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김경포
학희
김학희위원장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구분하셔서 격려와 충고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갚진 결과를 토대로 한층 더 발전된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철 기획담당, 박만택 예산담당, 박찬식 감사담당, 안효진 공보담당, 서경석 법무통계담당, 박세문 경영개발담당, 강광수 시승격 추진 기획담당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부터 칠곡시 승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방향은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승격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6쪽의 자체 감사에서 소화는 무엇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소화는 통상 인지나 채권을 빠뜨렸거나 누락했을 때에 이 부분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5쪽에,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군이 34.4%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 연수를 통해서나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국비를 못받아왔다고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게 중앙재원을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에 저희들이 굳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중앙재원을 못받는 경우가 아니고 대체로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한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지난번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재정부족액을 산출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산정기준에 지방에 자립도가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받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외에도 다른 국도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특별히 국도비 부분이 적게 온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재정자립도라는게 결론은 그렇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체 재원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이걸로 인해서 국도비 받는 부분이 불이익을 받는다 굳이 이렇게 전체 수요나 규모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는 중앙에서 이런 재원을 지원해줄 때에 너거들 잘 사니까 좀 적게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 재원이 많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좀 많다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쨋거나 통계를 보면은 국비가 좀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행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활발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국도비 지원에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경상북도를 방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어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실장님, 칠곡군에 도·농복합시 조기 승격 및 칠곡군정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칠곡군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칠곡군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본 위원조차도 뚜렷하게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칠곡군이 도농복합시 자체만으로서 테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호국의 도시로 지향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든지 아니면은 칠곡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물류의 도시로 하겠다든지 그런 뚜렷한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칠곡 군민들이 다 내용을 알수 없고요. 예를 들면은 일산 같은데는 지금 호수를 이용한 문화도시가 일산시가 추구하는 테마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대구는 좀 더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칼러풀 대구라 그래가지고 좀 더 도시를 과거에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녹색을 지향하면서 컬러풀 하게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보자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는 yes구미라 그래가지고 no라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칠곡군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외지로 나가면서 전체 벤치마킹을 하면서 타시도에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도 칠곡에 걸맞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전국 최고의 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의 입지적인 여건이 구미와 대구 사이에 있는 전형적인 전원도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군에 브랜드라든지 우리 도시에 CI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열차를 타고 가면은 곳곳에 자기들 군만의 독특한 캐치플레이라든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추가해서 본 위원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우리 군 자체에서 민선 4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되지 않았다면은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칠곡군이 무엇이 적당한 것인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게 좋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용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민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군의회에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첨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임의대로 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경상북도를 통틀어서 우리 칠곡군이 지방교부세를 받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2005년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2007년도 2008년도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는 10억, 2008년도는 18억을 받았습니다. 다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8억정도 신장된 그런 수치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09년도는 어느정도?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대구시를 따져서 순위가 몇 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 대구시 31개 시군 가운데 29등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9위이고 경상북도에서는 꼴지랍니다. 대구시하고 합쳐서 29위이고 어쨌든간에 포항시가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특별교부세가 행정부장관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길은 중앙에 힘있는 인사들이라든지 지역 출신들 중에서 또 행정안전부장관을 좀 자주 접촉을 해서 지역에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참조를 좀 해주시고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복지정책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로 가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지역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에 많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고 또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생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시정연설에 그런 부분이 언급조차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은 전무하다시피할 정도로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말 가장 많이 챙겨줘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순위가 낮은 이런 군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상공인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시책추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책추진에 반영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군정홍보지 얘기 한번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때도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답변을 구하고자 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짚어간다는 마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소식도 어차피 군정의 일부분이니까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심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홍보지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저희들이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쪽에 소식, 여러가지 동정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지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군민에게 의회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지면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타시군 시도에 의회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재기자가 1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재기자가 거기서 주재할려고 하면은 무슨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신문사에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9명중에서 어떤 분이 포함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의회소식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관심있게 보는 그런 사항도 아닐 것 같고 어차피 기 하는 홍보에 같이 보면은 오히려 안되겠나 싶은데 칠곡신문에 기자도 19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재기자라기 보다는 출입기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출입기자하고 주재기자 하고 틀립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통상 출입기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주재기자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출입기자를 통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로 해주십시오.
우용
이우용위원
출입기자분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한건을 갖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칠곡군 새마을지회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을 확인을 해서 싣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공보실에서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사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사실 기사를 쓰는 관점은 그 기자에 독창적이고 기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으나 통상 우리가 홍보 아이템이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홍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자실에 송고실에 기사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시책이 홍보되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만은 기자가 독단적으로 취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여하기 좀 힘듭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우리 군민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실장님, 우리 실과소중에 제일 중책을 맡고 계시고 또 군수님을 대신하는 자리라서 질의가 많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감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때 평소에 군정을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묻고 또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이런걸 실장님한테 말씀올린다고 생각하고 몇가지 절대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방금 이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찬 칠곡 홍보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의정이나 군정활동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게 언론사중에는 뒤에 계시는 칠곡신문이 구독료를 안받고 그냥 배부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고 홍보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이 가가호호 전달하는 칠곡 소식지인희망찬 칠곡인데 이 칠곡소식지를 보면 내용이 주민들이 우리 군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하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소식지라기보다는 무슨 선거운동 홍보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이우용 의원님이 누차 이야기했는 의회 소식 달랑 한페이지 내주면서 제가 발의했는 이야기를 이우용 의원님이 했다고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지 하는 분이 어느 담당입니까? 이런 것 확인도 안하고 전 군민한테 배부를 합니까? 아니 중앙에 언론할 때 의원들이 끝부분 말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기사에 오르내리고 명예적인 손실이 그 만큼 큰 것 알면서 아무리 지방의원이지만 이거 누가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관심 가지고 쓰니까 도대체 기사 쓰는 중심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거 다 돌려놓고 개개인 방문 다니면서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나갔던게 이때까지 다음 홍보지에서 미스프린터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정정 사과 보고를 내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실장님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 봤던 사람들이 그 알림터를 다 다시 보라는 법도 없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민체전 홍보지 앞에다가 서울운동장 사진을 넣어가지고 거기 무슨 보험회사 간판을 넣어서 앞에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내놨길래 우리 군에 이렇게 사진찍을 때가 없나 시정을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과에 혹시 보험회사 돈 받았는 거 아니가 제가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정말 심도있게 확인해서 그렇게 발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추호도 그런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는 하시지말고 이런 거는 사과해서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번달에 우선 차선책입니다만은 정정보도를 이번달호에 했습니다만은 당사자인 이우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추후에 책임도 질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특별히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알겠지요? 제가 질의했는 내용을 이우용 의원님한테 해가지고 왜 오지랖도 넓게 왜관일을 했느냐 나는 거꾸로 지천 사람이 이렇게 신경쓰는데 왜관 곽경호 의원은 뭐하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나마 칠곡신문에서 바로 내줘서 내가 오해를 덜받았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낙동강 전쟁 메모리얼 파크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동안 우리 군민들은 조금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천억 공사에 14만평 들어서면 이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에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사항이 주 문제점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무슨 관리 운영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두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방향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하면은 사업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나 중앙의 계획은 이 사업주체가 칠곡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요구가 첫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라는 두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000억 공사에 예산확보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분권교부세를 약 2년에 걸쳐서 89억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거기에 메모리얼 기념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 설치하는 예산은 현재 지금 국가에서 아무데도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따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불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시작을 해버리면 그 뒤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예산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 등이 우리 군이 했을때 관리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리주체가 우리가 되면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문제 등이 현재 도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시행했을 때 우리 재정이 많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고 호국이고 평화이고 해서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좋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자칫 거기에 연유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다가 나중에 예산부분이 우리 군이 해야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업에 진도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비부담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경상북도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비 500 지방비 500 하는 것도 확정된 거는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사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계획에 불과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대로 같으면 가능하면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한 50% 될거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것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일이 관리 운영상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를 위해서 여기에서 전쟁해서 피를 흘렸지 왜관 지키자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비를 보태라해서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되도록 해서 우리 운영에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관광자원으로서도 무시못할 그런 것이 있어서 통영에 가니까 케이블카 하나 놓았는데 대해서 케이블카를 놓고 난 뒤에 통영 전체 상가에 매출이 엄청 향상되었답니다. 와서 케이블카만 타는게 아니고 왔는 김에 모든 해산물도 사가고 인근 거제시까지 매출이 신장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데 이런 거는 조금 과감하게 대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 거듭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군정소식지는 의회에 너무 무성의하고 무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한두쪽만 더 넣어도 얼마든지 의회에 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듭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일련번호 3번 보시면 민원현황 실적이 있는데 이중에 관심있는 부분이 경로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서류로 하겠는데 그중에 경로당이 자연부락에도 보면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아마 두군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도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 아파트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방, 북삼에도 있는데 한 경로당을 운영하기는 좀 불편스럽고 또 화진금봉에서도 계속 그런 민원과 진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경로당 관련 업무는 사실 소관사항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는 경로당의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어떤 대우 문제, 처우 문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하면은 2개 이상도 해야된다는 것이 맞는 걸로 판단합니다만은 아마 경로당 설치하는 기준이 몇인이상 어르신 몇 명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는 지정이 되면은 유류비라든지 여러가지 난방비라든지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실상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적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조례를 우리가 다시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법적기준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선 읍면장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미달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관점에서 다소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곽경호 위원님의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장님, 순서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느끼든 부분인데 군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그 자리에 군수님이 안계실 때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정질문의 내용을 따로 발췌해서 군수님에게 해당 의원의 질문내용을 요지를 발췌해서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통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이 있는 날 거의 물론 우리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가시겠습니다만은 국민의례후에 바로 본회의장을 나가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전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니까 사실 군정이라는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양합니다. 또 최근에 중요한 일반행사 내지는 군수님이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경우에 또는 아니면은 한참전에 모든 행사일정이 잡혀있고 참석여부가 결정된 그런 중대한 행사에 가게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군정질문과 겹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사자인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관점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 입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거나 참석하시기 전에도 충분한 의회사무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이해하에 그렇게 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이라는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안계신다 손치더라도 각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 뜻을 뒤에 다시 보고를 통해서 듣고 또 각별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야 될 자리에 안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은 그런게 없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다는 것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실장님 생각이시지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군수님 생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수님 일정을 사전에 알아보고 본회의 날짜를 잡아야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
경호
곽경호위원
실장님 하고 제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말장난 하자는 거는 아닌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지 않습니까? 통과해 놓고 국민의례만 하고 나가라고 출석요구의 건 통과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모든 인사는 뒤에 군민이 다 듣는다는 걸 전제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자도 그렇고 질문하는 자도 군민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대신 발의를 하고 군민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 군수님이 빠져나가면 정말로 의원들은 허탈하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이렇게 기강이 없고 얼마나 옳게 똑바로 처사를 안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일정 있다고 부군수도 나가도 실장님 나가고 다 나가면 의원들만 앉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심하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게 나가시는 이유가 정말로 중앙에 예산 때문에 중앙에 갔다든지 도에 도지사와 긴급한 회의가 사전에 약속되어서 윗사람하고 약속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가시는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이거는 전부 지역에 조그만 단체 상주기 위해서 축사하기 위해서 지역에 어떤 작은 한 단체를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단체보다 의회 본회의 일정이 더 비중이 약하다는 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 인터넷 들어가보면 알지만은 다 시장군수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칠곡군은 우리 의장님과 저희들이 군수님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하는게 매일 만나면서 답변도 실무진이 더 잘 알고 보기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의를 어느 정도 갖춰서 군수님한테 물을 것을 돌려서 실과장님한테 그렇게 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빠져 나가면 저는 전번 질문때 모처럼 군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준비해서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되 잘 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 했다는 이야기를 좀 시작할려고 하는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님중에 승인을 해서 나가셨겠지만은 그 이유가 그 다음날은 두번째는 의장님, 군수님 안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행사에 상주러 가셨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본회의장 기강이 타 시군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이런 군은 이렇다 하는 것을 실장님 아셔야 됩니다. 군수님,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바로 하는데가 많고요 그래야 이게 반영이 되지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되나 묻는 거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서 군정질문 해서 반영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분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직접 듣고 답변하시는 거 하고 책임자가 답변하는 거 하고 실과장님 답변해서 보고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안되면 이게 우리 실장님 선에서 시정이 안되면 저는 앞으로 군수님한테 바로 질문 할렵니다. 시정이 안되면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듣는 것조차 안 듣고 나가신다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도중에 꼭 군수님이 귀찮은 듯이 가시는 경우는 아니고 앞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어떤 입장에서 가시게 되고 또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경우가 절차상에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군수님이 계시거나 안계시거나 질문하시는 내용,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또는 예산에 관한 문제, 법령상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등으로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명백하게 그러하시고 하니까 추후에 본회의가 개의될 때 최대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기자분들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래서 진행 못하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전체가 일어나서 퇴장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정말로 서로가 우사 아닙니까? 그런 일이 사전에 없기 위해서 미연에 실장님한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정질문 하는 날이라도 자리 좀 계셔주시면 질문하는 사람도 체면이 서고 내용도 반영될 수도 있고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 행정심판에 대해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패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됩니까? 패소하는 경우 우리 군에서 상대비용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패소를 하는 경우의 유형이 승소한 자가 비용청구를 따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고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행정심판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배상금 항목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에 그 항목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덜 살펴서 패소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걸 패소할 수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대략 법령의 미숙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는 관점에 문제라든지 또는 현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구체적인 날짜가 안되어 있는데 2007년도 끝에서 안2번째 란에 우재명씨 기산면 죽전리에 장례식장 허가 신청했는 건 이거 원래 패소되었는 건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결과를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패소했다고 들었는데 승소라고 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신하고 각종 위원회 기획실 소관 위원회에서 죄송하지만 기획실 소관 위원회에서 뭐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 칠곡군관용심사위원회, 시승격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습니다만은 깊이 있게 몰라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경우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주민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러한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시기가 변동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공직자 재산등록이 사실대로 되었느냐 혹시 은익재산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없느냐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이거는 법규를 업무를 다룰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는 경우에 이 법규해석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관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벌을 줄 것을 징계가 되었을 때 이 징계가 합당하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나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의가 제기되어 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주기 위한 쪽으로 관용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칠곡시 승격기획단이 발족되면서 우리 지역에 시승격과 관련된 여론을 듣고 이 시승격 추진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번에 통합 시승격 할 때 그때 발족했는 위원회는 아니지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하고는 그 위에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따로 있고 시승격추진위원회는 어째서 69명이나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는 왜관, 석적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칠곡군 시승격추진위원회는 우리 칠곡군 전체에 각 읍면에 고루 의견수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70명이나 되어서 회의를......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또 읍면에 일정배분 비율도 있고 해서 또 읍면에 여론을 총괄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8개 읍면에 고루 구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시승격추진위원회는 1년에 회의가 한번도 없었지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제 징계요구를 했을 때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가 과하다고 자기들이 심사청구를 해올 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징계에 대한 심사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구성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관용심사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우리가 12월달에 그간에 공직자등록이 인사 이후에 상향되거나 직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12월달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11개중에 여섯 위원회는 회의를 했었고 다섯 위원회는 연간에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실장님 느끼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부 다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위원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심사위원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위원회 자체가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언제 어느 시에 또 요청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 새로 구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실적이 없더라도 항상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필요한 위원회만 지금 해났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관용심사 징계나 무슨 훈계, 견책 등을 입은 사람이 이걸 항소하듯이 잘못해놓고 이거 나 억울하니까 열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법적인 무슨 징계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나 규정에는 그 징계를 받음이 당연하지만은 그 어떤 일이 있을때에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불가피한 경우에 소위 정상 참작에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만은 위원회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연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당연직 4명은 현재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당연직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름 그대로 관용이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급 공무원 300만원 추가하는 거는 일반 과장님보다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4급에 소속되어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과장님들은 얼마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일반과장님은.......
경호
곽경호위원
부군수님은 3,300만원, 읍면장은 600만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얼마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과장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따로 기록을 안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도록 하면 되고 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쓰는 사람이 업무추진비를 쓴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하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밥도 한끼 못 얻어먹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때 씁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관할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 그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이고.......
경호
곽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읍장님 같으면?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읍장님 같으면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또는 생일자를 격려한다든지 이런 것 등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 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대략 쓰보면은 돈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못씁니다. 기준액 밑으로 기준액이 300만원이면은 300만원이하로 씁니다. 더 많이 쓸 수도 없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데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무래도 보니까 다 못쓰는데 2009년도 보니까 더 올려났던데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편성기준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기준액이 이런데 2009년도 예산 보니까 더 올려놨든데요?
경호
곽경호위원
실장님한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 묻는게 많습니다. 말은 희망인데 희망찬 칠곡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데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하면서 관공서마다 붙이는 간판 있지요? 이 간판 보시고 평소에 우리 실장님 혹시 느낌이 없었습니까? 미관에 대해서 도시미관 환경에 대해서.....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군에 슬로건이고 캐치 플레이즈인데 이거는 단체장의 철학이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정의 방향이라든지 단체장의 철학이 담겨있지 않는 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칠곡이라는 이 목표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해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어차피 희망이 우리 군에 가장 큰 화두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찬 칠곡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내용은 희망이 있고 군민들이 격려하는 뜻도 되겠고 그런데 이 간판 모양새가 요새 글씨체도 그렇게 쓰는데도 없고 뒤에 간판형태도 ‘80년대에 유행하던 간판인데 이래서 군수님은 연세에 따라 보는 눈이 틀리거든요. 지금 건축물 하나라도 허가를 내줄때 옥상 모양 지붕모양 하나까지 전부 환경을 생각해서 미관을 생각해서 전부 다 다르게 설계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데 똑같은 80년대형 간판을 일괄적으로 바로 옆에 옆에 이렇게 붙여 놓는데 지금 어르신의 전당과 군민회관처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글씨 내용하고 배경색깔 간판 모양새를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안있습니까? 이런 거는 실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관위 사무실 공명선거 하면서 붙인거 내용 한번 보십시오. 같은 형이라도 뒤에 바탕이 보기가 세련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디자인 바꿔서 글씨체도 요즈음 유행하는 걸로 밝은색으로 해서 하면 안좋겠나 어떤 거는 새건물 지어놓고 간판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거 할 때 군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들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보고 좋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세련되고 좋은 또 발전적인게 있다면은 얼마든지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1년이 옛날 10년처럼 바뀌는데 20년전에 사용하던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바꿀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전환된 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자꾸 바뀌는데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기존 보조금 나가든 것이 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항목으로 해서 매년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항목을 시대에 맞게끔 내용을 타이틀을 조금 바꿔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면 했던대로 해서 올려야지 예산이 나가지 이거 바꾸면은 예산 못나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어쩔수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해오는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유도리 있게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게 선거법 저촉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용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판단해보면은 이거는 선심성이다 안된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꼭히 이러이러한 기준하에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총무과장 시절에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행사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보조금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용은 같은데 타이틀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일장 하든거 문화한마당으로 바꾸면 행사내용은 비슷한데 타이틀이 요즘 현대에 맞게 조금 이쁘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관구획정리지구에 골재파쇄 관계 때문에 행정심판 했는 거 이 사건명을 몰라서 자료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건은 건설과에서 사건의 경위를 아마 소상히 알 것으로 판단되고 저는 대충 소송에 관한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골재채취에 파쇄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된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건이 된게 2005년 11월 11일날 법원에 구일토건 주식회사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2008년 7월 1일자로 화해권고가 결정이 되면서 화해권고 내용에 보면은 지급판결을 냈는데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대략 7,0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변상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변상도 변상이지만은 우리 칠곡군의 구획정리사업이 소송관계로 몇 년 늦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천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실장님, 장시간 어려운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앞에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마침 뒷부분이라서 따로 추가로 질의 안드렸는데 지금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소송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 ‘06～’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안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지금 칠곡군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한명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선임하실 분이 내정이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준비된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 사실 고문변호사가 1명에서 2명 하고 일부 수당을 상향하는 부분을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부분에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군이 경북도내에서 이런 행정소송의 수요는 또는 행정심판 등 소송과 관련된 수요는 많지만은 여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적정한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선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이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에도 역시 곽경호 위원님이 조금전에 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 2번입니다. 용역현황에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 칠곡군 브랜드화를 위한 용역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칠곡군이 추구하는 테마가 결정되면은 홍보물이라든지 간판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이런 문제들도 칠곡군이 추구하는 바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빨리 칠곡군이 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용역을 주든 자체로 하든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들 간판 내용이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참석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칠곡은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군 단위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되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너무 모든 면에서 보수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고 또 눈으로 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된다면은 주마가편이라고 잘 될 때 더 잘 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라고 젊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군정을 바꿔보는 그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카시아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할 때도 보면은 역시 같은 말인데 가수도 늘 같은 가수, 젊은 사람하고는 썩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수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초청되어 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요구자료 일련번호 5번 지방교부세 산정내역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청한 자료는 칠곡군에 지방교부세가 산정되었는 내역과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패널티 부분이 2006년도에 적용해서 2007년도에 사용을 했고 그 뒤로는 없어져 가지고 그 자료는 오지 않았고 산정기준만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부세 결정액을 지자체별로 다 정하고 보증을 하고 나서 지방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확정을 짓고 나면 자투리가 남습니다. 금액이 수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로비를 열심히 해서 전액을 다 받아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도 중앙정부에 지원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교류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앙청사 옆에 숙소를 얻어놓고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이때는 가서 상주를 하면서 인맥을 동원해서 부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그 간판 형태라든지 젊은 사람 취향에 맞는 도시 미관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들 행정에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타 시군과의 비교는 빠졌습니다만은 대략 산정내역을 제출된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역시 지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라든지 중앙의 우리 관련부서에 과장하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께서 정부부처에 실무과장까지 만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도비를 받아왔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서울에 출장을 다니고 중앙부처와 접촉을 하면서 중앙에 숙소 문제라든지 중앙사무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도 중앙정부와 앞으로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자세로 접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빠른 시간내에 저희 군도 총력을 다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까 지방채 발행 마지막에 보면 칠곡공공도서관 건립에 원금이 6억이고 공공도서관 사업비가 47억인데 상환은 언제까지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상환조건이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 상환조건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하고 금융채 하고 이자가 다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금융채가 조금 더 요율이 좀 높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5%정도로 보면 되겠고 금융채는 약 6%내지 7% 사이이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금융채는 일반금융하고 같네요. 그런데 왜 이걸 해야되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든지 이럴 때에 지역개발기금을 빌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될 때 불가피하게 금융채를 빌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질의를 하시면 일괄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출신 인사들이 중앙정부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칠곡군에 뭘 하나 해주고 싶은데 부탁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해주면은 공치사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우스개 소리도 하는데 사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내역 이걸 하면서 바로 짚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했는데 아까 특별교부세 관계는 전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더라도 국비, 도비 확보했는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많이 했는 것인지 적게 했는 것인지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비교할 수 있는게 공교롭게도 특별교부세 관계라서 경상북도에서 꼴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인근에 있는 고령이나 성주나 이런 데도 군위도 그렇고 군세도 약한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군위가 30억, 고령이 20억, 칠곡군은 10억 이렇게 받았는 부분에 하나를 보면은 열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국비 도비 확보도 이렇게 저조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천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칠곡사무소 만들어서 정말 자주 가시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숙식도 하면서 정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상주시켜도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국도비 사무관을 상주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계산하면은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보다 몇배 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 인맥과 어차피 조그만 연관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분 도움을 청하고 서로 같이 지역발전 시키는데 일익을 하도록 동참시켜준다는 그런게 꼭 필요하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부탁 안하는데 해주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공적은 없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부탁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은 칠곡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추진현황은 군정질문과 업무실적 보고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많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제일 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곽경호 위원님 질의내용중에 실과장 기관운영비는 현재 실과장은 기관운영비가 없습니다. 실과장은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고 그래서 기관운영추진비는 실과장은 없고 과장은 부서운영추진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호
곽경호위원
부서운영 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준액이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중에 지방채와 관련된 공공도서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이고 지역개발기금하고 금융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은 경상북도에서 사실 기금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 요구하는 금액을 다 못줍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은 많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도에서 보고 조정을 해가지고 다운시키면은 우리는 부득이 사업은 해야되고 돈은 없으면은 할 수 없이 행정안전부에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금융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6억, 이게 유일한 금융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인사와의 인맥이라든지 또 중앙에 서울사무실 개설 문제라든지 또는 중앙과 도에 인맥과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도비 지원 소위 이런걸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이런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별 개인 조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자료에 의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5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기획담당 송성달,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태자, 서비스연계담당 이상욱, 통합조사담당 조금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실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주민생활지원 역량 강화, 복지대상자 책정의 내실화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주민생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비 지원 중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연간 6,000만원이죠?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민회관 앞에 2층에서 자리를 잡고 그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아 장애인단체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연간 6,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서 단체 자체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6,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군에 농아인 숫자가 많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장애자는 42명, 청각장애자 473명정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숫자가 많네요. 500여명정도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5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추진 항목에 자활근로사업이 113명에 8억3,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차상위 그룹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9개 사업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9개 사업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되는 것은 사업단에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서 일 했는 대가로 정부에서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8억3,800만원이 전부 자활센터 한 곳으로 나가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활센터 9개 사업단에 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자체 일 하는 사람들 예산이 연간 8억이 넘으면은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아직 실사를 현장방문 한번 가본 적도 없고 해서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동체 운영이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활동을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소득을 얻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단이 지금 현재 산모 아기 출산도우미 공동체, 도예공동체, 도자기 판매하는 그런 공동체, 집수리 공동체 3개 공동체가 별도로 나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배하는 사업단도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개 사업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하우를 갖고 별도로 구성해서 자기 일을 찾아나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서 2억8,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동독서 지도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표준형으로 전국에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자료를 줘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문구사에서 자료를 개개인한테 자료 배부해주는 그런 형태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은 그 선정했는 학생한테는 정부에서 자료가 나갑니다. 그 자료를 읽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책값입니까? 2,040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40명이 책을 받아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2,040명에게 지원되는 회사가 웅진하고 8개 업체에서 책을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값으로 웅진 회사에다가 8개 회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결국 도서비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칠곡군 전체 예산에 보면은 복지정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예산대비 어느 정도가 복지정책 예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정착이 되고 한다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은 좀 증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히 지금 어느 정도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이 2008년도 본군 전체 예산의 20.05% 2009년도에는 22.22%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준이 있지 싶은데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몇%를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다만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부 다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아래층에서 자꾸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원대상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끝에 업무보고에서 책정기준이 자꾸 변경이 된다 그래서 책정기준이 변경되므로 해서 그 대상자가 자꾸 늘어난다.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되는 량은 자꾸 불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회관이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회관에 지체만 있고 나머지는 각자 살림을 시각, 교통, 농아, 따로 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인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사실 지체장애인들한테 했는 것이 아니고 칠곡군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칠곡군장애인협회한테 지금 위탁해 놓은 것이고 칠곡군장애인협회 회장이 지체장애인협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도 겸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 저희들이 복지회관은 사실상 칠곡군 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협회로 보는데 만약에 교통장애인중에서 지역협회장을 맡으면은 또 교통장애인이 그기에서 있어야 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통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모든 거기에 대한 사무실은 전부 군에서 임대를 해줘서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줘서 사무실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도 별도로 사무실을 밖에서 차리겠다고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 사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애인들한테는 저희들이 법상에 해줄 수 있다. 해줘야 한다쪽으로 지금 유권해석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1억4,000만원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4개 단체 사무실 운영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애당초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는 목적은 장애인들이 한테 모여서 거기서 모든 시설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당초 지을 때 시설이 열악해서 복잡해서 4개 단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었는게 아니었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상 저희들이 4개 단체는 사실상 칠곡군에 단체가 아닙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농아인단체 4개 단체는 경상북도협회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칠곡군지회가 별도로 생겼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군의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칠곡군 사람이지만은 단체를 칠곡군에서 형성하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 단체도 아닌데 운영비로 6,0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그 부분은?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칠곡군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이 돈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체장애인 일 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하는데 장애인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이라 해가지고 아동독서지도, 영어캠프, 전통문화체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2,040명, 180명, 150명 사업비 죽 나열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젼형성 지원서비스 영어캠프하는 것도 지금 상반기 후반기 지금 12월달 방학기간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생 650여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들어가지서 2박3일정도 영어캠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상반기에 또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한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것은 도자기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하우를 갖고 공동체 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우용
이우용위원
전통문화체험은 기산에 가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디 한군데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천 연화초등학교 거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영어캠프도 영어마을인데 여기는 100 % 지원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부담은?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9개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9개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그 사업단에서 각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업장별로 나갑니까? 사업장이 각 읍면별로 많이 있는데 축산이 왜관, 약목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축 사육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염소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염소를 사육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은 사실상 염소를 사업단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판매 활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 수입금은 개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단의 기금으로 형성했다가 그 염소 키우는 노하우가 생기면은 그 분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염소 사육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갑니다. 나가면은 그 기금 모아놓은 것을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기금 모아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많은 데는 6,000만원정도 모여 있고......
우용
이우용위원
각 사업단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2,000만원, 1,000만원 미만도 있고 많은 데는 6,000만원정도까지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계속 9개 사업단으로 끌고 갑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9개 사업단이라기보다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업단이 있다면은 증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업단을 보면은 청소사업단, 가사 간병, 무료 세탁 배달사업, 공동작업장, 영농사업단, 도예사업단, 축산사업단, 인테리어 공동체, 아가맞이 공동체는 뭐하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기 출산하는데 도우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 이런 부분에서 한번씩 관에서 지원은 나갑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일하는 사람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용
이우용위원
8억3,8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8억3,800만원 이것이 그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저희들 인건비 나가는 형식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게 결국 이 사업단에 소속되었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은 기금으로 해났다가 기금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면 지원을 해주고?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립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을 크게 지어 장애인 단체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등 전부 사무실을 따로 내고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1억4,000만원 드는데 따로 게속 사무실을 내서 지원하니까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한곳에 크게 지어 하면 경비가 상당히 적게 들고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데 사무실을 전부 따로 낸다하는 것은 하여튼 관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해서 첨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할 때 부지가 최대한으로 건폐율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비좁은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증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맞지않아 가지고 부지면적이 안되어 가지고 더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그 옆에 있는 부지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증축이 되면은 모든 장애인들이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힘드시더라도 난방문제라든지 차량지원 문제 등 따로따로 있으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단층인데 건폐율은 60% 차 있어도 용적율은 1종 주거지역이면은 200%, 2종은 300% 되니까 2, 3층으로는 지을 수 있을건데 증축해서 구조적으로 2층을 못올리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애인단체 자기들 내부에서 협상이 안되어서 입장이 곤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2층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건폐율이 안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맞아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상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개 단체간에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을 할 수는 없고 또 지금 그 단체들이 각자 각자 실제 지체장애인 하면 지체장애인들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이 아니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체에도 교통 들어가 있고 교통에도 지체 들어가 있고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도에 협회가 4개 협회에 지부를 시군마다 만들다 보니까 도에 협회의 그 알력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그래서 자체내에 있는 칠곡군 똑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서로 화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칠곡군에서는 도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칠곡군에서는 군정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을 종합해서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얼굴을 자주 마주보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을텐데 새로 짓던 있는 것을 증축하든 종합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장애인협회에 보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실업자 해소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은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받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업자 해소 문제라든지 청소년 일자리 제공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각 실과에 자료를 취합된 것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를 군 전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자료는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일하고 하는 그 인력은 사실 군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밖에 자원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필요한데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인력센터에서 일자리 나갔는 그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때그때 받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타이틀은 실업자 해소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 추진이라고 해났는데 필요에 따라 했다고 보면 우리가 선별할 때 실업자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타이틀은 실업자 해소 및 청년실업자 해놓고 각 실과마다 아는 사람 위주로 그래하고 있지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타이틀 하고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군데에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영남권내륙화물기지 63명 65명 하면은 저희들이 몇 명 쓰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륙화물기지 일하는 거기에 너희들 지금 일용인부나 상시로 쓰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몇 명으로 채용하고 있나라고 그 자료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남훈
나남훈위원
저는 주로 실과에 인원들이 죽 있길래 공공근로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청년실업들을 위해서 한다면 접수받는 순에 따라서 이렇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사실상 이렇게 쭉 나온 것 중에 해당되는 실과에 이런 지역에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나 기업체나 상용, 일시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나 금년에 얼마를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이렇게 좌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업무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데 과장님 가장 저희들이 알기 쉽게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부 사회복지 쪽인데 어떤 선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면 제일 빠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 저희 과가 분리될 때에 사회복지과 안에 있든 업무가 일부가 지금 떨어져 나왔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 첫째는 정부에서 지원되든 수급자들 현황하고 그 수급자들 발굴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나와 있고 그 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중에서도 장애인 관계에 되는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들어도 헷갈리고 해가지고 그런데 통합조사는 무슨 통합조사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라는 것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몇 명이라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수시로 수급자가 되느냐 차상위 수급자가 되느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조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실제 재산문제라든지 근로능력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냐 아니냐 그 조사하는 통합조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죠. 여기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히 저희들이 더 알기 쉽게 목적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처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실시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조사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질병 관계로 해서 병원에 가면은 의료수급관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급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료급여, 또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성격은 이 과에 것만 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심의가 필요한데 거기도 같이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는 저희들 과에서 일괄 같이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고 있는데 여기 15명인데 당연직은 어떤 사람이고 위촉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당연직은 저희 군에 실과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부군수,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지시설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내용에 관련단체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위원회명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표자들이 주로 모이는데 이 대표자들을 12명씩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사업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시설장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회의 결과가 되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위원회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여기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라는 느낌은 4개 다 필요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협의체가 통일되어도 관계가 없는 그런 거는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도 될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보면은 통합해도 사실상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사업 지침입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담당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더 없습니까? 기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은 어떤 식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만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초에 이것을 만들때에는 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5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만 기금의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고 원금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연간에 기금지출이 500만원, 5,000만원 내외 같으면 때로 더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원금이 2억이 항상 여유가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놓고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별도로 기금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 과에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 가지고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기금설치가 2001년도 3월 21일부터 되어 있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 의결 받은 것이 3월 21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상위법에 기금운영은 5년에 한번씩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의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5년이 넘었는데 다시 존치를 새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는 일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 내용은 상위법 관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관련법을 다시 확인하고 지금 현재 5년이내에 재의결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군에 기금이 실과마다 여러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과보다 상위과인데 이런 거는 통합운영해서 관리하는게 기금대로 그래서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각 과마다 기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기 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금은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관리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단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혹시 지원을 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통은 교통대로 따로따로 다 받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목적사업대로 쓰고 있느냐 그 돈이 원래 지원해준 목적대로?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부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기에 나왔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교통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료 하고 다 지원해주는데 그런게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장애인 사무실 전세금을 내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 5,000만원 지원해 준 것과 같이 교통장애인도 4,000만원.......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07년도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지원내역이 ‘07년도에 없기 때문에?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료에는 누락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 5,000만원도 여기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전세자금으로 그 돈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는 반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부서이동 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거 매년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래서 빠지고 저거는 저래서 빠지고 이래가지고 감사태도가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담당자들 명심하시고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는 사항인데 알면 이야기 하고 모르면 빠지고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밖에 수입될 게 없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043만원 이자수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요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각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건을 다루는게 보면은 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 승인이라든지 제2선택 의료급여기관 추가신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심의만 합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의료급여가 일어났는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같이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안합니다. 다만 의료급여가 기초생활수급은 몇일이라는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으면은 그것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연장해 줄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심의하는 것이지 어떤 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만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만 심의오는 것은 다만 의료일수에 관계되는 그 수만 초과되는지 안되는지 하는거 하고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일부 잘 모르시는 연세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간혹 전화를 해가지고 속말로 해서 의료쇼핑 하러 오라고 권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료진료 일수가 1년에 365일이 넘는다든지 아니면은 파스가 일년에 수만장을 처방을 받는다든지 의료쇼핑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일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사실상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료에 의해서 이상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수의계약 용역현황중에서 칠곡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합니까?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결과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칠곡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에 의해 가지고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년년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별도로 거기에 서 일을 좀 더 추가할 것이냐 이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 업무는 일이 좀 줄었으니까 없애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계획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이 위원회가 저희들 아까 위원회.......
상천
이상천위원
예를 들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 용역비를 안들이고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중장기 계획속에서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그 일련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수립하기는 곤란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단체 및 지도점검 횟수 지적사항을 자료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칠곡지역자활센터에서 지적건수가 5건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지적건수가 3건이 있는데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금액이 16억씩이나 지원되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안쓸 것을 썼느냐 쓸걸 안 썼느냐 하는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이것을 저희들 보조해주는 것을 전부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카드 사용을 안하고 일반 영수증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금액이 칠곡지역자활센터에 16억이고 장애인복지관에 1억4,000만원인데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까도 부탁드렸듯이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 한번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체장애, 시각장애, 교통장애, 농아인협회 이렇게 4개 단체 장애인 현황 및 지원현황을 ‘07～’08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왔는 것은 4개 단체에서 3,500만원, 6,000만원, 2,500만원 이 금액은 순수하게 뭡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운영비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게 다른 거는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지원된 내용은 지체장애인은 사실상 거기에 운영하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안에서 사실상 뜨개질이라든지 풍선아트......
우용
이우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게 다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보상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장애인들 도 무슨 대회 전국 무슨 대회 하면은 몇 명씩 가는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지원하는게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실상 보상금이고 보조금이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어네요? 요구 내용이 단체 및 실비현황이라고 해야지 그것까지 나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보상금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장애인단체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해야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보상금이다 보조금이다 지원내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보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출장가는데 여비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럼 보상금은 여비?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 형태로 지금 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재활증진대회 하는 거는 무슨 항목입니까? 그것도 알려고 하면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증진대회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3단체가 전부 증진대회 하고 노래자랑 다 같이 했는데 그게 얼마가 소요되었고 그때 그런 부분이 자료요청 할 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목을 뭐로 해야지 다음에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점검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금만 뺏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증진대회라든지 뭐 하는 보조금 150만원, 200만원 미만 나갔는 이것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재활증진 및 노래자랑 현황 그거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보조금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역하고 각 협회에 나가는 이것도 보조금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되었는 보조금만 뺐고 행사하는 이런 보조금은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자활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천 위원이 자료제출을 한 자료요구내용을 보면은 보조금 지급단체 및 민간위탁 사업체 감사·검사규정 및 횟수, 실제감사·지도점검 횟수,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감사는 법상으로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느 보조금이든지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1회를 정기적으로 보고 특별한 큰 문제가 있을 때 지도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천 위원이 구두로 지적사항이 뭔지 질의했을 때 아주 간단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장애인복지관, 저소득 자활사업 여기 대한 사항이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해서 해주시고.......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민간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해서 금년 1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년단위로 하면은 재계약 할 때는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자활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면은 다른 기관에 운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군에는 법인체로서 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당연히 여기 한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이라기 보다는 타 업체가 없으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중간에 거치는 절차는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계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법인체를 민간위탁 했을 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가 일반 개인 법인체거든요. 저희들 군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업을 하는.......
우용
이우용위원
업무를 지원금을 줘가지고 위탁을 시키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구두상 기존 하던대로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하면은 이 금액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쓴다는 것은 상세한 내용은 나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일정한 지원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한 사업을 너거가 맡아서 해라. 맡아서 하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중간에 아무 절차없이 실과소장님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로서 끝납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업무이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틀림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민간위탁 조례하고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을 떠나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심을 무조건 하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만 끝나면 된다고 했는데.....
우용
이우용위원
아니 과정을 생략을 하고 할 수 있느냐 군수님 결심만 받으면 된다. 칠곡군 민간위탁 운영조례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준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략을 하는데 이거는 기관이 아니고 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그 결심을 사무과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용
이우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거기다 민간위탁을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킬 때에는 중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는 관련 위탁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조례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신규로 할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될 부분인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뜻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의회 의결 여부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아까 각종 위원회 4개가 있는데 위원회 당연직 하고 위촉직 하고 임기 끝나고 나면 계속 그 사람으로 이어갑니까? 안그러면.......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보통 1년, 2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률관계상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임기가 끝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사람으로 그대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중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가 2억8,017만5,000원과 도비 5,348만3,000원 반납시켰다는데 대해 가슴이 아픈데 여러가지 분야에서 반납을 했는데 과장님 반납한 이유를 분야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는 큰 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을 하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상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다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확대를 했습니다. 범위를 상당히 확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상위세대까지 확대를 하고 또 그 기준도 완화를 해가지고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그 자금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해서 각 시도별로 내렸습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했는 대상인원이 100명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이 안된고 50명밖에 안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해서 사실상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실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막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여건에 따라서 금년에 한 50여명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실제 신청자가 30명이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본 위원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계속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규석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임근, 행정담당주사 이동철, 확인평가담당주사 최영기, 후생복지담당주사 오진구, 주민자치담당주사 최용원, 행정혁신담당주사 금동욱입니다. 총무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200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6쪽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 다짐대회 죽 있는데 의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쓰긴 했습니다만은 동호회 장려 이거는 형평성에 맞습니까? 취미활동에 지원해 주는 거는 보기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공무원 동호회 활동비는 2000년도 들어와서 계속 되어 오는 것인데 이거는 다른 지원비보다는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도 있고 시군단위 대회도 있고 할 때 여비 내지 식비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지사배 볼링대회, 도지사배 야구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 타 지역으로 군대표로 갔을 경우에 여비 일부 하고 식대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국적으로 공직자들 추세가 그렇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자체 행사하고 하는 거는 거의 지원이 없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봄, 가을에 한마음 다짐대회도 있는데 취미활동에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계 휴양소 하고 콘도시설 이용 이거는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콘도나 하계휴양소는 자치단체별로 지금 어느 자치단체 없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콘도시설 이용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성콘도하고 2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20개 구좌에 연 600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인 1박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1인이 되든지간에 콘도에 방을 우리가 5인실 같으면은 5인이 다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안될 때는 2인이나 3인이 가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네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거는 2005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예산 투자없이......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공유재산으로 봐도 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리군에 재산입니다. 그리고 하계 휴양소는 울진 북면 덕구온천에 자연휴양림에 3개동을 저희들이 630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휴가철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630만원 살아있는 돈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상에 석적에 고등학교 설립건을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비를 이용하여서 석적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없는데 혹시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비 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상천
이상천위원
그 당시 내용은 고등학교 설립부분이다 보니까 총무과에 배정이 되었던 것 같고 돈이 나오는 부분은 미군부대 공여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제가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이상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6번에 보면은 사회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원액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300만원이 있고 1,00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기준경비로 예산지침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준경비를 능가할 수 없고 신청받는 거에서 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해서 단체가 많을 경우에 우리 기준경비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추가로 불어날 수 없고 기준경비보다 늘어날 수 없고 그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작년에 우리 칠곡시 승격을 위한 지원 그것도 이 내용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칠곡시 승격 관계는 별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산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저희들 걱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단체장은 이런 것을 5년내에 끊겠다고도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보조금이 2007년도에는 22억8,800만원, 2008년도에는 41억4,400만원이죠.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 4%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교육청 예산은 우리 지방단체에서 한다면은 교육청 예산은 결국은 확보가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어떤 업무에 대해 가지고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지원금이 계속 느는 거는 각 자치단체별로 명문학교 내지는 교육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의 학구열, 교육청에 예산지원이 방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그래서 지방단체별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래 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때에도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심의위원회는 교육청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 있습니다. 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보조금 현황은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총무과 소관만 뽑아 놓은 것이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여기 있는 거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 뭐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칠곡군 명예경찰협의회 하는 이 단체가 뭐하는지 알고 지원되는 것인지?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목적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산에 뭐라고 해서 정산을 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나중에 전부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근거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에 썼는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명예로 위촉해 놓은 것인데 어디에 무슨 행사에 250만원 지원이 됩니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물론 이게 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잘 안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분들이 계획서 내고 했는 거는 우범지역 방범활동 또 자치치안에 대한 안전교육 등 이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번 생긴 거 없어지지는 않고 자꾸 새로 생기기만 하고 아무 유명무실한 단체만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예산에 1,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헌번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다른 대표자가 있을 때 그때는 20명내외 24명 할 때도 예산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로 되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47명이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대표자에 따라 가지고 너무 많이 깍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사도 전에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직......
경호
곽경호위원
그 외 사업에 별도로 나가는게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앞으로 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먼저 각종 총무과 담당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11개 있는데 거기서 몇가지 체크하는 것만 조금 설명을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살을 붙여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곡군 보안심사위원회 하고 칠곡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심의 위원회, 칠곡군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칠곡군 보안심사위원회는 우리 각종 행정기관에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비밀문서를 취급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때 배포선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각종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2급 비밀, 3급 비밀, 대외비 등 해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그 과정에서 비밀이 다른 데로 누설이 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군정업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했을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 업무했는 실적을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잘된 거, 못된 걸 전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부서에 대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이미 우리 군에는 제정되어 있고 그 운용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것도 포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독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존문서가 있습니다. 보존문서가 보존년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5년, 10년, 준영구, 영구 보존문서에 대해 가지고 보존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이걸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해가지고 보존을 계속 할 것이냐 안그러면 폐기를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폐기를 하고 보존을 합니다. 주요 문서가 함부로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간이 경과된 문서에 대해서 한번 더 거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는 이거는 복지기금 활용방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300포인트가 최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양가족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근무년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를 하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냐 거기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보면은 기본이 900포인트, 근속 20년이상 되면은 200포인트를 주고 1년당 10포인트를 더 주는데 그래서 가족은 4명 한도로 해가지고 1인당 50포인트 해서 가족 포인트는 200포인트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1,300포인트가 최고이고 최하는 91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배하는 기준을 정하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장려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행사실비 지원은 이것 뿐입니다.
그거는 자치단체가 여기에서 심의를 안거치면은 포인트를 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생 선발위원회,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게 있는데 제가 전에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으면 다 필요없고 통합하면 될 수 있는 위원회 같은데 전부 학교에 관련된 위원회가 학교에 관심있는 전문가로서 모였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이장학금 선발위원회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군의회 부의장, 회계과장, 기금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로 학식과 경력이 풍분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6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길수 부의장님, 김경포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총무과장, 회계과장 이강열, 교육청에 학무과장이 이 위원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촉직이 한명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 실적에 개최횟수는 1년 단위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를 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경호
곽경호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는 제일 많은데 회의실적은 없네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위원회를 앞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위원회도 발생하고 있는 입장인데 혁신하는 거는 정부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조금 업무성질이 약하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호이장학금 밖에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 기금은 여기 내용처럼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2001년도부터 조례가 되어 가지고 기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는 우리 자치 조례로 정해져 있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운영조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상위법에 5년이상 되면은 존치기간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번 다시 존치기간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쳤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존치기간에 대해 가지고 심의는 안 거쳤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5년기간을 두고 5년 이내로 해야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 법을 저도 이번에 열람을 해봤습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우리는 2001년도부터 이 법 이전에 시행된 관계로 해가지고 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더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법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금 관리현황에 16억5,000만원이 수지현황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액이 16억5,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기금 총액이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수지현황이면 총액에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고 그 다음 이자액은 얼마고 이런게 나타나야 안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알수가 없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제가 미처 못챙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을 해서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 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가 30억이기 때문에 30억 도달할 때 까지는 일단은 이자발생분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앞전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좀 상의해서 이 기금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자기 부서에 것만 하니까 은행 거래도 그렇고 효과적인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만 통합적으로 전체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각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위원회중에 호이장학금 선발위원회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위원회 하고 통합할 수는 없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에서도 해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통합내지는......
경호
곽경호위원
형식적인 위원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 위원회를 빙자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아서 요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급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통합관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면 이상천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거론된 호이장학금 목표액이 30억인데 얼마전 언론 자료에 의하면은 경상북도에서 교육환경 쪽에 신경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쓴다 교육환경을 개선해야지만이 지방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지자체별로 장학금을 많이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칠곡군의 얼굴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적었고 저희보다 군세나 시세가 더 약한 영천이나 기타 군에서도 최하가 50억정도로 하고 상주 같은데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은 30억이상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도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시작했는 것이 200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세나 모든 면에서 30억이라는 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았겠느냐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환경이 그 지역 자치단체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목표액이 30억이지만은 목표액을 바꿀 수도 있고 아까 곽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존속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법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개정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지금은 이제 30억에 과반 조금 넘었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거는 다시 논의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가능하다면은 금액을 타 지자체보다 우리 군세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기금조성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명시사고 이월사업비 진행내역이나 용역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 현황에 자료현황이 실적이 없으므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해외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럼 우리 군에 해외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상해에 있는 송강구 하고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지만은 우호협정을 체결할려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낙동강 평화대제전이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교류가 계속 되지 못하고 와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따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정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 사례는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상해시 송강구 하고의 자매결연 논의는 ‘98년도 10월부터 있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이때만 해도 중국이 이상천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외국에 어떤 기업유치나 자치단체 하고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맺기 위해서 활동했는 그런 시기이고 그 이후 중국이 급성장 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기초 자치단체 하고 송강구 하고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좀 걸맞지 않다는 쪽에 의향이 비쳐졌고 그래서 2003년도 송강구 청사이전에 따른 연락처 변경통보가 한번 오고 신청사 이전했다 하는 축하 답신 8월 11일자로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뒤로 교류가 전무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 위원이 상해 송강구 하고 우리 군이 교류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취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구청장에 해당하는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서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칠곡군에서 원한다면은 교류를 할 의사는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새로 할 것이면 우리 군하고 연관성이 많고 적합한 쪽하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과거에 있었던 거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군이 도농복합시를 채택하고 농촌 부분도 저희 군이 강화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 옵니다. 특히나 올해 10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제3공단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그야말로 글로벌시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외로 진출도 하고 해외업체가 진출도 해 들어오는데 그 상대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외교류나 우호협약에 어떤 교류 물꼬를 텃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없었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십시오.
우용
이우용위원
각종 사회단체 행사실비 보상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국이통장연합회 칠곡군지부 경상북도연합회 이사회 가는데 1명이 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입니까?
그러면 기동순찰, 평통 이런 거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는 거고 실비보상이라 하는 것은 그 당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우용
이우용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각 실과마다 실비 지급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여기는 4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 하는데도 있고 7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거 한개 밖에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음은 호이장학금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설치를 해서 2008년 다 갔습니다. 목표액이 30억인데 계획대로 하면은 2년 남았습니다. 2009년까지 1년 남았는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30억을 한다는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가지고 왔는데 없고 조례에도 지금 기간은 매년 2억이상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 잡으면 1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목표액 달성을 하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군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몇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조기에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부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방법이 지금 14억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군출연금으로 매년 2～3억씩 적립을 해서 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능은 하겠습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기에 구분없이 목표만 설정해 놓고 갈 때까지 간다는 그런 쪽의 생각인데 그 모금하는 방법을 달리 생각할 방법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우용 위워님께서는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는 없는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우용
이우용위원
아까 이상천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실제 30억 같으면은 현재 우리 장학금을 조성을 해서 하는 경상북도 시군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0군데 정도가 장학금 기금조성 목표를 하고 있는데 30억 하는데가 10군데중에 우리 군뿐입니다. 나머지는 포항이라든지 경산 심지어 상주나 이런데서도 목표액이 100억 이고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이 벌써 100억이 넘어서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데 그 방법이 군비만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금고라든지 이런걸 계약을 할 때 거기서 일정부분을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기금조성을 할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지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곽경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근에 있는 성주군이나 고령군에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경상북도에도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칠곡군에서도 어차피 교육에 관한 모든 경비라든지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법리도 한번 봐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 칠곡군에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 시설물을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한번정도 검토할 때가 되었지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고 그리고 행정자산은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재산까지 공유재산 담당부서에서 감당하기는 업무적으로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보면은 어차피 시설물들이 많은데 각 단체에서 우리 칠곡군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종합운동장도 생기고 노인회관도 생기고 북삼에 복지회관도 생기고 이렇게 자꾸 시설물들이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거기 소요되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하나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먼저번에 정원을 41명을 줄이는 조례를 통과를 했는 그런 사항인데 현단계에서는 별도의 어떤 관리부서를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정규직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를 운영하더라도 그게 전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포함이 되더라도 어차피 정규직원이 지금 시설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급 인력들이 그렇게 건물 지어놓는 것마다 다 갈려고 하면은 실제로 본연의 업무가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관리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원으로라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오히려 경비면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라도 오히려 절감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에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장학금 전달방법에 대해서 전번에 2006년도 군정질문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학교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교장이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러가지고 전부 한몫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군수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장학금 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조례상에 보면은 목적이 고등학생 및 졸업한 대학생중 학업, 체육, 예능에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한 인력에 대한 격려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장학금을 줄려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업성적, 품행, 가정 형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교생 23명이 46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를 아십니까? 작년에 23명을 주던데 갑자기 46명으로 늘어난 이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늘어난 그 부분은 제가......
경호
곽경호위원
답변은 뻔한데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숫자를 배로 증가시킨 것 맞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전에는 대학진학자한테 100만원, 고교생한테 200만원 주던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에 대학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우수한 학생이 돈은 더 많이 필요로 한데 고등학생보다 적다하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개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에 고교생한테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례에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23명 주든 것을 갑자기 우수한 학생이 46명으로 맞춰서 늘어났나 이 말씀입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종 서류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조례를 낮췄다고 해서 23명한테 주던 것을 46명으로 무조건 늘려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4,600만원을 꼭 지급하라는 그게 보장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수한 학생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친구처럼 장학금을 받아야되겠다 이런 동기유발도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데 200만원을 주던 것을 100만원 낮췄다고 해서 학생을 배로 46명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정말로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동기유발을 시키겠습니까? 한 10명을 더 준다는 거는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50명 줘도 됩니다만은 딱 들어나게 돈에 맞춰가지고 선발해서 준다하는 거는 갑자기 고등학생이 공부 잘 하는 학생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2009년 선발할 경우에는 유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거 같으면 차라리 대학생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23명 주든 것을 대학생은 묶어 놓고 대학생들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 장학금 100만원 내려오면 차비도 안됩니다. 실제로 잘하는 학생한테 줘야되지?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 옮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장학금 지급내역을 학생명단 하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에 대해서 일천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료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거주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근자에 와서 신문지상이나 성주나 고령이나 지역 시군에서 실거주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난감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그래도 지도층에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면 지역경제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입장에서 강제로 어떻게 하라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사실 연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보도되고 곁들여 가지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칠곡군에 대한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실제로 초대때부터 관내 거주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군청 전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칠곡군에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개인별로 어떤 피치못할 사유도 있고 해서 시정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어떤 쪽이든지 관내에 실제 거주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하여튼 인근 시군에서는 군수님의 강한 의지에 지역 상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칠곡군도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400만원 반납했는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도민의 날 행사가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를 못해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게 된 사례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위원장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거주지가 53%인데 주민등록지는 지금 76%로 되어 있어서 22%가 관외에 살면서 주민등록주소는 관내로 옮겨져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22%가 어떤 식으로 주소가 옮겨져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소지가 사무실로는 법적으로 이전이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지금 사무실로 이전되어 있는 직원은 거의.......
경호
곽경호위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로 옮겨져 있으면 주소 옮겨주는 해당 읍면 직원하고 옮겼는 분 하고 양벌제도가 다 저촉이 됩니다. 이런 분 있으면 빨리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갓집이나 자기 어른집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무실 주소는 절대 안되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관외에 사는 거만해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면 안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 중지
17시 39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새마을담당, 김동연 체육지원담당, 이근후 문화예술담당, 관광문화계 차석 김영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군민 체육진흥,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및 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실적에 대해서 잘 설명들었습니다. 4쪽에 복지시설 추진현황에 북삼평생학습복지센터가 준공이 되고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그 외 여러가지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리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퇴근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 북삼 평생학습복지센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실정으로서는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는 안하고 건물이 준공되면은 면사무소에서 다른 읍면에 기존 건물도 면사무에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삼읍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가지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호응도가 좋아서 직원들이 퇴근을 1시간씩 늦게 퇴근한다든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문을 개방해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아직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읍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훌륭한 시설 잘 지어놓고 이용을 안한다면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걱정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도 인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북삼뿐만이 아니고 석적, 동명 각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시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 5쪽입니다. 석적평생학습복지센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으로 4억을 책정을 했고 2008년도에 추가로 4억8,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향후에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지금 석적읍 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라든지 읍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위치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금오회라든지 지역 유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위치 공감된 위치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 권유를 해서 읍에서 한두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은 잘 안되어 가지고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까지라도 앞에 파출소 뒤쪽 부지를 승낙을 안해줄 경우에는 현재 구획정리사업 하고 있는 그 부지내에 군유지라든지 교환을 해서라도 새로운 부지를 한번 물색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읍에서는 방안이 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기에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만약 읍에서 부지가 확정이 안되면 2004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관공서라는 자체가 한번 건립이 되고 나면은 위치를 다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인가 수요 조사를 해야될 것이고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접근로에 따라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해놓으면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새마을과 6쪽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석적 테니스장 설치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매입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1억5,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금액이 7,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주가 감정평가된 금액에 쉽게 동의를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잔금 다 치르고 공사를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저희들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 났으니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시설비 1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이번에 새로 내년도 예산에 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석적쪽에 우방 신천지 아파트에 민원이 대단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해야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좀 신경을 써서 군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5쪽에 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선정 및 보상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 필지는 용역비 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원래 땅값은 부서에서는 9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부지대금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문화재보수 관련에 대해서 완공이 2건, 추진중이 2건인데 송림사 대문은 어떻게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문 관계는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문화재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은 사찰에다가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걸려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럼 도하고 협의중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문화재 관계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과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공사 같으면은 막바로 지급하면 되는데 문화재 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2차 추경때 예산을 세울때 급하게 세워졌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추진중에도 없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리고 한가지 더 산하에 있는 단체 회원들이 교육을 갈 때는 실비보상 그 부분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교통비, 식대비.....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운대학교 경상북도 새마을 아카데미 그 교육생에 대한 실비보상이 가능합니까? 그게 타 시군에서는 벌써 시행을 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공문이 내려와야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별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소공원내 관리동 보수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데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에는 현재 소공원 안에 1면 있는 그 옆에다가 부지를 최대한으로 우측으로 밀고 한면을 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성아파트 짓고자 하는 거기는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지에 직접 나가보니까 옆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일단 한면만 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되었네요. 한면 더 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른 거는 노인들 위해서 정책적으로 잘 하는데 그 부분만 자꾸 미루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국도 67호선 지나가는 게이트볼장을 철거하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은 거 있죠?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 골프장 관계는 새마을과는 총괄 관리하는 입장으로 제가 가보니까 그 분들이 불신이 많은데 기존 골프장 업체에서 약속이행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다 해서 행정적으로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마을 공동시설은 해줄 수 있다. 동네 주민들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각서를 써달라고 하고 소장은 회사하고 협의해서 연구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오염문제라든지 하천쪽이 좁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번 나가서 행정적으로 미미한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처음보다는 양보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때 관내 회사에 과장님이 한번 더 전화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면 행정상 신경써서 도와주겠다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3번에 민원(건의·진정 등) 현황에 보면은 골프장이 있고 노래연습장 업자 법규이반 조치라고 나와있는데 노래방은 새마을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합동단속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조치해 달라고 주로 그런 쪽이 많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올해 5월 8일 이것밖에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건수 그게 다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현재 여기 있는 거는 법규위반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어떤 쪽에 법규위반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주로 술을 판다든지 도우미를 고용해서 음주가무를 한다든지 노래방인데......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14번에 보면은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단속 및 계도현황에 대해서 현수막에는 몇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즘 도심의 미관을 많이 해치는게 북삼이나 석적이나 이쪽에 보면은 원룸, 전세, 매매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전봇대에다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건도 지도했다든지 계도한 적이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전세나 월세 이런 것을 읍면에 지시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해서 특히 북삼, 석적, 왜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기 전화번호도 다 되어 있는 사실을 한번도 단속이든 지도든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도 안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다 있는 것을 그러면 그런 부착물을 했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죠? 예를 들어 원룸 아파트를 세가 안나가서 전화번호 하고 전봇대에 붙이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금액은....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는 1차 계도하고 촉구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러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미관상이나 풀로 붙여놓으면 안떨어집니다. 청소하는데 애를 먹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상부기관인 새마을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도되고 그래도 안되면은 벌금을 매겨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읍면 마을단위 축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마을단위 축제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마을단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관하는 데가 전부 비고란에 있는 여기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거기서 주관 다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축제를 전부 주관이라는 하는 거는 예산을 거기서 지원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산지원되는 거는 사업비.......
경호
곽경호위원
관리만 하는 주관입니까? 여기 지금 예산은 예를 들어서 아곡리 등태마을에 거봉포도축제 하는데 모든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품목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아곡리 등태하면은 아곡리가 아니고 아곡리에 한 마을단위인데 등태포도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축제를 합니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게 마을단위 축제 현황을 볼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위치는 등태 마을 자체 거봉포도가 많이 생산되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이 예산이 등태 작목반으로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 기금으로 이 축제를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어차피 군비이니까 군비는 수입되고 자부담을 받아서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어디서 어디로 나갔는데 그렇게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 하고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마을축제 현황을 제출할려니까 저희가 수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했는데 예산도 관계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서 관리한다고 확정을 짓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작목반으로 바로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축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자료를 새마을과에서 냈죠?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마을마다 축제를 자꾸 부추겨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려고 부탁을 했는데 마을단위는 없고 전부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북삼은 참외축제가 북삼폴리페놀 참외축제가 있고 그냥 참외축제가 있는데 이 참외축제에서는 예산이 1,600만원 1,650만원이 있는데.....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이거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과에 예산 잡혀있는 것은 전혀 없는 사실이고요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안할려고 해서 했든지 어쨌든 새마을과에서 했으면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북삼 참외축제 그건 다 자부담 맞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는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지금 관내 모든 공사들이 한치의 차질없이 진행이 잘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군립도서관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12월말 되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내년도 중·하반기정도 되어야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약 40억 가까운 돈을 거기 묻어놓고 기채를 쓰면서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억씩 나가는 판에 벌판에 돈을 묻어놓고 개관도 못하고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장소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처음에 부지선정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건물이 완공될 것이라 예측을 해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침체가 되어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공사금액을 기반시설, 도로부지 문제가 확보가 안되어서 도시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안되어 건물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안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씩 질의응답 하는 부분이 인터넷에 글도 올라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준공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자 측에 자금난을 미리 사전에 검토못한 그런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 구획정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위치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서관 쓰는 사람은 70～80% 이용자가 학생들인데 차를 타지 않고는 거기까지 가기 힘든 달오마을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 생각 같으면 그쪽에다가 왜관읍사무소를 옮기고 시내 있는 읍사무소를 도서관을 하는게 훨씬 났지 모양만 번듯하게 돈 들여서 지어놓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용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 지금 공정 88%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기존 마을과의 관계 성토하는 문제 레벨이 잡히면은 기반시설만 다 되면은 건물준공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소요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인원확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는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시기가 늦어질 뿐인데......
경호
곽경호위원
90%라도 개관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효과가 없죠? 도 감사에도 추진미흡으로 지적된 바 있지요?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지도 않하고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모르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가 맞지 없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지금 찾아내까요?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지금 우선 들어가는 진입도로 우선 개설해서라도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선 학생들이라도 시민들이 조금 이용을 하면서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그 방법은 없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여러가지 안전문제, 기타 학생들이 급하고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건물이 미준공 상태에서 학생을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운영이 인력하고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학생들만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투자를 정상적으로 해서 건물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계장님께서 감사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작년 ‘07년도 10월 8일날 날짜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칠곡문화원에 대해서 강당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10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니까 6월 5일날 행사했는 현수막이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사이에 8월 24일날 삼중스님 강연회가 있었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먼저 붙여놓은 현수막을 안떼고 그냥 놔두고 이 강연회를 했는지?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수막은 6월 5일자 붙어 있는데 우리는 10월달에 가봤고 그래서 그동안 아무 사용자가 없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9월 24일 날짜에 사용이 있으니까 물었는데 아무튼 거의 사용을 안하는 편이다 그렇지요? 마을금고 할 때 보니까 한 20명 와서 그래하고 했는데 내가 전자에 군립도서관 하고 이 부분 하고 연계해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는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장소는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 옆에 어르신의 전당이 준공되어서 거기도 200명까지는 쓸 수 있는게 되고 복지회관도 있고 음식까지 먹을려고 하면 예식장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도서관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나름대로 연구했는 내용을 보니까 실제 위치상으로는 아주 핵심 지역이고 해서 쉽게 독서실로 운영하는 것도 당장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건물이 내부공간은 3층 강당에 마이크 2개 하고 형광등 하고 보조시설 이런거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시설물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머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잘 하면은 여기 있는 왜관 사람들이 복지회관까지 멀리 안가고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뭘 하든간에 활용도를 높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달에 한번도 안쓰는 강당을 그렇게 비어놓지 말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 이 도서관이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한몫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교대로 스스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연은 그 시간대에 한몫 모여야 됩니다. 공연장으로 할 계획이 있었다면 어르신의 전당 지을 때부터 뒤로 물려가지고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차 20대도 못되는데 어떻게 공연장을 한다 말입니까? 시내 혼잡만 초래할 뿐 그런 발상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공연장으로 쓰더라도 안에 내부 기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보수할 수 있는 돈으로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쪽에 편중되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귀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조금전 곽경호 위원님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안그래도 많이 주문하시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 길을 다시 내면 안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왜관구획정리 하는데 기반시설이 될려고 하면 제가 봐도 엄청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를 봐서 실질적으로 구획정리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소송 걸어가지고 구획정리하는데 골재 때문에 서로 소송이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늦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구획정리조합에서 기반시설 해주길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기채까지 내어 지은 도서관이 옳게 사용도 못해보고 그런 사태가 올수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1안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2안이라도 우회도로를 내서라도 완공을 시켜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 생각해줬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경기가 엄청 안좋기 때문에 하여튼 군수님 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든가 해서 1안이 안되면 2안, 3안이라도 연구를 해봐줬으면 싶습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른 내용들은 제출된 서류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실적할 때 했든 내용의 연장인데 본 위원이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적테니스장 설치하는 현재 매입을 일부 돈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가 아니고 비쌀 수도 없는 지역인데 왜 그렇게 지주가 비싸게 요구를 해서 시간이 자꾸 걸리고 힘들었나 하면은 왜그런지 원인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분 요구가 공시지가 40만원이나 되는데 왜 40만원도 안주느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왜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 칠곡군에서 도시계획선을 끄을 때 우방아파트 안에만 3종 주거지역으로 그어야 되는데 다 딱맞게 긋고 그 농지만 절반정도를 3종 주거지역으로 포함해 났습니다. 실제로 전혀 농지로밖에 사용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절반은 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평당 공시지가가 한 80만원정도 잡혀 있겠죠. 절반은 1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이 10만원짜리 공시지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한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니까 절반은 10만원 잡고 절반은 80만원 잡으니까 절충하니까 공시지가가 40만원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새마을과 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 도시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선 하나 그을때도 신경써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진행하면서 좀 우려스러운게 그 분이 생각이 바뀌어서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조를 하십시오. 실제로 거기 거래가가 그렇게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뽑아보면 명확하게 도시계획선이 나와서 왜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었는지 감정평가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이 잡히면 1월달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현재 운영현황과 실적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코디가 2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직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계약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무원이 3명이 거기 상주를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1명은 서비스문제,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3명중에 1명은 새마을과에 담당자이고?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담당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명은 현장에서 자원봉사 작년에 지원받아서 2명 채용했는 그 사람들입니까? 현재 회원수가 2,451명 76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공무원은 1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니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회원등록을 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배가운동 해서 자원봉사 회원들에게 교육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자원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2년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06년도에 그전부터 있었는데?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2006년부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76개 단체로 늘고 2,451명이나 하고 하는데 사실 2명이 운영하고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사업하기 나름인데 여러가지 봉사단체든지 하면은 다른 시군에는 이 업무 자체를 시분야는 새마을계 옆에 자원봉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운영하는데서는 2명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주된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이 분들도 새마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그러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노인들 목욕을 시켜주러 간다든지 자원봉사 교육도 시키고 인센티브 그 다음에 홍보활동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 마일리지 통장 자기 근무했는데 따라서 시간당 찍혀 나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마일리지가 점수가 쌓이면은 인센티브는?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안그래도 도에서도 통장에 쌓이면은 전국망으로 가맹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백화점 같은데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저렴하게 하게 하겠다든지 그런걸 구상하고 있는데 도단위에서는 모은행 같은 데를 한군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데도 있고 각 시군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 틀리는데 그걸 통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쌓이면은 지금 슈퍼라든지 나머지 물건 구입할 때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06년도에 군정질문을 할 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한상복 과장님한테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조금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어떻겠노라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독려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2년 반이 흘러도 아직도 별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면은 보여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가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뒤에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확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가산면에 가산농협 옆에 보면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체내에서 했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그거는 군에서 지원했는 것만.......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현황 파악이잖아요. 지원 하고 안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현황파악을 했는 것이지 싶은데 군에서 지원해 줘서 했는 것조차 빠져 있으면 이 자체를 신빙성이 없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소소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지천면에 보면은 이동식 농구대 테니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식 농구대는 면사무소 옆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지금 있는게 농구대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소재지에도 한개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그래서 면소재지 복지센터에 몸 비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 지천면에 설치해 가지고 3대, 4대씩 되어 있고 안에 여러 가지 몸 푸는 노인들의 편의시설을 죽 했습니다만 나머지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지 적합한 위치 장소만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하여튼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각 지역마다 운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면은 시설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천면 같은 경우에는 신동 장터에 철도부지를 우리 협의중인데 그 철도부지가 사용허가가 되면은 그쪽에다가 운동기구라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은 관심을 갖고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시 설계변경 부분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시에도 칠곡종합운동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갈 정도로 빠지지 않는 운동장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장 이거 할 때 설계용역은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설계비 5억 들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5억이나 설계용역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 설계보다 변경이 많습니까? 뒤에 변경사유를 간단하게 적었는데 지금 물어서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되지 싶습니다. 당초하고 변경한 이유하고 당초에는 돈이 얼마가 드는데 변경하면 돈이 얼마가 더 들고 편의는 어떻게 되며 좀 상세하게 다시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결산서는 돈이 1억3,400만원을 썼는데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 현황 및 지도교사 활동내역에 있어서 생활체육진흥사업 2,450만원은 주로 어떤데 지원했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 교실이라든지 청소년 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대학 이런데 종목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요가, 게이트볼 등 해서 강사 선생님을 5명씩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운영관계라든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이라든지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것도 상세하게 알아보기 쉽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요가, 탁구, 게이트볼이라든지 8개 읍면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게이트볼은 8개 읍면에 다 없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게이트볼은 읍면별로 해마다 대회를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관내 5개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동명하고 또 어디 하고는 지원을 하는데 돈이 적으니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도 좀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김학희 위원이 자료요구한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새마을과에 관련된 부분이 다부동 전적기념관, 왜관전적기념관, 국조전 등 3개 있는데 수탁을 할 때 처음에 다부동 할 때는 ‘81년도 11월 30일 ’78년 7월 1일 국조전은 ‘93년 11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3년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동안 수차례 연장되고 하는데 연장될 때 그냥 바로 해줍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특별하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자가 없는 경우는 바로 해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바로 해주는게 관계 없습니까? 아무런 절차 안거치고 해주면 됩니까? 전적기념관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담당부서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민간위탁시설을 위탁을 할 때는 처음에도 그렇게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서면상으로 받아서.......
우용
이우용위원
하자가 없으면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있다든지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게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계약을 할 때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하자가 없으면은 담당부서에서 그대로 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위탁하도록 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군수님 결재 다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수님 결재만 받으면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을 위탁관리를 할 때 그런데 이때까지 전적기념관이나 국조전이나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했는 것은 이것은 문제를 따지자면은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31일부로 국조전이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국조전도 단민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수년간 해왔는데 막상 다른 분들을 위탁을 할려고 해도 할만한 곳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할만한 수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만 그 분들이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멤버를 탄탄하게 구성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해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이 분들이 하는 거는 행사 1년에 2번 있을 때 주변에 잡초를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이우용 위원님 말씀은 의회 동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위탁기간이 끝나면은 재위탁시에는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방금 이우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참고로 하면 이렇습니다. 칠곡군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4조에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는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재위탁시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3조에 의하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 조례의 규정이라는 것이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확대해석을 하면은 재위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탁자가 바뀔 때는 신규위탁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탁자가 바뀌면은 무조건 의회동의가 필요한데 저희들한테 위탁자가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안받고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왔을 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석적읍 테니스장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건물 교환하는 건 2건이 같이 올라와서 의회에 의견을 물을 때 분리해서 의견을 낼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분리해서 못한다 이거 의견서를 제출할려고 보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견을 내야된다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동의를 냈습니다. 추후에 공부를 해보니까 조례하고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조심사라는 말이 조문조문별로 건건별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 몰랐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저희들이 건건별로 분리해서 한 건은 동의를 하고 한 건은 보류를 시켜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18분 감사 중지
19시 5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권순하, 부과2담당 이석균, 과표담당 배상수, 징수담당 장영환, 세무지도담당 장종관, 세입관리담당 배재윤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5쪽에 신용정보등록은 신용불량자들 통보하는 제도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여기 등록되면 자기들이 각종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보통 사람보다 대출이자가 비싸다든지 그런 제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용카드 납부가 모든 지방세가 신용카드로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 정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삼성카드 추가해서 3개사 카드가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저희들 수수료 무는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6쪽에 세외수입난에서 경상적 사업수입이 뭡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이거는 행위를 이뤄져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군유재산을 임대해줬는 수수료,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사용료수수료는 하천부지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이고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라든지 이런데서 저희들이 제증명을 발급해 준다든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다든지 이런데에 대한 수입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6쪽에 징수실적이 103%인데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물론 그런 점도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주는 거 가지고 잡는데 총괄만 저희들이 할 뿐이지 사업부서 보고 올리라는 소리를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추경 할 때 되면은 추경할 때 들어왔는 실적을 봐가지고 누락된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 관리하는 거는 이자수입 이것만 저희들이 자금 유휴자금을 갖다가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얼마라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한가지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21억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71억을 추가를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보통 전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다시 추경에 다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올 수 있는지?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정치를 잡아서 했다가 내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 지나고 난 뒤에 거기서 확정금액이 나오면은 1회 추경에 다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올해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129억이 올라와 있던데 또 마찬가지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경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129억 올라왔길래 우리 칠곡군도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겨서 보수적으로 안잡고 적절하게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추경에 왕창 올라오면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지방세를 아까 보셨지만은 지방세는 사실은 최대한 잡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군세로 보면 530억이 되는데 결손액이 7억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추정치를 사실 정확하게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세무과에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는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어디 이야기 할 때가 실과소별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주무부서인 세무과에 이야기하는데 혹시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 실과소에 경각심을 줘 가지고 불과 한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회의시간에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예산부서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체납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우리 군청 마당에 번호판 떼어내서 압류해 가지고 공매하기 위해 가지고 20일날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20일날 20대를 공매를 했습니다만은 수시로 하는데 지금 전체 견인해 놓은게 50여대 됩니다. 군청마당에 보관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보관을 도난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구에 성주라든지 대구시하고 예천이라든지 대구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안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공매할 차량을 집중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그래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군청마당도 좁고 도난이라든지 보안에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특별징수반 팀장이 누구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징수 총괄은 제가 하고 징수담당 장영환 계장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번에 사건 하나 있었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며칠전 방송 나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진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면에서 소유자를 체납된 차량이 회사차였었는데 세금을 못내고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걸 계속 그대로 관리해 가지고 소유권이 회사에서 개인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관리를 미처 소유권 이전된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차량을 저희들이 지난주 경산지역에서 밤 11시 30분에 견인을 해서 군청에 가지고 왔는데 본의아니게 제3자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사건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보상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양해를 다 구하고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회사 체납을.......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회사 체납차량이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난 뒤에 제3자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소유가 아닌데 면에서 관리를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은 항상 오늘 이시간 이후에 또 틀리고 한시간 후에 틀리거든요. 그걸 미처 제때 파악을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체납관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좋게 비쳐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오납 처리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여유자금 관리현황에서 운용현황 보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 하고 이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거는 예탁기간에 따라 가지고 예탁기간이 좀 길면 이율이 좀 많고 그런 차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농협에는 60일 이고 대구은행에는 60일에서 90일 사이이고 이런데도 거의 비슷한데도 0.2% 또는 0.5% 차이가 나는데 꼭 이렇게 대구은행에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관리금고이기 때문에 그 금고에 예탁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차이 부분에 다믄 10원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금융기관 하고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세무과 소관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자료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근거설치와 목적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여기 조금 더 보충해서 알기 쉽게 뭐하는 위원회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조금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목적에 보면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심의 이건 이의신청이 들어오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공고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금년도에 4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사실상 한번도 심의회를 지방세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지방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옛날 같으면 도축세라든지 이런걸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도축장도 없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한번도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위에 이의신청 등 개별주택 가격심의하는 이 위원회와 비슷한 목적이.....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하나는 부동산 평가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물론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심의회 이거는 군세 부과를 하고 난뒤에 재산세라든지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 재산세 부과하고 금년도에 다섯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밑에 군세과세전 적부심사는 ‘97년도에 구성해 났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금년도에 개최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칠곡군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을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그 부서에서 안건을 내면은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결정하는 안건인데 저희들 의뢰된게 없기 때문에 한번도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세무부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군세심의위원회 2가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하고 적부심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기부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없었네요?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상위법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존속은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갑자기 일이 생기면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작년만큼은 건수가 적습니다만은 과오납 이거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부과 착오라는 거보다 신고에 잘못도 있고 내용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 약 3,000건 가까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다 해도 그만큼은 안되겠고 반으로 줄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주시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납세의무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또 당사자들이 고지서를 잊어버렸든지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받아가지고 내고 또 집에서 가족 누가 받아가지고 내버리고 이런게 좀 많습니다. 이중 납부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걸 우리한테 안들어와야 될게 들어온게 있고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게 타 시군에 갔는게 있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안할 말로 부과착오 하는게 있는데 과세면적이 잘못되었다든지 부동산 관리하는 면적이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잘못 파악해서 과세면적이 틀렸다든지 안그러면 비과세 대상이라든지 감면대상이었었는데 감면을 못해준 것이라든지 본인이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데 감면신청 안하고 다 내놓고 나중에 회사 같은데서 감면신청 다시 들어와 가지고 환부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자기 사업장이라든지 안그러면 토지를 거래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에 따른 주민세가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기 결정이 다시 번복이 되서 그기 과오납분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잘못한 거는 부과착오 이 분야가 금년도에 149건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세는 징수금액의 몇%가 군교부세로 쓰이게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는데 도세 징수금의 전체로 따지면 3/100정도 해가지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금에 재정보전금이 27% 들어와서 전체로 따지면 30%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재산세가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덩달아 국내에 대상사자 13790호정도 되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니깐 재산세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토지는 가격 결정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다가구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평균 7～8% 올렸고 또 지방세법상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한나라당에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지난 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매년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해서 과표적용율을 금년도에 해마다 5%씩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하든 거 금년도에는 55%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10%로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8월달인가 그때 해서 서울지역에 재산세가 너무 오른다 집값은 내렸는데 과표적용율을 올리니까 세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재산세를 내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기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세금 이거 내리는 이유가 골프치는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서 해외여행 나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쓰도록 50%나 감면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 놀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실 돈 때문에 해외 가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만 추태 다 부리고 다니면서 비행기 삯만 해도 여기 하고도 남겠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골프치는 비용이 10월달부터 3만원내지 4만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를 안쳐서 모르겠습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
50% 감면해주고 내리는 거는 3만원 내리면 골프장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부자들 쪽으로 자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종부세 내리라 하고 서민들이 경기 어려운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 지역 같은데는 평생을 집 하나 가지고 그걸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집세 하고 집세는 계속 내리거든요. 집세하고 땅값은 내리고 건물값도 내리는데 내놔도 안팔리는데 매년 정부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제가 받아보니까 매년 10%는 올립니다. 도로가 상가 전부다 그래 올려가지고 이거는 세금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실제로 안맞다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 어려워 가지고 문 닫아 놓은 집이 더 많고 전부 가게 다 내어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묶어 났습니다. 과표적용율을 해마다 5%씩 올리라고 지방에서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공시지가를......
경호
곽경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행세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도 모르고 울산에서 울산시장이 일괄 거둬가지고 차량보유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배되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관내 징수실적은 평균 85% 보면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로 봐서 10월말 현재 91%인데 저희들 연말까지는 부과대 징수를 최대한 94% 95%까지 끌어올릴려고 밤낮없이 읍면 직원하고 계속 지난주에도 읍면 직원 10명하고 본청 직원하고 해가지고 포항, 경산 밤낮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애쓰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미처 못했는게 작년도부터 시정을 했었는데 금융기관 하고 대구은행 하고 농협하고 읍면 농협까지 해가지고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알림터라든지 이런데 미처 못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들한테 금융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 대상자가 3년간 지방세를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를 10만원이상 내면서 체납이 없는 분 개인이 3만8,000명정도 됩니다. 법인이 1400개소 되는데 이 분들한테 예금을 할 때는 0.1%를 더 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 0.25%를 인하를 하고 환전할 때 수수료를 10% 인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읍면 농협하고 군농협 그리고 대구은행 하고 협약을 해났는데 이용했는 실적이 사실은 금년도에 100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 최대한 금년 10월달부터라도 각종 홍보 작년에 신문에 나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못봐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들 회의를 통해도 알리도록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데 개인한테 혜택 다 돌아가는건데 예금하시는 분이나 대출받으시는 분들께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내역이라든지 고액 체납자들 현황을 물었었는데 자료중에서 궁금한거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에 이 자료가 2007년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현시점에서 2008년 10월 31일 현재 시점에 현년도 과년도 데이터입니까? 아니면은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2007년은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년도 말기준이면은 올해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지방세 체납현황이 거의 50%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이게 10월말 기준이다보니까 말일날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열흘 지나야 오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여기는 78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거는 64억정도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은 일련번호 9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소멸시효 금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1/20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연말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처리를 하는게 보통 연말기준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줄어든 거는 아니죠?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련번호 7번에 지방세 모범납세자 포상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인데 저희들은 실제로 모범납세자 포상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조례로 정해진 거는 사실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실적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거에는 준 적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작년하고 제작년에 저희들이 읍면 농협에 주민세를 농협에서 이익 환원사업으로 해서 대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희들 가산농협이 시행을 안하다가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지천농협도 안하다가 금년도 처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서 징수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7개 읍면중 다른 곳은 다하는데 석적농협만 조합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경기불황 등으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체납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한번씩 거론이 되듯이 이중에도 역시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단속방안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는 1,000만원이상만 내났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은 거의 없고 형편이 안되어 일시적인 그런 분들이 많은데......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예를 들어보면은 고의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골프장에서 대기하다가 체납자 명단을 저장해 놓고 골프장에 한번씩 수시로 가서 체납자 차가 골프장에 간다든지 그런 사람을 집중단속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결손처분액이 16,777건입니까? 작년에 자료에는 4,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작년에는 10월말 현재이고 저희들은 작년도 하는 거는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했는 실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은 4배 가까이 되는데?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 되면은 체납세 받을거 못받을 거 다시 판단하는데 얼마전에 읍면 직원들도 군에 올라와 가지고 징수 가능, 불가능을 전부 개별 납세의무자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분석작업을 합동작업 해가지고 조치를 연말되면 집중적으로......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이 4,900건인데 내년 가면 17,000건 이상 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주전에 합동작업 했는 것 같고 지금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이장님들 하고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이런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체납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천 위원이 자료요구한 모범납세자, 성실 납세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됩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맞습니다. 체납없이 지방세 많이 내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군에서.....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 이맘때 도내에서 첫 번째로 우리 칠곡군에서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상이 여러 가지 재산세를 연간 10만원이상 3년동안 체납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년 10만원이상이면 금액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자동차세금만 해도 10만원 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아파트 같으면 사실 10만원 넘을려고 하면 왜관에서는 큰 아파트라야 되고 자동차는 어느 정도 1500cc이상 승용차만 있으면 10만원이 넘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게 주민 3만8,000명, 법인이 1,400개 법인이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여기 변동이 좀 있겠네요?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세금 냈는 분, 안냈는 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혜택 돌아가는 것인데 실적이 낮은 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좋은 거는 많이 알리고 나쁜 거는 감추고 그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5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