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영희·봉은초등학교, 또 노원구에 위치한 공릉초등학교 학생 26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 시장제출 조례안 한 건, 동의안 두 건, 의견청취안 한 건 등 모두 일곱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의 소관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김배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양영식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두 건은 교통위원회에,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의 소개로 김정자 씨 외 410명이 제출한 남산 한옥마을 전통가곡단 설립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상용 의원이, 부위원장에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의원과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의원이 지난 11월 10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9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다섯 시에 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개포,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앞서도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박환희 의원 선거구의 공릉초등학생과 본 의원의 선거구인 일원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현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서울의료원 이전정책은 기존 이용주민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권과 균등한 행정서비스 수익권을 무참히 박탈하는 반지방자치적·반민주적 정책 결정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말살하는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서울의료원 이전정책의 부당성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금년 3월, 6월, 8월 그리고 오늘, 네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의원님께서 서울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현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남, 송파, 강동, 성동 등 특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많은 저소득계층이 서울시 소유의 의료시설 이용 권리와 행정서비스 수익 권리를 박탈 당한다면 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차별이고 극심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3년 강남병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네?

생각을 말씀하시라고요.

꼭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인기에 영합해서 2005년에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기에 영합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더욱 기막힌 것은 이전결정이 정확한 기초조사 자료가 결여된 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 진료 권역 6개 구청에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8% 3만 6,367세대, 장애인은 22% 7만 5,738명 등 사회적 약자가 대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서울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의원님은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2005년도에 마련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지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에는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된다는 공직자의 무책임한 답변은 정책의 무지를 떠나서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고위 정책책임자의 인식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향후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민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동남권역에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소유하는 공공의료시설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병원이 수백 개 있으면 뭘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이 많은 계층입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장례를 치릅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각종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

시정을 총괄하려면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그 의료시설이라든지 그 정책의 수혜자가 어떻게 진료를 받고 있는지 그 기초조사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지 아무런 자료 없이 서울의료원 이전 덜컥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뒤에 엄청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글쎄, 그것은…….

걱정하신 바를 걱정하시지 않게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입만 열면 의료복지 등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을 거론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정책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답답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히 본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키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잘된 일입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전임자의 잘못된 결정을 후임자가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실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정책관의 현명한 판단과 뚝심 있는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피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견해는 어떤 경우에도 내 뒷마당에 혐오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에는 이러한 두 가지 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당해 주민들은 재산적·환경적·건강적 침해를 극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작년 경찰력을 앞세워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실시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은 좌절과 분노를 내면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 후 본부장께서는 강남소각장을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방문했으면 누구를 만나봤습니까?

제가 강남소각장은 이제 남은 문제가 외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방문한 횟수와 누구를 만난 것을 답변하세요.

만난 사람들은, 방문은 안 하고 제가 직접 우리 집무실에서 한 네 번 정도 만났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들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부장께서는 방문한 적이 없고 지역의 주민이나 주민대표자를 만나신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주민대표를 네 번 정도 만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요?

네.

주민대표 누구를 말씀합니까?

위원장하고…….

주민협의체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 주민대표입니다.

대단히 미흡합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물론 주민입니다만 그 지역의 일반 시민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특정지역의 특정인만 만나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극도의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공동이용을 추진할 때 일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좀 가라앉았다고 보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대학교나 인하대학교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뒤에 질문합니다. 주변 주민을 위한답시고 만들어놓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수준과 관리 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먼저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진을 보셨습니다. 한심한 운영 실태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편익시설 문제는 올해 6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또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강력히 고치도록 해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선하고 고쳐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시민 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감시·감독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한 환경상영향조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조사항목은 주민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토록 관련 법규와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협의체 대표는 한 번도 이 조사항목을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잠깐 착각이 있으신가 본데요. 폐촉법이나 환경부 고시에는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논할 대상이 아니고요. 관련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관련 법규에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다만 조사지점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견해가 간극이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본부장과 별도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둘째, 악취 분야 조사는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정확한 악취영향분석을 위해서는 기기분석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공기희석관능법만 제시를 하고 기기분석방식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악취방지법이 관련 법률인데요. 거기에는 소각시설이 복합악취가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연구원들이 그 지역의 공기를 채취해서 연구 제3의 장소에 가서 냄새를 맡아오는 그런…….

그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반은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소각장이…….

기기분석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기분석법은 이미 매년 주민협의체에서 위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 전문가가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공기희석관능법은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당사자가 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기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기분석이 안 되니까, 기계를 통한 분석이 안 되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주민은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하는 데에서는 기기분석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대기분야 측정에서도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1년에 4번 측정으로, 그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만, 특히 11월 12월에 주로 북서풍의 63%가 불어오는데 1년에 4번 해서는 전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매우 자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환경부 고시에 4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절별로…….

4회 이상이니까 12번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국의 모든 소각시설이 연 4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강화하셔야 됩니다. 넷째, 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주민설명회 시 누가 참석대상입니까? 시의원은 당연히 참석대상이지요?

당연히 참석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통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 시에는 의원님하고 해당지역 구의원들, 그다음에…….

중간보고에는 내가 갔고요. 최종보고서 설명회를 할 때 본 의원에게 연락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님한테, 물론 주민협의체가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그게…….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시작 2시간 전에 연락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본 의원은 받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못됐지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의원님한테는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관련 예산도 2004년도에는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데 5,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3년 뒤 이번에는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과 항목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9군데에서 29군데로 대폭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는 쓰레기가 함부로 노출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본부장님?

당연히 최소한 노출을 줄여야 되겠지요.

노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싣고 들어가서 집하장에 바로 넣습니다. 쓰레기가 한 톨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난센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는 쓰레기가 단 한 조각도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극도로 청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능하면 청결해야 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극도로 청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 데일수록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남소각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히 보셨지요? 쓰레기하치장입니까, 아니면 청결한 소각장입니까?

의원님, 이것은 소각장 사진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 사진입니다.

소각장 내의 소각장시설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상 임대해 준, 주민협의체가 가동 조건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기다리세요.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다름없는 먼지와 악취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소각장 내에 방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작년부터 의원님이 많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하화하는 공사를 곧 하면 내년 중으로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하화해서 저런 것이 하나도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저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민은 저것을 보고 쓰레기소각장은 쓰레기구덩이구나,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래 놓고 소각장 광역화를 했다고 해서 서울시는 득의양양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개선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영기획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교통방송은 발족 당시보다 규모와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직제에 편입된 공무원 신분의 조직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 조직의 경직성 극복 등을 위해서는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방송을 서울시의 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신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이 꼭 좋은 최적의 방안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법인화도 검토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화든 독립법인화로 전환 시는 단순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 감축, 책임경영 실시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등 서울시 재정지원이 크게 축소돼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독립법인화를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책임경영이 가능해지면 교통방송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우리 시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떠나서 또한 공공성과 현재의 경영여건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과연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의 발전방향을 위하고 교통방송의 개선을 위한 것이 어느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 받도록 명시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지난 정권의 독단적인 강남억압정책과 서울시의 재건축에 대한 각종 부당한 규제로 인해서 해당지역 시민들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주거 불안정에 시달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과거의 규제와 억제일변도에서 탈피, 전향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있어서 서울시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늘 받아왔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지난 정권의 오도되고 경도된 인식에서 특정지역 재건축을 억제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소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정권은 과중한 세금부과를 통한 수요억제정책으로 일관, 향후 주택부족이 심각히 예견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상한선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추진방향에 공감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는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가 매우 커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대책발표 직전에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긴밀한 협의를 해 와서 9월 19일 대책에서 발표한 조합의 지위 양도라든지 층수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고 저희 시에서도 건의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규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서울시도 향후에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2부시장님의 재건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활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 주택공급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시책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의 답변은 재건축을 갈망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서울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서울시는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정밀한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전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난맥상이라고 지적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김현기 의원님 지역구의 시민고객께서도 오셨지만 어떤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선 동남권 저소득 시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서울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서울시도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뒤에 질문드릴 것을 답변 다 해버리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서울의료원 이전을 정책결정 했습니다. 이는 정책결정론을 공부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지의 소치고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최근 발주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공의료시설 배치와 개선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의료 수혜에 대한 지역별 수요판단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수요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일원동, 또 이 동남권지역의 저소득 시민고객을 위한 의료수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학술용역 결과 서울의료원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시민고객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빨리 개원하는 것을 동북권의 시민고객들께서도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또 동남권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의원님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존치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지요?

어디 존치가…….

지금 용역 결과 서울의료원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본 의원 질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존치는 어렵고 이전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존치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내동지역에…….

부시장님, 보세요.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이쪽 지역에 사는 시민도 서울시민이고, 그 지역에도 저소득계층이 대단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이전하게 되면 중랑구 쪽 저소득 계층은 좋아집니다. 한쪽이 나빠지고 한쪽이 좋아지는 정책을 뭣하러 집행합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신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공개석상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매번 특단의 대책인데 1년이 지나도록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본 의원에게 답변해 보세요.

공개석상에서 답변하기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의료원 이전은 2010년 3-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혐오시설 밀집으로 인해서 건강악화 등 다양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 배려차원에서도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고려해야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서울의료원 이전을 서울시가 고려하게 된 것은 그것이 30여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민고객들한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내동 일대에 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 없이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착공할 때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셨고 지금은 빨리 이것이 준공되어서 좋은 의료서비스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는 별론으로…….

제가 선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선거 때가 되면 각종 다양한 시민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당연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대량의 요구조건이 분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 현지상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아무튼 이 자리에서 어떤 논쟁을 하기보다는 동북권에…….

부시장님, 시정질문은 논쟁하는 자리입니다. 논쟁을 해야지요, 시간이 허락하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던 국립의료시설 서초구 이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린다”를 제가 세 번 들었는데 한 번도 와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좀 더 진전된 답변을 드리면 큰 진전이 있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립의료시설 이전이 지연되면 2010년 서울의료원 이전 후에는 동남권 지역은 공공의료시설 공백으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도 부시장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논쟁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소각장 편익시설과 관리실태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사진을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견해를 답변하십시오.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현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서 4개 시설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지적된 사항이 생활폐기물 반입기준 마련이라든지 또 큰 정비를 할 때 보수보강 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감량화 문제, 이런 것을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앞서 사진을 보고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소각장이 광역화 되고 나서 부시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셨어요? 나는 주민들로부터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이 방문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강남소각장 디자인사업이 내년에 추진됩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다니고 있는데 디자인사업 수십억을 들여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 주고 조속한 개선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부시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11월 12일 2008년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로버트 먼델 콜롬비아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서울 도심부지 개발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해야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건축 활성화도 포함이 됩니까?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준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파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또 우리 농어민 그리고 정말 유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질문요지서도 보냈습니다만 먼저 탄천도로와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그리고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계부처 공무원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 기본설계에서 본설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지요?

네.

5.59㎞구간 종합운동장에서 훼미리아파트 입구까지 기존의 2차선을 일부는 지하화, 일부는 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저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기존의 안은 일부 지하화가 되고 일부는 지상으로 좀 오르내리는 반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탄천도로의 기본목적이 동남지역의 개발에 따른 통과위주의 도로기능을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이득이라기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교통수단으로 볼 때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측면에서 개발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우리 서울시가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와 지상을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기존의 제방 뚝방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쪽으로 들어와서 4차선 중에서 중앙 2개 차로를 일부를 지하로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타입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기능이 충실해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는 부분,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지하와 지상을 오르락내리락하기보다는 상당부분의 전 구간을 지하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교통비라든가 경제성을 따졌을 때 그것이 무리라면 한 두 번 정도의 주거지역이 없는 곳, 탄천유수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상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하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도로 지하도로의 기능이 주택 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골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당초 안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지하화를 많이 넣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도로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동 장지개발에 따른 대체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교통용량을 지금보다는 넓혀 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겠다는 비용부담도 문제에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넣을 수 있으면 넣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의원님도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진전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또 일부 기술적인 문제 또 제방에 지하도로를 하다 보니까 제방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관련되어서 이덕수 균형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동남권 유통단지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블록, 나블록, 다 3개 블록으로 나누어지면서 가블록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나블록도 다블록 순서로 12월 19일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이주상가에 들어가야 될 상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분양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변도로의 공정률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청계천 상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 남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주상가에 상인이 없는 상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청계천 상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임위를 통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려운 경기 문제, 또 부동산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속대책 마련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뵙고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남권유통단지의 물류시설은 앞으로 저희들이 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기존의 이주단지 안에 가블록, 나블록, 다블록 중에서 Garden-5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문화와 쇼핑과 물류 이것이 어우러지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방금 질문했듯이 분양률이 낮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사장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내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국가 주요정책 졸속 추진과정을 고발한다. 1조 규모 가락시장 재건축 예산, 편법 끼워넣기 즉각 중단하라!” 참 이런 문구를 제가 쓰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지만 서울시, 국회,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공사가 이미 짜놓은 재건축 각본에 놀아나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이 들지 모르는 이 국가 주요정책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도 되느냐, 정말 여기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39억 원입니다.

국비 39억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재건축을 총 5,04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전제 하에 드는 설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넘겨주십시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재건축 예산을 요구할 때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재건축 방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에게 정말 공청회라도 한번 하고 이해를 시키고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공사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을 정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지도 않았고, 편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입증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을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재부가 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삭감을 해 버렸습니까, 올 6월에?

방침이 조금 늦어서 그랬습니다.

방침이 조금 늦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시민위원회의 어떤 결과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안 될 때 정말 재건축을 한번 논의해봐라.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재건축 예산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가 그것 들어줄 리가 없지요.

중앙정부도 재건축하는 방침을 확실히 국회에서 밝혔고, 현재도 분명하고 확실한 방침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제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로부터 동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러면서 재건축이 추진되었다는 부분이고, 우리 사장께서는 중앙정부에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올 3월부터 12월까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특별위원회는 사비를 털어서 일본의 주요 도매시장을 시찰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2월 20일 발족해서 6월 말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건축방침을 정한 것은 9월 1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건축 예산을 확정한 것은 3월입니다. 농수산물공사가 3월에 이미 재건축방침을 정해놓고 시민위원회를 세워놓고, 우리 특위 들러리 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9월 1일 재건축방침을 정하고, 이런 순서와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을 공모할 때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현재 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로 하면서 우선 제출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제출했었습니다.

우선 전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재건축 계획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방침을 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금년 3월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2006년도에 중앙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만 누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예산이…….

농림부가 재건축방침 정한 적이 없어요.

정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정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찾기 위해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위가 구성돼 있고, 같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재건축…….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정했었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께서 원점에서 양쪽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동료의원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가 맞는지를. 그러면 특위나 시민위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공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집요하고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락시장을 재건축하겠다고 몰고 간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앞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비추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엉터리 용역보고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엉터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락동 농수산물공사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표면적으로는 검토하는 것처럼 했지만 모든 것은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첫째,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2001년 6월에 이전 타당성 용역연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재건축 예타를 거칩니다. 그리고 예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동일 연구기관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요.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전이 타당하다, 하다가 4년 후에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전을 했을 때는 연간 유통비 절감이 4,000억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또 재건축을 하면서 연간 유통비 절감이 2,500억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의해서인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언제 결정이 났느냐. 2005년 3월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재건축 예타를 주기 전에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시설현대화 즉,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재건축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미 농수산물공사가 2004년도에 재건축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용역을 1년 후에 똑같이 베껴냅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의원님, 2004년 12월 말에 중앙정부가 이미 재건축을 정했었습니다.

2004년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고, 결국은 뭐냐, 농수산물공사의……. 그분이 토로했어요, 내가 이름은 댈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사실 우리 공사 우리가 다 써줘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고……. 제가 참 모든 시작의 잘못은 2004년에 이미 짜여놓은 각본대로 왔고, 그동안의 용역이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

각본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쉽게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재건축으로 가버렸어야지요, 그러면. 재건축이 맞다 하고 그냥……. 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민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떤 시민위의 결정도 따르겠다, 첫 회의에 오셔서. 재건축이라면 재건축, 이전이라면 이전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방침 사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것이 공정하게 가는 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공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인데도 공정했어요?

공정했습니다. 저희들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공정하게 했습니다.

사장님도 오시기 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미…….

저도 이미 그 전에도 관여됐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차관으로 계실 때지요?

그렇습니다.

농림부 차관으로 계실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 주요정책이 이렇게 공사 사장에 따라서 이전으로 몰아가버리고, 재건축으로 몰아가버리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1억 9,000만 원, 2억 든 연구용역을 보면 전부 이것은 엉터리로 그냥 돼 있고, 결국 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용역대로 그냥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이것 뭐 엉터리 아닙니까?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 등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위 등 시민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만해 버리고 재건축으로 몰아간 것은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몰아간 건 아닙니다.

들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 최선을 다해서 출하자인 농어민의 유통개선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유통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농어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계획서를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재건축 조감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옥상을 공원화하겠다, 그리고 산책로도 만들겠다, 농업박물관도 짓겠다. 참 그림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우려하느냐 하면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장소 협소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장소 협소 때문이 아니라…….

거래물량 대비 장소가 절대적으로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설의 문제지 장소 협소는, 현재 54만㎡ 갖고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부족 협소에서 오는 부분을 현재에도 거의 2배 이상 초과하는 부분인데 성수기 때는 3배까지 초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다 과거에는 5%의 적용률만 됐지만 새로 하면 15% 적용률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데다 이것을 재건축을 해서 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부분이다. 거기다가 농업박물관까지 넣고 이것 저것, 기존의 기능만 해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의원님, 그 문제는…….

세계의 주요 도매시장이 복층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규모 시장이. 작은 시장이야 복층 있지요. 대규모 도매시장이 지하라든가 2층이라든가 경매 실시하는 시설부분, 주요 판매시설 대부분을 지하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하로 갔을 때 그 뒤에 옥상을 짓는다거나 공원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하공간이 얼마나 넓어야 됩니까?

의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 년 동안 검토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기능과 다 같이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기능이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일반적으로 현재 20피트짜리 차량이 막 들어옵니다. 약 차 길이가 20m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차가 들어옵니다. 40피트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대형 컨테이너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날개차라고 그래서 높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하에 들어갔을 때 회전방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기둥 간격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지 압니까?

동선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들이 지하에 들어갈 수 없고 매연으로 인한 신선도 관련된 부분, 위생적인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이.

지하를 다 경매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같이 전체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부분적인 배송시설도 할 수 있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을, 조감도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조감도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무슨 설명을 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저는 정말 재건축이 맞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이러 해서 재건축해야 합니다, 갑시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제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주민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공청회 언제 했습니까? 재건축 공청회 언제 했습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아니, 공청회 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했냐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언제 했습니까?

아니, AT센터에서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AT센터에서 그때는 재건축, 이전과 관련해서 공청회 한번 한 거지요.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쪽의 균형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의견수렴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다 했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못 들으신 분만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차례 상인들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아니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작해봐야 결국은 중간에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원님, 늦어지면 이제는 자칫…….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무리하게 이렇게 급하게 가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이전 용지를 그렇게 많이 10여 년 동안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부지와 관련돼서 농수산물공사가 정말 이전과 재건축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전이, 시민위원회 결정도 이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전을 신중하게 당부한 결과였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해서, 이전부지 그냥 가져와 봐라, 지자체에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시민들이 나서서 이전부지를 찾아다닙니까?

전문가들이…….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전에 대한 결정이 났으면 최소한 이전정비기획단이 구성돼서 시장 직속 하에…….

입지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린벨트 해소 방안은 어딘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가락시장을 어디로 이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서 많이 했습니다.

아예 이전은 이전부지가 없습니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재건축으로 죽 밀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와 또 전문가들과 수 없이 머리를 맞대고…….

공문 두 번 보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외형적으로 들어난 사항이 최종결과가 공문이지 사전에 수없이 많이 협의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공문을 띄워서 그린벨트 안에 도매시장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가보셨고 또 저희들도 갔고 수차례 그것은 해봤지 않습니까?

담당사무관을 만나러 가면서 내일 만나러 갈 거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해당 자치구에 가면서 내일 갈 테니까 구의회 입장을 밝혀 주세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날 의원님 가실 때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봤고 시의 부시장님도 계속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맞으면 이전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자, 이전을 위한 노력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정말 중앙정부가 나서고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고 어떤 부지 선정을 위해서 정말 나서서 정말 안 되면 재건축 해야지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재건축으로 가는 것뿐이었고…….

의원님도 입지소위원회도 참석하셨고 또 시민위원회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하셔서…….

입지소위원회에 가서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 정책보좌관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민위원회의 최종결정뿐만 아니라 회의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녹취록을 봐라. 제가 시장님 정책보좌관에게 두 번씩이나 통화해서 본 의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아무 얘기 듣지 말고 시장님의 올바른 정책 판단을 위해서 당신 정말 보좌관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시민위원회 전 과정이 녹음 다 되어 있으니까 녹취해서 누구 얘기가 맞고 정말 정당하게 했는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시민위원회는 저도 안 갔고 객관적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시민위원회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이 노출됐습니까?

그것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수없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아,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이유가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뒤집으면 비신사적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보고 아, 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보고됐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 부분은 시민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보고됐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민위원회에서만큼은 공개적으로 보고하라고 우리 시민위원회 최종 마지막 회의를 할 때 혼자 보고하지 말고 한 두 명이 보고하지 말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있는 데 시장님 모시고 보고하자, 그것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 운영위원들이라도 7·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라도 시장님께 가서 공식적으로 보고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가서 슬쩍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의원님, 슬쩍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아, 잘못 됐다, 그리고 시장님께 몇 번 제가 만나려고 시도를 했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만나달라고. 전혀 스케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시장님 만나는 벽이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까? 그리고 정책보좌관에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녹취를 빨리 풀어라, 녹음 다 되어 있다, 그것 빨리 풀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이것은 앞으로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음도 불구하고 전혀…….

아닙니다. 공개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100% 실명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하고 2·3년 후에 떠나버리고 말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구나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정말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옛날에 정말 임금에게 거짓말하면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저희들 양심을 걸고…….

허위보고하고 있고 인의장막으로 막혀서 뭔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중앙부처, 지방부처 다 참여하고 낸 결론입니다. 의원님도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좀 이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이라는 부분도 의회석상에 가서는 절대로 큰소리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당부 당부 했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적인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진실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 그래 좋다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다라면 지역주민에게 저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과 농수산물공사가 지금 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시장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못 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9월 1일자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방침 정하고 사인하시기 전에 이미 재건축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현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현진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승용차 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확대, CNG 및 저상버스 도입,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은 수도 서울의 교통 혼잡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급증과 낙후된 교통서비스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관악구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곡 신교통수단의 도입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을 신교통의 메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난곡 GRT 운행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 당부성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난곡지역에 도입되는 GRT는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사업임을 인식하고 본 사업이 최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난곡 GRT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교통수단으로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던 당초 계획에서 현재는 무늬만 신교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초의 계획보다 더 미진한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의견은 결코 반영되지 않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사업진행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관계공무원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서울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신교통수단 도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부서 편의주의의 관행과 책임회피를 위한 적당주의 타성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사업이 서울의 대표 브랜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곡 GRT사업을 목적에 충실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난곡 GRT의 여의도 운행 연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난곡 GRT는 난곡 신대방역, 보라매병원까지 약 4.8㎞ 구간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신설되거나 연장된 노선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수요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수도권 가구 통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등포지역을 통행의 기점이나 종점으로 삼는 통행량 중 난곡 GRT 노선과 인접하는 구로구와 관악구의 통행량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로구와 관악구에서 여의도지역으로 직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대에 동 지역의 정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건설 중인 난곡 GRT 노선을 여의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대중교통 확충을 통해서 승용차 교통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과도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난곡 GRT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호선 중화전철역 출입구 증설과 이화교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설치에 대하여 시장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은평 뉴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야산들에 어울리게 다양한 층수로 어우러져 별장처럼 예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SH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6,000세대나 되는 노후 주택들을 모두 매입하여 개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대가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현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 복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 서울디자인올림픽, 용산지구, 마곡지구, 동대문 디자인파크, 동남권 유통단지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실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축과 연계된 세운상가 철거를 보십시오. 수백 명 이상의 상인들을 설득해서 보상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대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을 이전시켰고, 주위의 대형 교회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집행부의 추진력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나는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지시에는 충실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집행부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앞으로 집행부 자체의 사업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사업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시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중랑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두 가지 민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화역 출입구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출입구 4개소가 모두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남쪽의 약 3·4만 명의 주민들이 중화역 사거리까지 걸어와 횡단보도를 건너서 출입구까지 도착하여야 하므로 불편이 상당히 심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향후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인구가 급증하게 되어 더욱더 개선을 요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화역의 출입구를 한신아파트 방향 한 개소와 태릉시장 방향으로 한 개소를 증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화교,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동북권지역에서 동부간선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고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남쪽의 동대문과 연결되는 이화교는 중랑구 주민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서 앞으로 이화교가 현재 20m에서 30m로 확장됩니다. 이화교와 연결되는 봉화산길은 중랑구의 주요 관문도로로서 묵동, 중화동, 신내동 등 5개 동을 걸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중랑교에 있는 진출입 램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난 가중과 함께 시간지연 등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신내2택지, 3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약 15만 명 이상이 이용하게 되고 봉화산길을 이용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화교 확장건설과 동시에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 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화 뉴타운사업으로 봉화산길이 확장되면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화교 건설과 동시에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세훈 시장님,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이 두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지엽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북권지역 주민을 위한, 더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어 중화역 출입구 2개소 증설과 이화교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설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 부탁드린 게 없습니다. 꼭 좀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의장선거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 회의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의 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양쪽에 설치된 투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의원명단을 참고하여 투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을 이용하셔서 한글로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1분 후에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8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8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1표 중 김기성 의원 72표, 정병인 의원 6표, 하태종 의원 1표, 이한기 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기성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기성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성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미력한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현재 안 계시지만 함께 참가했던 이종필 전 부위원장님, 정병인 위원장님, 하태종 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어깨를 마주 하고 또 의논해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조금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상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에 우리가 서울 천만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에 무엇을 바라는가를 가슴속 깊이 한번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러한 심의에서도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면서 서민의 편에 와닿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경제난국에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정말 이제부터는 시민들로부터 서울시의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늘 좋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원칙이 무엇인지, 그 원칙에 입각한 순리대로만 의회를 이끌어간다면 다시 시민들은 저희들에게 큰 호응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대시민에 여러 의원들께서 약속한 민원사항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히 처리해 가면서 서울시의회가 16개 광역시·도 의회의 맏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끔 일을 처리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비록 제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과거에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고 의구심을 낼 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원칙을 중시하고 그 순리대로 나가면서 제가 분명히 의회를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임무를 마치고 김기성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진수 부의장, 김기성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