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유가와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지식경제국 주복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 한 해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태언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입니다. 이외 저희 국 담당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지식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국 소관 입법현황,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3팀, 17담당으로, 정원은 108명, 현원은 112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업무, 7쪽 ’08년도 지식경제국의 비전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연초 유례없는 고유가, 그리고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한 체감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살리기 5UP운동과 지역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경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32회의 목요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공공요금의 동결 등 체감경기 향상을 위해 물가안정과 관리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제시책 개발을 위하여 제주경제포럼과 관광포럼운영을 내실화 하고, 도내 중소업체들과 동네상권 살리기 시책을 전개해 나가며 서민물가를 안정화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FTA 대응과 통상진흥입니다. FTA,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여 향토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34개 기업에 대해서 수출상담회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7개 업체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였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제7차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마무리 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조기 완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및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금년도 목표한 2억 2,000만 불 수출을 달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등 금년도 5,000개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을 보면 자료제출 시점에서, 유인물은 9월 통계입니다만 10월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68.3%, 고용률이 67.3%, 실업률이 1.4%로 전월보다도 나아졌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공부문 375명, 투자유치 및 관광지 개발 등 민간부문 3,804명 등 4,1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및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7,3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월말 현재 4,179명은 10월말 현재 통계는 4,430명입니다. 9월보다 251명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행 협력 인턴사업을 통해서 대학졸업 예정자의 취업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업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입니다. 구직자의 재취업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고용안정 토대를 구축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등 도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지원금 22억 8,300만 원 지급, 대학 및 전문계 고교에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하여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 2,645명, 실업자 직업훈련 및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지원금 수급대상 사업장 홍보를 강화하여 구인의지를 제고시키고, 구직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행정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 및 중소유통 공동물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전략을 위한 자율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9개 시장에 69억 5,000만 원, 동네슈퍼 공동 도매 물류센터 증설에 31억 원을 지원하였고, 제주사랑상품권 10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소 유통 상생 자율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서민의 시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통계개발 및 제공입니다. 기존 기본통계 위주에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를 개발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 중앙부처 주관 통계 9종, 도 자체통계 4종 등 총 13종의 통계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금년도 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통계조사 개발을 통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금년도 사업체 기초조사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간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겨 나가고 중소제조업의 창업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73개 업체에 대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130여건의 애로상담을 실시하였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등 8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또한 대학생 창업아이템 발굴 육성 사업,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1대1 중소기업 연계지원 사업 등 기업 애로 해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경영성과 확산을 위해 ‘제주 경제대상’을 시상하고, 금융애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현장 지원반 운영 등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우수 특산품 판로망 확충입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생산 우수 특산품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시장 환경변화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해서 대외시장에 진입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제주특산품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 109개 업체 1,900여 품목을 입점 판매하고 있으며, e-제주몰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통합 마케팅 추진 등 판로를 확충해 왔고, 또 ‘제주마씸’ 품질 관리를 강화해서 명품브랜드로 자리 매김하여 대형 백화점 입점 등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특산품에 대한 전방위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개설을 확대해 나가고,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우수 특산품 입점 확대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입니다. 고객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기업의 욕구에 맞는 공장입지를 확보하는 등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5,452개 업체에 2,277억 원,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87개 업체, 경영안정자금도 매출액의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해서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경영 여건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확충하고 제주형 특화산업 육성과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용화 중심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국비 R&D사업 지원 등 68개 업체에 38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 사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사업, 향토자원 활용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학기술 역량강화로 경제 활력화입니다. 제주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벤처종합센터 건립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에 ‘제주 수학체험전’ 과 ‘제주 과학축전’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배양하고, 도민들의 창의적인 과학의 생활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벤처종합지원센터건립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종합지원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과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문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시책을 보완·발굴해 나가면서 제주지방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는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확대입니다.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무 탄소 섬이라고 하는 Carbon Free Island 제주 조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등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원, 한경, 신창 등 풍력발전 27기 34㎿의 생산용량을 구축하였고, 태양광 발전 2,232㎾, 태양광주택 247호, 매립가스 및 열병합발전 1,375㎾를 보급하였고,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대서리 횡간도 태양광 발전 추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충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 구축과 해저 송전선로 증설 및 천연가스 도입기반을 구축해서 2013년부터는 민수용 LNG 공급이 가능하도록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 고유가시대 에너지대책 추진입니다. 신 고유가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소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동향을 보면 자료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24일 현재 두바이유가 배럴당 42.8달러, 브랜트유는 50.2달러, 서부 텍사스유가 53.5달러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5월 가격과 같습니다. 3 년 6개월 전의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고점이 지난 7월 배럴당 1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홀짝제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고, 주유소 유류가 공개,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 등 에너지 절약과 유류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저효율 에너지 사용 구조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태양광 주택, 바이오연료,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IT신기술 접목 지연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입니다. 우리 도를 IT와 1·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합한 지역연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형 IT·CT 기술을 집적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고 IT기술과 핵심산업의 특화기술 연계로 첨단 지식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제주양돈 FCG 관리시스템 등 유비쿼터스제주 구축을 위한 특화 전략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USN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 등 지역 연고산업과 IT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제주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문화·관광·산업의 ICT 특성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확산시켜 1·3차 산업을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제품화와 마케팅지원 등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제주를 첨단 IT기술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물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입니다. 청정제주의 자연과 생물자원을 소재로 한 전략적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바이오산업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103종의 화장품 47만 개를 생산하였고, 제주 화장품 산업의 대표 브랜드인 레오롬을 개발하여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여 2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을 통해 특허 13건 출원하였고 산업화소재 개발 15건 등 생물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 2개의 센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제품생산 등 도내 바이오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제주지역의 뷰티브랜드 화장품 산업 육성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을 통한 산업화 소재 개발, 지역혁신센터 운영 등 생물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보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넷 운영을 통하여 하루 2만 3,000건의 제주넷 방문은 ‘e-관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11월 3일부터는 생생한 동영상 중심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관광 홈페이지 고도화 및 무인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상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넷 및 관광홈페이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해서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과 기업을 탐방하는 차별화된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과 산업정보화 촉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의 고유문화 및 관광자원 등 분야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역산업의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 정보화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제주 민속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전자책 400권 등 멀티미디어 DB화를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무료 홈페이지 제작 28업체 했고,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1마을 1특화 브랜드를 창출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관광사업체 홈페이지를 차별화하는 e-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속발전 가능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및 정보통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자 지방정부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 침해대응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총무, 보건위생 등 18개 분야 228개 업무의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보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자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연내에 구축해서 개인정보는 물론 정보자원 보호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9쪽,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추진입니다. 용암해수의 산업화 촉진을 통해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용암해수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시켜서 우리 도의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암해수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암해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4월에 완료하여 현재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 분석 및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하이테크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대 의대 등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세포손상억제, 알코올 분해효소 활성 증가, 모낭 성장촉진 효능 등이 입증되었고, 현재 특허출원 8건, 상표출원 29건 및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암해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7월까지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내서 연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제조·가공시설을 2011년까지 완료해서 2012년도부터 시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07년도 결산 및 ’08년도 예산집행 현황부터 5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고유가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체감경기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전문기관들은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제주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여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상황에 보면, 기간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관광조수익이 1조 8,0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8% 증가로 나와있는데 산출근거 자료하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대규모개발사업 3조 7,000억 원 했다고 나왔는데 그 내역, 그 다음에 2008년도 일자리 창출에 보면 5,000명 계획에 10월말 현재는 4,400여명으로 나왔는데 추진시책별 고용인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서 이런 고용창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고용안정 경제활력화 증진사업 14페이지에 보면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확충 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6개 학교인데,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 1,7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역별 취업 인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완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하는 규정 있죠?

예.

아마 금년도에 바이오디젤 유채를 처음 재배해서 수매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매면적, 면적당생산량, 수매단가, 정확히 주십시오. 장애인 고용박람회를 2008년 9월 25일 한라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봤더니 총평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이런 일들을 하겠다. 총평결과에 따른 향후계획에 따라서 네 가지 처리를 하겠다는데 혹시 처리결과 있으면 주십시오. 시장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근무하고 있죠? 상권에 따른 점포수 현황, 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의 전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주마씸 공동판매장 자료 봤더니 중단되었는데 운영하면서 판매실적, 중단된 사유.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입니다. 풍력발전소 추진 현황, 추진현황에 허가일, 착공일, 준공일, 투자내역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광발전 있죠? 태양광발전 보급현황,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하이테크진흥원에서 공항면세점 입점했는데 매출현황, 투자내역. 그리고 수도권기업 이전현황 및 취업현황, 워크넷을 통한 취업현황, 용암해수산업화추진에 따른 시제품 생산현황, 시제품 생산업체 현황, 시제품업체 투자현황.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안동우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동우 위원님 요구 자료를 대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효과, 분야별로 있겠죠. 또 하나는 양승문 위원님 요구 자료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실적, 분야별로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양승문 위원님 자료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목요경제회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기업애로 해소, 32회 210건 이렇게 했는데―아마 자료도 다 정리된 것 같은데―추진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210건에 대한 건건을.

210건은 거기서 32회를 하면서 건의 나왔던 사항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건건으로 주시고요. 풍력발전입니다. 좌남수 위원님도 요구했는데 중복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산풍력발전 행정소송하고 있죠?

예.

그 추진현황하고, ‘삼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유류가격 전국 대비해서……. 유류담당 계장님 오늘 날짜도 나오죠? 전국대비해서.

전국을 쭉 모으려면 어제까지 전부 모아서 저녁에 통계가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옵니다.

자료 있는 것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던데 혹시 LED등으로 교통신호등 한 것은 우리 국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권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교통관리단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관련해서 5%대 성장을 달성시키겠다 하니까 김행담 위원님은 앞으로 5%대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추진계획이 뭐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5%대 성장을 달성시켜 나가겠습니다.”해서 시정연설을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망을 어떻게 봐서 5%대를 목표치로 삼아서 도민들을 상대로 시정연설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우선 목요경제회의는 32번 했던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들께 자료가 다 수합된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동향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주지역통계는 어디에서 인용한 겁니까?

저희들은 통계청에서 가져옵니다.

제주지역 통계도 통계청 자료입니까?

제주지역통계 자료가 서울 가서 통계청에서 한꺼번에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 것만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통계사무소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제주지역실업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07년 10월 1.3%, 2008년 2월 1.9%, 3월에 2.3% 4월 2.2%,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이 전국을 밑도는데 실업률통계를 보면 제주지역이 전국통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전국통계를 밑돈다면 실업률도 전국통계를 밑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한 자료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실업률을 봤을 때 전국평균은 3.0%고 제주실업률은 10월 말 현재 1.4%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저희들 실업률이 많이 낮습니다.

저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가 실업자수나 실업률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증가되다가 다시 감소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9%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007년보다 2008년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8년 1월에 1.6% 였다가 2008년 9월 1.7%거든요. 고용률은 증가하는데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어느 통계자료가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용률이 증가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실업률이 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2007년보다 2008년도가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조금 낮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실업률하고 고용률은 보면 고용동향 통계는 통계청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하는 고용률은 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이 있고, 이것은 민간부분이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부분이고, 이것을 합해서 저희들 고용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60%입니다. 제주는 67.3%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전국에 비해서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전국대비 3.0, 1.4해서 우리는 낮은 편이거든요.

제가 국장님 설명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고용률이 전국을 밑돌면 실업률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실업율은 높아져야죠. 고용률이 밑돌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반대죠.

그러니까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고용률 대 실업률을 보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어느 통계가 정확한 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2007년 10월부터 보면 실업률이 1.3%, 1.4%, 그다음에 12월부터 2.0%,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1.6%, 1.9% 하다가 2.3%, 2.1%, 2.2% 이렇게 쭉 가다가 2008년 7월 1.9%, 8월에 1.6%, 1.7%, 1.4%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자료 맞네요.

그건 그렇고 취업률은…….

아까 말씀한 것은 실업률이잖아요?

예. 아까 경제활동참가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고용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고용통계는 자료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전국보다 우리가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제주자치도가 높아요.

실업률이 전국대비해서는 낮습니다.

전국대비는 낮은데 2007년, 2008년을 비교해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이 높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 통계로 보면 전국적으로 밑돈다고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 보면 10월 이전까지는 일자리창출이 계속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전년 동월대비해서는 낮습니다.

다음에 제주지역 금융소외자 현황을 봤습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제주도내 저신용등급자는 3만 1,000명이죠?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저신용등급자, 이게 제주자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신용등급자 비율이 높아요. 특히 더 걱정되는 것은 3,4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내 전체저신용등급자가 3만 1,000명인데 그중에 3,4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김태환 지사께서 4년간 2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약했고, 국장님께서 매년 5,000개씩 일자리 창출되고 있다, 전국을 밑돌고 있다, 이렇게 자료는 나오고 있지만 단적으로 보면 저신용등급자가 3만 1,000명, 그중에 3,4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연관지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용관련해서도 저신용자가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은 인정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내 현황을 봤더니 저신용등급자 3만 1,000명 중에 61%가 3,40대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핵심연령층이 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문제가 아니냐. 일자리 창출 매년 5,000개씩 1만 5,000개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채용된 것은 별로 많지 않은 게 아니냐. 제가 분석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물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제주자치도가 전국대비해서 높아요. 2008년 5월에 7.6%가 상승했잖아요. 전국은 5.9% 상승했는데. 2008년 7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7.0%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이 잘되고, 전국통계수치를 밑돌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신용등급자 현황이나 소비자물가 현황을 보면 전국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주자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제주는 물가가 굉장히 육지의존적이면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유가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해서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주가 제주자체의 산업시스템, 경제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너무 일정부분에 편중되어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거기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느냐, 특히 작년에 감귤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점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주자치도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좀 넘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제주에 오셔서 2년 됐는데 정말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개인 소신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많이 느끼실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가 그 동안에 주로 1차 특히 감귤 쪽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에 대한 재원배분이나 예산투입, 1차상품 같은 경우 실제로 수산물 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자원을 이용한 IT· BT쪽, 특히 BT쪽은 연구만 잘하면―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굉장히 좋은 제품들, 관절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혈관계 쪽으로도 좋은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용암해수 같은 것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관광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에 나머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 하면.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조금씩만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 특히 제조업 쪽에서도 친환경적이면서도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제주가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원, 풍력, 태양광, 바이오 이런 것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대응용역보고서 같은 데 보면 제가 앞으로 제주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금방은 안 되고 10년, 20년 걸리는 일이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람회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통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취업박람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005년 구직신청자 161명에 채용실적이 24명, 쭉 나왔는데 계속 떨어져요. 2006년 상반기 구직신청자 수가 268명에 채용실적이 60명, 구직신청자수 대 채용실적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람회도 보면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저신용등급자 늘어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 2006년은 없습니다마는.

2007년도 보십시오. 전반기에 신청자수가 353명이죠? 22명 채용됐죠?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보십시오. 282명에 24명 됐잖아요.

예.

2008년도도 918명 신청에 46명 됐죠?

2008년도 저희들 채용인원은 59명으로…….

46명 같은데요.

그 이후에 추가……. 하여튼 저희들 업데이트 된 게 59명입니다.

어쨌든 구직신청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채용인원수를 구직신청자수에 비교하면 밋밋한 거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서 채용박람회 세 번째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용박람회는 참여기업에 비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취직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비치라는 호텔이 작년에 121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명이 신청서 냈습니다. 제주에서 121명을 뽑겠다, 신청서를 낸 사람은 10명입니다. 뽑힌 사람도 아마 그정도 숫자 될 겁니다. 낸 사람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박람회 오는 사람들의 자세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는 일단 이런 일자리를 갖게 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보면 민간 분야에서―저희들이 이따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마는―선도프로젝트 분야에서 일하는 것들, 관광지개발 분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일자리박람회 구직채용 실적이 줄어드는 부분을 그쪽에 참여하신 분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있고요.

행정에서 박람회를 제대로 운영 못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홍보 아니면 거기 오신 분들한테 안내, 참여업체하고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행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위원님 와 보셨죠?

한번 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채용하려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을 충분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제대로 대우를 못해주는, 특히 봉급이 낮은 문제도 있고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이 행사를 위해서 1년 내내 저희 직원들이, 특히 고용센터 직원들은 1년 내내 그것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센터하고 장애인센터하고 노인회하고 세 군데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채용되는 인원은 온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집행률이 38.7%입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이 38.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실적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같이 하는 게 많이 있고 특히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20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금액만 따져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전국 상회, 실업률도 제일 높아, 저신용등급자도 제일 많아, 이런 데 예산집행은 보면 그 분야가 제일 저조해, 뭔가 행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물류센터 관련해서 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대로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쪽에 행감을 해 보니까, 특히 1차산업 쪽에 보니까 100% 사업진도가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쪽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자본보조인 경우 개인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 사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예산집행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100% 완공되어야 예산을 집행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도매물류센터 같은 것도 보면…….

그것은 현재 상황이 어때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사업이 전혀 진도가 없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했고, 부지매입 잔금 지불하고, 가등기하고, 건축허가 신청했고…….

현재 진도가 몇 %입니까?

내년 6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적인 것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건의 드리고 싶은데,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예산이 진도에 따라 지원 안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진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

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처음 돼서 우리 상임위 와서 국장님하고 서울 출장을 제주마씸 공동판매장 갔었죠?

예.

제가 그때 현장 가보고 얼마나 제주도민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했느냐 하면 제가 가기 전에 언론에 홍보 현황을 보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게 아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1년만 지나면 중소기업의 엄청난 판로가 되고 엄청난 소득창출이 되고,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마 3호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통인동시장 안에 샵인샵이라고 해서, 첫 번째 것도 그런 대로 전용점이고, 두 번째도 그런 편인데…….

현재 전부 중단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샵인샵이라고 해서 저도 가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제주마씸하고 서울에 있는 상인조합하고 진행을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약속하기를 이렇게 진행하겠다, 언제까지 20개를 만들고 50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저희 행정이 진행한 게 아니고.

국장님은 상인연합회나 제주마씸 대표가 얘기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석도 안 해 봅니까? 가능할지 말지 분석해 보고 시작해야죠. 그게 뭐예요. 일개 마트 뒤쪽에 제주자치도 상품 몇 개 갖다 놓고, 그게 무슨 제주마씸 공동판매장입니까? 제주자치도민은 자존심도 없느냐 이거에요. 저는 그때 예감했습니다. 절대 안 될 것이다, 될 수가 없다. 적중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조금만 기다리면 큰매장이 되고 제주자치도 중소기업 제품 많이 팔리고 시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1년도 못 가서 중단하잖아요. 저 같이 순수한 농업인도 가서 봤더니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데 전문가가 모인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사랑과를 비롯한 이쪽에 공무원들, 판단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가서 보는 순간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가게는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것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괜찮으면 지금 운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았으면 왜 중단했어요?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약속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일단 중단된 거고요.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유통전문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였습니다.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물건을 팔기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발전이 보이는 속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죠. 문외한인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봉천동, 첫 번째 가보셨습니까?

갔죠.

봉천동 거기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 닫았습니까? 괜찮았으면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당초 우리와 약속했던 부분들 20개, 50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특히…….

3호점 때문에 1호, 2호점이 전부 문닫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2호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부 한 분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서 모임 여러 번 해 봤는데 제주마씸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 많이 모였습니다.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하자고 한 거고요.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지금은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주자치도 출신도 아니고 중앙부처에 오래 계셨으니까 서울 근교에 1,000여 평,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 보자. 1,000여 평 정도를 사든 임대를 하든 해서 거기에 제주자치도 농축산물 전부 전시하고 제주 분이 가서 갈옷입고 제주 사투리를 쓰면서 농축산물을 비롯한 중소기업 제품 팔자 이거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마트 한구석에 몇 개 갖다놓고, 이게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스케일 크게 근본적으로 뭔가 제주자치도 농축산물,중소기업 제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전부 갖다 놓고…….

그것은 범도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니까 제주마씸처럼 할 게 아니라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계획 좀 세워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를 한다든지, 그 선까지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면 안타까워서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저희들도 하겠지만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수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만이 아니고 도민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님, 일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음료, 식품, 화장품 종류들이 나오죠? 근거를 제시해서 최근의 시장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한 분 위원님만 질의를 하고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 제주자치도에 처음으로 와서 지역경제를 살리느라고, 2년 됐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제주통계사무소에서 발간한 ‘최근 10년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최근 10년간 GRDP가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 2006년도가 1999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66.9%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86.7%거든요. 우리 제주자치도가 오히려 19.8%가 적습니다. 따라서 1인당 GRDP도 우리 제주자치도는 2006년도에 1,392만 원, 전국평균은 1,775만 원, 전국평균의 78.4%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도 오히려 1996년 당시에 전국평균 87.4%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9% 하락했거든요. 이러한 원인이 경제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어떤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린 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의 가장 큰 것은 관광 쪽에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하고, 감귤가격의 하락, 이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겁니까?

한국 내에서 전에는 신혼여행하면 전부 제주로 왔는데 …….

제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안 와서 그런 것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냐.

어쨌든 원인은 우리의 성장동력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이나 김행담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요청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경에―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년도성장률을 보면 정부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낮은 3.4% 전망을 했고,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2%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성장률도 예측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5%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나 방안이 있는지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주경제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실제로 5%를 하겠다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 제주경제의 흐름이라든지, 특히 제주경제는 금년 하반기 보면 다른 지방과 달리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9.1% 되고 혁신도시나 영어교육도시, 하수관거 등 공공부문의 대형사업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규모가 불어난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지금 재정규모가 불어나는 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증가되는 건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정부 발표보다 배 이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자신감을 갖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저 시정연설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공공사업이 많고 또 쌍둥이 빌딩이나 버자야그룹 투자 등 대형민간부문 투자도 많이 되면서…….

그것을 전제로 예측한 겁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부분도 내년도에 상당부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사님 의지대로 달성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제주도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 여파로 인해서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국마다 많은 경기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물경제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건설경기부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건설경기일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 근무를 몇 명이나 합니까?

22명입니다.

22명 해서 5개 팀이 구성되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미래전략산업과는 현재…….

업무가 여기 나오기는 했는데 우선 IT산업팀, BT산업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팀들 금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요.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하이테크진흥원에 있는 전문가들 외에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서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IT·BT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을 지도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지식산업진흥원도 만들고 하이테크진흥원 만들어서 거기 맡깁니까? 여기서 해 버리지.

아주 구체적인 실무와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인력을 팀 하나 구성해서 내버리고, 진흥원 만들면 거기 심부름꾼이나 되고 예산이나 책정해 주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팀별로 추진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로 여기는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IT산업팀하고 BT산업팀은 실제로 지난 7월부터 별도의 팀으로 해서 팀장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을 위해서 금년도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중요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일선에서는―농업분야 기술원이나 일선 읍·면에는―결원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유독 지식경제국은 정원이 오버되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더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국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정원도 초과해서 현원을 갖고 있습니까?

보시면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정원이 없는 데 5명을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디젤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8월에 JF에너지 등 3개 에너지와 컨소시엄을 해서 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제조시설도 준공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도내 경유소비사용량의 25%를 2012년까지 하면서 버스, 트럭, 건설중기 공급방안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된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원래 투자하기로 한 사람들이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진도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11월 27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내일모레부터는 표선면에 있는 서일레미콘에 20%가 섞인 바이오디젤을 공급하기로 약정이 되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내 자가시설을 갖춘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고 우리가 바이오디젤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서일레미콘이라는 곳에서만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부터…….

당초에 JF에너지 쪽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의도가 있는 겁니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투자가 안 되니까 땅은…….

땅은 확보됐잖아요?

땅은 확보했습니다. 1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만 톤의 유채를 짜서 그 중에 1만 톤을 제주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부터 서일레미콘에 공급됩니다.

이거 할 적에, 태국에서 행사할 때 홍보하면서, 지사님도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오셨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제주의…….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런…….

“아무런”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바이오디젤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경부와 수 없이 접촉을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수없는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는 제주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할 수 있는 자가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JF에너지에서는 제조시설을 안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입장이죠. 정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는 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좀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정부하고 바이오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할 것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간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제조공장 건설을 내년도 준공목표로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바로 투자가 들어오기로, JF에너지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할 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법적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장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반드시 이것을 해서 제조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조치만 기다릴 겁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했고,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 넣도록 노력을 했고,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러면 별도로 시범사업을 해 보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디젤이 바이오에너지의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바이오에탄올 사업도 해야 되고 바이오가스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도 정책을 보면 용암해수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테지만 금방 제주도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홍보, 발표를 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빠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 태국도 갔다 오고 아주 굉장한 것처럼 선포식에 참석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규정에 묶여서 못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홍보할 때도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홍보는 거창하게 해 놓고 내용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성장유망 중소기업선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선정업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해외 박람회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 계속.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확대되어서 더 많이 갔다 와야 제품을 생산하고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성장유망 중소기업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외…….

성장기업 선정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정된 업체들의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장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육성시키려고 하면.

해외연수지원은 2006년도에 40개 업체를 선정했고, 2007년도에 27개 업체를 선정했고, 2008년도에 27개 선정했고 지금 13개에서 15개 업체를 내일 선정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까?

예. 업체 숫자가 2006년도에는 40개…….

자료에 나왔으니까…….

줄다보니까 여기서 가는 것이 좀 줄어든 것이지 정책적으로 줄이려고 그런 노력은 아닙니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가는 인원이 적어서 여기서 쓰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반밖에 안 되거든요.

2006년도는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40개 업체를 했는데 조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된 업체를 저희들이 성장유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도민과학대학 운영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수강인원 121명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제주대학 부속병원이―구 도심지에 있는―준공됨과 동시에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남아도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대학과 같은 것을 도심지에 운영하면 오히려 접근성도 용이하고, 구도심권 상권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속병원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도하고 제주대학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대학은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민과학대학을 거기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일주에 한 번 이용해서는 안 되고 많이 이용…….

도에서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의실을…….

일단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깝고 수강생들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경제국 소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보면 그런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장소를 만들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정책자문위원한테 부탁해서 자료요구했더니 자료공개가 어렵다고 안 주시는데,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채용 관련해서 법률이나 규정 있죠? 그다음에 채용대상자 사업장현황, 채용을 안 해서 위반 시에 어떻게 제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공개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정책자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도의원의 요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장님, 자료 있죠?

예, 장애인의무 고용현황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요구해서 달라고 하면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도의원이 자료요구했는데 결재 안 받으면 안 줍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층수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김행담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만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자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료에 2003년도보다 2004년, 2005년도가 적고 2006년, 2007년도는 시장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밑에 보십시오. ‘2005년도 기능수산 관련시장의 현황분석과 장래전망’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위원님이 묻는데 “변화가 있다, 시장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측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변하거나 자료를 드릴 때 실무담당부서에서도 국장님께 잘 설명해야지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심층수 관련해서는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집행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자료에 근거하면 각 전국 16개 지자체별로 시장현대화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예산집행률이 33.9%거든요. 전국평균이 33.9%인데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률이 8.6%거든요. 도도 금년도 들어서 신경제혁명을 모토로 걸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지식경제국에서 재래시장현대화 시설하는데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동문시장의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덜 되고 있고, 또 오일시장 부지매입 같은 거, 그런 큰 금액 때문에 집행이…….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어떤 협조사항을 요청했느냐 하면 지방비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 집행하라고, 협조사항에 그런 내용도 있고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시장현대화시설 예산집행률을 보면 2005년도에 전국평균이 31%인데 제주도가 예산집행률이 26.6%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2006년도에는 69%를 예산집행해서 전국평균보다 높았는데 2007년도는 예산집행률이 46.7%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재래시장현대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현대화시설 내지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9월 말 기준 애로사항도 있지만 예산집행률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별로 주로 장옥시설 등의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연도별로 계속사업이지만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역경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을 빨리 함으로 해서 시장의 시설에 따른 건설 분야, 토목 분야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도 관급공사만큼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연도말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많이 예산집행을 강조하는 데도 예산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참고해서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는 조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13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책별 일자리창출 실적’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금년 10월 말 기준 4,43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했는데, 제가 좀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4,43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공분야가 1,994명이거든요. 이것을 %로 나누었을 때 총 일자리 창출의 약 45%가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4,430명이라는, 5,000명 계획대비 상당히 높은, 90% 근처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공공 분야가 절반에 해당하는 약 45%, 1,994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일자리창출의 개념하고 도에서 창출했다는 내용하고는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은 직업이 안정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첨단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 선도프로젝트 분야, 관광지개발 분야, 도내기업 육성, 이런 분야에 실제적인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해야 되는데 단순 공공분야 일자리가 거의 50% 근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도민들의 체감하고는 상당히 떨어진다.

사실 2006년도나 2007년도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관광지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647명, 2007년도에 653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1,591명이면 어쨌든 금년도는 민간 쪽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연인원으로 산출한 거잖아요.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은 1년 기준했을 때 며칠을 어떻게 일을 해야 이 자료에 올라오는 겁니까? 1년에 며칠을, 노임을 어떻게 받았을 때,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관계는 저희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말하는 고용률은 15일이 끼어있는 1주일간에 1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 되면 고용률로 들어갑니다.

통계자료는 도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겁니까?

이것은 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해서 보험에 들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일자리라고 생각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아니라도…….

저희들 인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세부자료 있으면 감사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보통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잖아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취업박람회를 실시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직신청자수 대비 채용실적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가 떨어져요. 2005년도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총 구직자 428명 중에 56명이 채용되어서 13% 정도 채용실적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좀 높습니다. 672명이 구직신청해서 132명이 현장에서 채용되어서 약 19.6%, 그러나 2007년도에 들어 와서는 635명이 신청했는데 46명이 채용되어서 7.2%, 2008년도에 상반기 실시했는데 이때는 구직신청자수가 상당히 증가돼요. 918명, 채용실적이 46명, 5%.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구직자하고 업체간의 사람이 안 맞아서 채용도 안 되는 사례도 있지만―채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김완근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으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제대로 된 대우가 미흡하다, 이런 점도 있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의 수준이나 자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도 하던데요. 취업박람회를 실시한 다음 도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 구직희망자들의 분포도하고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희망사항들을 했을 때 1년 지나면 그래도 현장에서 채용실적이 높아야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의미도 있고 행정에서 예산도 들이면서 하는데, 5%대 취업률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취업박람회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직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지 판단하고, 그런 업체를 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채용률을 높이는 방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다하고 있고, 사실은 금년도 할 때도 장애인하고 중·고령자를 같이 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행이 같이 하는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든지 하여튼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에서 현장체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용센터 직원들은 거의 1년 내내 이 행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실적이 안 나와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조금 더 수시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주마씸 공동상표 관련해서 우리가 제주마씸 상표를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로…….

상표를 신청하게 되면 도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품의 판매성, 우수성, 시장의 확보,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기타 등등 기준해서 상표를 부여하는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도내 1차산업 내지는 가공업 내지는 도소매업들이 제주마씸 공동상표를 등록하고 획득하게 되면 차별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시장도 많이 확보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도에 자료 요청하니까 서면자료를 제출했는데, 협약해지 사유입니다. 모 업체는 자체적으로 판로망이 확보됐기 때문에 제주마씸 참여를 포기했어요. 그전에는 제주마씸 상표등록해서 참여했다가 이제는 자기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주마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업체도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마씸 공동상표를 인증해 줄 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차산업, 우리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요건보다는 그래도 이 상표를 가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라봉이나 일반 감귤, 수산물 갈치나 옥돔, 이런 것도 그냥 다 주지 말고 1차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품질 인증 받은 품목에 한해서 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제가 뒤에 신청업체들 쭉 봤는데, 어떤 업체는 금년 7월에 공장을 만들어서 8월에 상표를 획득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저는 그래도 제주마씸 공동상표를 보유할 때는 품목별로 기존의 판매고가 얼마 이상된 업체, 그런 판매고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되고, 몇 년 이상 그 업을 계속한 업체들, 안정된 업체들을 선정해야지 공장을 만든 지 몇 개월만 해도……. 제가 심사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공장을 설립한 회사가 어떻게 시장을 개척해서 판매망을 확보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선정할 때는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제주마씸 공동브랜드를 획득하게 되면 기업이미지도 제고되고 타제품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1차로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제주마씸운영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해서 오면 그것을 전체 제주마씸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 10월 15일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3시간 이상 난상토론을 하면서 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차 상품 같은 경우는 HACCP이라든지 FCG라든지 FCS라든지 청정제주라든지 이런 마크를 받은 것을 원칙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주마씸에 들어와 있던 업체들을, 처음에 구성 할 때는 다소 기득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두 번,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해야 될 것은 여기에도 나왔지만 2008년 7월 18일 영업공장에 등록된 업체가 하반기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도에서 제게 제출한 자료거든요. 특정업체는 여기에서 거명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심사기준이나 품목별, 이런 기준을 도가 정해서 실시하는 게, 그래도 제주마씸 상표를 인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별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기준을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도지사 공약이행 실적인데요. 업무보고자료 117페이지, 저는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대비 몇 % 하면 공약이 몇 % 진행된다고 나오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 밑으로 두 번째 제가 하나만 낭독할게요. 김태환 지사가 2006년 선거 나가면서 1인당 2만 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60%가 진행됐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추진내용, 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하는데 약 38개 업체에 38억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1인당 2만 불 소득을 달성하는데 60%의 사업목표를 달성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제출했거든요. 지금 시점에 도내 1인당 GNP소득, 이것을 갖고 해야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한 거하고 중소기업 활성화했다고 해서 공약사항의 목표 60% 도달했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1인당 GNP가 1만 2,000불이 됐으면 60%,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이런 내용을 작성한 겁니까?

60%는 GNP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내용에도 지금은 2008년도니까 2007년도 도민 1인당 GNP가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60%라고 사업목표에 명시해야죠. 그다음 보세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유통업체 간의 공존 도모, 이것도 사업목표에 전체사업의 60%가 진행됐습니다. 추진내용은 간담회 세 번 실시한 것으로 60%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목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체사업의 60% 이렇게 말하지 말고 ‘추진 중’으로 명시를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다섯 번하게 되면 100%네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추진 중’으로 해야 됩니다. 추진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다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정확한 %로 통계 내서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허위자료거든요. 이치에도 안 맞는 내용들을 서술해 놓고…….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위원님들이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이나 실질적인 것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연인원입니까? 금년도 인원입니까?

금년도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미디어연구소에서 185명 금년에 채용했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현황은 2008년 10월 현재…….

연인원이죠?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야죠.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부풀리기…….

이것은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현황으로 따로 한 거고, 일자리창출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19명 있지 않습니까? 이 319명이라는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채용한 인원이 연인원이냐 아니면 금년도 인원이냐 이겁니다. 연인원 아닙니까?

2006년, 2007년이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했습니다. 원래 자료에 보면 2006년, 2007년 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180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도권 이전기업 3개사에서 채용한 인원이 2008년도에 채용한 인원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연인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연인원 아닙니까?

이 표에서 보면…….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에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풀리기 합니까? 국장님, 자료에 나온 수도권 이전기업 319명이 금년도 채용한 인원입니까? 2006년도부터 채용한 인원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전부 육지에 나가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공약을 떠나서 일자리 창출, 특히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총 매진해 줘도 힘들 텐데 제주자치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취업박람회도―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채용인원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만 해도 그래요. 2006년도에 6,700만 원, 2007년도에 5,100만 원. 금년도 얼마입니까? 4,9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총계적으로 예산을 봐도 노동부에서 이번에 도로 이관된 사무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청소년직장체험, 대학취업기능 확충사업 등등 16억 9,700만 원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취업을 위해서, 특히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자신 있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 했다고.

…….

국장님,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각 국에서 전부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 서류는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알아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각 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관광지 관련해서는 일단…….

총괄은…….

그러니까 제가 총괄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총괄은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느냐고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도 다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그러면 지식경제국에서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없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IT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3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가져와서 54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분야별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지식경제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IT도우미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도 제가 하고 있고, 인턴사업, 워크넷, 취업박락회 전부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워크넷 취업알선 통계를 어디서 잡습니까?

고용지원센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지원센터 자료입니까?

고용지원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센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구분 못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합니다. 워크넷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합니다.

이게 전부 제주도 실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투명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에 색다르게 제주도가―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게 없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들을 다 10%, 20%씩 줄이고 있습니다. 전부 줄이고 있어서 언뜻 200만 원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예년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4,9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3억 원 정도 증액됩니다. 비율로 하면 24% 정도 증가하도록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특히 여기 금년도 예산만 본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한 것도 없고―자료에 의해서 입니다―또 기타 일자리창출도 보면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 외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또 멀티미디어민속관광회사 구축 같은 데 10명 정도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분야별로 조금씩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하는 인턴사업에 내년도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100명 정도 인턴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총 2,600명 정도에게 취업기회를 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입니다. 거기에 제출한 것을 보면 추진상황에서 지금 제주 삼무 풍력발전이 2006년도에 허가가 되었고, 삼달리 풍력발전은 2008년 2월에 됐거든요.

예.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가주어서 2년 넘게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사 진척은 있습니까?

우선 삼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무는 사업허가가 2006년 8월에 나갔는데 삼무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관련 관심 있는 회사하고 두산중공업 이런 곳하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검토했던 회사들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투자를 쉽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달리 풍력발전은 어떻습니까?

삼달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풍력발전 인기가 예를 들어서 전부 사업 추진하는데 600억 원, 700억 원 든다고 하면 환율이 거의 50%이상 올라가다보니까 900억 원 1,000억 원이 되어 버립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하면 3,4백억 원의 돈이 더 들어버리니까 우선 환율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주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승인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제주 삼무풍력발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장승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무 관련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2008년 11월 3일 도로굴착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착수기간 내에 사업 미착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겠습니다. 2009년 8월 1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지대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LNG 도입 건 아닙니까?

예.

2006년도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는 발전소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발전소는 안 들어오고 연계선만 들어오는 거죠? 해저연계선.

예.

LNG가 들어오면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전가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해서…….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공급됩니까? 전가구에.

전가구는 어려울 겁니다. 전가구는 어려울 것이고 2013년까지 14만 3,0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몇% 됩니까?

14만 3,000가구면 지금 21만 6,000가구이기 때문에 3분의2 정도 됩니다. 66% 정도 됩니다.

읍·면에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에도 들어가는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위주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밖에 없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4개 시군 있을 때 종전 제주시, 서귀포시에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예.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읍·면 아닙니까?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조치를 취할 겁니까?

LNG라는 게 간단한 공급시설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파이프시설 다 해 주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프라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설명은 안 해도 알고요. 읍·면에 안 들어갔을 때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14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14만 가구 한다는 것은 기 얘기했는데 읍·면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지가 되면, 2013년부터 LNG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용된다면 지금부터 설치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할 생각입니까?

가스공사하고 지식경제국하고 건설부 쪽하고 한 4개 정도의 대상지를 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해저연계선이 들어오는 진도군에서 군의회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한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 도하고 의회도 같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번 방문을 하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한전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또 지금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는 어쨌든 가공을 지중화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딱 부러지는 대책이 없고…….

저희는 일단 한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지도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죠?

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5% 성장을 달성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에 의지로 봐 달라, 지도자의 의지로 봐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려면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의지만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만들고는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만들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실천 가능한……. 그런 비전을 지도자가 제시했기 때문에 실천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발전방안연구 설문조사 결과분석, 잘 봤습니다.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돈 안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는 그 공간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홍보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처음에 의회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주도 농축산물 전시홍보 방문객 현황을 받아 봤더니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행정에서 판매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가끔 판매장 가봅니다. 시설, 직원, 전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홍보까지 전부 행정에서 전담해서 판매를 하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약 8억 원 어치 팔았지 않습니까?

예.

제주자치도에 정말 중요한 사안도 많은데 그쪽은 여론조사 한번 안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주자치도에 있는 농축산물을 육지부에 가서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수출할 거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보면 제주자치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가공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활용 목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판매장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전부 하면서……. 그다음에 웰컴센터 언제 개장합니까?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다양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연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없다, 별볼일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이왕 만들었으니까, 중소영세상인을 위해서 제품 파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8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구나 홍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앞으로 육지부에 가서 팔고 싶다면 우리 e-제주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전시판매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고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히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이…….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제주자치도에 이것 말고도 현안사항이 많은데 그쪽보다 제가 볼 때 크게 효과가 없는데 엄청나게 신경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웰컴센터 언제 개장하죠?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농산물 판매코너 있죠? 설계도에 나와 있죠?

예.

거기도 똑같이 할 겁니까? 웰컴센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시, 홍보, 판매할 겁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그런 전시판매장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특색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상에 제주자치도 1차산업특산품 판매전시할 공간 있잖아요?

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중소기업센터에 지금 전시, 홍보, 판매하는 물품이나 제주웰컴센터 개장되면 그쪽에 전시, 홍보, 판매나 품목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다르게 할 방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중기센터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는 건데 좀더 나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여러 관련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다른 물품을 전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조금 더 특화시키는 쪽으로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색있게 할 방법이 특별히 없다. 그랬을 때 웰컴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관광안내전단 역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엄청나게 홍보도 할 거고, 그 쪽에 여러 가지 내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건데 제주자치도에 있는 관광객이 전부 그쪽 가서 제주특산품을 구경하고 사버리면 중기센터에 있는 판매장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웰컴센터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중기센터 만들어서 한 달에 1억 원 이상 판매가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몇 천만 원…….

행정이 시설비, 직원, 전부 부담해 주면 장사 못 할 사람 없죠. 공무원 동원해서 전부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면 장사 못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웰컴센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운영주체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체는 동일한 주체가 하더라도 방법은 특성화해서 웰컴센터는 브랜드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농수축산물을 중심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수축산물 중에 가공품이라든지 간단히 생산자가 1차 준비해서 갖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엄청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야채를 판다고 치면 팔 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기센터에 있는 제품하고 동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매장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나 보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노력도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시간과 인력 낭비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검토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무원 두 사람이 한 겁니다.

고생한 부분은 알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신경을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비중이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시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무고용을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2%입니다.

2% 이상 한 업체가 몇 %나 됩니까? 전체업체가 몇 군데인데 2% 이상 채용규정을 지킨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 자료에 의하면 148개 업체 중에서 1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도 받았는데, 300인 이상이 1.66%, 200인부터 290인 1.45%,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100에서 199인 중에서 사업체 32개가 근로자수 4,400명인데 그중에 장애인 수가 93명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은 2.11입니다. 그다음에 50에서 99인은 3.140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세업체인 경우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이 많은 데일수록 전혀 안 지키고 있다고요.

전혀는 아니고 덜…….

비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1.66%, 1.45% 이렇게……. 그런데 위반하면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이요?

고용인원이 미달한 경우에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에서 부담금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자치도 업체 중에 돈벌이도 되고 이름있는 업체는 아주 저조합니다. 0.00%도 있고, 항간에 어떤 얘기가 떠도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채용 안 하고 벌금내고 말겠다는 겁니다. 장애인 채용하지 않고 벌금 50만 원 내고 말겠다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규정을 바꾸든 강제조항을 넣든 하십시오. 돈벌이가 되고 큰 업체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켜야 되는데, 채용 안 하고 50만 원 벌금 내고 말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체나 사업체의 책임자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안 지키는 데가 많잖아요.

안 지키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공통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업체 입장에서 안 지켜서 부담금 내고 말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보다는 사회적인 지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행정에서 유도할 수도 있고 뭔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뭔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법에 50만 원 벌금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벌금 내고 말겠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탄 받아서 마땅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 시민단체가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관심 가지셔서 업체를 공개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매년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보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행감 끝나서라도 좋습니다. 업체에 범칙금 부과현황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 자료 받았습니다. 화력발전소인 경우는 반경 몇 km 이내입니까?

5km입니다.

풍력발전은요?

2km입니다.

2km는 20%, 1km는 80%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규칙이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반경 5km 이내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5.5km 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라는 게 그쪽 지역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인접지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데 전혀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풍력발전처럼 1km 이내는 80%, 2km 이내면 20%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인접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5km 이내까지 해당지역의 면적비가 40%, 인구비 30%, 소재지 20%, 지역여건 10%, 그렇게 있습니다.

자료 받은 거 다 있습니다.

일단 5km로 정해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데는 법을 어기는 사안이 됩니다.

사업비배분 기준은 전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5km 이내로 명시를 해 놓고 풍력발전은 1km 이내와 2km 이내가 지원기준이 다르잖아요. 화력발전도 풍력발전처럼 반경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5km 이내까지 하되 가까운 데는 조금 더, 아무래도 면적이 많고 인구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면적비, 인구비, 소재지, 이것으로 따져서 하면 아까 풍력발전기 1km, 2km 나눈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지역을 화력발전은 딱 5km로 명시하고 풍력은 1km이내인 경우는 80%, 2km이내는 20% 이렇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차등 적용해야 될 게 아니냐. 1km 이내도 마찬가지, 5km 이내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개정사항입니다.

법 개정 안 하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행규칙도 관련부서에서 만듭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특별자치도는 할 방법이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풍력하고 화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그렇다 이거죠. 왜 풍력은 그런데 화력은 그러느냐 이거죠. 그 부분 국장님 건의 한번 하십시오.

이것이 워낙 복잡하고 제대로 비중이나 이런 것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양, 화북, 봉개 이렇게 배분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건을 제가 지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3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당해 현안사항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LNG발전소 취소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간에 60km도 같이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공식적으로 본 바 없다, 중장기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진들이 와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고 회의 끝난 다음 날인가 와서 제게 얘기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답변해서 정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제주에서 서귀포간 60km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없다고 해 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질의했지만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암해수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강원도 양양군과 고성군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투자비로 볼 적에 양양군인 경우 뭍에서 18km 바다로 나가서 1,032m를 파서 취수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km를 나가서 600m를 파서 취수한 거니까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 용암해수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투자비가 이보다 훨씬, 10분의 1 정도로 적게 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용암해수 먹는 물로 개발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삼다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경쟁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삼다수는 일단 담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염지하수와 담지하수로 나눌 때 삼다수는 담지하수고 그대로 뽑아서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암해수는 염지하수이기 때문에 일단 소금기를 빼는 절차가 필요하고…….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삼다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삼다수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물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프리미엄급으로…….

좋습니다. 프리미엄급이든 말든 이것도 먹는 물로 개발해 버리면 삼다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능성으로 갔을 때는 물론 미네랄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먹는 물로 갈 때는 삼다수와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있습니까?

성분상 조금 더 저희들이 나은 점이 있고요.

전체성분을 봤을 때 미네랄성분이 있다 뭐가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물로 팔 때는 그런 것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삼다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차별화된 기능성 음료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이것은 먹는 물로는 안 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투자비가 아주 적게 들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개발하면 모를까, 먹는 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먹는 물로 하더라도 이것은 삼다수와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운영주체를 모른다고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공기업하고 경쟁을 붙일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삼다수가 처음에 어렵게 시작해서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마저 적자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했을 경우 다른 대기업에서 모 지역에 우리도 용암해수 개발하겠다, 허가 안 줄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용암해수산업화 단지를 구축해서 그 단지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주자치도 생각이고 다른 기업체에서 와서 하려고 하면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왜 우리는 못하느냐.

민간에 맡기더라도 전권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오래 할 수 없고, 지금 물로 했을 경우도 삼다수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기능성으로 가도, 지금 강원도인 경우는, 처음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해보려고 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죽해야 가는 사업장마다 손익분기점이 몇 년도쯤 보느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아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기능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여튼 국내외시장에 고가의 기능성시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미네랄성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에 추출되는 양이 0.0000㎎입니다. 1g 추출하기 위해서는 130만 병을 만들어야 1g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뭐하시게요? 게르마늄 추출해서 뭐하시려고 합니까?

미네랄성분이 많다고 자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미네랄성분이라는 것은 미량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독약이 돼 버립니다. 바나듐도 마찬가지고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농축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용암해수가 심층수보다 나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투자유치 현황을 봤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대규모사업 해서 3조 7,00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총 사업비가 32개 사업에 3조 7,000억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착공됐거나 착공해야 될 것은 2,53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6.8%밖에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에 3조 7,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착공됐거나 앞으로 할 것을 포함해서 5건에 2,533억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부풀리기 아니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착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써줘야지, 투자유치 MOU협정 맺은 것까지 전부 합쳐서 총 액수를 대규모 투자했다, 이렇게 표시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투자 유치를 한 것을 말씀드렸고, 실제 착공된 것을 표시해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해서 투자유치 대규모개발사업 투자 등 3조 7,000억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금년도에 투자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6.8%인 2,500억 원밖에 착공이 안 됐다 이겁니다. 전부 준비 중에 있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살리기가 됐다고 해서 추진상황에 놓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너무 부풀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워크넷 취업알선현황을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일자리 창출한 시책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인 양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왔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실적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포함된 숫자예요. 말을 자꾸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함된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9월 말 현재 4,179명은 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도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 의해서 추진된 것인 양 과대포장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만 노력해서 했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이야 그거 아닙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아까 좌남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자료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부풀리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는 공공 분야에 있어서 학교교직원 채용한 것도 전부 일자리 창출한 실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결원이 생기면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인 거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면 도에서 어떠한 시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턴사원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것에 의해서 한 것을 표기해야지 자연발생한 것도 전부 일자리 창출 실적에 놓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도에서 한 거, 안 한 거 구분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서 해도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 협력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새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고용을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자연적으로 한 것도 전부 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뽑아서 이렇게 됐다…….

저희들이 그런 통계자료를 뽑을 때 자의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2008년도 일자리 창출 표기를 바른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에 보면 고용안정 일자리 사업추진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6개 부처에서 38개 사업, 5,312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166개 사업에서 598명, 이거 두 개 합치면 5,910명인데 이 5,910명은 4,179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 창출추진에 보면 추진실적 두 번째란 소제목에 ‘고용안정 일자리사업추진’ 해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6개 부처에서 38개 사업, 5,312명, 공공근로사업 166개 사업에서 598명, 이 두 개 합치면 일자리가 5,910명이 되는데 이 5,910명 하고 일자리 창출실적 4,179명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7개 부처 38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 서비스사업 5,312명은 별도라고 합니다.

왜 일자리 창출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일시사역이니까 그렇습니까?

일시적으로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고정적으로 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이것은 별도 인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명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IT산업팀, BT산업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지식산업진흥원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다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어느 정도 진행 됐는가 파악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IT에서 청정고품질 u-수산양식, RFID 제주양돈 FCG 이런 것 전부 IT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미래전략산업과하고 기업사랑과 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안내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이런 것들 검토해서 기구를 합칠 것은 합치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특정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해마다,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단체인지 알 것입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형평성 있게 단체들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용암해수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6월 19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1월 말까지 아닙니까?

지금 저희 계획에는 내일모레 27일날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중지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일단 4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용암해수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지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달하고 2주를 중지시켰었습니다.

중간보고가 9월 24일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가 9월 24일 나왔고 중지는 10월 13일날 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에서 의도하던 대로 용역이 안 나오니까 중지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간담회 하고 또 기자단 하고, 또 개발현장 현장방문 후 제시한 것 있습니까?

예?

중단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간담회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마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요구한 게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어떻게 했다고 용역업체에 요구한 게…….

나중에 중간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용역을 수행한 네모파트너즈라는 회사에 저희들이 저희 입맛에 이러저러하게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아까 얘기한 관련 전문가 초청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도 저희들이 참고로 얘기는 해 주었지만 무엇을 고쳐 달라 어째라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용역업체에 전달했습니까? 전문가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구두로 했습니까?

전문가 간담회 할 때 네모파트너즈의 용역 수행하는 분이―차장이―와서 현장에 같지 있었습니다. 논의된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서류로 제출한 바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모파트너즈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업체인데 강원도에서 해양심층수사업 진행할 때 관련용역을 진행했던, 해양심층수 관련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있다면 수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강창일 의원이 법개정을 요구했지만 통과될 확률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도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조례 하나만 개정하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게 가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창일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꼭 필요한 것을 김석고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예.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용암해수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마는 용암해수산업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면 오랜 세월입니다. 아까 양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도는 여건이 아주 불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판매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사실 할 것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개발이 안 되고 기반 구축도 안 되고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용암해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먹는물 관리법」개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하고 국회에도 건의하고 각계각층을 통해서 법은 개정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이 세 분인데 그분들의 뜻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다른 산업체도 없고 공장도 없기 때문에 물공장이라도 해야 제주도 일자리 창출이 빨리 되겠다, 그러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해 주고 있고. 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빨리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주도 빨리 해 줘버리면 강원도에서 뺏기니까 거꾸로 거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이 개정되겠느냐 이겁니다, 뜻대로. 왜냐 하면 법에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팀까지 만들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이겁니다. 좀 천천히 해서, 3년 연구했지만 4년 5년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팀 만들면서…….

좌 위원님 말씀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면서 잘 하라는 뜻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전국을 누비고 각계각층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이게 진짜 좋은 산업이다. 이것은 빨리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제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제주도에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다수가 없다면 음용수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겠죠. 그렇지만 삼다수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또 제2의 음용수 공장을 만들어서―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경쟁 붙으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개인기업한테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삼다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이 맞습니까? 제주워터하고 재판이 끝났습니까?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미네랄워터입니다.

물은 맛이라고 합니다, 물맛. 삼다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물이 됐는데 그게 우리 국민에게 맞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다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만큼 팔릴까요?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해수를 가지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용암해수를 갖고 경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많다고 하지만 해양심층수나 용암해수나 차귀도 앞바다에 있는 바닷물이나 거기가 거기라고요. 해양심층수하고 용암해수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온도차이 뿐입니다. 그것을 도민들에게 왜 3,000억 원 시장이다 뭐다 해서 막 부풀려 놓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김석고 팀장님, 답변 하실 때 격려의 말로 듣겠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석고 팀장님이 돈을 투자하고 이 사업을 한다는 시각을 갖고 답변을 하십시오. 자기 돈 아니니까 쉽게……. 이거 추진하면 다 될 것이다……. 한쪽만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도 갔다 왔고 일본 자료 등 자료를 보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께서 는 무조건 된다, 부정적인 면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도 다른 곳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3년 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3년 전부터 용암해수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깎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실천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어마어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쉽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반대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복을 키워보면 용암해수에서 키운 것은 패각이 얇아져요.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야 혹시 이게 뼈를 녹이는 성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3년 전부터 줄기차게 했고, 정 안 되니까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저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하나하나 세밀히 분석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된다, 된다.’ 해서……. 그리고 국장님이 와서 이것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삼달리 풍전발전 할 때. 지금 “이 물 아니면 제주도가 뭘 먹고 삽니까?” 하지만 지금 청정에너지 개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능력들을 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용암해수에 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능성으로는 하지만 음용수로는 곤란하다는 위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청정에너지개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단지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이게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현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증연구센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풍력발전…….

두 가지입니다. 육상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가 있고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연구센터요.

김녕 것은 육상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인데…….

예. 그것 말입니다.

일단 풍력발전기 2㎿짜리 2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삼성재단에서―대기업 삼성이 아닙니다―부지 협의를 완료했고 기상계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는요?

지역주민들하고 모니터링하우스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를 했었고 단지, 기초부지 관련해서는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그 사업도 잘 진행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예.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를 1% 인상시켰죠?

예.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행정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은행들의 예대마진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업무보고 자료 제출한 것으로만 봐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대출금액 6,279억 원 됐을 때 1%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는 62억 원이라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대출취급기관에서는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행정에서 1차산업이 불황에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자제토록 해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가 봤을 때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협조를 해서 인상을 자제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금리를 인상해 준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안 올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어촌진흥기금도 지난 9월 9일 0.8% 올렸습니다. 다만 인상분 관련해서 도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리는 0.8% 올랐습니다.

금리를 인상해도 그것은 행정당국하고 대출취급기관이 그 부분을 떠안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겼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협약 대출금리 때문에―이것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도저히 금융기관에서 그 금리로는 대출을 못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부담보다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담이 더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자율이 2.08%밖에 안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4% 내지 5% 되는 기금인데도……. 이 말은 뭐냐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3,200억 원 융자신청해서 대출이 나갔거든요. 3년간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도 이자부분을 행정하고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농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도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서 행정에서 이차보전액 부분을 일정부분 부담하고 대출 취급기관에서도 좀 부담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는 자금압박을 덜 주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6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부기업에서는 차라리 대출금리 제한을 없애 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겠다, 실제…….

우리가 대출금리 제한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자금 대출을 받되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이차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협약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약금리는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적용합니까?

현재 고정이죠.

고정금리면 고정금리 적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는 그때 당시의 대출취급 상품에 따라서 고정금리하고 변경금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별도의 변경절차를 밟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고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협약금리를 하기 때문에 고정이거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고민했겠죠. 왜 도에서 고민을 안 하고 금리를 인상하겠습니까?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다 소규모 중소기업 아닙니까? 이왕이면 이런 금리부분도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행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지만 노력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은 고민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올리더라도 행정부분이 올린 부분을 커버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금리를 올려주면 그것은 고스란히 각 기업체한테 부담이 됩니다.

고민을 했더라도 농어촌진흥기금 금리인상하고 중소기업기금하고 고민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고민을 하든 뭐하든간에 결과가 말을 해 주는 겁니다. 똑같이 고민을 했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은 결과가 좋고 중소기업기금은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명이 ‘미래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과가 사업명입니까? 무슨 사업인지,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업개요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4,260㎡로 나와 있는데 뭡니까? 그래서 사업명, 투자내역,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사업명이 ‘미래전략산업과’ 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벤처종합지원센터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