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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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문대림 위원입니다. 국내외는 물론이고 도내에서도 경제 상황의 악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로 이 위기를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이끌어 가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형수 서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우선 서귀포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문 전달)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형수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역량 강화에 헌신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성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담당급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16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주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최남단 청정 환경을 관광상품화한 제주올레 10코스에 꾸준히 정화 활동을 벌여 올레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폐기물 올바로 배출 운동 추진, 클린환경감시단 운영, 생활 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인 환경자원소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 대규모 국책 민자자체사업 등 총 84건의 사업에 16조 3,854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제2공구 사업이 발주되는 등 공정률 23%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 개선과 중앙분리대 녹화, 식수대 녹화 사업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가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가 추천하고 서귀포시산림조합에서 추진할 붓순나무 절화용 소재 개발 사업이 산림청 특화 공모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국비 5억 원이 지원됨을 계기로 관내 4,000여 산림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실현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의 지향을 위하여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 중심의 소득 향상 방안, 시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서귀포시 비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형수 시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재작년 12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몇 년 몇 개월입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1년 11개월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를 위해서 취임 후에 지금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어 왔는데 서귀포시장의 공모를 보면서 갑자기 김형수 시장님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안타깝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기분 안 느끼십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별로 그런 것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하마평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복귀하십니까? 아니면 출마할 의지는 안 계시고?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임기가 있는 거니까 임기대로 근무를 잘 하는 데, 공무원으로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밖에…….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임기까지 서귀포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방안을 강구했지만, 해군기지입니다. 사업 범위가 주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은 어느 정도 갈등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대의견의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부대조건을 보게 되면, “주민갈등 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갈등해소 지원 사업비 7억 원을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이행한 후 집행한다. 첫 번째 민·군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 완료, 두 번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이와 관련 부대조건 성립, 세 번째 주민갈등해소 사업비 7억 원은 장학사업으로만 시행, 네 번째 강정마을회와 합의 등 주민갈등해소(고소·고발 취하,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 등 제반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좀 괜찮은데 주민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갈등 해소라는 게 정도의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선까지가 갈등 해결이냐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당장 종결이 된다기보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에서 올린 게 거의 강정동에만 국한된 국비 지원 요청이 되어 있는데, 다섯 개 사업입니다. 해군기지 예정지 주변도로 확장사업 ’08년도 125억 원, 크루즈항 복합항 공동이용 방안 연구 10억 원,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10억 원,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강정마을 인재육성기금 20억 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한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든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도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지속시키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부대조건 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의회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냐. 의회가 왜 있습니까? 부대조건을 뭐 하러 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조건이 일정 부분 이행된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이행된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간주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단지 주민갈등 해소 사업비 7억 원 장학사업으로 이 부분만 부대조건이 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 해소된 게 있습니까? 부대조건 이행된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저희들은 용역 관련해서, 또는 정부 예산이 일부분 기위 확정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갈등 문제만 정도의 차이가 있게끔 종결이 조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해군본부에서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제주자치도 관계자를 비롯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연합, 해양연구원, 인터시코리아, 지역주민이 참석, 공동생태계 조사 관련 조사단이 제주도에 오셨죠?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주도에 공문 내려온 지가? 조사단이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하신 지가?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저희들한테 문서는 안 오고 도가 막 바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내려온 겁니까? 적어도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는 조사단이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서귀포시에 보고는…….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저희들한테 공식문서로 온 것이 없습니다. 도 단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강정동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도에, 서귀포시장이 우선이지 어떻게 도가 우선입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전체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도 업무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문서가 안 오고 우리가…….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에는 통보 없이…….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동향으로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갈등 해소가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동향으로만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갈등지역인 만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오시는 것도 모르고…….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오는 것은 동향 파악으로서 알았지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동향 파악으로 알았지만 문서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런 조사단이 온다면,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가서 모이라 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그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는 안 받았고 구두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반대 측에서 주장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 공개, 모든 회의 일정, 사전 주민 협의, 회의자료 사전 열람, 이게 충분히 반대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 가져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반대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줘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면 과연 갈등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도하고 협의하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더욱더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 지역 용역은 당장 중지하고 제주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용역비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제2공항 건설 문제, 두 번째는 제주해군기지 입지 내에 따른 주변관련사업,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가 육성 문제, 그다음에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및 알뜨르 비행장 활용방안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이 아닌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부분인데, 보고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도 전체적인 것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계획 용역은 우리가 3억 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2억 몇천만 원에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히 국고보조 활동을 해서 강정을 포함한 대천동 지역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갈 곳 없는 주민이 되어 버린 강정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2년 되었습니다. 시정 목표를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라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2년 동안 행정을 해 오셨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평가를 단순히 여기서 하라고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나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자립기반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또 불로장생 웰빙테마로 한 건강도시로, 또 시민의 건강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테마로써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며 1차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시민들께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지셨다고 합니까, 낮아지셨다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단순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1년, 2년 내에 평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러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꾸준히 그러한 목표 아래 시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공무원들의 노고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전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라는 것을 수치 계량화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서귀포시는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서귀포의 주민들이 제주시로 이사를 가고 있고 육지부로 이사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 문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 떠나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 계신 분들도 떠나겠다고 하는 형편인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행복지수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가 강정해군기지로 되어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미지역의 갈등, 그리고 화순지역의 갈등, 강정지역의 갈등까지 갈등만 유발되어지는 행정이 진행되어 온 게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정주민들에게, 위미지역 주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교육, 문화, 경제 때문에 이렇게 떠나고 있어서 지수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행복지수는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이 어느 날 작년보다 금년이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의 진전을 위한 행복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행정시 단위의 지수를 총괄적으로 한 해씩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5년 단위 이렇게 해야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같이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귀포시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행정시인 경우에 개발붐이 16조 원, 84건의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 전국 행정 기초단체 시로 볼 때 최상위급으로 투자 금액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서귀포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정의 갈등 문제, 위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시장으로서 드리고,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마음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정말 성심성의껏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재한 서귀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 해답을 내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고 계시는, 사실 버림받은 강정주민들에게 정말 말로만 위로할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정말 그 위로로 풀어드릴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개발투자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마을투자유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에 어떤 콘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마을 투자 유치가 대대로 물려오는 선산을 파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런데 관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마을 땅을 팔게끔 하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마을투자유치단의 본래의 목적이 토지를 파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시 단위에서 토지를 매각하도록 권고해 본 일이 없습니다. 토지를 출자해서 컨소시엄, 합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마을이 직접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마을의 목장이나, 마을 이장님들의, 개발위원님들의 마인드가 투자에 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과 마을 발전에 따르는 소득 향상에 대한 자립마을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내는 일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서귀포가 자연경관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서귀포의 콘텐츠를 불로장생, 웰빙을 활용해서 음식, 숙박, 피부미용, 건강, 이런 것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높이는 부가가치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전문가들을 시청에 5,6년 상주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화되고 시민에게 다가서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구, 예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든가 도시 디자인사업을 구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본래의 업무가 시 업무에서 도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광역디자인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업무가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가져야지, 도에 종합적 지침이 있겠지만 그 지침 안에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동단위의 발전전략, 그리고 읍·면 단위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도의 방침에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귀포시를 구마모토처럼 아름다운 건축 디렉터라든가 커미셔너를 만들어서, 즉 말해서 도시 디자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볼 의향이 안 계시느냐 하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에게 위성곤 위원님이 주장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

위성곤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예,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내인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이중섭 미술관, 소암 기념관, 서복, 정방폭포에 이르는 테마거리 중심의 디자인을 우선 해 나가고 있고, 도시 전체에 하는 것은 도가 디자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도가 디자인 용역하는 것에 우리 서귀포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해 주도록 과업지시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읍·면 마을발전 전략은 제가 마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립마을, 마을의 발전전략 계획이 없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서 읍·면 단위에서는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위성곤위원

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시가 도심 발전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죠. 행정시를 문 닫을 거라면, 행정시가 없어질 거라면 의미가 없지만 행정시를 지금 현재 당국에서는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시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다 맡겨 놓고, 큰 계획은 맡겨 놓고 나머지 작은 계획은 읍면동에 맡겨놓으면 행정시는 뭐 할 겁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그 부분은 도가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시를 포함한 도시 디자인 전략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보다는 옛날 군, 읍·면지역은 읍·면단위별, 시는 권역별…….

위성곤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관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관관리계획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귀포시는 어떤 발전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 콘셉트는 이래야 된다 정도입니다. 색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지금 동 단위 시가지권에는 그 디자인 전략 용역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별로 있고…….

위성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트디렉터라든가 아니면 커미셔너를 이용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게 한다든가 새로운 건축 심의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부서를 신설하시고요. 투자지원과 신설했듯이. 오히려 앞으로의 전략은 제주의 관광 전략, 서귀포의 발전 전략은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위원님의 의견을 가미시켜 가지고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한기환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환

한기환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김형수 시장님은 아주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 속에 들어가서, 시민 속에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귀포가 달라진 것은 이것저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오는 것도 아니고 예래형 휴양단지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혁신도시로 서귀포시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9개 기관이 오는데 1차 1공구 10만 평은 27%, 30% 되어 있고, 2차 24만 8,000평은 이달에 입찰할 것이니까 그렇고, 9개 기관이 저번에 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있고, 저도 한번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하고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9개 기관이 전체 다 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서귀포시장

지금 현재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대구에 있는 정보사회진흥원, 이것이 성격이 유사하다 해 가지고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합치는데 우리한테 오는 정보문화진흥원은 인원이 149명이었고 대구의 당초 계획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370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는 형편이고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담당관실과 요즈음 그것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혁신도시에 9개 기관이 오면 진짜 달라질 것이냐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로 인재개발원 기술팀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서귀포시가 아마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일 겁니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분들이 왜 다 오겠다고 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출근하기 전에 라인홀 골프를 치고 8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하니까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지금도 9개 기관의 기관장이나 노조를 초청해서 관광도 시키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로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도로도 470억 원 해 가지고 회수에서 혁신도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분 정도 거리 걸리는데 아무튼 서귀포시는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와야 달라지지 다른 것은 아무리 해 봐도 안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감 때는 밀감도 한 100박스씩 보내고. 시장님, 9개 기관에 좀 보내십시오. 해서 혁신도시가 기간 내에 꼭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시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해서 또 다음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