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수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2008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부터이며 67쪽부터 7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21,72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32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 575명에 대하여 거리환경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 개원하였으며 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연인원 1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대학 운영과 40여 종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과 가사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1,250여 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혼 이민자 여성 사회정착을 위해서 결혼 이민자 여성 164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342개소에 대해 275억 5,4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142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획득하였고, 67개소는 심의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은 5개 시설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18회 1,500여 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70회 18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43개소로 확대하였고, 자원봉사자는 현재 33,339명이 등록 중이며 수요처도 159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3개 공무원 봉사단은 32회 393명이 참여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북구 전체의 복지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주로 어린이 그리고 노인복지 쪽으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복지 쪽으로는 사람들이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하나를 하면 2개, 3개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정경유착이냐, 표현을 심하게 하면 정경유착이냐 어떻게 복지를 하나 하는 사람이 2개, 3개를 하느냐, 하나 하다가 여기 보면 아동보호센터인가 전부 어린이집을 낸 사람들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린이 쪽으로 복지에 참여하는 업체의 직원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이런 것이 있다, 해 봐라, 전부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복지를 하는 사람들하고 유착이 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성역이냐, 왜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느냐, 과연 복지라는 것은 서비스이고 힘이 든다면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직원들이나 집행부 측에서 새로운 제도가 있고 보조금도 나가고 하니까 해 봐라 해서 전부 한 것이 아니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수갑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일부 지금 현재 결과나 추세로 봐서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노인시설, 즉 요양원을 하는 사람의 취지는 같습니다. 복지시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하던 분이 노인시설에 손을 대는 배경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린이의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노인은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분들이 그 쪽으로 방향을 안 잡았겠느냐,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하뇌동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라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표현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에 관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집행부는 감사권도 있고 또 보조금도 내려 주고, 재활근로자들도 파견시켜 주고 120명,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감사권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해 봐라, 감사도 하고 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해봐라 지원도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노인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요건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갖추어지는게 지금 북구가 공무원 청렴도를 보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하위권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올초에 모 어느 분 사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직원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 본 위원은, 이야기 다 하면 집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복지 쪽에 과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들 복지 쪽에 제일 오래 근무한 분 몇 년 있었습니까? 4년, 5년 하고 계시지요. 복지 전공했습니까? 전부 행정직이지요? 복지과는 인사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습니까?

일반적인 인사 기준해서 같이 적용을 합니다.

잘 하고 있으면 오래 합니까?

지금 5년 된 사람은 별로 없고 3년 정도…,

이 쪽으로 구민들은 시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 보면 작년도까지 5개인가 보조금 나갔지요? 지금 15개 늘었습니다. 아동보호센터 전부 보니까 복지에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바뀌고 해서, 시설장은 그런데…,

일부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어린이집하고 요나, 이런 버스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들 아닙니까? 온누리, 분도 등,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하는 사람이 또 복지센터를 하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일부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서비스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센터 해 놓고 자기 돈 출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간은 자기 돈 출연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보조금 나가고, 뒤에 보면 자활근로자들 공공근로자도 주겠다는 겁니다. 신청은 공정하게 공모를 했습니까?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하면…,

일반사람은 신청을 언제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보육센터인가 지역아동센터,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복지에 관여하고 구청에 들락날락하고 직원들하고 통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건만 갖추어서 신청하면 거기에 요건에 맞으면 인가를 해 준다…,

신고사항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신고사항으로 한 것은 거기에 혜택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혜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자기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놀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크게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막상 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2008년도에 이만큼 인가 내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교사들에게 100만 원인가 주고, 인건비 나가고 첫 해는 자기 자본으로 출연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들 인건비 나가고 보조금 나가고, 또 보니까 주방에 일하는 사람도 향후추진계획에 더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도나도 실질적으로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보면 괜히 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크게 프리미엄이 있고 수익이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수입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빛나라, 다솔, 요나, 노란버스 다니는 곳 아니니까? 성역화된 것처럼 너희들만 해라, 계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담당자님들하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복지 쪽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69쪽 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수가 4개인데 칠곡에 짓는 것까지 이야기이지요. 거기에 아직 오픈 안 했지요.

내년 1월 되어야 됩니다.

내년 1월 오픈하면, 왜 4개소라고 했습니까?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선생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추정해 넣은 겁니다.

아동 수는 정원입니까?

예.

2007년도 3개 때는 아동수가 194명인데 어떻게 4개소인데 184명입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1개가 더 늘어났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새로 생긴 곳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개수는 넣어 놓고…,

죄송합니다.

개수는 넣어 놓고 아동 수는 정원에 안 넣어놓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이 안 봤습니까? 작성자는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하는데 과장님이 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4개소라는 것은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까지 포함해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곳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 과장이면 대충 파악을 해서 올라와야 되지, 한번 읽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프린트를 읽어보면 위원들이나 비전문가도 의혹이 있어서 묻는데 전문적으로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80쪽 2번 수의계약 국장님 보이소. 2번 수의계약, 강북 노인복지관 식권인쇄 1,000장 160만 원, 자기압수표도 1,000원도 안 하는데 1,000장 하는데 160만 원 들었습니까? 식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000장에 160만 원, 식권이 어떻게 생겼길래, 1장에 1,600원입니다. 식권은 종이겠지요. 1장에 1,600원 합니까?

권이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권입니다. 1,000권을 가지고…,

100매 짜리 한 권에 1,600원은 비싼 겁니다.

권자를 넣어야 되는데 빠졌다…,

예.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온다면서 과장님이 이렇게…, 계장도 마찬가지이고, 20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읽어보고는 와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받을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잘못하면 위에서 걸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1,000장이 뭡니까?

130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73쪽에 문제점 보면, 이 문제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 맞습니까? 그렇지요? 시설장이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시설 중 아동급식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이것은 아동시설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기 부모들이 직장 다니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급식도 무료로 제공…,

급식도 현재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으로…,

예.

향후 과제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급식 도우미 지원, 지역 자활봉사자 연결, 이런 저런 혜택을 주니까 아동보호센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사자야 교사겠지만 이용인원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물론 시설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몇 명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10평 같으면 100명을 아동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10평 같으면 5명이라든지 100평 같으면 100명이라든지 있겠지만 이용하는 아동 수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인원이 29명이다, 그러면 29명인데 19명이 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지는 10명이 왔는데 19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중간 중간에 나가서 걸리면…,

나가서 오늘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오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자기 엄마하고 여행간 모양입니다.

원칙은 오늘 하루 안 왔으면 빼고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100% 점검은 확실히 안 됩니다.

이런 허점이 많고, 이런 득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센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하면 큰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시설주가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을 속이고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검 자체를 수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공립보육시설 확충, 태전 휴먼시아, 공립 1월인가 2월에 오픈하는 것 맞지요?

예.

시설장 공모했지요?

예.

공모했는데 지금 시설장 선정되었지요?

예.

이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지 쪽에 관여하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하는데 심의위원이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심의를 못하니까 심의위원은 그 당시에 사표 냈겠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복지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만 혜택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부 6명이…,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인터넷상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받았습니다. 북구보육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장입니다. 전체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서류상으로 내는 점수는 점수대로 매기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 놓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점 의혹도 없습니다.

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30년 전의 이야기이고, 어떻게 어린이집하는 원장 혼자만 공모했습니까? 그것이 의혹입니다. 교사 6명 들러리처럼 공모했고 나머지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만 공모해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느냐…,

그것은 개인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에 조그맣게 하는 시설입니다.

조그맣게 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하는 사람은 공모를 다 안 하고, 오직 이 사람만 공모해서 하고 나머지는 교사들만 하고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 이 사람이 그날은 심의를 안 했지만 평상시에는 보육시설의 심의위원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맞게 해 놓았겠지요.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들 있는 곳에서 계산기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혹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것도 없고 그대로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받은 것이 6명입니다.

공모하는 방법이 …, 그리고 공모할 때 기존 어린이집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있지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안 된다고 공모했지요?

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린이집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그 당시에 안 받고 있으니까, 보조금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정부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정해진 용어 중의 하나인데 정부 지원시설은 법인시설이라든지 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공모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시설장이 된 사람은 지원을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현재 선정된 그 사람이 했던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시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지원 다 해주잖아요.

정부 지원시설은 법인과 공립, 또는 영아전담 시설이라든지를 가지고 정부 지원시설로 간주합니다.

아동 수 20인 이하는 정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린이집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지원 안 해줍니까? 사설학원입니까?

그것은 원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지 거기에 대한…,

그것이 정부지원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정부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국·공립, 법인, 법인 외의 법인이 하고 있는 교회라든지에서 하고 있는 곳,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이 정부시설이라고 현재…,

정부지원 시설은 우리가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능보강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개인은 아파트 자기 집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를 맡아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어린이집이 북구 관내에 많이…,

현재 35개소입니다. 35개소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은 공모를 안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공모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는지 알고는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신청했고, 그 사람이 평소에 심의위원이고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뭔가 유착관계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물론 법률적으로야 과장님, 뒤에 담당자님들 아무 이상 없게 해 놓았겠지요. 이런 의혹이 안 가도록 투명스럽게 행정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 짓지도 않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8년 7월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한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 때도 이상했습니다. 5개월 만에 어떻게 다 짓느냐, 지금 현재 삽도 안 떴고, 건축허가도 아직 못 받았고, 예산은 다 받았지요.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돈은 확보해 놓았는데 한다고 해 놓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냥 우리 북구에서는 건축허가 내서 지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시에 돈을 주고 공원부지를 사야 되지요? 이것이 우스운 것이 북구 공무원들이 시에 산다는 것을 애당초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시의 것이니까 설계해서 올리면 된다, 뒤에 알고 보니까 시의 땅을 사야 되고,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일반 민간인들 무식하게 아무 곳이나 땅 사놓고 빌딩 10층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주거지역이라서 3층밖에 못 짓는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여기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 시의 땅을 사야 된다, 예산이 없다,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가 찹니다. 돈은 다 받아놓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예산은 20억 확보해 놓고, 돈은 있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시에 땅을 사야 된다, 건축과에서 잘못했는지 주민복지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공원에 보면 지금 칠곡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약 800평에 지상 2층으로 해서 300평 정도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설명회 한다고 갔었습니다. 공원에 잔디 깔아놓고 나무심어 놓고 좋은 여기에 왜 이걸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강남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강북에 있는 구 의원들은 강북에 노인들의 쉴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부지를 시에서 사야 된다면 꼭 공원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옆에 자연녹지 전용해서 사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공시지가는 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근의 땅값에 비교해서 공시지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은 공시지가 없지만 인근의 길 건너나 옆의 땅에 준해서 감정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게 되어 있다면 꼭 공원을 살 것이 있느냐, 인근의 대지를 사든지, 자연녹지를 사서 전용하면 그 공원은 그대로 살아 있지 않느냐,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땅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꼭 공원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함지공원 북편에 800평을 이용해 가지고 연건평 300평으로 2층 건물을 짓도록 실질적으로 계획은 2005년도부터 기본계획이 그 당시에 마스터플랜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억을 확보하고 금년에 구비를 4억 확보해서 1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11월 17일인가 교부세, 지방교부세, 국비 7억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교부금을 3억 확보를 해서 2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돌발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공원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근린공원은 대구시장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부지사용을 대구시장이 해 주어가지고 2006년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공짜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원을 준공하기 위해서 시행인가가 들어가니까 이 땅을 사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데 사라니, 공원을 사라니 말이 안 된다, 부청장하고 저하고 공원과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법이 상충된다, 안 맞는다 했는데 서구에도 작년에 5억을 주고 샀습니다. 이현공원인가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가 사서 지어야지 안 그러면 인가를 못 내주겠다고 계속 버티고, 우리는 공원을 어떻게 파냐 하니까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고, 꼭 사야 되면 타 구도 다 샀으니까 일단은 사도록 하자고 했는데, 조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그 대신 땅값은 공원이기 때문에 인근대지의 3분의1 가격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되면 착공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집행부의 간부들이 잘못되었다, 사야 될 것 같으면 진작 사야 되는 줄 알지, 지금 와서 사야 되더라, 길거리 배추쟁이들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 같습니다. 언제부터 구에서 사야 되느냐 하니까 작년 1월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내 놓으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 하려면 사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기가 찰 일입니다. 법을 몰랐다, 시의 조례를 몰랐다…,

황당하게…,

황당하겠지요.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했다, 알고 보니 그렇더라, 길거리 배추쟁이들 이야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에게 돈 달라 해놓고, 예산 다 주고 하라고 하니까 문제 있고 해서 못 짓겠다, 땅 사야 된단다, 가서 그냥 달라,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할 수 없다, 바뀐 것을 왜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기가 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에 작년에는 100만 원 주다가 올해는 왜 92만 원으로 내렸습니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2008년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의한 지원, 지원단가 월 평균 92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동 인건비는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정하는데 매년 다룹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봐도 내려 가는 것은 잘 못 봤는데 못하니까 내렸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8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고, 그 밑에 89쪽은 그것도 집행현황, 사용내역 두 개 똑같은 것 맞습니까? 위에는 집행현황이고 밑에는 사용내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집행현황하고 사용내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88쪽하고 89쪽을 보세요. 똑같은 겁니까? 88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88페이지에는 단체의 전체 지원액이고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이고 위에 것은 예산액 전체이고, 그러면 지원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아직 지출도 안 한 것을 지출액이라고 표현합니까? 네모 안에 있는 단위 1,000원 밑에 지출액이 있지요? 그것은 예산액 아닙니까? 지출액은 뭡니까? 88페이지 지출액하고 89페이지 지출액이 뭐가 다릅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북대구가정폭력상담소에 21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내가 묻는 것은 88페이지 네모 안에 든 지원액 6,258만 원, 지출액 5,437만 원이 있지요?

죄송합니다. 88페이지는 지원액이 6,258만 원 중에 구에서 나간 것이 5,437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단체에 줘가지고 현재 실지 지출된 내용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모 안의 지출액은 아직 미집행된 것까지 포함된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머지는 시 지원입니다.

5,43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현재 단체에서는 받아 가지고 10월말까지 4,627만 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에서는 돈이 5,400만 원 나갔는데 단체에서는 4,600만 원 썼다, 아직 800만 원 남아 있다…,

연말에 집행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액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네모가 전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여기에 400만 원, 경로무료급식하는데 100만 원 들었고, 위안잔치하는데 300만 원 들었다, 아직 이 사람들 200만 원 더 행사하면, 김장 담그면 200만 원 또 받는다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아직 김장은 안 했네요. 김장 담그는데 2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경로위안잔치하는데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자기들끼리 노인네들 모셔놓고 상 주고 인사말하고 지원 받아서 폼 잡는 것을 왜 합니까? 여성단체회장단들 모인 것을 단체협의회라고 하지요? 자기들이 찬조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열든지 전부 구에 예산 받아가지고 하면서 앉아서, 누구 온나 표창 주고 누구 온나 감사장 주고 인사말 하고, 다음에 보조금을 안 내려줄 방법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계추 아닙니까? 회장단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격의 단체가 많이 있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구의 지역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돈 주고 할 것 같으면 경로잔치를 여기에 줘서 합니까? 북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하지, 노인네들 불러서 밥 대접하면 되지,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단체회장이 의원에게 올라와서 추석 전에 바자회 물건 팔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의원님들 교대로 반반 바자회하는데 물건 팔았습니다. 의원이 물건 파는데 장돌뱅이입니까? 이런 식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새우젓 팔고, 자기들이 출연해서 찬조해 가지고 단체장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경로잔치 밥도 주고 국도 줘라, 생색은 구청의 돈 받아서 잔치 열고 자기들끼리 상을 주고받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 위원께서 오래 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 해가지고 보육료 환수를 7개 시설에 약 3,200만 원 환수를 했네요. 그런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육료를 환수했더라고요. 그랬으면 올해는 안 올라와야 될건데, 또 환수가 올라온다는 자체는 벌칙이 약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칙이 강하면 작년에 보육료를 환수했는데 올해 하면 큰일 나겠더라 이런 것이 심어져야 하는데, 올해 또 보육료 환수를 했다, 이것은 뭔가 제재조치가 약하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십시오.

현재 보육료가 영아가 1명 있는데 1명을 등록 해 놓고 다른 시설을 이용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육료 지원했던 것들을 한 사람만 끊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환수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페널티가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매월 회의 시마다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보육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확실히 하고, 내년도정도 되면 차츰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200만 원 환수조치를 했는데 행정력이 금액이 나가는 만큼 미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력이 뭔가 미치지 못하는데 3,200만 원 환수조치를 투명하게 잘 했다면 금액이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그만큼 새 나간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었는데 위반했을 때 벌칙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받겠는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벌칙은 만약에 보조금을 아까처럼 환수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1차에는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2차는 시설폐쇄를 합니다. 또 보조금 반환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1년 이내에 운영정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재조치들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 나가서, 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해 가지고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칠곡에 있는 황정남 씨, 복음 그런 곳은 시설비까지도 천광보육원하고 전체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건물까지 지어 줘가면서 거기에 맡겨서 보육시설에 예산까지 주고 하는데 뭔가 과다지출이 안 되느냐, 본 위원이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그 시설은 이번에 신축한 것이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예전에 있던 시설들하고 양로원만 두고 3개 시설이 노인요양원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전문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전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게 되면 보험관리공단의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2006년도, 2005년도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아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들을 2007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신고시설처럼 설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인체의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들이 갑자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대신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들을 굉장히 권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던 하고자 하는 시설들, 접수를 신청 받아서 한 것들은 대구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같은 곳은 굳이 북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비싼 지가가 드는데 북구에 안 짓고 예를 들어서 외곽지에 지어가지고 북구에서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방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국비 또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칠곡군에 있으면 칠곡군을 통해서 지원되겠지요.

굳이 북구만 증설을 할 필요도 없네요.

당초에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에는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주민 반대도 언론을 통해서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새로 신축하는 이런 방향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올해 새로 잘 챙겨 보시고 절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직자와 최일선에서 주민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지금 이 시간에 토론을 해서 그것을 접목한다는 말이지요. 접목해서 최대의 행정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해서 질의도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듣고 또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말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한 사항에도 우리가 수용할 것이 있고 수용 안 할 것이 있다, 수용해야 될 것은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형식에 불과하다, 숫자개념이나 이런데서 그냥 옛날에 하던 행정 답습을 그대로 해 나오는 겁니다. 조치하겠음, 검토보고하겠음,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었지만 위원님의 조치내용이 왔지만 현실로 법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 있고 현실은 이래서 어렵다, 다만, 이것은 법이 잘 고쳐지면, 제정을 하든지 하면 이런 성과가 있게 된다,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조치내용이 아주 미흡하다, 이런 조치내용은 나는 하루에 1,000가지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하는 것도 보면 최광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백화점을 만들 수 없느냐, 장난감백화점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산과 장소, 부가가치를 따져서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검토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사실상 효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봉사단체가 390명이 봉사를 했는데 3,900만 원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1인당 100만 원 꼴입니다.

390만 원입니다. 회비 내서 하기 때문에 390만 원입니다. 390명은 연인원입니다. 봉사인원은 150명입니다.

다른 단체의 보조금하고 공무원 숫자 비례로 해 보면 공무원이 가져간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겸손해야 되고, 타 단체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전부 397만 원인데 전부 공무원들이 낸 회비입니다. 회비로 집행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공무원이 회비 내서 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비고 난에 명시해 주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들이 397만 원 1년 써가지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조단체와 비교해서 누가 회비라고 알겠습니까? 다른 단체가 보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감사 목적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노인복지관 건립에, 노인대학 개설이지요. 노인대학을 개설하겠다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전부 합해서 진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30% 노인복지관 진도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30% 되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한 가지를 주목할 게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 7월에 노인복지관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5년 9월에 두 달 후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함지공원에, 그것은 대구시에서 했지요? 과가 어디 입니까?

시 공원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05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 )해서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산확보한 것이 있고 2008년 9월 23일 건축협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인가신청을 하니까 땅 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구청 행정이 시 행정에 대처하는 방안이 너무 미약하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이 공원에 750~760평 되는 땅을 시에 사겠다고 얻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산 증인입니다. 함지공원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해도 좋다고 대구시 공원과에서 변경결정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땅은 못 빌려주니까 사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획이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대구시가 그 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가 그 말을 안 하고, 좋다 거기에 복지회관 지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취득할 때 의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안을, 복지관을 짓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승인을 받았다, 의원들은 지어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는데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대구시가 공원조성 면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정한 땅을 팔아먹는데 대해서 아파트를 팔아먹는데 대해서 얼마만한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이런 면적을 조성한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을 했는데 이걸 대구시가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구청에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 면적은 놔두고 사용하는 것은 되는데 파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샀다, 노인복지관을 뜯어서 나중에 딴 것 해도 대구시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일련의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대구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5억을 줘 놓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건설 중간폐기물 30억 거두어들이라고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건과 전부 해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대구시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구태여 거기에 해야 됩니까? 땅을 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빌려 준다고 해서 했는데 변경안 낼 때 왜 말이 없었느냐, 우리가 사라고 하면 사업 안 하겠다, 그런 배짱도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땅이 없습니까? 운암지 공원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 700평 이상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사 놓고 식목일에 나무 심어 놓았습니다. 그 땅을 쓰면 되잖아요. 위치도 더 좋고, 왜 구청에서 이따위 행정을, 대처하는게 없습니까? 5억은 이미 받았으니까 안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느냐, 구청장이, 그러면 그 땅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우리 땅에 실시설계 해가지고 공원변경안 도시계획 다시 내고 하라는 말입니다. 운암지 공원, 왜 못합니까? 왜 땅을 3분의 1이고 2분의 1을 삽니까? 땅 사놓은 것 가지고 하면 되지, 집행부가 의원들보다 시각이 좁아서야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원들이 주민들이 함지노인복지관을 빨리 지어 달라고 독촉합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철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데도 왜 집행부가 이 따위로 행정력이 부족합니까?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노인지회의 의견이 집약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노인지회의 의견을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강북의 노인복지관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전부 강북에 다 있습니다. 강남에는 북구노인복지관밖에 없지요?

강남은 생활권으로 본다면 대불도 강남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권은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노인지회의 의견은 노인북구지회 있는 자리에 북구지회와 복지를 겸해달라는 이야기가 집약이 되지요. 그 의견을 구청장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강북지역 칠곡의 노인들 의견을 쫓아갔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감사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 복지관이 저쪽에 2개 있으면 이쪽에도 2개, 인구수 따라서 저쪽에 많으면 1개 더 해주고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행정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노인지회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금 노인회관 있는 곳에 집 하나만 더 사가지고 뜯고 새로 2층 지어주면 밑에는 지회사무실 조그마하게 쓰고 나머지는 복지관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3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 노인복지, 운암지 함지공원에 복지회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청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노인대학의 개설에 대해서도 노인들은 복지관보다도 노인대학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회에서는, 왜 그러느냐, 물론 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겠지만 노인지회장의 공약사업입니다. 단순한 행정논리로 몰고 가보자, 만일 과장님이 의원하고 약속을 했을 때 밑의 담당이 어렵습니다 했을 때, 과장님이 본 의원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하고 약속했는데, 그 기류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김 의원하고 약속을 다시 할 게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이러한 논리가, 함수가 여기도 작용했다고 보면, 노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이 아니다, 그 지회에 회관 하나 지어가지고 노인대학 개설해 가지고 노인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자리만 하나 만들어주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노인대학의 장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력 아니냐,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도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은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뜻을 맞추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접목을 해 보십시오. 내 의견대로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소한 문제인데, 여협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 급식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받아 봅니까? 그냥 무료급식 한다고 하니까 몇 명 몇 그릇했다고 하면, 보고 받고 말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여협에서 산격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강북노인회관에도 가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고, 또 대불에도 봉사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각 단체별로 맡아서 합니다. 여협에서 맡은 것이 산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담당이 합니까?

여성아동담당이 합니다.

타 단체도 무료급식을 하지요? 어떤 장소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안 봤을 겁니다. 이 단체도 거기가고 저 단체도 거기가고 계속 하기 좋은 곳, 환경이 좋은 곳, 쉬운 곳을 갔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자는 이 단체는 어디가고 저 단체는 어디 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보고만 받으니까 모든 단체들이 결국 같은 장소에 계속 갔다, 그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어느 단체는 몇 월 어디에 급식을 하고, 어느 단체는 어디에 하고 칠곡에 한번하고 고성동에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해야 안 되느냐, 담당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대한 행정 대처가 각 과마다 있는데 국이 있지요. 국장님들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이 결과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주민의 어려운 점, 곤란한 것, 또 지원해 주는 국인데, 행정을 대처할 수 있는 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딴 국장이 대처를 미흡하게 해서 매는 생활지원국에서 맞고 있는 겁니다. 공조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도시국하고 총무국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주무과는 주민복지과이지만 행정은 도시국 아닙니까? 공원 면적 얼마이고 왜 팔아먹느냐, 따지는 것이 도시국 아닙니까? 도시국이 본 김해식 의원보다 더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져서 불가하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불가하다, 땅은 빌려달라고 했고 빌려주라고 했는데 사라고 하면 못한다, 이러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구청장 공약사업에 전력을 투구하라, 지금 구청장 공약이 함지노인복지관이 어렵게 되거든 계획을 수정해서 발표하세요. 발표하지 않으면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의원과 집행부 간에 왜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다시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노인대학 개설은 꼭 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데 1과 2가 연계성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약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구청장 공약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구정질문 이것은 꼭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주 대처가 미흡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되는 것도 없이 매일 미미한 대답을 해서 뭐 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언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이원수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 오늘 많이 느끼셨지요. 그런 것을 어디서 알아 와서 묻는고, 많이 공부합니다. 이원수 과장님은 밖에 동장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느라고 오늘 많이 곤욕을 치루는 것 같은데 알기 쉬운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3쪽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에 2008년 계획 및 실적에 대상자 기준, 또 사업비가 국비인가 시비인가 전체적으로 심사자료에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집행예산액하고 집행액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것을 옆에 표기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깊이 물을 수도 있고, 깊이 안 물을 수도 있는 관계인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조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과 관계가 없나요. 이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보조비율은 국비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리고 1,250명이라는 학생들 선발하는데는 매년 3월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다. 학교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명단을 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인지 그런 아이들하고 수시로 발견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방학기간 중이라도 학교가는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각 동마다 식당을 지정해 놓고 밥을 먹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동은 직접 식재료를 배달해서 자기들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에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아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 시설장이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시설운영 및 아동급식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미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방과 후라든지 또는 돈이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신고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현재 가서 같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개소나 됩니까?

현재 강북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 시설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아동복지사가 2명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40인 이상 시설이 되면 취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큰 곳은 50명 정도 되는데 점심을 먹이고 간식도 준비하고 혹시 저녁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준비하게 되면 취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급식을 하는 곳이 지금 20개소 된다 이 말입니까?

20개소 중에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급식이라는 것은 현재 가정에서 조리해서 먹는 보통식사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양식이나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합니까?

같이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아동복지센터가 20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사를 같이 하는 곳은 14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곳은…,

그래도 올라온 숫자에 대해서 지원은 급식 받을 아이가 거기 와서 먹든 안 먹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매끼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와서 몇 사람이 먹었나 합산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50명이 있다고 하면 명단은 어느 날은 급식을 했고 안 했고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사후지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옵니다. 명단을 일일이 다는 못합니다. 만약에 50명 같으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전화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동센터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지원이 되는 부분에는 정말로 아동들이 급식을 철저히 받아서 건강에 지장 없이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8쪽에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가입확대로 자원봉사자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이 분들이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에 비용도 싸게 하고 이·미용소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봉사하는데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마일리지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아까 나열된 속에 단체들도 포함된 것이지요?

예. 개인별로 얼마만큼 봉사를 했다는 마일리지가 통장에 적립이 됩니다. 그 적립된 통장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3,339명인데 그런 것은 좋은 안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봉사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것도 보고가 되고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0쪽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여기에 마대 많이 샀네요. 10,700장, 35,000장, 구입 가격이 싼 곳에 같이 하지 왜 차이 나게 양쪽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2008년 7월 16일과 2008년 10월 25일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35,000장하면 1만 장보다 가격이 싸야 할 건데…,

2008년 7월 16일 노인일자리 마대구입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조달청 계약이라고 해야지 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조달청이 더 싸고, 또 10월 25일 한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조달청 가격보다 비싼 곳에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하고 합의해 가지고 앞서 한 가격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장애인들…,

857만 5,000원…, 그래서 아까 모 위원님 지적에 과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좌석에 임석할 때 어떤 각오로 오셨나, 미리 얼마나 숙지하셨나를 자꾸 묻게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뒤의 담당자가 이런 것은 충분히 봐서 숙지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장인데 왜 많으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격보다, 이 많은 것을 물론 처리하고 집행하고 또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착오도 있겠고 미숙지된 것도 있겠지만 더구나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답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좀더 살펴서 앞서 구입한 것보다 비싸게는 안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보면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것도 수의계약이네요. 지금 수의계약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8,250만 원인데 용역은 끝났나요.

이것은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작으로써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용역비는 설계를 본 뒤에 나갑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건축설계 용역입니다.

지자체 계약법에 보면 설계용역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과는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업체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설계모집을 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용역이라고 하면 미리 여기 하라고 하는 곳에 지정해서 용역업자를 선택해서 줄 때 용역이라고 해야 되지, 어떤 설계를 전부 공모해 가지고 하면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모할 때는 대충 모형만 들어오고 그 모양을 보고 다시 설계가 나갑니다. 하나 하나 다 따져서 거기에 대한 길이는 몇 센티미터이고 들어가는 것이 설계용역이고 처음에는 개괄적인 모양, 형태만 나오고, 당첨이 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설계용역을 주면 길이라든지 인건비까지 예산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설계용역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한다고, 말씀대로 어떤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예상되는 설계를 대강 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공모는 조감도하고 대충 개략적인 것만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짓는다, 이래서 자기들이 공모한 것을 가져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제일 좋다, 되고 나서 진짜 설계에 들어갑니다.

몇 평에 몇 층에 어떻게 한다는…,

공모는 조감도 정도는 나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기본설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모할 때는 개괄적인 것만 나오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그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발주하면서 이쪽에서 예비용역은 자료를 줍니다.

그 설계도만 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용역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5월 19일 했습니다.

8월 19일이니까 3개월 되었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난항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5월 19일 이때쯤이면 벌써 안 된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그때까지 몰랐습니까?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이 금액은 무의미하게 손실을 봤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여러 가지 골몰스러운 것이 있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93쪽에 보면 전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입소자 숫자, 종사자 숫자에 대해서 나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종사자 수당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 명에 얼마 돌아가는지 본 위원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서류작성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보면 알게 몇 명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 것은 밑에 보면 국비, 시비, 기능보강사업비이고 위에 시설운영비, 인건비는 전부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칭펀드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면 의심나는 것이 적어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게 되네요. 그 다음 95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추진실적에 경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지금 한 동에 50만 원 나갑니까?

54만 원 정도 나갑니다.

4만 원 언제 올랐습니까? 30만 원에서 20만 원 보태서 50만 원 해놓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상할 필요가 없나요. 각 동에 보면 의원들이 회의를 정회해 놓고 참석을 해 보면 부녀회에 요청해 가지고, 물론 얼마 나온 것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가서 보면 우리가 얼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같으면 무림제지에 차 1대 빌려달라고 해서 구차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청에서 다른 것 전부 다 시비, 국비 가지고 하는 것도 많지만 아동들, 노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해가지고라도 우리들이 거기 가면 그 분들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체면은 다 구겨지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술 한 잔 권하고 밥 한 끼 하는데 앉아서 먹을…, 밑에 자리 해가지고 그 밑에는 깔 좌석도 없어서 노인들 앞에서 먹고 오기 욕먹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

80~100만 원 사이가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안의 시민체육관에서 노인들 모아가지고 각 동별로 나와서 박보리 원장이 주최해서 하는 곳은 지원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은 아마 3~400정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그 날도 의원들은 각 동에 제대로 못 올라가고 그냥 갔습니다. 아우성이 그것입니다. 전부 구청장이 와서 좋은 이야기 다 하고 의원들 소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동네 노인들에게 가보니, ‘오늘 뭐뭐 자셨습니까, 배는 안 부르더라도 괜찮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왔어요, 오라고 했어요.’ 대부분 그 소리이고 경품 준다고 탄다고 앉아있고 대답이 아주 구구하고 각 동을 찾은 의원님들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하는 측에 강조를 하고 안 그러면 노인들 배가 안 불러도 수시로 먹는 것을 하고 해서 심심찮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노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최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했다, 첫째, 노인들 어느 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각 동네에 가니까 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상입니다.

하다 보니까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에게 이 일은 국장님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함지노인복지관 문제인데 아마 사전에 진행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9월 23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니까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막강한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주 졸속하게 법에도 안 맞는, 시에서 행정제재를 했거든요. 도시국장에게 물으면 압니다. 시설비 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부지를 매각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 단지의 3분의 2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건축에 몸을 안 담아서 모르는데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이 면적을 할 때 공원이다, 아파트 입주자가 공원이 몇 평 있는 줄 알고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이 결정변경이 올 때는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내용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구시가 그 동의를 안 받을 때는 건축주택과에 대구시 중에도 도시국에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조치라는 말입니다. 짐작이 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국을 거쳤으면 협의를 봤으면 도시국에서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매각 또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터인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세력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힘의 논리에 밀려서 당신 땅 사시오, 북구청에서 땅 사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처가 미흡하다, 빨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공원의 매각 또는 계획이 변경될 때는 그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안 받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북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에서 왜 모릅니까? 도시국장은 알건데 오늘 당장 내려가서 도시국장하고 수의해 보세요. 단지 내에 정화조 하나 받는데도 3분의 2 동의를 받았고, 입주자 차단기 하나 설치하는데도 3분의 2 동의 받습니다. 안 받으면 못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 주민이 공원 왜 팔았느냐, 누구에게 얘기하고 팔았느냐고 하면 누가 대답할 겁니까? 우리가 입주할 때는 공원보고 했는데 700평 파는데 누가 팔았느냐 하면 누가 대답할 겁니까? 본 위원 말이 맞지요?

거기에 관해서는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논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은 공공용재산입니다. 공공용재산은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분할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고 그 대신 공원은 그대로 덮어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웃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도 갈팡질팡이다, 뻔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세력이 그 땅 사라고 해라, 이 사람은 묻지도 않고 도시국에 거치지도 않고 땅 사서 해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방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북구의 땅이 조례가 이렇게 되고 법이 이렇게 되어서 땅 사야 됩니다 하니까 시장은…, 이것이 안 맞다, 안 맞는 절차를 가지고 지금 결재가 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하고 부청장님하고 시에 가서 직접 국장을 찾아가고 과장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논리에 안 맞다 했는데 지금 서구 같은 곳은 5억을 주고 공원을 샀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국장님이 그 단지 내에 사는데 어느 날 공원이 700평이 팔려 나갔다, 공원 앞에 건물이 들어섰다, 우리에게 동의도 안 받고 왜 이랬어요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논리는 공원은 그대로 덮어둔답니다. 공원은 해제도 않고 그 부분만 분할을 해가지고 잡종재산화하겠다, 심지어는 한수 더 떠서 대지화 해가지고 지목을 변경해서 우리에게 팔겠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저지의 목적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점이 고령사회로 가는데 10년 남았는데 거기에 놀래가지고 올초부터, 물론 2005년도에 복지부에서 법률로 정했지만, 그 시기가 올해 2월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장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사업성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 거기 종사자로 해보겠다는 요양보호사, 너무 갑작스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도래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격의 요건이 되느냐, 시설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면 과장님은 물론 등급심사판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헛구호적인 식으로 잘못 나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당 그 시설장은 얼마정도의 이익을 남을 것이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의료복지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1,2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평도 나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특히 국장님은 알고 계시면 되지만 과장님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주민복지과장님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의료기관하고 긴밀하게 조율능력, 평가를 같이 공유해야만 구민의 대상자가 질적인 향상을 받는 시점에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우리도 머지않아 고령사회가 10년 남았다, 그럼 초고령은 더 짧기 때문에 18년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노인문제로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올해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드맵이라고 할까 정하는 해로 삼아야지 앞으로 실수 같은 것이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주민에게 와 닿는 것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기성세대에서는 복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복지박람회 정도도 했는데 그것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