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대상 실과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오근수 도로 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안 주시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순창군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이 활동하는데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나 오지개발 종합사업 등등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현장 특위조사 활동을 했을 때도 약 80% 이상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리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환으로 많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과해서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체납현황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부과해서 현재 체납현황이 어느 정도 실태가 되어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 도로 점용료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전체 미납액이 4,963건에 5억 6,3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있고 도로점용료는 179건에 2,064만 4천원이 체납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고 계시는 고만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나 군유재산 임대료나 건설기계 일반과태료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타 사용료 등 여러 가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하고 수납은 어떻게 합니까? 부과만 하면 수납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고지서 발급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체납자들을 줄여가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는 기한을 줘서 강제 집행하겠다고 압류도 거론하고 실재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노력은 하신다는 답변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현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해놓은 자료를 분석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총 4,586건 5억 3,699만 6천원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에 6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군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료가 179건에 2,064만 4천원에 2.45%입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100% 비율 중에서 66%에 가까이가 건설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을 봤을 때요. 또한 지난년도 체납뿐만 아니라 현연도 체납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비율이 높게 잡혀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아주 극소수인 12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독촉하는 우표 값도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자료에 건수로만 몽땅 보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바로 정리해서 지방세 체납 현황에서 비율이 조금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누적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거의 다 자동차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내용들을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혜택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가 참 고란한 상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같은 부분은 전체 건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실재로 점용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본의 아니게 자동차 검사일을 넘겨서 지연되어 거기에 따른 지연 과태료나, 세상 살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해서 책임보험을 내야하는데 책임보험을 미쳐 그 기간 내에 내지 못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과태료 등 이러한 것들이 태반으로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자동차와 관련되기 때문에 검사나 책임보험들이 뒤따라서 부과되고 체납 처분에 나타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것, 정말로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부분들을 임대하고도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는 다든가, 그런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2009년도에는 정말 정리하는 해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도 서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모든 것들의 체납 현황도 좀 적어지고, 또 당연히 어차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 폐차를 시킬 경우 이런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되어야만 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미쳐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모든 세외수입이나 체납에 관한 부분들도 각별히 과장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2009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체납자 부분은 정확히 정밀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과감히 정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점검 당시 건설과장님하고 제일 많은 곳을 점검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순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로포장 건수가 올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고 자료에 따라면 316개소입니다.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감독하는 토목직 대비 몇 건 정도 1인당 담당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시설비로 계획한 건수가 1,100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2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목직이 1인당 200건이면 쉬는 날 빼고 거의 하루에 한건씩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하루에 한건씩 돌아본다면 1년 내내 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목직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목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고통은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인적인 고통 감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요. 토목직 직원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목직 직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신규 공무원이 2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요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개발 사업의 사업량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직원들이 많이 애쓴다는 것을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토목직 직원을 충원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드렸다시피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농로포장 부분에 설계 대비 면대 설치하는 부분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현장 점검한 결과 면대가 제대로 설치된 구간이 몇 개소나 있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장 특위때 다녀보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서 면대를 설계에 반영해 주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지 여건상 면대가 잘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앞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 감독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지도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도 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더라도 이렇게 미설치 구간이 많은 사업장이 많은데 차라리 설계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면대가 어떤 포장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높이로 포장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포장높이를 안 맞추다 보니까 면대 설치가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예, 그리고 농로포장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이나 답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장 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농로포장대는 농경지 진출입 포장을 반드시 계획하고 설계에 넣어서 시행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농로 포장은 반드시 진출입부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현장 특위당시 설계대비 굉장히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적게 되어있습니다. 물어보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업자가 농가 생각해서 해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부분을 이왕 하는 것 부담해서 해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입로 부분이 부실입니다. 거의 오전 십전 그 정도 쳐져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우리가 설계에 ...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단 설계에 반영이 안 되서 시공업자가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면 반드시 설계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반영된 부분은 그렇고, 또 저희들이 현장 조사때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공업체에 부탁을 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규격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농로포장 관계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공업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액수 똑같은 현장 조건일지라도 어떤 시공업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사 발주시에 그런 시공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 좀 하셔서 내년에 사업장 현장 방문시에는 순창군 지역개발사업이 설계대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순창군 전체 지역에 169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설치 기준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높이, 폭, 경사도 등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로에 설치되는 과속 방지턱은 길이가 3m60cm 높이가 10cm 중앙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사도는 45도로 하고, 169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전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미리 알려주는 예비시설로 전후방에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속방지턱이 30m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한 169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알리는 표지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도나 군도, 법정 도로에는 알리는 표지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농로 마을 안길 부분은 표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주민들이 설치한 것 있죠? 마을 내에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마을 내에 설치한 것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한 부분들이 몇 개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임의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이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운전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설치기준도 맞지 않고 과속방지턱 위에 칠하는 페인트 부분도 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군청 앞에도 과속방지턱이 4개 설치되어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입니다. 차량통행도 많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청 앞 4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도 양방향으로 두 군데 밖에 설치 안 되어 있죠? 공설운동장 앞에 두 군데 설치된 것도 양방향으로 다 설치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단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 방향으로 되어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에 흐름 자체를 ...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인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셔서 과속방지턱이, 지금 와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다시 시공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순창군에 지역개발 사업이 건수로 1,200건이라고 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042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인당 약 200건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시 각 사업장을 표본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지도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숙원사업 한건을 가지고 그 사업을 준공처리하는데 담당직원이 그 한건에 출장을 몇 번 가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로포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포장 전에 기반정리를 해놓고 거푸집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 나가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레미콘 타설할 때, 그리고 마무리 준공전 준공으로 해서 4번 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면 맨 먼저 설계하러 현장 가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계약이 되면 계약자와 현장설명을 또 해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로포장을 예를 든다면 기초 공사를 해놓으면 검수 가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타설 중에 가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도중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또 가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그 이후로는 안 가더라도 준공할 때 가야죠? 그러면 1개 사업에 6차례의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러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순창군의 지역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실태조사때 현지를 확인한 결과 느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업무를 소화 해낸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설령 기계에 입력시켜서 착착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순창군에 토목직이 5급 이하 9급까지 35명중에 실지로 5급 두 분이고 6급이 6명이고 6급 이하가 27명입니다. 과마다 다 배석되어있고 지역개발은 읍 두 명으로 총 7명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는 정말 지역개발은 제대로 시공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순창의 지역개발이 제대로 시공되고 완벽 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감독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장과 정말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업무가 과중해서 지도감독을 나가지 못해서 이루어졌던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 한곳을 선택해주시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사업장 두 곳을 지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하시면서 본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인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에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사업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몫을 지어진 사업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이런 사업들을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은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을 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견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에서 대책보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얘기가 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순창군의회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할 뿐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려드...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포괄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과 순창군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줬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과 방법을 확정난 후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민이 건의했으니까 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자주는 아니지만 두 세 차례 정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본인이 스스로, 위원님들이 자주 궁금 사항을 알기 위해서 문의를 드려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식적인 것인 아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 행정업무에 지적도 있겠지만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과다 계상 변상, 과다 설계로 인해서 각 읍·면 정기 감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흔히 되풀이 되는 일들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설계에 다짐을 했는데 다짐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해서 나중에 기획실 감사계에서 나가는 것이죠? 가서 확인해서 서류검사를 했는지 현지에 가서 파보고 다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다짐을 빠뜨렸기 때문에 설계 과다 계상입니다. 또 설계 검토를 잘 못해서 과다 설계를 해서 감액처리 한다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매년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이미 공정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모든 설계를 정확히 하면 지적 받을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설계자가 생각했던 것하고 감사하는 분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견해차이 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수로 잘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업무 연찬 좀 자주 하세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실수라고 하셨는데 정말 순창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실수를 빈번히 저질러도 최고 책임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직자 개개인의 소신을 그렇게 묵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의 잘못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대부분 설계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공정이 다 끝났는데 다짐을 빠뜨렸다고 해서 변상조치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리 지적사항이요. 공사가 준공되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다짐이 들어 있는데 다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변상조치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류 검토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짐을 안 한 것을 현장에 가서 어떻게 압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해서 통보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읍·면감사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읍·면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설계까지 다 하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과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회 감사성으로 끝난 것입니까? 연찬이 안 되었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가 읍·면에 내려가면 관련된 설계를 했거나 감독 공무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요. 본인들이 스스로 뉘우쳐서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은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을 전체 토목직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풀이 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잘되었다고 모든 부분에 대하여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잘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방청석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뭔가 새로워지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달이 안 되고 이 자리에서만 끝납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매번 되풀이 되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도출된 일들을 연찬회라도 해서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죠. 준공검사를 서류로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진으로 보던 무엇으로 보던, 내가 보던지 타인이 보던지 빠진 공정은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덮어놓고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준공처리하고 다음에 감사부서에 나와서 꼼꼼히 서류를 보니까 이런 사진이 누락되고 무엇이 누락되고 무엇이 누락되어 과다 설계되고, 그렇게 해서 지적되고 그 직원은 징계 먹고 문책을 당하고 변상 조치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히 지역개발사업문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보고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시설 사업이 1,042건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소규모...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에 완료가 629, 추진 중인 것이 294건 그다음 설계중인 것이 110건 그래서 629건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진과 설계중이는 것이 413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12월 20일이면 공사가 중단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연 12월 20일까지 413건, 민자보조가 완공은 34건에 추진 설계중이는 것이 45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이 물여 있는데 과연 이것을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마무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감히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설비 부분은 연말까지 충분히 사업을 마칠 수가 있고요,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보조 사업도 상당수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되고 있는데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분석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실 토목직은 적고 개발사업은 많다보니까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계가 지연되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설계중인, 좀 전에 말씀드린 11월 10일까지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은 끝이 났지만 본위원이 8월 달에 확인해보니까 읍·면에 설계가 본예산도 덜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토목직들의 일이 과중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을 챙기지 못해서 사업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11월 달에 확정되면 바로 1월 2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바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렇게 까지 많은 사업이 설계중이거나 추진 중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토목직들이 고생하지만 본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빨리 빨리 설계를 끝내서 사업이 그때그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민선제가 되다보니까 주민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포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에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내년에 가면 더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그해에 추진하는 사업은 그 연내에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남은 시설 사업 413건, 민자 45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월하더라도 부실공사는 하지 마세요.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대형사업 15건 이상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로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마을별 모정 현황을 아십니까? 아실 것으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모정, 심지어는 할머니 회관까지 해서 지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정 지원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모종은 저희들이,
흥주
이흥주위원
1개 모정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700만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 총 마을 수 302개에서 현재 보유가 223개 미보유가 79개 이중에서 순창읍하고 면단위 땅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순창이 제일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장이 현장에 가서 모정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정을 지원해주고 나서 건설과에서 돈만 지원할 뿐 이지 관리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모정은 대부분이 민자보조사업으로 민간인들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민자보조사업이라도 일단 우리가 1,700만원 보조를 해주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준공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관리는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파손이 되었다든지 지붕이 셀 경우는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보유가 223개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보수 해 줄만한 곳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7년도 현장 특위때 위원님들이 마을회관 또는 각 사업소를 찾아다녔을 때 구두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현장 특위때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장특위 갔을 때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7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자가 됐든 안 됐든 최소한 면에서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담당과 함께 현장에 나와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쌍치 종암마을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 모정을 보셨습니까? 그때 현장을 같이 가셨는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종암마을 모정은 수년전부터 과거에 지원한 모정이 조금 허술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흥주
이흥주위원
종암마을을 모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진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종암마을이 이런 상태입니다. 혹시 직접 봤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정도면 최소한 1년이 아니라 4~5년 전부터 썩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물론 썩어 흘러내린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도 같이 현장에서 보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하여 느낀 점을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현장을 보니까 물론 모정이 썩어 내린 것도 내린 것 이지만 주변에 안전시설을 해서 거기에 나와 노시는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노시도록 해야 되는데 옆에 배수구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안전시설을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해서 신속한 보수와 함께 모정이나 공공시설 주변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모정과 여기에서 서있는 사이의 깊이가 3m50cm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0c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노인분이나 젊은 사람이 쓰러졌을 때 사망 또는 최소한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없습니다. 모정이 썩을 때까지 관리를 안 했다면 비가림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겠지만 비가림이 마루 밑에 있어서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 질타를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보셨다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던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결과보고서를 받던지 해야지요. 관리차원에서 해야지요. 돈 1,700만원 보조 또는 민자라고 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년 2008년도 행감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여기에 대하여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행이 안 되면 행정조치 해야 잘됩니까? 한 군데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223개의 모정을 전부 확인했을 때 제2의 이런 장소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모정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보수 계획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민자 보조 사업으로 풀로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흥주
이흥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시내에 교통단속 실적 및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시내의 교통상황이 너무 혼잡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없다는 말과 장비가 없다는 말을 주로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앰프로 개도 방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모정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신 이흥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고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가로등 교체 시기가 되면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담당업체에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고장이 나면 해당 마을 이장이나 주민이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접수 되면 바로 통지를 해서 업체에서 고장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국산하고 중국산이 있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가로등 기구 말씀입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전구라고 하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비교했을 때 유효기간이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시해서 중국산을 쓰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교체할 때 우리나라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단속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중국산 전구를 쓸 때 하고 우리나라의 전구를 쓸 때 하고 유효기간은 비교 안 해보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고장이 중국산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권재철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 차량 구입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월에 구입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 2월 달에 구입해서 그동안 순창군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많이 펼쳤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수시로 방...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단속보다 계도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시내에 주정차 차량 구입 전과 구입 후의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동안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정차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고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를 해서 자동차 소유주들이 스스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지도 단속 차량을 구입해서 열심히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차량 구입 전과 차량 구입 후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홀짝제를 운영한다던지, 행정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로하고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 도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을 읍·면에서 하고 있죠? 도로변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코스모스 등 여러 가지 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봄부터 자라서 가을에 맑은 하늘에 꽃을 피웁니다. 코스모스 꽃이 피어있는 것을 1개월 정도 봅니다. 꽃이 지면 삭막한 느낌도 있습니다. 유등을 지나다 보면 매리골드라는 꽃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봄에 식재할 때부터 꽃을 피워서 여름 가을까지 가는 꽃이 있습니다. 또 여름에 피어서 가을까지 가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각 읍·면에 참고로 전달해서 꽃길조성 하는데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도로관리 차원에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고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가로등이 많은 주민들의 욕구로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실태를 해서 보니까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그것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이 지역개발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가로등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다소 지역개발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가로등 설치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순창군의 가로등 수요를 조사해서 정말로 꼭 설치해야 될 곳을 전수 조사하셔서 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순창군 각 실과소 읍·면 포함해서 전화 친절도 용역 조사해서 발표한 것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주관은 기획감사실인데 각 실과소 읍·면별 전화 친절도 순위를 먹였거든요. 혹시 알고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닙니까? 2007년도 2008년도로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순위자체를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셔서 건설과 전화 친절도가 낮게 나왔습니까? 혹시 기획감사실로부터 그런 부분으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친절도 조사가 나와서 각 실과에 통지를 해줬습니다. 오래되어서 과장님이 아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도 했거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
영일
최영일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전화 받은 것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도에 친절도에서 저희과가 조금...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친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회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친절하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친절해야한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했거든요. 다른 과에 대비해서 건설과가 그 부분이 아주 점수가 안 좋거든요. 과장님이 교육 좀 많이 시키셔서 2008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소란) 그 자료는 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지역을 선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