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직업이 다양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연설문에 보니까 앞으로 임기가 1년 7개월 정도 남으셨다 이래 말씀하시는 데 물론 공직자는 퇴직이 있고 정년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5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임기로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기장읍성하고 죽성리 일원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3대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 앞에 선배들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유적에 대해서 우리 후세랄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여러 곳을 복원하면서 역사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군수님에게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가지로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건설하거나 이런 것은 돈으로써 하면 그게 해결이 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유적지는 우리 사람이 옛날부터 유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정문화재 40호 기장읍성을 보면 동문 남문 북문 서문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동래읍성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따른 박물관을 같이 겸해 가지고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우선 군수님의 재임기간에 이거라도 마치고 나가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우선 동문이나 남문만은 복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나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발췌해 보니까 이미 131필지에 사십 몇 필지가 벌써 보상이 해결됐거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관청은 거의 다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동문은, 동문도 거의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경주해 주신다면 차제에 남문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해 주셔야 정말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동문하고 남문은 군수 재임기에 좀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적인 사항을 보면 지금 동문이 16필지가 현재 매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이 2필지, 남문이 15필지, 나머지 서문이 9필지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사항이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복원이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정관청하고 동문하고 남문 보상관계는 얼마나 이루어졌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기장군 농어촌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 방향과 의향에 대하여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장군 씨름단 운영방안과 문제점 및 계속 존치 여부의 견해에 대하여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 씨름단 운영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게 부산시 체육회 기금과 합치면 연간 한 6억 7천여만 원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비용이 6억 7천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 반면에 우리 군의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요즘 근간에 보면 우리 씨름단의 활동방향이 TV라든지 어떤 광고의 효과 우리 군의 홍보하는 효과가 극히 미진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싶어서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씨름단이 물론 연습도 하고 출전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성적을 거뒀다고는 평가를 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 씨름단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군의 모든 홍보효과에 값어치를 증대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종합체육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좋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돈이 70억 부지 매입비까지 합하면 아마 100억이 넘을 텐데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공사비 조달방법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원자력의학원 관련 의료특화단지 조성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방암치료센터 그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같은 건입니다. 같이 그래 같이 연결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제도 핵심은 본질은 바로 지방화, 특성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야말로 지방화의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지방화와 글로벌화가 합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특성화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함안의 나비생태공원과 같이 희소성이라든지 가치선점의 효과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한방암치료센터는 지금 국내에는 기반이 좀 약합니다. 약하지만 이 한방암치료야말로 우리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지방특화사업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이 한방암치료센터는 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관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방암치료센터를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래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예산확보라든지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득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세 건을 우리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의 발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송무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잘못을 따져서 못한 직원들에게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론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한번 군정질문에, 부군수님은 또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패소한 대변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인데 이게 패소의 주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내부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재판에 보상하는 합의규정을 우리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소송대리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우리 건설과 직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나가서 소송대리인과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1억 4960만원을 그렇게 안 들여도 될 돈을 들였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건 정말 아무렇게나 우리 직원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무료급식소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 미리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간에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또 질문을 냈는데, 역시 답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국·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돈이 모자라면 군비라도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정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남았습니다. 계속 할까요?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과 향후 개선 방법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시 전역의 3분의1이 우리 지역 해안으로 관리되고 있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이어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관내 현황 정수조사 실시 의향,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제가 또 질문하는 점 죄송합니다만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 나가면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 보상을 빨리 안 해 주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느냐 하는 등등 제가 민원인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 올려봤습니다. 오늘 답변에 보면 국도는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군에서 보상해야 될 군도는 전수조사가 아직 미실시 되었다 이렇게 현재 답변해 주셨는데 국도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어서 민원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이 군도는 어떻게 미불용지 전수조사가 실시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일 명예과장제도 운영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 제도는 2001년 4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내 주부 등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행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여성 1일 명예과장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명예과장제 근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유익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시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2006년 9월부터 관내 19세 이상 군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선거 등으로 일정기간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2001년 4월～2008년 10월 16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9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명예과장제는 군정에의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의 이해를 돕고 참여자가 경험한 군정 소감을 청취함은 물론 시책을 홍보할 수 있었던 점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정의 문턱을 낮춘 것과 군민 본위의 행정에 일조했다고 평가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적인 주민위주의 민원서비스 개선의 성과와 민·관 파트너십 형성으로 자치행정의 기틀 마련에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예과장제도를 통해서 군정을 이해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주민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는 등 참여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과장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비용은 위촉패를 제작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배출된 명예과장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으나 군정의 시책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 역할을 위해 각 부서별로 가끔 군정설명과 각종 행사 등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회성이 아닌 군정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여한 명예과장들이 군정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본위의 열린 행정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1일 명예과장제도 운영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명예과장이 하루 와서 위촉패 하나 받고 같이 점심식사 하고, 몇 시 되면 마칩니까?

한 4시 정도 마치고 군수님 실에서 차 나누고 한 5시 정도 마칩니다.

제도는 좋은데 뭔가 좀 하나를 보여줘도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걸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류만 가지고 듣고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과별로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현장 같은 데도 가고 뭔가 좀 갔다 온 사람들이 좋기는 좋던데 확실한 걸 못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건설과에 명예과장을 하신 분이 다른 과에 또 명예과장을 해도 됩니까?

뭐 일단 원칙으로는 한번만.

원칙은 한번이다. 그런데 이게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라고 그러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기장읍 같은 데 인구가 많은 곳은 모르겠는데 인구가 적고 그런 데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 않겠나. 읍면장한테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내려놓으니까 마침 그때 가실 분이 있으면 또 다행인데 없으니까 억지로 사실은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널리 기장사람들 신문이나 이런 데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군에서 받아서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철마면에는 1일 면장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면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군에 가서 일정한 과에 가서 그 과의 업무 잠깐 듣고 오는 부분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읍면 직원들로부터 인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우리도 읍면 서기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좀 타성에 젖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정말 사람이 없어서 지금 19세 이상 주민이 6～7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905명밖에 안 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회의가 들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읍면장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마에는 농사일도 바쁘고 본래 인구도 적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과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오전에는 사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재도 해 보도록 하고 오후에는 기장읍성이나 문화재 탐방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기장 살면서 또 딴 데서 전입온 사람들 10년이나 30년 살면서 기장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장의 문화재를 보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고 교통지적과 있을 때는 버스정류소 기장시장 주변 직접 가서 어떻게 교통을 개선했으면 좋겠나 같이 걱정도 해 보고 한번 실제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별한 예산도 제가 본 바도 없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데 고생은 많은데 그래도 내가 기장군 무슨 명예과장을 한번 했다면 그 이후에 그래도 뭔가 행사 때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기획을 해서 우리 기장의 전체 문화탐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해 줘야 효과가 있지 하루 하고 한번씩 과장님들이 지나가신 분들을 모셔서 식사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못 비치면 좋은 방향으로 한 정책사업이 잘못 비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를 들면 건설과 명예과장을 하신 분이 다음은 총무과도 한번 해 보고 건설과 공사하는 그거 하루만 보고 가서야 군이 실감이 크게 나겠습니까. 원칙은 한 사람이 한 군데밖에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장군정을 알려면 최소한 자기가 원한다면 다른 과에도 해 보고 이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고 기장에 살면서 기장왜성 죽성 이런 우리 여기 기장읍성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기장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기장의 역사라도 알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방법 외에도 각종 행사나 뭐 이렇게 좀 오시게 해서 더 견문을 넓히고 공무원들하고 군의원들만 앉아서 식사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참여해서 끝까지 있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대우를 해 줌으로 해서 기장에 관한 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개선했으면 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두 개 실·과를 조금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한 것은 앞으로 할 사람들이 많다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랬는데 이거는 개선해 나가겠고 저번에 제가 문화과 있을 때는 문화탐방 버스로 투어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실·과별로도 차성문화제나 문화제 행사가 있을 때 명예과장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몇 명 되느냐 이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시적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여성분들만 많았는데 요즘 와서 남자분들도 참여해서 총 이래 보면 안 빼 봤지만 한 10대1 정도 이래.

10대1?

예.

좀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순입니다.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학교인 우리군 소재 성우학교 교육경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장안읍 명례리에 소재한 성우학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정신지체 및 정서 장애아에게 일반교육과정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1월 30일부로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 인가된 특수학교입니다. 성우학원에서 운영하는 본 학교는 인가 시 법인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유지·경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교구·설비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수기자재 및 체육장 설비 등 각종 교구를 구비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며 학생수는 48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수학교의 운영은 일반학교와 별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전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는 전액 국가보조금에서 지원되며 학생들의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특수자격교사 및 장애인 보조인력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또한, 법인부담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특수학교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인건비, 그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군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도 급식비지원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기장군 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10월 22일～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심사 의뢰를 한 상태이며 조례규칙개정안이 법제심사를 마치면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또한 통과 확정되면 내년부터 지원대상 근거가 마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우학교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특성화사업을 적용해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육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지원 영어특성화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직접 시행하는 지역 인재 육성사업으로 현재 학교에 원어민강사배치하고, 영어캠프, 해외어학연수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우학교는 정신지체 및 정서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한 교육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로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특수아동 교육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기초적인 언어 등을 특수교육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로 외국어인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 배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시행하고 있는 영어특성화사업은 학교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지역주민 자녀들을 위한 군 직접사업으로 학교의 다른 사업으로 배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기관인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 후 사업 및 특성화 사업비는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성우학교의 경우 2510만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되어 학생 1인당 53만 4000원의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모든 경비가 국가보조금 등으로 지원되지만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국가보조사업 및 교육청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시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한 장애우 교육경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경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날만 새면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니 환율폭등이나 주가폭락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특히 고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우리 부담은 서민들에게 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방비 부분만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기장군 전체는 조금 어렵더라도 기장읍내에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또 경로당 이런 복지시설에는 어차피 언젠가는 군에서 설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장군 전체 복지시설 254개 중에서 지금 절반에 가까운 114개가 기장읍에 있거든요. 근데 군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1년에 얼마냐 하면 2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장읍에만 1억 가까운 9255만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난방유 대비 지금 도시가스비용이 47%밖에 안 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기장읍내만 해도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 한 곳에 겨울내 주는 지급되는 비용이 난방비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겨울내라 하면 5개월～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달로 계산을 하면 2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겨울을 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 거의 난방을 못 때겠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내 바닥이 나고 못 때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어차피 군에서 난방유를 대주면서도 노인분들이 추운겨울을 나야 된다면 이건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지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난방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배관길이가 100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세대하고 열 세대 20세대에 따라서 공급 지원 부담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부분 가정집에는,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갔고 일반 개인주택에는 일반수용가들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저희들이 관이 가 있으면 비용 얼마 안 하면 되는데 실제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받고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고 이 질문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조사팀을 만들어서 타당성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 해 놓고 몇 년 만 지나면 이 설치비가 다 빠지거든요. 빠지고, 경로당 같은 데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도 있고 이래서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예산이 절감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증가에 대한 대책과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05년도 11억 6000만원, 2006년도 11억 6500만원, 2007년도 11억 2600만원으로 2007년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에 비해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세가 발생하는 즉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분기별로 직장조회, 매출채권조회 등을 실시하여 급여·매출채권·예금 및 국세 환급금에 대하여도 압류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미이행은 체납세를 증가시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받는 주된 요인으로서 부실 조세채권 관리에 따른 행정력낭비 요인이 되므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무재산인 경우 조기 결손처분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 매 분기마다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공매를 실시하여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결손 취소 후 부과한 세액은 8400만원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부산시의 전체 결손처분액은 705억 14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2.4%입니다만 우리군 결손 처분액은 14억 900만원으로 결손처분율 1.5%이며 결손처분율 순위는 강서구에 이어 15위로서 최하위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수근 의원님의 세정발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한 지방세결손처분증가에 대한 대책과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전주로 인한 수입은 643만 8000원이고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돈은 13배가 가까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군비손실이죠?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형성되고 고촌·내리도 그 지역까지 가세가 되면 아마 더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래서 전주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이걸 권고사항을 넣겠다고 하는데 광고물부착방지시트부착 조건하고 또 전주 정비하는 조건 그것도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법에 위배가 됩니까?

그게 강제조항으로써 넣기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각 시도에 전주가 우리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시도에 있는데 그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넣기는 좀 곤란하고, 권고사항으로써 우리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관리비용으로써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전주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정비차원에서 투입됐다고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점용료도 사실은 타 지역보다 우리가 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경우는 갑지에 해당되고 우리 부산광역시는 을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유독 기장군은 병지에 해당돼서 85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게 도로법상에 시행령에 읍면지역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 구에 비해서는 점용료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조금 주고 한전에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다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오는 걸 표면화시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정비라든지 그 관계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경종입니다. 김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식품비 지원 확대 및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인정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식품비 지원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에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육료 지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관내 보육시설 아동 1930명 중에 약 83%인 1608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세분하면 저소득 차등보육료를 344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221명,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45명에게 전액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781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두 자녀 217명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1층 법정저소득층과 2층 저소득층 그리고 저소득 만5세아 및 장애아는 국가에서 100%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3층은 80%, 저소득 4층은 60%, 저소득 5층은 30%를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지원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 및 관리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인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2007년 3월 1일 특례인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원 21명에서 39명인 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겸임이 가능하며 우리군의 해당 시설은 8개소이나 교사 인건비 지원받는 시설이 3개소 있으므로 실제로는 5개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특례인정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보육교사 감소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보육교사 1명이 실직하게 되고, 시설장이 교육 및 회의 등으로 출타 시 다른 교사가 영유아를 초과 보육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업무과중 및 보육의 질이 저하로 안전사고 등 우려로 인한 학부모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식품비 지원 확대 및 시설장이 겸임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수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