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재니 제19조의 2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군민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바람직한 군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 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한 증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환경보호과장 전영탁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재일, 수계관리담당 권창오,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이철희, 환경시설담당 권헌욱, 환경에너지담당 최도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쾌적한 환경 친화사업 추진,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4쪽에 재활용수거 전담차량 군에 2대, 대행업체 4대인데 재활용만 전문적으로 하는 차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 수거하는 전문차량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군에 2대, 대행업체 4대는 어디어디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수거하는 업체인데 일반쓰레기는 취급안하고 재활용만 별도로 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군직영 2대는 칠곡군 전체를 순회합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순회하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일 나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두 대가 매일 칠곡군 전체를 돌고 그다음 대행업체 4대는 일반 쓰레기를 취급하지 않고 재활용 물품만 싣는거 4대 해서 6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잘 안 싣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필요에 따라서 같이 싣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일반쓰레기 보통 재활용이 어떤 경우를 보니까 재활용 해났는데도 지금까지 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차에 싣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함을 따로 놔두더라도 완전 분리수거를 안하고 쓰레기차에 같이 실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일부 있다고......
길수
이길수위원
재활용차는 6대가 도는데 재활용만 실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되는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라고 양쪽에 해났는데도 같이 실어서 가서 분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가 나와서 재활용이 분리되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1년에 일정 금액을 주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주택 쪽에는 재활용 해놔도 같이 싣고가는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금산리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과거에는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바람이 불면은 쓰레기가 날려가지고 길가를 많이 지저분하게 했었는데 몇일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줍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올라오는 수치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든데 그기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3쪽에 동정천 정화사업 이게 기본계획에 보면은 2008년 12월에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09년 계속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려고 승인을 받을때 환경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업과 시작할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받고 사업을 시행하라하는 그런 환경부의 의견이 있어 부랴부랴 도에 이야기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올 12월 20일인가 그때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원래 계획은 2008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은 2009년 12월로 변경이 되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지금 아마 이번주에나 다음주에 입찰 들어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있습니다. 군자체 판매액은 작년보다 52%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수집보상금 5% 증가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매립장 준공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뚜렷한 용도는 없는데 우리군에는 앞으로 용도에 맞게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체육시설이나 공원하고 만들어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거 수립된 것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 단속강화에서 전담 홍보단속반 편성 2명 있는데 2명은 군직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분리배출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등 행정처분 강화가 있습니다. 분리배출 미이행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징수실적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환경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나오고 좋은 소리 못듣는 과가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투기물을 추적해 46건의 과태료 처분과 투기자 204건에 대한 경고처분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기초질서확립에 행정력과 공신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고 또 특히 새마을부녀회에서도 20명이 불법투기 단속에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적정배출과 분리배출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8개읍면으로 확대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이런 노력을 한 덕분에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20t에서 20～30% 줄었다는 소식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월된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10년 4월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석적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거의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총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억에 대한 사업비 책정을 했는데 공기부족으로서 1년 6개월이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원자재도 오르고 하면 그 이상 사업비가 1억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더 올라가야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부족한데 당초에 입찰 안하고 행정적인 추진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당초예산이 1억으로 되어있을때 공기내에 완공을 못해가지고 6개월 연기되었을때 1억가지고 안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약하기 전에 이월해서 하는데 입찰을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연도가 잘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몇 년도 것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2007년도 것이고 왜관 비위생매립장 2009년도,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2009년도 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 것도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돈은 올해 확보가 되고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혹시 계획된 사업중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왜관 비위생매립장하고 동정천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환경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사업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른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보통 보면 국비는 3월～5월사이 해야 안됩니까? 아직까지 없으면 다음 2009년도 국도비 확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두가지 외에는 군에는 환경기초시설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사업비 따올것이 없는데 앞으로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신규사업을 좀 발굴 하셔가지고 소관부처와 중앙기관을 방문하든지 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하고 간담회도 실시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지역에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자료를 부탁드렸을때 이 자료는 너무 무성의 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성의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경영평가 같은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경영평가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위탁관련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할때 그 사항도 포함해가지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경영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위탁을 주기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정도 요금이라든지 이런게 해소되어 위탁을 주기 때문에 평가할려면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에 재계약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재계약도 다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위탁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그래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경영평가를 좀 정착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금 계약을 5년간 했으면 5년은 무방비 상태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할거는 시정조치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만약에 경영을 잘못한다든지 이래 했을때는 계약기간 이내더라도 해약할 수 안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조항에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좀 참고하셔 가지고 수시로 경영평가를 하시면 다음에 재위탁 할때도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뭐든지 알고 해야지 그냥 위탁줬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날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 두개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운영은 칠곡엔바이로 한군데서 하는데 위치상 왜관하수처리장안에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약목하수처리장안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위치만 다르지 운영은 칠곡엔바이로 한군데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 안하고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은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더 많이 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협약된 내용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도를 통해 위탁운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애초에 선정기준에 자산하고 자본에 대한거는 처음에 선정할때는 합계 잔액시산표나 대차대조표가 다 나오지요? 그 기준이란게 그다음에 운영실적하고 종합평가를 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평가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전에부터 엔바이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축산폐수는 올해 새로 지어가지고 칠곡 엔바이로하고 사전에 운영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 그래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민간위탁이 1개 회사에 위탁을 해주는건데 과거에 타시군의 어떤 업체의 경우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결손이 난다든가 노조문제라든가 외부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애초에 선정할 때 자본금도 충분해야되고 자산도 충분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운영을 확인을 하신다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면 결산 한걸 가끔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운영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지금 변경계약을 할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의뢰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용역을 했는데 기 하고 있는 기 업체에 대해서 1년 결산을 했을때 손익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기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 계약했는 부서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애초에 처음 계약상태에서 자산이나 자본이나 손익에 관해서 성실하게 했을때는 그다음에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그게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그다음에 중간에는 운영지도만하지 안에 내부적인 손익에 대한 문제는 간섭을 못하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축산폐수나 분뇨처리 이런거 할때 이용자 부담금은 t당 어느정도 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축산은 허가업체는 2,000원, 신고 이하는 1,000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허가업체가 더 비쌉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허가업체는 사실 규모가 큰겁니다. 그기는 법상으로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기존 5대, 신규 5대인데 5대 설치할 예정장소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10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신규 5대 있는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기존 5대는 작년에 있었고 올해 5대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동명이나 가산쪽에서도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불법투기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불법투기 쓰레기는 군의 장비라든지 우리 군에서 처리 못하는거는 위탁업체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투기자들도 색출해서 과징금을 메겨야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색출한 적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은 색출이 가능한데 가정에서 나오는거는 좀 힘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걸 무한정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불법투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책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명 안되는데 일일이 다 넓은 지역에 다닐수도 없고 거의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감시카메라가 필요 안하겠습니까? 내년에도 추경 하시든지 해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감염성 폐기물은 위탁해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칠곡군에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칠곡군에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서류상으로 다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쓰레기에 갖다 넣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성하고 일반폐기물 하고 혼합배출 되었을때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수시로 나와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도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한대당 금액이 얼마정도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0만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설치하기전하고 설치하고 난후 하고 비교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설치해놓으면 그 주변에는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자리만 놔두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옮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로 주택가에 해 놓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별 사업비 및 사업건수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의순 지금 여기 사업비에 대한 내역도 자료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및 종량제봉투 판매실적과 쓰레기 처리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의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되는 부분은 1권역, 2권역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듣고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가연성 종량제 봉투가 있고 불연성이 있는데 불연성 봉투는 판매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불연성도 판매를 합니다. 올해까지도 종량제 봉투를 2만5,000매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동명면에 보면 봉투가 색깔이 틀리는데 틀린 색깔이 안 나옵니다. 한가지 색밖에 안 나옵니다. 분리수거 안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반회보라든지 기타 각종 회의시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하는거 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철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봉투를 실시하고부터 현재까지 가격 인상 한적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가격 인상은 제가 오고나서는 가격 인상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는 가격인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계획이 없습니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와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매립장들이 대부분 종료가 되고 그 종료된 매립장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서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군의 방침은 종료가 되면 침하될때까지 1～2년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1～2년이 아니고 10년씩 기다린다 안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정부분 침하될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관리하는거는 20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매립장 완료되고 나면 밑에 침출수 나오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군에서 탱크로리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두 대 가지고 모자라서 일부 위탁 돈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침출수는 싣고 어디로 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침출수 모이는데가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용량은 매립장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적으로 면적당 얼마정도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침출수양에 따라서 밑에 침출수 모으는 용량이 틀릴거 아닙니까? 매일 하수처리장으로 싣고 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순회하면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지천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 이상 쓰레기 들어갈 장소가 없던데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창평리에 2m정도 더 올려가지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매립장 종료하고 난뒤에 계속 침출수가 나오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약 20년간 나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오는데 매립장 운영현황비 보면 북삼하고 동명, 가산 침출수 처리비가 안 나와 있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올해 위탁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위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하는데 올해는 대구에 있는 제일환경이 입찰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것도 위탁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운영권 위탁 했는거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환경보호과에서 위탁한 사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위탁이라고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용역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업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거는 그 업체 허가가 우리한테 나가 있는게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장
돈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돈은 나가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하는거는 예산 나가는데 대해서 민간위탁이지 같은 위탁 아닙니까? 계약위탁 이거 말고 다른것도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위탁현황을 모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될 때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영농에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갈음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음식물 재활용 퇴비를 농가에 무상으로 배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가져간 예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실제로 가져가서 바로 사용안하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름하고 섞어가지고 나뒀다가 그래 사용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염분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바로 사용을 안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거의 염분이 많기 때문에 제거에 힘이 듭니다. 배부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공동주택에만 하고 식당만 해당되지 단독주택에는 안하고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단독주택에는 군단위는 혼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공동주택에도 몇 세대 있을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파트 하고 빌라이런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빌라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하고 군단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서는 혼합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동정천 이거는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 왜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도비는 근거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매립장에 관련 되어서는 전액 국비하고 군비로 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내역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일환경이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대구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이용농가 현황 및 이용금액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은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6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래 농촌기획담당, 문성배 농정담당, 장호학 유통특작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그래서 밑에 김정수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기 축산담당, 이택용 산림경영담당, 최진영 산림보호담당, 권혁중 녹지조성담당, 이대희 송정자연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길수 간사님, 김의순 위원님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고심하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지난한해 동안 농업인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 농업자금 지원 및 영농인력 지원사업에 농어촌 발전 융자라는게 연리 몇 % 있습니까?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시설자금은 연리 2%짜리입니다. 그게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연리 2%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원이라는게 의미가 두가지 종류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균분상환이 있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13쪽에 농가경쟁력 제고에 관정, 관수 관비, 비가림 이렇게 있는데 사업진도 %가 나와 있는게 전체가 57% 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수에 대한 50%입니까? 전체 해야될게 50%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체 원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게 전체 57%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관정을 예를 들어서 농촌에 관정 하나 해달라고 하면 관정을 박아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합니까? 몇 사람이 몇 평 까지 쓸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전체 기준은 없습니다. 6인치 하고 8인치가 있는데 한공을 파면은 면적이 3ha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단독에 자기 혼자 3ha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 박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안그러면 여러사람이 모아서 3ha 되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개인소유로 3ha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지역에 박아 달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3쪽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원농가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헛개나무를 부재료로 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분말로 해서 육계하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나 했습니다. 기산면에 하나 해 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기산면 전체가 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한농가 육계농가입니다. 거기 시범적으로 해보고 센터에서 시범으로 수치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전 13개 육계농가에 공급해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원농가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기산에 영리 장재승농가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여기 현장방문 할 수 있겠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전부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도비 30%, 군비 70% 됩니다. 이거는 가산면 농업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게 전부다 가산에서 하는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그 당시 농촌에 이런 보육센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또 복권사업의 일부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더 할려고 해도 우리 관내 지천이나 동명이나 어린이집이 다 있고 가산에는 적어가지고 거기 선정을 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없겠네요?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쌀생산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일반 원예작물은 없고 쌀만 위주로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여기에 보고드린 거는 쌀에 대한것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유통 부분에 채소부분에 1억8,000만원 친환경사업 농자재를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기산 같은데도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쌀 친환경 육성했을때는 다른 쌀보다도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보통 kg당 2,000원 받는데 이거는 2,500원, 2,800원까지 받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육성지원 해주고는 판매할 때 보면 일반 쌀하고 똑같이 받고 있던데 수매도 똑같이 내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렇습니다. 저농약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 기반확충을 다져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여기 동명에 가산산성 쌀작목반도 있는데 농협에서 가산산성 쌀작목반 해가지고 포장해서 파는거 보면 일반 쌀하고 가격이 똑같은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당초에 최달현씨가 하시다가 바뀌어서 그런데 새로 하는 그분하고는......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산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쌀작목반도 같던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관내는 8개 쌀작목반 브랜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잘됩니다. 동명도 첫회는 잘되었는데 우리 임원진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거는 친환경으로 했을때는 다른 쌀 하고 했을때보다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13쪽에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과수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의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FTA자금으로 우리 2004년도에 되어가지고 한․칠레 되었는 그 이후에 자금이 계속 내려왔는데 2011년까지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때까지 사과, 포도 재배농가에는 계속 1년에 15억정도 자금이 내려와서 시설재배 농가에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는 사과재배농가대로 경쟁력이 있도록 노동력절감형인 기계라든지 관수, 관비시설을 해서 세계 사과가격이 이길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과농사나 포도농사는 앞으로 괜찮을걸로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14쪽에 보면 한미 FTA기금으로 과원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를들어 시설포도를 재배단지에 감축시켰는데 현재는 재배단지가 다시 늘고 안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면적은 늘지는 않습니다. 신규농가나 기존 하는 농가가 폐업하는 게 많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시설재배만 하우스에 해서 하는 그것만 없애는거고 노지는 경쟁력이 괜찮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19쪽에 보면 축산농가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 지원에 5개 단지에 대해서는 트랙터 하고 결속기, 피복기 구비가 다 완료 되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파종해가지고 수확할때까지 할 수 있도록......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해 못했는거 2개단지 하고 최하 4개 내지 5개단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3쪽에 통합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솎아베기 할때는 우리가 예산을 줄때 벌채 산물 안 있습니까? 그거 정리하는 경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경비가 포함안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물은 도로변이나 그다음에 하천변 계곡변에서는 30m 떼우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해서 산물을 정리하도록 해놓은겁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도로변에서 보이는거 하천변 그다음에 묘지주변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학명리 올라가는데 보면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일정간격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송산리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 안에까지는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예산 이돈가지고는 안됩니다. 단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계곡부분에 폭우가 와서 걸친다든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거를 30m까지 해서 별도로 딱 재어가지고 비가와도 안 쓸려 내리도록 그래 재고 있고 도로변에 경관을 갖다가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해놓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거 30m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숲가꾸기는 계속 수시로 감리도 있고 감사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옛날에는 단비가 약해가지고 바로 베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산림청에서도 단비를 좀 높여가지고 방금 이야기 한대로 도랑가에 그다음에 묘지주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주변에 전부다 정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벌채하고 난 뒤에 산물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를 활용할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휴양림내에 올해 71.4ha 다 비었는 그곳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해서 촌에 부엌있는 사람 그런걸 파악해서 작업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그거를 내려가지고 1m 간격으로 쌓아서 바로 땔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드리려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산을 다할려고 하니까 가져와도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잘되면은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톱밥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줄 수도 안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톱밥은 시중가서 사는게 전문가한테 제재소에 나오는 조각들 파쇄했는거 사서 쓰는게 낫지 우리 인력으로 하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고 안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의는 합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거를 해달라고 단비를 좀 넣어달라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이 안된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27쪽입니다. 산불방지인데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어느해보다 산불이 날 염려가 많으니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7쪽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사업 여기에 녹비작물 재배로 300ha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우농가에 필요한거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일부는 벼농사 짓는데 비료를 덜 치고 녹비를 좀 심어서 갈아 엎어서 비료로 활용하라고 주는것인데 이 농가중에서도 일부는 베어먹이고 일부는 녹비작물이 호밀같은 경우는 지하로 뿌리가 엄청스럽게 1m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토양공기 소통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일부 있고......
의순
김의순위원
땅을 더 재생시키는 작업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북삼에 관문도로 가로수 했는거 이게 북삼 삼거리에 들어오는데 이팝나무가 약하던데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팝나무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팝나무는 봄에 꽃을 본다는것인데 나무도 좋은데 복지회관 들어가는데도 이팝나무 해놓으니까 꽃피면 보기 좋고 수형도 잎이 무성해서 거늘도 좋고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경호천 거기도 몇 년전에 심었는데 별로 크지 않고 그대로인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2년내지 3년 지나면 저희들이 새뿌리 나와서 비료를 주면 활착이 잘 됩니다. 지금 실예로 복지회관 들어가는곳이 제가 알기로는 6～7년 되었지 싶은데 밑에 굵기가 안 좋습니까? 우리가 비료를 줘서 가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심을라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흉고 직경 10cm짜리 심었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니까 너무 약하고 우리는 은행나무나 뭔가 힘있는 나무가 우리 관문에 들어오는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나무를 심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읍면에 물어보고 왜관관문도로는 은행나무이고 북삼은 이팝나무이고 특색있게 이팝나무 거리 그러걸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종을 정했는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 19쪽에 보면 원형 곤포 사일리지 하는 이 부분에 이게 지금 5개단지에 지금 사업을 했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그런거는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내년도에 5개 단지 합니다. 올해 못했는거 2개단지 하고 도비하고 군비 확보해서 내년 5개단지 해가지고 신청하는거는 다 줄려고 그래 합니다. 혹시 더 들어오면은 축산농가가 갑자기 곡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군비가 허용되면 추경이라도 더 해서 대상자가 생기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원사업별에 예를들어 자부담이 10%, 20%, 30%, 50% 이런거 안 있습니까?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한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오는대로 해주고 저희들 군비로 할때는 농가에 전액 다 해줄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거는 군에서 알아서 사업별로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중에서 자부담이 20%짜리 50%짜리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값이면 비슷하게 적게 들게 해달라 하는게 그러면 사업별로 산업과에서 조정해서 그런 부담비율을 책정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군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크게 하는데 사업비가 5억씩, 4억씩 들어가면 50% 같으면 2억 부담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이 부담을 할라니까 어려우니까 단체가 어려우면 더 감안해주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업규모가 작을때는 주민부담 10%짜리도 있고 또 클 경우에는 국도비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20%, 30%도 있고 50%도 있고 자체내에서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사업중 5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견본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농업경쟁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하나 발굴 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기산면에 양계농가 특구지정해가지고 하는 헛개나무 원료로 해가지고 계란 생산하는 그런거라든지 그다음에 새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유통특작 부분에 사업한다든지 이런걸 개발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버섯재배 농가라든지 개발해가지고 소득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복지회관에서 이인기 의원님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특강을 하고 계시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농작물 재배지역이 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대구라고 떠올릴정도로 대구는 사과 재배 적지였지만 이제는 강원도 영월까지 넘어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한라봉이 전남 고흥과 경남 거제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추위에 약한 복숭아가 경산이 주산지였던 것이 강원 춘천 지역으로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녹차도 보성을 중심으로 남해안이 주산지였던 것이 강원도 고성에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농작물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동안 2도이상 오르면서 농업환경변화가 농민들에게 기회이자 이익입니다. 우리군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군의 특화상품인 참외를 대체할 어떤 농작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참외는 우리 농업의 효자품목입니다만 참외재배를 당도도 더 높게하고 소비자가 더 찾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목개체는 저희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복숭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라든지 남쪽에서 하는 한라봉이 거제도로 올라왔다는 이런 실정에 따라 저희들 군에 맞는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작목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병충해가 더 많다 보니까 참외 같은 경우에도 생산할 수 있는게 몇 년 더 이상 못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위로 상주, 봉화쪽으로도 참외를 재배한다고 하거든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래서 거기에 참외가루이가 최근에 그런 양상으로 와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별 긴급방제용으로 농약대를 확보해서 방제도 하고 온실하우스는 계절이 없으니까 그런 가루이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공동방제로 해가지고 그런것도 방제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도 참외를 대체할 어떤 작물을 준비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센터하고 계속 연구해서 대체작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에 면세유 공급이 있는데 면세유가 요사이 보면 어떤 목적외에 사용하는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협하고 저희들 읍면 사실 우리군에는 몇군데 못 갔습니다. 읍면 농협에서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대상자 아닌 사람한테 줬는것도 있고 또 다른데 변동한다든지 차에 넣는다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불법유통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 원인 및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확보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중에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없습니다 내려오는거는 저희들이 다 확보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내려오는거는 그냥 받지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을 계획했는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같은경우는 농특산단지 일부입니다마는 관내 특화단지에 있는 체험장이라든지 이런걸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 사업에 도비 9,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활력증진 사업에 지역특화사업 참외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5억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0억정도 할 수 있도록 농림부까지 가서 활동해서 10억 배정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소관부처라든지 중앙기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하는데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실시하시고 또 해당부처나 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국비와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농특산단지 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지역특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하고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 및 폐비닐 발생량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명면은 수거량이 없는데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동명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또 더한게 시중 비닐값이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거는 kg당 100원 해줍니다. 시중에는 150원 내지 200원정도 비닐값이 이상하게 올라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부다 결국은 수거는 다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폐비닐 수거는 농촌에 환경관계도 있고 농사짓는데 비닐이 많은 지장을 주니까 수거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폐비닐 1kg에 얼마씩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 100원 주고 하는데 국비가 30원 주고 군비가 30원 환경보호과 환경청에서 40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100원에 인수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100원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일괄로 kg당 100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혹시 폐비닐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폐비닐 흙에 묻혀 있는거 하고 흙을 다 턴 상태하고 차등지급 할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많지 싶은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구미재생공사에서 받아 들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왕왕 하시는데 구분할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구분하기 어려워서 될 수 있는대로 흙을 묻히면 안 받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체 수거장소에서 동네에서 나와서 공동적으로 털고 이래가지고 납품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폐비닐 농경지 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를 영농 종료기간인 11월을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로 지정하고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수거의달 해가지고 읍면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손도 좀 딸리고 못했는데 들판에 있는 비닐이 안 보이도록 수거하는게 저희들 최선의 목표이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가면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마을마다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부락마다 참외 많이 하는 지구라든지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 지구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 집하해 놓으면 검정 비닐, 푸른 비닐, 흰 비닐로 구분해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도 갖다 놓고 이거는 금암리, 구덕리 이런식으로 해나야 동네별로 가져가야 나중에 동네별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구분해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동명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동명에는 제가 동네별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산에도 동네마다 없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동명, 가산 사실 저희들이 비닐관계가 보급된지가 늦은감이 있어가지고 왜관, 기산, 약목, 북삼, 석적, 지천은 수거장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해놓은 시설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게 가산 곡4리 있는 집하장인데 이걸 해놓으니까 비닐이 바람에 안 날리고 참 좋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해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의 문제점 및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아카시아벌꿀축제를 열심히 하셨는데 2007년도 행사와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올해는 기획공연을 많이 했고 주민참여 공연 주민들이 동네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넣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카시아 하면 벌꿀인에 아카시아와 벌꿀 테마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거의 2/3가 먹거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사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쉽게 말해서 붕어빵 식의 행사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행사 할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예산도 좀 허용되었으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곤충체험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와서 올해 새로 넣었고 민속놀이는 했습니다만 가지수를 더 늘렸고 해서 앞으로 우리 아카시아벌꿀축제를 찾는 손님들한테 축제장에 먹거리가 있어야 어울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기획공연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험하는 그런거를 많이 유치해서 앞으로 더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기획공연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기획공연은 이벤트 회사입니다. 이벤트회사 거기 시켜놓으면 어느 행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보다도 체험행사를 많이 늘려서 우리가 금산 인삼축제를 한번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체험행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역이 좁고 너무 분산되면 그렇고 이거는 좁은 면적안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카시아 꽃하고 벌꿀 축제인데 꿀은 우리 건강에 좋은거 아닙니까? 건강식품이니까 건강을 테마로 해가지고 건강축제로 기획해서 예를 들어 전국대회 마라톤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아카시아마라톤대회, 아카시아테니스대회, 아카시아베드민턴대회, 아카시아 산악자전거대회 등을 유치했을때는 이벤트에 많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축제와 거리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축제의 주최로서의 본질성을 키우고 일체감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아카시아축제의 특징과, 장점과 이미지를 최대한 가미한 독창적인 축제가 되어야 성공한 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지금 계획했는거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 내년에 할려고 산에 정상에서 심천쪽으로 임도를 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전체 요술고개까지 갔다오는 심천～창평으로 하는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걸 건강에 대한 건강테마 축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실제 요즘 마라톤이 많이 유행합니다. 마라톤대회를 한번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겁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건강관계에 대해 넣어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건강을 테마로 하셔가지고 금산이 그렇습니다. 금산 인삼축제인데 건강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번기회에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걷기라든지 걷기는 우리 행사할 때 올라오고 합니다마는 상품을 걸어놓고 걷기대회도 하고 마라톤, 산악자전거는 우리가 임도를 닦아 놓으면은 거기서 출발해서 하는걸로 해서 건강을 테마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속철도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낙화담까지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낙화담에는 수상스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스키 시범경기라도 열고 하면 항상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꼭 신동재만 활용해서 하니까 이게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천 그 주위로 해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겁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금산에 건강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예를 들어 자전거 대회를 한다든가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그런거 할때 우리 걷기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때 우리가 직접 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꿀에 대한 아카시아꿀 이러면서도 일부 조그만데 이렇게 꿀 파는거 이것밖에 없지 꿀을 갖다가 그날 많이 소비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을 해서 걷기대회 갔다오면 꿀차도 주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맹숭하게 그냥 있는거 보다는 꿀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풍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꿀이 피로회복도 되고 여러 가지 되니까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읍면 특화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자료에 보면 읍면 특화사업 같으며 그 읍면에 특성있는 사업이 되는데 전부다 참외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명하고 가산에는 특화사업이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특화사업 내용이 참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이 지금 현재 없어서 그래 알고 자료를 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천이나 약목 같은 경우는 참외가 될 수 밖에 없겠지만 동명에는 토마토라든지 오이도 안 있습니까? 왜관같은 경우에도 금남 오이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싶은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명하고 가산쪽에 특화사업을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동명 같으면 미나리라든지, 정구지라든지 거기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중앙지원이 안되면은 저희 군내에 지역적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부 참외만 하니까 안 맞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특화사업 하니까 저희군은 참외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 면에는 어느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육성된 작물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래하는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은 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특화산업에 대한건데 저도 석적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온덮개라든지 파이프에 대해서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맞네요. 사업량에 대해서 석적은 적어서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할만도 합니다. 자동화계획에 보면 다른 읍면에 비하면 미미한데 이거 신경을 써주시고 먼저 문성배 계장님한테도 그렇고 몇 번 보온덮개라든가 철재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이 봤을때 과연 왜 이렇게 뒤 떨어졌나 했을때 제가 할말이 없어집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는 고유가 농자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쌀소득 직불제 지급현황 및 부당지급 내역과 처리 대책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직불제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조금 들썩거리다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우리군에는 조사결과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쌀소득 부당지급 내역 하는게 관외 경작, 관내 경작 이래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라 해가지고 읍면에 5～10인이상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고 이거는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되고 너무 이야기를 하니까 임차인들이 농지가 줄어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땅주인은 아예 안주고 농사짓는다 하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걸로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저희 군에서는 잘 대처해서 농업인도 살고 임대인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큰 피해는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너무 확대시키면 실제로 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농사 많이 짓던 사람이 땅이 다 뺏기는 그런 실정이되니까......
의순
김의순위원
언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당지급하는게 언론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김천에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칠곡에 있다 김천에서 조사를 했을때 명단 칠곡으로 넘어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넘어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타시군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읍면에서 조사해서 통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양이나 울진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칠곡군에서 사는 사람이 직불금 받았다고 그쪽에서 통보왔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 몇사람 넘어왔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농가별로는 읍면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전체 수합만 하기 때문에 읍면에 가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읍에 가야 읍면으로 통보가 되어가지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읍면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군에서도 알든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볼라 그러면은......
길수
이길수위원
전부 취합은 안되었고 여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 시군에 농지를 직영 못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불금 받았는 사람이 그리고 통보가 되었는걸로 다른쪽에는 이야기 하는데 몇 명정도 되는가를......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쌀 적법하다 환수대상이다 하는게 뭐냐하면 실경작자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실경작자가 아니면은 전부다 부적 부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타야되지 짓지도 않고 남줘서 타 먹는거는 이거는 전부다 회수 대상입니다. 우리 군단위는 덜하고 시단위에 도시근교에는 서울 인근에 하는 이야기이지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 촌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칠곡군 학교급식용 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정부미를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급식 우수 농가 친환경쌀 이런걸로 인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부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학교급식은 정부미를 공급하는데 이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쌀을 사고 싶으면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아니고 친환경쌀을 알려줘 놨는데 거기 급식 영양사들 모아서 센터에서 교육도 시켰는데 친환경쌀 공급했는 현황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할려고 하니 그렇고해서 정부미 구입현황만 달라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저는 정부미가 아니고 친환경쌀 우수농가 이런데서 그걸 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없는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없는 곳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 정부미를 안 먹이고 일반 시중에 것을 사먹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학교급식용은 가격이 반틈밖에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사정에 따라 촌 동네에서 이걸 사고 다른데는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반 시중의 것을 많이 사서 씁니다. 우리 관내에 8개 브랜드단지를 주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 없는 학교가 친환경쌀을 하고 여기 실은 학교들은 전부다 정부미를 사용하는 거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다 하는것도 아니고 반반 섞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미를 10포 사고 일반미를 10포 사서 20포 만들어서 한달쓰고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 관내 브랜드 단지에 친환경쌀 인증되고 또 밥맛 있는 쌀을 아이들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정부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가격차이가 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부미 사자 하면 정부미 사야되고 정부미 안사고 우리는 일반 시중에 밥맛 좋은거 사자 그러면 영양사들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도 완전 정부미 쓰면 안되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 올해 쌀입니다. 2007년도 농사짓는 겁니다. 2008년도 농사짓는 거는 내년 1월 1일 부로 학교 급식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옛날에 정부미 그래서 그런데 실지로 쌀 질은 좋습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칠곡군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을 쓰는게 안 맞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찧은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거 가지고 와서 합니다. 우리 공장은 없지만 가공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성주 아니면 구미에서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래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칠곡군 제품은 뭘 보고 확인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우리 원료를 가지고 가니까.....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조례에 보면 우수 식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인당 2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와 친환경 재배 단지 연계 시켜가지고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농민들도 득 보고 우리 학생들도 좋은 쌀 제품을 먹고 그게 안 맞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양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그래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쌀 재배농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결국 우리가 수매 해놓은거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쌀 어지간하면 받습니다. 절차가 어떠냐 하면은 정부미를 학교급식용으로 요구를 하면은 우리 쌀 가지고 가서 찧어서 옵니다. 100%는 다 안오지만은 우리 관내쌀을 다 소비하는 걸로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일반쌀 하고 정부미하고 가격차이는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정부미를 쓰고 있는데 원칙은 칠곡군에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 쓰는게 맞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영양사 교육시에 우리 농산물을 사주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이 안됩니까? 급식비 지원이 되니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산물 써주면 좋은데 유치원까지도 들어가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사실 어린애들은 우리쌀 줘야 되고 국산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예산편성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미발주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는 올해는 재해가 없어가지고 정리추경때 반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하면은 350만원 모를 생산해 놨다가 재해오면 바로 저희들이 그 지구에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해 없어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고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이것도 당초에 송광 매원이라고 여기서 유채를 심는다고 해서 사업보고를 했는데 사업대상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했고 세 번째 건령상 등산로 정비공사는 지금 산주 동의중에 있습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동의받으면 되는대로 금년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삼청리 등산로 정비공사 이것도 당초에 늦게 추경에 해가지고 발주가 늦었습니다. 이것도 발주 다 해났습니다. 사업만 하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경관보전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내년에도 대상자 선정이 내려오면은 주로 봄에 심는게 있고 가을에 심는것도 있는데......
의순
김의순위원
이것도 국비, 도비 다 되는건데 지금 내년도에 신청했는 사람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청보리는 해당 안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청보리는 해당 안됩니다. 유채하고 자운영하고 꽃피고 하는 그겁니다. 1개지구 3ha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8,000평정도 북삼에 용천수 있는데 누가 했다 그러던데요? 그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받아놓으면 혹시 타시군에 안하면 이런식으로 포기되고 하면 도에서도 조정해 주니까 이거는 집단지구 3ha이상 되어야 되는데 9,000평이상 되어야 됩니다. 9,000평이상 되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아침해칠곡 브랜드화 사업 예산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애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기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침해칠곡 하는거는 공동브랜드인데 저희들 올해 군비 1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70만장을 참외등 브랜드 신청했는 38개소가 있습니다. 개인농가가 6군데 했고 작목반은 28개고 영농조합 4군데 이래가지고 참외박스 위에 아침해칠곡이라고 마크를 붙여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신청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박스에 붙여서 판매하도록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규정에 80점이상 되어야 붙여서 판매되도록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쌀작목반 보면 석청쌀, 가산산성쌀 종류가 다양한데 이걸 통일해가지고 아침해칠곡쌀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쌀 때문에 아침해칠곡 브랜드 만들기 전에부터 읍면농협장들이 공동으로 하자 하는데 공동이 어렵습니다. 몇 개 단지는 안 빠지고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해서 잘 안 움직여 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안한다 하는 단체는 지원 안해주면 안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5개 단지는 같이 하는데 쌀맛이 전체 개인이 농사 지어도 지역적으로 쌀맛이 틀리고 품질도 틀리고 이거 합쳐 놓으면 자기네들 좋은게 그사람들하고 같이 안 섞일라하고 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아침해칠곡 큰 브랜드마크를 붙이고 밑에 석청은 소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석적것이다 그다음에 금종이면 기산 것이다, 한백이면 왜관 것이다 아카시아 하면 동명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정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휴양림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내년에는 4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동수는 몇동 더 짓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동수는 지금 기반시설 해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 4억 받아서 2동밖에 못 지었습니다. 진입로 하는데 거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5평짜리 하고 올해 2동 지었고 내년에는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넓게 닦아 놓은데 거기 도랑 건너는 다리 먼저 놓고 집지을 위치는 더러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리부터 놓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집을 더 지을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 11동인데 올해 하면 13동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 안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군수님 순시 오셔가지고 수영장 관계 이야기 하는거 예산에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연차적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반계지를 메워서 못 대체를 반계천에다가 지하수 뽑아 올려서 농업용수로 주고 그 못을 우리 군에서 메워가지고 풀장을 만들자는 복안인데 군수님이 애들이 노는 것 보니 귀엽고 해서 앞으로 그래 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여름에 놀때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여기 보면 숲속의집 하고 주차시설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야영테크장은 감소했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야영테크장도 접근성이 좋아아 하는데 야영테크장에 텐트치고 물건옮길라 하는데 두군데 있는데 위에는 너무 멀어서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테크장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다른데 더 하던지 여기도 내년하고 후내년에 집 몇채 더 지으면 지금 두명이 관리하는데 청소하는거 2명이 11동을 할라 그러면 힘이 들고 인원도 더 늘려야 되니까 운영비가 적자 보면 안되니까 올해 10월말까지 1억1,000만원정도 수익이 들어와가지고 지출이 6,000만원되고 4,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하는 것도 더 검토해보고 지역이 너무 좁습니다. 내년에 다리놓고 집 하나 더 지어보고 중단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송정자연휴양림 이곳은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다 왔고 가산에 금화계곡안에 좋은 터가 많은데 거기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거는 도에서 타당성 검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문만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물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 언제 도에서 지을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조사한지가 2년 넘었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도립공원은 일부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등산로 조성사업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한향숙 위원님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좀 더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재지에서 가까운데 등산하기 좋은데 그런지구에는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반산이 어디 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기반산이 송정자연휴양림내에 있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시묘산은 어디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시묘산은 약목 복성리 중학교 뒤에 있는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등산로에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운동시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시설도 옛날 것이다 보니까 요새 최신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안그래도 김의순 위원님께서도 효자봉에 운동시설 하는것도 체크를 해났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등산로 하는 그 사업때 거기에 넣어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아카시아축제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카시아축제 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특산물에 따라 사과라든지 가산산성에 청정채소라든지 왜관 등태 거봉포도라든지 가산 학마을에는 마을 면 전체 축제입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집행 했는 내역을 우리가 조금씩 홍보물하고 거기에 농산물을 시식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별로 특산물 거기서 생산되는거를 우리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축제를 발굴해서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거는 왜관 아곡 등태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등태가 올해 2년째입니다. 사실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전 포도작목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손님 많이 오니까 돈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내년예산에 좀 더 올리면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런거 예를 들어 도비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게 아쉬운데 도에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자기 행사하는 도단위 축제하는게 많습니다. 거기도 사과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도 못하는데......
의순
김의순위원
도단위에서도 우리 군단위에 하는거 이런걸 하는것도 우수선정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에 올해 감축제를 처음 했습니다. 감축제는 기술센터에 예산이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감축제도 저희들이 북삼에 내년에 올려났습니다. 안그래도 8개 쌀 브랜드 단지에서 쌀축제를 하라고 저희하고 농정계장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쌀 가지고 와서 시식해서 밥맛도 한번 보고 그에 따라서 조그만 계획을 세워서 쌀축제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북삼 폴리페놀참외축제라든지 등태축제하신 분들은 축제하고 나면 인터넷으로 직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행정도 도우고 작목반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합동으로 잘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