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03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남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강경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10쪽에 긴급지원사업 내용에 대부분이 의료지원 금액이 6,300만원 쓰여 졌는데 의료지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프면 의료보험에서 다 해줄 거 아니래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의료보험 지원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우리가 주생계자가 죽었을 때 소득이... 생계가 어려울 때 장제비나 의료비...
명섭
김명섭위원
장례비는 50만원 지원됐고 장제비...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이게...
명섭
김명섭위원
예. 물어보고 하시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비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용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대체하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 지적사항에 이게 지금 말씀 드리는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악자전거 코스, 수달래제 축제시기에 맞춰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산악 스포츠 메카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라고 2009년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앞으로 현재 수달래 축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해서는 수달래 축제 안 하는 게 옳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달래 축제 지금 우리 여기 계획상에는 시기적으로는 여기 맞추려고 수달래제를 만약 한다면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MTB만이라도...
명섭
김명섭위원
수달래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그때 제가 그 방향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MTB는 그 별개로 전국대회를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어차피 코스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자전거 마라톤 코스가 지금 몇% 공정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11월달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코스는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할려 그러면 샤워를 한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쪽에 우리가 다른데 견학 갔다 온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만이 오히려 알찬 대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보완한다면 지금 거의 코스가 완료 되었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사전에 그런 설계가 없었어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14억이나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4억은 기 투자 다 된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그렇다면 14억 공사를 하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한 것을 설계에 넣지도 안하고 완공되어 가는데 지금 다시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할라 그러 면 말이 안 되지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시설 유치에 따른 편의시설로 그렇게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번에도 감사 조치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이미 감사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고 완벽하게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난점을 보인다는 것은 진행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14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번 감사도 하나마나 한 그런 감사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동모터를 개인적으로 앞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상부에서 보면 재활센터인가 사회복지센터인가 거기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지 해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문에 저가 확인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대여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신문에 저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요즘 전동모터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구입하셔 가지고 보면 얼마 안 되고 이분이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적에 그걸 젊은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집에 방치가 되니깐 이런 폐단도 없애고 해서 조치가 취해진 게 모 기관에서 대여 해 주는 걸로 저가 신문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사실 분이 계신다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쪽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지금 산악 스포츠 마라톤 코스 2008년도 올해 1회를 거치면서 앞으로의 성공여부와 또 금년행사를 치루고 나서...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 장단점이 경기 운영상이나 모든 부분에 경기 장단점이 발견이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저 산악마라톤대회 쪽에 말씀이지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주관은 했습니다만 어차피 매일신문하고 우리가 공동 주최가 되다 보니까 거기 달린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첫째 사과를 현지에 구입 안하고 하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스포츠맨들 한테 서비스가 부족 안했나 이게 군에서 주관 안하고 매일신문에서 하다 보니깐 그런 운영의 묘미가 뒤떨어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 이런 면이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올해 안 그래도 보니깐 첫 해 치고는 성공여부를 가름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와서 대성공이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나눠 주신 사과 품질에서 조금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또 탈의실이 없어 가지고 조금 불편을 거듭했고 또 식사제공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운동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차에다 멀리 놔 놓고 식사하러 와 보니까 식사를 돈 주고 사 먹으라니깐 참 난처 해 하시더라고요. 주머니 돈도 안 가지고 운동복을 입고 와서 어떻게 차에 까지 가기도 힘들고 이게 성공을 할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여기 대한 식사제공 부분도 더욱더 전국적으로 산악스포츠가 알려 질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과에서는 의논 한번 안 하셨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했습니다. 조서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까지 심층 분석 해 놨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런 거를 분석하셨으면 그런 것도 가져 오셔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았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아!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특별히 질의할거는 없고 업무 보시면서 문제점 되는 게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이래서 업무의 복잡성도 있고 주민복지 쪽으로 갈려면 현장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현지 출장에 따른 차를 다 몰다 보니까 개인 호주머니를 털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현장 나가니까 그런 면이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다음 직제 개편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지지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그 부분은 정리 안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과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서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설치를 김명섭위원님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럼 김명섭위원님!
명섭
김명섭위원
예. 먼저 나머지 건 이거 빼고 먼저 하시소! 하고 추가로 제가 하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그래도 되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서 생활체육시설 복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지 매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 대해서 부지매입이 전년도 예산에 예상 성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데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2억8,000이고 금년도 확보된 게 4억5,000인데 작년도에는 어차피 할 수 없었고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당사자와 협의가 다 기공 승낙이 끝나고 현재는 감정 의뢰 중입니다. 의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에 주민들 하고도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감정 의뢰만 오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매입이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잠정적인 부지가 추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는 노인들 위한 게이트볼장만 추진하다가 지금 시설부지 면적이 확대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획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2월쯤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에 시설 확장을 위해 가지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걸 집행을 못했다 그 얘기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도 협의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변경이 됐더라도 이게 벌써 작년 12월에 변경이 됐는데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11월말입니다. 금년까지 매입이 가능 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매입하면 매입 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시설은 기간이 얼마나...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내년도부터 착수 토지 매입해 놔 놓고 내년부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계획변경도 물론 좋습니다만 당초에 이걸 할 때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시설 규모 결정도 될 거고 할 건데 다한다라고 계획은 다 세워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적다라는 그 이야기 이지요? 규모가 적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매번 일을 하시더라도 이게 쓰는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 집행 할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안 된다 다르게 해 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남들이 보면 탁상 행정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꼭 이 일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행태의 변경은 행정이 미숙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지어 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판단한 다음에 조사하고 판단한 다음에 사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장 변경을 하기로 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시설을 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음 부동면 생활체육시설과 안덕 탁구장 설치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해 주이소. 왜 이월이 됐는지 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면 생활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의 공무원들이 잘못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를 모르고 우리 땅인 줄 알고 시설을 해 놔 버렸는데 이게 얼마 전에 국유지 조사 하면서 들어 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와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것만 되면 완료가 다 됩니다. 이 부분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근데 이게 조사가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군에서 국유지 관리를 하지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는 관리는 토지공사로 관리이양이 언제 됐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관리 이양이 아니고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유권이 국유지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소유권이 국유지인데 토지공사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매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군이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토지공사로 이양된 게 언제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2002년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2년인가 2000년인가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정확한 뒤에 계장님들 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몇 년 몇 월인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재 분야는 우리 계장님들 모르고요.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우리 사무과 직원... 내가 알기로는 금년으로 아는데 금년에 토지공사에서 우리 군이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고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래 된 건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기 테니스장 만들 때 이게 군유지로 착각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착각하고 했더라도...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시설 할라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국유지를 우리 군유지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야지요? 그러면...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매수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야 되잖아요? 그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사야 되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군에서 국유지를 매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일괄 하는 걸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 그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되었나 하면 우리가 토지가 국유지를 모르고 옛날에 해 놨을 때 기 해 놓은 걸 우리가 보강하는 것이거든요.
광엽
박광엽위원
옛날엔 이건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옛날에는 그럼 국유지에 우리 군이 마음대로 그냥 행정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막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깐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분명히 토지는 국유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로 행정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놔두었다가 보면 입법예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모르고 덮어 놨다가 전에 의료원 저 뭡니까? 의료원 장례예식장 몇 년 걸린 겁니까? 행정 잘못해서 지금 시설들이 우리 군에 엉망 아닙니까? 이런 걸 저번에 한번 겪었으면서 또 그래요? 또 이래요? 또 또...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번 사업하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 하니까 이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발견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알아야지요. 업무 파악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업무부서 바뀌면 왔다갔다 자리만 바꾸면 됩니까? 바뀌면 그 업무 판단을 해야지요? 무슨무슨 현안사항이다 진행되는 행정이 뭐가 있다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 지금 우리 하는 사업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하는 것 말입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국유지 매각이...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8년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금년도 몇 월부터 입니까? 연말부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정확한 날짜를 몰라 가지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초부터입니다. 1월부터...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게 1월부터 되는 걸 2007년도에 모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 연장되고 못하고 이게 본인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국유지를 매입 작년 연말에 끝 마쳤을 겁니다. 토지공사까지 안가고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를 다 끝냈을 겁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안덕에 탁구장 설치는 지금 완료 됐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완료 됐는데 왜 이월사업으로 넣어 놨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서는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서는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되는 사업 조서는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조서에 포함된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는 빼도 되는데 굳이...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서에 내라고 하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알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완료됐다 말이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 다음 보훈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이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타운은 관광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부속건물로서 사업시행을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야 예산 절감이라든가 비용 절감에서 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보면 추진해야 될 부서들이 다 달라 가지고 별도 발주할 경우 불용 예산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불용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불용이 아니고 지금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도 또 이게 계속사업비로 이월사업으로 올라오겠네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보면 요? 제가 이 걱정스러운 게 항시 보면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부지 매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인플레이... 공사 금액이 인상이 되고 인정해 줘야 되죠? 계약을 했더라도 그 물가 인상 부분 또 적용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 그 예산자체가 다 모아 놓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말이야 사업 안하고 안하면 은행에 정기예금 해 놓고 이자 받아 먹으면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 입에서 나옵디다. 나왔습니다. 그 이자가 몇%인데 물가인상 만큼 따라 갑니까? 경제적 손실도 있고 우리 군민들은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해서 다른 불이익이 아니고 어떤 복지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짐으로서 그게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의 불이익이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해 가지고 업무가 지연이 되면 왜 지연이 되는가를 빨리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정말로 내일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이거 180억 나중에 완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들겠습니까? 200억도 넘게 안 들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 보훈회관하고는 기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다소 조금은 추가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금 완공이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문화회관도 이게 당초 첫 예산이 설 때가 몇 년도 였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005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5년도 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벌써 만 3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발주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설계도도 내년 3월에 납품 예약이 되어 있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4월에 내년 4월에 착공 지금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09년 3월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설계 완료가...
광엽
박광엽위원
예. 설계도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정리 추경 때나 문화관광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전부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자체가...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균특도 있고 보훈회관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아직 예산자체가 지금 설계비조로만 저희들 예산이 서 있지 다른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청소년 수련관 사업 확정이 연초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예산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이양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광엽
박광엽위원
그거는 앞으로 한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해야지만 일이 원활이 또 행정 절차라던가 또 관리감독이라던가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는 한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보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행정상 가능하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보훈회관 청소년 수련관하고 전체 지금 예산을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순수 건축비가 150억입니다. 150억하고 18억하고 70억하고 23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기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 230억이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별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별도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부지 매입 얼마에 하셨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 제가 알기로는 14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국비를 얼마나 받아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국비 50%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도비가 너무 적어서 지금 도비를 50% 남은 도비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억에서 도비가 5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3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20억 정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그러면 230억 중에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 지금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도에 보상금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지금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산 4억 책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량하고 이 공사를 다할 때까지 얼마로 추정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로...
광엽
박광엽위원
보상비까지 교량...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교량은 지금 교량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곡동에서 금곡 3동에서 들어오면서 우회도로로 해가 공설운동장 건너는 교량을 계획을 지금 했는데 그것은 그 사업비가 총 170억 가량 됐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후 계획으로 일단 문화복지센터를 먼저 짓고 그것은 차후 저희들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속인 겁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말씀 드려준데 대해서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 개설 이래 가지고 180억이 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떤 말씀입니까? 180억 하는 것은 순수 건축비 외에 외 기반사업 얘기 아닙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자! 전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얼마가 드느냐고 의회에서 물었습니다. 180억 정도가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80억 든다라고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이거를 완공을 할려 그러면 170억이 더 추가가 되고 부지매입 14억은 기 벌써 투자가 됐습니다만 보훈회관을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다 완료하는데 230억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230억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우리 군의 계획대로 완료를 할려 그러면 현재 170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교량까지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교량까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교량이 없으면 그 진입도로가 효율성이 몇%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량이 없으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진입도로는 백운장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해 가서 12m로 확장해 가지고 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필요 없죠? 교량이 없으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백운장 앞으로 청송교 건너서 백운장 앞으로 진입도로를 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진입도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80억 문제는 문화예술회관만 짓는데 180억 인데요. 문화예술회관 건축비만 150억입니다. 순수 건축은 150억이고 30억은 부지 매입과 진입로를 해서 30억을 계획을 했을 겁니다. 지금 금곡3동 가는 다리에서부터 방천으로 해서 우회로 내어 가지고 이쪽 공설운동장 교량을 큰 교량을 내는 것은 약수탕으로 거쳐 가는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진입도로가 또 있습니다. 주왕산 관광호텔 앞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린 것이고 이 180억중에 진입도로는 백운장 그러니깐 사실은 당초에 계획된 게 어디냐 하면은 농협주유소 있잖습니까? 지금 농협주유소에서 학교 뒤로 해 가는 진입도로 거기에도 소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진입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문화회관까지 들어가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제가 230억 하는 것은...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보훈회관 18억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70억하고 문화회관 순수건축비만 150억하고 합쳐서 총 230억이라는 얘깁니다. 180억 문제는 그렇게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80억...
광엽
박광엽위원
180억이 청소년 수련관과 다 같이 180억이다 라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잘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지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게 사실상은 230억이 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기다가 또 우리 군민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하고 다리를 개설하고 또 저쪽 어디 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금곡3동 들어가는 교량있는데서부터...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접근하도록...
광엽
박광엽위원
접근 할 수 있고 또 저쪽 끝이 어디죠? 도로 지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로 끝이 그러니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설운동장 건너가는 교량을 놓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지금 우리 소도읍 육성 사업에 지금 군민회관 앞에서 공설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관광지 도로 그걸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앞으로 약수탕으로 해가 옹점으로 해서 신촌으로 넘어 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회도로 겸 사용한다고 그건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 계획입니다. 이거 문화예술회관을 하면 그걸 연결하면은 좋겠다하는 얘기지 이건 별도 계획이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170억이라는 거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순수건축비하고 진입도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아니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 가지고 170억이 든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 예. 교량하고 연결하는 그쪽 도로를 갖다가 전부 우회도로를 다 형성하는데 170억 드는데 이것도 지금 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사항이지 이건 문화회관 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지금...
광엽
박광엽위원
별개 사업으로 그러니깐 문화회관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없었으면 이 도로가 사실 이렇게 빨리 대두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170억이라는 추정예산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170억이 나왔고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억하고는 무관한 예산계획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냥 얼핏 이래 봐도 공사를 완료할 때 까지는 약 400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4~500억이 과연 우리 청송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꼭 필요한가? 너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거 다하고 추가 감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설계 변경 현황까지...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어 하실 랍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이어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장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함께 하십시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 과장님!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산악마라톤 코스 개설공사 청송산악자전거 코스 개설공사에 변경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의 경위...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원래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하는데 우리가 활공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장 했는 구간입니다. 이게 산악마라톤에서 연장해 가지고 활공장까지 가는 걸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개설한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또 요청해서 더 받고 이랬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자! 그러면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수치상에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만 해 주이소. 아까 저 과장님 업무보고에...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산악자전거 마라톤 코스 개설에 대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 가지고는 이 마라톤 코스와 산악자전거 코스와 다 합해도 변경된 금액을 다 합해도 5억6,300입니다. 업무보고에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사실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하고 마라톤 코스 외에 9억이 기 집행된 거고 나머지 5억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이거든요.
광엽
박광엽위원
아! 기 집행된 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약 9억 가까이 되네 그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6년도부터 쭉 해오니까 총사업비고요. 개념상에 나오는 14억은...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또 사업기간도 연장이 됐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송이 따는 철 피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방광산 뒷부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보다 코스가 변경된 게 많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코스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단지 연장만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지 여기에는 활공장 가는 패러글라이딩 때문에 진입로만 확장 한겁니다. 연장 시킨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과 사업별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해당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정우기위원님!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미집행 사업현황을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크게 우려 되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 청송군 전체 실과별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연도별 미집행 사업이 굉장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나 또 목적을 볼 때는 주민편의나 또 주민들의 충족을 위해서 또 욕구충족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계속 미집행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나 하나가 사안이 어떤 것인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필요에 의한 사업계획을 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또 관계 특히나 아까 우리 이월 명시된 사업이 우리 박광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이래 가지고 성의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히 실과별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이 부지 매입 부분이고 이래서 주민 협의도 원만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내어서 이 사업 하나 하나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용역이 추가 자료 올라 왔는데 용역부분에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송군 지역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대구대학교 용역 줬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송지역 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실지 내용은 거의 동일시 한데 용역준 것도 제7조 2조에 의해 4년 마다 했는 거고 결국은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이게 중복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이게 같은 내용이라도 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자원 조사야 이거 우리 담당공무원이 최고로 알지 대구 용역 준다고 이게 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죠. 예. 용역부분은 이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체육... 아까 박광엽위원님 계속 이월비하고 정우기위원님! 질의한 사업 지연된 내용들이 특히 미집행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이게 많습니다. 많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군비가 사장 된다는 그런 게 문제이고 종합적인 문제가 담당 부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청송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잦은 인사 한 분야에 좀 일을 할려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체육담당 계장님 바뀐지 얼마 되었습니까? 9월 5일자로 바뀌었죠? 이 체육부서 뿐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청송군 행정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적극적으로 몸담고 해야 되는데 할려고 하면 바뀌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골치 아픈 건 그냥 끄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 분야는 제가 독촉을 할려고 몇 번을 마음을 먹었는데 업무를 쭉 파악 해 보니까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체육행사가 이거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근데 행사 준비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다고 따라서 체육 부분에는 올 새해부터는 작은 행사들은 하여튼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의원이고 군수고 공무원이고 그 행사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이 꼬라지가 청송군 행정이라 요. 체육행사!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예산 세우실 때 앞으로 군수배 같은 거 오만 것 다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행사를 줄이고 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원을 더 배치 시켜 주든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 위원님!
우기
정우기위원
여기 미집행사업에 만주골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가 만주골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종합운동장 옆 산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청송읍 입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여기 또 뭐 다시 체육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등산로가 약수탕 뒤로해서 태내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사실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있는데 그걸 정비한다고...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미집행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우리 전체 청송군청 실과 공히 다 비슷비슷합디다. 내가 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김명섭위원께서 행사준비니 이런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자기 주 업무는 잊어버리는 또 등한시 하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청송군의 예산이 미집행 되고 또한 명시이월 되고 이러므로 해 가지고 공사 작년 올해 보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잇습니다. 특히 재무과장님은 특히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 어떤 예산부분도 낭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재득위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득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2008년 각종 체육행사 개최 현황이 있는데 체육행사의 목적은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럼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 군민체육대회 개최 6,600만원 들여가 군민체전을 했는데 군민의 화합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시상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한벉 말씀 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대회를 운영의 묘미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8개 면에 성적을 떠나서라도 먼데서 온 군민들 위해 가지고 골고루 상을 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때도 약간 미흡한 한개도 못 타 갔는 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 와중에 우리 군의원님들은 지역성을 띠고 있는 군의원님입니다.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각 지역성을 띠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한개도 못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질의도 할 수도 있는데 모 임원들이...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당신들은 군의원이지 지역의 대표성이 아니다 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군의원이라 해도 자기 지역성 우리 같으면 가선거구 나선거구가 있잖아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지역성을 띤 군의원님들입니다. 그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군의원들인데 거기다가 임원이라 하는 분들이 당신이라 막말 해 가면서 할 때는 보기가 좀 안 좋더라 그런 면도 있고요. 그라고 체육회를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민간 경상 보조를 보면 체육회 업무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하고 차이점이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같은 간사, 국장 국장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죠? 그죠? 연간 1,200만원...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럼 체육회 같으면 간사가 900만원 그래도 업무추진비로 해 가기로 900만원이 남아 있고 생활체육에 보면 1,500이 되어 있는데 국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1,200만원 빠져 나가잖아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럼 300만원이 남고 체육회는 900만원 생활체육은 300만원이 남는데 그걸로 운영을 해 간다 말입니다. 그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가 지원금액이 왜 다른가를 설명 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일반 체육회하고 생체하고는 약간 개념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규모라던가 운영의 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양쪽 다 많이 주면 좋은데 우리 군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양쪽 다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대신에 체육회는 간사가 월급을 받다보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차이가 있고...
재득
박재득위원
예. 간사 급여를 제 하더라도...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제 하고도 운영비가 900만원이 별도로 또 남아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범위가 이쪽 체육회가 더 큽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죠? 너무 여기 한쪽은 300, 한쪽은 900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청송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엘리트 체육으로 봤을 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청송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이 뭔가 저는 알기로는 배드민턴 하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배드민턴 하나만...
재득
박재득위원
군에서 지원 장려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차피 우리 군의 지금 인기종목 성적을 우수하게 내는 것도 배드민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어차피 다른 종목도 동호인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은 안 가져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요. 다른 부도 다 지원 나가잖아요. 그걸 탓 하잖은 게 아니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가장 청송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엘리트 체육이라 하면 저도 알기로 배드민턴입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는 뭐...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배드민턴에 대해 가지고 다소 미흡한...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가 말씀드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학생들이 대회를 간다던지 이럴 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코치도 하고 감독도 이야기 하는 게 차량을 봉고차 중고라도 한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학교 앞으로...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차를?
재득
박재득위원
새 차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차를 말입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차량 예. 차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선 되는 차를 한대 지원을 해 주면 지금은 코치 승용차 한대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기 차 화물차도 뭐든지 이렇게 태워서 간답니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차가 여러 대 가면 사고율도 높을뿐더러 청송군으로 봐서도 손해잖아요. 무슨 선수단 안동대학교 같으면 안동대학교 무슨 선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봉고차를 한대 지원해 줌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청송군 홍보도 되고 옆에 청송군 배드민턴 선수단 이렇게 해서 갈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엘리트 체육 도민체전 이런 경우하고 우리 군민체전 이런 경우 부정선수... 목적은 화합이 목적이고 생활 저변확대 이런데 목적을 두는데 이번에도 보면 부정선수 예를 들어 주소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청송에 있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사 온다던지 이런 말썽의 소지를 없앴으면 이번 같은 경우도 축구, 축구에서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화합이 목적인데 그런 꼭 1등하고자 1등도 해야 만이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또 집행부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 골프, 족구 이렇게 있는데 단합도 다 좋습니다. 다 청송지역에 있는 겁니다. 청송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체도 있는 겁니다. 굳이 골프도 되어 있는데 골프장 청송에 유치하면 안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해서 갖다 놓고 골프대회를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반이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 돈이 외부에 유출되는 시각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군의 재정이 유출 되는 것과 청송에 있으면서 청송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는 군민들이 보기에 하늘과 땅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는 어차피 동호인들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일개 개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싫다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체육대회 있는데 체육대회 다 좋습니다. 어느 체육대회든 대회는 다 좋은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골프만 아직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없는데...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없는데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예산이 외부로 우리가 알기로는 군민들이 알기에는 예산이 외부로 빠져 나간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이 안 좋은 시기에 왜 하느냐 그렇기 보다는 다른 지역 지금 군위도 생기고 선거구로 봅시다. 군위 의성도 다 생기는데 굳이 청송은 안 만들... 못 만들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하루 빨리 좀 유치를 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면 군민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저 생각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골프장도 유치 할려고 관계 부처에서 상당히 노력하지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저들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골프장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C&C하고 숙박휴양거점지구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사업이 그래서 C&C에서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쪽으로 관광개발 투자가 안 되겠느냐 태행산 있는 이쪽 부근으로 골프장이 하나 설립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 개념을 골프장 개념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되어 가지고 사실 재산으로 보다 보니까 회원권 가지고 양도 소득세나 이런 것도 해서 골프장 사업을 요즈음은 가격을 낮춘다 그래요.
재득
박재득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 형성이 우리가 소득 면으로 봐서도 좀 낮아지지 않겠나 과연 골프장이 우리 접근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청송에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 합니다만 과연 외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여기까지 와서 골프를 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골프장을 개설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골프도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장소도 시간 거리상 하지만 대구에서 여기까지 노귀재 뚫리면 1시간 10분대 내에 다 들어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일단 SOC 사업이 확정이 되고 이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학교 체육관계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체육회 생활 체육의 종목별로 저희들이 대회 경비라던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반면에 또 학교 체육에도 도민체전 출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종목은 진보초등학교 탁구라든가 청송여중고에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것은 년간 500만원의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특히 청송여중고 아까 봉고차 문제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또 특기 종목에 대해서는 서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도교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 청송여중고등학교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다시 또 연간 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 경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110만원 책정 되었다고 그러대요. 지도 교사가 그 중에 40만원은 학교에서 충당을 하던지 안 그러면 이 운영비 주는 걸로 충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그거는 지도교사는 중등부 고등부 통합해서 한명이 하고 있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득
박재득위원
자기네들은 한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과연 그게 지도교사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2개 지도교사를 채용을 할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보조가 내려오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교사는 한 사람밖에 안 씁니다. 지금 초등학교 지도교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지도교사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물론 여기 학교 측에서 사기앙양 책으로 특기생들 문제 지금 김천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김천여고에 있는 학생들이 이리로 전입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그 문제는 일반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특기생 문제는 충분히 지원을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봉고에 대해서 물어 봤거든요. 물어봤는데 보험료라든지 이런 제반경비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차량만 한대 학교로 배정 해 주면 학교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다 운영 할 수 있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검토 해 보시고 청송군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라면 뭐 청송군 배드민턴 체육부라든지 옆에 하면 명품사과 청송꿀사과 홍보하듯이 그것도 관광차에 주왕산 리무진 관광 홍보하듯이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위원님들 그저 장비를요 장비를 투입 시켜 놓으면 한두 해는 갑니다. 근데 끝내는 운영비까지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는 자기들 운전기사를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코치 있잖아요? 코치가 자기가 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코치가 만약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개인차도 가잖아요. 그 차가 없어도 개인차로도 태워서 가고 모든 행사 다 참가하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아니 개인차는 내가 태워 가다가 하면 종합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학교에 지금 있는 재단 차들은 그런 어떤 행위를 못해요.
재득
박재득위원
군청 차도 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군청 차도 사실은 지금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버스 같은 거 관용차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말고 되는 쪽으로 연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 위원!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면 체육대회, 군 체육대회 그리고 협회장배, 군수배 이렇게 있는데 동일 성격을 띠는 면단위는 체육대회 하는 것 맞습니다. 군 체육대회 하는 것도 맞고 군수배 라든지 협회장배는 성격이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한개는 봄에 열리고 한개는 가을에 열리고 이러는데 동일 성격을 띠는 것은 한개를 없앴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동호인들이 협의 하에 하는 게 최고 원만하지 싶습니다. 그걸 우리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반발 날 것 같고...
재득
박재득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매번 체육대회를 하면 다 가십니다. 가시는데 다른 면체육대회도 가시는 게 맞고 군 체육대회 다 좋은데 회장 배나 군수배는 동일한 규모의 체육대회입니다. 그죠? 이름만 바꾸어서 회장배 하나는 군수배 이렇게 되는데 동일한 성격인데 굳이 두 가지를 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은 어차피 규모는 같은데 이거나 저거나 같은데...
명섭
김명섭위원
군수배 예산을 지원 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예산 지원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아예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동일한 규모이기 때문에 한개는...
명섭
김명섭위원
동호회 자체에서 해야지 왜 그래 군비로 사업을 만들어요?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다고 규모가 다르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규모가 동일한 똑같은 규모인데 어떻게 군민들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개인적인 얼굴 알리기 이런 형식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약간 모순 된 성격을 안 띄겠나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참고 하셔 가지고...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실 조금 전에 김명섭 위원님도 참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담당이 자주 바뀌시고 또 문제가 사실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잿밥에 눈이 어두운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행사를 치루고 나면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송문식 담당님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일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장님은...
경남
김경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13시33분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강경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군 금고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사실 군 금고는 우리 군에 거의 다 청송군지부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2금융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전체 다 안 해도 일부라도 제2금융권에 새마을금고라든가 3개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법률적으로 제2금융권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법률적으로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군 같으면 일반 타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군도 돈이 적은 건 아니래요. 군 금고에 들어가는 게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꼭 군에서 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건 당연히 자기네들 손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타시군은 보면 군에 무슨 혜택이랄까 이런 게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새마을금고나 3개 농협은 전혀 들어 갈 수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예금을 저희 군에는 이월비가 많다 보니까 1,500억 정도 예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이 40억쯤 들어오는 데 그래서 오히려 예금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금리가 이래되고 하니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이게 난 아쉬운 게 안 되면 타 은행 출장소라도 하나 와서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하는데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군지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금리가 이래되고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시내나 작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거든요. 공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누가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자연적으로 그리로 가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금고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더니만 그게 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금융 제1금융회사를 우리 군에 유치하도록 시도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을 들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 받기 싫어하는 농협이 있는데 돈 서로 달라하는 은행이 많은데 그 은행 들이면 되느냐 안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대구은행이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거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지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들어오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른대로 자기 은행끼리 또 쓸 수 있으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치금이 서로 비밀로 하다보니 모를지 몰라도 의원들은 타 시군에 금리 예치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 과거부터 한번 자료를 공개를 한번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어차피 예치하는 돈 군에 이익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군지부가 있으면 타 시군과 같이 정당하게 해야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자 수입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들어오셔 가지고 많이 아주 정상적으로 많이 좋아졌는 게 나타납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지만 과거는 보면 아니거든요. 거기도 지금 돈이자 늘리기 힘든다 하면 군에서는 다른 1금융권을 해서 경쟁 붙여야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명섭
김명섭위원
특별회계는 어디 주고 일반 회계는 어디 주고 경쟁 붙여야지 왜 그 안일한 자금 운영을 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를 언급하면서 최대한 끌어넣습니다. 더 이상 군소리 안 나오도록...
명섭
김명섭위원
아예 언급하지 말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 하니까 한번 시도는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과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는 제출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하 구내식당 정비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 청사옥상 방수공사 중에 지하 구내식당은 예산이 2007년 또 2008년도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 또 보면 2007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연도말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8,000만원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 확보가 8,000만원이 안되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가 다 아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걸로 갈음이 되고요.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총액이 5,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5,000만원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7년 1월 1일 이후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 놨고 그리고 2008년 10월에서 11월 설계를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7년 당초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년도 말을 넘겨 가지고 또 그것도 지금 이듬해입니다. 금년도 작년 1년 지나고 금년도도 벌써 년도 말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민원실 증축공사하고 건설과 증축공사 이게 안 되어서 방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행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지금 청사 내에...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옥상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방수 이건 예방차원에서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예방차원에서...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전에 원래 민원실에는 샜거든요. 샜는데 2층을 증축을 하니까 해결이 되어 버렸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방수를 해야 안 되겠나...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건설과 3층하고 민원실은 어차피 2층이었는데 3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해결이 됐었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죠? 그럼 이 예산이 할 때 그렇다면 민원실 3층 증축과 건설과 3층 증축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이 5,000만원 예산을 굳이 그때 확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 부분에 업무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 본청 민원실 제외하고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절감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그러면 3층 증축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하실 적에...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방수 계획 말입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현재 5,000만원 방수 공사대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5,000만원 할 때는 군정 전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저가 하는 요점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1년간 예산 사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님! 우리 열악한 청송재정 현실을 알다시피 1년 본 예산을 요구를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총액 예산의 3배 2배 즉 말하자면 청송군 예산 2,000억이라면 4,000억, 6,000억 정도의 예산 요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걸 꼭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사장될 예산이 자꾸 서게 되니까 시급한 부분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 정기예탁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1,500억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1,500억이 들어가 있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청송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해 2007년도에...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한 2,000억쯤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0억이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 사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살펴보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집행에다가 이거 좀 줄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려면 은행에 넣어 두기 보다는 지역에서 재정이 돌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늘어 왔습니다. 3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9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007년도는 과장님께서 1,5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게 다 불어난 것 아니겠지만 이 하나 하나하나 합치면 거액이 됩니다. 되니까 앞으로 공직자들이 아까 김명섭위원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래 파악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오래 인사이동을 조금 지양해 달라하는 부탁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 같으면 이 1,500억이 은행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고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국고 재정 운영하는 거는 이 전체 예산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 한국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부세 내시해 놓고 돈을 받아 오지 않습니까? 예? 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군은 그 돈을 말이요? 1,500억이라는 돈을 금고에다 넣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재무과장님이시니까는 재무 관련이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업무부서에서 늦추는 수도 있겠지만 업무 부서에서 늦추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또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청송군 전체 금고를 관리하시는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이 5,000만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사장시킨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비단 이번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미집행 사업이라든가 지금 연차 사업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제대로 당겨 가지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하시고 아까도 보니까 저도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1,500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사업비하고 뭐 잉여금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난해 금년 들어가지고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물가인상이 예? 그러면 1,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작 했으면 150억이라는 10%가 인생됐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자재는 그 이상이 인상이 안 됐습니까? 유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철강 쪽이라든가 10% 150억이라는 돈이 가만히 앉아서 청송군민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견은 못했지만 결과가 나오니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같이 인상이 더 물가 인상이 더 되지 않는 이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항상 물가인상이 2~3% 내지는 4~5% 정도 인상이 됩니다. 보면 그런 걸 말 안하셔 가지고 우리 군 행정 공무원들이 한사람 한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빨리 사업 할 건 하고 돈 쓰라고 하는데 왜 못 씁니까? 그래 예?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조기 발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 뒷장에 의회 대회의실하고 의장님 부의장실 보수공사는 기 완료가 됐으니깐 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도 자료로 보는 걸로 자료 받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재무과장님! 오전 오후 연달아 고생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 가지고 명품기획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변경 됐다고 하는데 명품기획단이라는게 TF팀을 말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만들어라 해 가지고 추가해서 했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우리 청송군에 명품기획단이 TF팀이 있고 또 전번에 보니까 명품기획단하고 또 일반인이 하고 있던데 거기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기획단 하는 게 단장님이 있고 우리 직원들... 군수님 자문기구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거는 사무실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거는 그럼 회의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냥 소회의실 같은데...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섭위원님!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자료로 가름하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님! 소나무 이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소나무 이식사업을 질의한 취지는 처음에는 청송군이 소나무 좋은 소나무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까워서 이식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식사업 시작했는데 막상 이식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여름에 혹한에도 물주는 사람 없고 또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식사업 안 하면 예산이나 낭비 안하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식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게 첫째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내역을 보면 그 규격마다 몇 주 주수다 설계내역에는 되어 있는데 실지현장에 가 보면 규격대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도 규격대로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수는 보면 채워 놓은 데도 있고 또 부족한 데도 있고 이런데 실지 규격은 영 엉터리라요. 재무과 소관은 아니었지요? 저기 신성에 방호정 거기에 공사 해 놓은 것 보면 1차적으로 굵은 나무 심은 거는 두 나무인지 세 나무인지 외에는 1차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보식해가지고 세워 놓은 거는 가느다란 나무 정말 아이들 팔뚝만한 나무들만 숫자 채워 놨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좋던 나무들 다 죽여 버리고 그런 나무를 우리가 딴데 가서 구입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인지 그럼 이제 관계공무원들 전문지식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이식 시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줄은 압니다. 압니다만 좀 더 관심 있게 사후관리를 했더라면 하자보수기간에 얼마든지 지금은 제가 이거 감사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다뤄 놓으면 다음부터는 하자보수업자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죽으면 반드시 업자에게 보수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해 과거의 잘못 했 는 부분들을 새로 보식하라고 여기 10% 다 넘데요. 시방서입니까? 거기 보면 10% 이상 되면 보수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20%하시는데 10%예요. 근데 과거 것은 지금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또 상호 계약 할 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돈을 이식비하고 그만큼 비싸게 친다면 살리는 거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10%이고 5%건 간에 다음부터 계약할 때는 무조건 죽으면 업자가 보식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하시고 저거 한 그루에ㅔ 70만원씩 이식했다고 군민들 한번 알아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어요. 산에 나무가 좋은 나무는 몇 그루 올해 심었지만 과거 해 놓은 나무 보면 그게 나무입니까? 그게... 산에 가서 어디 쓰다 못하는 폐목하는 그런 나무들을 자자한 나무들을 그걸 돈을 70만원 50만원 주고 이식 해 가지고 그것도 거의 다 죽이고 지금 신성에 그게 어디 나무입니까? 자자한 것을 그건 낫으로 쳐도 넘어 갈 나무들 그래 가지고 행정해서는 안 된다고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저들은 청사 이미지 재고를 위해 가지고 90그루를 교동 하의 간 도로 폐목을 이식했습니다. 이식했는데 그 사이에 일찍이 우리가 봄에 심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두 달 늦어져서 무리하게 강행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또 도로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고 폐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식 시기를 적의하게 맞춰 가지고 소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계약 할 때도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근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앞으로 이식사업하게 될지 안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우리가 닦겠다고 결정을 지었으면 한 6개월 전이라도 사전에 분 도리를 해 놓을 수는 없는가요? 해 놓고 공사 시작될 때에 옮기면 안 됩니까? 사전에 손대면 안 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도로 공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명섭
김명섭위원
우리가 군에서 도로를 어디 닦는다고 이미 설계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지역에다가 사전에 아예 쓸 나무로 분 도리를 해 놔 버리면 활착 율이 훨씬 높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거 할 때는 갑작스레 이 소나무가 아까우니까 예산을 세워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갑작스레 하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믄 분이라도 떠가지고 옮기는 걸로...
명섭
김명섭위원
이식하는 나무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참한 나무를 이식해야지 실지 자자한 나무 모양도 없는 거 그것은 형식상이지 옮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신성 나무하고 우리 군에 나무하고는 약간 거기는 더 작은 나무를 심은 걸로 산림과에서...
명섭
김명섭위원
군에 이번에 심은 거 말고 요 앞에 심었는 거 구청사에 지난번에 90주 들어갔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90주 들어갔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뇨.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90주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90주 들어갔을 때도 보면 중간에 작은 것 다 캐서 다른 데로 옮겼데요 저 뒤로.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보기 싫어 가지고 나무가 없어 가지고 ...
명섭
김명섭위원
과장님도 보니까 보기 싫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래서 옮겼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앞으로는 한 그루를 옮기더라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돈을 들여 한 그루를 옮기더라도 누가 봐도 참 나무 같다 라는 그런 나무를 좀 옮겼으면...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이식사업 추진현황인데 그러면 지금 청송에서 발주된 소나무 이식사업은 끝났습니까? 2008년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도로공사로 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근데 모 업체에서는 한군데 발주는 났는데 지금 보류가 된 데가 한 군데 있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산림조합...
재득
박재득위원
예. 산림조합인데 그래서 나무가 부족해서 보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나무가 없어서 지금 이식을 못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그 원인이 초막골 신흥간 그리고 신기 옹점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 두 군데서 자원이 조달되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조달되는데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있었는데 거기 나무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는데 벌채가 다 되어 버린 거지요. 벌채가 할려고 가보니까 벌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할 때는 소나무가 있어서 발주를 시켰는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업자가 들어가서 이식을 할려고 보니까 벌채가 다 되어 있는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건 소나무를 굴취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산림과 예산이... 내역이 안 잡혀 있으니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건 잘 모르겠고요.
재득
박재득위원
저가 알기로는 자금 문제가 아니고 도로 개설하는 쪽에서 공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캐가 이식을 하고 이러면 공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도로 개설 업체에서 바로 벌목을 해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럼 사전에 군하고 도로 개설하는 조경업체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비워달라든지 이런 조율을 줬으면 벌채가 안 되고 군수님도 이식사업도 하나의 청송군 자원인데 자원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식사업을 하는데 멀쩡한 좋은 나무들을 다 벌채해 가지고 쌓아 놓는 이런 것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이식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다. 그래서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계약만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재득
박재득위원
사전 감독도 좀 하고 자원이 안 없어지도록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미흡해서 하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 이식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나무가 이식해 가지고 고사되고 이런 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반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소나무 이식하는 거는 거의 100% 살아갑디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군청사나 그렇지 않으면 신성이나 이런데서 우리가 이식 했는 것 하고 조경사업자가 이식 했는 것 하고 차이가 많더라는 얘기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시기와 관계없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근데 그분들은 그 소나무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팔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식사업이고 우리는 조경을 하면서 우리 소나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쉽게 말해서 수수료만 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똑같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주는...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우리 일반적으로 조경하는 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발주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는 산의 나무는 아닙니다. 그게 산에 어차피 굴취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식해 놓은 거라던가 아니면 자기들 재배한 것 농장에 것 이런 건 사전에 분을 다 떠 놓았기 때문에 갖고 가면 또 그리고 자기들 사후 책임이기 때문에 잘 삽니다. 이게 잘 사는데 이거는 산에서 있는 것 그대로 캐오다 보니까 환경 조건하고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기온하고...
우기
정우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가 본 조경사업자들이 얼마 전에 포항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조경업자들이 거기 소나무를 여기 많이 갖다 가식 해 놨어요. 그것 전부다 살아서 다시 되팔더라고요. 그런거 그 다음에 지금도 전국일주라 하는 식당 그 뒤쪽에 가면 성덕댐 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그쪽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것 다 공사시기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아무 때고 갖고 와서 심어놨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 청송군에서 발주 했는 것만 다 죽어 있어요. 많이 죽었다고 저는 왜 공직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관리를 소홀히... 같은 돈을 줬는데도 더 많이 줬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소나무를 사와서 인건비 줘 가면서 보식을 해 놨지만 우리 그래도 소나무 값은 안 주고 단지 인건비, 용역비 이런 것 만 줬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건 기술적으로 뭔가 우리가 계약할 당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라든가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일과 지금 우리 군에도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일 산림과에서 하는 일 같은 소나무 이식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따로 하고 산림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었다는 것과 그럼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가 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나중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재무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토질이라든가 기후를 맞춰가지고 이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비단 소나무 이식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 봤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해 주시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또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보고 소나무 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거와 잘 눈에 나타나지 않는 않지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고 또 소나무가 아까워서 다른 곳으로 쉽게 말해 이식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보고 있는데 드나들고 있는데 다 죽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들시들 골아 져 가는데 누구하나 관심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업자와 계약을 할 때 프로테지 분명하게 계약서에 보면 몇 %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해 주기로 하고 다 해 놨는데 그걸 이행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왜 이행 안합니까? 업자하고 어디 결탁 관계에 있었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재득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박재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도세 중 취득세 징수율이 42.5%이고 체납이 57.5%에 달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쪽에 보시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우리가 체납액이 10억쯤 됩니다. 되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여기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데 미진합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 덧붙일 거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올해 송이도 안 됐고 또 사과 금도 없고 여러 가지 지역의 악성 요인이 많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소유재산 압류나 강제공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서 가등기 압류도 하고 또 번호판 떼러도 우리가 읍면 직원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7~8명씩 나가고 얼마전에도 나갔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고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강제 공매를 실시하던지 체납세 징수에 대한 군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만이 된다라고 보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고질 체납자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이 세금을 오히려 더 안내는 지금 여러 군데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세금 잘 냅니다. 잘 내는데 가진자들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납세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 중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과액이 전체 부과액의 8.6%로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체납자의 소유재산 파악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일단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우리가 과안에서도 가능하고 또 등기를 파악해서 다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바로 압류 조치를 다 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단 소유재산이 있고 징수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을 띄겠지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무재산일 경우에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무재산은 일단 우리가 5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재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때까지 하고 그게 안 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결손 처리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제때 징수하고 또 군민들이 선량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방세 납부 홍보, 체납자 재산 파악 및 압류, 공매 실시 등 만전을 기하고 현재 청송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재무과 그 전에 결산감사 하기 전에는 재무과는 뭐하는가 노는가 이랬는데 막상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군 세원 발굴도 하고 징수도 하고 군 예산 확보하는데 아주 숨은 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징수 고질 채권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명단을 봤더니만 지금 오늘 여기는 공개 할 것 없다고 했는데 공개야 하겠습니까만 명단을 보면 엄연히 재산도 있고 우리가 보면 훤한데 고질 채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받을려고 노력을 안 했구나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요즘 신용정보 조회 하듯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첫째는 체납을 예방하는 거는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확대하는 게 아주 체납을 막을 수 있고요. 저도 실지 세금 내보면 자동이체 아니면 잊어버리고 또 하다 보면 체납되고 이렇다 라고요. 자동이체를 군민들에게 많이 하고 해서 자동이체 하도록 만들고 그래도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군 보조를 이게 행정상 하기 어렵다면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군 보조를 줄때에 신용정보 조회를 하듯이 반드시 경리과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이사람 체납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보조 나가도록 그 보조금 탈 때 보면 각서하고 다 씁니다. 사업내용대로 쓰겠다하고 각서 다 쓰는데 그 항목에다가 체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은 보조금이 나갈 때 체납자에게는 그것 갚지 아니하면 보조금 안 주도록 하면 아마 회수율이 많이 올라 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이래 보면 보조 안 받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믄 비닐을 받아도 다 받고 그게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하여튼 세원 발굴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를 보니 거의 다가 의식문제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보니까 좀 그렇다 라고요. 그런 사람들 확실하게 우리 군이 세금 징수하는데 한번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엽위원님! 각종 사업 간이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청 한 걸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몇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주소지를 전부 관내에 두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청송군 관내 업체 수가 분류를 하시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전문은 150개 업체쯤 되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일반은 20개...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럼 약 170여개 업체 이렇게나 많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그중에서 전체 본사가 전부 우리 청송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거의 다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전부...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혹시 저 대표자가 업체 대표자 주소가 청송으로 안 되어 있어도 사업장만 여기에 둘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인사업장을 주사무소를 청송군에 둘 수 있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주소만 두면 되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대표자 중에 주소지가 청송군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지를 가진 대표자 혹시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것까진 파악이 안 되는데 있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있다고 봐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대표자 주소가 표시가 안 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되는데 우리가 법인까지만 확인하지 그것까진 확인이...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하셔 가지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주소지가 우리 청송군에 두지 않고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대표자님이 계시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권유를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전입을 하시라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하시고 또 그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라 안 주라 소리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관할 주소지를 관할에 두어 달라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전문건설이 150여개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전체다가 건수가 얼마 안 되네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130여건...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것도 산림조합 이런 거 빼 버리면 80건쯤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 업체를 여기 두고 법인세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 가지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본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서도 저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가진 분들도 계시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 서너건씩 수의 계약 된데도 있고 한 건도 없는데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150개인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재량으로 논란의 소지가 안 되도록...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간이입찰이나 이 관계 떠나서 전체 계약 건에 대해 가지고 간이입찰이든 입찰이든 간에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하고 우리 지금 지방 업자들이 쉽게 말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불만이 우리 감독기관 쉽게 말해 특히 건설 쪽에 건설과나 재난방재과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 쉽게 말해 하청 건입니다. 관외 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우리 관내 업자한테 유도를 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에 가면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은 그렇지 못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간의 업자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사람이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주고 올수도 있고 서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사람은 가면 그 지역에 가면 쫒겨 온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주고 온답니다. 그런데 청송군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재무과나 건설과 재난방재과 특히 이런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일수록 그런데 좀 태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정확하게 법적인 어떤 근거를 따진다면 여기서 할말 없습니다. 그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할말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우기
정우기위원
아!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걸 따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당 경쟁에 의해 가지고 비용 구체적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비용에 어떤 그 부분에 너무 과다 출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우리 재무과나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평정 시켜 놓으면 그 기업에서는 원청에서는 이윤 많은 창출 쪽으로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오버 하면 사건 날수도 있고 이래서 이것 청송은 이상하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업체 때문에 과다 경쟁 이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일반적인 예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한마디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청송군 공직자들이 너무 관대하더라 한마디로 너무 관대하다 우리 관내 업자들에게 관대 하리 만큼 관외 업자한테도 너무나 친절하고 관대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외에도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박위원님도 이런 말씀 하셨고 오래 1년간 돈은 사장되어 있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세워 놓으면 그 당해연도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일단 예산이 서 갖고 12월 달이 지나고 새해가 들어서게 되면 설계를 빨리 준비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데 꼭 농사철 시작되고 나니까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작 할려고 하면 또 한해가 넘어가지고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은 빨리 일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설계를 빨리 준비 해 가지고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안 그래도 정우기위원님 하고 김명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번에 벌목하고 벌채하고 도로 산지 점용 도로를 내게 되면 벌목이 들어가 있고 벌채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벌목과 벌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십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그러면 이 사실 저번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벌목하면 싹 베어버려도 됩니다. 벌채 같으면 이식해서 옮겨 심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게 벌채입니다. 그죠? 거기 들어가면 근데 이걸 전부 벌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겨 심어 가지고 그 좋은 자원들을 60년, 70년, 심지어 100년 넘는 소나무를 다 베어 버렸습니다. 사실 무척 아까운 소나무를 다 베고 나니깐 저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벌채라서 다 베라고 해서 베었다 사실 군으로 본다면 이걸 살릴 수도 있는데 이 벌채라는 게 다 베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가 질의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쉽고요. 될 수 있으면 소나무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김명섭 위원님도 56주가 방호정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것도 또 작은 소나무 그냥 임시 때우다시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또 사실 2년 내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조금 할 수도 있는데 10% 아니라 20% 아니라 90%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업자가 다시 할 생각은 안하고 군에서 전격적으로 다 옮겨 심고 또 군청 주변에도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시 다른 조경을 옮겨 심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게 군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토질, 기후에 안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실지는 기술입니다. 정우기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쪽에 옮겨 심어 놓은 건 거의 95%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송관내 업자들이 사실 조경에 대한 기술이 조금 부족합니다. 개인들이 기술을 좀 많이 익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관내에 업자보다는 소나무를 죽어가 다시 이식하더라도 관내업자가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더 연마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옮겨 놓으면 이 좋은 소나무를 다 죽이고 나니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3시 10분에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15시12분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광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금년 1월에서 5월 기본계획수립 및 국고 보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업승인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1월 달...
광엽
박광엽위원
11월 몇일날 받았습니까? 통보서 지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확정 통보서... 그 확정 통보서를...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감사 중에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내려 가셔 가지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카피라도 복사 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지금 한분 내려 가셔 가지고 박광엽위원이 부탁드린 부분 지금 바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다음에 설계용역 및 검토를 2009년도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간부회의도 들어가시고 하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다 잘 아시리라 믿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 공모를 하셨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모결과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공모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확정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어느 업체에서 한 게 확정이 됐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광엽
박광엽위원
예. 모르고 확정은 됐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군청사 현관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게 그 내용이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확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게 그 내용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청소년 수련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사업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같이 공모가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같이 공모가 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하게 된 것은 언제쯤 입니까? 고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보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공모는 하되 건축하는 거는 사업비가 확정 되면 할 것이다 라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같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공모 내용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확정이 된지 안 된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건축비하고 공사금액이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
광엽
박광엽위원
그게 맞질 않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을 벌써 금년도 5월 달에...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국비신청을 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걸 공모 할 당시에는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붙여가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자! 그러면 확정단계가 아니면 아닌데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모형도라던가 모든 게 확정이 됐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과장님도 생각하기에 자!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건물에다가 수련관도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공모를 했을 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수련관 건립이...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추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투․융자 심사가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사업 확정 통보만 받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투․융자 심사는 또 나중에 받는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아직 그러면은 청소년 수련관을 착공할 때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초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부지도 5월 달에 당초예산 신청 할 때도 현재 있는 문화복지 타운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되면 이걸 건축은 하는 걸로 하고 설계공모는 그때 단서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같이 설계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통보를 받고 설계용역 및 검토는 보건복지부에 국비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설계를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그걸 또 확정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받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사업비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느 과정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업비 내년도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공모했는데 이걸 또 저희들 부분에는 청소년 수련관 만큼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내용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직까지 설계 공모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관은 면적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연면적 2,3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영장도 하나 건립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공모한게 있죠? 그죠? 공모해 가지고 세군데서 응모를 해서 한군데 결정이 됐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게 지금 전체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공모하실 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면적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관광과에서 지금 설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지위에 저희들이 부지가 지금 보상주고 매입을 한 부지위에 그 면적에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총면적이...
광엽
박광엽위원
공모를 했잖아요?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건축부분 공모를 했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어떤 얼마만큼 크기의 건물입니까? 전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지면적은 8,000평 가량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8,000평 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만 지금 건립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총 현황은 제가 지금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센터하고 문화복지 센터입니까? 명칭이 복합적으로 다 치면 그 명칭이 뭐라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복지 타운으로 문화복지 타운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종합복지타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종합복지타운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자!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추진 실적에 2008년 10월에 설계공모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설계 공모 그러면 이게 면적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10월에 했으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말씀입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자! 실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또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보훈회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훈회관하고 그러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필요 면적이 종합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 필요 면적이 종합되어 가지고 공모를 한 게 당초 언제 공모를 했습니까? 지금 모형 뭐라고 해야 되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고는 올해 6월 달에 설계 경기 공모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0월 달에 당선작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일자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자!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70억이 드는데 2009년도에 15억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15억, 국비 7억, 군비 8억 이래 됐는데 지금 여기에 국비가 3억5,200이 확정이 됐네요?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이거 2009년도에 당장 15억 예산을 어떻게 만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3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우리 군에서 균특 예산하고 그 다음에 도비 약 3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이걸 진작에 보고 했어야 진행이 좀 빠를 건데 지금 제가 봐 가면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감사를 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신청이 5억인데 그것도 2009년도 배분 액 하는 건 이게 뭡니까? 배분 액이 2억이고 도 조정액이 3억5,200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009년도 균특 사업예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균특 예산 사업에 우리 군비하고 도 조정액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3억5,200만원 내년도 균특...
광엽
박광엽위원
아! 도비를 1억5,200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균특 예산이 도에도 총괄적으로 균특 예산 받은 게 있고 군에 균특을 받기 위해서 씨링을 돌립니다. 씨링을 돌리면 우리가 1억을 보태면 도에서 2억5,000을 줄게 이래 약속이 되어 균특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지금 아니 배분 액은 뭐고 도 조정액은 뭔지 이 내용을 설명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바로 그럴 겁니다. 도조정액 하는 것은 균특 조정액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균특 조정액인데 알기 쉽게 이야기합시다. 실과에서 5억 신청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임과장님! 5억 신청 맞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필요 경비 5억이라고 신청했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배분 액이라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옆에 도 조정액이 3억5,200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의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 조정액이 3억5,2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 균특으로 배분을 한 것이 2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실과에서 신청한 5억 중에 우리가 균특을 돌리겠다는 돈이 2억을 갖다가 균특으로 돌린 거예요. 돌렸으면 3억을 줘야 되는데 도에서 균특을 1억5,200만원만 돌려 가지고 도조정액이 총 3억5,200만원 이거는 국가 예산처로 올라가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3억5,200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도에서 조정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균특비를 조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국비입니다. 그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15억이 필요한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15억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설계가 되면 설계용역이 6월말까지 설계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계용역을 하면 청소년수련관 만큼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 심사의뢰해서 심사해서 내려오는데 한 두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쯤 되어 가지고 이게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예산도 3억5,200만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정도 확보를 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5억 확보 다 못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다 못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내용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청송군의 종합문화 복지 타운이 사실 생깁니다. 우리 청송군의 행정공무원들의 의지로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총액 예산을 가지고 어느 규모로 설계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3개 부서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보훈회관은 어느 부서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주민생 활지원과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원과 이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3개 부서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델 그러니까 건물모양, 규모 이런 걸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응모자가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선정을 했는 과정인데도 아직까지 보훈회관은 몇 ㎡ 문화회관은 몇 ㎡ 청소년수련관은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2,30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체가 3개 보훈회관, 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다 합했을 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게 실장님이 아직 면적을 아직도 안 되어 있다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아직 대충 청사진도 안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잠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대지 면적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공모를 한 결과입니다. 청송군 문화 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 경기인데 19,630㎡ 같으면 7,000평가량 6,800평쯤 됩니다. 총 대지 위에 문화예술회관이 5,000㎡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이 3,200㎡ 지하1층 지상3층 보훈 및 노인회관이 712.4㎡ 이렇게 총 8,910㎡ 3개 동을 총 연면적으로 그래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900평정도 3,000평정도 총 연건평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세부 지침은 아까 기 보고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전시실 대공연장 이렇게 용도별 시설기준을 전부다 공고를 해 가지고 설계경기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설계는 지금 기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세부적인 게 설계가 이미 들어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세부설계는 지금 공모한 설계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연면적 2,300㎡라 했는데 실장님은 3,200㎡라 하네요? 과장님 보고를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부서류하고 틀립니까? 왜...
경탁
강경탁위원장
박광엽위원님! 죄송하지만 실장님한테 이후에 한시간정도 내서라도 정확한 보고를 위원들한테 전체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그렇게 한번하고 이 부분은 넘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크기를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숙지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박위원님! 좀 양해를 하시고 전체위원들한테 상황보고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실장님한테 그렇게 부탁드리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청송군 문화복지타운 건립공사에 관해서...
광엽
박광엽위원
공사에 관해서 저희들 의회에 자세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모만 하고 공모작 만 현관에 내 걸어놨습니다. 아직 간담회 조차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감사 때 문화예술회관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로 3개부서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자! 청소년수련관은 이정도 어떤 시설로서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서 있는 가 그 계획이 취합이 다 되었는 가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 금액이 정말로 180억인가 150억인가 이게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 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승인 확정통보를 받았다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업승인 확정통보는 아닙니다. 확정통보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국비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지 확정통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구도 잘못 쓰신 것 같애요.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 확보내용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승인 확정통보를 어떻게 받습니까? 투․융자 심사도 안받고 자! 투․융자 심사가 얼마 이상이죠? 50억 이상인가 30억 이상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30억 미만은 군이고 30억 이상 되면 도에 가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도에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설명회는 가셨지만 그게 심사를 받은 거는 설명만 하셨지 거기서 심사 결과서 내려오지 않았잖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안 받았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얼 어떻게 물론 일을 할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한데 철두철미하게 알건 알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또 어떤 과 인지 거기는 또 보니까는 체육시설 하는데 주민들하고 규모도 공청회도 하지도 않고 예산 세워가지고 해 놨다가 주민들이 이거 안 된다 더 키워 달라고 해서 사업 늦어지고 연도 말 이월되고 명시 이월되고 이런 경우들이 물론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은 이런 과정들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행정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업예산 따놓고 사업하다 보면 물가 인상되고 거기다가 또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 곤욕스럽게 만들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보도 좋은 일인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고도 안 되었다고 하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규모라든가 또 시설정도라든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무얼무얼 해야 되겠다든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청소년들에 관한 아니면 교육계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석회의는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으로는 안 가져 봤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전부다 이렇게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 기준이야 있습니다. 있지만 그 기준만 따르면 그건 서울의 기준일 수도 있고 미국의 기준일 수도 있고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청송군의 농촌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뭐가 부족한건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추후...
광엽
박광엽위원
무얼 원하는지...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세부 설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다해야...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사업예산도 산출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투자가 되거나 더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나 남는 금액이 생기거나 이런 게 적어질게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다해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이거 정말 잘됐다 정말 애 쓰셨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도의 얘기는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과 같이 청송종합문화 복지타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의원 휴게실에서라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 시간이 언제 되려는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오늘 일단 내려가서 지시를 해서 종합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내일이나 모레 오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도 지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9-2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철저 및 경로당 신축 근거 마련을 해 달라하고 지난해 주문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경로당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12월말까지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내년도에 2009년도에 경로당 설치 대상지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8개소에 신축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 잡아 하고 조사는 12월말까지 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조사가 12월말까지 해서 12월말까지 대상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내부 기준을 마련 하셨다 했는데 12월까지 조사를 하면 기준은 언제 결정합니까? 대상지가 이 조치 결과가 거짓말 같 네 그럼...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원칙 기준은 정해놨기 때문에요.
광엽
박광엽위원
이미 조사는 되어 있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지 신축 예정지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154개소에 처음에는 한 마을에 한 경로당 원칙으로 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완화 해 가지고 한 마을에서 2km이내 2km보다 멀 경우에는 얼마씩 지원이 되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 새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 게 지원이 됐으면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도록 그런 쪽으로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내부 기준을...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럼 내부기준을 처음에 말로만 들었는데 문서로 한번 보여주시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문서...
광엽
박광엽위원
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문서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자료로 갈음하는...김명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남 지역 장례식장 신축은 곧 완공이 되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건물은 90% 정도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부대시설인 토목시설하고 인입도로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게 설계 중에 있고 우리 내부 설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달말경에 계약을 할 겁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상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남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매번 감사를 해 보니까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습디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있는데 입장 차이로서 저는 이해 못 할 부분 이예요. 공직자들은 충분한 이유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로서는 입장 차이인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근데 지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 지금 현재 문제가 부지선정이 현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도 안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안 됐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자 그러면 이게 2007년 1억의 예산 확보가 당초 예산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리추경 때 예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정리추경 때 예산이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정리추경 때 예산 1억을 확보하셔 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정리추경 때 예산 1억을 확보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부지선정도 안 됐다 하면 이 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업무를 어떻게 하시 길래 행정을 어떻게 하시 길래 부지선정 조차 잠정적인 이야기도 안 들으시고 이 1억의 예산을 그것도 정리추경에 확보하셔 놓고 여기 대해 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임과장님께서 다른 분이라도 납득이 갈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경로당 사업은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건축은 군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 형태로 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부남면이나 다른 타 면도 소재지에는 부지 매입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경로당을 뜯고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지난번 이거 예산 확보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선정 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좀 부적절한 게 도시 계획도로도 나 있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조금 힘이 들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이 크고 해서 다른 군유지나 이런 걸 물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지금 군유지가 혹시 있습디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직까지는 저희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께서 그래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경로당 같은 거는 이용하는 동네나 면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 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 상황에서 이걸 정리추경에 1억을 쑥 빼가지고 이래 예산 만들어 놓으면 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지금 금년 봄에 지었으면 1억 가지고 짓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내년에 이걸 지으면 건물 평수가 줄어도 줄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거기 보건지소 신축 하면서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그 부지에 달아서 짓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의료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도 거기는 먼저 사업이 시행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게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루 빨리 부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정리추경에 1억 확보해 가지고 아직도 부지 못해가 왈가왈부한다 하는거는 이거 앞뒤가 거꾸로 일을 하는 것 같애요? 보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예산이 이거 작년에 1억 같으면 지금 8,000만원 가치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건축하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1억짜리 지을 것 8,000만원짜리 짓게 생겼다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은 향후에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하시는데 염두에 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현동면 경로당 설치도 이게 12월 달에 완료 예정이고 진보면 이촌1리 경로당은 벌써 준공해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완료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계속 박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 틀어서 경로당 관리 현황, 경로당 심야 보일러 설치사업 추진현황, 노인일자리사업 일괄 질의하고 일괄 보충질의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내 경로당 관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궁금한 사안이 이래 생기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정확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준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 경로당도 이래 보면 사용 인원에 비해 가지고 또 면적도 어느 정도는 맞춰 주고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또 해야 되는데 다섯 명의 노인분이 계시는데 50명, 100명 이런 시설은 필요치 않잖습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관리하는데 힘만 들고 그리고 또 운영비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일률적입니다. 똑같습니다. 지원액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뭐 126명이 사용하시는 청운리 경로당 238.75㎡입니다.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제일 면적이 작은 게 저는 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 미만 되는 것도 있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죠? 40 몇㎡ 있는데 이래 면적 차이가 많으면 이 연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것 아닙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류대는 지원하고 심야전기는 어떻게 지금 요금이 지급이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표에서 운영비 지원액 난방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난방비 지원액은 일괄적으로 매년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 특별 연료비라고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권 교부세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특별지원금은 운영비 지원액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비 지금 여기 난방비는 현재 10월말까지 상반기에 지원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면적당 33㎡ 연 70만원 33㎡에서 66㎡까지 연간 75만원 66에서 99㎡는 연 80만원 99㎡이상은 연 85만원 이렇게 하반기에 차등지원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특별지원금에 한해서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차등지원 해 준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심야전기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의 60%가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그러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유류비...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특별지원비라 할지라도 그러면 지급 기준이 만약에 50㎡인데 75만원이 지급 안 됩니까? 특별지원금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기름값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엽
박광엽위원
아! 70%...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는 일반 가정에 비해서 20%가 절감이 됩니다. 한전에서...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게 한가지 더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경로당을 지으실 때 사용 인원에 대해 가지고 면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합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용인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결정을 금년도에는 그런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금년도에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은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사용 인원이 50명까지는 1인당 명㎡가 필요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노인회관도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로당 설치 운영 기준 마련에 20명 이내에는 20명까지는 25평 이내로 짓는 걸로 7,500만원 그 다음 21명에서 40명까지는 30평 이내로 8,500만원 41명서 70명까지는 35평 이내로 9,500만원 71명 이상은 40평 이내해서 1억1,000만원 이런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41명에서 70명이 사용인원이라 할 때 몇 평이라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35평 이내...
광엽
박광엽위원
35평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하긴 사용 인원이 동네의 주거인원이 실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원이 40명이라 해도 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네에 가면 더 많은 노인 분들이 계실지도 안 있잖겠습니까?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실 적에 실제 거기에 주거를 하시는데 산재 해 있는 동네가 한 동네라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그 전체를 합하지 마시고 그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왜냐하면 진보 이촌리 금년도에 여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해요. 상당히 협소하다고요. 꼭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보면 어느 동네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냥 앞에서 봤을 때 85명이 사용 인원인데 232.45㎡이고 또 보면 126명인데 110.12㎡이고 이런 부분도 사실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정말 노인 분들이 여기에 몇 명이 오시는 가 이런 걸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몇 명에 몇 평 몇 평 보다는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준보다는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 경로당 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론 똑같이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노인 분들이 불편함이 덜 하도록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으시죠? 어느 동네 협소하다 어느 동네는 가니까 한 두 분만 오셔 가지고 참 기름쓰기가 민망스럽다 하는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확실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내년에 결과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사업 9-9는 유인물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박광엽위원이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사용 인원을 적어 놨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 마을의 주민등록상 이래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몇 명이라 하면 몇 명 적는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경로당 등록 당시에 노인회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다소 변경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충분치 못해서 이 카드관리하고 있는 카드에 보고 그 다음에 근래에 신청한 것은 정확합니다만 경로당 등록 당시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경로당 신청 당시에 그럼 경로당 짓기 위해서는 그 인원도 플러스 할 수도 있겠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의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봅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전부 나가 봅니다. 가구 수 당 그 다음에 인구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주민등록상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뽑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요즈음 지자체 되니까 군수한테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지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군에서 또 지을려고 하고 이게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자연부락은 보니까 한 동네에 4개 경로당이 개일, 거성 여기는 4개씩...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행정구역은 적은데 경로당 수는 많습니다. 현동이...
명섭
김명섭위원
과연 이 인원이 정말 전반적으로 한번 정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현재 또 추후에 경로당 신․개축 할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도 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 기준만 마련됐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 확보만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요구만 한 상태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작년에 지역 조사 총계 안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신․개축 할려고 조사를 했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요구사항 들어온 게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못해줬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예산 요구하시기 전에 더 정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짜 지어 줘야 할 지역에는 지어 줘야 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아무리 지자제라도 군수한테 요청했다 할지라도 안 될 건 거절하거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그 인원 같은 거를 현지 정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외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종합으로 다 해도...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종합... 박위원님 질의한 내용으로 해서 하시고...
명섭
김명섭위원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외에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한몫...
명섭
김명섭위원
이외에 질의는 아니고... 음식개발이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몇 쪽입니까? 12쪽인가요? 12쪽에 향토 음식 발굴 지난번에 2회째 하는 걸 봤는데 1회 때 보다는 더 발전했고 또 진행도 아주 매끄럽게 아주 잘 하는 걸 봤습니다. 봤고 거기에 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가로 그전에 얼마 받았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전통 향토음식 개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 개발을 하면서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중에는 도 식품박람회 참가 할 수 있는 참가비로 현재 9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해서 적절하게 사용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현재 4,1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말 이제 경진대회 하는 것 까지는 잘 하셨는데 이제 순위에 든 우수업체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더 효과가 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 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는 아쉬운 게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저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시설확충 5개소가 있는데 보현재단 주왕산복지회, 청송복지센터, 제일재가, 한마음재가 여기 보현재단에 몇 명 신청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로서 40명...
경탁
강경탁위원장
40명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40명... 주왕산복지는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주왕산복지재단은 지금 20명...
경탁
강경탁위원장
15명 아니고 20명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청송복지는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송복지는 여기 되어 있는 것 청송복지재단은 재가인데요. 태양의 집은 요양 시설로 되어 있는데...
경탁
강경탁위원장
재가 복지는 청송...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8명.
경탁
강경탁위원장
재가 복지는 지금 이 사람들은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가정방문해서 하는...
경탁
강경탁위원장
재가 복지 쪽은 세 군데가 허가 났는가 모양이지요? 가정방문...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작은자의 집은 조간 단기 보호시설하고 청송노인복지센터는 방문재가 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제일재가 장기요양 기관은 안덕에 있습니다. 여기도 목욕방문 있고 한마음재가 장기요양 기관은 방문요양 사업하는 네 군데가 추가로 더 신청했습니다. 재가시설에...
경탁
강경탁위원장
지금 요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재 개인적으로 제일재가나 한마음재가 똑같은 케이스 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얼마정도 교육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하기는 힘들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또 이 분들이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 상대방이 이미 환자를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자기들 맡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친하다 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몰래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내부에서 서로 참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보험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지금 서로 환자 뺏어가기 위해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움해 가면서 환자 치료가 옳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군 의원들 몫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보면 심의 판정위원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의원들한테 몫으로 왔는데 그럼 이미 조태경의원이 맡았다가 조태경 의원이 나가셨으면 의원들 몫으로 돌려 주는 게 맞는데 복지과장님이 그걸 갖다가 처음에 실시는 했지만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에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들 몫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고 그 분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고 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들 몫으로 돌려줬으면 싶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격판정 받은 사람이 7월 1일부로 시작해가지고 판정 받은 사람들이 총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했는게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하여튼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340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요. 1급이 70명, 2급이 68명, 3등급이 2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요양시설에 들어가지고 조금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사실 못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아쉬운 거는 과장님한테 그만큼 부탁드리고 했을 적에 좀 허가를 해 주셨으면 정부에서 추진할 때 같으면 지원금도 바로 바로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지원금도 받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또 인근에 의성이나 안동이나 많이 지어놨지만은 거기도 다 찼더라고요. 보니까요. 청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차 갖고 청송에 내 부모를 처음에는 내 부모를 그런 곳에 모실려면 남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 모시지를 못하고 먼 곳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요양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제일 가까운 곳에 모셔 놓고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내가 일을 마치고라도 부모한테 찾아가 볼 수 있지만 청송 근교 인근 시군에도 갈 자리가 사실 없어요. 저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도 최대한 지어져야 될 부분 같고요. 또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하고 대화 중에 의료원에 100병상을 그걸 믿고 그러셨다 하시는데 정말로 그게 있고도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원도 큰 실수 했습니다. 원장님이 큰 실수 하셨어요. 과장님도 거기 믿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조금 질타를 받아야 된다 해도 할말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얼 하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바로바로 받아 가지고 이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작은자의 집 외에 다른데 나왔던 20명 정도 나왔던 이 시설은 금방 또 다 채워질 겁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른데 빨리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명섭
김명섭위원
한개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도에서 언제 연락 받았다고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11월 달에 연락 올 걸로 10페이지요? 5월 31일에는 예산만 통보 받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11월 달에는 가승인 받았다 이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문화회관하고 보고할 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