에 홍보를 실시 하였으며 농촌공사에서 홍보를 받은 결과 2006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 29명이 신청해가지고 농지 280필지만 797,122㎡ 약 80헥타로서 539,400만원 회생자금이 처리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54쪽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162회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수한 농가를 통해 많은 농어가에 희망을 심어주고 고창농어업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대상 시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단체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 취합한 결과 참고자료 56쪽 57쪽을 참고 하시면 농어업인 설문결과 신설 필요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312명중 현재 각종 행사시 시행으로 충분하다가 158명 50.6% 농업인 사기 진작으로 신설이 필요하다가 49.4%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문지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찬반 거의 50%로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 과제 추진내역으로써 찾아 가는 농어촌 복지 행정입니다. 사업개요로 찾아가는 농어촌 복지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자 총 220,400만원 사업량은 총 1,660명을 계획으로 관내 농어촌 지역거주 농업인 자녀 및 여성농업인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과 지표와 목표는 참고하시고요.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수해자 대상 만족도 및 개선 사항등 의견 수렴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지원 후진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4개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도하여 한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저희 전체 재배 면적 12% 1,440헥타입니다마는 1,750헥타로서 군비 7억원을 지원하여 42개단지를 선정하여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지표와 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계획 42단지를 확정을 지었고 흰잎마름병 발생 벼 별도보관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친환경 재배를 위한 우렁이 종폐지원사업도 지원하였고 무농약단지 조성을 위한 영양제 공급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확시 볕짚 환원 푸른들 가꾸기 및 녹색 혁명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으며 흰잎마름병 발생 된 필지 벼 별도보관 관계는 검사원 검사결과 사실상 육안으로 구별이 안된다는 검사원의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군비 7억을 계상해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경에 세운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덕 시설등 8개사업에 184,000만원을 고창배 영농조합 고창향토 복분자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지표는 참고하여주시고요.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농업진흥과 소관 농어촌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금조성은 567,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납기 미도래액은 5,900만원이 2009년 2월분까지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93,500만원으로서 원금만 5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468,500만원으로 예치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융자현황은 1,813농가 1,619,6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이차보전금 지원을 23,100만원을 년도별 원금에 대한 이자 6.25%을 농협군지부에 입금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까지 융자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및 보증인 93명 압류물건 152건 등 압류 및 수차례 독촉 방문 등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게요.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한번해주세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융자기관 농신보 대출심사 규정이 강화 되어가지고 농가 신용상태 불량으로는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저조한 현재 실정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육성기금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육성기금 징수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금년도 2월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계상 해주시어 가지고 2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융자포기자 발생시 그 대상자를 수시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사업입니다. 85,800만원으로 70%보조사업인데 고창 수출가지 협회 영농조합 법인이 13,223㎡를 자동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사고이월 해가지고 2007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자료 64쪽에 보시면은 생산량 80톤으로서 수출물량 60톤 내수가 20톤해서 16,800만원의 소득을 금년까지 현재까지 올린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31,400만원으로 2007년도에 고창읍 주곡리 유한수 외 53명에게 416㎡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6,200만원으로해서 고창읍 덕정리 이동문 외 36명을 대상으로 480㎡를 해당 2평에서 5평 이하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완료 34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연말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저희과 제안사업으로서 인구 유입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젊은 도시민의 영농정착에 대한 지원과 도시로부터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자 목적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귀농자 현황으로는 2007년 귀지 510명 가족이 귀농한 것으로 집게 되어있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명으로서 20가구 대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도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50세 미만자 중 전가족과 함께 고창군에 전입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농지구입자금 호당 5,000만원 정착금 3년간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0월에 지원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귀농자 지원 대책을 구성 사업 컨설팅분야 농업기술 지도분야 6급이상 맨토링 제도를 또 운영하고 금년도 귀농자 지원사업을 2008년 10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43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귀농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3가구 접수자 중 23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10가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3가구를 결산추정에 2,600만원 의원님 계상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장인 인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군비 5,000만원 지원하여 10헥타에 지주목 차광막을 지원사업하었고 2008년도에 도비, 군비 15,000만원을 10헥타에 철재 해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1007년 10헥타에 5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철재 비가림 시설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에 시달했고요. 연시대회 및 사업설명을 역시 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및 대상자 선정을 금년 4월에 9농가를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9헥타분 다 추가분 식재대상으로 아직 철재는 미 설치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군의원님들께서 군비 7,000만원을 세워주시어 가지고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48농가 작목반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칠재 비가림 시설 추진에 연말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도 지원실적은 국비지원 지역특화 사업과 쌀 경쟁력 재고 사업으로 44개단지에 2,824헥타를 추진 282,400만원을 친환경 자재 및 유기질 비료공급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으로는 국비가 없이 자체사업으로 군비 7억을 투입 1,750헥타에 헥타당 80만원 중 50% 보조 친환경 자재 유기질 비료 공급에 투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자재 적정량 살포지도와 유기질 비료 사용에 따른 질소비료 안주기 지도 고품질 쌀 특화단지 대표 친환경 영농실천 교육특화단지 적기 수확 및 수확시 볏짚 환원과 푸른들 가꾸기 및 녹색 혁명사업 추진을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확시 볏짚 환원 푸른들 가꾸기 및 녹색 혁명 사업추진으로 지력증진을 통해서 친환경 쌀 생산지도에 기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입니다. 앞서 보고한 21페이지 지사공약 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생략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관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88헥타로서 사업 504,984천원을 100% 보조 사업으로 자운영 등 9개 사업과 자체사업 11개사업으로 동계 작물 ㎡당 100원 하계작물 ㎡당 17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관직불제 협의회 구성 및 연계 프로그램과 제2녹색혁명 사업실천계획을 실시했고 적기화 지도 및 약정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계작물 사업 신청비를 도에 제출하고 자체사업을 국비로 전환하고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추종합처리시설에 6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간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고추 종합 처리시설 설치 등 6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도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고배를 마신바 있습니다.

자료로 하고 44페이지 들어갑시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군수공약 사업과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생략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 지원 계획은 737명 2008년도에 754명 계획으로서 2007년도에는 12월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치 자료를 뽑은것입니다. 11월 이후에 행정사무감 자료를 내라고 해서 2007년 12월은 65명 8,800만원 지원하였고 2008년도 금년도말 현재 지원인원 926명으로 지급액은 7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의 장려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 표는 넘기겠습니다. 48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7년도 관리등 141대와 2008년도 94대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 관리 등 141대를 26,400만원의 사업비로 141농가에 지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중앙정책상 농기계 임대사업 전환으로 사업이 상당히 축소 되어가지고 94농가에 94대를 선정 82대를 공급하였으며 12대는 서류미비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완료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경 예산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들어야 하겠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목적은 국가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시설 원예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시설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작물병 적정 온도를 유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대내외적으로 소비시장 확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28헥타입니다. 사업비 334.690만원으로서 50%보조 사업입니다. 추경에 군비 6억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난방농가 중 사업면적이 1,650㎡이상으로 작목반이나 생산단체 영농법인등에 가입된 농가로서 지원내용은 전기온풍기나 전기 냉온풍기 전열등 전기난열 난방필름 등 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사업을 10월 30일까지 접수를 하였고 시설 원예농가 긴급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대상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말씀입니다. 시설 에너지 절감사업비 334,690만원중 도비 66,938만원은 사업비로 유치하였으나 군비 100,407만원 중 6억원은 1차 추경에 계상하였고, 군비 부족분 4,407만원을 결산 추경에 의원님께서 계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범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고창군 행정 1년동안 평가하는 것이고, 지적하는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무자 핵심 부서에서 항상 자리에 배석을 해야됩니다. 원래 군수님이 배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배석을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할것인지 이 부분은 심각히 생각을 해보아야되요.

잘알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타 기관에 출타하시었지요?

군수님은 그러시고 기획실장도 있고 부군수도 있는데 다 빠져버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방금 회의전에 찾아와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긴급회의만 참석하고 바로 오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늦게 전달 했다는 미안함을 전하고 회의 끝나고 바로 오실거에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는 우리고창군에 70%되는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과 또 친환경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과로 생각합니다. 실지 농민들한테 그런 지원사업이라던가 자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골고루 돌아갈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창군에 요새 신문이나 TV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우리 고창군에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명단이 안나왔습니까? 2명만이...

명단은 감사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드라도 명단이 안나와있어요?

인원수는 172명입니다.

잠깐 172명 자료좀 주시고요. 직업별로 대충 공무원...

저희 관내 공무원 171명으로 타 관공서는 저희는 아직 취급하지 못 합니다.

경찰이라던가 다른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기초 단체의원이라던가 그 명단이 안나왔습니까?

명단은 저희 관련된 공무원 저희 내무행정 공무원 관련된 공무원만 170명이고요. 관외 타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71명중 본인이 51명 배우자가 34명 직계존속이 86명 그래서 감사에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고창군 친환경 지구로 조성된 단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별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44단지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소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RPC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개 당 더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없어요?

작년도치가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생산량하고요. 소비량하고 나머지 재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작년에 48대이지요? 그게 보니까 상당히 2007년도 2008년도는 명단이 안나오고 2007년도 이던데 2008년도 명단이 안나왔습니까? 아직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12월 연말까지 지급합니까? 그것이 이미 확정이 다 안되었어요?

명단은 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보조금 진행이...

예.

2007년도 2008년도 명단을 읍면별로 주시고요. 끝으로 고품질 생산 단지가 선정이 되면 작목반 별로 선정되면 자재라던가 그런게 많이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해하고 끝나버리는게 아니라 그게 최하로 몇 년해야하지 않아요? 고품질 쌀 생산지 한다고 하고 자재라든지 모든 것 지원을 받고 1년하고 안해버리면 개인적으로 안해버리면 그 나머지 자금 회수하던가 자재 회수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소모해버리면 회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소모성 자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요세는 건조기라던가요. 그 다음에 지게차라던가 이런것들도 반값 지원해가지고 전부다 보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94년도부터 반값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내구 년한이 5년 7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지원해 주어가지고 불용 처분했을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94년도 반값으로 지원된 것은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되었지 않아요? 농업진흥과가 아니다 그것은 또 무슨과에서 하드라...

마케팅팀에서...

강창엽 마케팅팀에서 1년에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반값 지원하지 않아요? 지게차 같은데 2,500만원인데...

그 사업은 유통관련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단지로 지정이 되면 진흥과에서 지정이 되면 그것으로 안해서 마케팅팀에서 지케차라던가 그 다음에 건조기라든가 1,000만원 되는데 500만원씩 보조 사업인데 자 그것을 한 1년하고 안해버린다 그러면은 회수 방법은 없습니까?

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예.

친환경 쌀 단지로 한다 해가지고 모든 정부에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채종포 하우스가 보조가 12,000만원 자가부담이 3,000만원이지요? 그런것들이...

예.

그런것들 개인적으로 시설해가지고 개인 안해버리면 개인에 사유재산 되어 버립니까?

지금 개인으로 지원 해준 것은 사유재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것들도요. 제가 볼때에는 친환경단지로 그런것들도 주어야 된다 원칙으로 그런데 친환경 단지로 주어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해보아야 되는데 친환경 단지에서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데 다 주어야지 친환경단지 개인땅에다 그것을 지어버리면 그게 1년, 2년 지나면 개인 것 되어버리드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땅에 지어가지고 계속 친환경 쌀을 해야되는데 1년, 2년하고는 거기에 탈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땅에다가 12,000만원 보조한 채종포 그것 보고 무어라고 합니까?

공동 육묘장이요.

공동 육묘장이 개인 것 되어버려요. 지금 그런게 많거든요. 그것 철저히 관리하고 처음에 심사를 잘해서 줄때부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같은데 보면 어떤 가두리 양식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어촌계밖에 안주거든요. 개인한테는 잘 안주고 그렇게 해도 가짜로 어촌계 가입해서 개인 몇억씩 축제식을 지어가지고 사유화 시켜버리고 국가 돈가지고 개인축제를 하고 그런 사례가 참 많은데 우리과장님 물론 과장님 임기가 1, 2년이면 다른과로 옮기어가지만 지금 농촌에요. 농촌 신규 재벌들이 생겨 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행정에 다니면서 그런 온갖 특혜를 받아가지고 논은 정부 지원자금 받아서 사고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어렸을때 논 한마지기도 없는 사람들이 몇백마지기씩 짓고 신규 재벌들이 생겨났어요. 농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특혜라고 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것들이 과장들이 1, 2년하다가 주어 버리고 떠나버리면 다른과 이적해버리면 책임을 벗어버리고 같은 농촌에 살면서도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옆에서 보면은 딱 알거든요. 한동네 살면서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군에서 지원자금 받고 무엇하고 해가지고 부자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좀 같은 농촌에 살면서도 소외감이 안가도록 어떤 무어라고 할까 배분이라던가요? 보조사업지원 이것 공평하게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이?

장세영 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에 보면은 참 보조금도 탄 사람이 또 타고 탄 사람이 또 타고 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1억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사업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지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주지 말아야지요. 국가 돈을 반납한다고 해서 썩은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대 농가들이나 그런분들한테는 지원을 배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군수님 2억소득은 10,000농가 그 공약사업이 결정적으로 농촌 농민들간에 소외감 느끼고 옆에서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관에서 크게 보조금 받고 무엇해서 특혜본 사람들은 부자되고 그게 1억 우리고창군 10,000농가 소득공약사업은 아니지요?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의원들은 표를 받고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는 중소형 농기계 읍면별 지원자 명단을 제가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면에서 면장이라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으면 어떤 작목반으로 공동으로 쓰게 한다던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주어야지 면에도 가만히 보면은 요즈음 면에 출입하면서 밥이나 사주고 술이나 사준 사람들 적당한 사람들이다 차지해버려 가지고 실지 꼭 필요하고 실지 꼭 필요하고 필요한 농민들은 소외당하고요. 어데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 농기계 2007년 1008년도 지원자 명단 자료로 주시고요. 내가 자료 3가지 인가요?

예. 친환경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하고요...

작년에 육묘장이 몇동 나아갔지요? 3동 나아갔습니다. 2007년 지금 그게 몇 년도부터 나아갔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지원자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쪽에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

그동안 추진상황보면은요. 고창배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하고 고창황토 복분자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고창 배 영농조합은 보조금 3개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29,000만원 지급한 것이고요. 고창황토 복분자 영농 조합법인 보조금은 관정 31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시행업체가 어디에요?

시행업체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고창배 영농조합 법인에 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고창 황토 복분자 영농 조합법인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작목반 회원들끼리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것인가요? 이게?

지금 FTA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작목반 협의체에서...

예. 사업장 구성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그러면 지침서 저 주시고요. 그리고 34쪽이요. 여기 저온저장고 지원내역 있지요? 대상자들...

예.

2007년 2008년도인데요. 2006년도까지 해가지고 명단을 서류로 주시고요. 36쪽이요. 인삼재배 지원농가들 있지요?

이것도 읍면별로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 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있지요?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요?

예.

이 군수 공약사업이 몇 대 공약사업이에요? 언제 공약한거요? 몇 년도에?

이번 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검토 하다보니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2010년도까지 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22,534백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2007년도까지 45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고 2008년도 405,600만원이고 2009년도에 448,400만원 계획이고 2010년도 948,400만원 계획인데 뒷장을 넘겨보면 투자실적을 보면 이게 보니 2002년부터 나와있어요. 이유가 안 맞지 않아요?

초창기 군수님 실적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면 지금 년도수가 맞지도 않고 그러면 군수공약이 2002년 이전 군수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거에요?

전에 추진을 한 것이지요. 추진하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제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기간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사업비는 계산을 해보면 2,253,400만원이 아니고 2,066,500만원이란 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는 계획에는 안맞지요?

예.

금액에는 맞지 않지요?

예.

그것 한가지 지적이고요. 또 하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인데 2009년 2010년도에도 집중적으로 1,396,8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45,600만원이 되는데요.

올해까지이고 2009년도 448,400만원 세워진 예산입니까? 잠정적 예산입니까?

예.

그렇다면 2010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과연 2009년과 1,396,800만원을 세워서 농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가?

친환경 농업이 아마 확대하는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확대계획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안되지요.

확대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 사업계획비나 이런부분 그냥 대충 대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정확하니 계획서 만들어서 정확한 금액인가 확인해서 자료로 올려야지요. 지금 자료로 설명이 불가능하면 끝나고 나서 설명해주세요.

예.

그리고 21페이지 농가경영 회생제도 있지요?

예.

본인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부채 2,500만원 이상의 농업인 전체 누구던지 해 줄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농가 경영 회생제도가 회생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판별은...

판별은 농업중앙회에서 하는데요. 하는데 물론 가능한 사람 한테는 지원이 안되겠지요. 농촌공사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면은 소유자에게 임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농촌공사에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장 질의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채가 250만원이구만요. 250만원 이상의 농업인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20쪽 자료를 보아주십시오. 조금전에 김종호 위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 기획안이요.

예.

김종호 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획안에 지금 까지 한 일이 있지요?

예.

보면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던가 제시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요. 금년에 몇군데 입니까?

44개단지...

금년에요. 26쪽에는 42개단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요 친환경 자재지원 42개 단지 맞는 가요?

예.

2개 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42개 단지가 44단지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단지가 틀어버리면 총괄하는 우리과장님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환경 자재가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면은 관내에 친환경 자재생산 업체 리스트하고 관내에서 친환경 자재를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42개단지 중에서 분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류가 특화사업이라던가 쌀 경쟁력 재고 사업이라던가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군비로 하더라도 그냥 무작위로 42개 단지를 주었다는거요?

친환경 자재로요.

여기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주니까 쌀 경쟁력 재고 사업으로 몇 군데 특화 사업을 몇군데 해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에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은요? 쌀 고품질 생산단지를 할려면은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국비가 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주었다가 이렇게 줄려면 그 단지가 계속 이어 가지를 못하고 이어 가지를 못하면 좋은 쌀이 나오지를 않해요.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를 주었다고해서 특화사업쪽으로 몇 개단지 또 쌀 경쟁력 재고 사업으로 몇 개단지 이재는 군비만 하니까 예라 모르겠다 주는 내용을 바꾸어서 하면은 그 땅에 지력이라던가 농사짓는 사람이라던가 우리가 중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좋게 보관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지금 전년도 단지중에서 빠진 단지는 부실운영을 좀 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킨 단지가 있는가 하면 3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스스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행정에다 의존해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사실상 계속 쓰다보면은 다른데다 사용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계속 3년동안 지원단지 배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안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지원 했으면 어째서 배재를 합니까?

아니 형평에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단지 하고자 하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면적도 확대 할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주어요. 해주고 거기가 친환경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목적이고요.

예. 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친환경이 안된다는거요? 돈만주었지 이거요? 안되지 않아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의원생활 하면서부터 고창군에 대표되는 품목을 지정해서 집중육성을 하자 그러지요. 면적을 많이 늘리는것보다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친 환경해서 고품질 쌀도가고 인증도 받아가지고 확대를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 지역이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싹 따라온다 따라와서 모아가지고 확대를 해야 하는것인데 그냥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나누어 먹기식 보다도요. 3년간 지원해주었으면 스스로 단지내에서도 개척 해나아가야한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원 쌀은요. 계속 지원을 안합답니까? 거기가 5년동안 지원해가지고 되었지요? 지금도 계속 지원해요. 해가지고 다른 것 하라고 해도 안해요. 왜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이 안좋으니까 단지로 지정 했으면 그 단지가 계속 가도록 해가지고 상품을 해놓고 다른데도 가야하는데 조금하다가 상품이 될만하면 다른데로 옮겨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행정에서 미스다는 이야기이고요. 전에도 보면은 특화사업소를 30개단지 쌀 경쟁재고사업으로 14개단지 해가지고 작년에 44개 단지를 하시었지요?

예.

올해도 이렇게 단지를 봐주고 막 지원내용이라던가 지원은 똑같이 가서 우리가 말하는 요새 쌀 주식회사가 유통센터가 있겠지요. 조합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단지를 구성을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해서 인증서 붙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2단지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단지 몇 개나 됩니까요? 단지는 없지요?

지금 부안면 같은 경우 많이 받았습니다.

단지로는 없지요.

단지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지는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요. 어느 단지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42개단지 중에서 한개단지 하면은 거기가 그 단지가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요. 단지중에서도 한 두사람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발전이 없지요. 단지별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지 또 내년에는 3년했으니까 또 다른데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것이 큰 효과가 없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흰잎마른병 지금 벼 발생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요?

예.

양이 얼마나 됩니까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확이 끝난지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관이 아직 수매가 안끝났거든요. 수매기간이 끝나야 사실상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검사원도 흰잎마른병을 가져온 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판단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보관이 어디어디 되어있습니까요?

현재도 자리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고 지금 수매는 사실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보관 대책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앞으로 흰잎마른병에 걸린 벼는 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벼를 말씀하십니까?

벼요?

수확한 벼를요?

예.

당초 대책회의를 할 때 개별적으로 보관을 해서 우리 좋은 쌀에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RPC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별도 보관할려고 해보니까 검사원들도 전체적 합쳐저버리니까 구분이 안된다는거요. 그러나 그 필지에 대해서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한데가 많지요 지금?

예.

친환경이나 우렁이 농법이라던가 무농약 단지라던가 오리농법 해가지고 벼를 생산한 벼를 앞으로 보관을 현재 보관 지도한 내용있지요? 보관을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자 여곡단지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벼를 어떻게 해서 보관해서 앞으로 판매까지 어떻게 할 계획 세우신 내용있습니까?

보관 관계는 지금 우렁이 농법 단지랄지 RPC 가까운 RPC 별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RPC에서 전량수매해다가 2,000원씩 더주고 수매를 해다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관된 내용은...

파악 못했지요?

예.

내년도 예산을 세울려면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지요. 곧 내일 모래요. 그러면 그정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일정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짧고 간단하게 요점을 질의 답변하여 주시면 고마웁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쪽에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자료요구입니다. 경작자 실태 경작자 위치 조서 어떤 법인체라면 법인체 까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42쪽에 경관농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그 목적이 농촌경관도 아름답게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하계에는 청보리밭 이라던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만 동계에 어떤 효과를 보고있습니까?

매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후작으로 매밀 하계작물을 하는데 많이 추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밀은 추계인가? 하계인가?

하계입니다.

그러니까 하계작물 그렇다 치고 동계작물에 있어서 자운영이라던 그런 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운영 같은 것은 녹비 작물로 활용도 하고요. 관리가 사실상 농가들이 저희들도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농가들 배수구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쌀이 제대로 안난다던가 겨울에 얼어죽은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자운영 꽃도 괜찮고 녹비 작물도 활용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관농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어찌보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농가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효과가 기대에 안 어긋나야 되는데 사실상 파종을 해놓고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한 50% 살아있는데 직불금을 안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상 지급은 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경관작물을 의무적으로 동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계나 춘계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경관농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파종시기가 작물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니요. 파종시기가 틀리는데 지원을 해 줄때 의무적으로 동계 작물로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하계 작물로 지원해주고 동계 작물도 지원해줍니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은 추계나 하계로 들여서 더 집중화를 시키는게 낫지 자꾸 주민들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사람들이 못한다. 그리고 동계 작물을 해서 어떤 도시나 지역민들이 어떤 관광 상품화 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효과가 없으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제2녹색 혁명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70년대 제일녹색혁명 현재로서는 제2녹색혁명이라는 주제아래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예.

전번처럼 자운영이나 이런식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름만 바꾸는 명칭만 바꾸는 어떤 과정은 안될까요?

행정지도 철저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계 작물에 대한 경관농업 부분 좀 집중화도 시키고 그리고 어떤 하나에 상품 가치로서 높이는 부분도 있어야지 자운영이나 이렇게 해서 가늠이라고하나요? 퇴비를 활용하려고 이경관 농업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예.

쌀 보전 직접 직불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직접 담당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직불제 나아가는 것은 농업 진흥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파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 감사계가 하고 있습니다.

실 경작자 파악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다라면 그 부분은 물론 어떤 농업진흥과에 어떤 업무협조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조 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나아간 대상들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또 모든 위원님들에 관심사가 가장 높고 제가 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감사자료 제출요구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떤 결론은 내렸었느냐면 그 당시에 자료요구가 아닌 원본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예도 있고 또한 그 날짜를 오늘이 아닌 위원장님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만 볼 수 있는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유출 때문에 우리기획관리실에서 염려를 하고 있기에 외부유출이 아닌 위원들은 볼 수 있는 부분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에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다시하겠습니다.

이 명단이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주시었는데 아직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었는데...

-답변-

공개라고 표현하는데요. 비공개입니다. 저희 위원들만 보기 때문에 공개로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을 공개적인 부분은 사본을 해서 외부로 유출을 된다던지 무엇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 위원들 못 볼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답변-

열람을 하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가지 더 할게요.

예.

그렇다라면 정이나 본 위원은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우리실장께서 다시 고민을해서 말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직접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위원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실장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시 한번 오늘 내일까지라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쌀 보전 우리과장님.

예.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불한 우리 관내에 지불내역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내역하고 액수는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아간 것이니까 농가별로 자료가 없습니까? 2007년 2008년 가능하지요?

2007년 2008년 농가수가 2만명이 있는데요.

3만명이면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나 됩니까? 100페이지도 안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지 않아요?

2008년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예.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 가야만이 끝납니다.

그러면 2007년도것만 해서 10만명 정도된다고요? 한해에?

15,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2007년도에 15,000명정도 되는데...

쌀 소득보전 직불제이고 고정직불제하고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태로 안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배로 생략하시면되요.

지급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보전 직불제하고 소득 직불제하고 다르다고...

변동 직불금이라고 있어요. 3월달에 지급하는 그 명단은 고정 직불금이라고는 12월말까지 지급한 것이 있거든요.

그 두가지 부분은 2007년 것 올해 2008년도 다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2007년도 명단을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많다고 하니까 한부만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려볼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가 많은데 다해 달라고 하기는 많지 않습니까?

1부로 하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2007년 쌀 보전 직불금을 받은 내역 지급한 내역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급내역 농가별로...

예.

구체적인 내력이 아닌 농가별 부분 말하는구만요.

구체적인 내력이 나오는것이지요? 거기에?

개인당 그렇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2007년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원장님 우선은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열람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계속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아간 자료에 대한 부분 2007년도 소득 직불금하고 변동금액을 같이해서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요구고 그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안되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조사된 쌀 소득직접 지불제에 있어서 부당지급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를 한것입니다. 자료요구하고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부당 지급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급된...

전농가에 지급된 내역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저기 짧고 굳게 하라고 하니까 질의가 많은 우리 농업진흥과는 고창이 어차피 농업 군이라 상당히 많은데 몇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요약해서 잘 내시었네요. 일부 숫자가 좀 틀려가지고 그러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3쪽부터 가보겠습니다. 3쪽에 제가 군정질문 했던것이요. 인삼 폐자제 문제는 여러차례 지적을 했었고 또 엊그제도 환경위생 사업소 측에서 분명이 여기 지적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외부 업자들이 관내업자들이 아니라 외부 업자들이 그 쓰레기 무더기로 갔다가 도로를 차단해놓은데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 조사를 다 해서 하라고 했더니 다 조사해보니까 심각하다고 그래요. 가서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리고 또 지도 감독이 잘안되고 있다는 것이 밭 가에 밭 두럭에 밭 고랑에 무단으로 다 버립니다. 실재로 그래요. 그래서 고창군 관내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안해요. 자기들이 농사짓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가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사진으로 제시하던지 현장으로 가서 보시라고하면 여러분도 놀랠것이에요. 그런데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해도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듯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도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인삼자재는 지금 100년이 가도 안썩은것이에요. 10년 20년가도 지금도 밭 가에 방치되어 있는것들 노타리 치고나면 그대로 들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장이 많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것은 물론 농업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환경 위생사업소 마찬가지이고 군에서 이것은 대비책을 세워서 계도를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부동산 농지취득이요. 자격 여기 농업진흥과에서 하는가요?

예.

이것 문제 없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쌀 농업 직불문제가 상당히 대 두되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다시 2탄으로 부재지주 문제가 또 터질 것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목적으로 고창군에 지금 지적된 것이 내가 알기로 본 위원이 자료로 48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군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느 부서에서 물여요?

저희과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요. 이행 강제금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가 실적은 없고요.

그래요.

농가들이 농가들 오라고 해가지고 상담하면 또 내년에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묵인했다가 또 안지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고 사실상 농지자격 취득 증명은 읍면에서 발급하거든요.

예.

읍면에서 발급하는데 법적으로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내가 직접와서 일요일, 토요일 와서 짓겠다 또 여름철 휴가철에 와서 짓겠다하면은 또 안해줄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고요. 내용을 잘 아니까 농업을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어서 잘아는데 전북도권은 놓아두시고 전라북도를 벗어난 외부소유인들 그 자료는 알 수 있지요?

별도관리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 건수는 나와 있어가지고 이행 강제금 부가 해야 된다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한번씩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매년 한번씩 해가지고 농촌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가 안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쌀 농업 직불제처럼 부동산 농지 취득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은 세워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분명히 쌀 농업직불제 뒤에다 지적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 문제가 붙는다 분명히 했는데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크게...

예.

그런데 부재지주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 될거요. 이 문제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십시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어야되요. 이미 지적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이게 법이 법을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이행 강제금 부가도 좀 해야 됩니다. 아직안했다하면 도심권에서 많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이 안했다하면 시범케이스라도해서 그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농사짓게 해주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나 하나 부탁드리는데 그게 나오는게 쉽지 않으면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언제요.

예.

그리고 8쪽에 한번 보십시오. 8쪽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토양개량제 지원 또 규산질 비료 토양개량하는데 규산질 비료 있지 않아요? 논ㆍ밭 가에 본 의원이 여로군데에서 확인해 보았지만 규산질이나 석회부분이 우리가 자율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농가들이 그러면 다 써야되요. 분명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수백포대씩 논밭 길가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관리 감독이 안되어가지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듯이 재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조사해보세요. 읍면별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당장 어디어디 가서 조사하라고 해도 10군데 이상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좀 해주십시오. 조치를 취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올해 한동이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자료보니까 2008년도까지 농기계가 2만대에서 25,000대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창고 부분은 지금 농기계가 비싸지고 농가들이 어렵고해서 창고를 못 지어가지고 노상 방치하고 몇 천만원 짜리를 노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창군에서 이 부분은 반듯이 소형 농기계 창고는 지원을 해서 농기계가 재 목적대로 오래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내가 선진국 사례도 보았지만 선진국은 반듯이 전부다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슬만 안맞으면 되거든요. 벽은 없어도 20년 30년 40년까지도 쓰고 있는 기계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창도 이 부분은 역점사업해야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창 충분히 하시어가지고 예산요구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기계 수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반듯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지요?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해야됩니다. 분명히 역점 사업으로 해야되요. 그리고요. 35쪽 한번 보시게요. 귀농자 지원 지금 계속 기술센타하고 협력체제로 해서 기술센타 교육기술 지도를 하고 여기서는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지요?

예.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가요?

3년간 500만원 지원해줍니다.

올해 사업량 20명이내요?

예.

올해 총 31농자가 45명이던가요?

43명이었습니다.

올해 43명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귀농자 우리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지요? 고창이...

기술센터에 지정되었습니다.

기술센터 3년간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똑같은 지원입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이 그러나 농가들하고 내가 이야기 해보면 도시민 유치 고창군민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 귀농자들 정착을 할려고 봅니다. 여기도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500만원도 3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이느냐면 현찰로 지원 하고 있지요? 현찰로

예.

그런데 농가들이 어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현찰로 주지말고 자기들이 외부에서 처음으로 귀농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들어오는 것이 논농사 지번 전부 여기는 후불이지 않아요? 고창은 대부분이요

예.

그것도 선불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귀농자들이 논 농사짓는 것은 쉬우니까 논 확보도 쉬워요. 그래서 논을 많이 경작을 하는데 안줍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논만 차지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임대료를 돈으로 주지말고 개선방법이 임대료를 좀 지원을 해주라 그래야 농가들이 임대료로 땅을 확보를 해야 돈을주면 현찰로 주면 다 써버리고 없어져요. 1회성이고 이런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 공사하고 한 번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공사하고 문의하고 타협한 결과 사실상 임대농자가 나오지를 않고 또 귀농자들이 하기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짓고...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논밭들은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자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창에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끔 마련 해주는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군에서 노력을 안하면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말로만 귀농자 귀농자 하지 실재로 논 안해준다는 이야기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임대도 과연 마을에 가서 조사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보아서하고 우리가 1년 조건, 2년 조건, 3년 조건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지원 조건이 1년 정착하면 어디어디까지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5년간 모든 조건을 모든 관공서 보조금 5년간이에요. 5년을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만약 5년만에 나갔다하면은 회수하면 되는것이고 5년간 지원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해주어야 정착하지 안 그러면 정착 못합니다. 일 예로 사항을 부직이 토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서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38쪽이요.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요.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올해도 정착이 물론 권고사항으로 했거든요. 볏짚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정읍, 영광, 함평,김제 들판에 가서 보시면 온통 볏짚 뿐입니다. 다 그것은 친환경 쌀 고품질 쌀 유기농 쌀 다 생산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겨울 작목을 많이 심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 볏짚을 넣어라 넣어라 하면은 농가들이 그것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왜 볏짚 넣으라고 하는가 모르겠다. 어떤때는 넣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 받았고 작년도에 시끄러움이 한번 났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이런 분은 조건을 볏짚 넣으라고 하지 마세요. 조사료 부분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하고 마찰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익과 손익을 따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고창군 몇백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 부분 정책 하나에 따라서 그러해서 많이 우리가 농가들하고 말썽이 많고 행정에 그런점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하시어가지고 볏짚 넣을 농가들은 넣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방법 있지 않아요? 논 밭두렁 풀제거 비료 뿌려주고 이런 방법들이 다 다양하게 타 다른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히 권장하지 마시고 유도만 가벼웁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42쪽이요. 경관농업 육성사업 이것이 푸른들 조성 사업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똑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이 부분도 난관입니다. 왜 난관이느냐면은 쌀 농업 직불제하고 이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왜 많느냐면은 지금 경관농업 직불제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있지요. 국비사업있고요?

예.

자체사업은 ㎡당 얼마이에요?

같습니다.

100원에요?

예.

㎡당 100원이면 3,000평하면 100만원 준다는 이야기이에요?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50만원주고 50만원 자담인가요?

100%다 주어요.

100%다주어요? 올해?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청보리사업하고는 어떻게 관련됩니까?

어디요?

축산과 하는 청보리 재배사업있지요?

그것도 병행해서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요. 이중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관농업 직불금 지원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 축산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지원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제아무리 행정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도 그것 관리감독하기는 쉽지 않아요. 전체적인 우리가 여기 올해 보니까 자체 사업이 몇 헥타이에요? 자체 사업이 아까 보니까 한 200헥타되는가요?

120헥타입니다.

120헥타이지요? 농가들 이해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가지고 현장에 상당히 심하게 혼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아시어야 됩니다. 그것은 청보리 사업에서도 받고 경관농업 사업에서도 받는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그러고 이것을 이중으로 사용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왜그러느냐 합동조사 나아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푯말 붙여놓고 여기 자체사업으로 경관 농업 육성 지역이니까 다른 보조는 안된다 이렇게 붙여 놓을수도 없는것이고 또 축산과하고 합동으로 나아가서 조사를 해서 번지수 필지 보아서 지적도 보아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써 먹다보면 말썽이 반듯이 나요. 잡음이 누구는 이중으로 써 먹고 못써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국비사업이나 우리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배 품목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청보리는 안되었지요? 안되었지요? 지금까지 되었어요?

청보리는 청보리축제장 주변농가들만이요.

올해 부터는 다 되지 않아요?

올해부터 됩니다.

올해부터 다 되지 않아요?

예.

이 청보리 부분이 올해부터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무어가 문제냐 이것 깊이 알아 두십시오. 수확을 반듯이 전제로 해야됩니다. 전제로 여기도 물론 기본안은 써있는데 작년도 유채 자운영 이런것들은 그냥 로타리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채나 자운영 논에 갈아보아야 자운영은 퇴비화로만 쓸수 있습니다. 유채는 논에 갈아야 절대 안된다라고 답 나왔지 않아요? 올해 해보니까 안되지 않아요?

예.

정말 농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담당자인데 금년에 청보리가 새로 경관농업직불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보리는 그대신 정부공공 수매계약을 약정 체결을 한 보리에 대해서는 우리 경관 직불제에서 제외됩니다. 수매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학원 농장 같은 경우 절반은 정부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만 경관 직불로 지원해주게 되고 금년같은 경우에 정부수매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청보리를 갈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가소비를 한다던가 또 그러지 않으면 조사료로 축산 농가한테 팔아먹은다는거에 관계가 없이 녹색 성장 사업으 로 해가지고 청보리를 재배를 했을때 자운영 청보리를 재배했을때 헥타당 100만원씩 동계 작물지원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축산과에서 청보리 영양보리 그런정도를 재배하라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그 면적에 대해서는 경관 직불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면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이중으로 보상금 받아먹을려고 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은 관리감독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유채, 매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보리로 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축산사료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되니까 품목이 한정지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안그런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이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청보리가 경관농업 직불 그런 대상이니까 청보리를 재배를 유도를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하고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사실 농가들도 논 농가들도 이 작목아니고 청보리를 심으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금년에는 450헥타정도 청보리가 조사료용으로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호밀도 더 포함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조사료 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라는 이야기 이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중 지원 문제는 반듯이 또 이중지원문제 보조 이 문제를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 수확기에 논으로 가서 내가 축산과에도 계도를 했어요. 농가들한테 계속 지금까지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 문제가 또 다시 쌀 직불제처럼 만일에 수확도 안하고 보조금 만일에 수령하게되면 지기 발동 지가가 찍은거요. 나중에 이 정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확시점에 조사를 해서 그 면적으로 부실하게 농사지으면 안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줄수 있지요? 그 부분요.

축산과 협의해서요. 명단을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파종으로 끝나서는 안되다는 이야기이지요. 반듯이 수확할 때까지 그 시점에서 보조금 조사해서 주십시오. 지금 농가들 사전계도 하십시오. 내가 왜 또 이런말씀 드리느냐면 농가들 비료 뿌려서 종자 뿌려놓으면 끝난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 듯이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수확을 해야만이 준다. 그렇게 계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직불금은 저희들이 파종하면 50%를 지원하고요.

예.

개화 꽃이 피었을때 50% 다시 확인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파종은 일단 50%를 주는구만요? 파종을 했을때는요. 수확기까지 완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 2008년도 해엉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처리결과 15건과 선운산 생태 숲 경영 모델 숲 조성 현황 명시이월입니다. 28건등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3건입니다. 산림경영 모델 숲 추가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1차사업을 마치고 잔액사업으로 272,606천원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주변 산책로라든가 임도 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참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추진을 꼭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농림자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자께서 현 사업비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시겠다고 이렇게 포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읍면이라던가 고창군 홈페이지에 그 사업자를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없어서 심원면 개인 한분과 우리 군내 고등학교에서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접촉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현 사업비로는 불가능하시라고 하시어가지고 부득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이 부분은 완료된 것은 지나가고 추진 중 한건 있네요.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 생태 숲 편입토지 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웰빙 프라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가옥있는데 앞쪽입니다. 거기 2필지에 432㎡인데요. 한분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땅도 줄 수 있다고 하는분이고요. 한분은 자녀중에 딸들만 계시는데 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접촉을 합니다마는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계속 접촉을 할 계획으로해서 어떻게 던지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6페이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낙찰 후 설계 변경 공사내역입니다. 1페이지 명시이월에서 보고드린대로 경영 모델 숲 추가사업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현장방문때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변에 차량 대피소하고 박래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변산책로 정비라던가 배수관계 추가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개거 타형관으로 매설해야 되겠고 돌계단이라던가 대크에 기초 말둑 박기라던가 이런 것을 추가사업으로 해야 되게 되어서 부득히 사업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산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은 지금 고창고등학교 뒷산인데요. 하다보니까 주변에 철쭉이라던가 의자를 더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등 9개사업중 현재 6개사업이 완료되었고요. 도시림 및 마을 숲 실태조사가 11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요.

완료된 것 빼고 말씀해주세요.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이 6개단지 6,850헥타에 지금 체계적인 경제림 조성 및 관리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및 퇴진현황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10페이지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단지 기반조성과 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생산기반조성에 16억, 유통센터설치 10억해서 26억이 투자되는 그런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에 토양개량제 30헥타에 142,000만원 투자했고요. 관정시설 1개소 2,000만원 이것은 여러사람중에서 4명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2009년도 자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연초에 공모해가지고 내년도 관상수 사업이라던가 관정시설 70,9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청 특화사업공모에 조경수 기반조성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지방비2억, 자담3억, 10억 사업이 내년도에 조경수생산표지 및 기반조성 사업을 조경수 생산사업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특화품목육성과 조경수 유통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읍면 1산 가꾸기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으로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1차년도에 무장, 성송, 성내면이 완료했고 2차년도에 고수, 상하, 신림면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지 선정해서 5월까지 발주해서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지역특색 상징 숲 서해안 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24억이 심원면 고전리 해안 숲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반공사 고창지사에서요. 토지사용 협의가 10월까지 되었고 토지사용 동의서 13필지 중에서 삼양사 5필지가 지금 징취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계명산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삼양사에서 시설물 해놓아 버리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사용을 못 할 것 아니느냐 그래서 좀 반대의사 있는데 지금 해리, 삼양사 지점장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14쪽 지사공약사업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청보리하고 분뇨처리사업입니다.그래서 187,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작년도에 청보리 396헥타하고 분뇨처리 17개소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청보리 711헥타는 지금 완료했고 분뇨처리 21개소중에 지금 16개소 완료하고 퇴비사 5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부터 내년도 청보리사업 성공을 위해서 파종 실태조사등을 해서 청보리 수확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56회때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야 군비 투자가 사업규모에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으시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님께서 우리군목인 소나무를 타 지역과 차별화해서 상업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시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고창군 산림조합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유통센타라던가 생산포지를 확보해서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갑성의원님께서 고성산성 등산객 증가로 이용객에게 필요한 화장실 및 안내판 설치 계획을 지적해주시었는데요. 안내판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요. 화장실은 지금 거기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처리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맞이 고성산성에 대한 해맞이에 대한 관련시설은 살고팀에서 전부했고 이번에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로프시설과 계단시설은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주신 156회와 162회때 화산마을 국화 등 경관작물 집단화하고 화산계곡과 화산제 송림을 이용한 휴양림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었는데 이것은 화산계곡 화산제 그 부근이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요. 좀 그 부근에 휴양림 조성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올라가면은 편백단지 국유림이 69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계획을 완료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서부지방 산림관리청과 공동산림경영 협약을 해서 2010년까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과제 추진내역입니다. 다목적 기능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는 관내 천연림 인공림에 대해서 천연림 보육사업과 솎아배기 산물 수집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사업은 완료했고 2차사업으로 도로변에 100헥타를 소나무 있는 것을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경수 비슷하게 가꾸려고 100헥타하고 있고요. 종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월곡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고창읍 월곡리 산 9-1번지 산림청국유림 10헥타에 대해서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하고요. 보안 사업으로 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발주해사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해안 바람공원조성입니다. 조금전에 보고해드린대로 동의서가 미칭취된 삼양사 부지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는 동의서 징취를 해서 사업발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류 인플렌자와 구제역 방역 대책인데요. 저희가 금년봄에 말하자면 구제역기간에 갑자기 조류인플렌자가 발생해가지고 상황실을 전환해서 6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군에는 조류 인플렌자가 발생안했고,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인플렌자 방역대책 본부를 지금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시 언제나 약품공급에 대해서 소모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1,058kg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상황이 발생시에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기우유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사업에 16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적응률을 갖추어서 지금 1월까지 시범생산이 되어가지고 6월달부터 본격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해서 꼭 우리군이 유기우유생산 군으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 GIS활용 산주 서비스 증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저희가 위성항법 장치를 구입해가지고 금년도에 지리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 웨어 구입을 해서 현재 산주들이 경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운산 생태 숲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현황입니다. 1페이지 보고들여가지고 명시이월은 생략하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모델 숲 2차사업이 겨울철 공사로 지연되다가 금년 7월까지 이렇게 완공이되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관계는 그 잔액으로 팔도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 숲 매입 2필지는 2페이지에서 보고 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한우육성 사업 및 한우고기 판매현황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7개사업에 74,70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2008년도에 송아지 안정사업 등 5개사업에 121,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는 밑에 한우 판매현황입니다. 25페이지 임도시설 공사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21.7km에 53,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7,6km 53,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신설은 완료를 했고요. 구조개량은 현재 공정률이 7,056입니다. 보수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지금 고수면 두평리 2개 노성에 2차사업 5.6km를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신설사업을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 내 소나무 굴취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01건에 2,587본이 허가가 되었고요. 금년도 11월말현재 43건에 840본 을 허가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경지에 한해서만 지금 해주고 있고요. 마을 풍치수 같은 그런 것은 불허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산림감시원을 활용해서 불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내 토석 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5개소의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고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안면 검산에 있는 은광산업 채석장이 2월 28일날로 완료가 됩니다. 허가수량에 대한 기간 연장이 들어왔을때 만약에 마을주민 여론 등 충분히 수렴해서 집단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2007년도에 청보리 재배사업등 7개사업에 208,5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 역시 청보리 재배사업 외 6개사업에 334,6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이 금년 청보리 사업은 1,050헥타 내년 계획입니다마는 1,600헥타이상을 갈았습니다. 사후관리철저를 기해서 조사료 생산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젖소능력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량정액공급 등 3개사업에 13,400만원 투자해서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 역시 3개사업에 12,500만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우량 정액 공급이 적기 수정된 암송아지를 후보축으로 활용해가지고 능력개량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4개사업에 100,383천원입니다. 2008년도는 3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8개산업에 172,600만원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요. 가축 전염병 예방있지요?

예.

여기에 구제역 우리군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한게 2008년도는 몇두나 됩니까?

지금 저희군은 구제역 발생을 안했고요.

예.

AI만 역학 관련해가지고 3농가만 그것만 살처분 하였습니다. 오리요.

몇 마리나 됩니까?

106,000수입니다.

거기에 2차전염 때문에 또 다른 대로 옮기어서 할 수 없지요. 바로 부근에다 매몰을 하지요?

예.

1차 매몰작업한 부분에 있어서 2차 감염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관내 소도 매몰된게 있지요?

부루셀라.

부루셀라 2008년도에 몇두가 부르셀라병에 걸렸어요?

173두인데요. 저희가 양성이 148두고 같이 동성 자구가 25두해서 173두인데 저희가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주시어 가지고 매몰보다는 맨터링 쪽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분한데가 어디이에요?

지금 그 전에 있다가요. 지금 충청도에 있습니다. 운반비하고 맨터링 처리비하고 하면은 1두에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소매매 가격에 비하면 몇 %나 됩니까?

80%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80%요?

예.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한 소득과 예방을 계몽을 같이 해야될 거 이에요? 그렇게해서 점차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거기 가로수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2008년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었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상태가?

지금 해안쪽에 있는 것 좀 안좋고요. 내륙쪽에 있는 것은 증정되고 있는 것 있고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고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가로수 정비를 할려고 하지요?

예.

농가들하고 협조가 안된데는 말썽난데가 있고 제가 가로수 실태를 좀 보니까 용역보고를 하고 가로수 일제 관리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군에서 하는것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상당히 난잡하고 또 올해 실제 한곳을 보면은 고사목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어요.

고사목에 대해서는 2년동안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부 보식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부숙퇴비를 10kg씩을 가로수에 금년 가을에 주었습니다.

한 그루에 10kg씩을 주었다고요?

예.

지금 가로수 문제가 왜 이런말씀드리느냐면은 가로수라는 것이 일정한 거리에 다 살아서 이렇게 거리 배정이 되어 있어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죽고 가다가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다 뒤덮어 버리면 도대체 군에서 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정책들이 왜 저렇게 되느냐 할 정도록 부실한 것들이 가끔 눈에 띠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2009년도에는 산뜻한 가로수 조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올해 총면적이 예산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예산 면적이...

올해가 781헥타이고...

올해 처음에 1,000헥타 안했던가요?

금년에 711헥타했습니다. 650헥타에서 늘었습니다. 추경때...

총 면적이 얼마나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50헥타인데요. 지금 현재 신청이 1,612헥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실태조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면적이라던가 생육이 않좋고 이런 것은 거 기서 제외시키고 정확한 면적은 생태조사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에요. 농업진흥과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경관 농업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서도 지적을 했듯이 농가들이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하고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청보리 사업하고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중방지를 위해서 각과에서 대비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교육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처음으로 경관직불제 청보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저희 농업진흥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종자대를 제외해야 한다던지 또 저희는 군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경관농가나 축산농가에 별도로 좀 더 예산을 확보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야기는 그것이 이중지급이 아니느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쩌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드만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중지급 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당 100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에 청보리 사업은 지금 더 되지요?

예.

농가들간에 마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나올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런데 직불제 이행조건에요.

예.

50헥타 이상되는데 협약을 한다던지 집단으로 한다던지 농촌관광을 한다던지 지역축제라도 하면은 진흥과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종자대를 20만원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게 저희도 자주 혼동이 오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안을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또 파종하면 50%주는가요? 아까 진흥과는 내가 알기로 수확을 해야 청보리는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원칙으로

예.

그런데 진흥과는 파종을 하면은 50%를 준다고 했거든요.

예.

지급을 하고 나중에 수확을 하면 개화기때 조사를 해서 50%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파종해서 수확기까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도 말썽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도 많은 면적이 무려 1,600여 헥타정도 했다고요?

1,672헥타요.

1,700헥타 다 되었네요?

예.

그러다 보면은 파종하면은 마치 받은 것으로 오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들 지도를 좀 해주시고...

예.

반듯이 수확을 하면 주는 것으로요. 그것은 꼭 하십시오. 부당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꼭 조사하시고...

예.

물론 관련과에서 조사를 하시니까 농가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어영구영 했지만은 지금 농가들도 어영구영 할려고 하지도 않고 어영구영해서도 안되고 또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만에하나 부당지급 사례가 있을때 이게 쌀 농업직불금인냥 또 시끄러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위치를 찾아 먹은 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요건에 따라서 축산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예산 부분 요구는 많이 하시었는지 모르겠네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요. 약 10억 이상 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 편리적으로 계상되는데 중요한 것이 농가들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올해 기금으로 나오는 랩이 부족해가지고 30개를 써야 할 사람이 3개 나왔어요. 10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타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랩 모든 사료 랩 작업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조사료 값 버시고 하니까 다 하는데 랩이 하나당 10만원씩 이어요. 농가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더 안아야 되는데 내가 추정해보아야 그게 하나에 17개정도 같습니다. 17개 그러면 1만개면 1,000개면 170,000개 같지 않아요? 고창군에 한 10,000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000개 그런데 보니까 사실을 형편 없어요. 어떤 시대적인 부분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서 랩은 지원은 좀 따라 해주어야 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어요? 농가 불만이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의견 수렴해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랩 아니면 자체사업을 못 할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행감 자체가 그러더군요.

예.

행감하는 목적이 올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들어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감 목적이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것들은 농가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되는것이고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안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좀 해야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1억이면 1,000개인가요? 예산 1억이면 1,000개 얼마 안되어요. 1,000개면 농가들이 기존 나온것에 한 30%정도 기존 나온 것 내놓고30%~40%정도 될 것입니다. 부분은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임산물 가공 등록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 해리 재제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공장으로 분류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을 하는곳은 없구만요. 재제소 말고...

재제소 말고는 없습니다.

산림분야 버섯재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나라가 과잉생산이 되면은요.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임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업은 허가나 신고 부분에 있어서 신고 된 것은 있지요?

축산물 가공공장은 저희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부도로 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고 지금 다른 공매로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여의치도 못해서 현재까지는 저희군에는 가공실이 없습니다.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약 10개년동안 총 26억 1년에 26,000만원정도 평균 나누었을 때는 물론 사업별로 하는 2009년에는 10억정도 이렇게 하지만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유통단지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상수 협회에서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관상수협회도 조직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성숙단계가 아닌 것 같고 또 자꾸 의견이 분분해서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하게끔 협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다른 지원관계도 저희가 장비같은 것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희 군 형편상 아직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해서 장기 같은 것을 보조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 했습니까?

예.

단지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무엇...

지금 흥덕에요. 옛날 안기부자리가 이번에 국유림관리소로 넘어왔습니다. 재경부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할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요.

그 위치에다 흥덕면 구 안기부자리에다가...

예.

거기는 사무실을 조성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조경수 단지를 조성하는 것 입니까?

생산포지하고요. 거기서 조경수를 직접 생산도 하고 유통단지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고요. 또 지금 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에다가 전담 직원을 하나 요청했답니다. 경영학과 나온사람을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된 조경수 알선도 하고 판매도 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생산도 하고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조경수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안둔다는 이야기인가요?

자기들이 조금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조합에서 좀 맡아주었으면 그런 관계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전담을 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위탁을 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것인가요?

지원만 해줍니다.

지원만 해주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AI가 우리 고창군에서 발생했지요?

발생은 않고요. 역학농장하고 인접 농장에 대한 처분했어요.

살처분한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여섯농가입니다.

그게 주로 봄에 많이 AI가 발생되지요? 봄에?

예.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인데요. 금년도 특이하게 4월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발생된 것 잘 처분했지 않아요? 예방책으로?

예.

살처분한 농가하고 보상액하고 자료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출산 농가 친환경 우유에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 유기 우유해서 16억정도 보전해준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낙농가 몇 농가 입니까? 16억 가지고 보조 해주는게 어떤식으로 보조 해줍니까?

사료하고 이온수기하고 착유시설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착유시설은 기존 착유시설 있지 않아요?

기존 착유시설이 낡아 가지고요. 새로운 착유시설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유를 생산하는데 하고 그게 무슨 아까 말대로 친환경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별도로 조치를 조성해준다던가 친환경 사료는 친환경 사료줍니까?

예.

그런 것은 지원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움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착유시설은 기존 착유시설이 다 있는것이고 몇 농가요? 친환경 우유 유기 우유하는 농가가...

12농가입니다.

12농가 하고요. 마리수 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930두 정도 됩니다.

지원되는 사료하고 무엇 보조 해준 것 자료 하고요. 그것 자료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쪽에요. 1읍면 1산 가꾸기 여기 1차년도에 무장, 성송, 성내하고 제2차년도에 고수, 성내, 신림면 완료 하시었지 않아요?

예.

지금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저희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00만원씩 해서 3개읍면에 100만원씩 재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풀 베기라던가 약간씩 누수된 부분 그런 것을 읍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시었는가요?

다녀보았습니다.

어떠해요? 산책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의원님 다녀오신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만 해가지고 안됩니다.

예.

분명히 관리를 해주시어야 되요. 우리가 1읍면 1산 가꾸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이지 않아요? 건강한 숲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산책로 자체부터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관리를 좀 면에서 하는가요? 그 관리를요?

예.

그 관리를 철저하게 좀 깨끗하게 해서 상쾌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지금 전혀 그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해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몇가지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토석 채취장 허가 연장내력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소나무 굴취허가 내역 2007년, 2008년도 굴취허가 내역서 주시고 2007년, 2008년도 산불 발생 필지별 현황있지요?

예.

그것부탁 드릴게요.

예.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8건의 추진형황을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시포 주차장 부지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지적내용은 주차장 부지현장 방문시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지적하였으 나 추진이 부족하다는 지적내용이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대형차량에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노면주변 정리하여 성수기 및 해수욕 시기에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익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형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37,500만원 이월하였으나 현재 실시 설계완료하여 12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예산액 6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고이월액은 263,765천원이고 그 동안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실농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조보 사업추진형황입니다.

일부 완료된 사업은 빼고 지금하고 있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 해주십시오.

중간에 2008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장은 상하면 만선 영어조합 법인이며 지난 8월 19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중입니다. 다음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 1개소는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0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없으나 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지난 11월 5일 사단법인 한국 수산업 경영인 고창군 연합회 부안군 연합회가 개최한 제3회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 연합회 대회 참가비로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낙찰 후 설계 변경 공사 내역입니다. 부안면 송현리 안현마을 갯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16m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당초 19,905천원에서 24,232천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민원에 따른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데 현지 여건을 감안한 사업비 증액이었습니다. 다음 부안면 상포마을 바닷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74m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당초 27,415 천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설계시 사석 도로를 반영하였으나 공사구간이 갯벌로 되어 있어 사석 사이가 벌어지는 공구가 발생하여 현지 여건에 반영하여 사리부설하는데 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 9월 9일 고창갯벌 생태복원 심포지움 개최시 발표 및 토론자 수당지급입니다.

자료로 대체하지요.

예. 다음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98,571천원입니다. 기간은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이며 지난 11월 17일 특수법인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용역계약 체결하여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장호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입니다. 일반경쟁 입찰토록 지난 11월 17일 입찰의뢰 하였습니다. 천일염을 이용한 고창특산가공 소금개발 연구용역은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이며 지난주 목포대 천일염 생명과학 연구소와 용역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역비는 8,900만원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6월 17일부터 2009년 4월 16일까지이며 지난 6월 11일 한국해양수산 개발원과 계약체결하여 용역 진행중입니다. 동호해수욕장 개발계획 용역비는 2,838만원입니다. 기간 2008년 5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주식회사 도영건설 엔지니어림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북발전 연구원 주관으로 수집한 전라북도 해양관광 기본계획에 동호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을 반영 시켰으며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광 진흥 기본 계획 수립중이어서 이 계획에 동호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행정심판 피청구사항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 기간제 사역도요. 유인물 대치하고요. 14페이지 군수공약 사업부터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이런 정도로 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 사업중 먼저 갯벌건강 공원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이며 장소는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입니다. 사업비는 457,700만원이며 국비 70%와 도, 군비 15%비례입니다. 갯벌 건강공원 조성과 공중화장실 해안순환도로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확정 고시 되었으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사업 부지를 내죽도 주민들과 사전협의한 후 공유 재산심의를 의뢰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한 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입니다. 장소는 해리면 광승리 744번지 외 9필지 약 7,870평의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 종합센터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해안 소공원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과 전주지방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조속 공사계획등을 착공하여 2009년도에는 공사준공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풍천장어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심원면 고전리 2070-1번지 약 9,272평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천장어 테마파크와 판매단지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사업의 중앙부터 이원화 및 미확정에 따른 사업 재검토 결과가 있어 2008년 7월 풍천장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하였습니다. 8월달 2010년 국가 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바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정보완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재 의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부처 조식개편으로 해양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의 이원화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국비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후 사업 재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20장입니다. 지사공약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162회 임시회에서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연안개발 및 해양생태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 시행 추진상황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609억원이 투자되는 구시포 항 개발사업은 2007년도까지 190억 투입되어 연육도로와 임시 물량장을 완공하였고 올해 60억 예산을 투입 북 방파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억이 투자되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12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46억원이 투자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부안면 내죽도에 내년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질문하시었습니다. 폐 축제식 양식장 활용은 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사업으로 고창갯벌 습지 보호지역 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 수립 착수하였습니다. 외죽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해양관광 개발 계획에 외죽도 해양 레저 사업에 포함시켰고 국토해양부를 방문사업 타당성 설명을 하였으며 금후 해양관광 진흥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중 재 방문하여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08년도 핵심업무 80대 과제 내역 중 저희과는 4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안 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우리군 연안에 대해 바람직한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등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6월 1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용역 업체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상하 해리면 등에서 제1차 주민설명회를 마친바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2차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을 마련하고 도와 중앙 연안관리 심의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두 번째 바지락 종폐육성 지원입니다. 사업자는 해남에 소재한 주식회사 비전 21해양연구소이며, 위치는 해리면 사반리 지선에 있는 영광원전 보상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하여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바지락 종폐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사업자 연구소 내부사정으로 해남에서 인근 부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는 향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창 풍천장어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생산유통판매 연합회 구성을 하고 고창 풍천장어 명품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뱀장어 생산자 단체 협의회 개최와 판매음식점 의견수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뱀장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선운사 주변 음식점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내 장어 유통업체 현재 2개소입니다마는 4~5개소가 필요하고 언제 어느때라도 소량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관외 거래처를 단시일내 거래중단 하기는 저난한입니다. 유통업자는 시설장비를 지원요망하고 양만업자는 첨단시설을 확충하여 가격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 요망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선운사 주변등 요식업소에 고창산 뱀장어를 사용토록 지속적인 지도와 풍천장어 명품홍보 뱀장어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번째로 독서 토의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토론의 날 정해서 관내 전 직원이 매매 구입없이 독서를 한 후 소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회를 실시하였으나 실적이 부족합니다. 업무를 떠나서라도 개인에 교양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심원 하전과 만들 두 곳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하전 어촌체험마을 2007년도 개장해서 2007년도 31,000명 2008년도 10월말에 19,819명으로 감소되는 반면 만돌 어촌체험마을 동기 대비해서 2007년 30,282명과 금년 10월말 40,80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2월 장호어촌 체험마을 건의가 상하면에서 건의요청이 있었으며 전북도 체험마을 추가 지정 건의 결과 1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장호어촌계를 사업지로 확정한바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3회 우수 어촌체험 마을경진대회에 만돌 어촌체험마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대회가 개최됩니다. 좋은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때는 하전마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6,000만원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장호어촌 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조속시행하여 체험마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구시포 국가 어항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기 투자내역은 2002년에서 2008년까지 2,496,7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어 총 사업비의 38%가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 6억의 사업비는 북방파제 80m를 시설하기 위한 PPT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구시포항 공사비확대 지원건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를 2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9년도 예산이 60억원 지원되겠으며 북방파제 개설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3개소이며 운영방법은 어촌계에서 운영하며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면허 및 양식현황입니다. 면허 현황은 총 45건에 290.6헥타로 어촌계는 1건에 7헥타이며 협업은 21건에 169.8헥타 개인 23건에 113.8헥타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예. 다음 3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14,200만원 사업비로 5월에서 10월중 사이에 뱀장어, 참게, 붕어, 동자개를 방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뱀장어 질병검사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검사 실시한 후 방류 하였습니다. 방류현황은 뱀장어 82,630미를 9,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1개소에 참게 42,550미는 1,000만원 사업비로 관내 4개소에 붕어는 107,000개를 600만원 사업비로 관내 14개읍면 저수지 30개소에 동자게 150,000미는 3,600만원 사업비로 각 읍면 19개소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3개소이며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대농수산영어법인이며 위치는 심원면 도천리에 있습니다. 403,199천원 사업비로 2007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영영업법인은 심원하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0,200만원 사업비로 2008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해원수산영업법인 해리면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30만원 사업비로 2008년 9월에 각각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심원면 만돌리 1,595에 9필지 769,395㎡약 232,973평의 부지에 갯벌 웰빙 생태체험 및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사업비는 159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270,071천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입니다. 사용내용은 습지보호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창갯벌 대홍보판 설치는 5,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태복원 심모지움 개최한 바 있으며 홍보자료 제작은 1,000만원 군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매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국유지 5필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1필지는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 31일 고창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기위한 내부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한국해양 개발원과 용역계약 체결하였고 2009년 4월까지 용역이 시행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고창갯벌 대형홍보판 제작 완료하여 설치하겠으며 잔여 국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아산면 주진천 대동마을 앞이며 사업비는 82,172천원입니다. 규모는 폭 3,6m에 길이 40.3m어도 1기를 시설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6일날 착공하여 9월 4일날 준공하였으나 제163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취입보 하단 양측 제방 법면과 낙차부분 정비 사항토록 의원님들께서 지적하항이 있어 설계를 금주중에 마치고 즉시 시설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원전보상 받은 축제식 양식장 있지요?

예.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소나

보상 받은게 12개소 알고 있습니다.

12개 밖에 안되요. 저쪽 상하에서부터 심원까지...

17km 까지입니다. 심원면 월산리 앞에 까지입니다.

몇 헥타입니까?

헥타는 지금 제가...

재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현재 재사용은 일체없고요. 저희들 현재 심원 월산리 축제식 양식장이 7개정도 현재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 9개지를 매입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하 해리쪽에서는 향후에 마지막 종폐장 시설한다거나 어업은 활용은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상해주고 짤라 버리기로 되어있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창 갯벌습지 보호관리 사업을 약 23,000평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국 가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폐양식장을 활용해서 갯벌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120억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한수원하고 당초 약속을 어업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우리고창군에서 관광이나 용도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원입니까? 세계습지 쉽게말해서 습지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대회가 열렸지요?

다녀왔습니다.

여기 34페이지도 보니까 고창군 심원면 부안면 흥덕 일원에 약 159억 국비가 7% 지방지 30%해서 사업 기간이 금년 9월달부터 2009년 4월달이라고 하는데 부안면에 상포지역 앞에서 반월앞에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어민들 피해는 없습니까? 거기에 습지로 남사에서 습지로 지정이 되면...

현재도 국가하고 약속으로 어민에 전혀 피해가 없고 인허가 행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부안면 내죽도 앞에 하고요. 반월 상포 고산 이쪽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머드팩이 있다고 이렇게 용역에서 나왔거든요.

예.

지금 대천 쉽게 말해서 거기 보령 머드팩 축제한테 우리가 선수를 놓쳤는데 우리 고창에 유일하게 민간이 사는 섬이 내죽도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7호 제대로 살지는 안지만 17호가 지금 주소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우리나라 한전법을 한번 보니까

예.

아무리 오지라 하더라도 5가구 이상이면 전기사업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한전법에 그런데 3년전에 한전에서 전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 아시지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부서간에 손발이 안맞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게 고창군에서 연결을 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하고 행정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드라면 그런 민원이 안생겼을판인데 지금 내죽도 옆에 섬에다가 철탑 좌대까지 다해서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년동안 그 전기가 연결이 안되어서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도 손해가 나지만 엔진으로 12시간씩 교대로 전기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가전제품 냉장고를 쓴다던가 그 다음에 개발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니 지금 2002년부터 연륙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우리가 저도 거기 살지만 한 30이 넘어서 40살되어서 내가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그 섬이 우리 고창군 소유지만 실은 부안군 것이에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면 그 통행 수단이 배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곰소로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곰소로 부안군 땅이기 때문에 그 남사에서 습지로 지정되면 그 앞에가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까 머드팩이 보령에 순서를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줄포만 습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보니까 159억이 2009년 4월까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고창군에서 이용해서 인접에 김성수 생가라던가 그 다음 서정주 시문학관 이라던가 선운사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요. 이번 기회가?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관리사업은 심원면 중심으로 하고요. 부안면 습지보호지역은 저희들이 생태 그쪽에 축제식 양식들이 많아 가지고 갯벌이 오염 되었다고 그래요. 일부가 그래서 갯벌 회복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이 있어도 지금 축제식 양식장 하지를 않고 있어요. 반월 앞에는 지금 그 전에 축제식 양식하다 사구지역인데 지금 거기다 양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장하고 있어서 오염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지금 반월이라는데가 해안도로를 지금 내고 있지요? 흥덕에서부터?

예.

그런데 해안도로가 아니라 육로 도로이에요. 해안도로 말 그대로 해안도로인데 상포에서 기존도로로 빠져버리고 그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지 해안도로라고 하는말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 반월이라는 마을은 한 1km를 걸어나와야 버스를 탈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죽도하고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오지마을이 교통수단도 좋아질뿐더러 오지 마을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아마 용역도 거의다 끝났을거요. 거기가 개발 계획도 끝나고 내죽도가 엊그제 조례를 보니까 내죽도 저쪽에 땅 구입하는데 나와있던데...

저희가 30%정도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 곰소만에 뺏기는 회를 먹은 손님들이라던가 이런 손님들을 이쪽 고창군으로 많이 끌어 드릴수 있고 그 넓은 뻘에 관광 자원을 끌어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더 용역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도에 가서 설명을 잘해서 그쪽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내수면이지만 습지로 지정될 정도 되면은 오염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전혀 오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유일하게 고창군에 유인도가 사람사는 섬이 하나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쪽에 관광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선운사 인터체인지에서 거기 오는 시간이 15분내지 20분밖에 안걸립니다. 그렇게해서 이국적인 분위기도나고 저도 한 다섯 번정도 거기를 들어가 보았는데 개발만 잘하면 상당히 섬으로 기능을 하고 좋을 수 있다. 그렇게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그 사람들이 바로 인접에 곰소하고 여기에 3km밖에 안되는 섬인데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중에 설악산 산중에 사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저도 한전사장한테 독촉을 했는데 정 안되면 민원이 해결안되면 고창군에서라도 상수도와 전화사업 그 다음에 전기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된다.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식 앞에서 이야기한 축제식 관계요. 그 관계는 물론 종폐라던가 이런데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적극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심원에서 지난번에 한수원하고 소송한 것 알고 있지요? 심원 어촌계에서 소송해서 졌지 않아요?

폐소했습니다.

소송 변호사비까지 물어주어야 한다는데 8,000몇백만원인가?

처음에 조건이 원고가 하면은 그 재판액까지 연 이자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드라고 시작부터가...

한수원하고 한수원은 거대한 국영기업체이고 심원 어촌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어라고 할까 백사장에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 고창군 수산과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 한수원에서 보상해줄 때 한 40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교수들한테 그러면 용역준 사람편에 들겠습니까? 우리 어촌계 어민들 편에 들겠습니까? 그것 상식적으로 뻔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하전 앞에 17km로 딱 잘라서 이쪽에는 보상 해주고 이쪽에는 안해준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17km를 딱 잘랐느냐 바닷물은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는게 아니지 않아요? 저쪽 곰소만에 강으로 들었다가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강으로 해서 빠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용역을 무슨 근거로 17km 딱 잘라서 여기서 여기 바지락 보상해주고 여기는 보상을 안해주었는 이야기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이말이 맞아요. 그런데 힘이 약하니가 보상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졌단말이요. 그런데 8,000만원 변호사 소송비까지 다 내놓아라 이것 우리 군에서 기관대 기관으로해서 이것은 적극 나서야 되요. 재판해서 제가 알드래도 이것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내가 용역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그냥 7, 8군데에서 이렇게 있더라고 다 읽어볼수도 없는거고 이번에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그만두었던 김성곤인가 도의원 아시지요?

김성곤 의원입니다.

이 속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위도앞에까지 온수가 근거가 나타났지요?

예.

그것보세요. 용역에서 그것이 안나타났는데 인공위성 사진 찍어서 나타났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불쌍한 어민들을 위해서라고 안내면 구속 시키내 해싸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나서서 그것을 조정해야된다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그것도 군수님이 알고계시지만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정책적으로 내가 볼 때는 심원어촌계 그 사람들이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어떻게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빠져가는데 거기가 17km , 17.4km는 보상해주고 여기는 보상안해주어요. 바닷물이 곰소앞까지 개암으로 들어왔다가 똘로들어와서 이렇게 빠져서 나아가는거요. 용역이 잘 못 되었던 것이에요.

참고로 17km까지가 직접지역이고 18.6km까지 약 1.6km를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유도리를 1.6km...

그런게 바닷물이 과장님이나 내 이야기처럼 바닷물이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용역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바닷물이 여기 심원 바지락 단지 아니어요?

예.

저 곰소 앞으로 해서 들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해서 17km선을 그어서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해주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나와서 8,000몇백만원 되는사업비 그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던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18쪽 한번 보시지요. 이것 풍천장어 테마파크하고 해양생태관광하고 이원화되어 있는가요? 원래 이원화 사업인가요? 여기보면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조직 개편으로 해양생태관광 풍천장어 테마파크 조성이 이원화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설명좀 해주세요.

당초 해양수산부 있을 적에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해양생태관광은 저희들이 플라브아이랜드나 해양야경식물원 염색 식물생태 공원 등 그렇게해서 생태하고 풍천장어를 주제로 해가지고 장어에 대한 전시관등을 연계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나누어지면서 업무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양쪽을 놓고 해보니까 아무리해도 장어가 식품이기 때문에 농림수산 식품부로 일원화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 같아서 해양생태관광보다도 풍천장어 쪽으로 해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할려고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올해 우리 이 용역했지요?

용역했는데 그때는 종합해서 했고 또 도에서 투융자 사업을 받았는데 그 쪽에서도 중앙부처가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쪽으로 일원화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농림 수산부쪽으로 이제 계속 업무협의를 하니까 장어에 대한 쪽으로해서 한번 일원화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한 그림이 안나왔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림은 나왔는데 아무리 수정을 좀 해야되겠고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70억으로...

그러니까요. 사업이 이원화 되었는데 해양생태관광하고 풍천장어 테마파크 따로 따로 해야되지 않아요? 추진을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거요?

장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생태관광 풍천장어 테마파크다?

풍천장어 테마파크로해서요.

없어지고?

예.

그것은 어렵다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우리 용역보고 받을때는 해양생태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있었는데...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전부 과를 노크를 해보니까 수산정책과라는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노력하면은 국비 5~60억은 딸수 있을 것 같드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과하고 지금 곳 미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농림부쪽에는 식품쪽으로 단지조성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해서 과하고 수산정책과 협의를 하도록 현재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6개 사업에 농림식품부에서 다루는데 보니까 주로 70억이 최고고 나머지 10억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70억쪽으로 복수 맞추어 가지고 그쪽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 지금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여기보니까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의뢰 2월달에 해가지고 5월 9일날까지 끝났네요.

예.

거기서는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원화가 되니까 하나로 해서 가야 할 것 아니느냐 해서 일단 조건부로 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장어 하나로 해서 일원화 시키고 해양관광 풍천장어로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로만 할 계획입니다.

해양생태관광쪽은 백지화하고요.

예.

그렇게 기본계획은...

일단은 차후라도 언제라도 참고가 되겠고 수정은 바로 가능합니다.

이것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해양생태관광 용역비는?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요?

저희 김의원님 우리 나남근계장이 실무를 해가지고 말씀을 들였으면 하는데 양해가 있으시면...

위원장님 실무자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실무자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해양생태관광 원래 총 사업비 얼마였지요? 종합해서?

현재 약 38%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60억 이상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거기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예.

거기 물이 빠지니까 바닥이 다 들어나던데요?

그것은 임시로 어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정박장소가 없어가지고 임시 물량장을 만들어 놓은곳이고, 본항 공사가 끝나면은 전부 항내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물론 거기는 진행이 되어보아야 알겠고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을것이 아니고...

예.

지금 구시포항으로인해서 구시포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용역해보시었지요? 안해보았는가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한수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고창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는 용역을 했고요. 환경문제는 지금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한수원과 관계는 원전과의 관계이고요. 국가어항 건설은 관계는 우리 고창군하고 관계이지요? 아니에요?

추가항 건설은 전에 국비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용역은 용역자체도 국가에서 합니다. 항도 기본 모든 계획을 직접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 건설이 끝나면 군에 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가에서 용역도 합니다.

지금 구시포항에 대해서 구시포 해수욕장 부분이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래가 새까맣게 변하고 또 계속 침식되고 모래흐름이 원활하지 안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고 있지 않아요? 이것 군에서 용역해야 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온ㆍ배수로 인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온ㆍ배수 영향이거든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예.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현재 거기가 군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못하겠다면은 지금 저쪽 원전하고 국가 항으로 인해서 구시포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시포 해수욕장이...

국가항으로 해서 자꾸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공사를 중지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요. 구시포 해수욕장을 이야기 하는거요. 구시포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 계속 할 것 같느냐고요.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는 해수욕장 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장기적으로?

예.

본 의원도 현장 매년 가보지만은 해마다 다릅니다. 계속 토사가 계속 쌓이고 모래가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또한 온수에 영향으로 또 여러 가지 조개 패류도 많이 있고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현재 상하 해수욕장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수원하고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군에 다 대체개발비를 요구를 했고 지금 한수원측에서는 상가 보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것이 끝나면 어느정도 지금 한수원 측에서는 상가 39개소가 있는데 일부는 보상을 하고 상가 피해가 구시포 해수욕장 온 배수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으니까 상가는 보상을 요구를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장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심원 어촌계에서도 패소 한원인이 한수원에서 돈 많은데 이지 않아요? 한수원에서 구시포 해수욕장 용역을 계속 한수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구시포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 미치는 영향은 우리군에서 해야되요. 용역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하시지 지금 저쪽하고 원전하고 계속 실랑이를 우리 근거서류 없이 저쪽에서 자료내놓은 것 가지고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잘못드렸고요. 거기 용역을 한 동기가 해수욕장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용역결과가 온 배수 물의 온도가 높아서 피해가 있다 그런데 2차적으로 피해가 얼마느냐하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재판이 붙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런 민감한 재판진행중에 있어서 군에서 나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언제 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필요하다면 바로 해야됩니다. 이것 시간이 급해요. 내가 볼때 구시포 해수욕장은요 올해 못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얼른 준비를 해서 우리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심도있게 접근을 해주어야지요 주민들 도와주어야 되고...

향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시포 국가항 건설이요. 이 사업기간이 계획보다 좀 연장 되었습니까?

예. 연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년정도 한 것 같은데...

현재 계획보다 2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했지요?

예.

그러면 2009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공사비 확대지원 해주라고 두번 올라가시었다고요? 중앙에?

예.

어떤 사업이 추가 되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사업범위내에서 사업을 조기 완공할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싶어서 예산 증액 요청하러 다녀왔습니다. 사업비는 정해진 것인데 게획년도에 할려면 지금 보통 3~40억 60억 그래서 증액을 해주어야 조기 완공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건의차 다녀왔습니다.

예산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시키기 위해서 했단말이지요?

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까?

조기완공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고 60억정도는 무난히 계속 내려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될거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2013년으로 2년간 늘어난것도 사실은 예산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더 사업을 늘린 것이지요?

작년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건이 처음 계획을 세울때는 고창군 관내 어선이 400척이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면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하가 105척으로 배가 줄어 있어 가지고 항 변경을 하면서 실제 공사규모는 적어지는데 예산은 늘어나게 되더만요. 그 예산 늘어나는 과정에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구시포 국가 어항 건설에 대해서 연도별로 예산 투자계획과 예산확보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부탁 드릴게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은 수산물 직매장 시설 추진상황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3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대농수산 영어조합 있지요? 여기는 지방비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무엇 다른 것 입니까?

2005년도 군산시에서 사업물량을 부담한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 다른 사업들은 처음부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조건이 실 완공된 것을 매입하는 조 건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방비가 없이 국비하고 자담분만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수산물만 판매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직 매장들은 거의 장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어 셀프장 음식점 겸해서 이렇게 하면서 3개가 다 공동이 되는데 직매장 관내에서 나오는것도 있지만 직매장 크게 조건없습니다. 관내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몇 년동안이나 해야됩니까?

현재 5년동안 사후관리 기간으로 되어있고 최근에 지침이 바꾸어지는 것이 5년이 지나면 개인이 팔아가지고 자기동네에서 썼는데 앞으로 그 보조 사업비만큼 다시 팔게되면은 그 프로를 재투자하게 지침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관리 기간만 끝나면은 어민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동네 기금 쓴다던가 그런 것이 많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재제차원에서 재투자하는쪽으로 법규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지침에 맞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하고 판매현황을 자료로 부탁할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두가지만 할게요. 지금 양식현황이 나와있는데 45개소에서 4개소가 축제식이 휴업중이 41개소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볼 때 41개보다 더 휴업중일텐데 41개가 지금 양식을 하고 있어요. 양식현황이 나와있지요? 45개소에서 4개소 휴업중이라고 했어...

새우는 했는데 바이러스로 많이 폐사 해가지고...

금년에 전어 양식은 24톤밖에 안되요. 우리 고창군이...

전년도 비해서 30%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올해도 자연산이 너무 싸가지고...

올해 사료 멜라늄 파동 때문에 숭어양식장은 어때요?

멜라늄은 메기하고 향어만 해당되는데요. 숭어는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숭어가 안나갈 것 아니요?

숭어는 84만개 양식중에 있습니다. 2년정도 양식해야 되는데...

45개소 양식종류하고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만 내수면에 수산자원조성 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14,200만원을 뱀장어, 참게, 붕어, 동작개 이것아니고 바다에다 백합이라던가 이것 살포하지요?

백합하고 넙치 올해 살포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시포항에 가보니까 거기서 백합을 잡은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우리 고창군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서 소득을 하겠지만 제가 정보에 의하면 전라남도라든가 정읍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고창군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저기 만돌이라던가 그런 종패를 그쪽에 뿌려서 어촌체험장 앞에 다 뿌려서 우리고창군민들이 소득할 수 있게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와서 잡아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창군 해역이고 우리고창군에 어민들이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살포장소를 잘 선택해서 만돌이라던가 하전앞에 체험장 앞에다 살포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백합은요 서해갯벌 연구센터 박사들을 모시어다가 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매년 검토해가지고 구시포하고 만돌하고 심원하고 부안면에다가 지금 많이 뿌리는데 부안면 소득이 상당히 올라있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류지 관리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유지내에 불법 모경이 성행하고 있고 토사매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읍면에 소류지내에 불법 경작을 지속적으로 계도와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준설 대상지 실태조사 및 저수량 수시파악을 해서 현재 저수률은 39%입니다. 금년도 준설계획은 당초에 대상지를 7개소 했습니다마는 7개소 중에서 1개소를 완료를 했고 추진중은 6개소입니다. 추가로 10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는 서류로 대처합시다. 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건에 설명해주세요.

8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벼 건조보관 시설조성 사업으로 35,000만원을 당초에는 복분자 시험 홍보관으로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연 웰빙프라자 건립으로해서 홍보관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벼건조 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는 선운산 농협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재원으로는 국비 24,500만원 군비가 추경 10,500만원해서 현재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림 월평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낙찰후 설계 변경 공사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대치하시고요. 혹시 완료되지 않은 부분있으면 그 부분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32건중에서 현재 2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8건입니다. 그 중 8건중에서는 개촉지구 계속 공사로 3건이 있고 12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용역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솔제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6,397천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솔제가 틈간에 토사가 유출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용역도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역 및 퇴직현황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15페이지부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고창간 부창대교 국도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도천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로 연결하는 15km가 되겠습니다. 교량으로는 7,477m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420억원입니다. 2006년도 까지해서 기본설계를 40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기 위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안맞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책협의회 현안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07년도에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선정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창대교는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임시회 156회 김종호 의원님께서 고창 선운사간 하천뚝을 연계한 자전거 관광도로 개설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기 구간은 앞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신 신림 동부권 고창시장편입을 위한 고창 월곡에서 신림 반룡간 도로확포장 사업계획은 군도 23호선으로서 2001년도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가평권역까지 16km를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구간 3.5km에 대해서는 해양농경 역사문화권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62회에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교 사거리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거기 내용은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까지 고창읍에서 보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5억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162회 박래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창대교 건설은 방금 보고한 내용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공원 모정신축은 추경에 17,000만원 편성을 해서 정자 2개소와 계단보수 가로등설치 돌계단 설치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2008년 건설도시과 소관 핵심업무 80대 과제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원표작성 활용 계획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이나 지역개발로 인하여 거리가 단축 및 변경요인인 발생하였음에도 추상적인 거리개념을 버리고 정확한 거리를 정착을 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한 계획으로 군청을 기점으로 거리를 표시를 해서 조사결과를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리 행정관리 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정리가 개간에 따른 환지계획서가 수기도 작성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144개 지구와 개간환지 계획서 26개지구를 용역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작성을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시교량 경관 리모델링 및 조명게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온천교에서 읍내교까지 총교량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를 제외하고 8개소에 대해서 143,000만원 들여서 교량에 대한 경관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시범 사업으로 해서 반룡교를 15,000만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양교를 현재 4차선으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현황입니다. 2단계는 9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2단계로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면당 약 30억을 투자해서 균특 70%와 분권비 30% 추진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는 4개면에 41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4건중 21건을 완료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 남은 20건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으로는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은 아산, 무장, 공음, 상하, 성송 5개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75,300만원으로서 면당 22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12건에 278,600만원으로 균특 70%와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아산에 5건에 101,000만원 공음 2건 82,100만원 성송이 5건에 95,500만원을 현재 7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12월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35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총 253개지구에 9,972헥타중에서 34개지구에 2007헥타를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2개지구 240헥타를 무장면 옥산리 140헥타와 아산 남촌 10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비로는 12,500만원으로 추진하고 2008년도 343,1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75%이고 밭기반 공사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시행 현황도요. 유인물로 대치해주시고 도로 확포장 사업장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그리고 3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농공단지에 2007년 12월 18일날 315,122㎡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연구시설로 상하 한전에 연구시설물로 36,446㎡와 도로 897㎡를 폭 8m로 1월 30일날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강호 사이버 고등학교를 교명을 강호항공고로 바꾸고 당초에 41,580㎡, 41,683㎡면적을 103㎡를 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골프장으로서 아산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면적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를 감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소방서는 2008년 10월 6일날 현재 소방서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지구로 이전하고자 8,730㎡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는 7개노선에 2.37km에 6m에서 25m까지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로는 147,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고창중간 사업비는 770m 25m폭으로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5억을 편성을 해서 2008년 15억 30억으로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 통신우회도로간 도로공사 264m에서 20m폭으로 13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여기도 2007년 5억으로 토지 보상 시행을 하고 2008년도 8억으로 현재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옆도로입니다. 총연장 400m에 12m폭으로 105,000만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하였고 2008년도 2억으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감정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3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5,000만원 편성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농기계에서 우회도로간 공사는 15억 공사인데 이것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빈장에서 우일맨션간 도로는 129m에 6m폭으로 5억을 1회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입찰이 끝나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교 그린공원 옆 도로도 255m 폭 15m로 8억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끝나서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성산현대아파트 앞 도로는 294m에 10m로서 6억을 1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입찰이 끝나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로는 6개노선에 27.4km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5,74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으로 2,740,100만원 투자를 하고 2008년도에 1,391,500만원으로 추자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룡∼목동간은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구시포 두어리와 장호해리간 2개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상암∼ 후포간과 고창∼ 서해안 IC간 해리우회도로는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읍면 사업으로 현황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10쪽부터 12쪽까지 낙찰 후 설계 변경 공사내역에 있어서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아산마을하고 10쪽 창내연결 계산마을 그리고 맨 마지막 12쪽에 상암∼후포간 공사내역에 있어서 프로테이지 금액으로 보면은 상암∼후포간은 약 12억정도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아도 거의 4.5%정도 어떤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착오가 일어납니까?

상암 후포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거기 연약 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고 그리고 ES로서 30일이상과 90일 이상되면 ES계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고창읍 서해안 IC간은 ES가 없는가요?

아직 처리를 안했습니다.

아직 처리를 안해서...

현재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는 아직 신청이 안들어와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산마을은 금액은 적을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 당시에 어떤 설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하고 안맞아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부분아닙니까?

현재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설계변경은 균특이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반납을 저희들이 안토록 했었는데 현재는 결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안하면 반납을 해야합니다.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겠지만 군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더 요구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아닙니까?

예.

본 의원에 이야기는 그 처음에 할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계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공사하는 중간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도 23,795천원이 증 된것이지 않아요?

예.

사업비를 보면 그런데 총 금액이 4,000만원인데 그러면 50%이상이 증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다라면 50%이상 증될 정도로 되는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지만 그 전에 현장관리나 감독을 했더라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어느정도에 어떤 설계변경 부분은 인정하겠지마는 이렇게 과다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안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간단하게 두가지 것만 할게요. 지금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내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진입로 부분을 넓게하던지 아니면 두개 논을 들어가는데 두개를 합쳐서 하던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태를 보니까 물론 넓게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형 농기계 들어가게끔만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논을 두개 합치면 출입구 두개를 합쳐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계화가 대형화되게 또 한논에 겨울 작목들이 많이 심어지고 해가지고 대형기계들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애를 많이 먹어요. 기계도로 3m들어가는 폭은 그것도 3m도 안되요. 커브 돌아가는데 있고 하면은 거의 못 들어가요. 우리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해보니까 하는데 지금 저쪽 갈마지구도 했지요. 이번지구 했지요. 춘산지구 거기도 내가 가서 현장 들려오니까 노폭은 3m정도되는 출입구를 대형농기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 더라고요. 그런데는 조금씩 보완해서 이렇게 넓게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지적인데요. 현재 진입로가 예를들면 당초에 인접농지하고 합쳐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현재대로 마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 해주시었는데요.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농기계가 충분히 들어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저쪽 덕림지구 아래 거기는 농촌진흥공사에서 하지요?

그것은 지구마다 다르니까요.

덕림 나분교 밑에 하고 있는데요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예.

그쪽에보면 그쪽에는 진입로가 굉장히 넓게 논두개를 잡아서 똑같이해요. 일괄적으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보완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어요. 들어갈때는 기계가 막 넘어질려고 하고 거의 위험하거든요. 바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경작로 포장 올해 된데를 여러군데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런데 가변이 다주저 앉아가지고 가변이 들 뜬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 지금 건설과에서 어떤 예산세워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이것 세워야 되겠던데요.

그것 한번 지금 현재 다시.

파악 못해보시었지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 한번해서 그런데 어느정도 있는가 보아가지고 우리 어차피 균특 사업으로 우리가 경작로를 하기 때문에 금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돌아가는 커브나 언덕베기 도로 포장된데가 있어서 그런데 밑에가 언덕이 커지다보니까 안에가 계속 주저 앉습니다. 주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 있어요. 중간쯤 가다 뚝 꺼지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듯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류지내 경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올해 비가 안와서 소류지들이 물이 많이 딸렸는데 준설 계획이 있나요? 몇 개소나?

현재로 준설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16개소는 지금 준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해 대책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빠진대를 위주해가지고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했더니 67개정도 저희들한테 준설해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준설은 못하고 지금 현재 면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설할 수 있는데라던가 사토를 버릴수 있는지역은 지금 준설할 계획을 수립을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인가요? 지금 거기에 속해있는 신림저수지라던가 이런 것은 군에 소류지만 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아야겠는데 제가 2대 때 그런일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소류지내에 사유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 어느정도 정비가 되었나요?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