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권순형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주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주·김동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오세환 의원과 송치호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우리 시 기본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기간 내에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금년 10월 말 현재 305,863명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총 7,301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40.2%입니다.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면,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세수증가가 둔화되었으나, 2006년, 2007년 교부세 정산분 세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5.6%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을 늘려 사회 안전성을 확충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분야에 재투자하고,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함은 물론, 기 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국내 경제여건은 2008년 증시하락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이 약화되어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대비 및 양극화 완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사회기반시설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분야별 예산절감은 물론,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사회복지 기반 및 성장잠재력 개발 확충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분야 중 세입추계로서,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인구 및 사업장 수 등 세입기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는 1.9％ 신장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기업·혁신도시 보상 마무리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1.5%의 소폭 신장이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2.6%의 신장이 예상되고, 우리 시도 세입총액 기준으로 볼 때 계획기간 내 평균 2.1%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분야에서 인력증원, 처우개선율 등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늘어나 평균 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약 60%대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획기간 내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2008년 시행사업과 2009년 신규 투자사업 및 2010년 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주민의 숙원도·필요성·파급효과 등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수익성 등을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에 총 328개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28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30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조 4,188억 7,300만원으로 민자 등을 제외하면 5조 2,521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의존재원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연동화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른 12월 2일과 3일 2일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의 70평생을 농촌에서 살아온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농촌현실은 너무나 힘들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30만 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5년 쌀 농사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금년이 최고의 풍작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비단 쌀만이 아닌 김장용 무, 배추, 그리고 배, 사과 같은 과일도 풍작을 이루었으나 정작 우리 농촌은 웃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생산한 배추와 벼를 야적하며,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시위가 강화되는 것이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김장배추의 경우에도 배추 1포기와 무 1kg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2%, 59% 하락하여 이에 절망하는 농민들은 아예 출하를 포기하고 애써 키운 배추와 무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 신림면·귀래면만 해도 무·배추값 하락으로 수만 포기나 수확을 포기하였습니다. 특히, 가을철 대표 과일인 배도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키로 하는 방침에 따라 우리 원주지역에서도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22톤의 배를 산지 폐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농촌의 고민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의 농산물 가격체제는 농민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이루더라도 결코 농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소득 또한 대폭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농가소득은 한미자유협정(FTA) 체결과 사료값 급등에 따라 1998년 이후 9년 만에 농가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농가당 부채는 오히려 6.3% 증가하여 2,994만 6,000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정부에서도 2009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6.7% 많은 14조 9,000억원으로 계상하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의회의 경우에는 매년 10억원 이상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강무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30일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시켰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비슷하게 2003년도부터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는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였으나, 민선4기 출범 이후인 2006년도에는 20억원, 그리고 작년도인 2007년도에는 무려 5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인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10월 5일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농산물 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11월 3일에는 종전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던 방식을 폐지하고 직접 농민들에게 융자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시에서도 새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강릉시나 목표금액을 조기에 적립하여 게다가 융자방법을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춘천시의 경우처럼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충남 연기군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금년까지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이 총 107억 6,600만원으로 올해 32억 5,700만원을 융자하는 등 그동안 총 157억 4,100만원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 또한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일 강원일보에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농업발전기금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영농자재값 폭등에 FTA 등 거센 수입개방 파고로 시름이 깊은 마당에 당국의 지원책마저 있으나마나 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힘겨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논평하면서 기금의 운영방안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바, 이 또한 시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밭 없애고 그 자리에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짓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이른바 비교우위론 하나로 환경보전과 식량안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무시되기 일쑤이고,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수입 농축산물이 빠른 속도로 우리네 식탁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농업이 망하고 농촌이 몰락한다면 우리 모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잣대로 농업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효성만을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3만여 농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정비하는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춘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방법과 같이 기금운용방식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대신에 기금적립 이전이더라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보다도 농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가 보다 농민들에게 힘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도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2009년도 총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보다는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단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70평생을 살고 있는 본 의원이 미력이나마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농촌에서 묵묵히 살아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삶의 질과 건강의 평등권을 보장하여 평화로운 건강도시를 건설코자 하는 이른바 WHO 건강도시 원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동송산시에서 열린 제31회 일본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약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 네덜란드, 미국, 중국 등 약 20여 개 나라의 걷기동호인들이 참가하고, 일본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통하여 우정과 친교를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걷기한마당 축제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회에 참가하는 내내 국제적인 행사규모와 짜임새 있는 진행, 코스개발,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 배우고, 또한 걷기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14회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원주에 본부를 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 7월 12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2008 국제걷기대회 총회에서 한국 대표로 국제걷기연맹에 정식으로 가입된 후, 대한걷기연맹 주최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과 미국, 스위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20여 개국 500여 명의 외국인을 비롯한 3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젊음의 광장을 주 행사장으로 건강부스와 건강클리닉 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성 운동으로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걷기운동을 통하여 다리와 허리의 근력이 증대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며, 비만해소와 고지혈증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향상되며, 뼈의 밀도유지와 고혈압과 당뇨병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04년 6월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합의 창립멤버로 가입하고, 2005년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WHO 건강도시를 선언하면서 시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리며,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시민의 건강과 웰빙에 맞춰 시민의 삶의 질이 BEST인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을 위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시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원주시가 정부로부터 2008년도 u-city 지원대상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유비쿼터스 걷기코스 개발, 건강생활정보 서비스, 운동관리 서비스, 걷기대회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u-웰리스 기반 구축 사업에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 시민의 건강과 WHO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재, 누구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품걷기 코스의 개발을 바랍니다. 요즘 농촌지역에서도 부녀자들이 주축이 되어 걷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도심과는 달리 걸을 수 있는 별도의 인도나 운동장 시설이 부족하여 차량사고 위험과 함께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도농은 물론,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걷기코스의 개발을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 원주시가 국제걷기연맹에서 공인된 명실상부한 한국국제걷기대회의 근원지이면서 개최지인 만큼, 이름에 걸맞은 세계적인 명품 걷기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걷기대회 행사에 있어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바랍니다. 원주시 걷기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하고 30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걷기생활화를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30만 전 시민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시민이 동참하여 주시고, 걷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