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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제200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4

최은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경제진흥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장님에 대한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경제진흥과장 신윤철
순필

정순필위원장

답변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담당 김규수 담당입니다. 녹지담당 노광섭 담당입니다. 수산담당 최윤실 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서동식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특히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와 녹지, 국제협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몇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상 중에 우리 3년간 봉래산에 산불발생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올해 2월에 두 번하고 작은 산불이지만 두 번이 났습니다. 매년 한 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2007년도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산불은 사전에 예방 방재교육이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산화경방 요원이 20명 가량 배치됩니다. 올해에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동단계에 진화를 할 수 있고 또 입산통제 시에 주 취약지점에서 산을 찾는 구민들에 대해서 산불 주의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532명의 직원들에게 11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직원 정례조례 시에 만약 산화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행동요령이라든지 지침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봉래산에 명예산불 감시단이 있습니다. 산악회가 4개 산악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입산지도를 하고 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봉래산을 많이 올라다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실 교육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등산로 중에 통제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통제는 전 구간을 노선을 등산로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만약 산화경방 위험이 있다면 2개소를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폐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구나 저희들보면 녹지계에서 잘 하지만 산불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조기 진화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부합동감사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조치부분이 405페이지 보시면 어떤 사업을 미집행 했기 때문에 반납조치 되었는가 아니면 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면 4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잔액 반납조치 된 것.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미처 정리가 안 돼서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경미한 사항인데 국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준 돈도 뺏긴다는 것인데……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녹지관계에 대해서 406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역에 쌈지공원이나 화단 이런 것들이 동 중심으로 해서 지역유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감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중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단체에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녹지관리실명제란 계획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자투리 공원이나 쌈지공원들을 그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실명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365일 저쪽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화경방요원이나 녹지관리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정도는 충분하게 압니다. 그런데 유관단체에 대해서 실과에서 기초교육이라든지 정비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교육한 적은 없죠? 또, 뭐냐하면 그 분들이 연간 몇 번 활동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는 취합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시행을 할 때에는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목이라든지 또는 초화 재배요령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드바이스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은 방치된 쌈지공원이나 쓰레기 투척장이 된 이런 것들을 많이 주민들이 고발도 있고,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제가 이런 부분을 다녀봐도 공원이라기 보다는 쓰레기장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유관단체에 전체적으로 위임해놓고 과에서 제대로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교육이라든지 좀더 잘 할 수 있는,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월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 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쌈지공원이나 자투리 공간을 녹지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수목을 식제해 놓은 데가 현황과 같습니다. 주기별로 교육하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라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주도면밀하게 가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하셔야 만이 정말 힘들게 만든 쌈지공원이 말 그대로 주민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장이 된다면 원래 취지하고 틀리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새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나 첨 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전정이나 풀베기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은 연중 저희들 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전 구에서 인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시고 또 다소 우리가 손이 못 미쳐 쓰레기장이 된 데가 있고 쓰레기장이라기 보다는 쓰레기가 일부 투입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쓰레기가 쌓여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홍

김상홍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녹지계장님은 알 것입니다. 쌈지공원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거기서 폭력행사도 하고 아이들이 말하자면 말 그대로 탈선하는 현장입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인정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하루만 지나다보면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소주병부터 시작해서 누가 치우겠습니까? 이것이 방치가 조금만 되면 계속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고 공원이 아름답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경제진흥과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영도구가 작고 어렵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2,000만원 미만 공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역 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그 분들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저번에 김상홍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받고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방화시대라고 하고 지역이 살아야 만이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청취불능) 구상계획 의제론이라든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기업이나 지역의 상공인을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금액을 지역업체, 건설업체에 주자, 관광이나 학생들 산업시찰이나 수학여행 시에 이런 부분도 또 외지에서 오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를 이용하자,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내년도 보고에 보고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넣어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이나 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소도 하고 의지를 설명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타구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구에는 하청을 줄 때 지역업체에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는 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관내에 하게 되면 좀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좀더 실적을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과장님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상공인들 명단을 보니까 자기 집이 주로 보면 영도에 있다든지, 사업소재지가 영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절영상공인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 확충한다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취업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구인구직 부분에서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돼서 한진중공업에 우리 영도구민이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한진중공업에 근로하는 구민의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상홍

김상홍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는 것은 알아보시고. 우리 주변에 영도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박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박에 관련된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홍 위원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질의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여건을 같이 좀 협력이 되어서 많이 참여하여 주신다면 내년에 우리가 7개 기관,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주, 매출 문제를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한테 주자는 취지로 설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참여를 하여 주시면 시범단계인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타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익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 행복영도장학회를 하기 위해서 느꼈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고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안오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리항, 중리항, 감지해변, 대선조선소 옆에 창고 항 그 다음에 영도경찰서 뒤, 구 어업훈련소 옆에 라든지 홍등대 주변 여기에 보시면 정말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쓰레기죠. 특히 대선조선 뒤에 보시면 바지선 있는데 물량장 쪽에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쓰레기가 심각하고 특히, 중리해변에 여름 한 때 장사를 했는데 10t이 넘게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감지해변도 폐호수라든지 깔려있는 거 보면 정말 무질서하고 심각한데, 저희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양은 영도구가 책임이 아니고 해양항만청이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7번해서 250명이나 동원해서 50톤의 쓰레기를 치웠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만큼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물론 연안 관련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총체적인 부분은 수산해양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소한 이곳에 있는 오염문제라든지 연안 쓰레기 문제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것이 영도의 관광영도로 가는 이미지를 좀더 부합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가 업무 처리하는 데가 여러 가지 분산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책임성이라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관계로 미뤄온 관계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것은 어느 과, 어떤 것은 어느 과 사실 누가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중리해변 예를 들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과 끼리 통합을 해서 업주들한테 끝날 무렵에는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안 치우면 자기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뒤에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이틀동안이나 그런 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과에서 통합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경제진흥과가 소관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20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진흥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하나로 통합해서 해양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책임 있는 그런 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장사를 할 당시에는 (청취불능) 12년동안 저것이 지속되어 온 과정인데 할 때에는 분명히 서약을 받습니다. 모든 나온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라.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서약 받고 집행을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어려운 것이 마지막 마치고 갈 때에는 모든 것을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행정이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부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근절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리키나 시하고 우호협정관계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몇 번 갔습니까? 3번 갔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저번에 국제교류협력기금으로 가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 가고 했는데 갔다온 사람들 테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담이 많다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한 학교에 2명입니다. 인원이 적다,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한번 갔다온 학생들도 재차 이것보다 한 단계 업된 교육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마리키나하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교육 보내는 것은 마리키나로 바꿀 것인지 또 바꾸면 지금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우리 영어권 국가와 자매결연하고 교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어학연수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작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영어권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다시 수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편중된다거나 교육의 질이 동일하게 발전이 안 된다는 이 부분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모든 지금현재까지 행한 내용들을 심사 분석을 해서 평가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잠깐만,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앞으로 마리키나에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하던 것을 계속할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국제협력팀장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현재 마리키나 시하고 우호협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주립대학이 마리키나가 아니고 마를로스 시입니다. 주립대학은 우리가 다른 어학연수원하고 협정을 해서 주립대학 국내에 있는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뿐이지 도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리키나하고 우호협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질 좋고 안정적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리키나 시가 연수받을 준비가 덜 되어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마리키나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필리핀에서 다녀온 학생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호주 쪽으로 연계를 하기 지금 멜리시하고 우호협정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 7월 달에 구청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5월달에는 멜리시를 초청을 해서 우호관계를 다졌으면 하는데 우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홈스테이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멜리시도 저도 같이 청장님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해운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어서 저희들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동식

서동식국제협력팀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멜리시는 해운대하고 갖고 있는데 해운대는 지금현재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멜리시가 교두보가 되어서 주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멜리시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법이 한번 된 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취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계속 이 부분은 연구해야 할 관제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아까처럼 인원 증가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우리 팀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종묘사업을 올해 두 번했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두 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제 구비로 했지만 이번에는 시에서 해주는 바람에 두 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하고 나서 가시적인 실제적인 성과는 당장은 없지만 성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이미 시험단계에서 현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어방류나 전복방류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일단 초등단계에서 어족 자원들이 많이 생성되고 어민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경제진흥과에 가셔서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상해시 노만구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해시 노만구하고 저희가 언제부터 교환교류를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되어서 지금현재까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96년도부터. 그러면 6개월간만 교환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연수 부분은 한 직원이 6개월간 홈 엔드 어에이 형식으로 거기 직원이 한 사람 6개월 근무를 하고 또 우리 직원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최초 언제부터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02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몇 명이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간 쪽이.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5명 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공모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에 상관이 없이?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중국어에 능통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분들 갔다와서 보고서 쓰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일단 연수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직원 전체 조회석상에서 갔다온 소감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입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지속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고서 쓴 내용을 나중에 좀 주시겠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보고서 중에 실제로 저희가 접목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보고서 상에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행정 양태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근무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어학에 대한 중국에 대한 여론의 국제적인 입지라든지 비교평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은 전 직원에 확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물론 참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우호협력 적인 그런 나라하고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실용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국어를 앞으로 얼마나 잘 하시는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가는데 만약에 나중에 되면 중국어 어학에 대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수정 검토해서 방향을 바꿀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6개월이란 긴 기간을 했을 때 여러 직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과연 한 사람의 집중적인 국제적인 마인드해서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랬을 때 좀 많은 사람이 가서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복무자세도 확립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조금 미약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3개월간씩 두 사람을 하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교류단을 한 10여명을 해서 상호 방문하는 이런 형태로 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세계화의 과정에 공무원들 글로벌 마인드 형성과정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잠입되어온 마인드를 더 상승시키고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어서 능률성 있게 관리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까지 갔다온 보고서를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15페이지 가로수 고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올해에는 많이 고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삼동 왕벗나무가 10그루가 고사가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동삼동 그 지역에는 대체적인 원인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좀 많은 지역이고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쓰러지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사가 되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고사율이 높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고사가 되어서.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많이 쓰러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그루가 다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10그루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는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고사된 가로수 보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방치폐선 보니까 2척을 처리를 했네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지적한 남항 쪽에 있는 배는 언제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파악이 안 돼서 수산계장님이……
담당

수사담당

최윤실 작년에 대부분 해결이 되었고 올해는 7월달까지……
대영

고대영간사

완전히 다 처리가 된 것이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다 나가고 페인트 배 그런 것은 다 나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방치폐선 관리현황을 보니까 주기적 해안순찰 해놨는데 도보에 의한 육상순찰 주 1회 이상, 1회 이상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어업지도선은 매일같이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업지도선 말고 폐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한바퀴 순찰을 하면서……
대영

고대영간사

주 1회는 아니죠?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주 1회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영도대교 하부에 포장마차 밀집지역 그 지역도 돌고 계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그 쪽은 잘 안나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주로 해안산책로 쪽에 한번 돌고 이쪽은 청학동으로 해서 영도다리 있는데 거기까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영도다리 밑에 말입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하루에 연안 36㎞를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도보 순찰은 좀 소홀히 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영도대교 밑에 여러 가지 오래된 낡은 배들이 상당히 주위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육상도 좀 면밀하게 순찰이 되어서 적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은 환경위생과에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한 부분인데 폐바지선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도보순찰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왜 못 봤을까, 그런데 이 바지선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닌데, 그 전에 환경담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배 위에서 식품영업 접객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물위에,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에는 맨 정신으로 가면 괜찮은데 술을 먹고 나올 때에는 사실 좀 위험하지 않나, 물론 장사를 하는 자체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보 순찰을 하신다 하니까 보시면 봤을 텐데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일원이 여러 가지 낡은 배들이 운집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21페이지 쌀직불금 신청 수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이 수령한 분들 부정으로 수령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 부정으로 회시 온 부분은 저희들이 판별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넘어온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올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건수가 6명에 약 93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명 정도가 지금현재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2007년도에 수령해 가신 분들이 56명입니다. 그래서 '08년도에 보니까 2배는 아니지만 약 9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분 중에 6명이 철회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과정이 자기들이 그냥 두고 있다가 직불금을 주고 있고 또 직불금을 나중에 신청한 하나의 근거가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해가 갈수록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신청할 때에는 통장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산지에 그 땅이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청할 때에는 그 지역에 이장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소재한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실 경작자가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주민등록 되어있는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되어있는 과정에 현장에 농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장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마음만 먹으면 부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28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나무주사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해에 몇 회 주사를 주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시면 녹지계장이 정확한 횟수는……
대영

고대영간사

특별하게 연말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또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적기는 11월부터 12월 되는데 사이에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다른 시기에는 아니고 수령조사는 이때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 식수대 정비 8,2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 급 성장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급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체크도 안하고 올렸다가 추경에 예산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도 추경에 삭감하고 물론, 보도블럭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애초에 예산 할 때에 체크를 안 하셨다는 취지밖에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에 주변여건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왕벚나무가 뿌리가 인도를 차고 나서 균열 생기는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엉망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체 둘러봤는데 식수대 엉망입니다. 지주목은 그나마 올해 태풍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괜찮은데 예산 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여건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청사수목 전정 몇 회 지금 실시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것도 녹지담당이……
대영

고대영간사

예.
몇 회 했습니까?
몇 회 하기로 예산 잡았습니까?
몇 회 하셨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드렸으면 집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2회 실시하기로 했는데 1회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2회 뭐 하러 올렸습니까? 500만원 1회 올려놓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고 위원님 그것도 저희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나무들이 나와있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미루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증축공사하고 수목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얼추 윤곽이 드러나면 같이 하려고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가로수 지주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주목 활착하는데 지주목을 설치를 하는데 삼각대, 사각대를 세워서 하는데 보통 지주목을 세웠다가 탈착입니까? 그거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보통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년. 보통 2년 아닙니까?
지주목 설치 단가가 한 세트 당 얼마입니까?
예산 보니까 1만 5,000원 되어있는데.
그러면 섞어서 사용하십니까? 지금 분리할 때에 볼트, 너트하고 나무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을 쓰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대영

고대영간사

볼트, 너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대영

고대영간사

나무는 태풍이 오고 하면 나중에 3년 정도 되면 좀 손상이 많이 가는데 볼트, 너트는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산지를 무단훼손해서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사례가 영도구가 몇 군데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산지 훼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주민들이 민가가 인접한 지역에 상당수가 산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여러 가지 안내문도 또 서한문도 보내서 훼손을 못하게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봉래산 일원에 산지 주변에 공간이 훼손되는 공간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한 숫자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내년도 녹지공간을 만드는 기념식수 공간으로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산지 무단경작 사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무 몇 번 심으면 뭐합니까, 수령 20년, 30년 되는 거 빼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처벌사항은 하나도 없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관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단경작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우리 직원 이렇게 봤을 때 속한 분들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신청된 부분도 없고 감사계통을 통해서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신청자 수령 방법이 구에서 신청하는 것은 동이 없이 주소지만 보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 쪽에서 하겠네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참, 문제가 많다. 플러스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삼1동 보면 정월 대보름에 달집 축제를 합니다. 영도구 축제로 해서 영도구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때마나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나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녹지계에서 녹지정리하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삼1동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 감사에서 가로수 화단 수목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구 양묘장에 초화를 몇 본이나 생산해냅니까? 연간.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초화는 가로변에 식제하는 초화를 거기에서 반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시에 양묘장에서 가져옵니다. 동삼양묘장, 중리양묘장, 감지양묘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초화를 식제해서 세 양묘장에서 최대한 우리 구에 공급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몇 그루나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50%는 커버가 됩니다. 50%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무상 지원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무상 지원입니다. 시에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구 양묘장에서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초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조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일단 전체 수요는 못하더라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은 안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 양묘장에 연간 20만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수량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한계, 면적도 그렇고 최대한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2년 전에 봉래동 육교에 올라가는 난간에 보면 꽃을 묘목을 심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1년 반정도 하다가 갑자기 그만 두었더라고요.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2,000만원인가 많이 든 것으로 아는데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육교 철거작업도 있다 하고 경사가 계단 올라가는 경사부분이라서 한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꽃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고 한 쪽에 물이 안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고 보통 심어 놓으면 1년이 가야 되는데 평균 1개월에서 1개월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었다가 죽고 하면……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꽃이 1년 가는 꽃입니까? 봄에 우리가 5월인가 꽃을 심어 놓으면 11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봄에 한달 반정도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는 다시 심었는데 물이 경사가 있으니까 밑에 것은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갑자기 죽고 위에 것은 물이 적게 들어서 죽고, 거기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활착이 잘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과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재난안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현찬입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다음 강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충열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재난위험시설 D급 나와있는데 이렇게 계속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두 곳을.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D급 같은 경우에는 신선아파트 1, 2, 3동이 뉴타운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D급이라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서 문제가 없고, 고신주택이 문제인데 고신주택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입주자들이 8가구 중에서 6세대가 입주해서 있는데 상당히 소득층이 낮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데다가 사유재산이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입주자 측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저께도 시에서도 점검을 오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안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해 안에 꼭 계획을 세우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희 시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평상시에 일부 지출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따로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기금 관리를 통장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없습니까? 지금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재난위험시설 관리소홀하고……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자금도 저희들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 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447페이지에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무단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07년도 것은 7월 1일 이후의 것이고 그리고 올해 것은 1월 달부터인데 보통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일괄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변동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2008년도는 징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2008년도 기준 날짜를 10월 31일자로 잡았는데 10월말 납기로 고지된 금액이 2억 5,000 몇 백 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10월 31일 현재로 납부 영수증이 소인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1월달 되면 올라가겠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그것까지 되면 한 94%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인도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및 인도 점용율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할 부분인 인도가 상당히 점용되어 있는 부분이 이 청학로만 따라가더라도 상당히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도로 관계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을 기존부터 쭉 해오거나 영구 설치물이 설치되어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형식으로 매년 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점용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영구적인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건물의 외벽도색이라든지 어떤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건축물 시설을 위한 일시적인 점용부분이지, 영구적으로 시설물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와 아울러서 지금 할머니들 노점상 보따리 하나는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가령 하는 이야기들이 노란차 떴다 하면 제일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가게는 한 10평되는데 밖에 면적은 30평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륜차 상회 오토바이 수리업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륜차 정비업소가 상당히 폐 오토바이를 가로에 또는 인도에 많이 점유를 시켜 가지고 있는 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순찰하면서 단속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미처 24시간 감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반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왜 징수 안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오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오토바이 가게 말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오토바이 가게는 아니고, 오토바이는 어려움이 뭐냐하면 법규상으로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자동차 한 대 주차하는 면적이 한 두 평밖에 안됩니다. 두 평은 순시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면서 항상 깔고 앉아 있는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단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즉시 방재 같은 경우에는……
은보

최은보위원

단속결과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인도점용 부분.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반을 편성하고 계속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은보

최은보위원

차량 한 대는 하루에도 수 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인도는 단속을 안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단속된 사례를 한번 주십시오. 단속을 하는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렇지 단속은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방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크거나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고 안 그러면 싣고 오거나 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형 큰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방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방재를 하지만 과태료는 우리가 청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율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치우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지 않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렇게 무단방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지역에 재난과 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439페이지 두 번째 보면 도로점용 굴착허가에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변상금이 저희들이 도로점용 시설물 전주에 관한 거 같은데 만약에 지적 안 받았으면 징수를 청구를 안 할 부분이었습니까? 5억이 넘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부산시 전체가 부산시의 주관으로 각 전력기관이라든지 통신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 주 대상이 되는 부분이 지하매설이 되어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했는데 부산시 전체로 시 아니면 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력 조치한 부분으로 매설되어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정보에 의해서 시 단위에서 입안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 일괄 5년간 소급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론에 보도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감찰형식으로 시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으니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돈을 받을 것을 안 받고 있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보면 이것이 2007년도, 2008년도 봤을 때 건수나 모든 면에서 물론 6개월 차이지만 엄청납니다. 2007년도 부과 건수가 197건, 6개월 동안 했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2,000건이 넘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3월달부터 5월까지 계속 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든 아니면 불법점용에 의한 변상금이든 거의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상홍

김상홍위원

7월달부터 되었으니까 빠졌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2,000만원미만 짜리 공사들은 발주를 하고 있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도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좀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업체 선정은 우리 수의계약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홍

김상홍위원

추첨을 하잖아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가 단가계약 시스템이고 이런 부분들은 경리파트에다가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추첨을 해서 하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 공사를 게시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표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금 민원접수 된 것을 보면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에 대해서 접수가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는 동삼동 쪽에는 대체 길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오른쪽에 안가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것을 공사를 하면서 안내표지판 하나 멀리에 오기 전에 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30분씩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한다든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공사시공 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공사 내용을 부착 고시를 하고 입간판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간이 일직선으로 되면 두 군데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특히 도시가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면 대로변에는 세워놓으면 커버가 되는데 골목골목 눈에 잘 안 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간구간 안내 입간판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착하기 전에 우회 도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현장 앞에는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거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진입이 되어있는데. 멀리서 그 도로를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수신호를 하거나……
상홍

김상홍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출·퇴근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공사 일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정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시간에 안 하더라도 러시아워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면 그 만큼 피해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덜 불편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향후 내년에도 계속 챙겨볼 것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재 포장을 하고 나면 몇 년만에 굴착이 안 되는죠. 3년이죠? 이게 「도로법」 제38조인가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다고 내가 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시청, 한전, 도시가스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파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파다보니까 주민들 생각이 뭐냐하면 파는 업자만 돈 벌게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함지그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관로 하면서 고발이 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원래는 그것까지 내줘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좌우지간 안 내줘서 그런 현상이 생겼고. 이뿐만 아니라 동삼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개설 내면서 포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 위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인도 밑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 상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공사 포장을 하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받아서 그 공사 일정을 가능한 조정을 해서 한번하고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 아니면 긴급수리 상황이 나타난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한번 굴착을 했을 때 거기에 매설되는 부분을 동시에 매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긴급은 아닙니다. 긴급은 수도나 가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은 정기적인 공사가 많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태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좀더 강화시키고 ……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방재단을 관리하고 있죠. 발족한지 얼마 안되지만 그 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방재단의 취지에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방재단을 동원을 해서 재난예방에 관계되는, 아니면 복구에 관계되는 상황을 시행한 상황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구성된 이후에 자체 방재단이 투입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재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제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방재단의 역할을 했던 상황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랬을 때 동원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 같고, 일단 이런 부분도 일단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더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굴착 복구를 하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수시로.
대영

고대영간사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복구를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몰고 가면 저도 주위만 돌아봐도 특히 영도는 산복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길 자체가 정말 운전하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나서 무조건 점검을 합니까? 하기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혹시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가 복구 상태의 길을 간 것 아닙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굴착하기 전에 비슷하게는 만들어놔야지 엉망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노면이 단차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면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할 때에 업체에서 보면 최대한 노면하고 원래 했던 노면하고 똑같이 하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해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적정으로 시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이번에 감사결과 말이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모 구청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맞춰서 점검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수시로 인출을 할 수 없는 정기적금 형식으로 예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천만원 정도를……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통장에 들어가 있지 현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정기적금으로 지금현재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83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년 보면 연말에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집행잔액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자발생 한 것을 발생한 통장에서 뽑아 가지고 다시 이쪽에 보통예금 구좌에다가 다시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전체 금액을 이월을 해서 매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여태까지 한번도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없고 부산시 전부다가 거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사항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이나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영

고대영간사

금정구에서 최초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금정……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이번 예산에 보게 되면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변 관급준설 이것 아마 타이타닉 옆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에.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 부분 맞죠? 타이타닉 옆에 보면 하수관 나오는 거 그것을 1억 5,000 들여서 준설하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다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도시건설과에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 우리 과에서 하다가……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수방자재는 지금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수방자재는 지금까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사용이 되는 소모품 모래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기금을 사용을 해서 조금씩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구입은 영도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에서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관내에서 주로 하고 있고 특히 관내가 그런 업소가 없으면 몰라도 주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웬만하면 관내에서 구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방재단이 26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266명이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숫자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숫자는 조례에서도 그렇고 각 구별로 되어있는 것도 충분한 숫자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충분한 숫자다. 그리고 지금 자체교육을 3회에 걸쳐서 405명, 교육은 1회에 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보통 2시간 정도.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1회에 130명, 140명?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대강당에서 주로 한번 할 때에는 대강당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강당에서 실시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자체교육 3회 해서 405명 아닙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교육할 때에 대원들 절반정도는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재해를 대비해서 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참 새벽에 직장 나가서 저녁에 늦게 온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방재단은 동에 기이 각 동마다 유관단체 역할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지만 동에는 각 단체마다 서로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재단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다음에 누가 하면 너거 끼리 잘 해 봐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재단은 이 유관단체의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단체마다 정말 관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 총망라를 해서 정말 방재단다운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비해서 방재단 구성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쓰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경재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민영권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박희원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종업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페이지 지금 고정식 CCTV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남항동, 영선동, 동삼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 단속이 2,000대 이상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단속된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앞에 마트하고 병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마트, 병원? 은행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은행보다도 많이 걸리는 것은 소아과 병원하고, 마트 앞에서 화물차 내리고 시장 보러오는 사람 그런 것들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사실은 단속 취지가 예방취지에서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이 몰라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표시판을 한두 개정도 붙여놨는데 거기를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서 올해 들어서 그쪽에 차를 세우면 바로 볼 수 있도록 CCTV 단속중이라는 표시판을 2개나 더 달고 또, 차 내리는데 달고 있습니다. CCTV 단속중이라고.
대영

고대영간사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 CCTV만 징수율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올 7월달부터 상향되어서 지금 47%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0%도 채 안되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올 6월 이전에는 약 40%정도 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징수가 안 되는 가장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주원인 중에서 상습적으로 걸려도 안 내는 사람, 나중에 차 폐차할 때에 내자하고 그리고 7월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되어도 나중에 10년 지나도 그대로 가산금이 안 붙었는데, 올 7월달부터 가산금이 붙음으로 해서 한 8∼10%정도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 과태료 징수가 낮은데 압류하는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으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부동산을 압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부동산을 하는 데에도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 4만원을 가지고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냈다고 바로 붙이기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자동차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통보를 하면 일반적으로 20%, 30%정도는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압류통보가 나가면.
대영

고대영간사

압류한 적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부동산 압류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징수율이 낮은데, 하기야 돈 받아내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억울하게 단속 당하기 때문에 또 안 내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생각하는 차이인데 본인 생각에는 억울하다고 해서 안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면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좀 화가 나고 열 받고 하니까 어쨌든 자동차 처분할 때에 내야 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 징수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야간단속 이동식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야간단속은 주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야간, 새벽, 토요일, 일요일 이때에는 월별로 계획을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야간은 월 4회 토요일, 일요일날 월 2회, 새벽 2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 있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야간단속 할 때에 이 당직자하고 협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당직실에 전화를 했는데 단속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역을 단속하는지 야간 당직자하고 협력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야간단속은 차량 CCTV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야간단속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한 시간이상 지체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당직자가 알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당직자는 모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도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민원이야 생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야간당직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 나갈 때에 야간 당직실에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고 나가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위에 보시면 이동식 단속인원 운전1, 공익1명인데 고정식 CCTV 단속 공익1, 담당자 1명인데 이동식 단속은 2명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여기 이동식 단속은 CCTV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수기 식으로 하는 것 한 대하고 CCTV로 하는 것 한 대하고 2개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2명, 2명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고정식 CCTV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이고, 이동식 단속은 차량을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명수가 운전1, 공익1 두 명이고 그 다음에 고정식도 지금 앉아서 하는 것이 공익 1, 담당자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그러면 계속 새벽 6시부터 9시, 야간도 18시부터 21시, 주간 9시부터 18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매일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중에서 새벽, 야간 이것은 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고정식 CCTV 지금 이것은 9시부터 6시인데 담당자가 두 분이 단속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러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담당자 우리 직원 아닙니까? 지켜보는 것 공익요원 1명은 괜찮은데 담당자 그래도 우리 직원이 CCTV를 지키기에 조금 아까운 인력인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로 공익이 있고 직원은 다른 일 해가면서 공익이 문제점이 생겨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도 앉아있고 그러면 담당자는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담당자는 CCTV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담당자라는 이야기지, 담당자가 앉아 가지고 지키고 챙기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도 공익1명이 지금도 앉아 가지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저는 담당자 1명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또 고급인력이 모니터링 하는 데에만 있으면 좀 예산낭비란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일장 주위 주차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전화도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지켜지는 것 같은데 주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안 온다고 전화도 하고 계속 민원을 넣는 데에도 몇 달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고 직접 찾아가면 문제가 조금 해결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한 달 전이고 제가 받은 것은 3, 4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빨리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양아파트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단속을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 쪽에 마지막 지점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말입니까? 속도위반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속도위반, 어쨌든 무인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또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가 또 되어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들어올 때에 연안여객 부두에서 다리 마지막 부분에, 부산대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정식도 있고 또 이동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도구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도 밖에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고 선진국에서는 폐지된 것입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함정단속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바로 50m 앞에서 또 단속하는 것은.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영도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부산대교에서 내려오는 무인카메라 있는 거기가 영도경찰서에서 생각하는 교통사고 최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산대교 도색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밑에 바닥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미끄럼 방지시설을 일부 할 것이고 지금 내년 초에 되면 부산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 1,200 기본적인 것을 할 것이고 추후에 맞추어서 저쪽에서 중앙동에서 영도로 오는 길이 바로 평면이라서 비스듬히 해서 차가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속도위반 CCTV 카메라가 옛날에는 가짜가 있었습니다. 가짜가 안 된다고 해서 철거했다가 사고가 나고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다시 CCTV 정식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하고 있는데 이동식이 있다는 것이 물론 사고다발 지역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공익인지 모르겠는데 이동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2대가 필요한지?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인데 이 승용차로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대형 트레일러를 대고 있는 데가 적발된 데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 주차장에는 지금현재 대형차가 사실 폭도 좁고 해서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노상주차장에는 대형차가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단은 주거지 주차장에 승용차로 해 놓고 대형 트럭이나 큰 중기차량이 지적된 것은 아직 없네요? 적발된 적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몇 군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화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화물차는 사실 좀 단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변에는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형 화물차는 견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 때에는 본인 소유자 찾아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 단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화물차는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화물차라고 하면 몇 t이상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차는 1t이상이면 전부다
대영

고대영간사

5t이상입니다, 화물차라고 하면. 그런데 화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날뻔한 경우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항대교 하부에 지금은 개통이 되어서 화물차가 없는데 꼭 보면 거기 공사를 하는 주위에 화물차가 야간에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화물차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화물차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주차 단속을?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없죠. 그러나 반도보라 뒤쪽에 보면 엄청나게 화물차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주차선은 일반 승용차가 대게 되어있지, 화물차가 대게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대교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많습니다. 불법주차 야간에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화물차 단속. 알겠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저희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전에는 스쿨존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스쿨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올해 절영초등학교를 기해서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이 얼마라는 기준보다도 통상적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얼마 이렇게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50%, 25%, 25%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실제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이 지금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라고 권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들어있습니다. 조례 3에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관리사업해서 들어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쿨존을 설치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벗겨진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모든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6개 구, 군중에서 3, 4군데가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도시건설과로 이관을 시킨 구가 3, 4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의 구비를 들여서 특별회계 나간다는 것은 저희 구로 볼 때에 예산도 없는데 나가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저는 지금까지는 도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는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있는 도로를 안전하게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도로 여건을 갖추라고 해서 지금은 교통과지만 교통 면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데, 앞으로 저 생각입니다마는, 도로 내고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도로 일반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교통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교통도로과가 되든지 해서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다 안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서 어느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일반 건설에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업무 자체가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 거의 똑같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25%를 매칭펀드라서 어쩔 수 없이 내야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죠? 특별회계에서.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나가지만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매칭펀드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손해를 보는 것이 국비가 나오면 시비, 구비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복지예산 48%입니다. 500억이 다 되어가는데.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사경이 영도구에 164개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사경 점검.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사경은 뭐 어떻게 딱 점검한다기 보다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수시 순찰을 통해서 하고 통장도 순찰을 통해서 보통 민원접수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파손된 데에 점검도 좀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반사경 파손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본 것은 쌍용골프연습장 올라가는 곳에 하나 되어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반사경 파손된 것이.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때 반사경이 몇 개냐 하면 동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일괄적으로 나와서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사경을 전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인데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앞에 반사경도 어떤 요건을 달아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 반사경이 없어도 되겠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불법시설물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데에는 개인이 만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쌍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데 우리 구의 관할이 아니면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개인이 한 것은 수선이라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다가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해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자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예. 보기 싫습니다, 굉장히.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일단 민간인이 보기에는 구 시설물로 인정을 해서 보는데 쌍용자동차도 우리가 일단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지역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겠다, 많이 만들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역이 속한 데가 동삼1동인데 동삼1동은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삼1동 경희어망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이후에 그 곳이 뭐 되었는지 알죠, 도로가?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경희어망에서 중앙교회 올라가는……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 야간 다 주차장입니다. 한 대밖에 못 지나갈 정도로. 그 분들의 현실을 보면 필요한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그 쪽 지역이 제일 열악한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주차실태를 2006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동삼동 지역은 최고로 열악한 지역이 천리교 밑에 쪽에서부터 동삼3동 그 경계지역이 최고 열악한 지역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의 지역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뭐냐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지역에 빈터라든지 주차장 할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팔려고 하고 땅값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삼동 지역에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해도 땅을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요자의 매매 의사, 팔겠다고 하는 것 의사타진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비근한 예를 들면 청동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주차실태 조사결과 영도구에서 8번째로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한 평에 400만원 이상 내놓으라고 합니다, 청동초등학교 뒤쪽에 주택가에도. 그러니까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야기도 안될 정도로 가격을 너무 높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으니까 또 제가 볼 때에는 그 지역이 저녁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가 다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땅에 대해서 노력을 하여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10억 명시이월 된 것이 이런 자금이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공사사업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업비입니까? 어느 공사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 사업비는 청학2동 롯데낙천대 앞에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상홍

김상홍위원

다 못해서 명시이월되네요.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2007년도에 7건 되었는데 강제처리 7건 되어있는데 2008년도는 13건 중에 10월까지 1대 처리되었는데 연말에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보관소 견인조치 된 것이 올해 들어서 총 적발 건수가 13대 중에서 견인완료 된 것이 5대이고 지금 견인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공매대기 중이 1대 있습니다. 지금 처리명령 나와 가지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하는 것이 1차 처리명령 나와있는 것이 2대이고 최종적으로 자진처리 예고 나간 것이 4대이고 1차 처리명령 나간 것이 2대입니다. 오늘까지 기한인가 그렇습니다. 이 기한 지나면 견인조치를 하고 한달 있다가 공매 조치를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사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사경은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데 설치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데 우리 도로가 보면 골목이라든지 순간 적으로 큰 도로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사경 설치 요구사항이 많은 데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반사경을 설치하려고 하면 길 건너편에 반대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길 건너편 반대편에 설치하려면 그 쪽에는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고 필요하다 싶은 데에는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약 16만원, 17만원 됩니다. 설치 하나 적당하다고 싶으면 지금현재 설치 필요성 느낀 데에는 2, 3개월 안에 현재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로 인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청학동에서 산업도로 가게 되면 우리 주차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이면주차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대형트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6시 이후에 갖다 놓고 아침 일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차량이 그렇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합니다. 야간단속 할 적에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관계없이 일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화물차가 일차적으로 견인이 어렵고 두 번째로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부산시내에 화물차가 댈 때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한테 주거지주차 자기 차고지에 차를 안 댄다고 해서 법대로 조치한다면 과태료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까지 그런 법이 악용되어서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 데 차고지 증명발급해서 그렇게 먹고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영도에 바닷가라든지 전부 보면 다 대어있죠. 이럴 때에는 보면 위험한 부분도 있고 특히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건의 비슷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1위가 미광상가 앞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리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맞은편에서 대교 넘어오는 차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수도병원에서 지나서 유턴하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저 생각인데 넘어오는 부분은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수도병원 앞에서도 밑에 하고 같이 유턴을 해서 넘어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 연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앞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 정도로 나니까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은 현장사항 부분에서 참 좋은 부분인데 내 집마당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내 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하기 위해서 영도구 구보를 통해서 하고 동에 각종 회의 시 홍보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07년도 9건, '08년도 7건 노력을 한만큼 성과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이 한정이 되었습니까? 1년에 얼마정도까지 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년에 10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네요. 확대하려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사실 영도 실정에 따라서 주거지 친환경 주차장 해서 골목길에 담장 허물기 해서 하는 것은 영도 특성상 이런 친환경 주거지 주차장은 사실은 일부 지역에 하기가 영도는 주거지 주차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취지가 참 좋아서 제가 물어봤고 왜냐하면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대 당 얼마 정도 줍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300만원, 통상적으로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기 집 앞에 땅 있으면 300만원 주고 괜찮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면 5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담장 허물고 공사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동삼동에 인도를 많이 설치하여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동중학교 앞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표지판이 사전에 내시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못 박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려오는 폭이 좁습니다. 인도 만들고 나서 위험하니까 그 부분만 하고 나면 중리 쪽으로 깔끔하게 되지 않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시 지적사항 중에 주차견인 대행업체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견인 대행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업자한테 어떤 조건을 갖추고 하라는 대행업체인에 지금 시에 지적된 사항은 지금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린축구장 그 자리에서 견인업체가 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들어와서 옮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상 견인보관소라고 하면 차량 60대 정도 대어야하는 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080㎡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은 면적은 얼마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됩니까, 면적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현재는 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계속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60대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대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영도실정으로 봐서 6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최하 수입이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차수입이 따릅니다. 그랬을 때에 영도에 '06년도에 견인한 것이 총 1,400대 정도, 총 수입을 따졌을 때 4,500만원 월수입으로 따졌을 때 380만원정도 됩니다. 주차장을 견인보관소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청학동 산업도로 변에 기존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월세만 580만원이 넘습니다. 견인보관소 기본 요건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려니까 그러면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나오니까 그렇다고 견인업체를 없앨 수가 없고 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동삼혁신지구에 거기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항만소방서가 영도에 안 들어온다 했을 때에, 무주공산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라도 가면 견인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청장님 결정을 받아서 옮기도록 했는데 그것 자체를 시에서는 업자하고 어떤 유대관계에 의해서 관에서 편리를 봐줬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부지사용료, 점용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록을 안하고 얘기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기록을 왜 안 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오늘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주차견인 대행업체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경남지역에는 주차견인료가 2만원하고 있습니다. 2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시골 지역에서는 그렇게 견인 대행업체가 필요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제도에서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이 2∼3대. 그래서 견인업체가 도저히 우리가 견인업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진주에서 대행업체가 몇 개월 동안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실제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없는 것은 아닌데 미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데 견인업체가 정말 필요하나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에 사실 좀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다고 우리 영도구청은 아니지만 다른 구청에는 단속반이 있으면 뒤에 따라다니더라고요, 차들이. 우리 구는 아닌데 다른 구에서 보니까. 그러니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 생각에는 주차견인 대행업체가 없어질 수가 있지 않나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어쨌든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사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이 바로 코앞에 나 있습니다. 지금 훈령 상 견인업체가 영도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도 봐야 되고 타구에서 타 업체하고 같은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하는 이런 방안을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도 옮기기 전에 1,080㎡가 안되었습니다. 최초에 수변공원 옮기기 전에.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1,08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전에 안되었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어쨌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CCTV 단속을 공익요원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회의는 진행하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영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개발행위 허가 등 부적정 해놨는데 이것 무슨 뜻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뉴타운 유정아파트 옆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연말에 설계 완료된 공사였습니다. 완료된 공사였는데, 제가 2007년도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없어서 설계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2, 3개월 걸렸습니다. 걸리는 그 순간에 뉴타운이 지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주차 면수를 40면해서 공사비가 약 6억에서 7억 정도 되었습니다. 6, 7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현장도 방문도 하고 해서 공사를 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적 측면이 있다, 대신에 이 지역을 그냥 방치는 할 수 없고 거기서 보완을 하더라도 정비를 하더라도 공사비 한 1억 정도는 투자해야 할 지역이다, 그러면 이왕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이라서 돈을 2, 3억 정도 들어 가지고 주차면수를 줄여서 정비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변환경도 깨끗이 하고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각종 불결지역 정비도 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 지적사항은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뉴타운 지정이 되기 전에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인제 감사관으로써 지적사항은 어떤 이유든지 불문을 하고 우리가 뉴타운으로 5월 23일날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설계는 2006년 6월달에 되었습니다. 한 6개월동안 검토를 하고 해야되는가 그런 것은 묻어버렸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차량 이의신청 처리결과인데 기타 사항에 29대가 나와있는데 기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위에 장애인이라든지 응급환자 수송, 경찰청에 이송하는 차량 고장 외에 굳이 한 건씩 조금 설명하기가 이상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봐줘야 된다는 봐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수도공사, 한전에서 전기선로 공사를 한다든지 KT에서 손을 보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뭐, 저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반단속, 이의신청, 사실 제가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처럼 장애인 응급환자수송, 경찰이송, 고장차량, 공사, 공무수행 되어있는데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들 이의신청을 받아줍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부터 먼저 하니까 저희들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시끄럽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단속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더 공정하게 하라는 것보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장님이 동향보고 같은 것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하고는 한개 동이 월 평균 잡아서 동이 반 정도는 월 1건 정도는 올라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올라오는 내용이 뭡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사경 설치해달라 미끄럼 방지시설이 벗겨졌다, 교통 관련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처리가 다 되고 있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신호기 부분 안 있습니까? 잦은 고장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관계는 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시경에 넘겨서 그렇게 조치를 하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영도경찰서하고 시경하고 빨리 회시가 되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 해달라고 하면 심의 받는다고 3개월씩 걸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애로사항이 많겠는데요. 저도 몇 번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시의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미리 도로 할 때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고정식 CCTV 단속 운용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들 잘 감시를 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동삼동 국민은행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스피커 확성기가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특히 버스대기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오고 하면 소음으로 인해서 안내방송이 잘 안 들릴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 생각에는 맞은편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검토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식 단속차량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할 때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단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방송이 종류가 지금현재로써는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 계도방송을 하고 그 위에 LCD로 해서 전광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주위 은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점에 잠시 30초, 1분 상관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안내방송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안내방송이 소음이 된다고 하면 노래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아니면 동요, 우리가 친근해 질 수 있는 동요를 만들어서 한다면 아무래도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일반적인 수기단속은 5분이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5분이란 수기단속을 주는 데에는 영도구밖에 없습니다. 중구 같은 데서도 수기단속을 할 때에는 바로 단속을 하면서 단속표시판에 단속 예고 없이 바로 '단속합니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충분히 주고 있고, 현재 차량에서 방송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 안 쓰고 있는 이상 조금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방송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 앞에 방송시설을 양쪽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하루 종일 듣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아는 사람은 우리 차 방송을 하면 100대를 앞에서 방송을 하고 가면 단속하는 것은 20분도 안됩니다, 실지로. 5분 지나서 단속할 적에. 다 빠져나갑니다. 차 지나갔다 하면서. 그런데 못 들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뭘 해서 못 빠졌다 하지 차량 방송을 못 들어서 실질적으로 억울하다 1분이다, 1분이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진짜 최악으로 재수 없는 사람은 한 6분 정도 됩니다. 자기가 차 대어놓고 바로 우리가 따라갔을 적에 찍고 다시 돌아와서 끊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6분 이상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말씀 공감하지만 실제로 방송 음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크게 한다면 물론 일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듣고 차량을 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면 소음이 되니까 이것을 노래, 음악을 만들어서 좋은 가사를 붙여서 저항감이 안 가도록 거부감이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만드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염헌주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수목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백명기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양희칠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원고가 김영철입니다. 맨홀에 빠져 가지고 재판이 확정이 되었는데, 빠져서 손해 배상청구를 했네요? 감사자료 12페이지, 이런 맨홀에 빠진 경우가 지금 이 부분만 소송을, 사실 좀 몇 명됩니다. 몇 군데 되고 이렇게 된 것을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이 사건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려 가지고 맨홀 뚜껑이 수압을 못 이겨서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사고가 난 그런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홀뿐만 아니라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구할 때에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업체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복구를 하게 되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원래의 지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구하고 나면?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복구는, 도로굴착 복구업무가 재난안전과 업무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일반건설 공사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분리되어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일부 그런 것은 극소수인데 이런 경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설치된 맨홀이 수압이라든지 기타 여건으로 사고가 난 사항이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대부분 보면 (청취불능)그런 것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재난안전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진 뒤에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65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원우엔리치빌 입주자 대표분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신마리나 아파트에서 와치간 도로개설공사, 사실 지금 청학동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 현황이 지금 없네요? 23통인가 하고 청학성당 바로 지나가면 청호탕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도 '07년도에 민원 제기했고 그 다음에 '08년도 얼마 전에 청학2동 주민자치센터 밑에 쪽에 SK저유소 근처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신마리나아파트에서 와치로 간 도로개설 하는 거 앞으로 이런 도로개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원사항이 발생하니까 한다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로가 안 나도 전혀 뭐 생명에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두 번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하고 지금 그 뒤에 466페이지에 6번하고 같은 것인데 아파트 단지 내로 지금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에 만약에 사는 입주민으로 봐서는 사실 자기들 단지 내로 간선도로 역할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들 어린애라든지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 주민들로 볼 때에는 이 도로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청학동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시급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이 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이 많은데 또 지금 보니까 앞으로 반은 공사를 했는데 일단 거의 50% 정도가. 앞으로 이런 조기개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분들 저를 굉장히 뭐라고 하실 것입니다. 호통치실 것인데, 사실 이런 곳을 조기 개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도로 내실 때 이 곳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청학2동에 정말 도로가 나야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1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을 조기 개설할 경우에는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고, 특별하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아까 재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사 표지 예시 그래서 특히 우리가 표지판이 공사장 주변에만 있는데 우회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공사발주 시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목장원에서 이송도로 가는 도로가 아침에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도로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입구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을 보면 아마 요즘 월 가로등 때문에 접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50건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삼동이 좀 심한거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선로 배선이 노후화 되고 습기로 인한 안전기가 빨리 노후화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학교 주변에 가로등이 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 학교 주변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로개설 안 되는 부분, 버스베이라든지 확장부분 그에 따른 부속시설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안전시설에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잘 되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항대교 하부친수 공원이 우리 부산시에서 영도구로 이첩이 안되었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언제쯤 되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10월 중순쯤에,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서 각 부서별로 시설물 이관이 끝났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쉽지만 그 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시설이라든지 활용도, 조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시에 더 받아서 이첩을 했으면 싶었는데 이첩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나가야 되겠네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추가 시설은 구에서 확보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추가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과장님 계획이 있다면?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추가 시설은 영도 봉래로타리에서 이용하는 것 앞으로 친수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비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지금 수목을 많이 식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물을 뿌리다 보니까 자동시스템, 밑에 스프링쿨러 관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나왔으면 하는 시설, 일부 의자라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런 시설을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서 저희들이 영도에는 마땅하게 아이들이 공연할만한 저희들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마는, 공연 마당도 없고 각 주민자치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구민홀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거기에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설 무대가 건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말씀을 많이 했는데, 소규모 사업은 2,000만원 미만도 있지만 건설과에 좀 금액이 큰 것이 많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저희들 1억 3,100만원 정도 집행을 41개소 정도, 사실 479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에 지금 확보예산도 4억 중에서 약 47개소에 2억 8,300만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가 예산 10% 절감액 빼고 나면 약 8,200만원 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말쯤 나머지 공사를 발주할……
상홍

김상홍위원

이 외에도 구비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특혜를 주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별한 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도 보면 우리는 업체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한 계약현황을 보면 80%에서 90%가 영도업체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영도구외 지역에 일부 지역에 주고 있는데 대부분 영도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기 가로등 전구 구입은 잠깐 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08년도 예산 중에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암거 준설이 1억 5,000이죠. 완전히 마쳤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마쳤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마치고 나서 계속 이야기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무슨 말씀을?
상홍

김상홍위원

준설을 했죠. 준설하고 난 뒤에 다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 이후에도 몇 번 현장 가면……
상홍

김상홍위원

준설한 효과가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떤 부분에서?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물이 계속 역류를 해서 슬러지가 쌓여서 계속 넘쳐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준설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바깥에 보시면 타이타닉 뒤쪽에 보시면 방류구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정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악취도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2년 있다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테트라포트가 정리가 안된 이상 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밀물, 썰물 때문에 나갈 때에는 관계없지만 들어올 때에는 그것도 다 정체가 된다고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악취 부분은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2년마다 1억 5,000씩 들여서 준설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런데 만약 준설을 안 하면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상류에서 영도가 경사가 급하니까 상류에서 모래하고 이런 것이 흘러와서 퇴적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현재로써 없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킬 방법은 타이타닉 뒤쪽에 있는 방류구 쪽에 수시로 저희들이 준설 기계로 해서 봄에 한두 번 가을에 두 번 정도 해서 그 지역만 정화만 되면 준설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만 된다고 하더라도 안에 정체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이라든지 사실상 그 주변에 준설하고 나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악취 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것을 방금처럼 준설하고 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말씀은 영도대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현재 어떤 연후에 의해서 여객선하고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현재 왜냐니까 가교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교통흐름에 불편한 것 인정하시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중지가 되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속히 되었으면 좋은데 그간 사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영도대교가 8월말로 현재 공사가 일시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사유는 거제선사하고 롯데건설간에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이 선박통과 구간을 현재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배들이 통과할 때에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이냐, 선사에서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 측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들여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면서 지금 자기네들 말로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공사를 제기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제가 아는 이상은 없는데, 이것이 조속히 되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점검한 총 건수가 28건 맞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28건이란 말이 1년 동안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건수가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속해야 할 대상이 아니면, 총 횟수가 28건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내용을 보면 동부산아이존빌인데 위반내용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나서 위반을 했는데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그런 상태입니다. 펌프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은 고장이 난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장기간에 방치를 했다, 말씀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오수처리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하수관리담당 백명기입니다. 미이행 실시를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가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화조 퍼는데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가 가지고 과태료를 발급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정화조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태료 10만원까지 부과되어 나가니까 더욱더 불리한 사항입니다. 탄력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촉구공문만 보내고 말은 사항인데, 시에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왜 부과를 안 하느냐, 왜 점검을 해서 많이 안 잡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아이러닉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도자동차 학원 앞쪽에 아스콘 포장 아직 되려면 멀었습니까? 동삼주공에서 넘어가는 일방통행 길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그때에 과장님께서도 도로가 사유지라서 개인 소유주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부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어서 힘들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 동의서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부산지역에 거주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32통 통장님이 다른 민원도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분 말씀 들어보면 자기가 받으려면 금방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 동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민원이 오더라도 처리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기 전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해결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하여튼 동의 관계하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시건설과에서 공동화장실을 업무분담을 받았죠? 언제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이 올 1월 1일자로?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공동화장실은 저희들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이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 것입니다. 공동화장실은 보수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을 올려놓고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개선사업 할 경우에 5대 5 형태로 지원이 나가는데 공동화장실은 주변에 개인 들이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서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자주 나와 가지고 현장도 확인해 보고 상태가 안 좋아서 개선을 하거나 수세식 화장실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뉴타운 구역 내에도 공동화장실 보수는 가능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외에는 뉴타운 지역이라도 주민편익사업은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이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전에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집은 별도로 화장실은 밖에 거의 다 그런 지역인데 지금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4세대에 한 6명, 변기가 몇 개냐 하면 10개가 있습니다. 4세대 6명이 쓰는데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통도 크겠죠. 정화조 퍼내는 그런 화장실인데 너무나 작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인데, 정말 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냄새는 많이 나고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 내가 볼 때에는 변기 2개정도 해서 보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내에 영도구 내에 공동화장실 동별로 몇 개씩 있는지 그것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좀 보수를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해주신다면 이때까지 보다 안 낫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신설이라든지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규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옛날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하고 하수도법하고 같이 개정이 되어서 '07년도 개정이 되어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오수 및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실하고 정화조를 별도로 다뤘는데 지금 찻집관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오수처리법」하고 「하수도법」을 같이 합쳐서 하수도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업종에 따라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기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정화조 시설을 용량하고 관계가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상업시설이나 기존에 업종이 바뀌면서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물 지었을 때 용도에 맞춰서 지었는데 중간에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시설로 물을 더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이면 신설이나 신축이 아니고 용도가 바뀌면 기존에 한번만 하면 되는데, 용도가 그 정화조 용량이 넘어서면 조건부로 1회 이상 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2회 이상해라, 그런 용도가 될 수 있고 그것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거.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만 왜 이렇게 하느냐. 또 뭐라고 합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개인하수 처리시설 할 경우에 자기가 못할 경우에 유지관리 업체하고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화조 부분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하수 집관로 공사 동삼2동에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지금 동삼동 쪽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하고 나면 다 끝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20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각 개인 집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산시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이 2020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큰 주관로는 올해 되면 마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예. 간선 관로정도는 마치고 태종대 쪽 넘어오면 아마 대충……
상홍

김상홍위원

해대 지나서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예, 태종아리랑 밑에까지.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정집에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계획이 없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해수촌 쪽에 비가 오다 보니까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간선도로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공사 끝나고 바로 빼줄 수 없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공사중이라서 나중에 굴착 후 재 포장하면 3년 동안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주면 시에서도 공사중이니까 맨홀부분에 우선 접합시키고 설치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다 말이 나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변에 아파트에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동사무소 쪽에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두 군데에 보내는 것보다는.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85페이지 정화조업체 처리현황에 보면 태종, 영도, 가나, 청록정화가 있는데 소재지가 다 같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청학동 346번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SK저유소 앞에 삼거리 부분에 그 앞에 주유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태종주유소 거기에 사무실을 같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언급한 4개 업체들이 차량 2대 인력 5명 똑같습니다. 차량등록증 복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백명기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