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9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92쪽 8번 보면 동삼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사실 이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내일 동삼2동에 감사를 가게 되는데 이 관계에 항상 말이 있어 가지고 건의도 많고 해서 내일 가기로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사실상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십시일반 부담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영도에 특히, 동삼2동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삼2동에 있던 분들이 해오던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운영이야 최고다, 최하다 어떻게 할 그것은 아니지만 그 거리공연 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호응도도 많아요. 보통 보면 한 200명, 300명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설문이라든지 개 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어본 결과에 상당히 좋은 첫 스타트는 어쨌든 간에 요즘 와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그 사람들의 심정이 가슴 아프다 이거라. 왜냐, 영도에 각종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에는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없다 하는 게 그 분들의 하나의 건의고, 그래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이번에는 동 방문을 거기로 하기로 결정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정기 공연 지속 실시 이것 해놓고 나머지에 예산이라든지 일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부서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된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보다도 나는 겨울철에는 안 하거든요. 10월 13일인가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내년 봄 되면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에는 안 하더라도 후반기에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항상 갈 때마다 소위 말하면 쌈지돈 내 가지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2명지만 원래 15명 아닙니까?

과장님, 세무행정이 우리 구가 갈수록 좋아진다고 평판은 내가 듣고 있고, 과장님 이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감사 때 세무과 같으면 2시간, 3시간 하는데 요즘은 너무 잘하니까 시간을…… 제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지방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1건 해 가지고 작은 돈이 아닌데 4억인데 항소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우리가 패소가 되어서 항소가 되었는지 작은 금액이 아닌데?

내용을 내가 대충 물어서 알고는 있는데 일단, 처음에 패소를 했는데 항소해 가지고 또,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정확한 우리 고문변호사 하고 법무팀에서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느냐,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이 섰느냐 그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하셨고, 사실상 보면 세무행정에서 제일 우리 구하고 꼬이는 게 기업에서의 채무가 많이 꼬인다고. 부도 나버리고 말이지 이런 경우인데, 국세나 우리 구세나 여기서 봤을 때 어떤 판정 하에 아까 시효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체납담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경우에 어떤 기업체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임의부도 낸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임의부도가 아니라 고의부도라 해도 그게 맞겠네. 고의부도라는 게 있다고. 기업윤리에 아주 어긋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걸 피해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시켜놓고 그러면 우리가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국세와 우리 지방세가 우선 순위거든. 그지요? 아까 사실상 당연한 것은 알 그것 없이 해 가지고 일부러 1,000만원이상만 결손처리 했는데 1,000만원 이하도 결손이 액수가 좀 많이 나왔지요?

개인적인 결손에서 인제 액수가 좀 나오죠. 액수 자체는 작아도 숫자가 많아질 수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상인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액 정리만 잘하고 그것만 잘 하면 돼요. 왜냐하면 미납액수가 많으면 그게 우리 자산으로 이월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라고. 괜히 이월되어 가지고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옛날에 청학2동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청학2동 거기도 1,000만원 미만이던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결손처리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했습니까? 청학2동에 큰 아파트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대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정리 좀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