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동훈
장동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4·3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4·3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4·3사업소장 진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3사업소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3 현안 추진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4·3사업소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4·3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대윤 4·3지원팀장입니다. 양익석 위령사업팀장입니다. 김우길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내 마을에 4·3관련 위령비들이 많이 있는데, 위령비 현황과 위령비를 건립하는 데 지원된 돈이 있으면 액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평화공원 방문객 수, 기념관의 방문객 수, 또 홍보물 제작 샘플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사업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주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법인 성격은「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기금 3억 원과 사업기금, 운영비 등 21억 9,000만 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의 설립 허가를 받고, 10월 21일 지방법원에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적으로 재단 설립이 완성되었고, 지난 11월 10일 재단출범식을 공식적으로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화재단의 안정화라든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데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아울러 재단의 자체기금 확보를 위한 기금모금운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 마무리 및 3단계 준비사항입니다. 2단계는 각명비 및 행불인 표석 설치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각명비는 7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발주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행불인 표석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주를 한 단계입니다. 3단계 추진 사업은 나머지 5만 평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마는 중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단기사업으로 구분해서 단계적 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조경, 야영장,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3 행불인 표석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개인 표석은 행불인 유가족들이 2004년부터 재기를 해 왔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행불인에 대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오랜 한을 해원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불인 수는 3,430명이고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월에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재단사업비를 활용해서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4·3 집단학살지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북지역 5개소, 제주공항 2개소에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 화북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발굴이 완료돼서 완전 또는 부분 유해 11구가 발견되었고, 2구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시행한 국제공항 유해 발굴 2차 사업은 완전 유해 54구, 파편유해 69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DNA를 분석 중에 있는데, 내년 초까지 계속 분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공항 2차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해가 조기에 발굴되어서 1차적으로 겉 표면에 50여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수습한 다음에 밑에 있는지 재확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발굴 유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4·3평화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공원을 제주세계평화 섬의 상징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관리 운영하며, 4·3역사를 재현하는 기념관의 예술적 가치를 선양하여 세계인이 찾아드는 역사문화관광자원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개관 이후에 10월 말까지 약 9만 명이 저희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평화공원 홈페이지도 개통했고, 유물사료 수집 1만 2,790점, 또 기획·예술전시전 등 각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절물휴양림이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주변과 연계를 해서 입장객을 확충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유치 목표는 한 13만 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설기기 설치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관람객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수학여행단 등을 대상으로 기념관을 많이 찾도록 방문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보셔서 10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평화공원이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가 보류시킨 이유가 뭡니까? 3단계가 지난해에 보류되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작년 10월 8일 날 저희가 중앙위원회에 3단계 심의요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 결정사항이 기본구상 중에 잔여부지―3단계 부지입니다―에 대한 추가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라, 다음에 1·2단계와의 연계성을 검토해라, 경비의 최소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중점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5만 평의 부지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7만 평의 동선도 관람상 상당히 길다, 그런데 길 밑에 추가조성을 해서 평면적 확산을 하는 것보다는 1·2단계, 지금 기존 부지를 좀더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중화가 필요한 것이지, 평면적으로 계속 늘려서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들을 계속 확장했을 경우 향후 관리, 또는 유지문제가 더욱 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단계 부지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에서는 보류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했고, 또한 보류됨에 따른 도의 입장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에 대해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나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그때 제기한 사항이 조건부였습니다. 당초에는 부결시키려고 했는데, 제주자치도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보류했고, 보류를 시킨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용역을 하면서 영구적인 시설물은 가급적 보류하고, 시설물을 짓게 되면, 지금 기념관만 하더라도 시설유지비가 엄청나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것은 가급적 장기사업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은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청소년체험시설, 또 고정건축물이 아닌 조경사업이나 주차장 이런 사업을 위주로 장·단기로 구분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과거이고, 2단계는 현재, 3단계는 미래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당초 구상이었습니다.
3단계가 안 됨으로 해서 절름발이식 공원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잘 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념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념관은 도민들도 교통이 좋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시내교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버스가 다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현재는 다니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개관할 때는 버스가 명도암까지밖에 운행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개관 이후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절물까지―절물도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절물까지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방문인원이 꾸준하지 않다 보니까 버스 배차 간격은 좀 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거론을 한 것 같은데, 기념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암울한 역사, 또 제주자치도민의 의지, 이런 것을 알려면 기념관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내외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한 도내·외 각급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해서라도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해 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가 개관 이후에 도내 각급 학교…….
도내 말고 육지부. ○4·3사업소장 진창섭 지난 5월 달에 4·3기념관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국 도교육청의 수학여행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4·3기념관도 안내하고 홍보도 하면서 앞으로 제주자치도에 수학여행을 올 때는 반드시 기념관을 방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지난달에는 전국 교육청에 내년도 수학여행을 계획할 적에 4·3평화공원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하는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육지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코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했는데, 현재 4·3에 관계된 기관이 4·3평화재단, 우리 도가 관여하는 4·3사업소, 또 중앙의 위원회, 이 외에 다른 기관이 또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공적 행정기관으로서 도 차원에서는 사업소가 되는 것이고, 중앙 차원에서는 중앙위원회 소관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도에서 출연을 한 재단이 되겠고요.
공적인 기관은 세 개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공적 행정기관으로서는 2개가 되는 것이고, 재단은 행정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수적인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4·3과 관계된 업무는 평화재단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4·3평화재단의 기능이 평화공원이나 기념관 관리, 추모사업,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4·3평화재단이 생겼으니까 4·3사업소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빨리 4·3평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4·3사업은 철수시키라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왜 공무원이 거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4·3평화재단, 4·3사업소, 4·3위원회의 각자의 역할,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의 기능 배분 문제는, 재단이 이제야 설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의 업무와……. 지금 재단이 초기 단계이고 아직은 재정상, 또는 인원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는 일시에 업무를 다 넘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중앙위원회가 요사이 통폐합 문제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발의된 법률안 내용을 보게 되면 4·3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만 대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 통폐합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존치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4·3중앙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작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 신고를 받은 3,000명의 추가신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신청이 남아있고, 그 외에도 유해발굴사업이라든가 발굴된 유해에 대한 후속 처리사업…….
통폐합되면 이것을 못 한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못 한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온 지속성 문제와 전문성, 그러니까 각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는데, 14개 위원회가 통합되었을 때, 그러한 데에 따른…….
통폐합되면 현재 4·3중앙위원회에 있는 분이 전혀 안 가고 새로운 인적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이 떨어지겠다, 그런 우려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의 구성요인이 통폐합되는 기구로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가는지 안 가는지는 법률사항이고,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확실히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소장님의 확고한 의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야 설립된 4·3평화재단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3평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면, 회사가 만들어지면 회사의 장은 빨리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재단을 설립한 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사회는 한 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단을 만들었으면 매일 회의하고 기구 편제하고 매일 업무를 해도 힘이 드는 판국에……. ○4·3사업소장 진창섭 지난번에 회의를 한 것은 금년도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을 빨리 확정짓고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했고, 앞으로 이사회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4·3사업소 직원을 재단의 직원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기구로 만들 것이냐를 빨리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4·3사업소가 철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감축 운운하고 하는데, 불필요한 인원이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재단을 만들었으면 “재단에서 일 하시오.” 하고 전문직원이 필요하다면 4·3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인사발령 시켜서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재단이 지금까지 이사회 한 번 해서 끝냈다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이사회는 계속 열겁니다.
처음에 이사장 뽑을 때는 싸움만 계속 하더니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아무도 없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4·3평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면 재단이 제1의 주도세력이 돼서 4·3문제를 풀어가려는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사실 오늘 감사하면서 도에서 예산 지원한단체이기 때문에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앞에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장에 모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야 돼요. 지금 4·3사업소는 점점 빠져야 되는 이런 차제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그…….
이것은 사업소장의 책임도 아닙니다. 재단이사장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대강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상에 초기단계에는 예산문제라든가 인원문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재단이 안정될 때까지 4·3사업소 직원이―그러니까 공무원이―재단사무처 기능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3사업소 구성원이 재단업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점차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짤 적에 아까 말씀드린 4·3사업소의 기능과 하나하나 구분해 가면서 정립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달 하순부터는 내년도 재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재단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립해서 로드맵을 작성하세요. 사업소장이 하든……. 이사장이 왔으면 이사장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니까 사업소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재단운영이나 민간채용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중앙위원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오늘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없어지기 쉬운 사업소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부대시설 안내도인데, 문제는 안내도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4·3평화기념관에 오게끔 만들고, 안내도라든가 홍보물을 기념관 안에 비치해서 관람객이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관람객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놓고 있습니까? 여행사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공항이라든가 관광을 안내하는…….
관내 관광안내소 몇 개소에 배부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8개소입니다.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에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기타 관광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야 기념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문객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11페이지에―평화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또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 운운 하는 것들이 전부 이 4·3평화공원과 관계되어서 상생의 원리인가 뭘로 해서 세계평화의 섬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맞습니다.
세계평화의 섬의 상징적인 곳은 4·3평화공원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서도 특히 4·3기념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찾아줘야 세계평화의 섬 아닙니까? 제주자치도에 가면 다른 관광지도 있지만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4·3기념관이 있다, 다른 데는 못 들러도 거기는 보고 와야 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외국어로 표기한 것도 있습니다.
외국어로 되었는데, 8개 안내소에 놓으면 외국인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홍보물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 맞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영상물을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4·3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오신 분이 영상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영상물을 3개교에 배부했다는 것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3개교에 한 것도 모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CD로 학교에 배부한 겁니다.
왜 3개교만 배부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으면 하나도 안 했을 뻔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개교에만 주기 위해서 CD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 계획 자체도 앞으로 4·3기념관이나 공원에 타깃을 맞추고, 4·3에 대한 것을 도민과 내국인에게 알리고 외국인에게 알려서, “제주자치도 4·3평화공원에 갔더니 상생의 원리를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더라.”하는 공원이 되고 기념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기념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기념관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외국어로도 같이 병기가 되어서 홈페이지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십만 명이 거기를 다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에 대해서는 4·3평화공원이라든지 기념관 등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앞서 할 것은, 돈 천 억 원 가지고 투자된 사업인데, 그대로 내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재단이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각 기관마다 할 일들,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손을 뗄 것이면 도에서 아예 손을 떼게끔, “내년도 말 되면 사업소는 없어집니다. 4·3평화재단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을 떼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재단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법인체다 이겁니다. 독립 법인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에도 명시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 국회에 가서 4·3중앙위원회가―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소장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존치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있어야 되는지, 다른 위원회는 다 없어져도 4·3중앙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존치 이유를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제주자치도민이 확실히 정립해 두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마저도 실무진에서 하시는 분들이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통폐합 대응 방안을 바로 만드세요. 그래서 각계 요로에 건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요즘 4·3중앙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4·3 관련 단체라든지 도민, 관련된 분들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하거나 중앙 상경 투쟁,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저희 도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정작 도 행정에서 중앙에―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4·3위원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존치가 돼야 되고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존치돼야 됩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발의된 날이 지난 20일이었습니다. 20일에 의안접수가 되었는데, 마침 21일에 지사님께서는 국회 예산 절충 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계로 해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21일 날 국회에 가실 적에 4·3위원회 존치에 따른 건의서도 가지고 올라가셔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만나는 의원님마다 4·3위원회 존치에 따른 말씀을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거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또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도 4·3위원회 통폐합 방침이 발표되어 가지고…….
그건 아주 오래 전이지 않습니까? 인수위 당시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그때도 건의하고…….
정부에서는 하다가 손을 놨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알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14인 인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14명이 발의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발의한 사안인데, 그분들이 제주자치도 의원도 아니거든요. 제주 4·3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니까 4·3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4·3이 완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한 게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마침 발의된 다음날 국회를 방문하실…….
지사님이 한 번 갔다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인데, 원래는 저도 올라가려고 했는데 감사 때문에 사실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는 대로 대 중앙절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4·3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말 적정하게 작성을 잘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감사한 게 있습니까? 18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명비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7억 7,600만 원의 국비를 가지고 완결했다고 제시를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십시오. 8페이지에 사업비를 얼마 넣었습니까? 사업기간이 ’08년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9년 2월까지 각명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7억 7,600만 원으로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는 11억 원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명비 및 행불인 표석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행불인 표석은 평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명비에 7억 7,6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1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이 11억 원 중에는 각명비 사업비가 7억 7,6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3억여 원이 행불인 표석에 따른 부지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단 뒤쪽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각명비에 관한 것만 7억 7,6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부지정비…….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할 때는 각명비를 하늘에 가서 세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비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꼽으려고 했습니까? 그런 사업비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닙니다. 각명비 값은 7억 7,600만 원이고 부지 정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향후 계획으로 해서 각명비 설치 완료까지도 나와 있다 말이에요, 2009년 2월까지 해 가지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것도 마찬가지 2009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작성이 어떤 것은 총액만 해 놓고……. 또 하나 말해 드릴까요? 소장님, 혹시 일본 갔다 온 적 없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데 왜 그것은 여기 빠졌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에 갔다 온 것은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 올렸다면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않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자료 작성 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죠. 감사 자료 아닙니까? 감사를 받는데 자료가 누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가 모르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일부 발견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몇 건 있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관계를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자치도 관광지도 나가는 거 있죠? 제주자치도 전체 관광안내 지도.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거기는 명시가 다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관광안내도에 우리 4·3평화재단이 거기에 다 되어 있느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4·3평화공원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평화공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 방문객 수가 대부분 단체입니다. 개별 방문객보다는 단체 관광객이 많이 가는 이유가 접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쪽으로 쭉 가면 노루공원도 있고 절물휴양림도 있고, 그다음 어린이교통공원도 있고, 4·3평화공원도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 대중교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념관을 개관할 때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기념관이 개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노루공원과 절물을 연계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 해서 명도암에서 절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켰는데, 그게 편수가 하루에 열 편 정도 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런 때 위주로 시간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방문자를 봤더니 한 9만 명 중 도내가 6만 명 정도 되네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도외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도외도 보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단체입니다. 수학여행단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홍보를 많이 하고, 거기에 와서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4·3평화공원 아닙니까? 평화공원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하는 겁니까? 후세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화해와 상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잘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명비는 2009년 2월이면 다 완료됩니까? 몇 기 세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각명비는 지금 위패 모신 전체를 올릴 겁니다. 비 하나에도 여러 사람이 올라갑니다.
비 하나에 여러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니까 위패 봉안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각명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각명비에 올라갑니다.
다 세운다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위패 봉안실에도 하고, 각명비에도 올리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거 행불인만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행불인은 별도로 행불인 표석으로 제단 뒤쪽에…….
또 하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지금 위령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위패 봉안실에 가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묘가 있지 않습니까? 묘가 있어서 묘 앞에 개인비문도 세워 있고. ○4·3사업소장 진창섭 행불인 표석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행불인 표석은…….
4·3평화공원 안에 비가 몇 개 세워지는 거예요? 행불인비하고 각명비를 전부 하면 몇 기쯤 되죠? ○4·3사업소장 진창섭 …….
행불인비만은? ○4·3사업소장 진창섭 행불인비만은 3,400…….
그렇죠! 그것을 다 세우고, 그다음 또 각명비 안에 위패 봉안실에 있는 분들의 각명비로 해 가지고 또 비를 세우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얘기를 한번 하셔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전형무소에서 희생되신 분도 다 행불인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행불인 표석…….
또 여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되신 분, 이런 분들 비를 거대하게 세워서 그 안에 그분들을 전부 거기에 각인을 시키면 그쪽에서 같이 형무소 생활하다가 희생된 가족들이 뭔가 서로 간에 의지하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했더니 유족이 요구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비가 자그마한 거라면서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행불인 표석인 경우에는…….
높이가 1m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1m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몇 cm예요? ○4·3사업소장 진창섭 …….
소장님이 비가 몇 cm인지도 모르면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09년 2월까지……. 지금 세운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건 각명비고요, 행불인 표석은 유족회 쪽하고 모형이라든가 규격 등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짜리 세울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0㎜, 43㎝가 되겠네요.
높이가 43㎝예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유족하고 해결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족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43㎝면 얼마인지 아시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종이를 보이며) 이게 30㎝ 정도 되는데, 그렇죠? 30㎝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43㎝면 비를 이렇게 세운다 말이에요? 좀 잘하십시오.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감사장에 와서 감사 받겠다는 겁니까? 물으면 어느 정도 답변할 자료를 가져와야죠. 43㎝짜리 비석이 어딨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이건 표석입니다. 비석이 아닙니다.
표석이라도 그렇죠. 43㎝, 이만한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자료를 보이며) 모형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재단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단기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안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설립기금은 타 예산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대신에 설립기금에 준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출연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20억 원이 됐고 내년 예산에 20억 원이 계상돼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는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4·3중앙위원회가 존폐 기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게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범도민 기금모금, 이것은 우리 사업소가 할 사항이 아니고 재단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업무에 그걸 올린 겁니다.
아무튼 재단이 제대로 잘 운영이 돼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소가 주관이 되는 평화재단이 아니고, 평화재단이 주축이 돼서 사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재단이 운영 관리하는 데 행정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도 파견 형식이 돼야지, 4·3사업소가 주도되어서 재단을 운영하면 재단이 설립은 됐지만 재단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이 빨리 활성화가 돼서 이런 기금 같은 것도―솔직히 도민 모금 좋은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재단이 앞장서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 4·3의 정신이 화해와 상생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진정서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사회에 4·3과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게 맞죠? 갈등이 안 남아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갈등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도민사회에 있는 갈등에 관련한 치유에 대해서, 해소에 대해서 어떤 정책 마련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종 대화라든가 4·3행사시에……. 그동안 4·3행사를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4·3을 위한 4·3행사라는 이런 말들도 있는데, 도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4·3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4·3과 관련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에도 찬반논리가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갈등 문제부터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4·3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3평화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4·3단체들 간 갈등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민사회에 어떻게 비춰졌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게 과연 상생을 하는 4·3재단이냐, 재단 이사회냐, 이런 식으로까지 도민사회에서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니, 정관상으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출범은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4·3 관련 인사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방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 도민들은 4·3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관계에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3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복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창구를 넓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정 인사들만, 4·3 관련 단체들만 참여하는 이사회가 아니고, 범도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갈등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사회 구성 문제는 발기인대회라든가 준비위원회 구성 때부터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문호개방 논의도 있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이사 15인 중에 세 명 정도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국내외적으로 덕망이 있는, 제주 분이 아니라도 국내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개방을 하자고 했고, 그것은 합의가 되어서 세 분 정도는 그렇게 개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인사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 도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꼭 이사회뿐만 아니고―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다못해 4·3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에 어떤 아이템을 공식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그런 걸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도의 4·3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4·3 관련한 사업들, 평화공원 사업들, 재단 구성에 이르기까지 당초에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물론 3단계 예산 확보는 불투명합니다마는, 당초의 마스터플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2단계 사업까지는 그 플랜대로 거의 된 겁니다.
3단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평화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인데, 이런 부분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되는 추진전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방문객이 9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9만 명도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이나 유족들, 이런 부분들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2월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는데,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후 그동안에 했던 평화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평화연구원 설립, 평화센터 개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을 명칭에 맞게 세계평화공원, 평화인권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유인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주에 가면 이런 공원이 있다, 거기 가면 제주의 평화에 관련한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이러한 유인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걸 가만히 보면 각명비, 표석비, 위패 모시는 부분들……. 물론 사료관도 있겠죠. 사료들이 1만 8,000점 정도 수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로는 유인책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서 관광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평화공원을 발전시켜 나갔을 때 일반인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도내에 잃어버린 마을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지금 도내 잃어버린 마을이 몇 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89군데로…….
이런 잃어버린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4·3평화공원 내에 잃어버린 마을을 민속촌으로 해서 옛날 조상들이 살던 대로 복원시켰을 때 하나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비석이나 구경하려고 오는 관광객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섬에 관련한 사업들이 평화공원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인권에 관련한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잃어버린 마을을 관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들이 있을 때 평화공원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은 4·3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념될 만한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나무 하나를 식수하는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기념으로 거기에 나무 하나를 식수하고 싶다고 할 때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도대로 될 수 있게끔 이런 채널이나 창구역할을 할 부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결혼기념식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사업비 19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당초 국비 19억 원을 신청할 때의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에 국고를 신청할 때는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재단설립 문제가 말로만 이뤄질 때였고, 중앙의 예산 확보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큰 제목상의 사업으로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 재단설립을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소장님, 포괄적으로 신청했다면 19억 원에 대해서 예산사용 목적에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신청한 사업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이 있었다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단설립과정에서 상반기 중에 재단을 설립하면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연되다가 실질적으로 11월에 재단설립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쓸 여유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 안에 꼭 사용돼야 될 것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정부에서는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해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 예산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쓴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19억 원 예산이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조금만 더 늦었으면 금년도 사업비를 포기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략들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4·3사업 관련만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추진전략대로 하나하나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9억 원 예산에 대한 분명한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구상하는 안이 있었는데―이 안들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억 원 예산 세부사업 중 평화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국제평화교류사업으로 6,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고, 문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국제평화교류 사업 6,000만 원은 어떤 사업비로 쓸 예정이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국제평화포럼하고 아시아연대 워크숍, 이런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화사업은요? 학술 심포지엄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세미나 이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들은 4·3에 따른 창작문학이라든가 4·3에 대한 시민강좌, 4·3문화예술사 발간 이런 사업들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다 도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19억 원 예산이 확보는 됐지만 이런 사업에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4·3평화공원이 조성된 후에 장관급 이상이 거기 가서 헌화를 몇 분이나 했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장으로 쭉 있었잖아요.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작년 8월에 사업소장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이후에는 위령제 때 장관님이 오셨었고, 국무총리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로 장관에 취임한 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새로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4·3위령제 때 국무총리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다른 때는 들른 바가 없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선된 후에 헌화를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위령제 때…….
대통령. ○4·3사업소장 진창섭 …….
없죠? 후보 시절에는 왔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전부 헌화를 한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후보 시절에 오신 것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데, 작년 3월인가 오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대선을 했으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후보시절에.
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묘역은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우선 헌화 분향을 하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제주자치도 4·3공원에는 선거 때나 위령제 때 말고는 찾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행정 관료들에게 4·3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 하는 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결국 4·3이 전국화가 되지 않으니까 4·3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바로 거기에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많은 정치인들이 제주자치도에 왔을 때 4·3공원에 가서 헌화 분향을 했다면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3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는 데에 우리 도정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중앙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절충을 다니다 보면 국회의원님이나 육지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4·3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가 취지, 목적부터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4·3을 전국화 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5·18같은 경우는 정확한 인원수는 안 나왔지만 희생자가 한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3관련해서는 3차까지 신고한 것을 보면 공식적인 자료로 한 1만 7,0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몇 배의 국민적 희생이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4·3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은 4·3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역사 속에 파묻어 버리는 행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전문성과 연속성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했어요. 정말 이런 사고를 가지니까 전국적으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이면 폐지가 되는 한시적인 기구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런 위험한 상황을 도민들한테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게 신고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에 불과한 기구입니다. 맞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데 4·3위원회는 성격이 그게 아니잖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순히 신고하는 상당히 수동적인 기구 아닙니까? 하지만 4·3위원회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우범 위원님, 중앙위원회 심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10년이면 없어지는 한시기구라는 거예요. 4·3이라는 것은 엊그제 유해를 발굴 해 가는 시점에서 다시 되묻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해서 되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요번 20일인가 지사께서 중앙 3당을 방문했다는데,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필요성이라든지…….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그런 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지역정서도 이렇고, 존치 필요성도 강조하고, 건의서도 만들어서 각 의원실을 다니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당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사께서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절충하고 건의했는데, 그냥 “도민들이 영 고람수다” 또 지사께서는 갔다 와서 “가서 이렇게 건의 해수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도지사가 돼서야 되겠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당장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선…….
그래도 “설득해서 충분한 대화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라도 답변을 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일정을 취소해서―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거기에서 하룻밤 자면서라도 대화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4·3에 대해 얘기하고 설득해서 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사님께서도 최대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방문으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4·3위원회나……. 또 하나 연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4·3평화재단이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게 출범이 됐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으니까 4·3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사수하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때를 이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마음이 통할 때 4·3평화재단 문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정상적인 출범관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4·3집단 학살지 유해 발굴 사업을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유해를 발굴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현재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임시 안치하면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전자 분석을 한 다음에 아직은 영구대책이 없어서 사후처리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이 지났는데, 연고가 있는 분들은 유해 환원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논의를 안 해 봤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난 일들인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이 발굴 위주로만 계획이 돼 있어서……. 제가 와서 사후처리시설 문제들을 제기하고, 금년도에 정부에다가 예산 신청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이 말을 상당히 아끼시는데, 위원장님도 앞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사실 요번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가셔서 발굴유해사후처리 시설비 15억 원을……. ○4·3사업소장 진창섭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네요,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4·3사업소에서 하시는 게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지사께서는 4·3위령제 때 말고 4·3사업소에 몇 번이나 갔었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몇 번 오셨습니다.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타임캡슐 할 적에…….
그런 행사 때나 다니니까 이 모양이죠. 4·3에 대해서 도민적 관심을 가져 있는 데 대해서……. 직접 6급 공무원 일도 다 챙기는 분이 이 4·3문제도 가서 챙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관심을 많이 가져서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 가서 위원회 관계를 빨리 절충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소장님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도민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유족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고마운 소리를 별로 듣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공무원으로서 한계도 느끼겠지만 4·3의 역사적 기록을 밝혀내고 앞으로 기록해 가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이번에 국회를 가서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준표 원내대표, 신지호 의원님 두 분 발의하신 분, 그리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발의는 14인이 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14인이 공동 발의했거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대표발의인 한 사람만 만나고 왔다는 것은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무슨 결과를 얻겠느냐고 하셨는데, 왜 못 얻습니까? 긍정적 검토의 답변 정도는 갖고 왔어야죠. 의회가 움직여도 예산상에, 행정부에서 빠진 예산도 국회에서 집어넣는 확답을 받고 오는데, 도지사가 의회 의원보다 약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세에 대한 문제를 지사님에게 잘 보고하십시오. 나중에 저희들이 지사 출석을 요구해서 그런 자세를 다짐 받기 전에 미리 이런 회의장 분위기를 잘 보고 하시고, 일단 지사님부터 4·3관련 의식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되든지 말든지 하죠.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있지 않습니까? 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걸 이자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어떤 법률안 내지는 정부가 기금출연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건의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돼야 20억 원 지원도 지속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20억 원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될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두 번째, 4·3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짐이 지난 정부부터 보였거든요. 작년 10월에 4·3중앙위원회에서 3단계에 대한 예산을 보류했다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전혀 대응이 없었어요. 뭘 대응했습니까? 3단계 401억 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돼 있고, 그걸 당초에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다시 승인을 요청했더니 100억 원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을 때 제주자치도의 대응은 뭐였습니까? 용역 맡긴 거 있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대응한 게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중앙위원회 때 저희가 최대한 절충은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느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4·3사업소장 진창섭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는 낮잠 자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볼 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쨌든 최종 결정은 거기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내리는 거죠. 15억 원도 못 해 주는 중앙위원회는 해체해야죠. 국무총리실에 따로 조직을 두든가. 무용지물인 조직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중앙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다 하시지는 못 하겠지만 제주자치도 도백들……. 하나 더 제언만 할게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주자치도에 온 귀빈들에게는 4·3사업소 방문은 기본코스로 안내하도록 하고, 언론에도 홍보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맨 먼저 어디를 갑니까? 국립묘지에 가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에 오면 4·3평화공원을 맨 먼저 방문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도 하시고, 또 거기를 방문하지 않으면 그 국빈들이 오히려 창피 당하는 일이 벌어져야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드세요. 제가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4·3과 관련해서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추모제라든지 위령제를 매년 행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백조일손유족회, 만뱅디, 북부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 위령제라든지 삼면유족회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별로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마을별로 이런 행사가 많아질 거 같아요. 비를 세운다든지 할 적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아니면 한꺼번에 뭘 할 수 있는, 4·3이면 4·3공원으로, 요새 흔히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연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4·3위령제 행사는 큰 틀로는 4월 3일에 4·3평화공원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가장 근본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백조일손이라든가 만뱅디, 이러한 특수한 지역별 행사인 경우에는 사실 날짜가 또 다릅니다. 백조일손 같은 경우는 칠월 칠석 날 돌아가셨다 해서 7월 7일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신 날짜들이 지역적으로 상이하고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돌아가신 날짜가 다 다른데, 모두 위령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관장이 참석하는 큰 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가 아니고 이건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정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월 20일에 재단법인으로 등기해 놓고 출범식을 11월 10일, 한 20일 만에 이사회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금년도 예산 19억 원도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빨리 써야 될 건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되겠느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위원회 폐지에 대한 것도 재단 이사회에서 한 말씀해야 됩니다. 빨리 이사회를 소집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왜 거기는 가만히 있습니까? 유족회에서는 하고 유족회를 아우르는 재단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4·3사업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깊이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창섭 4·3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