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올해 초에 있었던 정부조직 개편 내용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중복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법」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인용되는 법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감면에서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포괄적 의미의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으로 구체화하고, 「지방세법」 제180조 이하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코자 합니다.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을 축소 및 명확화하고, 감면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코자 합니다. 2008년 10월2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세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복감면 규정 정비 및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2008년 9월24일 행정안전부에서 부산광역시를 통해 내려온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제안내용 중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당초에 사업용이라는 용어를 조항에 사용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확대 해석되어 가지고 직접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부동산까지 전부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감면대상을 줄이고 있는 거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줄인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파트형공장이라고 설립하고 분양해 놓고 일반 오피스텔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원 취지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금 해운대 관내에 아파트형공장으로 허가 나 있거나 준공된 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센텀시티 내 IS타워 하나가 현재 준공 되어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분양 중에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건 공포와 동시에...
무길
강무길위원
통과가 되면 공포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통과가 되면 보름간 공람 이후에는 바로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아파트형공장 IS타워 해가지고 오피스텔로 세금도 감면되고 이렇게 선전해서 많이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되면 법률상 문제가 안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해당법률에 의거해서 특정한 용도의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적 쟁송에 대비해서 이걸 명확히 해두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시중에서는 아파트형공장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모든 게 면제되고 분양을 받으면 사무실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 분양가 대비 센텀시티 내에 오피스텔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양하고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분양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확대 해석되는 그런 부분으로 분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입주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저희한테 문의가 있어서 11월 초에 입주자와 입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으로 한 번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지금 아파트형공장으로 준공이 나 있는데, 혹시 내부시설 견학은 해보셨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사무실로 돼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현재 준공된 건 IS타워 하나고, 나머지는 에이스하이테크라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준공된 건 IS타워 밖에 없는데 준공된 업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주지를 한 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질적으로 분양업자들의 사무실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수확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사무실로 사용하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무길
강무길위원
권한이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우리들 조례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추징을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용도하고 구별되게 사용되고 있으면 세무과에서 추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마 그것은 세무1과에서 조치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감면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바의 용도대로 아파트형공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방세 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 용도에 대해서는...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건축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는 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겠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이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오현규위원님이나 강무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을 내용을 달리해서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공장형아파트로 일단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확하게 ‘아파트형공장’ 용도라고 못을 박는데 이 용도에 조금이라도 적합지 않다면 지방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징을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아파트형공장 허가를 낸 쪽은 몇 군데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금 IS타워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건축물인데 아파트형공장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거는 세 개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잘 모르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IS타워만 해도 굉장히 큰 건물이죠.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 부분에 보면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적시한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법」 263조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은 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례에 다시 이중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중복감면이라고 하면 두 번씩이나 감면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걸 하위법에 또다시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조문상 맞지 않다. 그래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9조에 보면 ‘「임대주택법」 제2조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방세법」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임대사업자’로...
낙만
최낙만위원
단일화했다 이 말씀이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임대사업자 범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계속 아파트형 공장용하고 사업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쟁송문제를 미리 예방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쟁송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혹시나 확대 해석을 해서 법의 악용 소지를 예방하고 쟁송에 대비해서 용어를 명확히 해두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악용 소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13조 세 번째 줄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부가적으로 뒷부분에서 사업용으로 언급을 내놨거든요. 조례상에 먼저 큰 타이틀로 나오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맞춘 것뿐이지 악용 사례는 없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자나 부동산 구입자는 감면 신청서를 해운대구에 제출을 하게 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5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제출하게 되면 다 처리가 됩니까? 감면신청서에 보니까 감면 내용이 연도기분이 여러 개가 있던데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매 기마다 해야 됩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가능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으로 감면유효기간 동안 일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감면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구 조례에 의해서라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금 IS타워 3건에 300만원 정도...
현규
오현규위원
3건 실사 들어가 봤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IS타워 3건에 600만원 감면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장으로 쓰고 있던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실사 다했습니다. 우리 조례의 용도대로 맞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제대로 실사가 안 되면 부당하게 감면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현장 실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상으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넘어 가겠는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의 의지나 일선에 나가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얼렁뚱땅 해버리면 구세가 계속 새겠습니다, 그렇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한 실적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문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3조 조문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형공장을 직접 건축한 사람이나 또는 분양받아서 입주한 기업가는 재산세의 50/100을 5년간 감면받는다는 내용인데, 다만 괄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을 제일 먼저 취득한 사람만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승계취득한 사람은 감면이 안 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표현을 바꾼다 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용’이라는 표현이 ‘아파트형공장용’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만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아파트형공장을 사서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취득할 경우에 승계취득한 사람이 “아파트형공장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괄호 안에 있는 제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50/100 감면을 요구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복잡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애초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면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것이고, 원시 취득자가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50% 감면을 받았다가 다시 양도를 하게 된다면 새로 양도받는 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강무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목적들이 공장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용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IS타워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건만 감면을 받았거든요. 대부분 용도에 충족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아파트형공장과 오피스텔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하면, 아파트형공장인지 오피스텔로 사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공장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인쇄 및 기록매체를 비롯해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업, 연구개발, 전문서비스라든지 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 등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등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표에다 적용을 시키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들이겠네요, 그렇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첨단업종이라든지...
현규
오현규위원
오피스텔로 판단할지...
무길
강무길위원
공장용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무실로 대부분 정의되더라도 시중에는, IS 그걸 떠나서 “구조변경까지 되어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옆에는 1,500만원인데 우리는 4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이 난다든지 소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단일한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일부분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분은 사무실용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매출액 대비 안분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무실하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같이 나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안분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비율로 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감면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 살펴보시고 엄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명시가 된 경우를 주택이라고 안 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주택법」에 규정하기를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법 규정상.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해서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돼 있어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1층 정도는 내부를 수리해서 근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부동산하고 주택하고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는 공부상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약간은 저해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세법상 주택의 개념에는 가옥대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부하고는, 실제 주거용으로 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주거를 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주택으로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게 국토해양부가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 왔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재래시장활성화법’에 많이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문구거든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18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보관 창고는 인·허가를 받아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화물보관 창고를...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창고 허가를 받아야죠.
강식
서강식위원
인가든 허가든 받아서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허가 받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라 창고업용에 한한다.’는 이야기와 원래 조례 문안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이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석대지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석대지구를 보면 창고업등록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 안 하고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더러 있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법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로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가는 게 법을 시행하는데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창고업이 등록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는 창고업으로 인해서 감면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화물적치장하고 창고업하고는 구별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두 달쯤 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창고업법」과 「물류정책 기본법」이런 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되는 법을 다 파악한다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마는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조속히 파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죠, 며칠 이상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5일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15일에서 20일로 안 바뀌었나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20일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20일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잘못 됐거든요. 시간상으로 봐도 480시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은 432시간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올라온 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해야 많은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의논해서 결정짓기로 하고요. 이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입법예고기간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날짜를 충족하는 걸로, 초일과 말일 하면 20일이...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20일부터 했으면 그 다음 21일이 돼야 24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상으로 하더라도 날짜가 많이 모자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는 해운대구 반송동 683-48번지에 둡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한 단축할 수 있으며, 휴무일은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및 제6조(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1, 2와 같습니다. 별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밖에 공용·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3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4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제1항 이용료 납부 및 감면 조항의 별표1 이용료 책정금액은 부산 시내의 유사시설 이용료를 참고하여 적정선을 견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안 제7조의 위탁운영 조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위탁근거, 제3항의 위탁기간과 연장여부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시설 운영의 측면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해야 좋을지 3년 이내로 해야 좋을지를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침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목적, 위치 이렇게 나오는데 가입자격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민만 가입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인근 기장군에서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억지로 막을 부분도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할까요?
시설이 좋고 저렴하다 해서 기장군에서 5분 거리면 올 것 같은데, 지하철도 생기고 이러면, 반송 일대만 해도 풀로 찰 건데 타 구민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 제재라든지 방법이 없지 싶은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타 구는, 금정구에는 금정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반송에 짓는 것 보다 시설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장군에서는...
무길
강무길위원
기장군에 시설이라고는 정관 산꼭대기에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시설은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최근에 지었으니까 시설이 훌륭하다고 볼 때 인근에서 단체로 많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지역 주민이나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 부분이 있다면...
무길
강무길위원
조례안에 기장군에서 와서 같이 이용하자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타 구에도 그런 규정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아마 접근성이 용이한 반여·반송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무길
강무길위원
앞으로 거기로 경전철이 생기고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지 싶은데...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시설이 좋은데 관리·유지 면에서 7, 8년 지나면 관이라든지 배관 이런 게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재투입이 많이 되어 10년 넘으면 문을 닫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관리·유지 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용료 일부분을 비축해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부분에 비용을 적립할 계획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확실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적으로 관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별표1에 보면 ‘이용료는 최고가격으로써 사정에 따라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가격을 사정에 따라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를 근거로 두고 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업자가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제한선을 주고 그 이하 받는 건 허용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3년을 해가지고 하다 기름 파동이 일어나 관리비가 많이 올라 적자를 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보전을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이걸 못 올리게 하면, 그런 경우가 다른 데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수가 많지 않아 적자를 봐서 운영을 못하겠다든지 보전해 달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가격도 못 올리게 되어 있고 운영은 안 되고 이럴 경우가 수영장 같은 데에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애당초 계약할 때 그걸 감안해서 업자가 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해야 된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래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적자라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 금액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된 겁니다. 타 시설보다는 조금 싸지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월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개인·어른 4만원 되어 있고, 금정구 말씀을 했는데, 여성에 대해서 배려 해가지고 언론지상에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10% DC해야 된다든지 사용 못하는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타 구에는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일 기준해서 여성들이 3, 4일 못 쓴다 했을 때 그걸 빼 달라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조례로 10%인가 15% DC 해주고 이런 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감안이 안 됐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위탁자가 선정되면 운영시에 고려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2페이지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용·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면제를 할 수 있다, 구청장님이 주최를 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행사란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구청장이 직접 하는 행사는 공공행사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장님이 주최를 하니까 당연히 공공행사인데 그 행사의 목적이나 그날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사를 하면서 면제를 해주고 거기에 초청되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공공행사라면 보건소하고 연계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원...
명이
정명이위원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프로고 연계된 행사.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뒤에 보면 ‘50%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등등 전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와 연계된 행사 프로그램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소위 말해서 멀쩡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행사에만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명이
정명이위원
나중에 제가 보건소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건강검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를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위탁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이 글을 읽을 때는 구청이 관리하고 있다가 때를 봐서 어려움이 오면 위탁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무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료를 최고가격으로 사정에 따라 낮출 수 있다.’ 이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최고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사정에 따라 낮출 수 있다면 구청에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낮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탁자가 낮출 리는 없고, 금액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한선만 정해주고 그 이하는 수탁자가 3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자기들의...
명이
정명이위원
그건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에 속할 때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내 줄 수 있는 겁니까? 맨 뒤 페이지에서 그렇게 있어서, 10%란 어떤 조항에 해당하나 싶어서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6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나 목에 보면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명이
정명이위원
이용일 게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를 공제하고 내준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2페이지에 ‘휴무기간 시작 10일 전까지의 휴무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알림문을 건강증진센터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만 붙이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서, 홈페이지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용시설이 좋고 해서 이웃에 있는 기장군 구민이, 경계선에 해당한다면 주소는 기장군이긴 합니다마는 부산시민의 일원인데 그분들이 어린이나 가족끼리 가입을 하겠다든지 사용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거잖습니까. ‘못 하겠다’ 이건 정말 야박스러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민이 사용함에 있어서도 복잡한데 기장군 회원이, 일단 해운대구민이 1순위, 그분들이 아파트 분양식으로 하자면 2순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많을 때에는, 3년 동안 쓰고 난 다음에 시설 보수공사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의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장군청에다 뭔가 현물로 도움을 받는 그런 건 너무 야박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시간별로 조정해서 해운대구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기장군민이 못하게 하고 덜 사용하는 시간에 넣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7조 위탁운영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을 말합니까?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라고 하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기관이라 함은 공공단체나 교육기관을 얘기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단체’라 하면 임의단체도 있고 사회단체에 등록한 단체도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등록된 단체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는데 3년을 할 경우 1년은 홍보하고 자리 잡는다고 보낼 것이고, 2년차는 나름대로 하다 보면 그럴 거고, 3년차에는 또 한 번 위탁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 보면 3년이 넘어갈 텐데, 3년과 5년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5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는데 ‘5년은 너무 길다’ 해서 3년으로 했는데 업체가 3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입찰을 해가지고 3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3년으로 잡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시행령에 보면 1회에 한하여 3년으로 할 수 있죠. 한 번만 연장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 세 번은 연장될 수 없잖아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연장은 안 되더라도 재입찰 공고해서 다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재입찰에 참가하는데 한 번에 한해서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저는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연장해 봐야 10년이니까. 3년으로 해 놓으면 한 번 하면 6년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운영 단체를 선정할 때 세부 채점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은 운영규정에 정하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운영규정에 정해서 할 것이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7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수탁기관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영리법인은 영업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도움을 못 주고 그래서 비영리 또는 기관·단체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보면 ‘당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공시설을 위탁했을 때 이걸 너무 영리적으로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보다도 자산이나 운영 경험이 없는 단체들이 덤벼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파행을 겪든지 시설유지보수를 못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구청도 손을 못 대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운대 관내에 이런 시설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비영리 기관·단체에서 수탁 의향을 밝힌 데가 있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여기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건 어디에 있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준용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조2항에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 등에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규정하고, ‘제1항에 따라 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걸 입찰에 붙일 겁니까? 수익계약 할 예정입니까? 내년 3월에 오픈해야 되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미리 정한 바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금액을 이렇게 정했는데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에 의하면, 제1항에 ‘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그럼 여기 시설사용료 산정된 것이 14조 규정에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또 예상수익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런 요금이 나온 겁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좌동에 있는 시설하고 다른 시설을 봐가지고 좀 적게 잡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마음스포츠센터 이런 데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잡았겠죠, 그럼 그 기준이라도 일단 받아 봤을 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잠정적으로 받아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할 총 인구가 얼마인데 예상되는 회원이 몇 명쯤 되고 사용료를 이렇게 받으면 월수입이 이렇게 되고 관리유지 운영비가 이 정도 드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예상수익을 책정해서 돈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도록 하고, 운영하기에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정된 이용료가 아니라면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얼마 남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손해를 본다면 얼마를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업자의 보고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답사를 해가지고 어느 가격 정도면 이익은 안 나더라도 주민들을 위하고 반송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건강증진센터 총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57억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7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용관리규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만약에 허술한 기관·단체가 들어와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와서 얼렁뚱땅 이용하다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 안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적자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용요금 인상을 요구한다든지 시설관리를 안 해서 심지어는 폐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여러 군데 답사한 결과 그 금액 같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 금액이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한마음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신도시 좌동이라는 아파트단지 밀집한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다르죠. 위치나 인근 주민들의 경제수준이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네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료에 따르면 3개월 회원, 6개월 회원, 연회원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수탁자가, 일단 계약이 되면 수탁자가...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게 별표로 해서 올라온 건데, 월 이용료만 되어 있고, 이런 위탁시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3개월, 6개월, 연회원 이렇게 해서 장기회원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수탁자가 변경되면서 선취한 돈 부분의 인계인수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별표로 이용요금을 규정해 놓은 건데 이걸 수탁자가 운용할 부분이라고 대답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휴무일이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만 되어 있는데 월 회원권을 끊은 사람이, 이 사람은 주 6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자유로 한다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1월1일이 아니고 추석이나 구정이 없으면 일주일 내 운영되는 거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동에 있는 건 우리 구민의, 반송 동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오늘 조례 올라온 걸 보면 관리운영 부분도 있지만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로 판단해도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오늘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우리하고는 처음에 출발한 목적이 다릅니다. 스포츠센터나 체육관이나 체육센터 이 부분들은 운동하기 위한 시설로서 출발한 부분이고요.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반송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중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 들어가게 된 과정인데 이걸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바로 반송동 주민이나 구민한테 비용을 부담시켜 운영하겠다고 발상한 그 자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 그 시설을 고쳐야 되고 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미리부터 준비한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우리 구 관내에 복지시설 중에서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수익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시설 중에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비나 운영비 전체가 국·시비, 구비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 길면 3년 정도는 지금까지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소외를 받았던 반송 주민이 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70～80%가 반송 주민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정도 반송 주민들이 혜택을 누린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가지고 법인한테 가든 비영리법인한테 가든 비용부담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또 인력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기구가 신설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또 위탁하는 업체는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위탁하게 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수탁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는 운영을 하다가 수익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반송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를 반송 주민들이 안다면 이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여론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시에 유사한 타 시설의 경우에 직영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우리의 경우 위탁방식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로 하실 계획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일단 공고해서 수탁자를 모집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낙만
최낙만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구먼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휴무일의 경우 극히 며칠 밖에 없는데, 특수한 날짜만 휴무일인데 청소문제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지도·감독할 계획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수탁받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하리라 생각을...
낙만
최낙만위원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둘 계획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4조3항에 보면 ‘제2항의 휴무일에도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무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휴무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알림문을 건강증진센터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붙여야 한다.’고 홈페이지 등 홍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이건 주로 보수부분에 관련된 거고요. 평소에 청소하는 부분.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일과 끝나고 나면 청소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 계획을 하셔야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람을 받아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청결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깨끗한 상황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영업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느냐 식의 발언 같은데 그건 다소 위험한 발언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대로 깨끗한 환경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청 직원들이 상시 감독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제8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그런 심정으로 진행하시지 말고 8조에 있는 내용대로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4조에 이용시간은 타 시설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시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오후 10시까지인데 우리는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반송동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원거리다 보니까 늦게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더 연장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7조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찰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보면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5년을 예상했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5년으로 하면 너무 길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려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만 따오고 연수도 바꾸어 버리고, 일부는 거기에 있는 사항과 유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의 일정 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의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면 계속 재입찰에 나서서 응찰이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은 반대로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제한은 무제한이고 계속적으로 응하기만 한다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으로 제5조에 보면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부분인데요...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반송지역 주민들이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반송하고 반여동.
낙만
최낙만위원
대부분 반송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겠죠? 반여동도 일부, 어느 정도 될까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반여1동 인구를 생각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퍼센트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반송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거의 50%, 50:50.
낙만
최낙만위원
반여동도 절반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는 하루에 어느 정도 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300에서 500명 선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반여동에서 이용하리라고 보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인구는 200명 선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아파트단지로 보면 주로 어느 쪽...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낙천대하고 그 주변쯤 안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부분에서요, 제2항에 이용료를 50% 감경될 수 있는 대상이 여섯 부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반송1·2·3동 합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운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거기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건 아는데요, 인원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대상자 인원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묻는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만성질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잠정적으로 여기에 6개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감경되지 않는 일반인들하고 감경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만약 500명이 온다면 10% 정도는...
낙만
최낙만위원
감경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타 지역에서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타 시설의 이용료 비교표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해운대 공동체육관에서 감경대상자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다른 데 감액해 주는 대상자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만 반송지역 특성상 10%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타 시설은 이렇게 감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타 시설 이용료 비교표인데 감액해 주는...
낙만
최낙만위원
이용료에서 감면이 안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시설이용료 감면해 주는 게 도표상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반송이 전체 인구에서 11% 내지 13%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 평균은 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에서 감면대상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감경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실제 이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타 시설에는 그런 퍼센트를 잡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10% 내지 13%가 감경대상자라 해도 실제 이용자는 10% 미만, 5% 정도가 감경대상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이나 한마음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경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시설로 돼 있는데, 교육청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낮지만 이용은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특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송지역의 특성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다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다소 고전할 부분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20, 30% 정도 차지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5%, 많아도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운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하루이용 인원이 300명 정도 되면 손익분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α)로 감경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한마음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어느 곳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수익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얼마 안 돼 수익을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공동체육관이나 사회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적자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으니 구체적인 손익에 대한 이야기는 극비사항이라 알려주지는 않지만 적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의 경우에는 입찰하더라도 경쟁률도 높고 해서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한마음스포츠센터는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거기는 운영한지가 1년 정도 돼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나온 자료가 있을 텐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손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지를 못했고요, 손익에 대한 수익은 아직 못 알아봤고 다른 데는 알아보니 “구체적인 자료를 줄 수는 없다.”, 들어가는 비용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만 받아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용료 면에서 수영장의 경우에는 타 시설하고 금액이 같이 나와 있는데 헬스장은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1만원 정도, 어른의 경우에는 5,000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저희들하고 거의 이용료가 같은데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만 위탁을 주고 있고 헬스는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육관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체육관은 사우나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헬스하시는 분들의 물 사용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보시면 사우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걸 너무 낮게 책정하면 누구 말마따나 목욕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운영하면 주위에 있는 시설과의 형평의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책정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 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 선정방식이나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례상에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위탁기간 문제도 체크를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참조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쭉 들어 봤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증신센터 운영 조례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위탁에 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모집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선동
박선동위원
신중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 출발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문제, 현재 거론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체육 부서에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거기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같습니다. 건강증진에 관한 걸 보건소에서 맡고 있으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내부에...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수영장, 헬스 이런 건 저희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사들이...
선동
박선동위원
연계해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연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체육 그거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체육 거기에 가도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청 내에 건강증진을 하는 보건소 보다 더 나은 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나중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위탁자가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입찰 받아 했을 때 들어오는 회원들이 생각보다 적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례상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어떤 걸 지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예, 금전적으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입찰을 붙여 경쟁해서 선정된 사람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 예를 들어 회원이 몇 명이 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때 반송·반여에 수요가 얼마다면...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입찰을 보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공고가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 준비를 해 가지고 입찰 안 하겠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사업계획은 있겠죠. 사업계획은 있는데 예를 들어 회원을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금정구 서동도 반송과 같은 지역입니다. 정책이주지역인데, 거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용객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송도 반송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여동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프로그램을 잘 연계하면 충분히 그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희들은 사회체육 부서에서 한다면 보건소가 일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꼭 보건소에서 그거를 맡을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걸 저희들이 8월 정도에 사전 의논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조율이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맡는 걸로. 그리고 ‘사회체육센터’나 ‘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만들 때 ‘취약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목적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갖고 가는 게 맞겠다’고 업무분장이 저희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한...
선동
박선동위원
사전에 조율이 되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저희들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아서, 사회체육 부서에서 맡을 수 있다면 가능한가를 일단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필요한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반송보건소와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 건물이 따로 따로 아닙니까. 보건소 업무 주 목적이 구민의 건강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는 수영이고 헬스고 에어로빅인데 이 업무가 보건소 본래의 예방적 차원에서 보조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요, 처음에 반송의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묶어서 계획을 하는데, 시설의 용도가 처음에는 한 건물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건물을 별동으로 뗐는데, 별동으로 뗀 거는 수영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소음이 심하고 수영장은 운영시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묶어놨을 때 건물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별동으로 떼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2개를 뭉쳐서 하나의 예산으로 중앙에서 국비 받을 때도 그렇게 했고 시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진 예산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까지 보건지소라는 것은 예방사업이지만 대부분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교육 이러는데, 건강증진센터라는 건 건강하신 분이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양과 운동의 문제죠. 운동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시설이 자기 집으로부터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운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생활습관 병이 줄어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송지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운동시설이 하나도 없으니 지소를 만들 때 부지를 넓게 잡아서 이 시설을 만들자’ 해서 나온 이야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은 다른 데와는 다르게 체육시설이 아닌 건강증진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떨어지고 운영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동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방치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네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는 순수한 체육시설로 보고 평생학습과로 가야 된다. 예방치료의 보조활동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7조에 보면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지역사회’라 하면 부산시 전체입니까? 해운대구 지역입니까? 이것도 분명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해운대구 지역사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방법의 문제에 의문을 굉장히 많이 제시했는데 7조4항의 ‘수탁에 따른 선정방법’ 이건 조례의 세부규정에서 다룰 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세부규정을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계속 입찰 입찰 이러는데 연장과 입찰의 차이점은 연장이라고 하면 ‘1회에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1회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에 같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걸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조례에 그렇게 했는데? 참! 대통령령 규정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해석했을 적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연장에 대한 규정은...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상위법이 그러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재입찰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걸 입찰로 이야기합니까? 공개 위탁계약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계속 ‘입찰’ 하는데 입찰은 사업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얼마를 주고 하는 거고 위탁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하는 건데 이걸 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구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공익사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익사업인데 수익사업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입찰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용어를 정의해야 할지 이것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공익사업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공익사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입찰이 아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익사업이 되면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간단해 질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소장님,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해운대 관할에 있는 체육시설의 운영자들에게 손익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건 극비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8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송의 건강증진센터에 관련한 손익을 계산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소위 조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사 할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권리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른 건강센터들하고는 다르게 직권 할 수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규정에 넣은 건 그거에 관련되어 운영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뿐 아니라 실제 시설운영을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말하면 세무감사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복휘위원님 질의 중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흡족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떡끄떡 했던 이유가 보건소장님께서 예사로운 습관이 병을 낳고 그 작은 병이 큰 질환으로 진화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주 선진국형 국민건강 관리에 즈음했다고 보아집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가까운 곳에서 운동으로 병을 막자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내용은 체육시설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한마음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송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취지에 맞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진센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서 13%라고 했습니까? 반송지역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운대구 주민에서 13% 정도, 반송2동 같은 경우 13%고요. 반송1·3동 같은 경우 1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에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수영장 월 회원권이 어른이 4만원으로 되어 있고, 헬스장에 보니까 어른이 월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 티켓을 끊어가지고 헬스장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로따로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생보대상자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생보대상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1인에 34만원 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돈 가지고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두 군데 합치면 8만원인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주로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2개 다 하면 좋겠지만 2개 하는 건 벅차고요. 수영을 주로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한 가지를 택한다 하더라도, 아까 소장님이 반송지역에 생보대상자가 많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생보대상자가 여기에 수영을 하러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 4만원씩 주고 가겠어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안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건강증진센터가 엄격하게 말하면 체육시설인데 이거를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꼭 맡아야 됩니까? 취지가 집행부하고 협의는 됐다 하지만 취지가 안 맞으면 소관부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정부에서 따올 때 건강증진센터 시설비로 우리가 받은...
안호
이안호위원장
건강증진센터 시설비로 내려왔으면, 보건소로 내려왔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나 구청이나... 국비로 20억을 받았죠.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관리부서를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오전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조항 등 각 조항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공익사업으로서 시설 이용료가 높으며 또한 체육시설로 판단됨으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로 관리부서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리운영상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상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반대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반대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산정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무길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번안동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일반적으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관계규정이 준용됨으로 입법예고기간 20일에는 초일은 산입되지 않음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2008년 10월20일부터 11월8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으로 19일에 해당되어 기간 산정에 대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번안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함이 타당하다는 번안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무길위원이 부결코자 하는 번안동의 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무길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다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부결코자 하는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원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에 논란이 되고 난 후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중앙부처의 입법예고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번 스캐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20일로 공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일부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마는 초일을 산입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몇 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 의견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민법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한다든지 또 0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간주해서 초일을 산입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관 과 의견으로서는 현재 이 조례안이 구민들의 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고 또 시장의 재개발을, 주택에 관한 개념을 축소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일 없이 이익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그렇게 적용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같이 원칙대로 이걸 밟아야 함이 적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또 수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그러니까 법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주민에게 이익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법을 초월해가면서 통과를 시키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는 생략하고 의결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강무길 간사께서 설명한 번안동의 내용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안건 4.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송동 고씨제당 앞 산림체육공원광장 조성안의 제안이유는 여가공원이 취약하고 부족한 재송·반여지역 주민들의 운동 및 편의공간 확충을 위한 건으로 해당지역으로 재송·반여·우동과 직접 연결되어 접근성과 주민 활용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을 창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씨제당 앞 산림체육광장 조성은 위치는 재송2동 세명아파트 뒤편 고씨제당 인근으로 재송동 138-2번지 한 필지이며 면적은 4,225㎡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배드민턴 장, 체육시설, 약수터 정비 등 총 15종 30점과 휴게벤치 등 7종 휴게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억원과 조성비 시비 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고씨제당 앞 산림체육광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장산산림욕장 진입로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 진산인 장산을 찾는 등산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산산림욕장 주 진입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산림문화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산림체험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좌동 장산산림욕장 진입로 정비조성, 위치는 석산농원에서 산림욕장 사무실까지 좌동 758-3번지 외 11필지, 면적은 6,192㎡입니다. 해당부지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사유지 좌동 758-3번지 외 6필지 3,827㎡를 우선 매수하고 국유지는 사용허가 후 추후 매입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산림체험공간, 진입로 꽃길조성, 등산로 정비와 휴게벤치 등 7종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인사유지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장산 산림욕장 진입로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이며, 세 번째는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지역은 반여동 주거밀집지역 내 공한지로서 채전 및 무단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경관 저해 요인이 됨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여지구의 현안사항인 1동·1공원화사업에 연계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은 위치는 반여2동 공원주차장 인근으로 산139-23번지 외 5필지, 면적은 662㎡입니다. 해당지역은 국유지 구거 1필지와 사유지 5필지로 사유지 산139-23 외 4필지 621㎡에 대하여 매수가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유지 매입 후 느티나무 6종과 2,500조 식재와 조경석, 가로등, 평의자, 파고라 등 7종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개인사유지 부지매입비(구비) 6억원, 조성비(시비) 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며, 네 번째,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여2·3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반여2동 1291-1360번지 외 3필지 상에 있는 반여2동 노유자시설에 지상4, 5층을 증축하여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규모는 기존시설 지하1층·지상3층에서 지상4, 5층 1,073.42㎡를 증축하여 지하1층·지상5층으로 연면적 4,313.44㎡이며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시비 11억 8,000만원 및 구비 1억원으로 2008년 예산에 기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 8월에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8월에 반여2동 노유자시설 건립, 지하1층, 지상3층 3,239.02㎡를 신축하였고, 2008년 8월에 반여2동 사회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4, 5층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송동 고씨제당 앞 산림체육광장 조성 토지 취득, 좌동 장산 산림욕장 진입로 정비대상 토지 취득,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 토지 취득,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건물 취득 등 총 4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한 1건당 예정가격 5억 이상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와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4건 모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재송동 고씨제당 앞 산림체육광장 조성 토지 취득과 좌동 장산산림욕장 진입로 정비대상 토지 취득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매입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와 예산확보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 토지 취득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매입대상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경사가 있는 편이며 예산확보 문제 또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건물 취득의 경우는 최초 신축 때에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이번 증축 때에는 2008년 예산이 성립된 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타 나타난 문제점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토지매입 과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산입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토지보상 관련 절차가 강제수용으로 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지 지주와의 협의보상을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에 부지를 보상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주들이 다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값을 제대로 계산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건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최대한 감정을, 원래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개 회사를 추천하고 토지소유자 측에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세 사람의 감정가격을 평균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땅 용도는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걸 묻고자 하냐면 12, 13년 전 신시가지 100만평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는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3년 전에 답으로 돼 있을 때 거기는 절대 농지지역이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절대농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토지를 보상해 주고 강제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이 내가 알기로는 40만원 정도 됐거든요. 신시가지 내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40만원 보상을 주고, 13년이나 흘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다 말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자기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때 당시에 40만원 보상했는데 지금 보상비를 계산해 보니까 49만원 정도 되네요. 큰 데는 49만원이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주들이 승낙했기 때문에 천만 다행입니다마는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잖습니까. 협의보상이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주들이 협의보상을 수락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 않아도 13년 전에 신시가지 조성될 때 상당히 주변의 토지가 감정이 되어서 보상된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때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도 “토지매입 절차는 우리 공무원은 감정가액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만...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그분들도 제한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지금 당장 들어오니까 수용한 거지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수용한다든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재송동 고씨제당하고 좌동 장산산림욕장하고 그 2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정비대상 또는 산림체육광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때는 체육광장이나 진입로를 만드는, 이게 영업용시설이 된다면 곤란합니다마는 영업용시설이 아니고 공공용, 체육시설도 공공용입니다. 공공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가능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민간인들은 나무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민간인들도 공공성을 띈 걸 조성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특정인에게 기부채납을 하면 가능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조성을 하되 약간의 변경 이야기이지 심한 경우는 아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건 규모가 5,000㎡ 이하가 돼 승인을 받지 않고도 매입해서 조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일정규모 이하는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반여2동에 쌈지공원(산139-23번지) 같은 경우에 경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도 정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경사도를 측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현대아파트 바로 밑 자투리 땅입니다. 길 왼편으로 있는데요, 그 길이 10%에서 15%되니까 토지도 15%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경사가 심한 부분은 쌈지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지만 정비할 대상은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지 내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왼편에 보면 개인이 전원주택을 건립해서, 지금은 단독주택입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불량주택화 되어 있으니까 그건 매입해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변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경사가 심한 부분은 너무 많이 훼손하지 말고 잘 하시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너무 지나치게 손을 대지 마시고,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건물취득에 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미리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2007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의도가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김영수 시의원님께서 열성적으로 시 예산을 막판에 해오시고, 그와 관련되어 부대시설로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구비 1억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하셨습니다. 예산 자체가 막판에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취득을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7년 12월 마지막 결산추경 때 갑자기 확보되어서 이렇게 미루어 졌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러한 부분일 때 연초 임시회나 이럴 때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연말에 올려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때그때 받습니다. 이번의 것은 8월경에 저희들한테 협조문이 넘어왔습니다. 의회승인 받아달라고, 행복나눔과에서요. 그리고 늘푸른과 3건은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항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먼저 고씨제당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해서 토지보상비가 1억이고 조성비가 4억인데, 그럼 토지가 평당 어느 정도 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토지는 ㎡ 당 12,000원입니다. 지금 공시지사가 12,000원입니다마는 공시지가의 두 배 해가지고 24,000원. 그럼 평당에 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5억 이상이면 재산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토지보상비가 1억이고 조성비가 4억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어째 그렇게 딱 일치되었습니까? 이유가 있는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진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억을 함으로써 사업하기 편해서 맞춘 건지, 금액을 딱 맞춰 올리니까 이유가 있지 싶은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5억 미만입니다. 5억 미만인데, 이왕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는 게, 의회에도 한 번 보고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5억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녹지공원과에서도 며칠 전에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거기에 4억 정도까지 들어갈 게 뭐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좀 됐으면... 바로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혹 가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매입 대상부지 황상원 씨가 이 필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상원 씨는 반여동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분은 좌동에, 해운대 좌동 경남선경아파트에 거주를 하십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분은 10년 정도 된 것으로...
무길
강무길위원
뒤편의 현황도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 빨갛게 친 대상지 부분하고 그 뒤의 전경사진이 있는데 민원입장이 아니고 고유업무로 봤을 때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답(畓)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형질변경이 되어,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으면 원상복구를 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건 답이니까요, 산림에 했다면 무단형질변경의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답이다 보니까, 그동안 경작하다 방치된 걸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차원이니까 특별히 법 위반한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뒤에 반여동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가 621㎡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도 좀 과다하지 않느냐 봤는데 저기는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 당 30만 9,000원, 31만 8,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공시지가의 두 배를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2.5배를 계산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감정하게 되면 충분하게...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도하고 사진으로 볼 때 자투리 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도로를 내고 상부에 아파트를 짓고 법면에 사용할 수 없는 부지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황도를 보시면 북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좀 낮은 곳이죠. 산1291-99 수도하고 산190-20번지 임야 이건 바로 인접합니다만 이 토지소유자들이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면 아주 괜찮은 토지더라고요. 양지바르고, 사실상 지금 건립하는 추세가 아파트 이런 거다 보니까 나대지로 방치돼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하니까 동에서 이걸 쌈지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관리주체라 하면 건축물?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이후에...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지금 건립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건물 소유주는 해운대구 행복나눔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경우가 여기 말고 또 관내에 있는 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반송복지관...
무길
강무길위원
보통 복지관이라 하면 관장님이 계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대부분 하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노유자시설로서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영진복지관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차원이 현재로서는 다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설계용역 발주가 8월 달에 벌써 되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주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성과품이 납품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먼저 고씨제당 및 산림체육광장 조성을 보면요, 위치도 하고 현황도를 살펴보면 산 중턱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데 체육광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산 중턱에 있다면 산림훼손하고 자연훼손이 염려가 되는데 주민 동의는 받아봤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건 실제로 20년 정도 됐죠. 체육시설이 남의 땅에 조성되어 있다보니까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유지지만 토지소유자도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고 하니까 구청에서 매입을 하면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걸...
낙만
최낙만위원
주민들은 동의하는 편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산림훼손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주변에 제1쉼터도 만들어져 있고요, 제1쉼터에서 올라가면 임도를 개설하다가 끝나 있습니다. 임도하고 제1쉼터하고 중간쯤 되는데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거의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몇 분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작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토지를 조성하자는 거요?
낙만
최낙만위원
예.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황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김영수 시의원님이 주변의 건의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시에 예산을 요구하라 해서 시에 요구되어 있고 그럼과 동시에 시유지를, “개인 땅이다 보니까 이 부지만큼은 구청에서 매입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구비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장산산림욕장 진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죠. 아래쪽 매입 대상부지 부분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왔던 곳인데요, 장산등산로하고 장산체육공원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장산 생태숲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길이지 않습니까. 대상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곳이, 그렇다면 진작에 매입이 돼야 됐던 부분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토지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어려움이 많다,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써 캔설 돼 왔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결국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적당하게 합의금만 맞으면 팔아라.”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 3년 전이라도 지금과 같은 논리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더라면 감정금액에 있어서도, 지금 맨 마지막에 표로 나와 있는 게 평균 감정금액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3개 업체라 그랬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감정금액도 몇 년 전에 했더라면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남거든요. 총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일찍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지주들하고 접근했더라면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어쨌든 이 도로의 조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데 단지 시행시기가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부분요, 반여2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뿐입니까? 2층으로 되어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밑에서 보면 3층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지하1층하고 지상2층처럼 이렇게 돼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외에 반여2·3동에는 전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여1·4동에는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여1동에 영진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게 유일한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립완공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내년 9월쯤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역주민 여론수렴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당시에 주민 2,500명이 연맹을 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꼭 지어달라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서강식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 전체의 여망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도 여론이 수렴된 게 있습니까?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 여론수렴도 했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였고, 주민들 공청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여론을 수렴한바 ‘현재의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그 안에 그대로 두자. 어린이집은 현재 공립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법인에 위탁이 되면 공립은 폐지가 되고 법인의 위탁 어린이집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거기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체육시설 같은 건 그 안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 체육시설은 별도로 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어린이집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놀 수 있는, 하다못해 작은 야외무대라도 하나 만들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거의 대부분 시비로 투입되는 만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증축이 되어 주민들 편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질의에 앞서서 세 분께, 어찌됐든 우리 위원회 위원수 만큼 과장님이 세 분이나 들어오셔서 제가 의아합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처음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회가 있었으면 참고가 됐지 싶고,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 좀, 이건 ‘배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먼저 “알겠습니다” 답변한 행복나눔과장님,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김영수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열렬히 하셔서, 공산당서기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했습니다. 농이었고요, 늘푸른과장님, 산림체육광장이 4,225㎡라면 평수로 따지면 1,200평쯤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재송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초등학교 마당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마당 봤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마당 넓이만큼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실제로 진입로만 하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진입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사유지니까 모조리 다 매입하려는 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매입이 다 된다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매입이 된다면 그 정도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기존의 산 입구 요소요소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위에는 전부 다 국유지거든요. 산림청 소관 국유지, 국방부소관 국유지,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재송1동에서 코오롱아파트 저 위쪽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완전 산꼭대기입니다. 코오롱아파트 위니까 재송동 고씨제당 거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산꼭대기에, 여기가 장산 진입로에도 해당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송동 여기는 고씨제당이 제1쉼터하고 그 다음에 임도 해놓은 그 사이에 물도 나오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소방도로처럼 자갈로 해놓은 데, 맥 끊긴 데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밑이지요, 중간쯤.
명이
정명이위원
직각으로 밑으로 내려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명이
정명이위원
직각으로 밑에 내려오면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체육시설이 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좀 더 주택 밀집지역에 가깝게 되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주택밀집지역보다는 조금 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더 꼭대기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1쉼터에서, 옥천사하고 임도하고 위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옥천사하고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옥천사 부근이라면 제 눈에 훤히 들어왔을 텐데... 이 시설은 주민이 주택 쪽에서 접근이 용이하냐 아니면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이 찾기 쉽냐, 둘 중에 어느 거에 속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임도에서 밑에 보면 잘 보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조금 거리고, 거리상으로는 임도에서 접근하는 게 더 빠르죠.
명이
정명이위원
물론 산에 오르는 분들도, 주택에서 츄리닝 입고 나와서 이 시설물을 찾기가 쉬운 건지 아니면 등산복을 입고 갔다 오시는 분이 찾기 쉬운지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니까 등산복을 입고...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가 엄청 산꼭대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리상으로 한참 높습니다. 옛날부터 고씨제당이 지어지고,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고씨제당이 생겼고 고씨제당을 중심으로 체육시설물을 하니 오히려 고씨제당 측에서 쫓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고씨제당이 계속 제를 지내면서 무속행위를 할건데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씨제당은 무속행위가 자꾸 줄어들게... 저희들 산림관리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이
정명이위원
개인적으로는 안 좋다고 불평을 놓겠지만 다수의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정말 잘 된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취득재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평당 300만원, 이거 맞습니까? 산139-24, 27, 28, 29.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00만원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 임야인데 3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지목만 임야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서 대지화 돼 있다보니까 공시지가가 ㎡ 당 30만 9,000원, 또 비싼 1개는 31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 당 30만원×3.3 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감정하게 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임야라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용도는 그럼...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산출을 하면서 너무 비싸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용도가 주거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이걸 보고 임야가 평당에 300만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주거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단독주택을 지으면 충분하게 좋은 곳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용도가 만약에 바뀌지 아니한다면 임야에 준해서 감정가가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임야라 하더라도 산 위에, 이 위의 토지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지 내 지목만 임야지 야중임야라고 하는 게 있죠, 나무가 없는. 그러니까 값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도...
선동
박선동위원
감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도 감정위원들이 하거든요. 부동산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주변 현황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일 먼저 용도지역을 먼저 봅니다. 용도지역하고 주변 현황, 도면을 보고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경사도가 얼마 있느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늘푸른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동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 건인데요. 약도를 보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반여2동 같으면 우리 구 어느 동 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택가에 공원 만드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는 현재 지형상으로는 아래쪽입니다마는 오른쪽에 현대아파트가 보이죠? 도면에 보시면, 현대아파트 왼편에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경사지가 되어 주차난은 현재 별로 없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간 공기총까지 쏜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그런데 평수도 대충 해봐도 차량이 1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쌈지공원 보다는 주차공간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도 시비를, 토지매입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요, 조성비는 시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토지매입비가 6억이나 되는데 시비 2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특별회계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특별회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미 특별회계에 확보돼 있는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사안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안 좋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장님, 도면에 보시면 바로 왼편에 반여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무단주차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건 반여2동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하다는 얘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현황도에 반여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초등학교 위치는 북서쪽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컬러가 좀 흐립니다마는 초등학교가 한참 밑에 쪽,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북쪽으로 더 가야 되지요.
안호
이안호위원장
시비 확보 문제는, 그럼 구에서 6억을 하면 시에서 2억은 그냥 나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푸른도시팀에서 녹화 예산으로 시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 전역에 얼마 확보한 이후에 배정해줄 계획인데 우리에게 2억을 줄지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승인이 나면 지주들이 가격을 더 받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공시지가에 2.5배로 해 놨습니다마는...
안호
이안호위원장
만약에 지주들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팔지 않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입이 곤란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건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위치라면 쌈지공원 보다는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장산산림욕장 진입로 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 7필지네요. 매입대상 부지가, 4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장산매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비포장도로가 있죠, 그것도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비포장 부분 이것도 해야 저희들이...
선동
박선동위원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관에서 포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매입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해결이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매입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대천공원에서 올라오는 직선화로 해가지고 보도도 만들고 해서 제대로 된 생태숲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종을 고르고 있습니다. 밑에는 느티나무입니다마는 산 위에 올라가면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높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이번에 매입을 함으로써 주 진입도로가 정말 운동하는 등산객들로부터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세무1과장 하현석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늘푸른과장 이영기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