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1월 12일 제14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146회 임시회의에서 2008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세연위원님을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추진하고 시행했던 각종 주요정책과 업무를 결산하고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 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소신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에필요로 하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김무환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의 주요성과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부여읍 백제왕도의 만들기 위하여 지난 9월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 세계대백제전을 국제행사로 공식승인을 받으므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54회 백제문화제를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간에 걸쳐 개최하여 3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2008 부여세계사물놀이 대축제를 국내외 80개팀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통하여 40여만명의 관광객이 부여를 찾았으며 백제낭만호 및 부여 투어버스 등 관광객유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3천여명의 해 외관광객을 유치하므로서 백제문화의 진수를 만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드래와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관광벨트화 할 수 있도록 구드래와 왕흥사지를 잇는 부교를 설치하였으며 서동공원 궁남지를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갈 수있도록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드래 봄에는 유채꽃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였으며 전국단위의 각종 행사를 유치하므로 서 우리 부여를 알리고 2010 세계대백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여군 공동브랜드인 굿뜨래인 명품화로 대한민국 포스트 브랜드 대상과 브랜드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직거래와 인터넷 및 티브이 홈쇼핑 등 농특산물의 판매를 확대하여 18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한편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4천3백만불의 수출성과를 올리므로서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 전국 제일의 효자군 완성을 위하여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서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천세대의 독거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올해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효자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이 인정한 건강도시로 가꾸어 감으로서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활력있고 미래가 있는 부여를 건설하기 위하여 비봉이엔지를 비롯한 8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호텔롯데와 3천1백억원의 민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83억원 중 국비 33억원, 도비 17억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기에 이은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서 2010년까지 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감으로서 2010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백제왕도 부여를 건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므로서 희망있고 살기 좋은 부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입니다. 다양화 되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군정의 기본계획과 조정으로 협력과 공유를 통한 수준 높은 군정수행 지원을 위하여 10건의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2회에 걸친 현장 점검과 문제점의 보완으로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군정의 발전방향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유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8회에 걸쳐 26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과의회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주요군정에 관하여 설명 및 협의 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9년도의 진취적이면서 창의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144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정보공유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2009년도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수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전략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성과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균형성과 관리제 도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평가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2008년도 성과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목표관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8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균형성과 관리실무진을 구성하여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전략과제의 실적을 성과 측적방법에 따라 성과를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성과관리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과 워크숍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고객중심의 열린 통계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통계관리로 군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1965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연보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를 완료하였으며 국 도 군정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통계청과 2008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실무를 위한 MOU체결을 통하여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일 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45회 부여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고 농업기본통계조사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 분야 농업지원분야 지역경제분야 군민복지분야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의 군수공약사업을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단위사업별 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3건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진도는 6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유예산을 확보하여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 계획적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관리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정재원의 최대 확보로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므로서 3천4백35억원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1천3백10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15개 사업에 대한 투 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및 협력단운영입니다. 지역혁신 및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운영하는 것으로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12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7건의 전략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위한 포럼개최와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하여 11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신활력사업 경영평가 심포지엄과 지역혁신 협의회 의장단의 전국총회에 참석하는 등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확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굿뜨래 RIS기능강화 6건과 굿뜨래 브랜드 가치제고 12건에 대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기에 신활력사업계획과 2007 인센티브 사업계획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농촌공사를 비롯한 충남 테크노파크와 농어촌 산업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농촌활력 증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입니다. 적정성있는 감사와 사진예방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7개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실있는 일상감사제 운영을 통하여 16건에 1억4천4백만원의 예산절감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의 민원감사를 4회 실시하여 12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은산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와 연말연시 특별감사활동을 연계를 하여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법무행정의 선진화 정보화입니다. 정보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군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9회의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와 5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내의 208건의 연혁정비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법령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구축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부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원격지 및 재택근무 환경조성입니다. 가정 또는 인터넷설치 등 지역 어디에서나 원격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백없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는 한편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므로서 내부 문서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과소 읍면장과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우선 등록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인증관리센터로부터 선행정 전자서명 발급신청 및 승인을 받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원격근무 서비스이용자 등록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준비되셨나요?

심의위원은 보통 각 사업부서별로 그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나 또는 업무관련된 청내 실과 소장님들 또 그리고 사회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참여 비율이 강제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민간 위원님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금 실장님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 좀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그런 분을 선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59개의 심의위원회 중에 보면 군청 실과장님들로만 꼭 구성이 되야 되는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사십 몇 개쯤 되겠지요. 그 중에서 보면 부여군민이 전체가 한 약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7만8천

7만8천 정도

예. 7만8천 정도 돼죠? 그런데 그 중에 7만8천명 중에서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위원회도 들어가고 저 위원회도 들어가고 계속 그런 식을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분들 외에는 이런데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하셔서 계속 한사람한테다가 아주 계속해서 위원회를 맞기셨나요?

그 지금 그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에는 제일 많이 하신

그 열 다섯번 들어가신 분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그렇게 들어가셨는데요 그 단체별로 해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가급적이면 그 이후로 이제 임기가 보장된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완료되면 차츰 이렇게 그런 중복되게 위촉된 위원님들은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노력을 하셔서 일곱 여덟분이 배로 늘어서 열 다섯분으로 늘었나요? 이것은 제가 그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훌륭하시니까 그 자리까지 오시게 됐고 했겠지만 방금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분야에 약간 전문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각 분야 마다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 분야를 잘 알면 저 분야를 잘모르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만능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능일수는 없는데 그분들은 여기도 전문가 저기도 전문가 다 전문가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분들을 그 몇 사람을 선정해 놓고 이사람을 돌려 가면서 전문가라고 계속해서 그분들 세워놓고 부여군 모든 일을 심의하고 그분들하고 모든걸 협의해서 부여군 정책을 말 그대로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발생 자체는 정말 아주 제가 분개를 할 만큼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여군이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할때요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단체를 대표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대표가 반드시 전문가냐 라는 것은 별개를 문제이고 그것은 단체의 대표들을 모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관련단체의 의견을 군정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들을 모시다 보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라 든지 특정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 지금 하루에 우리 보통 이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러 이제 가시면 하루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3만원이랍니다. 하루에 일당이 3만원인데 심의위원 한번 참석을 하면 수당이 7만원이죠?

보통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7만원이죠? 보통 그 30분 길면 한 두시간 물론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수당을 지급을 하시면서 저도 이런 심의 위원회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미리 어느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 라고 미리 다 통보를 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보면 대부분 그냥 앉아서 군청에서 우리 입안해서 내놓은 대로 그대로 그냥 예.예. 좋습니다.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가 아마 98% 쯤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해 나가야만이 저는 부여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잠시 한 30분이든 한시간이든 이제 위원회 참석을 하시면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집에서 충분히 많은 사전 이런 지식을 습득해 와서 여기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분을 참석을 하셔도 그 수당 7만원을 저는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 먹기식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하면 요즘 왠만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아마 나눠서 한번 줘 보세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당신 참여해서 군청에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집에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많은 이런 참고 이런 문헌 같은 것도 뒤져보고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와서 제대로 참여할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도 안주고 몇 사람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부여군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매일 이것도 일등이다 저것도 일등이다 다 일등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을 일등이라고 믿을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 외에는 그거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군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감사때만 그 자리만 싹 비켜 갈려고 하는 언제나 비켜가고 나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리고 또한가지를 쭉 보다 보니까 참 아! 아주 정말 정말 큰일이다 부여군 이래서 이거 과연 이걸 이 어려운 경제난국 지금 지방 교부세가 지금 상당히 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이런 모든 것은 추진을 하시지 못하고 부여군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기라고 하시면 ....

위기죠. 왜냐하면 자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데모를 하러 가자 왜 직접적으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못 느끼시고 계신가요?

그 수도권 규제완화의 여파는 우리군에도 직접 미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 그 그렇게 됨으로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있는 농공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수도권에 지금도 저희 경제진흥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금년보다 줄여서 편성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유연성있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대 부여군의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소극적을 대처를 하고 계시면 그 가만히 정부에서 하는 걸 그 추이를 지켜 봤다가 거기에 깎기면 우리도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정말 큰일날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든 가서 싸워서 투쟁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을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추이를 봐서 이것을 결정하겠다?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안 될 일 같은데요.

그 좀 투정을 해서 될 부분도 있고 소리나지 않게 이렇게 접촉을 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고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 실장님 찾아간다고 개별접촉 한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하는데 그쪽에 인구가 다 수도권 몰려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자세로 이것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를 과연 머 백번 찾아 간다고 오겠습니까? 천번 찾아 간다고 오겠습니까? 다같이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실장님께서 기획실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좀 덜하셨을 테고 그런 뭐는 있지만 이 정도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위원선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여군이 말 그대로 뒤떨어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그것은 아마 우리 8백명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이런 건 항상 뒤쳐져 가면서 또 앞서 가는게 한가지 있긴 있어요. 우리군에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각 사회단체 이런 소모성 행사경비 늘려주는 것은 아마 부여군이 일등인 것 같아요. 일등하는 거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우리군민한테 도움이 될까 금년만 해도 새로 행사가 늘어난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죠? 금년에 신규행사로 2008년도에? 작년에도 제가 신규행사 줄여갈 의양이 없느냐 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왜? 신규행사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경비를 주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소모를 해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그 단체에서도 해야 되요. 하게 되면 자! 단체회원들이나 요즘 사람이 모이기 좋아합니까? 다 바쁜철이라 안모여요. 그러니까 강제 동원하느라고 그분들도 상당히 힘들고 또 부여군 공무원들은 그 행사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계속 늘려가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제일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엊그제 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한마음 부여군민 한마음 음악회를 했죠? 엊그제 청소년수련원에서?

못 가봤습니다.

못 와보셨어요? 돈을 5천원씩이나 주셨으면 그 뒤도 챙겨 보셔야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하신지 아십니까?

확인 못해 봤습니다.

들어도 못 보셨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일단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보고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 해 봤자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하는데로 그냥 손들어 주고 예예로 그냥 끝나는 위원회고 5천만원 들여서 한 그 행사에 사람 그 출연진까지 다 합해야 150명 왔습니다. 150명 정도 왔어요. 그 추진하는 계장님은 참 안절부절 못하시고 그거 보니까 과연 정말 이대로 이 어려운 지금 모든 웬만한데 예산없다고 다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해 달라는 거 다 못해 주잖아요? 이 귀한 돈 부여군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여기에서 생산성 있는 곳에다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 부여군이 잘 살 수 있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그냥 인심쓰기 좋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은 그냥 예산 세워줘서 이게 잘되나 못되나 참 돈 5천만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 가지고 사람 한 1백여명 와서 하는데 참 기가막힐이런 지경이거든요.

그것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 행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면밀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 꼭 비단 이 단체 하나만 이 행사 하나만 그런 것이아니라 모든 행사가 이제 강제동원을 하다시피 하는걸 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수님이나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표를 의식해서 사실 이것을 자르거나 어쩌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소관은 기획실에서 기획예산계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분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게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상당하니까 기획예산계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당장에 선거직에 그 선출직에 나가셔서 표 달라고 하실 일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계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단위행사를 하나하나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그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됐는지 당초에 예산지원 할 때의 효과가 달성됐는지를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보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업부서에서 1차 걸러주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그 검토결과가 잘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봐야지 그걸 사업행사장에 가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가서 사업효과가 당초에 기획했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전부 체크를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좀 기획감사실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실수도 있습니다.

예. 사업부서별로 해서 철저히 지원금이 집행되는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 이제 대부분 이게 사업부서에서 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데는 그럴싸 하게 만들어 올리죠. 사실 사후관리가 없으면 당연히 나부터도 내년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보고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받기만 하는데 1천번 1만번도 만들 수 있어요. 1천번 1만번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평가기술이나 그 심사기술을 계획을 해서 그 허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허위보고서는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직접적인 답변은 안하셨는데 내년 각종 사회단체 행사비 그거 과감하게 삭감하실 의양은 없으신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아니 행사경비요?

행사경비요.

계속해서 신규 행사가 계속 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저희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시군에 비해서 이제 행사성 경비 비율이 예산 총액대비 비율로 보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는 타시군에 없는 서동연꽃축제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지원비용들이 많아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별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그 한번 효과성이라든지 입안의 행사계획의 실효성등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여군 밖에 한번 실장님 저녁에 한 일곱시 넘어 여덟시 경에 시내 상업지를 한바퀴 이렇게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아주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죽음의 도시 비슷하게 그 정도로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고요 불꺼져 있는 상점들이 수두룩하고 비어있는 상점 또 상가가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한 두 달하고 갈 그런 업종들도 상당히 있고 나가보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부여군에 이런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아까 그런데 위기라고 못 느끼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점을 부여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셨을 테고 그러지만 여기서 기획실에서 부여군을 총괄을 못해 주시면 이거 부여군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심의 위원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가 희망의 새부여 건설을 위한 새로운 발전계획안을 한번 뭐가 있는지 제가 최근 3년간 건수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0 부여군 기본계획에 2010년 세계대백제전 기본계획 여기 참 유인물 수감자료 7쪽에 보면 기존에 늘 해 오던 새로운 신규로 좀 특별하게 부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특단의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한거 같아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중에서 뭐가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걸로 부여가 나름대로 확 달라지겠다 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 한가지만 짚어줘 보세요?

부여군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그 관광과 농업발전이 주축이 되야 되고 그에 발맞춰서 또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하므로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군정의 포커스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의 그 계획 각각의 열 한건의 각각의 계획안내에는 그 관광개발이라든지 농업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들이 각각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대백제전이 이제 지금 거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2010년 대백제전 대백제전이 끝났을 때 부여군에 어떤 인프라구축이 될거 같습니까?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그것도 내내 거기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광객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뭐 한가지라도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2010 세계대백제에 발맞춰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완공이 될 것이고요 또 롯데와 MOU 체결한 롯데에서 호텔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오기로 한 시설들이 2010 세계대백제전에 맞춰서 일부 시설들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군에서 협력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때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뭔가 지금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 세계대백제전에 무엇인가 그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언가는 어떤 작품이 하나쯤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예산이 2백 몇 십억이죠?

그것은 행사비고요 시설비나 그런 부분은 아직

또 따로 갖다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여에 2010년 대백제전이 끝난 후에 부여에 제대로 된 상징물이 하나쯤은 서서 끝나고 나서도 관광객이 그걸 보러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저희가 계획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도에서 도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쯤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안건으로다가 처리가 되야 뒤에 계신분들도 돌아가면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를 할 수 있지 어느 한 분이 한 시간 두 시간 전부 이렇게 쓰시면 뒤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조금 불평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건 기회는 얼마든지 들리겠습니다. 시간은 연장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한가지 사안을 질문을 마치시고 또 돌아서 다른 사람 위원 또 다른 질의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1년 동안 준비한건데 안된다면 우리가 차수를 변경해서 라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 이렇게 연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우리 이위원님 모든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건을 혼자서 두개 세개 이렇게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게 한분이 한시간 두시간 전부 하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또 질문할 것도 또 질의를 못하니까 저는 얘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시고 또 돌아서 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여유있게 해서 여럿이 같이 좀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저는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그 부분에 의해서만 다 연계가 된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시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지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00 감사중지)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균형발전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기금은 아니고 그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고 우리 충청남도는 특별히 조례로 해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자금은 어떤 쪽으로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규정 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균형발전 도균특 말씀하시죠?

2009년도 80억 5년 동안 부여군 균형발전기금 받도록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년도 사업이 어디어디 조례로 받기는 했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 저희 부여군은 서동공원하고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도로 하고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예. 서동요 60억 부지매입비 군비는 전혀 지원받아서 부지매입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문화재청 직원하고 도청직원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궁남지 주변 연못단지 조성하는데 국비로도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구태여 군비로만 그 부지매입 할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비는 부지매입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동공원 개발계획이 지금

아니 개발계획을 어떠한 사업계획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않고 균형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못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차별 없애기 위해서 해 주는 자금을 부여군에도 지금 형편성에 맞게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부여나 규암이나 지금 도로가 10년 이상 넘는 도로를 마무리 못한 도로도 잔뜩한데 신규로 도로개설이나 하고 그렇게 되고 자꾸 부여군도 자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도균특은 당초에 앞서도 보고 드린데로 사업 투자분야를 시군별로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주시하고 부여군은

아니 그게 위에서 지정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뭣 뭣 뭣 뭣 사업을 하겠다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가 투융자 심사 위원들한테 이게 뭐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아니 투융자 심사 이전에 도균특 균형발전 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사업지침이 혹시 왜곡돼서 사업계획이 수립될까 봐서 담당공무원들 워크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당초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공주시하고 저희 부여군은 대백제전 대비 백제문화선양 및 관광지 개발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서동공원하고 백제호관광단지를 저희 부여군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2010년도 대백제전 경주 신라 엑스포 기반시설 다해 놓고 성공리에 행사를 했지만 부여군은 백제호 도로개설이나 연꽃단지 조금 그거 했다고 해서 기반시설 그걸로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균특자금은 그쪽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백제호 주변도로 개설해라 그렇게는 안했을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 백제호를 하라고 한게 아니고

아니 아까 지침을 도에서부터 내려 주는데 이 지역 정서를 누가 잘 압니까? 여기서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도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주고 이거 해요 저기해요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런데요 대백제전 대비 백제문화 선양 및 관광지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지침을 주고 그리고 지침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두개사업을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 지나고 앞으로 네 번을 5년 동안 자금 지원 받으면 계속 백제호 주변 부여에다 쏟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겁니까?

지금 도의 방침 자체가요 지침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성장동력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은 맡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도 보령, 서천, 태안 같은 경우는 서해안 관광개발 및 지역특산품 발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호 유교문화 및 관광개발 금산은 인삼약초 특화사업 청양은 청정지역 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큰 틀을 정해 주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서 선정지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을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올려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하는거 아니예요?

지침을 도에서 그것은 지침을 먼저 주고 그 지침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새로 수립하면 도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책자하고 조례를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고요 앞으로 균형발전기금 운영을 하실 때 양극화 현상 안 일어나고 집중적으로 부여, 규암만 예산 지원하는 문제를 잘 고려 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내가 지역주민의 자꾸 민원이 직접 거론하기 곤란해서 감사계장 한번 감사계로 한번 전화했고 농림과로 전화도 했고 도시주택과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거 군의원 누가 이렇게 민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싸움이나 시키고 참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세 번을 겪어 봤는데 어째서 군의원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민원 제기를 하면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어째 그런 일을 그렇게 한 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고의성으로 고의적으로 말이야 군의원들 엿 먹일려고 그런 의도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참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민원들이 민원을 걸으면 의원님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싸움 시키고 말이야 동네에서 어찌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것 좀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문제는 좀 확실히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 권리보호를 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좀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조세연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아까 장성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억 도 균형발전 기금 말씀드렸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뭐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아니 제가 80억씩 서 너건씩 개발사업으로 내려 보낸거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2010년 대백제전을 위해서 이게 쓰게 돼 있는 것인데 그거 지사님하고 군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에서 조례로 정해 주고 성장동력 사업이 아니면 그 투자할 수 없도록 정해 놓고 지침을 주어서 어느 시군은 이 사업에 투자해라 어느 시군은 이 사업에 투자해라

아니 어쨌든 간에.

사실 지침을 주고 그 지침대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봐 ...

아니 어쨌든 간에 도지사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 실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분이 말을 잘못 하시고 계신거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도균특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군비를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들 위원들 생각에는 지금 엉뚱한 일에 쓰는거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만 조세연위원장님이나 장성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읍면별 균특회계상 자금이 읍면별로 고루 배분되지 못하므로서 그 우려되는 읍면간 균형발전 문제는 그 외에 국가균특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오지개발 사업 정주권사업 또는 단위사업들 그리고 이제 자체의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예.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2008년도 남면, 옥산 균형발전기금 40억 상하수도 상수도 사업을 했잖아요?

지방상수도

예. 지방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남면 마정리가 지금 남면에서는 최고 인구밀도가 높아요. 사람은 없지만

그쪽 마정 정산 쪽은요 그 지방도 개설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 예산을 세워 놨어야죠?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방도 개설사업 추진사항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면 지역에서도 이미 군민과의 대화때도 그렇게 말씀..

옥산도 20억이면 다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사업비 전체 20억 가지고는 몇 % 정도 사업 공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수자원개발과로 하여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업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저렇게 해 놓고 또 몇 3년 끌고 가고 그 부여군은 특히 총액 발주를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할려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실장님이 꼭 챙겨 보셔서 ...놓고 또 한참 놔두고 또 하게 되면 돈 몇 푼 주고

그거 내년도 자율 균특사업으로 해서 4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9년도 것이요?

아! 5억6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근 위원님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직 업무도 익숙지도 않고 하실텐데 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1년 동안 부여군 우리 기획감사실에 그동안 추진 중인 것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을 비교적 좀 수감자료에 뭐 답변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열한지 정도 넣는데 내용이 비교적 전체 아주 비약하고 알맹이는 다 빼고 껍데기만 준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왜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장시간 질의가 있어야 되느냐 부여군의 머리거든요. 기획이 살아야 부여군 행정이 삽니다. 그런데 기획부서가 이렇게 방만하게 타부서에 업무만 세분화해서 총괄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겠다 이건 큰일이다 또 물으면 답변 내용을 보면 비교적 답변 같은데 좀 내용이 ..다 이말이야 . 확실한 답변 아직 한 건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장님을 놓고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실장님의 일문일답식으로 하는게 감사인건 맞으나 제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추진된 것들 중에 미흡한 것들 잘 안된 것들을 제가 제시하는 걸로 방향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몇가지를 짚겠습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 안나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봤더니 이역시도 내년도도 별로 그냥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것 몇 가지만 열 가지 중 몇 가지만 이렇게 짚을 테니까 참고로 좀 메모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지방채승인 부여군 기채승인에 관한 최근 3년 처리 총괄내용을 분야별 세부 내역을 상세히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했더니 지방채 승인사항을 갖고 왔어요. 완전 동문서답했습니다. 시작부터 그걸 보면 은산 농공단지만 기채승인 105억 배정되었다가 그 돈 다시 쓰고 10년 뒤에 40억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왔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럼 3년 동안 추진한게 이렇게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이부분도 지금 군수가 금년도에 부여군에서 지금까지 진 빚을 다 갚았다 행사장마다 다니며 그럽니다. 우리 부여군은 빚 한 푼도 없는 알토랑 같은 행정을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얼마만한 빚을 갚았고 그동안에 부여군이 얼마만한 빚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 볼려고 자료요청 했는데 전부 ....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께요. 구두로 서면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왜 지금 이 수감자료에 몰라서 낸게 아닙니다. 의회속기록 녹취록에 속기 녹취되는 거 알죠? 이게 감사 중에 한 것은 비교적 여기서 말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가급적이면 우리 실장님 답변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특자금 납부지역 발전기금 배분회 및 집행이다 내가 요구한건 그게 아니예요. 균특자금 납부지역 발전기금 3년 대비 배분할 집행내력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기 자료를 보면 2008, 2009, 2010년도 것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지금 집행내력서라고 한 것은 이미 쓴 것을 얘기합니다. 행위를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계획안입니다. 2008, 2009, 2010은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는 2006, 2007,2008년까지가 내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역시도

국가특균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완전 동문서답하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미리 ...다 이거예요. 이 역시도 기본적인 생산성 향상 소득사업 투자목적인 낙후지역 발전기금이 지금 열거에 두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교적 도에다가 예산승인 요청한 것을 보면 잘 보셨어요. 궁남지 부지매입비로 80억이 올랐다고 도의원한테 직접 제가 들었어요. 지금 땅 사는데 이게 다 ...이말이야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낙후지역 발전기금이라 이말이야 내가 요구한 것은 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지금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관련 자료 내놓아라 했더니 비교적 민간인은 15회 아까 이옥희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이게 지금 자료를 봤더니 이거 제가 요구한 겁니다. 7회, 6회, 5회 2회 이상이 약 한 40명 5회까지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부 전문성 있는 분들로 심도있이 했다고 하는데 15회 있는 사람 보니까 전문성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 들어 갔습니다. 이건 ....죠.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을 봤어요. 그 다음을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간 숫자를 봤더니 43회, 26회 18회 이상 15회 이상이 실과장님들이 다 들어 갔습니다. 그 뒤을 봤더니 심의위원회 숫자가 비교적 50% 가깝게가 공무원으로 편성됐다 이말예요. 아까 사회단체 전문성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해 놓고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된다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는 ..가 누구입니까? 얼마나 공부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형식적이고 ...적인 심의위원회지 오히려 부여군 예산만 방만하게 낭비한 소모성 예산 집행 기구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심도있이 우리 부여군이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갈려면 뭔가는 변모를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 1, 2회 추경예산 확정된 것을 월별로 가지고 와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가지고 온 것을 봤더니 이건 완전 동문서답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 본위원의 취지를 먼저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리고 1회 추경에 또 삭감되면 2회 추경에 올립니다. 좋다 너 올려 다뤄줄 때 까지 심의 의결해 줄 때까지 한번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 뭐합니까? 그 단체가 또 그 업체가 위원들 로비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모위원님 말씀 잘하시데요. 위원들은 표를 의식 안할 수 없다고 그런 걸 이용해서 전부 우리 행정기관이 기획팀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다듬고 조율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올릴 테니까 우리는 할 거 다했다 위원들 너희들 욕이라도 처먹어라 이런 예산이라면 이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위원들이 심도있이 다룬 안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들하고 교감을 갖고 과연 이걸 다시 올려도 되겠는지를 사전에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월별 지출예산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월별 지출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일 곱가지인데 내가 요구한건 한 건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 한 건 들어가 있는 걸 봤더니 이겁니다. 생활폐기 처리물 관계인데 대형 및 매립장 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기정예산에 3억9천7백30만원이 서있는데 추경에 7천4백46만원해서 4억7천1백49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을 집행내력을 봤어요. 집행내력을 봤더니 월별로 3월달 첫 달에 1억5천3백만원을 줬어요. 냅대 첫 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천5백만원 평균 3천만원 4천만원 선으로 했어요. 이게 균등배분입니다. 월별 계약서를 보십시오. 월별 얼마씩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계약서 내용을 봤더니 신청 익 20일날 신청이 되면 익월 다음달 5일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방만하게 또 여기를 봤더니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 줬는데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 깎았더니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서 2억을 올라서 2억을 세워 줬더니 미집행이야 기술센터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하고 내내 기술센터에 수출 규격품 화훼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 1억6천 전부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만 갖다가 제출하고 실지 알맹이는 다 뺐더라이말이야 알맹이 내용은 내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고 2회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올라서 세워준 내력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세워준 것 중에 집행내력서를 보자고 집행내력서를 과연이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올린 것을 어떻게 썼나 좀 볼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전부 엉망이예요. 일예로 들었습니다. 일예로 전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주민지원이 주종인데 농림 봤더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카누경기장 주차장 부지매입 지금 이 내용 내가 봤어요. 세계사물놀이 집행내력서 봤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굿뜨래 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 백제문화제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1억 추경 1억 이억 씨름대회 1억5천 기획실 주요업무 특색지역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자료 전부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여기 한번 참고를 할께요.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 추경에 오른 것 중에 세계사물놀이를 봐요. 세계사물놀이 세계사물놀이가 대표적인데 이날 행사장에 제가 갔더니 약 부여군민 포함 130명 정도 개막식에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했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가운데 청소년수련원에 수학여행온 학생들로 2백 한 60명쯤 채웠어요. 이 행사가 5억5천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치러놓고 금년도에 보니까 또 올랐어요. 기획실에서 왜 기획실을 문화관광과를 왜 여기다 넣느냐 기획실은 예산편성해서 올라서 세워주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야 그사람들은 거꾸로야 여기서 총괄하는게 아니라 세분화 된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세워만 줬지 나는 쓴걸 모른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문제있어요. 그럼 관리 누가 할 겁니까? 거기가 허위자료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을 해 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 엊그저께 한마음 음악회 가 봤더니 이게 5천만원인데 120명에서 130명 정도 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료를 봤더니 왜 안 왔나 하고 봤어요. 왜안왔나 여기 사거리 신문에 봤더니 홍보는 했는데 주최는 부여군이고 주관은 예총 부여지부인데 초대권을 무료로 배부했어요.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홍보가 초대권을 줬는데 무료배부해 돈은 안 받았어 군비니까 서독안경점 새마을금고 ...아이스크림 부여체육관 백제꽃화원, 문광서점 여섯 개 기업체 사업체에다가 전부 이게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여기서 무료 초대권을 가지고 들어 오라고 했으니 안가지 이사람들이 홍보비를 1백만원씩 스폰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사람들 왜 여기다 홍보합니까? 여기와서 왜 초대권을 왜 발부하냐고? 아니 군민행사에 아무나 와서 보면 되지 여기 초대권 갖고 또 들어오라고 지금 이게 왜 안왔나를 점검 자체가 안한다니까 예산만 세워주고 아이 여기 홍보가 돼 있어요 여기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왔다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무진장 할 거야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서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업무 추진비 집행내력서를 군수 포함 실과 사업소별 전 주요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것을 갖고 와라 했더니 여기딱 하나 왔어요. 하나 기획감사실 것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 장 기획감사실거 뭣하러 봅니까? 내가 내가 볼려고 하는 뜻은 딴 데 가 있는데 자 여기 내력을 봐요. 국도비 확보추진을 위해서 2백8만5천원 썼고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3천3백 썼고 상부기관 업무 협의회 하기 위해서 1백만원 썼고 주민과 민원간담회 등 12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42만원 지금 여기에 총괄은 1천1백7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집행 내력서를 보니까 국도비 확보 2백만원 280만원 사무기관 이거 중복입니다. 자 그 나머지 유관기관 주민지원 주민과의 간담회 민원 업무 추진비 이 세가지는 또 동질성이예요.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제대로 해서 갖다 줘야지 여기에 성실성 없이 이거 어디 짜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주면 되냐 내가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사항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항이 교육에 관한 지원금 실과 소별총괄 내역서를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내용을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여기 봐봐요.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33억5천만원 10만 단위로 끊었습니다. 전년도에 17억 이 증감내용을 이렇게 해 왔는데 실제로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장학금지원 평생교육 등등 기타 청소년교육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거 등등을 전년도 대비해서 쭉 빼 봤더니 약 54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조례법에 보면 총 지방세 수입의 7%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육경비는 그런데 대웅투자는 별도로 한다 예외로 한다 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교육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군예산은 지금 그러면 읍면예산은 얼마인가 한 번 봤다 이말이야 읍면 16개 읍면 부여읍이 2억8천 규암이 2억4천 은산면을 포함한 11개 읍면 2억1천이야 전부해서 40억..읍면이 1년에 전주민이 사업비로 써야 될 돈이 그렇다 이거야 거기다가 면장 재량사업비 부여읍이 9천만원 규암면 8천 은산면 포함해서 14개 읍면은 7천만원 떼어 놓으니까 1억4천 가지고 1년 사업비를 쓴다 이말이야 이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간다 이말이야 산으로 배는 물이 닿아야 기능을 발휘하지 않냐 이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 부여 금년도 엊그제 업무 예산편성 업무자료를 봤더니 역시 또 그쪽으로 표기했어 이건 인기몰이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자 모든 행사 사회단체 지원비 총괄 뽑아와라 했더니 신규행사 뽑아 오라고 했더니 신규행사 뽑아온 거 보면 참 기도 안찹니다. 세부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민간경상보조 속에 16억5천만원 자체사업비 포함 민간행사보조 4억8천 이렇게 만 뽑아 놓으면 이게 의원이 자료요청한거 하고는 완전 상충되는 내용이다 이말이야 감사요구 뜻을 전혀 몰라서 주는게 아닌 걸로 압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피해 간거죠. 그래서 그 뒤를 봤더니 17개 사업에 비교적 적고 낮은 걸로만 편성돼 있고 큰 것은 하나도 안 돼있다 이말이야 이 역시도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지금 부르짖는 사업비 한가지 더 물을께요. 금강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관련된 이렇게 해 놨어 내가 요구한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거 불러주겠습니다. 금강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1조2천억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재 추진상황과 어느 부서가 부처가 실시중인지와 이것이 대운하사업을 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 내용없음 지금 기획실장이 이렇게 기획이 부여군에 총머리인데 이게 정말로 말이야 사령탑인데 중앙부처의 차원에 구체적 지원내용도 없는데 군수는 다니면서 1억2천 1조2천억 금강백마강 되살리기 옛모습 되살려야 된다고 행사장만 가면 막 금방에 내일모레 1조2천억이 오는데 여기 지금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자료 뽑아놓은 거 다 읽을려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쓰는 것은 30분 이내 점심시간 이내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답변 안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획적인 사업을 한번 비전제시 해라 했더니 역시 여기 보십시오. 사업비 140억 국비 도비 군비 70, 70해서 14억 7억, 7억 예산확보 됐습니까? 이사업 문화관광부 발령부처 예산됐어요? 예산확보 했어요? 확보 했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그것만 한번 얘기해 봐요. 확보됐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지금 유아티 사업은 지금 공모에 내년도 공모에 응하고자 지금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준비중에 있어요?

내년에 공모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에 현재 예산편성 확보됐냐고 물었단 말이야? 내년도 집행할려면 확보가 되야 할 거 아니예요? 내년도에 얘기해서 내후년에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지금 부여군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균특자금 투자계획서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아까 좀전에 우리 장성용위원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보면 내가 요구한게 아니라 장성용위원님 요구는 또 이렇습니다. 서동공원이 60억 아! 80억이내 국가균특 40억 도비 군비 해서 80억 이건 부지매입비로 지금 부여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동공원이 지금 현재 있는 땅도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주변만 중점적으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앞으로 국가균특 사업이나 도비 도 균특사업 군균특 사업을 아까 얘기한 낙후지역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여망이예요. 낙후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지금 서동공원 편중된 예산을 세분화 해서 획일적이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향으로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가지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돼서 주로 주요사업 내용을 봐요 아까 여기 자료설명 하신대 지금 우리 기획실에 1년 사업비가 10 정도 됩니다. 10억7천1백만원인데 10억7천1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나봤더니 전부 여기 지금 봐요. 큰게 사회단체보조금이 46개 단체 4억3천9백 지금 쓴게 전부이렇게 큰 것을 몇 개 봤더니 시스템구축 정보시스템구축 1억7천 1억2천 전부 이런데 썼지 정말로 부여군 기획실에서 창발행정 미래지향적 차원의 백년대계를 앞서 추구하는 그러한 예산에는 10원도 편성자체도 안됐고 집행내력도 없다 이거예요. 기획실에서 주요 할이 백년대계를 짜고 오십년 대계를 짜서 미래지향적 미래 발전적인 부여를 이끌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문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모도 인센티브 줘서 공모도 좀 해 보고 ..해 보고 전문 부서도 해 보고 해서 뭔가를 정말 부여가 꿈틀거리고 생동감 있이 살아 움직이는 부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과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획실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한 것들도 그렇게 각 실과 사업소에서 업무보고 식 결과보고한 걸로 마무리를 짓지 말고 다시 한번 심도있이 점검해서 예산성 낭비성 이러한 예산에 편중된 것은 다음에는 다시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종목별 규모있이 잘 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한 건 한 건 메모를 해서 앞으로 군정방향으로 해 나가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군정이 잘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위원님들이 제출한 서류라든가 또 뜻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서류로라도 확실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한번 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시니까 점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중지)

짧은 시간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내후년에 대백제전을 한다고 우리 군수께서 매일 연일 이렇게 하시는데 롯데가 와 가지고 대백제전이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부여군에서 기본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백제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프로그램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9월 중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공주하고 부여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후년인데 구체적 플랜이 없다?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뭔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예산안이 지금 벌써 예산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나와있죠?

지금 내년도 예산은 대백제전 대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가지 정비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 답답하신데요 기반시설이 뭡니까? 기반시설이 뭐예요?

대백제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시가지 정비라든지 아니면 손님맞이를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기반이 되겠죠.

그렇게 두루뭉실 대답하시지 말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드래 산책로 사업도 그 일환이고요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서 있는 43억을 들여서 관광시장 육성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가지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간판정비사업 뭐 숙박음식업소의 그 수질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 그런 사업들이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대백제전 컨셉이 뭡니까? 대백제전 컨셉이 뭐예요? 프로젝트가 뭐냐고 ?

그것은 아직 컨셉은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라든지 그 개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데 자 보세요. 지금 백제전을 한다고 막연히 사람들에게 백제문화의 연장입니까?

백제문화제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대백제전 그행사를 국제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좋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봤자 답이 안나오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백제전의 하는데 가장중요한게 뭐냐면 컨셉인데 백제문화제를 연장선상에다가 놓고 봤을 때는 32일간 한다고 어떤 분은 28일간 한다고 답이 안잡히는데 그 부분도 부여군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도지사 의지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컨셉이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제를 확대해서 부수를 크게 해서 그게 대백제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컨셉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대백제전은 예를 들어서 며칠간 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백제전을 소화해야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컨셉이 안 서 있고 지금 인프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롯데라든가 주변 시가지 정비사업 탐방로 이것은 인프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정을 빨리 해야 이 그리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 놔야 만이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내후년 준비를 하는 겁니다. 1, 2년 되는게 아니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한 부분에다 치중해서 낙후지역이라든가 대백제전을 앞에다 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대백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그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준다고 용역결과가 지금 안나왔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그리고 이게 도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행사입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럼 군에서 대백제전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군에서 뭘 준비를 해서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경기장이 백제역사재현단지예요. 서동공원 충화 그쪽 장암요 와요지 초촌면 송곡리 선사취락지 이런 식으로 보조경기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지금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대백제전을 엑스포준비를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청에서 우리걸 참고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 하다가 끝이 날 것인가 어떻게 알차게 준비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부여군이 할 일 도청이 할 일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예산도 반영시키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지 아! 부여군수는 행사장 다니면서 대백제전 2백 몇 십억 갖고 한다 2백 몇 십 갖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은 좀 안했으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컨셉 잡는 문제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시간이 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적어도 그런 컨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를 보면 주요성과를 보면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3백만명 이것은 이런 통계는 어디서 나왔나 모르지만 이거 문서에다가 이렇게 함부로 넣는게 아니예요. 어떻게 3백만명이 왔다 갔다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김종근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세계사물놀이 축제도 아까 사람 채우기 위해서 저쪽 청소년수련원에 온 학생들 갖다 이렇게 놓고 공무원 이런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성과로 보면 큰오산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제안할께요. 부여에서 투어버스를 지금 운행하지요? 그렇죠?

대상은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관광객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버스 운행시간하고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 버스를 이용할 관광객들은 그 누구든지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거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예요. 부여를 찾는 관광객이 투어버스를 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 투어버스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광고가 되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비도 지원을 지금 우리가 해 주는데 적어도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적자가 나도 부여군 관광지를 시간대별로 아! 부여에 오면 시내버스가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 관광지별로 시간대별로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 적은 경비를 가지고 가족여행을 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왜 그러냐면 대백제전을 앞두고 그것을 세우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정착이 된다면 충분히 그네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데 보고 다음차를 타고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라고요. 지금 좀 뒤죽박죽인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로 물어 볼께요. 굿뜨래 브랜드 강화를 이렇게 보면 아는데 거기에 지금 굿뜨래 농산물 세계시장개척 4만3천62천불이라고 서 있네요. 여기 이거 품목별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품목별로

품목별 내역은 제가 그

잘 모르죠?

예. 그것은 서류로 해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왜 썼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농정과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면 품목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품목별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류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은 정부정책이나 도시책이나 군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농산물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적자고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삼창 정관장 제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굿뜨래 상표가 아니거든요. 정관장이라는 것은 세계적 브랜드예요. 세계적 브랜드 그것을 갖다가 농산물 수출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여기다 얹어 놨다 이거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위원 자체를 상당히 우롱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지 마세요. 상당히 저는 불쾌했고요 그리고 효자군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 줬었습니다. 올해 다 그거 합니까? 거기 장수노인대학 또 뭐지 그 식당 그거 합니까?

무료 경로식당 말씀이십니까?

예. 그 위치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위원들이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처음에 계획된대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를 내주면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 들여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좀 늦게 세워줬다 아! 어떻게 하냐면 집행부에서 아! 군위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못합니다. 못 집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또 그 위치에다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효공원 여러 차례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거 예산도 한번 늦게 세워 줬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자! 보세요. 예산 안세워 주면 2차, 3차 민원인을 상대해서 미끼를 던진단 말예요. 그렇게 해 놓고 군위원들이 안해 주는 것처럼 하고 예산도 안올려놓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이미 캔슬됐는데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아! 위원들이 안해 줘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려 합니까? 겨울공사를 강행해서 12월 안에 준공 한다고 했는데 12월 15일인가가 동절기 공사 못하죠?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

그것은 날짜별로 하는게 아니고 기온에 따라서 가능한 공사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멘 구조물공사는 절대 겨울공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래요? 위치변경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지적해 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MOU라든가 더블티오에이치오가 인정한 관광도시 이게 협약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크게 우리는 이미 공장이나 기업유치가 안돼 가지고 그거 논할 단계가 그냥 안해도 청정지역입니다. 이걸 꼭 문서화 시켜 가지고 그거 한 것이 무슨 큰 무슨 일 한양 이렇게 비춰질려고 이렇게 내놓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당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성과로 나타난 부분인데 그러면 한가지 내가 물어볼께요. 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설명한대로가 비봉이엔지가 3천 태극제약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마는 2백 해 가지고 한 3천2백명이 살아야 되는데 부여가 지금 아파트라든가 수요가 없습니다. 공급에 수요가 딸립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부여에 살게 해야 된다는 우리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러면 기업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를 민자를 하던 아니면 주택은행에서 짓는 아파트를 짓던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사람들 ...논산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부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부여에서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파트는 규암에 지금 주공임대 아파트가 지금 4백세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고령친화모델 지역에도 계획이 돼 있어서 주공하고 지금

저기요 고령친화모델 잊어버려서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고령친화모델 해 가지고 부여군에 남는게 뭐 있습니까?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로

그럼 사업하지 말자는 소리입니까?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령친화모델 해 가지고 부여군에 득이 되는거 있으면 한가지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하게 되면 남는게 왜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4백 세대 규암에 임대아파트 진다고 했죠?

지금 부지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아니라 거기 기와공장 하나있죠? 그 무슨 흄관공장인가? 벽돌공장 거기 일부분은 자기가 장사해 먹을려고 안팔고 그 나머지 부지를 팔았습니다.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업유치한 그분들을 부여에다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답답한게 하도 많아요. 지금 고령친화가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답이 안나와요. 자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고령친화모델 지금 진행되는 거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또 뭐하나 묻냐 부여 소도읍 웰빙마을 있죠? 지금 그거 몇 년째 됐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까지

웰빙마을 지금 부지매입 지금 한 필지만 남고 다 매입을 했고요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갈 복합건물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단계...

아니 실시설계나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는 농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도로 나는 그쪽에 목간이나 여러 가 가 출토가 됐죠? 분명히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몇 년 지연되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이 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하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다는데 왜 한게 없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문화재 시굴발굴 끝났습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그리고 거기다 민자유치가 1백 몇 십억 들어가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했으면 민자유치란 부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어떻게 채워 넣을 겁니까?

민자유치가 1백 몇 십억이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안맞는 거 같은데

처음 들었지요?

민자가 16억인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6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6억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갈 시설 중에 음식이나 숙박업 펜션 같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민자로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탑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민자 한 1억 돼 가지고 투자할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부여군청에서 책임질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만약에 시행을 했으면 땅 사놓고 이상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했으면 민자 유치가 1원도 안 들어 갔습니다. 이미 물가가 올랐고 거기에 따라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시굴발굴도 시굴자체도 이걸 언제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확신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사항인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법적사항인데 여직까지 그걸 왜 덮어 놓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 덮어 놓았냐 이거예요? 분명히 덮어놨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계백장군 그게 언제 시작했죠? 무예촌 언제 시작했죠? 내가 8년 전에 시작했는데 과장이 몇 명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시설에 보니까 그 서동공원 ... 바뀌었더라고 백제 그때 김원선과장이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할 때 그때 내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서동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 사업의 일관성이나 명칭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계백장군 무예촌은 무예촌다운 역사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천둥산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천둥산에서 내려 왔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부지예정지에 거기다 뭐를 해 놓은지 아세요? 민간인이 집을 지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거 허가를 내줬어. 이거 부여군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이 대답 안하시겠습니까?

계백장군 무예촌 지금도 계백장군 무예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바꾼게 아니예요.

지금 그게 8년이 됐는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왔을 때 4대때 왔을 때 이미 계획이 착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한 20년 후에 합니까? 50년 후에 합니까?

그걸 큰 프로젝트라 그렇게 1, 2년에 성과가 안나온다고 해서 책임지는건 어렵고요.

아니 성과가 아니라

그건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8년이 됐는데 지구단위 지정을 이제서 수립중에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그거 부여군민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그 협의가 지연되면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뭐 ...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정지구에다가 집 허가는 왜 해 줬습니까? 개인주택 허가는 왜 해 줬어요?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정이 되기 전에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할등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답변이라고 인정을 하겠는가 이미 8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백장군 무예촌을 만든다고 해 놨는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지구단위 지정이 늦어져서 법적으로 개인재산권을 할 수 없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부여군 살림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신데?

그것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사유재산권의 행사와는 그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처관 관련기관간의 협의가 안 된 사항을 그러면 ...신청...

아! 그러면 부여군 사업에 알박기 해도 되겠습니까? 부여군 사업에 무조건 알박기 ..됩니까? 그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오수리 지역에 고령친화모델을 한다며요? 거기다가 알박기 할까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은 아 예정지가 나와 있는데 집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그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가도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내가 대백제전 준비어떻게 돼 있고 상황이 어떻게 돼있나 그 얘기를 했는데 도 임시회때 했는데도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대답이 그렇게 군수공약만 사업입니까? 위원도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칼자루 쥐었다고 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해서 군수건만 합니까? 군수를 위한 군정을 합니까?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는 거지 이 용어 자체도 고치세요. 군민을 위한 공약사업이지 어떻게 군수를 위한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어디 말입니까? 이게 이 용어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내가 또 한가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계백장군 동상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 24건 전부다 ...무슨 답을 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모위원이 논산에 모위원이 예산 3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계백장군 논산에 뭐 있죠? 논산 거기다가 3천만원 들여서 도예산으로 갖다가 놓을려고 하는데 부여군청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50년이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부여군청에서는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대처를 하십니까? 그리고 군위원이 질의를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건 군위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했어요?

그 계백장군 동상은 79년 당시에 부여, 공주, 논산 3개지역에서 권역별 협의를 해서 당시에 그 이전 대상지를 논산연무대 구자곡 고등학교를 구자곡 초등학교로 이전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좀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앞으로 논산에서 건립할 예정인 계백장군

저한테 그거 답변을 줬습니까? 아니 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한테 답변을 줬냐고요? 그리고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구자곡 초등학교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다 버린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부여사람이 누가 옮겼는지 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권역별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문서에 돼 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근거 좀 내놓으세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

아니 지금 부여군청에서 군정질의를 군위원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1년이 돼도 답변을 않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군정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려기 보다는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로 애프터서비스를 해 줘야 만이 기업도 들어오고 사업도 되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단편적으로 기획실에서 일을 한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슨 구드래 꽃길조성이 그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무슨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부여군을 위해서 내가 공인으로서 국민세금 타먹으면 일을 해야지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서류로 답변할 것은 해 주시고 제가 아이템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부여군이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계획을 하면 거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목만 딱 붙여놓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것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위원님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아까도 대백제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제 도에서 그런 재단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쓴 돈이 한 우리가 한 30억 정도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쓸 돈이 한 75억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돈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백제문화제 지금 두 번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돈 쓰는 행사성이지 남는게 없어 부여군에 남는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또 우리가 70억이고 1백억이고 대백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실지 무슨 지정 회관이나 무슨 탑이라든가 대백제전을 했을 때 결론에 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감대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까도 윤석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컨셉 자체를 잘 모른다든가 그런 문제가 우리부여군의 실상입니다.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준비만하지 도에서 재단에서 협의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걸로 해서 돈 갖다가 뿌리고 맙니다. 실지 대백제전을 했을 때 관광객유치라든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데 라든가 아까 그 얘기는 잘 하셨어요. 길거리 조성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그런 건 잘했는데 실지 우리 부여군이 남는게 뭔지 그러면 2011년에는 백제문화제 안할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2010년하고 안해요? 백제문화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유능하신 정환채 실장님은 그래도 사무관해서 이제 서기관까지 올라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동안 이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오셨으니까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군수님만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좋은 안을 내놓고 부여가 이렇게 좀 가셔야 합니다. 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게 하나도 안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기획실이 제가 말로만 기획실이지 실권 주권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장님! 전체적인 기획실이지 실지 주무부서하고 협조합니까?

주무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 하는데 실지 예산에 관련된 얘기 외에는 사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 부분 대백제전을 앞으로 주무부서하고 우리 유능하신 우리 부군님도 도에서 오셨는데 협조해서 많이 좀 해 주시고 아까 예산서 보니까 우리 실장님 되시고 나서 도 얼마나 갖다 오셨습니까? 도에

필요한 경우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가셨어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분야 별로 그것은 각 사업부서별로도 가고요 필요한 경우는 우리 담당직원도 가고 필요한 경우 제가도 가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가시고 그럽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실장님 제가 들은게 있으니까 ...주세요. 왜냐면 제가 부여군 출신의 공무원들이 대전에 도에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말 들은 한 말씀드릴께요. 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려면 기획실장님이나 타시군은 다 이렇게 오시는데 부여군만 예산계장이 오더라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 기획실장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둥 말둥 하는데 예산계장이 와서 도와주겠느냐 그것은 제가 만들어 낸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한번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말씀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예산확보 할려면 기획실장이 도에 와서 우리 이렇게 예산 좀 해서 도와 주십시오 하고 참 열 번 가서 좀 도와줄둥 말둥 한데 안가 안온다 이거예요. 부여군 기획 예산계장이 와서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그 공무원들한테 들었다니까요.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남은 공직생활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어차피 기획실은 부여군 전체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관여를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예산확보 만큼은 타시군보다 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실장님 서기관까지 되셨으니까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서라도 부군수님은 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모시고 가셔래도 되도록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저희도 필요한 경우 방문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담당공무원들 초청을 해서 또 협의도 하고 여러 루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대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예.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올 추경에 그 예산을 많이 썼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썼었더라면 올해 해마다 인플레이나 물가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업을 했었을텐데 좀 아쉬움이 남고 요 지금 올 연초에 사업들이 조기발주를 못해서 참 문제점이 많고 모심기 전에 마무리하면 좋았을텐데 못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배정만 할 뿐이지 사업계획은 저쪽 사업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죠?

사업추진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 본예산이 결정을 되면 빨리 배정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계획대로 빨리빨리 해서 사업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꼭 봄에 발주할 것이 지금도 못한 사업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여름에 모심기 직전에 사업 벌려 놔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이야 불편하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 봄에 조기발주 했었더라면 그 건축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획대로 못하고 20리터가 남았다 30리터가 남았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빨리 배정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빨리 짜서 빨리 집행해서 일이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 사업비 조기집행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승기표를 만들고 시기별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지연 발주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끝으로 몇 말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직까지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행정사무 기간동안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짚는 그런 얘기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에서 봐 와서 하는 얘기니까 정말로 그것 좀 잘 메모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나온 지금 안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우리 군민이 정말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20 감사중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전문화된 통합조사 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복지급여대상자별로 조사와 급여결정 등이 이루어져 조사의 통일성 결여와 업무 비효율성들을 개선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업무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용성 확보로 복지급여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사방법은 저소득층 계층중 신규복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재산소득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보하는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487명의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 342명이 책정되고 119명이 책정 제외되거나 또는 신청 각하되었으며 13명은 현재 조사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사상황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방문예정일 조사결과에 대해 SMS 문자서비스 실시로 신청자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생산적 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재활용품 선별장등 26개 사업장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운영계획이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나누어 총 4단계에 걸쳐 청년실업 33명 일반근로 220명 등 25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는 4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에 총 39명에 대하여 9천7백만원을 투입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6개 기관에서 6개 분야에 걸쳐 39명에 대하여 위탁실시 결과 13명 수료 중 현재 3명이 취업하였고 24명은 현재 훈련 중이며 안타깝게도 2명은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7천1백만원입니다. 앞으로는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더 많은 훈련생이 자격증 취득 및 취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어려운 주민이 갑작스런 생계곤란 중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등을 긴급 지원하여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국비 80%가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 추진한 결과는 총 75명에 1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의료비 73건 생계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원봉사활동 강화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로 자원봉사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자원 봉사자를 육성하여 서비스 질의 고품격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관리 하는 인원은 총 5,100여명이며 이중 전문자원 봉사자는 8개단체 221명입니다.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연인원 누계로 일반자원 봉사활동은 각종 문화행사 지원 등 8천3백54명이고 전문자원 봉사활동은 총 87회에 걸쳐 9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봉사단의 양성화 고급화를 위해 발마사지 이혈요법 이미용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지제고를 위해 참여 횟수에 대한 마일리지 통장제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험가입과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카누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누팀 구성은 지도자 1명 선수 8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전국대회 총 5회 출전하여 금 11개, 은 6개 동 8개 등 총 2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체육대회 충남대표로 출전하여 8년 연속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어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거영을 위해 2007년에 성적이 부진한 선수 2명은 방출하고 우수선수 1명을 영입하였으며 상시 합숙훈련 외에도 동계 극기훈련과 자체 전지훈련을 8회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함에도 부진선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부진선수는 방출하고 연봉계약을 동결하거나 하여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더욱 확보하여 더욱 강도높은 훈련으로 항상 전국최고의 직장카누팀 부여 카누팀의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60회 도민체전 참가 성과입니다. 금번 60회 도민체전은 아산시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에 거쳐 개최되었으며 우리군은 17개 종목에 걸쳐 390여명이 참가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강화훈련비를 포함하여 1억3천만원입니다. 참가결과 종합성적은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13위의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바쁘신 중에도 행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유망선수 및 핵심종목 발굴육성으로 다음 청양에서 개최되는 제61회 도민체전에서는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백제문화제 기념행사를 유치한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국승마대회 국제게이트볼대회 전국 용선대회 3개 대회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천5백여명의 관람효과를 기대했었으나 개최결과 3개대 3억2천5백만원에 3천6백여명의 관람효과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분석결과 전국승마대회는 행사여건상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되지 못하고 약간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9월 19일과 9월 20일 사이에 개최되었고 또한 운영에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하우와 경험부족에서 약간 성과가 미흡한 걸로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게이트볼대회는 대회를 앞두고 러시아와 대만의 내부사정으로 외국팀 두 개국이 불참 통보하는 바람에 행사의 품격이 저하된 바 보조금도 그에 상응하는 경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용선대회는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초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으나 개최결과 예상으로 호응도가 높아 그런데 로 성공한 대회였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시 이번의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백제문화제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의 호응도 지역경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유치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 영유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부여군 체육시설은 규암 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 등 2개소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안은 2억1천5백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운영상황은 연간 20여의 각종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군민체육관은 각종 행사는 물론 연중무휴로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 종합운동장의 상시 잔디관리 및 시설물보수 외에 음향설비 보강을 실시하였고 군민체육관도 음양설비 리모델링과 조명기구 보완수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종합운동장내 인조잔디 테니스장 3면 설치 및 조명공사와 비가림 공사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개발 및 학습기회 확대로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 제공으로 활기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역내 기관단체 등를 통하여 공모한 결과 14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강사료와 제료비 등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성인문해 교육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0%의 지원를 받아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성인문해 계획에 2개 기관 1천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부여 늘배움 아카데미를 포함한 7개 프로그램에 1억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6억8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17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부여군의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 11월 3, 4일 2일간에 걸쳐 제2회 부여군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개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3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기개발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부여읍 등 8개 읍면에 설치 운영중이며 자치센터별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총 37개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 평균 4.6개이고 1일 이용인원은 총 198명으로 자치센터당 22명으로 대체로 활성화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별 운영비는 개소당 1천만원으로 총 8천만이며 특성프로그램 운영시 내용에 따르는 별도로 강사료 등 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치센터 설치는 금년에 홍산과 충화면 2개소에 2억2천만원이 지원되어 금년말까지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충화면은 부지등 문제가 해결이 완료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한 점은 격려와 칭찬의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충고와 가르침을 주시면 이를 개선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서 2009년에는 더욱 더 군민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실이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선 주민생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감사방법을 바꿔서 답변이 좀 뭐한 사항은 그냥 제가 찍는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서면답변도 좋고 또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 사항으로 다시는 그러한 지적된 사항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도민체전 중위권 진입 이렇게 써 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6개 시군 중에 13위 했죠?

12위 정도 가야 됩니다.

인구?

예. 인구대비해서요.

지금 우리보다 적은게 청양

청양, 연기, 금산

아니 계룡, 천안, 청양

연기, 금산

연기, 금산, 서천

11위에서 12위 정도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비슷하죠?

예산요?

예산이 중위권 이상 올라 갔었어요.

예. 이번에 13위 한거 비롯 작년보다는 2위 단계가 상승 됐다고 해도 주무실장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 당초 목표는 10위에서 11위 정도를 목표로 나갔었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첫째 가맹단체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맹단체를 엘리트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 가맹단체들이 의욕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적 지원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을 비롯하고 군위원님들까지 포함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부여군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세가지로 분석을 해 봅니다.

열의가 적죠?

아니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문의도를 몰랐습니다. 각종 봉사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봉사단체 관련건만 이게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봉사단체 지원금 수당지급 기타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 아까도 우리 기획실도 그런 현상이 왔었는데 나는 집행 이 감사라는게 기능이 그래요. 집행한거에 대한 감사지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사업예산편성 기획안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가맹단체 각종 행사지원 참가 및 지원금 1억 플라스 32개 플라스 48개 해서 1억8천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사무국은 지금 현재 부여군내에 둔다고 되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군청 체육계 옆에 그냥 책상만 놔있죠?

아! 사무국장은 상근이 아니고요 사무국 일용직은 상근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사무국장 상용임부 인건비 이렇게 해 놨잖아?

사무국 상임 임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비상근이죠?

예. 사무국장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인데 비상근 이게 원래가 노동법이 말이요 무노동무임금이거든 일을 안하면 봉급을 주지 말라는 거야

봉급이 아니라 활동료라다가 수당적인 성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했을 때 수당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대꼬챙이 팝니다.

똑같이 못하고 있고요 그때는 체육회 명의가 아닌 각자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는 똑같은 이사인데 어떤 이사는 사무국장 노래방 개업식 하는데 10만원 짜리 화원 보내주는 입장인데 사무국장은 이건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꾼 일꾼이거든요. 이사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회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사들은 그런 대우가 없고 이거 너무 일방적이다 이말이야 김윤회 이사님도 이렇게 대우받았잖아 20만원씩이나 그런데 그 너머를 봤어요. 과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나 하고 봤더니 이사회비 납부실적을 가지고 와라 하고 내력서를 부탁했더니 이사회비가 얼마나 들어 왔느냐 전부 받아야 될 돈이 1천4백20만원인데 지금 받는 돈은 420만원이 왔고 1천만원이 미납액이예요. 지금 금년도 연말이 내일 모레가 연말입니다.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지금 현재 100% 들어 왔어도 한 두 달은 빠졌어도 문제가 있는데 1천4백20만원을 받아야 될 돈에서 420만원 받고 1천만원이 안받아 줬다고 한다면 이건 뭐 4분의 1도 못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안낸 사람이 비교적 수뇌부에요. 수뇌부 여기다 이름을 못 밝히는 것이 내가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싶어요. 최고 많이 미납된 사람이 월 이게 연회비 20만원인가 본데

맞습니다.

지원부서지요?

이사협의회에 대해서 김종근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안됐지만 이걸 분석을 해 봤는데 3년 미만 60만원씩 체납된 사람이 세 명이었어요. 그리고 2년 미납 40만원씩 미납된 사람이 여덟명에서 열한명이 5백만원을 미납했고 1년 미납 25명인데 이사람들은 다 2월초때 대부분 회비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지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11명 5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5백만원이 아니라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현재 이시간에 나한테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 이거라 이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음달 11월달 12월달 해서 참석하는 양반이 50% 인 5백을 가져올지 1천만원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고질적인 체납자는 60만원 40만원 짜리는 이건 2년 3년짜리입니다. 연 20만원이니까 이사람들도 지금 5백이 넘는데 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람들 돈을 쓴 거를 봤더니 밥값하고 의복비하고 이런 거 나간건 또 많이 썼구만 자기들이 다 내서 1천4백20만원을 내놔도 자기들 몸땡이 들어가는 것도 지금 충당을 못하는데 이사회비 내 가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그래서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심도있이 잘 짚어서 앞으로는 추후 이러한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은 그거입니다. 골탕 먹이고 그런 행위는 앞으로 않겠습니다. 개인지칭하는 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를 봤더니 체육회 사무국장 주업무실적 및 연봉지급 현황 이것을 봤더니 또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열거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군지원 내용 및 전년도 대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가지고 온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전국대회 체육행사가 군비지원 내력이 열 한건에 7억7천6백만원으로 해 주셨고 2007년도 대비 총 2007년도는 7건에 6천6백만원 밖에 안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붙임표를 봤어요. 참고로 봤더니 여기에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전년도에 썼다는 내용은 뭐 2007년도 것은 대비했으니까 지금 뭐 열거했으니까 2008년도를 봤더니 백마강 카누경기대회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봤더니 본 예산에 있는 것을 봤더니 1회 추경하고 유치비하고 해서 본예산 전부 1억이예요. 그런데 그 밑에 노동부장관기 봤더니 2회 추경에 1억2천7백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억2천7백이 서 있는데 지금 여기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7천9백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7천9백만원 그 내용은 유치비 6천4백 행사비 1천5백이예요. 유치비라고 하는 것은 나는 행사비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행사를 치루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좀 도움줄 수가 있어요. 유치비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치비의 성격?

유치비가 사실상 그 행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중앙회나 여기에 주는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시상금에서부터 그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유치비에 해당되고요 행사비라는 한 것은 우리가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텐트라든지 집기라든지 설치해 주는 실질적인 경비입니다.

아니예요. 유치비라는 것은 이게 연맹이라 어디 들어 가는게 유치비지 노동부장관기쟁탈 전국직장축구대회가 노동부장관기가 노동부장관기에 대한 총예산 노동부에서 예산이 서있을 거예요. 기본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고 시군에 야 나 무슨 노동부장관기 유치할 ..돈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합니까?

민노총 산하에 전국직장축구연합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의만 노동부장관한테 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의만 딸 때 그 명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노동부장관기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 자기가 노동부장관기 시상금이라도 자기가 낸다든지 트로피라도 자기가 돈 주고 상장이라도 돈 줘야지 무슨 자기이름 걸어놓고 시군 유치하는데서 전액부담이라는 것은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은 어디 1천만원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열거를 하면 전국 배드맨턴대회 국제친선 게이트볼대회 또 이것도 봤더니 1회 추경에 1억7천이 서 있는데 1억2천7백을 사용했고 유치비 6천2백 주고 6천5백이 행사비인데 이건 1억7천만원이 섰는데 1억2천7백만원 밖에 안선 것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승마대회 이 승마대회는 분명히 1억 밖에 안 세워 줬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 없는 것도 막 씁니까? 부여군은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이 행사가 전국대회가 같은 목에 서 있어서요 국외 내에서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조금 전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에 일부 삭감하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는 다른데로 전용을 한다는 거 그것은 의회의결 사항이 아니고 자체내부에서 같은 목례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천만원을 전용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 앉혀놓고 모독주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들어보세요. 그건 절대 용납을 안할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전국대회 자체를 풀로 세우세요. 15억 그래서 잘라주세요. 기분 내키는 데로 여기가 목을 재요. 유소년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장관기대회 카누대회 카누대회 예산갖다가 그러면 하프마라톤 주지 하프마라톤대회 카누주고 용선대회 이것은 이미 목이 서 있는 부분은 목 전용하지 마세요.

아니 목 전용이 아니라요 같은 목례에서

아니 목례가 아니라니까 품목별 예산이라니까 단위별 예산이고

아!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전국용선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9천만원으로 돼있어요. 9천만원 이거 역시 8천만원 밖에 안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천만원이 올라갔어요.

아니 전국대회로 했습니다.

전국대회 했어요?

전국대회로 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전국이지 전국에서 온 실적 가지고 있어요? 타시군 도내? 전국? 나는 이거 전국대회 본 사실이 없는데

아! 대학교에서 전국에서 했기 때문에 경상도인가 어디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팀인가 왔어요. 그래서 명의만 전국이 됐는데요.

경상도 한 팀 왔다고 전국대회다? 자! 좋아요 . 앞으로 전국대회는 충청남북도 한 팀만 와도 전국대회입니다. ...지방자치 행사를

아니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업무 노하우를 몰라 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이게 엄청 .....수도 없이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까 얘기 하잖아요. 자꾸 구체적인 답변하지 말라고 왜냐면 녹취 속기되는데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대충 넘어 가세요. 뭘 꼬박꼬박 대답할려고 그래요. 나는 짚는 건 잘하라는 취지지 골탕 먹일려는 것은 아니라고 전자에 했잖아요. 예. 좋아요 그렇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열거된 것들이 비교적 전반적으로 본예산하고도 관계없고 본 취지와 뜻과도 관계없고 일방이었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한가지 또 하겠습니다. 카누경기장 매입부지 포장공사 지급내력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가를 알아 봤더니요 진흥지역으로서 평당 가격은 5만원 정도를 합니다. 지금 ..것을 봤더니 1미터40 ...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아니 모 전문 기사한테 계장한테 자문를 받아 봤더니 1ha배 사방 가로 세로 지름길 해서 1ha배에 1톤이 1ha배인데 25톤 덤프트럭이 25ha배를 실으면 1.5ha배를 붙는 땅값이 원가 산출해 봤더니 5만원 기준 한차 5만원 기준해서 2천원꼴 먹힙니다. 포장도로 값을 알아 봤더니 가로 1미터에 3미터 보조이층 ...깔고 이십...공그리 치는데 10만원 먹힙니다. 그러면 1ha배당 1정방미터당 1ha배당 3만3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만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5만원에다 이것을 보태니까 8만5천원 정도 먹힙니다. 원가가 포장상태로 뭐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금액을 받더니 1ha배에 약 10만원 정도 먹혔습니다. 약 그럼 평당 30만원꼴 먹혔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갑시다. 종목별 생활체육 전반 지원금 및 신규종목 명시지급 현황갖고 와라 했더니 여기에 간단히 가지고 왔어요. 총 11건에 3만9천8백59만1천원을 해 왔는데 협의회운영 및 교실운영 4건 7천9백69만1천원 지도자 교육인건비 2건에 1억2백90만원 각종 대회개최 및 참가 5건에 1억8천6백만원을 해 왔는데 그 뒤 내용을 봤더니 이거 역시 또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또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또 나옵니다. 1억1천을 줬어요. 1억 밖에 예산 안 되는데 여기도 또 이래요. 지금 이러한 열거된 것들을 지금 죽 봤더니 과연 우리 부여군이 체육 질적 향상 군민체육 체력관리 여기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이 모든 사항이들 여기서 표출됐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실장님은 제가 성격을 잘 압니다. 능력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기히 직급이 거기가 또 일개 상승해서 지방행정 서기관이니까 한번 남은 임기 중에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정말 부여군 체육 및 평생학습교육 또 우리 주민지원과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들 하여튼 획기적으로 한번 틀을 바꾸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충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은 몇 가지는 제가 별도로 서면답변 요청할 것들은 할 테니까 그때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어 왔습니다. 제가 아직 ...착수한게 아닌데 잘하라는 또 잘하자는 감사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과한게 있다면 그 뭐 위원들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시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0 감사중지)

예. 수감자료 119쪽에 종합운동장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찾으셨나요?

종합운동장 조성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몇 백억 들어갔죠? 수백억

지금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백억 가까운 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백억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작년에 사용료가 우리가 간게 유료가 1천2백만원이네요?

예. 지금 이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옳은 말씀이고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것을 주관하는 실장입장에서 손익계산을 따져 볼 때에는 투자대비 이제 전체 조성비용 말고서 운영비용만 따져도 투자대비한 10%에서 15% 의 수익뿐이 못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수입만을 따진다면 참 운영을 할 수 없고 차라리 폐쇄하거나 민간에 주민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영으로 함으로서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공의 업무는 단지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이 그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공의 업무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은 꼭 손익으로만 따지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꼭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민이 상시로 아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상시에 항상 활용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건강도 또 우리의 기본 아닙니까? 건강이 재산이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시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아니 우리가 이제 꼭 그 사용료가 1천2백만원이 1억2천이든 1천2백이든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놀리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 번 거기를 가 보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하고 밖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많이 주민들이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도 같이 가고 여러 차례 거기를 가봤어요. 가 볼 때마다 항상 거기 텅 비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이것을 좀 많은 사람이 홍보도 하셔 갖고 우리 부여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관리비만 해도 얼마고 상주 직원서부터 이렇게 이거 제일 처음에 종합운동장 건립할 때부터도 이거 해 놓으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그냥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옥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종근 위원님께서 다 잘 짚으셨는데 요 또 기후에서 제가 잠깐 한번만 더 다시 이걸 되짚고 넘어간다면 작년에 체육회 이사회비를 미납되신 분들을 이분들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산 안 세워 준다고도 했고 올리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김원선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제가 2008년도 80억 2009년도 1백억 2010년도 248억 이렇게 행사를 2008년도는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별도의 군비입니다.

별도 군비죠?

체육행사는 백제문화제 행사에 본행사에 넣기가 그 성질상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유치하는 우리 행사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가급적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유치해서 백제문화제의 품격과 더 많은 관객이 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그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체육행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넣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 백제문화제 행사비로다가 할 수는 없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백제문화제에 부여군에서 3년간 부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1백억이 아니고 1백 수십억이 군비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행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용선대회 같으면 게이트볼대회는 그렇다고 봅시다. 용선대회 같으면 백제문화제에 속에 포함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용선대회는 시작할 때는 우려했지만 저도 가 봤지만 많은 분들이 아! 이것은 참여도도 좋고 주민의 호응도 좋다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선대회 같은 그런 대회를 돈이 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규모도 좀 크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제 행사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제 본행사비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군비절약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백제문화제 본행사에 계획해 놓은 거 일부가 생략 돼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서 체육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서는 지금 위원님께 그 흡족하게 되는 그런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실장님 저희하고 공감이 가는 얘기는 그거라고

저희 위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도에서도 주관을 하고 우리 군에서 공주하고 부여가 앞으로는 도지사님이 도내 다한다고 합디다. 그러나 그것도 우려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과연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만서도 어떻게든 간에 이런 행사 문화행사 무슨 행사 이것 뿐 아닙니다. 각종 행사를 보면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단체나 행사가 47개인가 되는 것 같죠? 47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 비슷한 문화제 뿐 아니라 다른 행사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방만하고 너무 많다 이중적으로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앞으로 유사의 행사는 통합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만하게 전체적으로 준거 실장님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냐 그거야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만일 내년도에도 예산 지금 두 가지 올렸죠?

국제게이트볼대회

승마대회만 말고

예. 승마대회는 뺐습니다.

그거는 빼고요 게이트볼대회 용선대회는 좀 올렸지요?

예. 용선대회는 나중에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도 사전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5월경부터 관광객과 주민을 상대로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운영비하고 거기서 본행사의 메인행사할 때에 그때하고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그렇게 행사나 모든 비용도 방만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2009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만약에 안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할 겁니까? 문화제 추진 티에프팀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 하셔야 되요 . 예산 깎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깍지는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모든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모든 행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통합 운영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그 돈이 군비가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백억 이상이 3년간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의장님의 우려가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신청했는데 2008년도 도민체전 각 종목별 순위를 제가 이제 신청해서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일반부에 16위 탁구도 16위 태권도도 16위 볼링 16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2단계 상승한 13위를 한 것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제가 주위 선수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 체전 날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날 와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 보셨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이 지금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가맹단체장들의 관심이 스스로 관리하는 가맹단체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강하게 어필해서 내년에는 우수한 선수를 좀 더 일찍부터 관리하고 그 중점 종목을 육성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위가 사실 순위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군을 비교할 때는 순위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좀 챙겨서 내년부터는 하다 못해 3일이라고 손발이라도 맞겠금 해 가지고 나가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며칠날 오라고 하는 거하고 운동벌 한 벌 주고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합을 나갑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또 구드래 잔디구장을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축구단체이기 때문에 부여군 축구연합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축구부에서 하고 다른 쪽은 잔디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쪽 골프연습장 부분이라든지 여기에는 축구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을 때 범위 안에는 들지를 않았는데요 금년에도 벌써 두 번에 잔디를 잔디 깎을 때 같이 깎아 줬는데요 그것도 관리에는 안들었어도 최소한 잔디 깎고 이렇게 해도 많이 훼손된데는 보식하는 것은 앞으로 체육축구연합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 잔디구장처럼 이쪽 구장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여군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유치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무슨 대회 무슨 대회한다고 하면 프랑카드를 부여시내 쪽에 몇 개 정도 붙이고 각 읍면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보면 관중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아! 그들만의 잔치를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부여군에 지금 축구팀이 아마 초등학교 하나 뿐이 없죠?

예. 유소년축구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부여에 그런 많은 훌륭한 경기도 유치를 하는데 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멋진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세연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그런 쪽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들도 많이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있으면 부여시내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각 읍면에도 꼭 프랑카드 하나 정도씩은 걸어서 전체 군민이 관심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지금 체육과를 꼭 감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하나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아! 고용촉진훈련에 과정이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은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거기 희망기관이 응시를 하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직업훈련으로 적정한 기관인가를 해서 선정을 해 주는데요 그 관리법에 자기 해당 지자체에 있는 직업훈련 기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부여는 지금 백제요리전문학원 하나로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고 이제 보령이나 논산에 있는 것은 보령시나 논산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도청에 보고 해서 도에서 직접 그쪽을 제지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한테 잘못된 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이런 체제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자격요건은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몇 가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찾는게 .... 직업훈련생 선발기준은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훈련생 조건은 농림어업 외에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의 가족 즉 농림어업인의 가족인데 농림어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런 사람

아니 농림어업의 자기 재산에 관계없이

아니 그것은 훈련생의 조건 쭉 들어보세요. 그런 농림어업인의 가족으로서 농림어업인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기에 대학에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사람한테 직업훈련 시켜 주도록 하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에 군전역이 예상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수급권자 정부에서 보호하는 수급권자 및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이 훈련생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은 훈련희망자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매년 2월 중에 모집공고를 내거든요 . 그러면 그때 모집공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 여부 훈련의 적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이 미리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가령 금년에는 3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 섰다면 40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심의위원회 심의해서 훈련조건이 되느냐 그리고 선발기준에 부양가족이나 구직활동에서 이사람을 우선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를 선정해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훈련 하는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자격증을 지금 거의 100% 다 취득하고 있습니까?

100%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명 중에서 3명이 취업은 했고요 단 지금 자격증 따는 것이 한 70%선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제가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이제 제대로 잘 훈련생들이 여기에 적응을 않고 않는 것 같다 들었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비나 군비가 새어 나가지 않게 우리 지원과에서 좀 많이 협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종합운동장 사용료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돈을 받습니까?

잠깐만요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이용 같은 경우는

아니 전체 운동장 사용료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늦게 뭐 해서

각 담당계장님이 질문이 나오면 답변할 것을 빨리 찾아서 얼렁얼렁 드려 가지고 답변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줘요.

예.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은 휴일에 1회 사용에 30만원 그다음에 평일에는 20만원씩이 되고 있고요 테니스장은 월 2만원씩으로 1인당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회원권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회원수대로 사 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운동장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 휴일날요.

휴일날요?

아! 종합운동장하고요 트랙 이용료가 또 받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잔디구장 쓰는데 30만원 트랙을 또 쓰면 그것도 6만원?

예. 6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6만이이예요?

예. 거기다가 아!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증축해서 거기가 농구장으로 쓰던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인구가 없어서 거기를 지금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그 조경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 조경 나무 심은 거 실장님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밀식됐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종전에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을 때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된 뒤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돼서 제가 체육계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서 축구연합회에 기왕에 할 때에 인건비 들여서 품이 별도로 드는거 아니니까 그 위까지 잔디를 깎아주고 하는 것을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개선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않습니까?

계약은 당초에는 없었어요. 금년 계약까지는요.

아니 만약에 그럼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다쳤다든가 그러면 산재보험 누가 들어나요?

아! 그것은 보험은 우리가 들어놓는데요. 관리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아니면 그것을 입찰을 봤었어요. 입찰을 봐서 개인 어디 단체에 못 준다는 그런 내가 명목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4대때 그 얘기를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냐고?

글쎄요 .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축구협회고 누가 관리하고 나는 그걸 뭐라는게 아니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 종합운동장 관리비가 9백만원 밖에 안돼요.

운영비는 거기가 별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전기료에서부터 전화료에서부터 일반 사무용품이니 이런 것까지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9백만원 가지고

아니 유지보수는 시설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인데 잔디를 맨다든가 농약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시설보수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요.

따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구드래 관리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도민체전 때문에 하나 물어 볼께요.

예. 그렇습니다.

짓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주민생활과 체육계가 있으니까 그런 종합체육관을 유치할 수 있겠금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어느 부서에 종합부처에 그렇게 할 로비하실 수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요 농어촌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다가 문체부에서 수요 조사때 종합실내체육관 조성에 250억 정도로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내년도에 심사할 때 2천 지금 신청하는 것이 2012년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인데 2012년 예상을 지금 내년도에 심사를 하잖아요?

5월부터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할 걸 우리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그런 확보를 할 수 있겠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실무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사실상 아까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하셨지만 사무관 하셨다가 서기관 올라오셨으니까 임기도 얼마 안남으신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은 계시는 동안 그래도 부여군에다가 내가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하나 내가 그래도 그래서 따왔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찬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자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상근직원이 거기 몇 명 있어요?

세 명 있습니다.

거기서 상근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아! 거기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보수 유지비가 얼마라고 했죠?

1억1천

1억1천3백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직원보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직원보수는 빼고

포함해서 얼마정도 돼요?

그것도 직원보수는 별도로 호봉과 관계있고 직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수감자료 요청했는데 수입이 1천2백38만7천원인데 그거 앞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까 이옥희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사항과 일맥하는데요 꼭 손익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주민들의 건강생활과 체육동호인들을 체육활성화 하는데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공익적인 서비스제공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렇게 하더라고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반산저수지 주변개발과 병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이장회의나 체육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할 때 청소년수련원 간판을 띠세요. 내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서 줄줄 일러 가지고 싸움만 시켰는데 아니 그런 행사 날 좋은 날 이장들 500명, 700명 눈비가 온다든지 특정한 날씨 봄가을 겨울이나 여름은 안 되겠지만 그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사들도 체육공설운동장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 좋은 시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체육청소년 간판 글에 맞지도 않고 어른들 막 욕해 가면서 술 먹고 고기 구어 먹으면서 학생들 수련온 애들 구경해 가면서 달라고 하고 얻어 먹고 인솔한 인솔자가 다음에 부여 청소년 수련원 오겠어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구태여 전립품으로 놔 둘라고 하는가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 적극 지역주민들이 어떤 체육인 저변확대와 체육건강을 위해서 적극 개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모든 행사들도 웬만하면 그 봄가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때는 복잡한데서 하는 거 보다는 그거 얼마나 좋은 시설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같이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어서 그런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3백만원씩 줍니다.

3백만원 주는데 실질적을 1개면에 보면 어머니 생활체육할 때 얼마 면 얼마 이렇게 쓰고 나면 지금 3백만원 준 지도 몇 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금 인상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많은 인원 동원해서 잔치를 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아예 그 한도 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잡치는데 그 외부에 있는 꿈나무나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7천,8천 1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보짱으로 읍면 체육회 행사도 지금 현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체육행사를 유치할려고 해야 그 행사가 빛나지 돈은 한정된 내에서 조금 주고 그 행사가 폼나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금년의 예산수준에서 체육회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군민체육대회에서 읍면에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만약에 예산 요구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9구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생계지원비하고 이재민 구호비 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가 풀로 1년에 생계비 지원금으로 예산 잡혀 있는게 총 얼마예요?

지금 긴급지원이라든지 재난구제라고 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긴급지원과 재난구제 두 가지 로 나누는데요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돼서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구조 적십자 보조금 지원금 관계 그런 것은 적십자 같은데에만 일부 정규적인 고정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재난구조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요청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준다는 돈이 50만원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어려워서 화재가 나서 집 다 타고 산이 다 타서 아무것도 없는데 돈 50만원 달랑 주고 많이 주면 2백까지 주죠?

예.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긴급복지로다가 하는 것은 대개 의료비하고 생계비고 화재가 났을 때 주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것이 2백만원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그거지만 군에서 특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구제 적십자에서 주는 돈 말고 그것은 그거대로 어차피 우리가 모금운동을 해서 받아다 쓰는 돈은 쓰는 돈이지만 어차피 군민들이 일어난 사항을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건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나서 어려운 사람 군민 아닙니까? 그런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쓰시더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켜 볼 테니까 우리 실장님 말이예요. 특별하게 좀 올 예산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수정발의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예비로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선주민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3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