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신축 청산회관 건물의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1동 3,300㎡을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25년여 동안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의 문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청산회관을 철거하고 청산 곽유지 선생의 뜻을 기리며 새로운 문화시대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산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신 청산회관 건물을 청산 곽유지 선생께서 신축하고 우리 군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읍 중도리 204-8번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사업으로 건물 1동 1,463㎡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금산군 노인인구가 2008년 6월말 22.14%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경로 효친사상과 소외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 복지 생활 문화서비스 창출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남이면 석동리 산 60번지이고 자광재단 소유의 토지로서 영구무상사용승낙을 징구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하치장 부지매입으로서 토지 2필지 2,680㎡를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임시 하치장으로 매년 사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서 임대료 부담 및 장소 협상 등과 매년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고 있으며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의 원활한 분리수거 및 환경미화 장비보관은 물론 미화원의 휴식 공간 확보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361와 362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입니다. 건물 1동 3,689㎡를 취득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과 ”한국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를 모토로 첨단 과학기술과 전통과 문화가 결합된 세계 일류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품격 제품 개발, 품질의 규격화 및 프리미엄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6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범식 군수 순절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토지 3필지 4,740㎡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홍범식 군수 순절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정자와 순절비 등이 건립된 부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홍범식 공원으로 확대 조성함으로서 조종산을 찾는 이에게 홍범식 군수의 순절 정신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산4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내용은 토지 5건에 7,420㎡, 건물이 3건에 8,452㎡로서 공시지가는 9,738만원 재원은 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영사용승낙서 징구하고 기부채납 어떻게 되는

영구사용 무상사용승낙서는 징구를 했구요.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12월 4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부의를 하는데 12월 4일 지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12월 4일 이사회가 끝나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전에 기부채납 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자광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을 본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현재 설계 다 했으니까 기부체납 받은 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해줄 수 없잖아. 그거 해놓은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순서 아녀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리 기부채납 받고 하는 방법과 공사 다 끝나고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번 12월 4일날 자광이사회를 개최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그런 의견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거 아녀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게 있으니까 공사하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단서를 달아서 승인해 주면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토론할 사항이고 재단법인이 승인하고 도지사 승인사항은 아녀요?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복지법인 시설은 도지사 승인사항 아녀요?

도지사 승인사항인데요. 기부채납은 변동사항만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재산변동사항. 법인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진리 양로원 시설 그 안에다가 기부채납해주는 조건으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는 어떻게 재단에서 군에다 기부채납하냐 안된다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냐,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단법인이 어떻게 군에다 기부채납하냐, 딴데다 해라 해 가지고 못한거 아뇨.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이거는 도지사 승인하고 관계 없어요?

아니 승인은 도지사 승인인데 이걸 군하고 자광재단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건물 공사가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운영권만 자광재단이 하고 나머지 재산소유권은 군에서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산 변동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광에서 재산이 감소하면 감소한만큼만 변동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녀요?

아니, 관리는 도지사가 하지만 승인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무슨 대답이 나왔느냐면 도에서 재단법인에서 군에다 줄 수가 없다. 어떻게 군에다 주냐, 그 해석이 나온거에요. 이것도 똑같은 해석이 적용되면 여기다 설치를 못하고 다른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데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까지 알아 봤어요?

그건 아직 안 알아봤는데

그거 모르고 넘어간 거에요. 모르고 넘어가 가지로 애러가 생기니까 시설을 사업지로 변경시켜 가지고 부락내로 들어가 가지고 기부채납을 거기다 하다보니까 안됐거든요. 그거하고 맥락이 같다고 하면 한번 다시.... 그거하고 맥락이 같다면.

시설비로 우리가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그때 시설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도 이렇게 넘어가다가 일을 못했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될텐데. 도에서 못해주겠다 하면 못하는 거든요.

그런데 자광재단의 재산변동사항만 보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계진리 같은데도 재산변동사항 보고하면 되는거 아녀요. 그런데 그것을 승인 안해주는 거에요. 왜 안해 주느냐면 도에서 관리하는 법인체에 대해 어떻게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주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가지고 도에서 기부채납을

그것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이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 파산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잔여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귀속하게 돼 있어요. 도에서 귀속하는게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기부는 아무데고 할 수가 있어요. 법에만 할 수만 있는게 아녀요.

복지시설 다 기부채납을 재단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단은 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의

이건 기부를 받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광 재단 순수한 재산입니다.

알아요. 모든 사업을 하면 토지는 재단으로 구성을 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재단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거 아니냐 얘기죠.

재단에 기부채납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죠.

도에다 하는게 아니구요?

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복지시설은 다 도에서 법인체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저 난리가 난거에요. 지금도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 안에다 시설물 하려다 토지안에다 시설물 하려도보니까 도에서 어떻게 도 재단에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느냐,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면 몰라도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거든요. 승인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해주고 있지만 도지사가 승인해준다고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 도지사한테 하란 법은 없거든요. 도지사한테 할 수 있는 거고 시장군수한테 할 수 있는 거구 그런 거죠.

전문위원님!

토론 다 하세요.

이왕에 하려면 저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위 정회해서 입장 정리해서 다시한번 토론을

제원에 계획됐던게 뭐죠?

인삼약초 시험장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중복이 안될 수가 없어요.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죽어나가는게 기초자치단체에요. 건축물 짓는데 이게 신경 쓰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물류센터 또 지으려고 하지요. 여기 기능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일부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물류센터를 약초 물류센터를 짓는 그 기능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제원에 짓는 그 센터에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진덱스 건물 어떻게 할 겁니까. 용도변경하든가 뭔가 대책을 내세워야 돼요. 지금 일하는데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게 아녀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건가 이거 걱정하는 거에요. 개인 돈 같으면 이거 짓겠습니까? 절대 투자 안합니다. 농협 같으면 절대 이런 중복투자 안해요. 했다고 하면 4～5년내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한다 이거요. 자치단체는 그때 모든 것을 좋은 대안을 가지고서 건축해놓고 사후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군민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이 사업 자체를 저는 그렇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축들이 다 돼서 정말로 그 뒤에 가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때 가자는 얘기죠. 건물이 400평짜리입니다. 400평짜리 건물을 져놓고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다른데하고 무슨 연관시켜서 운영하든 우리가 운영을 하든 이 책임은 군한테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과 다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다 찾아봐서 안된다면 4년 5년 6년후에 하자. 이 사업을 그때 안해도 그때 가도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는 대안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