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교육문화과장 이명환 (교육문화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저희 교육문화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최영보, 교육훈련담당 송은옥, 체육청소년담당 방주석, 문화관광팀장은 오늘 문화관광 핵심정책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위원님들 수발한다고 오늘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광팀장을 대신해서 지방행정주사 김혜란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원담당 김천이,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수고하십니다. 9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92쪽 8번 보면 동삼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사실 이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내일 동삼2동에 감사를 가게 되는데 이 관계에 항상 말이 있어 가지고 건의도 많고 해서 내일 가기로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사실상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십시일반 부담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영도에 특히, 동삼2동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삼2동에 있던 분들이 해오던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운영이야 최고다, 최하다 어떻게 할 그것은 아니지만 그 거리공연 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호응도도 많아요. 보통 보면 한 200명, 300명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설문이라든지 개 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어본 결과에 상당히 좋은 첫 스타트는 어쨌든 간에 요즘 와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그 사람들의 심정이 가슴 아프다 이거라. 왜냐, 영도에 각종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에는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없다 하는 게 그 분들의 하나의 건의고, 그래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이번에는 동 방문을 거기로 하기로 결정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정기 공연 지속 실시 이것 해놓고 나머지에 예산이라든지 일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부서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된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보다도 나는 겨울철에는 안 하거든요. 10월 13일인가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내년 봄 되면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에는 안 하더라도 후반기에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항상 갈 때마다 소위 말하면 쌈지돈 내 가지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영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한 축제 관광 또는 문화 활성화 이 측면에서 보면 아주 다양하게 이런 문화들이 살아 숨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삼2동의 문화의 거리 이것은 지금까지 동삼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그 부분이 예산의 지원 문제인데 솔직히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듣지도 못했고 또는, 이 분야를 어느 정도 문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를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앞으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구 예산도 정해진 적은 예산 가지고 문화나 관광, 이런 축제 분야에 많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표성 축제를 개발해라 하는 그런 청장님의 지시사항과 배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질의하신 대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최측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운영사항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91쪽에 영도 아카데미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부설 '주민자치대학 운영, 2회, 78명 참여' 되어 있고, 향후도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 구청장 공약을 보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시겠다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의 운영은 구청장 공약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의 일종으로 이러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현재로는 주민자치위원들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앞으로 지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유익하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지역의 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교실이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방법으로 교육기회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좋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 구 단위의 어떤 단체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자치대학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시는 분은 별도의 수강료 없이 구의 예산으로, 전적으로 구의 예산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데 8주 과정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8주에 280만원입니다. 주 1회 화요일날 2시간씩 합니다만, 거기에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분들이라든지 시의원님, 지역의 명사 다양한 계층의 강사분들을 초청합니다만, 아주 저렴한 강사료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하기로 적은 예산에 효과가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은 아닌데 구청장 추진현황에 들어가 있고 결국 말씀을 들어본 거로는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목자체도 행복영도아카데미 부설 주민자치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자치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참여인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영도아카데미가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계가 1,771명으로 나와있는데 보시면 1회당 거의 한 100명 정도인 것 같거든요. 조사된 걸로 봐서는요. 101페이지 보시면 설문조사 그 내용을 보시면 누계가 1,771명이고 쭉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75명에서 126명 이렇게 쭉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평균 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원래 100명은 처음에 오셨던 것보다는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4, 5, 60대 여성분이 절대적이거든요? 성비의 비율로 보면 남성분이 10%도 되지 않으시고 여성분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고, 10대와 20대가 한 1%, 30대는 4%, 나머지 96%가 40, 50, 60대로 이루어져있어요. 처음의 취지, 그 목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계획하셨던 취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참여하게 해서 실지로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도움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년간 해온 것으로 봐서는 실적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을 지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의 취지하고 잘못됐으면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기상황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4, 5, 60대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소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미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10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71명에 대한 그 내용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설문에 응했던, 설문지를 내준 사람에 한해서 1,771명이고 2007년도에 18회부터 34회까지 17회를 하는 동안에 총 아카데미에 참여한 인원은 맨 처음에 나와있는 6,670명입니다. 이것을 회당 나누면 392명이 나옵니다. 우리 대강당이 350석인데 대부분 매 번마다 현재도 보조의자를 빈 공간에 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1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392명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단지, 설문에 응했던 1,771명을 분석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남자는 10.3%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설문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자가 89%, 10대 8, 90이란 그 숫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작년도에는 그래도 20대, 30대, 40대가 31.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은 67%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혹시 어떤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01페이지 총계를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총계를 가지고 하면 10대와 20대가 22명이고 그 다음에 30대가 75명이잖아요.

10대, 20대, 40대를 같이 포함했을 때 564명이 나오는데……

아, 40대까지를, 마흔아홉까지를 구분하시는 것은 너무 앞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50대 이상이 이 표만 봐도 한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령 연령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인원을 봤을 때 그렇게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현재 민선 4기의 구정방침이 교육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대한 구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크게 변화가 없을 때 4년 갔을 때 또 평가를 하고, 또 4년 갔을 때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아카데미는 2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목표가 교육도시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큰 취지에서 봤을 때 남은 2년간도 현재 하는 형식대로 방법대로 하되 단, 참여하는 층이 한계가 있다든지, 계층에 한계가 있어서 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복합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이동식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매주 목요일날 오후 3시로 하고 있는 것을 어느 계층을 상대로 했을 때 야간에 한다든지 또는, 요일도 바꾸어 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변화를 시켜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여기 아카데미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못지 않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양이라든지 또, 특별한 분야에 대한 지식, 설득, 그런 여가활용, 모든 면에서 그래도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행복영도아카데미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었거든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예산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를 투자하면 국가로부터 3, 4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걸로 평가를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평생학습도시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의 정책은 전국의 100개 도시를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업무는 계속 해왔고 작년까지 전국에 76개 도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의 업무를 추진할 때 금년 4월이나 5월경에 평생학습도시 업무가 계속 지정이 되는 평가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달에 새 정부 들어서고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가 합쳐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아마 부서의 전이라든지 중앙의 문제 때문에 5월 달에 문의를 했을 때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 정도 되어서 다시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로 자연스럽게 업무평가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 달, 10월 달에 저희들도 이번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평가업무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다 하는 최종 결론은 10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개 도시를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문제는 내년도로 자연스럽게 이월되었고,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연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평상시 부족한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할 시에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 2억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앞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 받았을 때는 별개지만 그것하고는 별도로 주관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아카데미는 당분간은 계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이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과 별개로 선정이 되건 말건 이 사업은 쭉 되는 게 옳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카데미 자체는 계속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 단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매년 2억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 분야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현황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올라온 것만도 4억원 정도가 됩니다. 99쪽과 100쪽의 예산을 보면요. 1억 147만 5,000원과 2억 9,683만 2,000원을 해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평생학습사인가?

평생교육사입니다.

그 분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사는 지금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받기 위해서 채용하신 거잖아요?

짧게는 그렇고, 크게 보면 교육도시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방향이 다 평생학습이라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 지정 받든 안 받든.

그런데 그 평생교육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올리셨었거든요? 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으면 이러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실적이 없고, 일단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 사업 자체도 요원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방향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 방향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 구청장 임기 말이 평가를 받는 시기다 하시는 것은 좀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때는 뭘로 평가를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죠? 아무도 없죠.

김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는 이 업무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1년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교육도시를 선정하는 이 업무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까?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라고?

문서로 통보 온 것은 없고 계속 전화문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이전 정권에서 하던 것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놓고 있지는 않?治윱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하는 업무는 계속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이번 올해 아마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없을 것이다." 하니까 "아니다,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부서에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뭔가 문서로라도 받아놓으신 게 아니고 구두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년에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만 거기에 바라보고 계속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자체가 요원한 상태고, 그 다음에 경기 상태가 과거에 당장에 필요한, 이게 처음 영도아카데미가 시작됐을 때는 재취업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현장에서의 재활, 재교육 그 다음에 재취업을 지향을 하셨었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4, 5, 60대의 여성분들에 의해서만 거의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재취업으로의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좌내용도 보시면 교양 쪽으로 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한번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따라서 저희도 들어오는 세금도 많이 감소될 텐데 과거에 쓰던 관행처럼 똑같은 10원도 똑같은 가치 이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시려면 재검토하시려는 노력이라도 비추어주셔야지 지금 여태까지 했으니까 쭉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변화되는 게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님, 우리 아카데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저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자체가 요원한 상태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이런 많은 돈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꼭 아카데미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영도아카데미와 같이 하는 것들이 장흥에서 성공을 했고, 장성에서 성공을 했는데 타구에서 다 실패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이렇게 밀고 나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재취업이나 도시의 재 구조화하는 이론적으로 정의가 됩니다만, 또는 그 외에도 일반 가정이나 어떤 시간에 대해서 가치 있게 보내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2년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구정목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면 일단 4년간은 길게 좀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평생학습도시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시잖아요? 지금 정도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이지, 4년 후에 평가라는 것은 다시 없어진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청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이것을 폐지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2년 정도 해봤으니까 중간점검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취약점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년 후에는 그 다음 구청장님이 평가하겠죠. 계속할 건지 말 건지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안 해도 어차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집행부에서 청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더 발현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상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김미애 위원님도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을 하게 되어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뜻에서 절반은 이루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아, 지금 모두 약정된 것이죠? 지금 지난번 출범식 때 보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월드카니발 행사 때 자진 기탁 받은 10만불, 9,300만원이 지금 이자가 붙어 가지고 9,700만원 되어 있는 것.

달러로 안 받았습니까?

10만불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어떤 과정에서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9,300만원은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기증자한테 내줬기 때문에 그 때 받은 돈이 한화로 9,300만원입니다. 그게 1년 조금 지나온 과정에 고율의 정기예금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에 와서 다시 계산해 보면 9,7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 외에는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약정기간이 짧게는 몇 달에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다 현금화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억 정도인가 구비까지 포함해서 11억이죠?

예, 지금현재 약 11억 9,000만원 정도 약정어음으로 받아놓았는데 물론, 구 예산 5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약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약정 절차를 안 거치고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대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인가가 날 때까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고 또,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구민홍보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취했고, 지금 지난 주 화요일 날 시 교육청에 허가신청서를 직접 가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 절차가 2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허가증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하자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원조회 기간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기간만 지나면 절차만 이행을 하면 허가증이 무난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허가증이 나오면 다음 절차가 법원에 등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되면 법원에 신고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하면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을 한 분들의 약속 이행은 허가증이 나오면 이사장 명의로 법인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입금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바로 약정이행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정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 없이 '얼마를 약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간도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기간은 너무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약정을 하시면서 일부는 한 2번 나누어서 내겠다, 어디까지나 장학금이라는 것은 자발적 기탁이기 때문에 개인 의사가 100%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번에 걸쳐 내든 한번에 내든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목표가 55억원을 모금하시는 것이고 구에서 15억원, 기이 5억을 올리셨고, 내년도에는 10억이 올라오겠네요, 내년도 예산으로? 민간 40억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민간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96페이지에 나와있는 데로 금년에 민간목표는 20억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중에 지금현재 약정 받은 것만 6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9,700만원은 기이 월드카니발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올해 목표가 20억이었는데 6억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목표를 세우고 100억원이라는 목표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느 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저희 구 같으면 2010년까지 구 예산과 민간기탁금 70억을 합해서 100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기간하고 금액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금융 불황으로 인한 국내에 미치는 경제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우리 영도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학재단 설립에 어려움이 더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타당하고 또, 합당하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목표가 올해 20억에서 6억밖에, 그것도 약정밖에 아니잖아요? 올해 다 붙여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구에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원래 우리가 100억 중에 30%를 구 예산으로 70%를 민간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지금 구 건은 착착 진행을 시키시면서 민간에 대한 노력은 그만큼 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민간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 연도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 대한 예산은 몇 해에 걸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구 예산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구 전용 예산이 거의 95%가 될 것 같고 민간이 한 5%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지금 장학재단에 대한 문의는 물론 우리 구민들입니다만, 상당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증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허가증이라는 실체만 있으면 이 40억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민간에 대한 모금 방법에는 영도구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영도구 외에 출향인사들이라든지 또, 구청장 지인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0억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30억이 연차적으로 확보되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금년 내년에만 봐도 우리가 내년 계획대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구 예산 사정 때문에 벌써 5억이라는 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라는 게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만 나가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 되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영도주민 말고 바깥에서 약정하신 분은 한 분도 없죠?

많습니다. 영도구 밖에 계신 분도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되었죠?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대표자, 사업자가 연계가 되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림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영도구 밖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이외에 계시는 분은요?

부산 이외 있는 분은 아직 주소 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기인 대회에 가보니까 고민되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2011년인가 까지도 장학금이 2,000만원밖에 아니데요?

아, 그 계획서 상에? 그 계획서는 3년간 수지, 지출예산서를 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전제를 하고 얼마를 쓰고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은 수입을 가지고 7대 3의 비율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뭐가 7이고, 뭐가 3이죠?

이자가 만약에 5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5%를 계산했을 때 2,500만원이 나온다, 2,500만원을 가지고 7%는 원래의 사업에, 장학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30%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운영비라는 게 안에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년간 예상지출 계획서를 쓴 것은 마,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이다, 수입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수입이 늘어나도 다른 건 다 늘어나는데 장학금은 2,000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던데요?

앞으로 장학재단에 들어오는 모든 기금은 이 기본재산화 합니다. 기본재산화 하기 때문에 기본재산화 하고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시키므로써 1년에 예상되는 금액이 나오면 매년 이사회 총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체 금액의 70% 이상은 장학사업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술사업을 하든 장학금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하고 별개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어떤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별개는 아니겠죠.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그려나가는 설계대로 꼭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계획서 작성하시는 분의 뜻은 결국은 장학금은 계속 2,000만원으로 묶어두고 다른 사업을 계속 늘려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성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면 장학금 2,000만원 만들려고 구 예산을 이렇게 매번 넣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여기에 목적사업에 장학금 2,000만원은 넓게 해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00만원 하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2,000만원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못하시고 계시는데 왜 2,000만원으로 묶어뒀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관여하셨느냐고 물어봤는데 관여하셨습니까? 그 표 같은 것 만들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예.

그런데 지금 구에서 기본 다 들어가 있고 약정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그냥 종이일 뿐이잖아요, 지금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구 담당 부서 직원도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운영할 때 구 의회에서도 관여가 거의 안 되겠더라고요. 의장님만 이사회에 서른 분인가 그 분 중의 한 명으로 들어갈 뿐이고 의회에서 투자하는 장학기금이 누구 손에 어떻게 움직여질 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겠던 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님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영도구청에서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명시된 그 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지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우선 사무국이 생기기 전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거고, 그래서 의회하고 구하고 같이 서로 견제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의논하고,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장학금이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실 때 제가 그런 것을 질문했어요. "이게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연히 제일 처음의 재단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도 영향력을 못 미칠 거고 후보에도 영향을 못 미칠 거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니다. 구 예산을 넣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두겠냐?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거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거고 구 의회에도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발기인대회에 가니까 우리가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아무 역할을 할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구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돈을 30억씩이나 모아 가지고 민간에 누구한테 맡길지도 모를 그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장학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그것을 우려했었거든요? 이것은 재단으로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운영할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받은 느낌은 '우리는 아무 역할이 없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견제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시에는 영도구의회에서 이 업무를 보고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장학재단을 이렇게 자기 의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큰 약이다……

그러니까 보고만 받을 뿐이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감시하는 거거든요. 교육청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만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을 해서 돈이 환수되는 것도 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장학재단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하다가 망해도 자기들은…… 그래서 그 때 그것을 우려했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는 믿었는데 이번에 발기인 대회 하는 것보고 아, 정말 원래 우려대로 가는 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 관여를 한다는 거죠. 교육청의 관여를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보고만 받을 뿐이지 "우리가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시정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그러니까 의회가 그렇게 그런 의견을 모으면 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계시는 의장님한테 이사회 할 때 이러이러한 게 지적이 되었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제시가 되면 이사회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겠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의장님 한 분이니까 n분의 1, 30분의 1일 뿐이죠.

지금은 열두 분입니다.

그러면 12분의 1의 의견일 뿐이죠.

12분의 1이지만 또 구청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면 12분의 2일 수도 있고……

청장님과 의장님이 항상 의견이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봐도 됩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러면 민간인이 12분의 10을 차지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12분의 2밖에 아닌 거죠.

12명지만 원래 15명 아닙니까?

예, 3명의 여유를 둔 것은 앞으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장학재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아직 발견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은 즉시 수시로 3명까지 확충할 계산으로 3명의 여유를 비워놓았고 그것은 나중에 설립되고 난 뒤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을 출발하기 전에 관련되는 그러한 게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미 장학재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봤을 때 운영에 관해서 큰돈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큰돈이 될 거잖습니까? 100억이 되는데.

큰돈은 맞습니다. 100억이라면 작은 돈은 분명 아닙니다.

예, 100억이 아니라 40억만 되도 큰돈이죠. 지금 부산시내에 그렇게 큰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딨습니까?

목적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시점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요. 장학금은 2,000만원으로 고정해놓았는데 다른 데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은 계속 늘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부금의 몇 %는 교육비로 구 예산에서 쓰도록 지금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계속 더 쓸 거고, 구 예산에서?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모여진 걸로 또 시설에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줄이고 구 예산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장학재단을 보조하는 부서가 교육문화과니까 교육문화과에서 1년에 구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지원하는 그 문제를 이사회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내용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장학사업으로써 이중 부담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 저는 제 말씀은 똑같은 곳의 중복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구에서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구에서는 교부금의 몇 %를 일정하게 되어 있고, 장학기금에서 하게 되어서 전체 예산은 커지는 거냐 아니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학재단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일정 부분 얼마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사업을 어느 부분에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간에 와 있는 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아마……

지금현재는 이사회가 없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표를 보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표밖에 없잖아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재단의 핵심은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은 40억이 되도 2,000만원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학재단의 핵심은 장학금이다라는 것을 좀 재단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님 오해를 안 하시도록 차후 예산서 작성에 장학금 지급하는 난에 현실과 가깝게 작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간단한 것부터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행복영도아카데미 부설 강좌에 내년도 계획에 청소년비전 아카데미를 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층이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회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한번 개설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1박 2일 정도 이상을 키우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계획중이네요?

그것은 구 예산보다는 다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 하신 데 보시면 대표적인 문화축제 개발에 해양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서 5월중에 해양문화축제를 개최하시겠다 하셨는데 부산항축제가 열리는 그 시기에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고 하시는 지요?

업무보고에 8쪽.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부산항 축제를 5월 달에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영도하고 축제를 통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현재 금년에 16회 절영축제를 했습니다만, 절영축제가 원체 대표성이 부족하다,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할 사항이 많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금년을 절영축제를 일단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인 주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내년에는 절영축제를 할 것이냐, 대표성 축제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절영축제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아니오, 예, 절영축제를 할 것이냐 어느 것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6회까지 해오던 절영축제가 효율성이 있다, 백화점식이다, 뭐 작년에 문제점만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아마 대표축제를 하나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저희 부서의 담당을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김경호, 과표평가담당 김희중, 취득세담당 박홍용, 자동차세담당 조숙자, 다음 재산세담당 윤병주, 다음 주민세담당 주판오, 체납정리담당 한명복 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를 해서 범칙금인가요, 그것은? 벌칙금인가요, 뭔가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그 달 몇 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고지서를 부과해서 일정 납기를 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뜻하지 않게 불법주차를 해서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부분 다 마감이 30일이잖아요? 그런데 내려고 보니까 20일까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자동으로 못 내고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 대부분 내는 것을 말일 날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을 좀 해주심이…… 그렇게 해서요,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넘어가 가지고 계속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날짜를 일반 보통의 청구서에서는 말일로 바꾸어 주시면 더 뒤에 내시는 분들이 없이……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감사지적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저희 세무 업무의 성격상 외부에서 자료통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즉시 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부서, 세무서에서도 오고, 각급 인허가 부서, 해양항만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재산세나 이런 것은 현황과세를 하다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형이 일어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해 가지고 감사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산변동이 생겼다든지 과세자료의 변동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보통 감사에 나와서 현장 확인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추징을 많이 하는, 그런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추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현장확인 위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실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대다수다 보니까 현장확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자료를 보시고 있지만 유적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현황을 도면이나 사진 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을 해서 누가 와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만 보면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황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완료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1만 4,197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고 2011년까지 총 4,332건을 유적화를 해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의가 들어왔을 때, 그 때 그 때 우리가 그냥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도 높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조사된 사항을 하나하나 자료에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량이 부족한 면이 전산에 나타나 가지고 이걸 위텍스 정부 사이버세정하고 연계가 되면 거기에서 용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용량문제가 해결이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7월부터 11월까지 1만 4,197건을 유적화 시킬 계획으로 해서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4,332건에 대해서 유적화를 하실 거니까 석 달만에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더 단축해서 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올해 1만 4,000건에 대한 것은 기존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만 시킨 겁니다. 쭉 입력만 시키고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결손은 주로 연말이나 연도폐쇄기 가 가지고 결손을 한꺼번에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결손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시효완성이라든지 또는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우리가 압류도 할 수 없고 또, 체납자 자체도 소재파악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대부분 보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5년이라도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면 시효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시효는 살아있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전혀 없고, 5년 동안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결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구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목인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가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도업체들, 부도가 나 가지고 이미 재산세는 부과되었는데도 현재는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사라져버리고 없고, 현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도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가 9월말 납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현재 자료는 9월말 자료입니다. 9월말 자료이다 보니 현년도 분이 4억 8,500만원이 현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매년 1억씩 줄여 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이월 체납액이 줄어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42억 1,700만원을 체납액 이월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줄여서 41억 정도를 이월하기 위해서 지금 현년도 체납액을 상당히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 계장님, 담당들 이하 전 직원들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자,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액은 매년 1억씩 줄여서 10년 후에는 33억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위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적으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세무조사는 저희들 밑에 보이지만 가능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료를 우리가 제출 받아서 그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세법인들의 「지방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적시에 지방세를 납부를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세 안내를 하는 홍보를 강화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컨실팅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이해도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세무조사를 시하고 합동,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데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접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 세무조사로 인해서 기업에 어떤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면허세 부분은요, 특별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진중공업이 한진홀딩스라는 주 회사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지난 1년 동안 한진홀딩스에서 그 동안에 우리한테 내던 주민세를 한진홀딩스는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 2007년도에 대한 주민세를 그 쪽으로 납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으로 주민세가 한진중공업에 대한 주민세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이면 다시 원위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진중공업의 지난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지금은 우리 영도의 한진중공업에서 영업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한진홀딩스가 생기면서 그 동안의 영업실적이 한진홀딩스의 실적으로 전부다 인정이 되는…… 그리고, 작년말로 한진중공업은 신설기업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07년 말로 한진중공업은 신설법인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전 성과에 대한 주민세가 한진홀딩스에 대한 부과로 인해서 중구로 납부가 되고, 내년쯤이면 올해 1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주민세는 우리한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허세의 감소사유는 법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 면허에 대한 명의자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전에는 부과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부과를 안 하게 되는, 면허가 하나인 것 같으면 사람에 따라서 전에는 사람이 계속 바뀌면 바뀌는 데로 부과를 했는데 면허에 대해서는 한번 면허세를 부과하면 다시 갱신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호나 소재지 변경은 비과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세무행정이 우리 구가 갈수록 좋아진다고 평판은 내가 듣고 있고, 과장님 이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감사 때 세무과 같으면 2시간, 3시간 하는데 요즘은 너무 잘하니까 시간을…… 제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지방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1건 해 가지고 작은 돈이 아닌데 4억인데 항소예정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우리가 패소가 되어서 항소가 되었는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게 진세산업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진세산업에 대한 이 사항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이게 또, 이의신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이의신청에서도 원고의 기각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영도구에 공장용지를 취득해서 시세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미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면제받은 취득세를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는 협동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장기간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승계취득에 대해서는 이 분이 원래 자기가 직접 그 땅을 사용한 게 아니고 빌려 가지고 사용하다가 다시 취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주고 법원에서는 이번에 인정을 하는 판정이 나 가지고, 우리가 항소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부지가 협동화 사업 단지내 부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부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 이래 가지고 내용을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항소에 실익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항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내가 대충 물어서 알고는 있는데 일단, 처음에 패소를 했는데 항소해 가지고 또,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정확한 우리 고문변호사 하고 법무팀에서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느냐,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이 섰느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고문 변호사님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을 때 항소를 해야지 실익이 없는데 항소를 해서 패소를 하면 우리 소송비용만 부담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 추징에 따른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판단을 받은 거기서도 원고 기각판정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봤는데 요즘 판결이 기업위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하셨고, 사실상 보면 세무행정에서 제일 우리 구하고 꼬이는 게 기업에서의 채무가 많이 꼬인다고. 부도 나버리고 말이지 이런 경우인데, 국세나 우리 구세나 여기서 봤을 때 어떤 판정 하에 아까 시효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체납담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경우에 어떤 기업체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임의부도 낸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임의부도가 아니라 고의부도라 해도 그게 맞겠네. 고의부도라는 게 있다고. 기업윤리에 아주 어긋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걸 피해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시켜놓고 그러면 우리가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국세와 우리 지방세가 우선 순위거든. 그지요? 아까 사실상 당연한 것은 알 그것 없이 해 가지고 일부러 1,000만원이상만 결손처리 했는데 1,000만원 이하도 결손이 액수가 좀 많이 나왔지요?

1,000만원 이하도 결손이 많이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납세자가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방불명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버리고 돈 한 6,000원 정도인데 받을 수가 없는, 재산도 안 나타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금액에 상관없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으면 결론짓고 기업에 관한 채권은 거의가 부도가 나더라도 재산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대부분 됩니다. 후순위 압류라더라도 일단은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결손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결손에서 인제 액수가 좀 나오죠. 액수 자체는 작아도 숫자가 많아질 수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상인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쭉 예년에 보면 우리 세무과가 상부에 해마다 연말결산하고 나면 상 사업비를 많이 받아온 전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상 사업비 잘 했다는 칭송을 못 듣는 것 같은데 결손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지난 동안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특히 체납 중에서 자동차 같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소유자가 연결이 안 되서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달 동안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분실된 차량들, 차량을 분실신고를 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피해자로 처리 되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 폐차장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납세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2기분 재산세 정리 때는 그런 차량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결손처분 시켜나가야 될, 이미 차량이 멸실 되버렸다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사업비 부분은 상 사업비 제도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너무 과다경쟁이다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평가하면 상금 조금 주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액 정리만 잘하고 그것만 잘 하면 돼요. 왜냐하면 미납액수가 많으면 그게 우리 자산으로 이월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라고. 괜히 이월되어 가지고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우리 구의 체납액은 대게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가 저기 한화타운 저게 부도가 나면 거기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되어 있고 공매처분 의뢰도 해보지만 워낙 복잡하게 채권관계가 얽혀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청학2동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청학2동 거기도 1,000만원 미만이던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결손처리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했습니까? 청학2동에 큰 아파트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대기는 곤란하지만.

다 받았습니다. 재산세체납 그것은 롯데로 전부 이전시키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정리 좀 하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