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은 오전에 실시하고 영동교육청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교육청의 관계관 및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박경희 과장입니다. 김두환 과장입니다.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충청북도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 교육과장 박경희 관리과장 김두환

다음 교육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최미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보은교육청을 방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청은 ‘정일품 보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정일품 보은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중에서 아까 인사를 드린 박경희 교육과장과 김두환 관리과장, 그리고 장학사 6명, 담당 5명과 보은도서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은교육청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은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양해드릴 것은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15분 정도가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도록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부터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1. 조화로운 학력신장은 맞춤형 학력 관리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초·중 2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에 초·중학생 80%가 가입하여 학습력 강화에 힘쓰고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도 교육청에서 6억8,695만원과 보은군민장학회에서 14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8,695만원으로 초등학교 130개, 중학교 106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알차게 운영하고 10월 23일에는 방과후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직원 연찬으로 교실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실수업을 돕는 맞춤 장학을 실시하며 수업★스타 3명을 비롯하여 2등급 3명, 3등급 1명을 탄생시켰고 12개 보은군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2개 교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와 11개 교의 도 지정 시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제고 책임지도 강화제로 장학사별 학력제고담당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신장 기반의 중심인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초등 10개 교가 연합 수련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단체에는 초등 68.6%, 중등 72.8%의 학생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의 교육시책4.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대해서는 자율·책임경영으로 학교자치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1교 1특색 가꾸기를 추진하고 학교경영 CEO와의 대화를 월 1회 실시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0쪽의 성과 중심의 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 단위업무 관리를 활성화하며 변화관리 선도학교를 2개 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의 교육시책5.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대해서는 감성과 첨단이 어우러진 선진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판동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을 10월에 준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보덕중학교도 다목적교실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미래형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계의 불평등 해소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과 사랑의 손잡기 사업을 전개하였고 사랑의 우수리모금액이 120여만에 달해서 유치원에 보조원 12명을 배치·운영하고 찾아가는 순회 특수교육을 주 4일 실시하며 515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역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 및 정보검색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을 교육정보센터화하여 학교 도서구입비를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보은교육넷을 통한 사이버독후감 발표대회를 매월 실시해서 월 23명씩 시상하였으며 초등학생은 연간 70권, 중학생은 연간 30권 책 읽기를 추진하고 독서사례 발표대회와 독서활동 결과물 전시회를 10월 31일에 실시하였으며, 학급 및 교과 홈페이지 활용 우수교사 시상과 ICT활용 사례발표대회와 가족정보검색대회 등 정보활용능력 신장대회를 11월에 실시하셨습니다. 둘째, 지역문화벨트 체험학습을 통한 정일품 보은정신 함양을 위해 금년 4월 25일과 26일 개최된 보은동학축제의 행사에서 동학사료전시회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530여명이 참관하였고 4월 25일 열린 115주년 보은집회 기념행사에 750여명, 동학유적지 청소년순례대행진에 60여명, 동학민속한마당에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제12회 오장환문학제는 10월 2일과 3일에 실시하였는데 오장환 백일장, 학생 취호대회, 오장환 시를 그림으로 그리기, 오장환 시인의 발자취 영상물 시청 등에 초·중학생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 25일과 26일에 열린 속리축전행사에는 속리산 옛 사진전 관람, 속리산 단풍 사생대회, 가족인형극 공연 관람, 속리산 자랑대회에 650여명이 참여하여 자랑스러운 보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랑의 꿈나무 손잡기 운동으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결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495명과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상담, 학용품이나 의류,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1,400명을 지원하였고 1학생1칭찬거리 찾기 운동에 연 6,214명이 참여하였으며 통합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체험실천운동에도 연 3,3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김중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많이 배치하고 계시는데요. 기간제교사의 경력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의 다문화가정에 교육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삼산초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했다는데 그 처리한 내용을 삼산초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안 처리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광초에서 2008년 4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한 심의자료 있죠? 자료하고 회의록을 주시고 보은중학교 2007년 4월 2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의 자료하고 회의록 주시고요.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은 원남중학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던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수감자료에 보면은 원남중학교에서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은 날 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보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부가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 지금 요구하신 것 다 적으셨죠? 감사 끝날 시간 이전에 다 제출이 가능합니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감사가 끝날 시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더 있습니까? 없으면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특별히 조정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의 기본방향과 기본 추진계획이 먼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교사위 김광수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보은군의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보은군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보은군 외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가깝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지역 이렇게 가 보면은 거의 보은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또 주요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교육의 기본방향이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기본방향이. 어디든지 가보면은 먼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품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은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은 데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잊고 살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가장… 또 제가 보은군의 인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방향은 먼저 인성에 대한 것이 먼저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은군에서 자료 내 놓은 걸 보면 정일품 보은교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제가 첫 페이지 이렇게 봐보면 보은교육의 기본방향, 기본지표 그 다음에 교육시책에서 5개 시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얘기했고 두 번째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방침을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저는 품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면은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앞에 나와줘야 될 말이 진취적인 품성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화로운 학력신장 아니면은 미래대비 창조교육 이런 순으로 되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취적 품성함양, 미래대비 창조교육, 조화로운 학력신장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형태로 가 줘야 보은군 교육방침과 보은군교육청에 여태까지 교육해 온 내용들과 방침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대내외적으로 또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은 먼저 진취적 학력신장 이것보다는 품성교육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학력신장을 하겠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주 절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단지 저희들은 교육시책 5개 시책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절실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시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전에 보은교육청을 마치고 또 오후에 영동교육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에 보면은 강사비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인당 84만원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 설치교 6개교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세요, 특수학급이 전체 군내에 몇 학급이나 됩니까?

특수학급은 전체 15개 학급이 있습니다.

15개 학급이에요?

예.

그런데 학생 수는?

학생수가 25명이고 특수학급은 각 학교에서 6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감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산초등학교에 6명, 동광초등에 9명, 종곡초등학교에 3명, 관기초등학교에 4명 했단 말이에요. 보은중학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은 전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사?

보은교육청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강사는 교사는 보은중학교와 보은여중에 중학교에는 각 1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은여중도 있습니다. 보은중학교도 있고.

보은중학교만 있고 아, 보은여중 예.

보은여중에 4명이 있습니다.

학생이 4명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자격을 득한 사람이냐 이거죠.

자격을 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타 학교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종곡초등학교만 기간제로 되어 있고 삼산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관기초등 세 학교에는 정식교사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아주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이 전부 18명, 22명인데 중학교 가 가지고서는 보은중학교에 3명, 보은여자중학교 4명이란 말이에요. 줄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에는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받는데 그 중에서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좀 심하거나 저기한 학생들은 청주나 이런데 전문학교로 가는 혜화학교나 전문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취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타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나온 애들은 고등학교는 있습니까? 특수학급이?

예, 지금…

어디 고등학교 있습니까?

보은에도 지금 자영고등학교와 정보고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몇 명씩 진학을 합니까?

거의 지금 보은여중에서는 정보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내 그 인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 두 군데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그리고 교사도 배치돼 있습니다.

걔들이 나와서,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나와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없죠? 우리 사회에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장애학생이. 다행히 보은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선생님들을 전원 다 배치해서 다행한 일인데 우리 지역도, 단양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60시간 교육만 받고 와 가지고 강사로 대치해서 하는 학교가 충청북도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에 특수교사가 64%밖에 안 된답니다. 27%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지금 강사비 운영비 지원비 해 가지고 1인당 84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그거는 지원 1인당 84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때의 시간외가 아니라 방과후 활동으로 특수교육을 그야말로 시키는 겁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데 봉급 주는데 강사비를 따로 줘요?

그거는 지금 반드시 정규시간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을 사회적응 교육도 시켜야겠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교육청에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제가 교사위원을 지금 7년째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 제가 처음…

저희들은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서 저희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미술치료라든가 댄스스포츠, 요가 또는 종이 접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학습자료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순회교육도 하는데 이건 특수교육선생님이 찾아갑니까? 강사가 찾아갑니까?

저희들은 그 이외에 저희 교육청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 두 사람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방과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강사가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교육청마다 지원센터를 해 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따 한번 가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치료강사, 여기 왔어요?

치료강사는 아직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치료강사 1명, 특수강사 1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치료강사 1명, 특수강사 1명, 2명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갑자기 이걸 교육청에 사무실을 전부다 차려놨는데 본 위원이 가 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장님이 진짜 참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치료강사도 현재 학교에 나가있습니다. 순회 교육을 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대단히 제가 고무된 심정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거예요. 이 학교 이 지역 출신으로서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행정도우미로 장애아를 한 명씩 씁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각 동사무소, 시 같은 데서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그것도 다 안 쓰고 한 70～80%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도 이런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조리실에 밥하는 데, 급식하는 데서 청소를 한다든가 나물을 다듬는다든가 이렇게 여학생은 채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청소하고 닦는 거 이렇게 해서 부설로 좀 교육당국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 좀 채용을 해서 고용증대를 시켜 주면 부모들이 굉장히 편할 텐데 일단 특수학교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교사위원들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오스트리아나 페루를 가보니까 특수교육을 마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보면 김치공장이나 세차장 이런 데 애만 딱 보내니까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하루도 못하고 그냥 쫓겨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가보니까 가 가지고 그 장애아가 가서 충분히 그 친구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회사원들하고 충분히 알고 걔 마음을 알고 붙어있을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선생님이 빠져나가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은 지금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급식소 같은 데는 여학생,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제가 장애인체육대회도 가보면 모양이 말짱해요, 건강하고. 학생들도. 그런데 그런 애들이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급식소 같은 데 학생이 많은데 이런 데 좀 써서 나물도 다듬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배식하고 잘 하거든요, 그런 건. 모양은 말짱하니까. 신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신지체가 돼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받아줬으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청 당국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절실히 듣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인원 배정이라든가 또는 채용은 지역교육청에서 지금은 안 하고 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소요 인원만 올리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임명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본 위원도 임용권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 촉탁이나 임시로 쓰더라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런 장애아를 구제하는 셈치고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이 84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자금이 출연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써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를 보니까 학교폭력 발생 사례가 보은여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례가 발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가 잘돼 있어서 이런 학교폭력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그에 대한 실행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참 외람스럽지만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은에서는 교외 생활지도 위원장 학교를 읍내에 있는 학교를 교대로 2년간씩 돌려가면서 하면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1년에 두 세 차례씩 선생님들 연찬회도 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군청과 함께 합동지도도 하고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보은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보은이라는 지역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은여중에서는 신체폭행 그래 가지고 가해학생이 4명이고 피해학생이 지금 8명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남학교도 아니고 여학교에서 다른 남학교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보은여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보은여중에서 일어났던 상황은 사실은 거기 신체폭행이라고 나왔지만 학년 막 올라가서 3학년 학생들이 요새 아이들 말하자면 1·2학년들 군기를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딪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건데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었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가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근절대책 및 선도내역에 대한 자료가 죽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운영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지금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사·학부형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청주여성의 전화’에다가 부탁해서 하셨다고 했고, 또 성폭력·성희롱예방도 ‘청주성폭력상담소’에다 했다고 하고 이렇게 비교적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것 같이는 보이는데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면 추가자료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만을 보아서는 학교·학생 대상이었는지 학교·교사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여기 교육청 관리직 분들이나 교육청 관료들 중심으로 하신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짧게 여기 보면 제일 위에는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을 교사·학부형 대상으로 했다 그랬는데 어디 학교 몇 명이 받은 건가요?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에게 답변하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학교보건급식담당 박종미입니다. 저희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계획은 6월 27일에 계획을 했고요,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성교육담당 교사, 그리고 교육청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다 했고요. 그리고 2차 계획은 저희가 계획 수립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12월 1일에 관리자, 교장, 교감선생님들하고 저희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한, 각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든가 원래 중학교는 성매매 방지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고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나요?

예,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성교육 시간이 연간 10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초등학교가 11시간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13시간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보고대로라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성실하게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은교육청은 칭찬만 받고 있는 것 같으네요. 감사니까 감사지적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오면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다문화가정…

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하시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우리 보은군내 일부 학생들이요.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로 인해서 지금 보면 복식수업하고 본교폐지,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교육에 평등의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수감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교육의 환경을 많이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또 거기에다 더한 건 보니까 교직원들의 결원이 또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들은 대개 자격을 어떤, 자격이야 갖추신 분이지만 대개 경력이 어떤 분들이 지금 주로 기간제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사실은 저희 보은군 관내는 기간제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로다가 채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청주와 달라서 이 보은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퇴직을 하신 교사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경력은 많은 분들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는 대개 기간제교사가 지금 거의 퇴직교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저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교육환경에 평등의 기회에서도 본의 아니게 어린이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교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썼는데 그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사실 그 기간동안만 와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짧게는 1~2개월에서 5~6개월 보니까 그 기간동안 근무하시다 가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학생들에게 뭘 전달을 해 줄까 특히 여기 소규모 학교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그룹으로 애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개인교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간제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얼마큼 진단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거기 근무를 하고 가시는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혼란이 오고 어떻게 그분에게 뭘 얻을까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학생들에게는 또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간제교사들은 특정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오면은 알림 같은 교육 우리 예를 들어 보은교육청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그런 걸 하시나요?

예,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만서도 저희 보은군 관내의 기간제교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나 질병이나 또는 산후조리에 따른 기간제교사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선생님이 징집을 당했을 때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잉여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을 기간제로다 와 계시는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는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그분들을 기간제로다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식 교사선생님들이 오실 때에는 신규교사에 대한 교육이 도교육청 차원으로는 있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이게 일정한 기간이 아니고 기간도 전부 들쭉날쭉이고 또 언제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교에다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문제는 거기서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한다면 일원화되어 가지고 모든 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텐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잘 되고 어느 학교는 못 되고 어느 학교는 학교선생님의 교육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성의 있는 교장선생님은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한두 달 왔다 갈뿐 하고서 소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농촌학교의 소규모학교 아이들이 시설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재량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을 좀 교육장님이 잘 그분들에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간제교사로 인해서 몇 달 동안의 공백이 생기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것 하나 더 자료요청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내의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 이렇게 수감자료를 보니까는요. 학교 교육방법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업하고 있죠?

예.

그러면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적응이라든가 수업 진도라든가 그런데 잘 적응하고 있나요?

예,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일반 교과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이 학생들한테 도서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65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해 주었고요. 300만원은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무슨 태국춤과 음식맛보기라든가 이런 다문화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교별로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저희 보은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다문화가정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짜서 65명의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시키는 것이 11월 27일 내일, 모레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1월 27일 뭘 하실 거죠?

예, 문화체험 쪽으로다가 그래서…

어떤 문화를 체험합니까?

우리 주변의… 다문화담당 장학사님한테…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이라는 건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은 교육비 지원액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따로 있고 지금 이거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군내 교육청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100만원이…

그러면은 100만원은 교육청에서 뭘 하실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담당장학사 박길순입니다. 100만원 체험학습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님들을 상대로 학교에 공문을 냈습니다. 희망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참가신청서를 냈는데요. 6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00만원을 가지고 차 한 대분을 서울랜드와 과천미술관을 견학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명을 한 차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가정, 학부모 모두 차 한 대 분으로 어려워서요. 지금 저희들 교육청, 관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매월 2주, 4주 놀토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날개사업인데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차 두 대를 신청해서 부모님들과 희망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현장 가는 거죠?

서울랜드와…

서울랜드와 과천미술관을 가실 겁니까?

예.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다문화가정 사업비를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은 방과후교육 활동비는 어떤 데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금 1,000만원 가지고 방과후학교 활동 안에서 다문화가정…

예, 아니 지금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지금 그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을 지원하는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뭘, 무슨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이 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1,000만원 나오는 것은 또 따로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내려온 것 중에서 100만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서를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예, 답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중복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은 뭘 어떤 교육에다가 지원을 하는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되는데 자꾸…

어디서, 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수감자료에 국내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에 보면은요. 지금 학교교육 방법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하고 또 일부에는 방과후교육 활동비로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자료를 안 주고 있으셔 가지고 제가 질의 바로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 어떤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간단히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만.

예, 각 학교별로 방과후 학업지도라고 해 가지고 필리핀, 일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데 언어나 전통문화 같은 것 습득하는 그게 드린 걸로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또 아이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에 계신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지금 원치 않는 걸 자치단체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어느 때는 귀찮은,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겠지만 그래서 과연 교육활동비 지원을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시기적절하고 원하는 교육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를 또 받고 저희들 어머니회장 가운데에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부모가 어머니회장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은에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보은군에 오셔 가지고 큰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그런 것도 같이 심어 주시면서 특히 그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기둥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하나 어린이가 소홀한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평등 기회도 더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육의 기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규모 학교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되고 그렇게 이원화 수업이 되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를 갖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위축이 안 되도록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명심해서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맞춤형 학력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는데요. 어깨동무 공부시간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 공부시간이 학력부진 아이들, 한글 못 깨우친 아이들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학교별·학년별 우수 학생들과 1대1 결연인데 이것을 각 학교에… 교육장님, 각 학교에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해서요.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 그 통계가 자료를 다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이, 부진학생은 32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11월 1일 현재입니다. 파악한 32명 가운데서 어깨동무 수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제학생 수가 24명, 그래서 아직 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에 기초학습 부진아가 32명인데 구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구제된 아이들이 24명이고 나머지 아이들이 8명이네요?

예.

그러면 얘들은 연말까지 100%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연말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학습 부진아이들이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되더라고요. 꽤 장시간 걸리는데 연말까지 얘들이 다 구제된다면 아주 보은교육청의 교육장, 교육필드 말하는 거예요. 교육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장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럼 내년에는 기초학습 부진아이들이 제로베이스…

제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요?

예.

내년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예정이니까 내년에 이 건을 다시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각별히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의 장을 아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신다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HCN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구경갔었어요. 그게 한달 전쯤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참석을 했고 외곽지역은 충주는 나왔는데 보은이나 이런 외곽지역 어린이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본선이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본선이었는데, 제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가서 느낀 거는 3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은 토킹이 돼요. 그런데 가다가 원고를 잃어버려서 커트됐을 때 심사위원이 아주 짧게 말하는, ‘누구 학생, 참 잘 했어요. 한번 더해도 되니까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학생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아니고 원고 읽기 대회의 격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화로운 맞춤형 학력관리에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에 야간에 만나는 방과후 원어민, 같은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야간에 만나는 방과후 영어학습도 삼산초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초등영어거점 확보 운영이 동광·삼산·수정초등학교 각 2억5,000만원씩이니까 7억5,000만원이죠. 그러면 영어교육 말하기 교육에 7억6,500만원 이외에 더 드는 돈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대략, 그냥 정확한…

토크(TaLK)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서 3개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였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만나는 방과후 원어민영어학교 운영을 하면 야간에 엄마들이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갈 수 있나. 요새 또 원어민 교사의 대부분이,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간혹 지난번 뉴스에도 났지만 원어민 교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 아이들 하나 하나 밤에 엄마들이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아니면 그 원어민 교사가 정말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교육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철저하게 검증이 된 영어강사들을 데리고 올뿐만 아니라 학생들만이 아니고 학생들 야간이든 주간이든 영어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보조로서, 보조는 영어강사가 보조죠,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이 꼭 같이 계시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열리는 학교로 해 가지고 속리산수정초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몇 년 전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시다시피 속리산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장 차원에서 밤에도 열리는 학교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또 학부형들이 함께 거기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영어학교는 삼산초인데, 수정초가 아닌데요?

삼산초등학교는 같은 면에서, 삼산초등학교는 소재지 학교인데 소재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저기가…

그냥 짧게…

멀리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읍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정초도 밤에 원어민교육을 한다고요?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없이?

예,

그냥 군청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하는 2억5,000만원 가지고 다 한다고요?

2억5,000만원이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글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삼산초등은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밤에 하는 영어교실에 1,500만원이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이 불평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1,500만원 더 주는데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균등성에 조금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 저기는 각 학교별로 공모을 해 가지고…

공모해서요?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거를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7억6,500만원, 거의 8억 정도 돈이 영어 말하기에 드는데 우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께서도 고등학교 때 영어말하기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 한 그것으로 영어에 더 매진해서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어린이 영어말하기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가해서 자기의 능력을 같은 내 또래 아이들과 견주어보는, 자아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많이 경시대회도 나가고 영어원고읽기대회에 아이들을 참석시키지 말고 토킹할 수 있게, 간단히 말하는 영어도 못 알아듣고 그냥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열심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조금 아까 최광옥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학교 아이들 있죠? 걔들은 영어교육에 제가 자료를 봐도 걔들한테 영어교육을 한다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 걔들도 가령 밤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에 혼합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혼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초등영어거점학교 운영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학습부진 아이들도 계획적으로 지금 32명인데 24명이 구제되고 8명이 남았는데 얘들도 다 구제하는 방안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이 소규모 학교 아이들도 몽땅 승합차로 태워다가 영어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거점 학교에 다 같이 와서 하고 지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에서 1～2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 계획으로 봐서 효과가 없다, 효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4주 동안을 저희들이 아주 합숙을 시켰습니다. 합숙을 시켜 가지고 금요일에 나가고 월요일에 들어와서 부형님들하고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형님들이 다 끝나고 폐강식할 때는 부모님들 다 오시고 교장선생님들 다 오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결과를 가졌다 하는 저희들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질 높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기우였나 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마음놓고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학교영양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2007년 3월 1일날 바뀌었죠?

예.

영양교사도 수업에 들어갑니까? 교육을 합니까? 수업을 합니까?

예, 영양사…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다가 이래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병행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는 주로 지금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에는 아직 영양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수업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영양교사들 가운데에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판동초등학교만 월 2시간 실험실습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교사로, 그러면 교사라는 그건 뭐예요? 교사라는 건 교육을 시키는 게 교사 아닙니까? 그러면 영양사 있을 때하고 교사로 있을 때하고는 틀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영양교사로다가 발령을 냈어도 하는 일이 옛날에 영양사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과목에서 필요한 부분을 따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2007년 3월 1일날 바뀌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면 안 되죠.

영양교사들은 올해 들어…

지금 현재 보수체계는 어떻게 돼요? 교사하고…

교사하고 같은 저기…

똑같은 동일로 되죠?

예.

그러면 영양교사로 되었으니까 수업에 들어가야 되지, 아니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요?

예.

법적으로는 되어 있죠. 교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시행령에는 영양사로 있을 때나 전직해서 교사로 되어 있을 때나 똑같이 한다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교사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사는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교사도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체계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임의로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뭔가 시달을 한다든지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저기는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내학년도부터는 영양교사들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저기가 없어 가지고 저기를 하지를 못했고 단지 판동초등학교에서는 실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영양교사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보시고 학생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아까 기본이 바로 서는 정일품 보은교육이라고 보은의 기본방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총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모든 게 다 그걸 테고 앞에 보니까 사진도 정일품송 사진이 아주 멋있게 있는데 이 정일품교육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정이품송이 바로 우리 보은의 대표적인 명품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보면은 정이품송인데요. 정일품교육이라 하면은 이 정이품 소나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일품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정일품 하면, 정이품 우리 보은의 속리산에 있는 소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 소나무 마냥 예절 바르고 저게 예절 때문에 품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절바르고 저렇게 곧게 그런 학생을 키우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일품이 제일 먼저 나오기에 정일품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계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일절 없어 가지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하세요.

교육장님, 방금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8쪽에 보면요. 교육청에서 영양교사 관련해서 영양교사의 업무 한계.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계약직, 비정규직 영양사만 배치되어 있고 영양사의 직무에 보면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접수, 위생, 안전, 작업 관리, 검수,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이런 학교급식에 관한 거를 하는데 이게 수업을 꼭 해야 된다면 뒤 페이지에 보면 봉명중학교하고 청주고에서는 재량활동으로 수업을 그냥 3시간, 12시간 이렇게 재량활동으로 수업을 했지 영양사가 꼭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식견이 있으셔서 답변하신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아까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구분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양교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교사라는 명칭을 붙이면 수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교육장의 생각이었고, 단지 저희들이 아직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제가 자작으로 그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더 알아본 다음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알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영양교사는 교사라 하더라도 식생활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보통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정시간에서 뭐 하듯이 이런 교육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구분을 명확히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도 안 하고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말만 바꾼 거네요?

예, 그렇게 내려온 거죠.

공보감사담당관이 대답을 해 봐요.

다음 질의…

원래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일반직으로 있었어요. 이게 2007년 3월 1일자로 해서 특별채용을 해서 영양교사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런데 수업 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교과가 개발돼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업 못하고 실습 같은 것은 학교장 재량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만 참여하는 거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쪽에 보면 전체 유치원 수가 12개 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7개 교 이렇게 해서 전체 38개 교가 보은군교육청 산하에서 교육장님이 관리하셔야 될 그런 대상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치원도 거기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이런 데는 분기별로 먹는 물을 검사를 해서 안전한 음용수를 먹일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는 물 관리 관계법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자료가 들어와서 있고 유치원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유치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은 바로 학교에 병설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에 병설로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같은 식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학교와 거리가 있는 이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 전부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습니까?

학교 내에 전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게 아니라 학교별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따로 안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6개 교가 먹는 물 대상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수질검사 의뢰를 대개 어디다 합니까?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자료를 빼봐 보니까 2006년, 2007년도에는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나온 학교들은 다른 연구기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검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전체 학교 수 가운데서 거의 80%, 전체 22개 교 가운데서 16개 교가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어린 아이들에게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먹는 물을 먹였을 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먹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질검사 기준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보강이 돼 있어 가지고 42개 항목인가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옛날에 농촌지역 학교에 먹는 물들이 거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세균만 가지고 대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세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산질이거나 규산질, 인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개 조치사항을 봐보면 다 세균과 관련돼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용중지 내리고 끓인 물을 먹도록 했고 저수조 청소 후에 다시 수질검사해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먹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6개 전체 학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안전한 그런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 전체 22개 교 가운데서 16개 교가 수시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데 다행히 세균의 양이, 대장균의 수가 많아서 소독을 하고 끓여서 애들은 먹이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서 먹인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농촌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수돗물을 먹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국토 전체가 사실 환경오염됐다 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학교에서 먹는 물,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가 충청북도가 다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먹고 아이들이 자랐을 때 나중에 청각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체장애. 먹는 물 관련 법에 검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수기, 끓여서 먹는 물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참 명심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도 어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저 산골에 절에 있는, 사찰에 있는 물도 오염이 됐다 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식수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에 대한 이거를 했거든요. 세균에 대한 걸 했는데 그것이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용기라든가 꼭지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오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끓여서 먹고 하면 ‘식용 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더 많이 세분화되고 이러는 데 거기에 저희들이 발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주 공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꼭 한 군데뿐만 아니라 세분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검사기관이 다 공인된 그런 기관이지만 적어도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다 하는 것이 제대로 먹는 물 검사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 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가 되냐 하면 그쪽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하고 상이한데 사실은 부적합 판정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적합 판정 받은 그 교육기관에서는 다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대요. 다시는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계속해 가지고 연중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하고서 ‘합’으로 결과를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내 놓은 걸 봐보면 상당수 학교가 지금 사실 타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먹는 물 관계는 정말로 가장 이것이 음식물·음용수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먹는 물이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이거 자체는 정말로 정결한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제가 금년 2월인가 한번 신문에 나온 홍보물을 한번 봐본 일이 있습니다. 봐본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나 용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한 1,000명 정도에게도 물을 완전히 정수하고 끓여서 안전하게 1,000명 정도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는 참 이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봐보니까 그때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보급이 돼 져서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를 봐보면서 제가 한번 홍보전단, 신문에 나왔던 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도교육청 질문 때는 이 부분을, 위원이 특정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문제가 있는데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이런 용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급할 의지는 없느냐라고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먹는 물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자꾸 관련법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 강화 이전에 이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검사기능을 가진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간단간단 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학교를 받아 볼 수는 없어서 몇 개 학교를 동광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은중학교하고 또 원남중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 봤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모든 사무와 교육과 예산의 투명성을 비롯해서 학교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어떤 학교는 1년에 네 번 운영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막 운영이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광초등학교, 모든 학교가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안건이 9건이고 여기 또 보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한번에 13개예요. 보은중학교 안건을 한번 보면은 추경예산에다가 학교 1년 회계결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수를 그냥 뭐 학교발전기금, 결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예산결산 보려면 머리가 터지고 막 그냥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을 이거를 들여다보면 눈알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여기 학교 학부모들한테 지금 보은중학교는 이 회의록 자료에 보니까 일주일 전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학교 회계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회의 안을,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일주일 전에 학부모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특히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위원들이야 학교에서 늘 보는 거니까 지역위원들도 일주일 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초등학교를 보면은 회의록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안건, 회순, 의사 일정, 부의 된 안건 이러고 그냥 끝입니다. 이거는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회의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냥 교장선생님이 ‘자 회의 시작합시다’ 그러고 ‘아이 그냥 뭘 토론을 합니까? 대충 일괄해서 가결합시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을 굉장히 독단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학교 운영은 공개 해야죠. 공개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여기에서 검증되도록 해야지만 우리는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은 왜 안건을 그렇게 열 개, 열 몇 개씩 몰아서 하는지,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또 안건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자꾸 학교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만 학교에 관심도 갖고 그리고 특히 여기 교사 같은 분들도 학부모들도 이 모든 안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실 것과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안건을 몰아서 여기 보면은 그냥 다 원안가결이에요. 수정가결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록 작성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내부 위원들간의 이 회의록을 보면은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갈등이 되었을 때 이거를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안을 달라고 했어요. 삼산초에서 경영수 교사가 제안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 보면은 그동안에 어린이 신문이 학교에서 단체구독을 하고 또 이렇게 단체 구독한 신문대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뭐 접수하거나 공동구독을 하는 댓가를 받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교사가 제안해서 어린이 신문구독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삼산초만 만들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것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신문은 각 학교에서 강제로다가 보거나 단체로다 한꺼번에 보거나 하게 되어 있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더 조사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는지요.

아 예, 이거는 각 학교의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었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의 문제가 됐었고 아마 모르면 모를까 이것이 문제가 있게 운영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관련규정을 두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에서 현재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는 어째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교육장 김중규입니다. 보은군은 지자체에서 워낙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밑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대신 군민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정식으로 못하고 군민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의 활동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보은군 내에서 어떤 지역 구성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금 교육지원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투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 그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저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대응투자비로 어느 초등학교인가 다목적교실 3억만 투자를 했고 또 2008년도에는 방과후학교로 2억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비를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다목적교실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경향을 제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자주 만나시고 기관장님들하고 잘 어울리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서 교육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주문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보은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중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보은교육청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가 되는 사항,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입니다. 우리 교육청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지홍, 관리과장 정항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 영동교육장 정구석 교육과장 김지홍 관리과장 정항수

다음은 교육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북의 최남단 영동까지 먼길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근본을 이어가는 영동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해 주는 훌륭한 대안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근본을 이어가는 영동교육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영동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과 2직속기관이며 전문직, 일반직 등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병설유치원 15개 원, 사립유치원 3개 원과 초·중 24개 교에 5,04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386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정 현황은 금년도 총 예산액이 139억5,3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억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금학년도 특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첫 번째 특화사업은 ‘튼튼한 뿌리교육 충실한 열매교육’으로 기초·기본학력 정착과 자기주도적 학습신장 및 영재성 발굴지도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먼저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별로 탐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수인재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았고 학력 향상의 성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지난해에는 초·중학생 8명과 지도교사 2명을 선발하여 4박5일간의 일본 체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1월 5일에 5개 과목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초·중 우수학생 20명과 지도교사 4명을 선발, 내년 1월에 해외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인 내고장 자긍심을 키우는 감고을 사랑 운동은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악교육과 내고장 관련 체험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악교육은 도 시책인 강습교육과 연계시켜 1학교 1국악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자체로부터 1억2,000만원의 국악강습비를 지원 받아 국악 강습을 실시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감고을 사랑운동과 감고을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별로 내고장 탐사활동 1학교 1문화재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고장 선현의 얼 이어받기 글짓기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심어져 있는 감을 수확하여 곶감 깎기 체험활동도 하고 도자기·한지공예 체험을 위한 문화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유대 강화와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장님!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잘 못 찾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페이지를…

50쪽부터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육관,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 초청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수업공개, 지역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서도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덕망 있는 지역인사를 인성교육 선생님으로 활용하고 향교나 경로당을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력중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력중점은 전년도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계화를 선도하는 외국어교육은 원어민 교사 총 10명을 활용하여 초·중 전 학교가 원어민 지원수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로부터 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 3개 교에 거점형 영어체험실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원어민 1대1 영어 첨삭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력중점은 독서활동을 통하여 창의력 등 미래지향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독서활동을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사제동행 아침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음의 거울을 제작하여 독서활동워크북으로 활용하고 11월 중에 독서축제를 개최하여 독서결과물 전시회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아름다운 학교는 학교의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감성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연중 꽃피는 학교 만들기, 학교주변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하였으며 산 주변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체력 향상 및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학교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지혜·사랑이 함께 하는 교실은 어르신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어르신 돌보미제를 운영하여 어른 공경과 인성교육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학교별로 1회 이상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은 신규교사 학교 적응과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영동은 신규 교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학년초에 신규 교사 연찬회를 개최하여 학교 적응에 따른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 연수와 맨토링제를 운영하였으며 지구별 신규 교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화 교재 지도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내고장 알기 답사 연수도 12월 5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성과를 발전시키고 발견된 문제점을 거울삼아 교직원·지역사회가 일치 단결하여 학생의 학력 향상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교육에 대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정구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를 배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영신중학교하고 추풍령중학교하고 심천중학교의 정원 결원으로 인해서 한 분 한 분, 두 분을 기간제교사로 배치하셨거든요. 기간제교사 현황과 그 분의 기간 그리고 경력사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 학교폭력 추방의 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실시를 학기초에 연 2회 하셨거든요. 그 실적하고. 또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통한 학생·학부모 상담을 연 2회 실시하셨는데요.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범윤 위원님!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영동교육청 관내의 사학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인적사항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사학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인적사항을 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2008년 4월 10일 영동초등학교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하고요. 2008년 4월 1일 부용초등학교 회의록 33페이지입니다. 또 영동중학교 2008년 4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영동교육청이 실시한 관내의 교직원 또 교육청 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하고요. 영동교육청 관내 학생대상 성교육과 성매매교육, 성매매 방지교육과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일 뒤의 마지막 보면은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29개교인데 이게 수질검사 내역을 제출한 학교는 9개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개교에 대해서는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 텐데 했으면은 수질검사 결과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은 시간 전에 보완을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자료요.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말씀하세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그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기준 점검 22개 항목이 있죠? 그 22개 항목하고 지도 권장사항 21개 항목 그리고 식품위생검역 준수사항 40개 항목 이 항목을 주세요. 급식시설 위생검사 내역에 관해서 한 항을 달라고요.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까? 이상 안 계시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지금 감사를 시작하면은 시간 내에 다 들어올는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가능한이면 감사종료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굳이 그 내에 자료제출이 좀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양해를 얻어 가지고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은 제일 먼저 홍보물을 봅니다. 영동군교육청에 대한 조그마한 소책자하고 홍보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다른 어느 기관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참 잘 만들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영동교육의 기본방향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 밑에 여섯 가지 주요방향을 정했습니다. 교육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다른 교육청 또 다른 일반 기초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리말로 상당히 쉽게 풀어서 주요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침의 근본, 배움의 근본, 믿음의 근본, 관심·사랑 뭡니까? 자율·책임, 봉사·참여 이래서 주요교육의 방향을 우리말로 참 잘 정리를 했다 그래서 칭찬할만 하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방향이 갔으면은 여기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이것과 관련해서 소제목 이런 것도 뽑아서 같이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책자에 의해서 책자 첫머리에 가 보면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쪽 소책자에서 정한 주요방향 여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같이 보고가 되었으면 일목요연하게 잘 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보은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교육의 중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은 인성교육, 품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력신장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세계화 이런 방향으로 가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유래 없이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기관이라고 할진대 학력신장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품성에 대해서 먼저 제일 목표로 하고 그 다음 학력신장이나 미래대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달달 외우고 좋은 성적 가지고 한다라고 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먼저 품성, 인성이 잘 갖추어진 그 바탕 위에 좋은 교육을 실현했을 때 큰그릇의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방침으로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소책자인데 제가 소책자 주요방향,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면 기본방향의 다음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과 함께 만들어’ 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부분 노력중점 구현계획 그 위에?

예.

그렇게 하고 ‘지역사회과 함께 하는 학교’ 이게 ‘과’인지 ‘지역사회와’ 인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가 맞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영동군 교육청을 홍보하는 얼굴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죽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봤어요. 흠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특수교육 44페이지 특수학급이 여기 30개 학급이 되는데 학생수가 30명 되는데 애들이 중학교는 한 군데 밖에 못 가요. 진학을?

영동중학교에 특수학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특수학급이 영동중학교만 있는데 거기에 전체 학생이 세 명 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대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30명 중에 그래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장학관이 대답을 해 보세요. 특수학급 담당장학사.

제가, 영동교육청 교육과장 김지홍입니다. 특수학급이 위원님 영동중학교가 지금 세 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여기에는 영동중학교에 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8명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영동초등학고 10명, 황간초등학교 4명, 매곡초등학교 8명, 용화초등학교 4명, 초강초등학교 5명 이래 가지고 중학교 가는 애들은 8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진급하는 애들이.

그게 영동중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황간중학교나 이런 데도 일반학급으로 통합 운영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학습장애는 그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학급으로 편성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런 애들이 가면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금 국가시책으로 통합학급 운영을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건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을 오전에 받다가 오후에는 통합교육을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보고 제가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가봐도 내가 봐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걔는 걔들대로 놀고 통합반의 선생님이 의지가 있고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이면 걔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한 반에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데 특수교육 받다가 그걸 통합하는 애들을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면 걔를 보고서 하다 못해 백지라도 줘서 너는 1, 2, 3, 4라도 써라 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걔 하나로 인해서 딴 애들까지 다 희생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통합교육 백날 해 봐야 걔는 걔대로 놀고 선생님들이 걔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걔는 저대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자고, 엎드려서 자요.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신경을 안 써요.

앞으로 장학지도 시에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백날 그렇게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지금 통합교육, 통합교육 하는데 같이 가 가지고 특수학급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명 있는데 딱 들어가요. 걔가 설어 가지고서는 기가 죽어 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옆에 애들 모르지. 그러면서 얘가 지체장애 됐으니까 옆에 애들 건드리면 두드려 맞고 견디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도 방치해 두고 그러면 걔는 이렇게 자고 있어요, 가 보면.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선생님이 애정 어리게 있는 양반이면 걔들도 불러 가지고 별도로 다른 숙제를 내줘 가지고 이걸 계속 써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 그냥 지금 통합교육 해 놓고는 걔네들, 장애아들을 데려다 놓고 일반학생들 같이 넣어 놔서 교육시키면 걔들이 알아듣기를 해요? 뭘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걔들 특수교육을 받는 애 지능에 맞춰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생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장님 이하 교육과장님이 시켜 가지고 애정 어리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다 특수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교육을 받았느냐…

예, 특수교육정교사 자격증입니다.

정교사자격. 그건 참 잘 하는 일이고요. 대개 60시간 교육만 받아 가지고, 모자라서 교육만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특수교사로 해서 담당을 하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도 아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선생님들은 40%를 전국적으로 못 채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영동이나 보은교육청에서는 100%을 다 채웠다니 다행이고, 또 한 가지 작년부터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2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 다행히 2명씩 배치했는데 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대개 뭡니까?

지금 일반학교의 특수학생들을 갖다가 순회, 혹은 재택방문해 가지고 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특수교사가 다 있는데…

특수 교사 없는 학교에 매일 출장을…

다 있다는데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학급에 편성된 특수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1명은 뭐예요? 1명은 기능직입니까? 뭐예요?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두 분 다 영동대학교 특수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영동대학에 특수학과요?

예.

다행입니다. 다음에 특수학급 치료교재를 샀잖아요. 1,800만원 어치를?

예.

교육청마다 다 일률적으로 1,800만원을 다 샀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똑같이 청주교육청이나 어디 교육청이나 다 똑같이 1,800만원을 줬죠? 그래서 샀는데 대개 뭐를 샀습니까? 교재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장학사님 말씀하세요. 대개 어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용교육 교재·교구로는 감각운동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재·교구를 주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휠체어도 구입을 했고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구를 구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 볼 때 언어치료기가 다양합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언어치료기라도. 그런데 대개 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는 우리 장학사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선생님이 두분 계셔서 치료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뽑아서 우리 관내에 영역별로 해당되는 교구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그걸로 구입을 하였고 그 구입한 것을 대상의 사진과 함께 사용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800만원 어치를, 언어치료기가 300만원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있으면 그걸 이동해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다 학교마다, 특수학급마다 교재를 사줍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구입한 교재·교구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대여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특수학급에서도 운영비가 있어서 학급에서 필요한 교구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지원센터에서 교구가 뭐뭐 있습니까?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회교육할 때 선생님들이 들고 가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컴퓨터나 모니터 가지고 하는데 그런 교재입니까? 언어치료기는 대개 어떤 걸 가지고…

언어치료기는 이렇게 음성으로 했을 때 대화하는 그런 것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컴퓨터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블렛PC인가, 그 PC를 장애인용으로 구입을 해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예.

본 위원이 감사를 다녀보면 제가 통합교육하는 데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하자면 경기도는요, 내가 이건 도청에서 얘기할 거지만 경기도는 학급마다 선생님이 다 있어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100%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학급마다. 여기는 학교에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동초등학교는 10명이면 이거 선생님이 한 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모자랍니다. 이거 빨리 보조교사라도 해 주고 보조교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조 있습니까?

영동초등학교에 보조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통합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교육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그 학생 하나가 5명이나 10명 있는 데 들어갔을 때 그 학생 중심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10명 중심으로 교육을 하지 걔를 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걔는 예를 들어서 오후에 3시간 공부를 더 한다 하면 학교에서 학생은 더 한다면서 세 시간 동안 완전히 매장이 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고, 노는 시간에 두드려 맞기나 하고, 쥐어 박히기나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거는 장학사 선생님들이나 교육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이런 거는,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10명을 혼자 못합니다, 이거. 또 걔들이 대개 덩치가 큰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체장애아이들은 덩치가 크고, 중학교·고등학교 되면 벌거벗고 막 돌아다녀 가지고 여선생님들이 대개 많은데 이래요,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장님 이하 관내에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애정 어리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입니다. 기초학습부진아 수가 교육장님, 몇 명이나 영동교육청 관내에 있습니까?

현재 조사한 것으로서는 3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6명이요? 이거 어떤 근거로 통계를 내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습기초학력부진아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황을요?

예.

그러면 이 36명에 대한 대안 내지는 수업조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부진아 대책은 방과후에, 또는 1 대 1로 멘토링제를 해 가지고 현재는 학급 담임이 지도하고 학교마다 학년·학급이 많은 데는 모아 가지고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학습부진아가 1 대 1로 가르쳐봐도 6개월 이상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그 학교 전체에도 몇 명 모여서 선생님이 지도도 하시고 열의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반 아이 하나를 계속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물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교육지침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학습부진아에서 탈피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사에게 특별한 인센티브, 그런 인센티브는 없는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같은 거는 세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을 최고의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별도로 한 거는 없고 학급단위 책임제로, 교사책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기초학습 부진아 제로화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 추진사항에 7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로화 추진하신다고 해도 제로화가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한글 못 깨우친 아이들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연관 사업 보고를 할 때는 각 교육청마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로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특단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게 제로화가 되지 아무리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이거 아이 하나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회계에서 학교 당 80만원씩 지도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의 경우에는 청주시내하고 멀리 있고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더 철저해야 진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시우보우캠프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보우 우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희망 학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 야영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에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과가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습부진아나…

시우보우캠프, 학습부진아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요. 시우보우캠프 운영에 관해서 2008년 8월에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적응아 캠프를 했는데요. 학습부적응아가 역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부적응아 캠프를 했는데 그게 거의가 학습부진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캠프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운영을 하니까 학교하고 공부 이런데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글쎄 교육장님 대답하시는 폼으로 봐 가지고는 시우보우캠프 운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같이 함께 캠프를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럼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운동 전개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거의 비슷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랑의 결연을 통한 대안교육의 내실화인데 그 내실화가 얼마큼 되어 있냐를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 질의에는 교육장님 줄줄줄 나와야 되는, 그래도 사실 현장에 가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 한 분하고 1학생 결연을 해 가지고 지도·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1교사1학생 결연지도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학습부진아와 거의 같은 교육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지적하지 않을 테니까 내년도 교육방침을 세울 때는 이 학습부진아라든지 기초학습부진아라든지 대안교육 하는 해당 학생들이 사실은 선량한 아이들 98%는 애들 1~2% 때문에 충북교육이 만날 문제 있다, 충북교육이 어떻다, 학교폭력에 시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본은 여기에 있으므로 이 근본을 정말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제로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예.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고 기초학력부진아 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서는 기초학력부진아 현황이 36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영동군내의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이 61명이고 중등학교 학생이 8명 해서 69명입니다. 이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학습부진아가 몇 명이나 포함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료를 갖다가 드려 가지고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보좌를 해야지 뒤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요.

장학사님 중에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실 건데요.

장학사님이 답변해 주어요.

장학사 육지송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현재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부진학생이 있는가를 한번 결과를 조사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학생과 별다르게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은요. 좀 정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구룡초 같은 경우에는 4명 학생 중에서 방과후 개별지도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지도 하는 것은 이 아동이 학습부진아이기 때문에 개별지도하는 거겠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초에도 여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5명인데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5명 중에도 몇 명의 아동은 학습부진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초에도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학산초에도 방과후 부진아 개별지도를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우네요, 왜냐하면 기초학력부진아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부진아 제로화를 위해서 학교특화사업 속에도 계획을 넣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금 이렇게 영동교육청 관내에 69명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부모의 한국어 구사실력이 좀 떨어지고 또 농촌에 계신 남자 한국인들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짓느라고 아이를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학습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이 다문화가정과 특히 소외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과후 개별지도도 하고 있고 이것 찾아가는 다문화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방문지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의 답변으로써는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대 1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는 방법 1 대 1 담임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아까 부진아 지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기간제교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요. 부용초, 황간초, 학산초, 양산초, 영동중 이렇게 학교에는 비고란에도 보면은 사유가 있고 비고란에도 이렇게 다 적절한 이유를 써 놓으셨는데 그 밑의 영신중, 추풍령중, 심천중 그렇게는 사유에 정원 결원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두 분을 배치를 하는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사립학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결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지 그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서는 초등학교 4명, 중학교 6명 이렇게 초등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발령이 한 2~3개월 늦어지는 학교가 있고 중학교, 사립학교가 영동군에서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특성상 기간제교사가 심천중학교, 영신중학교, 추풍령중학교 다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 특성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걸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총정원제가 있는데 사립학교 영신중학교하고 심천중학교 저희 군 같은 데에서는 그래도 기간제가 없는 편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결원 되어 가지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감자료에는 지금 여기 사립학교 세 개 학교가 정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교육과장 김지홍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립학교 특성상이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는 학급감축이나 승진 시에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교원 채용 시에 우선 기간제교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수습기간을 두면서 그 자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의 유연성, 학급이 갑자기 감축된다든가 하면은 교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그거 하려고 기간제교사를 일정부분 쓰다가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들어서 약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사립학교 특성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 정식교사를 쓰기 전에 그 일정부분 어떤 절차랄까 하여튼간 그 기간 내에 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원이 발생하면 빨리 학급이 감축이 되면은 교사의 정원의 위험성 때문에 아마 기간제교사를 특별히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예.

어느 학교까지죠?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죠?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다 중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의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는 사립학교만 유독이 밑에 정원결원 해 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이렇게 기간제교사로 배치를 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환경과 좋은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되는 애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원을 채우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걸로 본 위원이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련해서 보니까 예방과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근절시키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발생 유형이 영동초에서는 괴롭힘을 당했고 영동중학교에서는 신체폭행을 당했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현재 졸업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고 지금은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할 리는 없죠? 대개 왜 한번 학습했던 학생들이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발생을 일으키고 하는 다른 학교의 예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2007년도에 이게 2개 다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없었나요?

큰 사건이 관내에서는…

큰 사건은 없었으면 작은 사건은 있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문제되는 사건은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제되는 학교 폭력사건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작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있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사건 처리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은 없었고 자질구레한 조그만 사건들, 미미한 것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학교폭력 추방의 날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실시했거든요, 학기초에. 실적이 있다면 간단히 뭐라고 한번 교육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폭력 예방은 연초에 연 2회를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어떤 효과가 그냥 예방과 근절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밑에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통한 학생·학부모 상담을 했는데요. 대개 상담 내용은 어떻게 사업을 끌어나가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길거리 상담은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교육청은 상담사를 상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지도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상담을 하고 길거리상담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면 지금 길거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원이 가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상담한 건수가 꽤 있나요? 상담에 응하나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를 서로 마음 터 놓고 이야기가 오고 가나요?

굉장히 많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두 번을 하는데 순회상담교사는 길거리에 나가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상담이 서로가 된다, 신중한 그런 상담이 된다 이거죠?

예, 상담교사라는 거는 학생들이 저희 교육청에…

그러면 주로 상담한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담을 서로 심도 있는 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나 보고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영동교육청에서 보니까 굉장히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사업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열심히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학문에 임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학교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영동군교육청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하고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가져오신 것 보니까 그냥 급조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가 누구세요.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각급 관내 교사와 학생, 학생대상은 성인지교육이잖아요. 성매매 방지교육과 성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 그 다음에 교사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이런 계획을 모든 교육청이 다 세워서 좀 실시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요청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어떻게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도교육청의 결과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성폭력, 성상담, 학교폭력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영동교육청 성교육담당 장학사 서성미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자료가 빨리 왔으면 이거를 검토하는 걸로도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동군교육청 교직원, 장학사를 비롯해서 교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월 1일에 실시하는 직장교육 월례조회 시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를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 하셨네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장학사님 그러니까 교육장님을 비롯한 장학사님들은 성인지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사대상 1년에 한 2, 3회 정도 여기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계획을 짜서 좀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초에 성인지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대상 그 교육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짜서 각 학교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학생대상 성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 성교육을 실시한 보고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 놓으셨나요?

예, 아까 현황자료로 10월 현재 해서 성폭력, 성예방교육 시수와 교원연수라든지 현황을 10월 중에 보고 받는 내용을 표로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청과 연계해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군청에서 성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이 미리 일정을 받아서 교육을 한 시간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12월 8일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죽 검토해 본 결과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회의록을 요구했고요. 여기 지금 요구했던 영동초나 부용초, 영동중학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이 모든 학교가 거의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특히 이 2008년 4월 1일 영동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14건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루에 다 심의가 가능한 것인가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계의 투명성과 그리고 학교운영의 민주성 그리고 열린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귀찮다는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열심히 토의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 번에 14건씩 안건을 상정을 해서 후닥닥 해치우는지 그리고 학교 예산결산안을 심의하는데 1년간 예산안은 진짜 이 예산을 우리 만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의원 같은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빠질 일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이거와 합해서 14건씩 13건씩 회의를 운영했다는 것은 보나 안 보나 회의를 부실하게 하고 형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학부형이든 교사든 모여서 특별한 형식 갖추고, 제가 놀래는 게 학교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록은 절대로 잘 작성해 놔야 하지만 모여서 회의하는 건 언제라도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죠. 학부모 와서 모이면 꼭 점심 사 먹여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과일이나 음료수 갖다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회의록 작성하면서 내용 서로 토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논의하면 되는 거라서 한 달에도 몇 번씩 모여서 이런 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그 구성원들이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해서 의결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수십 개가 원안가결이에요. 원안통과, 원안통과, 수정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가능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그 교육장님께서 특히 교장회의를 통해서 잘 지시하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어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1년에 4번 밖에 안 한 데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7~8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도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할까를 사실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사학재단이 영신학원, 운수학원, 일곡학원, 학헌의숙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신학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영동 시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학원은?

추풍령.

추풍령이 운수학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곡학원은 어디 있어요?

저기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면입니까?

예.

면소재지에 국립이 아니고 사립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학헌의숙은 어디 있어요? 심천중?

예, 심천면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 사학재단이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하나…

고등학교도 영신학원 있잖아요. 영신학원?

영산.

영상?

영산입니다.

그게 영신학원하고 같은 재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그게.

이게 영산학원입니다.

같은 재단이 아닙니까?

예, 같은 재단 아닙니다.

이건 고등학교니까 관계가 없어서 질의 안 하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전부 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재단하고 관련이 없고 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영신학원 영신중학교 교장 김동규 이러면 그 재단하고…

재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추풍령학원의 구학림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관계없습니다.

정수중의 이종국, 이국종?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심천중의 김규진 교장선생님?

예, 없습니다.

저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보면요.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안 내요.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부담금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관리과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예, 관리과장 정항수입니다.

법정부담금이 뭐뭐예요?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재해보상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걸 안 내면 학교에 무슨 이런 제재가 되는 게 있는가?

저희들은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건강보험금 20% 부담 안 할 경우에는 그 이하 금액만 운영비로 그만큼 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다가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지금 제재를 특별히 하고 있지를 못하고 법정부담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봐야 몇 십 년을 계속 안 내고 있는데 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무슨 피해가 옵니까? 이런 걸 안 냈다고 학교에 무슨 피해가 옵니까?

이거 본인들이 교직원에 대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항이에요.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고 법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글쎄, 법인부담금을 안 내면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걸 안 내면 선생님들이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도 사립학교가 옛날부터 저희들 어려운 시절에 학생들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해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영세한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재산이 많지 않아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학을 전부 공립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립학교법에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운영비로다가 더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싹 주지 말지 아주.

그러면 저희들은 사립학교가 전국적으로 40% 이상을 학생 수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영신중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낼 경우에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30만원 냈어요. 연연이 간신히 얼마만 내고 그 다음에 추풍령은 7만 몇 천원 냈어요, 1,700만원 중에. 이래 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사학이 우리 국가의 교육을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국내 교육에 일조 담당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체가 국가에서 전부다 운영비다, 교사 다 주잖아요. 운영비며 선생님들 월급까지 싹 다 주잖아요, 공짜로. 의무교육이니까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못하면 아주 국가에 반납을 하든가. 그랬으면 좋은데 반납도 안 하고 그냥 움켜쥐고 그런데다가 아까 선생님들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이런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자기네 멋대로 채용하지, 그 다음에 학교에 일하는 사람, 행정실장이니 일하는 사람, 심지어 급식 담당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전부 자기네들이 인사권을 싹 다 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하라고 수리하라고 주면 교육환경 개선하라고 주면 자기네들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해 치우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건 압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립학교법」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 채용 관계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2배수로 공채할 때 같이 뽑아줍니다. 그래서 2배 수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물 집행하는 것도 저희들 지침을 내려서 전부 지침에 맞도록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안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열 한 분인가…

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게 말이에요. 학생이 12명인데 선생님이 11명이면, 세상에 이런… 이러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그냥 공금만 타먹고,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추풍령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선생님들이 몇이나 있죠?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4명이에요? 그 다음에 심천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심천중학교는.

심천중학교는 지금 74명입니다.

과장님! 운영비를 말이에요, 삭감을 하세요. 그걸로 싹 받아들이세요.

저희들이 의무교육으로 강제배정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수업료도 자율적으로 걷어서 그 부분의 70～80% 운영비나 인건비로 충당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하면서 수업료도 고등학교도 똑같이 받고 중학교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60～’70년도에, 대개 ’6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상당히 기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재산출연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전혀 없고 추가로 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이 굉장히 약한가요? 재원이? 그렇게 재산이…

예, 저희들 지금 심천중학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며는 재산 수익 전체 운영비의 5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부터 50%라고 하는 1년에 6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3억 정도가 재산이 있으면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해도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다가 학교를 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료로 전부 충당을 했었는데요. 수업료를 안 받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아무런 수익금을 자꾸 안 내려고 하고 내더라도 별도로 지원을 안 받으니까 향상시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거지 전액 다 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전액은 본 위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800만원에 130만원 내고, 이거 1,700만원에 9만원 내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12명이면 선생님이 11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도 무슨 얘기를 안 해요? 1명이 남더라도 통합하자는 얘기도 없습니까? 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학생들 안 주면 거긴 자연 폐쇄가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을 안 보내면 자연 폐쇄할 수밖에 없고요, 학생이 있으면 학급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몇 명이 있어도 법인설립을 일단 인가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2007년까지는 국가에서도 강제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낼 수 있는 제세공과금도 국세법을 현실법으로 했었고, 또 그 전 재산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 갖고 그걸 전부 재산을 돌려주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내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법인 학교를 본인들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을 해산을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을 국가에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1명 있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학생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했어요. 결의를 했습니다. 학교가 비가 새든 화장실이 다 망가지든 학교 교육환경이 엉망이 되든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결의를 했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데는 10% 내다가 20% 낸 데도 있고 30% 낸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할 때, 이 지역민들도 생각할 때 학생이 12명인데 선생님이 11명인 데는 초등학교하고 병합을 해서 재산권을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사던가 지방에서 사던가 이렇게 해서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통합을 해서 그 지역의 군 의원이나 지역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건 다만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학교의 운영비나 시설을 개선, 학교 시설비를 받으려면 다만 몇 %라도 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0.5%, 3.5% 이러면 한 15%라도, 이렇게 내주면 우리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배울 권리는 있는데 배당은 전부 다 학생 해 주고 시설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우리도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내는 걸 날 잡아 잡수 이런 식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 모두 노력하셔서 다만 10%라도 내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아니요.

질의해 주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도로부터 지정종목 육성으로 받은 게 5개 종목이에요?

초·중…

초·중만.

초등만요?

초·중. 축구, 배드민턴, 역도, 유도, 씨름 이렇게 5종목으로 돼 있는데, 물론 학교 운동부가 체육 주요 교육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이 학교체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목, 다양한 종목의 체험을 통해서 우수 선수도 발굴하고 거기서 학교의 명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동교육청 산하 초·중에서 도 대회 나가서 우승한 종목이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 역도에는 9체급 중에 8체급이 도 대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도도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지정종목이 있는데…

도 대회 나가서 우승한 종목오만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유도하고 역도…

유도하고 역도?

예.

우리 영동교육청에 1년간 체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130억 중에, 정확한 금액은 말고 퍼센티지만 따져 보세요. 대략 얼마 정도 되나.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돼요? 상당히 미진한 것 같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전입금 받는 게 있죠? 2007년도에는 한 1억6,000정도 받았고 2008년도에는 2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2억700을 받으셨네. 이중에서 보니까 전부다 국악학습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 이 전통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미전입금을 받을 때 여기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종목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청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다가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군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절 관여 안 합니까?

지자체에서 지원금?

예.

두 가지로 관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악학급 지원비 이런 거는 각 학교에서 직접 자치단체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배부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교육장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각 학교 시달도 할 테고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다가 지원요청도 하겠죠.

지자체에서 직접 그러니까 학교로 배부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군에서 각 초등학교로 직접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됩니까?

예.

우리 군수님하고 교육장님은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학교 선후배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체육하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지 보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체육도 교육의 일부고 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을 함양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체육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이 영동군 배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배구협회 회장님이고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여기 고향이시고 또 자치단체장님 하고도 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교육장님이 가서 구걸한다는 것보다도 또 구걸할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걸을 해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자치단체 예산도 좀 얻어다가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예산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특히 지방이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도회지는 인기종목을 많이 하고 시골에는 어쩔 수 없이 비인기종목만 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해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소외 받는 운동선수들이라도 교육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너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관계로 비호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여기 영동교육장님으로 오신 거가 언제 오셨어요? 2007년에 오셨습니까?

예.

어떤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교직원 동아리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교직원 동아리 운영이 2007년도에는 영동이 5건 있었어요. 지원한 동아리가.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건도 해당사항 없음이거든요.

예, 없습니다.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동아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왜 2008년도에는 교직원 동아리 활동이 전혀 중단됐습니까?

이것도 저희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동아리가 있는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교육장으로 계셨던 박의상 국장님이나 지금 학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연주회도 하시고 하는 모습이 동아리 활동하셨던 그 산물로 활동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이 곧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관해서는 수업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대학에 들어가도 동아리 활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대학생활 4년에 다음에 직장생활까지 연결되고 그만큼 동아리가 중요한데 왜 동아리 예산배정을 안 하셨어요?

제가 답변자료를 보고 저도 그거를 검토했는데 동아리담당이 저희 교육청 혁신계에서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계가 저희 교육청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면은 교육장님께서 영동교육청의 그 모든 것을 혁신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아까 말한 대로 학습지도나 아이들을 한다든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육장님 소관일 텐데 혁신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뭐 나중에 알고 놀랐다 이거는 전혀 교육장님 평소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유는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별 특색교육에 굉장히 힘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동초등학교는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또 양산에는 숨겨진 끼를 발굴한다거나 황간중학교, 영신중학교, 심천중학교 이런 4개의 학교들이 다 전통음악에 관해서 국악경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난계국악단도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끼와 특색과 지방화의 특색에 맞는 가령 충주의 중등부 교사 국악합주동아리라든지 여기까지 안 되더라도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와서 이 영동이라는 군에서 내가 교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여기 와서 한 가지라도 배워 가는 의미도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해서 연계되는 연계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교직원동아리 하나를 볼 때 학교별 특색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교사와 학생간의 연계교육은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은 우리 영동은 국악관련 동아리나 학교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색은 국악을 빼놓으면은 다른 것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더 지적을 드리자면요. 영동 사물놀이 같은 동아리는 굉장히 바람직한 동아리이면서 또 화 발산하는 것 있죠? 이것에도 좋은데, 똑같은 270만원씩 2007년도에 동아리활동비를 나누어 드렸어요. 이거 사물놀이 하려면은 사물놀이 기구도 있어야 되고 사물놀이에는 어울리는 의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사물놀이는 외국출장 가서도 아까 교육장님 방에도 꽹과리가 있어서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런 꽹과리 하나만 가지고 외국출장을 나가도 어떠한 풍류와 모든 한국을 자랑하고 한국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있는 동아리에게는 많은 돈을 지원하시고 또 독서교육이나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적은 것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시책이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특색 있는 우수동아리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영동군내의 초·중·고 학생들은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85% 정도 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이거든요. 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체내의 90%가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물론 모든 것들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는 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봐 보면 먹는 물 군내 29개교 가운데에서 9개교만 먹는 물 검사를 했어요. 먹는 물 검사를 했고 나중에 이 자료 다시 내준 걸 봐 보면 전체 학교에서 2개 학교만 지하수를 먹고 다른 학교는 상수도 내지는 정수기 사용 학교로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교만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여기는 분기별로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의 학교는 여기서 교육청에서 주장한 대로라면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조자료 내용을 봐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수기 내지는 지하수 또 내지는 학교에서 꼭 먹는 물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수, 간이상수도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폐쇄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기가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산골짝에 가서도 옛날에 계곡수 같은 것 그냥 손으로 한 움큼 한 모금 여름철에 마시고 더위를 달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학교에서 철저하게 아, 지하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또 정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정수된 청결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2개 학교 같은 곳은 타 시도와 접경지역이라서 거기는 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지금 사실상 지자체가 제가 여기를 봐 보면서 수도 보급률이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 지역, 읍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빼 놓고는 거의 수도 보급률이 많아야 65% 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85% 이상 상회를 해요. 엄청나게 영동 같은 경우에는 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수도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학교에다 수도를 공급하다보면 다른 일반 수용가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하면 적어도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 이렇게 봐 보면 아주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기기 하나에서 한 1,000명 정도, 학생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0명 정도까지 정수돼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장님 하면 지역 전체 학생들에 대한 아버지라고 보신다면 그 자식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 교육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먹는 물만큼은 아이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학생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고 또 수돗물, 먹는 물에 대한 검사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산이라든지 규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검출돼 가지고 지금 먹는 물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물을 먹였을 때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색증이 온다든지 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온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 그 외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 여기까지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또 그 외에 옛날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간이상수도를 아직도 그냥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 가지고 정말로 학교에 가서 어떤 물을 마시든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아니고 질의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학교급식시설 위생점검 항목을 자료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은교육청에서도 질의를 안 했었는데 영동교육청에서 와서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특별한 사유는요. 저는 학교 교육의 질과 학교의 질이 곧 군민의 질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구복 군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생들 생활, 급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되고 사고가 없어야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은은 그래도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 가지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해서 청주까지 오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영동은 거기보다 시간이 배로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가 학교급식에 관한 위생점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위생검사 내역을 보면 각 항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점검 22개 항목, 또 학교급식지도 권장사항에 21개 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사항에 40개 항목 모두 83개 항목이 상당히 상세하게 체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개인위생에 관해서도 식품취급 및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는지 여부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뒤로 그냥 쭉 넘어가서도 뭐까지 나왔냐하면 조도까지 나왔거든요, 조도가 충분한가. 또 조리원 사용 화장실이 있으며 청소와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출입문이 조리실에 바로 면하지 않고 화장실 내에 환풍기 또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가 등 83개 항목이 상당히 세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모두 위반내역에 ‘위반사항 없음’입니다. 이게 현 우리 교육여건상 ‘위반사항 없음’ 이 맞습니까?

해 가지고 온 결과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식중독사고가 작년, 올해 1건도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그리고 저희 보건계장이 완벽주의자라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는데 매번 점검자료를 가져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하게 나옵니다. 계속 87점, 90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100점인데요?

100점도 나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항이 83개 항목이 그냥 대충 나오는 항인가, 그래서 100점인가.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다닐 때 월요고사가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국·영·수를 아침에 0교시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악몽을 꿀 때는 시험을 공부를 안 해서 답안지를 못 적어 내는 꿈이 가장 큰 악몽이거든요. 그거는 여담이고, 그런데 이게 항목이 그렇게 대충 할 항목도 아니고 83개 항목이 이렇게 세세한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와있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완벽한 교육환경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충 한 점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대충이 아니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면 수시 점검을 한번쯤은 하시는 그런 열의를 보이시는 게 더 교육자적인 그런 면이 아닌가. 정시점검 때는 다 해 놔요. 그런데 여기에 별거 다 있어요. 74℃ 이상 가열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라고까지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 이거 굉장히 좋은 항이거든요. 각 항마다. 몇 월 며칠 모시에 간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장학사 선생님들 나오시면 학교 다닐 때 교실 청소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조리실도 마찬가지일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내지 않더라도 수시 점검을 좀 해서 식생활, 아이들 급식만큼은 좀 완벽을 기하는 영동교육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점검이 아니고 불시에 점검을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