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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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발전기획실, 교육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 추진 의사를 밝힌 재단이나 외국학교 현황 자료를 주시고. 제 생각에는 국정감사 때에 이런 자료들이 작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 8월 27일 용역비 6,900만 원을 들여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종재 교수에게 제주교육발전 중기 프로젝트 수립 연구용역을 교육정책과에서 의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에 제안했던 제안서 등 계약에 관련된 문서 일체를 사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도내 출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 물론 추계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 학생수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지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류별로 비정규직 현황, 그리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현황. 이 네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추진위원회 관계, 지하식 위원님 무슨 추진위원회인지.

하식

지하식위원

교육발전기획실을 운영하는 데 운영위원들이 없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 운영과는…….

하식

지하식위원

교육발전기획실 말고 외부인사로 하여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장

이상입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다음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혁신복지담당관실 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떻습니까? 2006년, 2007년 업무평가 때에 미안한 얘기지만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두 개 연도에도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성과급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2006년, 2007년 거기에 근무했던 분을 중심으로 성과급 지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의 소규모통폐합추진위원회 구성 현황과 활동 실적, 실적에는 그간 회의한 회의록, 활동사진, 설명회 자료 등 일체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통폐합 중장기계획, 여기에는 반드시 통합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원계획까지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감, 또는 행정시장과 교육장 간에 소규모학교통폐합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시행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학교통폐합 추진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 및 시로 구분해서 팀 구성과 운영 실적을 아울러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전망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장

김혜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있잖습니까? 학교 신설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용지 확보계획과 부담금이 얼마만큼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7년과 2008년도 일반직 공무원 승진 현황에서 여성 승진 비율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책품질관리규정에서 관리대상 정책지정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에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에서는 금년도 상훈 및 징계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약 20분 정도 내에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외국과의 교류협정 체결하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국 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자치단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할 때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문도 있었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심의를 안 한 이유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여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006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결과 외국의 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경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16개 시도가 따라서 현재까지 전 교육청이 그것을 정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이번 제2라운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설이다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문제는 법 해석을 너무 간단하게 교육청의 사고대로 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문제는 법령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외국과의 교류협정을 한 데가 캐나다하고 하와이, 상해 세 군데 아닙니까? 이 문제는 2006년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협정을 한 외국교육단체라든가 자치단체하고의 협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를 할 것인지 대안은 뭡니까?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그 행정행위는 무효 아니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법 해석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것은 그 해석이 온 날부터지, 그 이전에는 왜 지방자치단체로 안 봤느냐는 이유를 자칫…….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그러면 모든 사안을 법 해석 의뢰해서 법 해석을 받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안 그러잖습니까? 저희들도 법 해석을 받았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건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류한 것을, 위원님들은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병립

김병립위원

하는 것 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 것 하고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 안 받은 이유가…….

병립

김병립위원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잘못이…….

병립

김병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잘못된 거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것은…….

병립

김병립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행정이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지 않잖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해서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그때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은 거치지 않고 있지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면 그날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유권해석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과의 교류…….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어서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실장님께서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만약에 유권해석이 이것이 맞다면 저희들이…….

병립

김병립위원

맞고 틀린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실장님이 맞다 틀리다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유권해석을 했으면 그것이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 그런 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준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류협력을 맺은 것은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국제와의 신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맺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나쁜 이유에서 맺은 것은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을 나쁜 의도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맺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국제교류 할 때에 한하여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행정법 보셨습니까? 행정법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무효 아니겠습니까? 지금 협정을 맺은 자체가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치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까? 그러면 행정법 확인하고 와서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행정법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나!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확실히, 신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할 수 있잖습니까? 그 잘못한 것을…….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그 치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모른 척해서 지나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맺은 것은 법 해석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청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어떻게 경남교육청은 세세하게 잘 알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심하게 관행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실장님이나 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고 연찬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우리 교육청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지만 공유를 하니까 저희들은 의당…….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교육청은 못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조례 있는 줄 몰라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알고 있다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런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경남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정보를 빠삭하게 알면서, 도민들이 지켜야 될 조례도 모르면서 행정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국제교류를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모른 척 해라?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우리 학생들이 국제교류…….

병립

김병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는 모른 척 해라 이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이왕 교류가 체결된 것은 우리가 교류를 계속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교류는 이렇게 하도록…….

병립

김병립위원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치유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치유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의회는 모른 척 하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겁니까? 그 치유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 치유라는 게 말입니다. 치유라는 게 예방적인 치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예방적인 치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지금 교류가 맺어져서 교류를 몇 번 왔다갔다 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MOU가, 지금 본협정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MOU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병립

김병립위원

MOU까지는 의회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본협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는 모른 척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의회가 벌써 아셔서 공론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에라도 심의의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하려면.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병립

김병립위원

아니, 그렇게 해 달라고 실장님이 하시는 게 올바른 답변이지 어떻게 지금까지 한 것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게 어떻게 방법이냐는 거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저희들이 1년 전, 2년 전에 교류해 놓은 것을 사후에 심의해 달라는 것은, 더욱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교류할 때…….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파기하십시오. 파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파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 의회에서 심의 안 받아서 마음대로 해 놓고 나중에 “이번은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파기하시라는 말씀은 본의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본의든 아니든 치유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하는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지금 이 문제는 법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이냐 아니냐가 정해지게 되고 잘못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 치유의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겠습니다만 종전에 교육청들이 제84조제1항제10호의 해석을 좁게 해석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부교육감님도 똑같이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상급기관의 해석을 존중해야죠.

병립

김병립위원

이 말씀만 해 보십시오. 유권해석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해석과 2년 전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변화에 따라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제소해서 재판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병립

김병립위원

뭡니까, 그러면.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해야 정확한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전의 것이 옳다고만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도 존중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유권해석한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해석이 된 것은 존중한다 이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해석 이전의 상황이 명백히 위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쉽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행정행위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옥신각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글쎄요. 옥신각신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말로만 해서 지나갈 게 아니고. 파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치유하는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요청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하셔야 종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 간의 신의문제도 있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자체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유를 추인이라든가 하자의 치유 논리를 적용하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도의회에 심의요청 하시겠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이상입니까?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저희가 지적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권해석이 와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어째서 와 있느냐. 지난 11월 17일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빨리 교육과학기술부 내지는 법제처에서 확실한 해석을 받아 달라. 그래서 즉시 17일 급히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겁니다. 지금 교육청의 국장님은 교육감 내지는 부교육감을 보필하는 하나의 참모기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런데 참모로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왜 법을 어기면서, 특히 우리 교육청의 교육수장 내지는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의 책무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것은 어떤 이유냐?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의 해석과 집행부 해석이 각각 달랐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참모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해서 ‘아 이렇구나. 법이 위배되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감이 지시하더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MOU 내지는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모가 할 일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 일을 다 했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점유

고점유위원

잠깐요. 그 일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 일에 뭐가 틀렸잖습니까? 우리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 그것을 묵인해서 알았다고 해서…….

점유

고점유위원

6월 23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지금 교육위원회 입법팀의 해석과 교육청에서의 해석이 다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해석이 각각 달랐다 이 말이에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래서 6월 23일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 했고, 그다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당시 부교육감님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위원장 저쪽입니다. 저쪽에 부교육감님이 앉았을 적에 제가 이 건을 제 1번으로 9월 18일 해석이 각각 다르니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9월 18일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확인해서 이 이후에 하와이주, 캐나다 브리티시와 체결했는데,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 캐나다하고 또 11월 3일 하와이주하고 체결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9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교육감에게 진언 안 했다는 것은 참모들이 할 일을 다 못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고점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우리는 MOU를 맺고 있습니다.” 했을 때 고점유 위원님이 그다음에 “알았다.” 하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상 후속적인 조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무슨 말입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대답을 했거든요.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대답을 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실장님, 묵인이라는 게 뭡니까? 의회가 묵인했다는 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했을 때…….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묵인했다고 했잖아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제가 대답을 했을 때 그대로 넘어갔잖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그 대답이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그 대답이 맞은 대답이 아니니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잘못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때 만약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질의에 제가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법을 위배해서 모든 일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배된 것은 지난번에 6월 23일, 9월 18일 제가 이야기 한, 이것 회의록입니다. (자료 제시) 그때도 우리 교육위원회 입법팀의 해석하고 집행부 교육청의 해석이 각각 달라서, “그 단체 개념이 각각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발언한 것 그대로 바로 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바로 9월 18일에 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바로 저쪽에 앉았을 적에. 그랬으면 부교육감님이 참모들에게 그 후에 11월 11일, 11월 3일 하와이주, 캐나다 갈 적에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참모들에게 “검토해 봐라.” 지시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해서 그대로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 마디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회의 석상에서 의원이 질의했으면 그것을 부교육감님께서는 당연히 참모들에게 지시해서 검토하도록 했어야 되고, 또한 반대로 참모들은 지시 안 하더라도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서 윗분에게 보고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참모가 할 일이고 책임자가 할 일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9월 18일 지적하신 이후에 특별한 조치를 안 한 것은…….

점유

고점유위원

그 이후에 두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전의 것은 이해합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 전의 것은 경상도니 어디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의회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해서 그 후에 두 건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그것을 왜 여기에서…….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무시할 리야 있겠습니까만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입법이라는 게, 특히 의회라는 게 고도의 입법팀입니다. 입법을 다루는 곳은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법에 위반된 사항을 묵인하는 것도 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18일 이전의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과감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내용을 무시해서 후에 두 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되고 파기하기에 앞서 본 위원은 교육의 총수가 언론에 도민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해야 된다. 왜냐! 법을 어겨서 교육청에서는, ‘고도의 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법을 어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과문을 게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

점유

고점유위원

그런 절차가 없으면 감사 끝나서 나중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제 생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유 위원님께서 다시 물으시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무시하였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유

고점유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회의 9월 18일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두 건이 계속 이루어진 일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무시 안 했다고 하면,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캐나다, 하와이주하고 모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이유가 뭡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고점유 위원님, 하와이는 2007년…….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2007년 5월에 한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회의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부교육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제가 보충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어떻게 부교육감님 하는데 보충답변을 합니까?

남진

강남진위원장

좋습니다.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고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9월 18일 지적하신 사항,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말씀하신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적법한지 등을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을 존중하고 위원님들 뜻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겠습니다마는 종전의 것이 그렇다고 위법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을 전제로 하시고 파기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저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9월 18일 “지금 해석을 각각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지를 잘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것을 안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참모들은 메모했다가 검토를 안 합니까? 한 번 회의 끝나면 그것으로 흐지부지해 버립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의를 하죠.

점유

고점유위원

그 당시에 지적했으면 9월 18일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일 것이다,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두 나라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MOU를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사전에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오늘 또 이렇게 지적한 사항은 감사가 끝나면 흐지부지해서 내버립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다면 저는 모든 것의 가부를 소신껏,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솔직히 실장님은 아주 존경하는 하나의 성직자님이니까 워낙 말씀을 잘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말씀하는 데는 항상 좋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질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 해석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참모들이 잘못했으면 참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은 물어야 되고. 참모들이 이것은 위법입니다라고 진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했다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 18일 이후에 지적되어서 그때 이후에 일어난 일을 부교육감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전의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소신껏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소신껏 그렇지 않다든지,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반복합니다마는 9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특별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다…….

점유

고점유위원

9월 18일 이후에 두 건이 일어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으로 9월 18일 이후에 일어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잘못된 내용이 다른 것이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미안하다는 얘기구요.

점유

고점유위원

조약 체결한 것이…….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조약 체결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법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잘못된 것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으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을 모셔다가 잘잘못을 따지든지 해야지 부교육감님이 잘못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발언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이 없다면 책임자를 감사장에 오시도록 해서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주어진 시간은 49분 정도까지였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순조롭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소신 있게 확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야 될 입장이 되겠는데. 안 그러면 교육감님을, 책임 있는 분으로 하여금 더욱 확답을 얻고자 하면 교육감님을 모셔오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닙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지금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두 번째로 크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이에 유권해석이라는 보다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권해석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다 존중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기초로 하자의 치유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점유

고점유위원

검토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냐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전의 것은 저희들이 인정한다 이겁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9월 18일 이전의 것은 인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9월 18일 이전의 것은 교육발전기획실장이 단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안 해서 그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법에 위배됐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데 자꾸 다른 데로 회피해 가지고. 부교육감님,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이런 것이죠. 9월 18일부터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점유

고점유위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니,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저희들은 종전에 해 오던 것이 맞다…….

점유

고점유위원

종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9월 18일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해서 두 건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점유

고점유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니까 그대로 하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위원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남진

강남진위원장

부교육감님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이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하십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예, 부교육감님의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교육감님에게 이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진

강남진위원장

잠깐만요. 양대성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남진

강남진위원장

지금 상황입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점유

고점유위원

그것을 개별적으로 묻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할 사항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현재 법령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존심을 가지고 미적거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 해답은 명쾌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느 부분까지는 수용을 하고 또 어느 부분 이후에는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또 개선하겠다고 하고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양대성 위원님은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자존심과 함께 답변에 대한 책임성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의회를 경시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입법기관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될 책무성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문제 하나를 가져서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오전 동안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각 위원님들마다 다 확인하고 묻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질의사항들이 있는데 이 문제로 파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2시에는 교육감님의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분위기를 쇄신시켜야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교육행정혁신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교육행정혁신계획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안 되어 있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금년 들어서 종전 2007년도까지 진행했던…….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보면 혁신복지담당관께서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교육행정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규칙을 알고 계세요?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예. 지금까지 혁신관계 업무의 취지는…….

성지

구성지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제가 확실한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놈의 판이 있나! 누구 아는 분 안 계세요?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2004년이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004년이 맞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예.

성지

구성지위원

참, 어렵네!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2004년 9월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004년도부터 생겼는데 햇수로 4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혁신복지담당관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업무인 교육행정혁신계획 자체를 수립 안 했다면 이것은 행정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지

구성지위원

예.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우리 혁신복지담당관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맡았는데요, 질의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름, 정확하게 같은 이름의 것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랬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던진 질의인데 이것 또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내용으로 봐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혁신지원조직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신지원조직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혁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종전에는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금년 10월부터는 생활공감정책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아마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종전의 혁신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그 관계는…….

성지

구성지위원

규칙은 교육감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말씀대로 이름은 바꿔서 뭔가 시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법은 뒤따라온다는 얘기입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전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조직과의 관계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칙상으로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혁신복지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위 명칭도 그냥 남아 있는 겁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지금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혁신복지담당인데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름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만일 새로운 이름으로 가려면 빨리 이것을 바꿔서 새로 임명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도 안 된다면 다른 것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이것, 저것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검토하다보면 세월 다 가버릴 것 아닙니까? 연도 말에 와서 검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월, 2월의 새로운 연도 시작의 업무보고 자리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도 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서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부서 조직만 혁신으로 해서 종전대로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부서의 이름과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혁신복지담당관께서는 행정제도개선 업무까지 갖고 계신데요.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제도가 제대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제주학생문화원에 가니까 거기에서 진로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제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상숙

현상숙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행정제도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서 교육청 내에 있는 전체 업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고려할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혁신복지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분위기가 점점 잘못되어 갈 것 같아서. 재산은 어느 분께서 담당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폐교된 재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폐교된 재산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거의 임대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 중에서 섬지역이나 건물이 없는 학교 3개 학교를 제외해서 24개는 임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나머지는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재산을 도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마을이나 어느 독지가의 소유에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거의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제주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학교를 더 이상 수행할 재산용도의 목적이 아니면 학교에서도 사실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땅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닌 이상 목적이 더 이상 수행될 여지가 없으면 그 재산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려줘야 맞다 이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치적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이치가…….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치적으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목적이 소멸됐으니까 반환되는 것은 사적인 거래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지

구성지위원

공적인 거래에도 맞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냥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큰 결심을 한번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돌려 줄 것이냐, 그래도 현실적 가격을 어떻게 해서 돌려 줄 것이냐 하는 다툼이 있겠지만 어떻든 돌려주는 대원칙을 결심하셔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학교를 폐교할 때 지역주민들이, 소멸되었으니까 마을로 돌려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서 당시 법으로 돌려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폐교재산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성지

구성지위원

그전에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시절에 재산담당을 했었습니다. 당시 1960년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리 소유의 재산은 전부 공유화시키는 특별법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리에 재산 신탁을 해서 관리하던 그 재산까지 전부 시·군 소유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공유 국가의 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고 상당히 밝아지니까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아주 끈질기게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했는데 몇 차례 지다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법원에서 원소유자에게 돌려줘라 하는 판결이 나와서 이게 하나의 바이블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거의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곳은 전부 찾는 소송을 해가지고 전부 찾아 갔다 이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거 할 수 있다. 사실은 이치가 법입니다. 이치를 뛰어넘는 법은 악법입니다. 이치가 법이거든요. 아까 말씀 잘하셨죠. 원래 소유해서 교육목적으로 당신네가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내 재산을 당신네한테 기부채납하니까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어가지고 우리 후손들 잘 가르쳐달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 완료가 됐으면, 소멸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교육청에서 그 재산을 소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원래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벽이 법이 아닙니까? 그 못생긴 법이 있어서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행위 당시에 기부채납이 다 돼가지고 각각 교육감의 재산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폐교재산이 27개입니다마는 그 이전 것까지 합하면 상당한 폐교재산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 정도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곳은 폐교학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폐교재산을 돌려줄 수가 없는 관계규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교재산을 관리를 하려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에서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문화, 교육시설 이런 곳으로 활용할 때는 임대료를 전에는 100분의 15를 했지만 100분의 1로 다운시켜서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성지

구성지위원

그 얘기가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못 주겠다고 하는 그쪽에 머리를 인쇄해 버린 상황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개혁적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머리를 빨리 깨십시오. 깨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법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거기에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토지의 한정성을 들어서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폐교한 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논리의 개발을 해서 돌려주는 법률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못하는 거를 제가 몰라서 무식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교육청에도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자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그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부교육감님, 분위기가 조금 됐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고 경직되어서 저도 답변이 수월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내용으로 묻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에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시범학교 설립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묻기 전에 우선 1분 정도의 시간을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관련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감액되는 내용의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종부세가 아니고 교육세 폐지 관련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교육세 폐지 관련입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1분 내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조세체계 선진화에 필요한 일이니 협조를 바란다는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교육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큰데다가 교육재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더니 재정이 줄지 않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는 세법 먼저 하고 나중에 보장하는 법, 구체적으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그 개정을 나중에 한다고 해서 동시에 해야 현장을 설득할 수 있다. 따로 따로 해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는 요지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어제의 분위기로 봐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에 작용할 분위기는 감지가 없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행정적으로만 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그 개편 때문에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문제이고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이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심리에 관한 문제다,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전에 29쪽의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발전기획실장님도 그 페이지를 보면서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데 교육산업으로서 우선해야 될 아주 막중한 사업이 해군기지 못지않게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아닌가,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 영어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는, 또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2011년 3월에 공립학교 하나, 사립학교 둘의 개교가 가능하겠냐?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글쎄” 이것이 모든 분들의 대답입니다. 왜 “글쎄”라는 말이 나오느냐? 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구름 잡는 식이다 이겁니다. 왜 구름 잡는 식이냐? 영국에서 몇 개 교장선생님, 학교 이사장, 교장들 와 가지고 둘러봤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외국의 학교는 정말로 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공립학교 문제입니다. 공립학교는 지금 국제초·중학교를 공립학교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공립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에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부지를 달라. 부지 내 주겠다. 건물을 지어 달라. 건물도 지어주겠다. 운영비를 달라. 건물까지만 가면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3개년 동안에 운영비 하면 1,000억 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운 학교 초·중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 1,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시인합니다. 이 1,000억 원을 어떻게 해서 가져올 거냐 이겁니다. 1,000억 원을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서는 꿈도 못 꾸는 돈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2009년도에 5,988억 원, 약 6,000억 원. 약 6분의 1을 거기다가 투자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특히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 영국에서 온다, 싱가포르에서 온다? 학교 로열티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내주고, 건물 지어주고, 자기네 마음에 드는 대로. 3개년 운영비 주고, 그것에 학교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까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은 차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학교 부분만 제가 짚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면 10월 21일에 공립국제학교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1차 했는데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두 번째 10월 30일 또 설립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2차.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때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여기에서 감지된 내용,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인해 주는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1차에 갔을 때는 국제초·중학교의 규모 쪽으로, 재정파트가 아닌 규모 쪽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규모를 줄이고 질 높은 공립학교를 만들자. 우리는 이왕 만드는 것 약간이라도 더 크게 하자, 여기에 좀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2차는 그 규모와 함께 예산 관계로 재정팀으로 찾아갔습니다. 재정팀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규모를 더 넓히자는 뜻에서 다시 또 강조를 했더니 재정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는 가장 질 좋은 명품 학교를 만들어야지 지나치게 대규모학교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거의 했고, 3차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3차도 바로 또 다녀왔습니다. 3차 갔다 와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500억 원 선에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그러면 지금 정부와 우리의 안이 어느 정도 거의 맞아드는 쪽입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마지막 4차 협의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실·국장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강의 흐름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00억 원을 주면 나머지, 저는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에서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교육비 제주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교육청 되면서 보내는 것이 1,000분의 157 있지 않느냐? 그게 150억 원 들어가니까 그 돈에서도 보태고 자체에서도 보태서 700～800억 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개연성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는 학교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좋은 기와집으로 만들려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와집 형태의 학교를 만들려고,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두막집 학교를 만들라는 의미와 같다 이겁니다. 일맥상통한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오두막집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제가 말하는 규모라 함은 예를 들어 저희들은 중학교 학급당 6학급을 원하는데 중학교 6학급당 3×6, 18학급 그렇게 하지 말고 학급 수를 3학급으로 줄이면 질 높은, 그래서 돈을 줄이는 거지, 예를 들어 하드웨어를 나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지금 제주대학에 부설됩니다만 초등학교 또 제주대학의 중학교, 국립 초·중·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잖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그게 내년부터는 공립화 되잖습니까? 확실하잖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확실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데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겠냐.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다 이거예요. 그러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 빌리면 토지는 무료로 쓰는 거니까 500억 원 가져서 집 짓고 건물 짓고, 거기에 제반 경비 기본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 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라 그러한 이미지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제일 처음에는 1.57과 특교 80억 원 그것에서 지역현안 특교를 얘기하다가 끈질기게 그러면 저희들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교육비는 단 돈 10원 안 들어가고 국가가 주는 돈에서만 하기로, 이렇게 결의는 가진 바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0억 원 주면 하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규모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500억 원 주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1,000억 원을 가져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영어교육도시에 공립 안 하겠다. 당신네가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500억 원 가지고 와서 집 짓고 거기에 학교를 열려고 하면 기반,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다 갖춰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500억 원 다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운영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운영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그 말씀 잘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대로 와서 합니까? 3개년 동안의 운영비를 주어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지 않는 쪽으로…….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심국제고나 민족사관고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합디다. “3개년 동안의 운영비를 주면 관심이 좀 있지만 그런 것 안 주면 거기에 투자할 여건이 아직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김태환 지사한테 도정질문할 때도 물었습니다. 공립학교 상당히 어려우니까 공립학교 관심 좀 가져달라. 사립학교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공립학교 하나만이라도 기와집처럼, 이 기와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살기 좋은 기와집처럼 해야지, 이게 오두막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500억 원을 교과부에서 준다고 잘 해 보겠습니다 했다가 함정에 빠진다 이겁니다. 앞으로 거기 운영경비 들어가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오두막집, 쓰러져가는 초가집 학교밖에 더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운영비 쪽에서는 민간위탁 쪽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무중

강무중위원

민간위탁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지금 사립학교 두 군데 들어오는 것도 그 사람들 관광 왔다가 가는 건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그렇다 해도 공립학교만큼은 번드르르하게 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공립 잘 되고 있다. 그래야 사립도 관심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제초·중학교 건립 문제는 지금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내년 9월 착공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내년 9월 착공. 이것 관심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도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는 공립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청 내의 분들도 좀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인맥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500억 원 가져서 학교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1,000억 원을 달라 이런 자세로 해서 예산을, 이것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가져와서 1단계 세 개 학교가 성공해야 영어교육도시가 되는 것인지 공립부터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취지 동감이고요. 잘 이해합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500억 원이 아까 오두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노력해서 겨우겨우 이 정도 따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크고 강한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라는 현실이 현실인 만큼 작고 강한 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1,000억 원은 좀 과하고요. 저희들 원래 요구를 700억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억 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지금 시설과장님도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이도중학교 짓는 데도 거기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거기는 땅값이 있고 그러거든요.

무중

강무중위원

운영경비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운영경비를 얹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면 500억 원이 아니고 아마 0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문제는 다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거기다 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없지 않으신데요. 그렇지는 않도록 하겠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름은 공립입니다만 태생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운영형태로 볼 때 이것은 국가의 학교이지, 나라 전체의 학교이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립학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편의상 공립으로 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들이 거기 가는데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우대받는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부교육감님하고 다르게 하는데 50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1,000억 원은 가져서 해야지. 정말 오두막집 학교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뒤에 예산이 있어야지 500억 원을 그렇게 큰 예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하다가 투융자 심사과정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7쪽 학교도서실, 어학실 및 다목적 교실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시설사업으로 아시다시피 학교도서실이라든가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어학실 사업예산으로 교육특별회계 기준에 의하면 20억 원 이상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묻겠습니다만 우선 그것부터. 길게 필요 없습니다. 단적으로.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식

지하식위원

않아도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지역의 사업은 각 학교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곳이 어디 별도의 소액사업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업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실제 예산은 이 많은 학교 도서실에 27억 원이나 나갔는데 학교에 가면 4,000만 원, 5,0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 되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97쪽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분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하나로 본다. 이것도 합쳐서 1건으로 본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1건으로 보아서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통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20억 원 이상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투자사업의 범위, 이 관련 자료에 의하면 투자사업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 단일 건의 사업을 말하도록 되어 있어서 20억 원이 하나의 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였을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학교에 나가는 것,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전부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재해서 분산해서 전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예산을 서귀포시면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예산을 얼마 주어버린다든가 제주시면 제주시에 얼마 주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학교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나눠주는 것이면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서 가서 나눠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동일 건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투융자사업의 범위를 보니까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전부 다 단위사업 합계해서 1건의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범위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안건을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적에 건당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으로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사업별, 성질별로 전부 다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학교시설물이다. 물론 다 교육에 공하는 학교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질과 교실, 지금 현재 교실마다 1,000억 원이 투자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일 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단위 건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건이 합쳐지잖습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도서관이다 하면 27억 원, 다목적 교실은 마찬가지로 59억 원, 이렇게 단위 건으로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깊이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어떤 법적인 검토를 정확히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다음 예산심사 때 또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침도 보면서 동일 건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이다. 예산 27억 원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계로 다 묶어진 예산이지 이것을 학교 단위적으로 하나씩 나눠진 시설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한 건이 아닌가. 예를 들면 도서관 시설, 다목적 교실 시설, 어학실 시설, 영어구축사업 시설 다 단계마다 다른 것이다. 전체적으로 묶는다면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시설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 때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계획이 있잖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신설학교 계획을 보면 2011년에 2개 교, 2012년에 2개 교, 2013년에 2개 교 해서 6개 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연도별로 약 485억 원 해서 1,452억 원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영어교육도시에 500억 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형편인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확보하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도교, 이도중학교, 2012년도에 삼화2교, 노형중, 2013년도에 삼화1교, 삼화중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1,458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약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00억 원 중에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이도초·중 몫으로 해서 20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도의회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저도 여러 번 듣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대략 1,458억 500만 원 이게 2013년도까지 학교 신설계획에 의해서 전전해까지 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학교설립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내년도에 5,988억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조금씩 절감해 가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도중학교 예산 지자체에서 얻어오는 돈만 해도 엄청난 고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1,4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나머지 학교들을 계획에 합당하게 이룰 것이냐가 걱정됩니다. 특별히 학교시설에 따른 경비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자치도에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아까 1.57%에 해당되는 돈,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하다 보면 이 돈도 바닥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만약에 돈은 없고 이 학교는 꼭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적 경비라든가 교육적인 여건들을 잘 판단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해서 기금운용을 조성해서 보강해 두는 것도 차후에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예산의 1.57%의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적에 기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어떠냐,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에 6개 교를 설립하는데 그동안에 집중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조성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간에 이 기금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풍족한 예산이 미래에 영원히 보장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교부금 비율 1.57% 이상 중앙정부에서 더 주지 않음으로 지금부터 조냥해서 이 방법을 계획세우지 않으면 당장 그때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는 상당히 어렵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란 게 있잖습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이런 경비는 어떤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예산액의 약 0.3% 이내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놔두었다가 학교에서 예산에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히 해당학교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이 특별한 곳에 지출되고, 특별한 곳이라 함은 재난경비라든가 태풍피해라든가, 제 요구자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곳들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물론 여기에도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만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는 18개 교 2008년도에는 10개 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투입했다 말입니다. 도서구입 자료로. 2007년도에 18개 교, 2008년도에는 10개 교에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에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질의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꼭 여기에 가야 될 것이냐. 아까처럼 특별히 예측 불허한 데에 돈이 쓰여야 될 것인데 여기는 예산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불해야 될 것이냐?

남진

강남진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시간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실은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당해 학교비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독서비는 꼭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독서교육을 함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독서논술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학교장이 교육열을 갖고 할 적에 그렇게 하고자는 하는데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특별히 재정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예측 불허한 것에 돈을 주는 것이라고 0. 3% 예정이 됐는데 제 얘기는 이런 돈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다 보면 어떤 개인의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분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잠깐입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장님!

남진

강남진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장님!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남진

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여서 오후 두 시에 도교육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만 부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답변이 미흡하면 내일 도교육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권진수 부교육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오전에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과 고점유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뒤늦게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제84조제1항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는 사항, 그 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를 넓은 의미로 해석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좁은 해석에 머물러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재발방지는 당연히 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교육교류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루어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들은 기회를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현황을 특별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권진수 부교육감 답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점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유

고점유위원

예.

남진

강남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먼저 영어도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에 영어교육도시는 작고 강한 학교로 하려고 한다. 그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안을 넘어서 개선안을 할 때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세 개잖습니까? 그리고 12개 교까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학생 수는 9,020명입니다. 개선안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작고 강한 학교다 하면 애초에 우리가 잡았던 영어도시개선안이 일정 정도 빗나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9,02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어야 될 상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된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의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해서 공립학교 부분, 작고 강하다는 것은 공립학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9,020명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애초에 2008년 6월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개선안이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연구용역해서 정부안으로 발표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개선안을 제가 잠깐 추려보면 잠재적 수용층이 45만 명에서 출발했고 초·중·고 학교 수가 12개 교 여기에는 공립 하나, 사립 하나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가 9,020명, 전체 거주인구가 2만 2,988명. 주택거주가 1만 3,800명. 인구주택 세대가 5,875명의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어교육도시 설계는 애초부터 부자만을 위한 구상이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차례차례 숫자를 대보겠습니다. 2007년 작년입니다.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690명 상대로 했습니다. 이중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이 23% 차지했고 500만 원 이상이 41%입니다. 거의 부유층에 의한 설문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영어도시에 개선안들을 마련했다는 하나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조사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울이 거의 30%, 수도권이 42%로 거의 70% 넘는 서울수도권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주의 영어교육도시가 나왔습니다. 전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들이 수렴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선결요건까지도 다 수용했습니다. 선결요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이익잉여금 본교 송금, 이것은 과실송금 문제겠죠. 그리고 영리법인 설립 허용. 이 세 가지 설립요건까지도 다 수용하면서 우리는 영어교육도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봅시다. 언제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정부의 MOU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자

김혜자위원

예. MOU 체결이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2월 28일.

혜자

김혜자위원

12월 28일인데 이때 도교육감님이 참석했었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거기는 중앙부처의 6개 부처인데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날이요? 12월 28일.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MOU 작성 과정에…….

혜자

김혜자위원

MOU 체결이 12월 28일자로 했는데 그날 도교육감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MOU에 서약을 했냐고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섯 개 부처가 돌아가면서 사인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거기에 참여하셨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날 정확하게 참석한 것 맞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참여하셨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참여 안 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 1월 4일 MOU 체결관련 간담회 때 참석을 했고 2007년 12월 28일 MOU 체결할 때는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참석을 했습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명을 그때 같이 했냐고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혜자

김혜자위원

예.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지금 양성언 교육감님이나 김태환 도지사가 다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MOU 체결식 그 자리에 같이 있었냐고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김혜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8일은 정부장관님들만 하고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은 1월 4일 기념식에 참석했고 사인은 사전에 사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설명한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이행 협약서 제2조입니다. 2조에 보면 ‘협약당사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기본방안에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의한 분야별 역할 사항을 준수하고 공동 협력해 나간다.’ 이것은 올해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방안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 6월에 아까 개선안에 대한 구상안이 전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본방안하고 개선안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한 학교를 보더라도 기본안에는 공립 세 개로 한다 했던 건데 개선안에는 공립 하나 사립 하나. 학교도 지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본방안에 대한 협약이지 이후의 변경된 개선안에 대한 협약은 아니라는 거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기본방안은 2007년 9월에 이미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기본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협약을 12월에 했거든요. 그다음 해 6월에 기본방안을 변경한 것을 결의했거든요.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에 대한, 이후에 다시 변경사항이 있다면 협약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합의만 있는 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라면 우리 도지사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의한 것으로 그것은 MOU하고 무관하지 조금 바뀔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협조한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기획예산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지원에 협조한다.’ 하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협조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협약에 대해서 혹시 파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김혜자 위원님처럼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가면 왜 그렇게 MOU을 체결해놓고 이렇게 합니까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협약에 대대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해 놓고, 문제는 그겁니다. 기본방안에 대한 협약내용이었지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전혀 정부 차원에서도 책임 안 지고, 도교육청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정확한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처나 기획재정부 역시 재정에 대한 뒷받침은 전혀 없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앞으로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따를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기할 의향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MOU 파기할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협약했던 기본사항이 아닌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재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노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도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도교육청 내지는 지자체가 떠안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쉬운 부분이 제법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파기에까지 이를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 아까 500억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예산처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중앙정부, 즉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우리 도가 안는다 하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애초에 과실송금문제, 교육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주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본교로 송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 영리법인학교도 허용하고, 이런 절차들 다 수용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수용할 것들이 있죠. 국내학교법인이 학교부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고, 학교건설비 일체를 지원해야 되고, 법인전입금비용 축소를 요구할 거고, 등록금 책정 등의 자율성 부여 등을 요구할 거고, 이것을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단 수용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이런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명문학교라는 학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그럴 것으로 보아집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수용하면서 우리가 애초에 영어교육도시의 희망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제주자치도민들한테 절망이 될 수도 있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착근되고 발전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발전에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 하에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래서 기본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님이 그런 입장을 발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영리학교를 허용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이런 문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자유특구에서 외국인영리학교법인 허용하라고, 거의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제주지역 하니까. 제주지역만 영리학교 허용하고 우리는 못할소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거의 그것을 받아 안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주와 다른 6개 경제자유특구의 경쟁 속에서 제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이 경제자유특구에 영리학교를 허용하는 문제는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학재단의 영리학교까지도 허용해야 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인가 했을 때는 진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과연 공교육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공교육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단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영어교육도시 추진이라는 전체의 프로젝트의 역학구도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거의 집행적인 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위원님 우려에 동감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기라든가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결정이 됐지만 너무 조용하고요, 지금 수도권은 난리가 아닙니다. 그 난리가 아닌 것이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외국영리학교법인 정책연구와 관련한 전문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가협의회에서 외국영리교육법인의 국내 설립을 전제로 했습니다. 전제로 학교규모, 운영형태 그리고 국내에 미칠 긍정·부정의 효과,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질이 과열화된 경쟁을 통해서 향상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전날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주자치도민은 영어교육도시에서만 영리법인학교를 허용해서 명문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6개 경제자유특구가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특구에서 외국인 영리학교를 허용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쪽에 가서 학교를 유치하지 어느 누가 제주자치도에 와서 학교를 세울 것이며, 어느 누가 제주자치도에 아이를 유학시킬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6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학교하고 우리 제주자치도에 들어설 학교하고 다 합해도 전체 우리나라의 학생 수, 학교 수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교육에 심각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 500억 원을 공교육에 투자해 보십시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교육의 재정은 제로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5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판단을 왜 못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없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쩌면 상당히 중장기적인 문제이고 또 심각하지만 그늘에 일단은 덮어두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끄집어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겸 몇 가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규모학교가 초등인 경우 보면 전체 학교의 약 3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0% 되는 소규모학교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학업의 성취라든가 인성개발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내용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비용의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교육비 비용 투자효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학생 1인당 소요경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소규모학교와 그 이외의 학교를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을 올리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광분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이 7명입니다. 2003년도 가면 더 줄어드는 걸로 수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 1억 2,153만 원 정도 됩니다. 7명에 투자되는 비용이. 그러면 1인당 얼마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한라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보면 1인당 16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더 투자되고 있죠. 그러면 투자한 만큼 교육의 효율이 높아지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투자한 만큼 교육효과는 투자에 비해 반비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소규모학교는 투자효율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에 대비해보나 어디를 보나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1인당 투자비용이 전국에 비해서 높은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소규모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규모학교지역의 학교를 소외시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비용을 따지는 것은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들이고도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세 번째 도농 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현재의 소규모학교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력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있게 마련인 겁니다. 다음에 농촌사회 측면에서 볼 때 농촌공동화의 주요인으로 소규모학교가 거론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학교가 없으면 공동화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퇴락해가는 농촌학교가 이농을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훌륭한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기를 바라는데 몇 명 안 되는 쪼그라드는 학교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로 몰려오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농어촌공동화 관련해서는 젊은 즉,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학교가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공동화된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 교육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른들의 향수에 어린, 이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얘기에 왜 우리가 동요가 돼야 합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제가 2000년도에 이 소규모학교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저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역의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나는 지역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냐? 국장님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소신이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소규모학교가 그래도 마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상징인데 그게 없어지면 되겠느냐? 어른들 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바로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100%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리고 그 어른들의 향수어린 얘기에 우리 교육정책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쨌든 소규모학교는 현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학교다. 뭔가 구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반드시 혁신을 해야 할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면서 10년을 하나같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육당국이 주민반대를 문제점으로 내세울 뿐 주민설득을 위한 논리가 없고 극히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최소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양측면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 설득에 나섰어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의 교육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학교가 존재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것은 그 논리의 개발이라든가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청계천 예를 든다면 반대하는 상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려 3,000번, 4,000번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자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시교육청, 도교육청 공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학교의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지역의 구심점으로 생각하여 통폐합에 반대를 함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유입인구(학생유입) 정착을 위하여 빈집 및 일자리 제공 등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 정상학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고 하는 것인지,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의지도 없고 소신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학생 수가 유동적임에 따라 향후 학생 수, 변동추이, 학부모, 학교,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것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에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낙도라든가 농촌지역의 교육을 경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도시의 학생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현재와 같이 방치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폐합이 지연될수록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소규모학교 소재 주민 및 학생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통폐합 지연으로 인한 교육적, 경제적, 농촌 사회적 피해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지만 엄청난 손실이요,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통폐합은 지역발전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며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는 사업이 되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연계한 소규모학교 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 도민 공감대를 이루고 과감히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통합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통문제, 섬인 경우 육지부로의 유학문제, 또 폐교 후의 시설 이용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대책을 세우고 제시한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민들이 마을의 구심점, 인구 감소 등 내세우는 반대논리는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실리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아무런 명분과 실리가 없는 맹목적인 이기주의적 발상에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이나 부교육감께서나 교육행정국장께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 워싱턴DC에 가서 한국계 미셀 리 교육감이 1년 동안에 이루어낸 교육개혁이 무엇인가, 그 파장이 사회에 어찌 미치고 있는가, 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학생 9만 5,000명이 유학하는 미국도 그렇게 엄청나게 개혁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이게 교육청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과 연계해서 추진된다면 좀더 속도를 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도청입니까? 도청하고는 MOU를 체결하지 않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MOU를 체결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탁상문서만 하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아닙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안 한 거죠? 시에도 마찬가지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문서가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일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을 본교인 경우 60명, 분교장인 경우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가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당시에 그만한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국장님, 우리는 학교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학교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냐, 어느 정도의 학교가 해로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정책화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이 계획은 2006년도부터 수립한 계획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로 끝이 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봐서 지금 양대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부 옳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양대성 위원님이 교육행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봐 가지고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이 돼야 되고 그래야 또래집단들이 경쟁력을 갖고 교육을 더 좋은 조건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은 소규모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이 60명, 아까 말한 분교장은…….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의 소규모학교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 훌륭하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광지역단위로 제대로 학교를 만들고 도시와 필적하는 시설과 내용을 갖춘다면 도시의 학생들이 오히려 농촌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농촌의 활력을 가져오고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고 이래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규모학교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소규모학교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공동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누가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10년을 하루같이 하겠다고 생각만 했을 때 뿐 과감한 결정과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고 부지 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 50억 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있는 상황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총동창회 회장님이나 100주년기념사업회 임무현 기획부장 만나 봤습니까? 설득을 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어떻게 답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당초 저희들은 그쪽이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주고 총동창회 측에서 100주년기념관을 그쪽에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양해가 안 되어서 그 위쪽에 저희들이 하는 거로 해서 당초 우리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을 때 회의 서류에 보면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합의해서 위치 변경을 구두로 약속 받았다? 원래 장소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안 된다고 해서 남측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총동창회와 협의가 되어서 제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위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위치 변경 동의가 아니고 위치를 제주고 구내로 해서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심사를 받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주고에서 하고자 하는 기념관 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서…….

태우

고태우위원

알고 있는데, 100주년기념관 부지에 하게 했다가 동문회에서 말이…….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할 때 그랬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 도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매점,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매점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경쟁입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에 애월고, 제주고, 한림고―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말하겠습니다.―대기고, 중앙고, 제주여고 해서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달라졌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우선 경쟁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태우

고태우위원

실례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하면, 애월고 같은 데는 6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에 60만 원 하는데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제주동중학교만 해도 올해 1,020만 원 이렇게 하고 제주제일중학교는 수의계약할 때 81만 원 받다가 경쟁입찰을 하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10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구내매점은 종전의 구내식당이 아니라 구내식당 한편에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구내매점은 경쟁입찰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경쟁입찰을 전부 했는데 농어촌인 경우는 구내매점의 응찰자가 없어서 하고자 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애월고등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경쟁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고등학교도 응찰자가 없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제주고등학교도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렇게 많은데 응찰자가…….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렇다면 관리당국에서 응찰을 권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합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재량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학교장 재량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학교장이 회계 관계법규에 의해서…….

태우

고태우위원

학교장이 경쟁입찰을 하겠다면 하는 거고 수의계약을 드리겠다면 수의계약…….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해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2007년도는 90%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질의한 후에 수의계약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하여튼 고무적인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임대수입이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학생복리비, 이 정도는 좋은데 학급용품, 교과활동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앞으로 각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정확하게 세입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매점이 나왔으니까, 멜라민파동이 일 때 현장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간부진들이 구내매점에 확인하도록 해서 저도 애월고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학교에서 청량음료라든지 햄버거 정도를 국가적으로 가급적 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왕 현장에 갔을 때는 이런 분야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학생 수익자부담금 중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주시교육청 소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형태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고 싶어서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제주지역 초등학교만 1,700만 원, 이것은 제주시지역입니다, 미납하고. 다음 구 북제주군 2,300만 원. 도합 3,000여 만 원이 방과후학교에 부담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많은데 그 일부를 학생들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학교 26개 교 2,990만 원, 이것도 3,000만 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자기가 받았으니까, 학원보다도 아주 싸고 그런데 이것을 미납하는 이유를 혹시 알겠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어디든지 미납은 있습니다만 아까 통계를 보니까 너무 미납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걱정과 같이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니까 한데, 초등학교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이 옛날보다도 상당히 어른스럽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현황, 급식비, 정말로 돈 없어서 못 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는 의무적으로 안 해서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머니가 다 내 주는데 중학교는 26개 교밖에 안 되는데 2,990만 원을 못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집에서 타서, 간혹 이런 학생이 있잖습니까? 자기가 써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성교육이, 이것이 쌓이면 수업료도 안 내도 되겠구나. 급식비도 안 내도 되겠구나. 수업료, 급식비는 자기가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서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다보면 학생지도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것을 잘못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인성교육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등록금도 안 내도 되겠구나라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도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에 한번 관리감독을 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얼마 안 된 거니까, 해봐야 5,000원 6,000원 1만 원 2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만큼은 의무적으로, 수익자 안 내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도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년간 우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471억 4,688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471억 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도중학교 이도초등학교 부지 살 때 돈 없어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학습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재단이 있고 이사장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학교는 4% 정도 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학교는 100% 내는 학교 이렇게 하는데 원래 법상은 법인수익금 중 100분의 80을 재단전입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열악한 재정에서 하다 보면 사립학교 재단에서 어떤 개전의 정 없이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올해도 4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 30억 원 이상 자꾸 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본 위원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공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관리감독청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입니다. 지난 예산에도 이사장들 모임에서, 도교육감 주최 재단이사장 모임에서 예산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만 모이는 거예요. 도교육감도 나서서 하겠지만 교육행정국장이, 양학송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사립학교 행정실장들 한번 모이게 해서 저녁도 한번 먹으면서 “우리도 고충이 많다 조금만 성의를 보여 달라.” 이렇게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립고등학교 출신입니다만 그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치할 것은 아니다. 어떤 학교는 100% 내는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재단전입금이, 재정결함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등할 수도 없고 하여튼 딱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몇 십 년이 흘러오는 것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룰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고태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벌써 401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400억 원 해서 4년이면 1,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올라가니까 나중에 4년 후면 2,000억 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같이 공동체로 노력을 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사학 행정실장하고 가끔 모임이라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저희들 분기별로 1회씩 행정실장 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한번 모였습니다. 이사장 모임.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사장 모임이 그렇고 행정실장 모임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분기별로 모이고 교육감이 한번 이사장 소집해서 했는데 더 나빠졌다 이겁니다. 작년보다 더 나빠졌다 이겁니다. 명년도 더 나빠져요. 그래서 형식적 말고 근본대책을 갖추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자주 해 달라는 겁니다. 말을 해 봐야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교육감이 못하면 부교육감님이라도, 부교육감도 이사장 얼굴을 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들도 처음 발령을 받아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재단이사장님 한번 모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집중적으로 묻겠는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공사물품용역 하는데 250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인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을 맺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나 모든 기관에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 동안 했는데 항간에 어디 업체들끼리 어디는 교육청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이런 말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저도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례를 들어 서귀포시교육청만 해도 작년에 열아홉 개 설계용역 중 칸건축사사무소에 다섯 건을 주었습니다. 용역입니다. 설계사무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 발주입니다. 그것도 보면 1월, 3월, 4월, 4월 해서 한 달마다 주면 정말로 제라한(제대로) 용역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은 제인종합건축사무소. 제가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대성정보,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해서 정보화가 많이 씁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이 많다. 업자끼리. 시공도 보면 용성소방, 삼양전자통신, 국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궁방건설, 대은 이렇게 하는데 소방에 관련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남한테 가급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개입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득이한 것을 제외해놓고 공개입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모 위원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 어떡하느냐 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입찰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주십사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답변하면 제가 막 질문할 게 많은데, 아까 분명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답변을 잘 준비를 해 오십시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부 다 모이는데, 아까 3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제야 온 사람이 시간도 안 지킨다 이렇게 하잖습니까? 내일 답변 잘 듣고, 저도 이 분야만 질의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 계속 질의해 가면 답변하는 사람이나 나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입찰 하는 쪽으로, 그렇다면 말을 할까요? 10억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주어야 돼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것은 도교육청은 관여를 안 합니까? 말만 제주시교육청이 합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그쪽에서…….

태우

고태우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내일 다시 질의하면 답변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잘 답변하는 추룩허민(척 하면) 더해서 더 합니다. 내가 올 때 정말 겸손하게 질의해서 인기를 끌어야 되겠는데 했는데 인기 안 끌 정도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계획과 관련해서 2009년도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2개 학교에 1,686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 및 학교용지 확보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재정계획과 동떨어지게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문서를 보면 삼화1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개교를 하겠다 하고 2012년도에 삼화2초등학교를 개교하겠다 해놓고 2012년도에 삼화2초등학교를 하고 2013년도에는 삼화1초등학교를 하겠다. 삼화1은 어디고 삼화2는 어디입니까? 지역이 문제가 있잖습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상충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자동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문제는 삼화지구, 그러니까 지금 화북 쪽에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2010년도 초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1,300세대가. 그러면 2010년도 3월에는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 가서 삼화2초등학교를 중기계획에는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문서에도 2012년에 개교하겠다. 삼화2초등학교는 학생도 없는 데 가서 개교를 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2012년도 삼화2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전전해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전해에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당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12년도에 삼화2초등학교를 개교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는 2010년도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43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 네 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벌써 입주가 되어서 학생들이 나올 건데 그 학생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게 아니고 2010년도에 개교가 되어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개교하면 2010년, 2011년도는 어디 가서 공부하느냐는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이전까지는 인근학교인 동화초등학교에…….

병립

김병립위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1,300세대인데 1,300세대에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한 250여 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300세대인데 250명만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1,300세대에다가 분양이 41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700세대 정도 되는데 250명 정도가 거기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시교육청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동화초등학교에 수용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10년도에 동화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줄어듭니까? 학년별로 그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동화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37학급 1,212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10년도에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한 30학급.

병립

김병립위원

38학급에서 8학급 줄어든다는 겁니까? 아까 2008년도 38학급이라면서요? 1,200명에서 얼마나 줄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중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 동화초등학교 학급 및 학생 수는 30학급 96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1,200명에서 200명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래서 250명 더 수용하겠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2012년 삼화2교 설립 이전에는 동화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 예측이 맞지 않아서, 삼화초등학교에 1,300세대가 2010년도에 입주되는데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명 내지 400명이 들어와서 초과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는 동화초등학교 보내고 일부는 삼양초등학교 보내고 일부는 화북초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할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당시 여건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동화초등학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07년도 계획을 보면 2010년 3월 1일 개교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는 2010년도 개교할 것으로 되었다가 2012년으로 2년을 늦춰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측이 맞기를 바라겠지만 예측이 틀렸을 때는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여건을 감안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계획을 보면 1,686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두 개 학교를 짓는데,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인데, 그런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교부세의 1.57%를 받아오다 보니까 1.57%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1년에 400억 원～ 500억 원씩 학교 신·증설에 투입해 버리면 기존에 투자하던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학교 신·증설에 따른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라도 교육청 예산의 몇 %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지하식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관련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해도 예산을 준비할 데가 없잖습니까? 합법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산 자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맞지만 운영의 편성기법을 활용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편성기법은 어떻게 해서 예산비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저희들이 기금설치조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는 2010년도부터는 예산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든, 아니면 국장님께서 좋은 머리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은 우리 건물 신축, 증축, 개축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연 건축면적 3,000㎡이상은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MB정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

병립

김병립위원

2004년도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중학교 같은 데도 안 했잖아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정책협의도 했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는 거죠. 서중 같은 경우에도 의무화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알아도 일부러 배짱치기로 안 한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 집에서 돈 갖다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하도록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중학교 면적이 얼마입니까? 1,100㎡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신축했는데.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종전에는 그 내용이 권장사항이었고…….

병립

김병립위원

언제 권장사항입니까? 2008년 3월 3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금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것만 변경된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왜 자꾸 이상한 말 합니까? 신축은 2004년도부터 의무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검토가 뭡니까?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 있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면 무슨 배짱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하실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병립

김병립위원

검토한다는 게 뭡니까?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산이라든지 등등 생각을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이 몇 %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몇 % 투자하도록 되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5%.

병립

김병립위원

5% 아닙니까? 건설비의 5%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100억 원이라도 얼마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어서 우선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건이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인데 좌석이 이래서 뒤돌아 앉아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아야지 뒤돌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간단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읍 한남리에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이 2006년 3월 24일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해서 3년 내에 설립하자 이렇게 해서 승인사항인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설립계획의 취소 등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취소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한남리에 설립하기로 했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매듭짓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으로 내년 3월 중순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내용에 보면…….

점유

고점유위원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설립을 이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영어교육도시 내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니까 한남리에 학교는 설립 안 할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국제고등학교 부지…….

점유

고점유위원

부지사용이 아니고 한남리에, 자꾸 말을 돌려가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하기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그런데 지금 설립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를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저것을 묻는 겁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국제학교 설립기본계획을 1,2월에 심의를 할 때…….

점유

고점유위원

그 설명 다 압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동시에…….

점유

고점유위원

거기에 학교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만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 말은 아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한남리 것은 영어교육도시 내로 흡수되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것 모릅니까? 한남리에 가칭 있어서 원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만들게 되면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라고 제가 묻는 것이지.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것이…….

점유

고점유위원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이번 1,2월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 국제학교 설립기본계획을 우리가 심의 의뢰할 겁니다. 그때 저쪽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올 새 공립학교에 대한 심의 의뢰를 하면서 한남리 것 취소를 동시에 할 것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동인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다가 지금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 매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중단해서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간단히 말씀주시면 되겠네요.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거기에 재일교포 부지 한 필지를 포함해서 다섯 필지를 구매 못하고 있는데 매입 지장의 구체적인 사유는 교포가 매입하면서 양도세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주라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잠깐요. 그것은 언제 물어본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언제 물어본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2006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2006년도에 물어봐서 안 되니,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이 변경할지 몰라서 누가 가서 물어보거나 또 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대답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매듭을 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6년도 맞습니다. 그때 한 후에 더 한 분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것 국장님 계실 적에, 국장님 임기 중에 매듭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이와 같은 겁니다. 회천분교의 지적정리입니다. 보고받았을 겁니다. 농로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도로 농로를 농로로 분할해서 그쪽에 팔아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흡수하든지 법적인 매듭을 지어서 지적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래분교를 그렇게 내 버리니까 지금 교래분교 재판 중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때 지적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회천분교도 지적정리를 같이…….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회천분교장 농로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고점유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로가 지적도상에 부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점유

고점유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주던지, 그것이 한 45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분들 살아 있습니다. 학교 설립할 적에 총무를 맡았던 분이 바로 민원인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살아 있어서 그 당시에 시골에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시골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 45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누가 그렇게 지적에 대해서 꼭 밭을 이전등기 해야 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 닥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계속 몇 년 살아오면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육청, 그 당시에 학교 만들 적에는 그때 담을 쌓은 겁니다. 이건 길이니까 이렇게 길 빼고 학교 경계선 다 치고 했는데 45년 후에, 지금은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용지로 교육청에서 되어 버린 겁니다. 그분은 그래도 그 당시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까같이 학교용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아무 뜻도 없이 길 만들어서 다니는데 분할이전이 안 되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언제 누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물론 많습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장님, 누가 해결해도 언젠가는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축성 자체가 성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학교 구내의 뭐로는 볼 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도의회에 진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교육청으로 보낼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놔두시면 실무자들이 잘 검토할 겁니다라고 민원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꼭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에 신제주외국어학습관 제주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위치를,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밑의 실무자들이, 저는 편의상 참모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잘 뒷받침이 필요하다. 2005년도부터 지금 교육감께서 제주관광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따른 신청을 교육감이 했어요. 그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문 봤습니까? 그 위치가 바로 승인되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모진들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거기에다가 해 버리니까 총동창회에서 바로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그 위치는 교육감이 승인해서 공문을 냈어요. 그 공문이 2005년 11월 24일, 사본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다 끝났는데 이번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그 자리를 추진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문도 한번 참조하시고 해서 동문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3단계 제도개선해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3단계 제도개선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에 제출된 것 알고 있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것이 10월 14일자로.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오전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이야기했더니 실장님께서 500억 원짜리 학교 만들고 이렇게 자랑하던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구누구입니까? 외국어교육도시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법인.

점유

고점유위원

바로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법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교육감이 해당되죠.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점유

고점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죠. 자치도지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질의해야지, 이것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3단계 정부안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지금 여기에서 제주자치도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청도 다 포함된 제주자치도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해석이죠. 저희 법률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니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니다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을, 아까 여기 자치도하고 국가, 법인 여기에 국제학교 설립자격이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그런데, 그 다음 조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때는 도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자치도가 자기인데 또 자기하고 협의합니까? 어떻게 법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고점유 위원님. 국가는 국립, 제주자치도는 공립, 그다음에 2항에 있는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은 사립, 그것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국·공립은 국가하고 자치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국제학교 설립할 때는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라고 했을 때는 교육감이 만든 학교를 또 교육감하고 협의합니까? 법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제189조, 이 법에는 이상 없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이상 없으니까 좋습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잘 검토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통과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3단계 제도개선인데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189조제7항하고 제188조, 이쪽 한번 보세요. 봐서, 이것도 저희 입법팀하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저희들도 입법기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법팀에 해석을 해 달라니까 이것이 아주 문제점이 있다. 왜냐? 아까 자치도 하면 교육감도 들어간다는 이론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조문에는 교육감하고 협의한다라고 해서 협의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자치도에 교육감이 들어가는데 교육감이 교육감하고 협의합니까? 그래서 여기의 국·공립 관계는, 사립은 교육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도라고 하면 나중에 교부금 예산 건교부에서 관여하니까 그 예산이 도로 오지 교육청으로는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개정안, 정부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면 여기에서 제가 더 깊게 얘기하지만 꼭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위원님, 시간 조절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포상현황하고 징계현황입니다. 징계현황에 이름을 안 쓴 것은 개인정보관계로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에게 확인 내지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담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관계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름 없이 징계종류가 왔는데, 본 위원이 이름을 안 써서 온 것은 개인정보관계로 해서 인정을 하니까 감사장이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와서 요구한 위원에게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소규모학교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떨어진 불덩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공론화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규모학교의 저효율이 심각하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찬성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저효율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가 학업성취까지, 교육의 본질에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똑 부러지게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내기는 데러게트(delicate)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역량을 집결해서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다시 1년이 지나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사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세로는 백년하청이다 하는 말을 제가 시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실 것이죠?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혀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아시다시피 투쟁을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계획은 조금 어렵다는 것은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일 교육청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맹목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어린이가 희생되고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득보다는 실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시기를 늦추지 말고 하자는 겁니다. 지연될수록 그 만큼 시일이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역량을 경주해도 1,2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의 30%를 혁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강한 의지와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착수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아까 부교육감님 대답과 같이 생각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께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나열에 있는 분들의 의지가 결집되면 곧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우리 공무원 비리가 도마 위에 올라서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의 범죄비리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슨 범죄행위, 성매매 이런 것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은 음주운전과정에서 적발이 됐지만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게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한 2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게 일반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육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또 앞으로 경계를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은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

대성

양대성위원

그 전에 교육공무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쪽으로는 성산까지, 서쪽으로는 대정, 도 전역에 걸쳐서 선생님들 또 교직자들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직 조사한 바 없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발생한 다음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첫 날 말씀이 계셨죠. 그 후에 공보감사담당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한테도 보고를 일부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결론은 뭡니까? 보고했는데, 의논했는데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잖아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지난번에 행정에서 신분을 위장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밝혀졌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물론 공보감사담당관한테서 저도 잠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기가 거북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그런 부분에 부담이 없겠습니까? 교육청만이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은 그것을 했습니다. 같은 행정기관끼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사장되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수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경계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해서 해야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3년 중기학생수용계획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2007년 6월 5일에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했던 회의록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시교육장한테 물었더니 그때의 시교육장의 대답이 “3년 이내에 100명을 초과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나와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만하도록 했습니다, 더 들어볼 무엇도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에는 60명, 70명 정원이 되는 초등학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니까 국장의 대답이 “작년에도 제가 적극 검토한 것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검토한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또 대답합니다. “우선 학생 수가 적정규모가 되어야…….”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규모는 어느 선을 말합니까?” 국장의 대답이 “최소 100명 이상은 되어야 검토…….” 이렇게 해서 말을 줄였습니다. 제가 “도평분교 100명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국장이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내년에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결정짓겠습니까?” 내년은 2007년도에 물었으니까 금년입니다. 국장의 대답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의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형동사무소에 취학아동 예정인원을 2013년도까지 쭉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는 100명 이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1명입니다. 2009년도에는 102명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106명, 2011년도에 105명, 2012년도에 109명, 2013년도에는 111명, 지금 6학급입니다. 지금 6학급 101명이 있는데 학교규모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교장이어서 지난번에는 교감도 있던데 이제는 교감까지도 다 빼버렸습니다, 101명 되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청 관내의 한동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는 65명～68명 이 수준입니다. 또 100명 이하가 되는 학교는 15개 학교나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수용계획서를 보니까 도평분교에 연도별 1학년 입학생 수가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에는 12명이 입학한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22명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자료에는 12명이 입학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에는 16명. 2011년에는 이 자료에는 10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명, 또 2012년 17명, 2013년 23명. 그래서 2013년 되도 111명,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학교이고 분교로 놔둬서는 안 될 학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수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수치가 낮습니다. 2009년부터는 저는 22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12명, 이게 본교로 승격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100명 이하로 끌어내려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가 맞다면 내년에 본교로 승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 12월 5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본교로 승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생수용계획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으로 의구심까지 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평분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주시 초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57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106명이나 된다. 그리고 우리 수용계획상으로는 57명이다.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취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학년 입학할 때의 취학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학생 수에 과거 3년 동안 그 해당지역의 학교에 입학한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이 데이터는 작성이 된 겁니다. 아까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지역의 이 데이터, 아까 과거 3년간의 취학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소규모학교 60명 내외 학교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비약해서 가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도평분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같이 놓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57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학생 수용에 대한 추계기준에 초등학교 신입생은 이렇게 추계하겠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된 0세에서부터 5세 인구통계에 의거 과거 3년간 취학률을 산정해서 학교별 신입생을 추계했노라, 이 근거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법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내부지침입니까, 뭡니까? 내규입니까? 어디에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법규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내용,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되더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이사가 버린다는 겁니까, 절반이?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도심지인 경우에는 취학률이 과거 3년 했을 경우에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당 학교별로 전부 다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도평분교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위원님은 작년 1년 전 이때에 본교로 승격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도 안 했느냐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2013년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당장 본교로 승격하기보다는 좀 검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면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깎아버렸다 이겁니다. 111명 나오는 것을 57명으로, 이런 계산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외도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평동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적한 이런 곳에 살려고. 그런데 이런 데는 본교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65명, 68명, 또 100명 이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개 학교나 있는데 그런 학교는 가만히 놔두면서, 그런 학교들을 통폐합시키거나 그런 생각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학교규모를 6학급에 담임도 6명 들어가 있고 교과전담도 들어가 있고 교장·교감만 가면 되는데, 저번에는 교감도 배치했다가 이제는 교감도 빼버리고, 분교장이라고 해서 주임교사 하나가 100명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런 데는 학교를 본교로 승격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제가 제안한 의견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시한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까지 111명이나 되는데 학생수용계획에 57명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는 앞으로, 내년에도 저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학생수용계획을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강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5년 동안에 1만 1,100명이 제주자치도내에서 감해집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만 8,300명인데 2013년 되면 3만 7,200명으로 되어서 23%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래서 학급 수도 270학급 없어져 버립니다. 270학급을 6학급이 한 학교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본다면 45개 학교가 없어져버리는 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평분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증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는 신설 하나, 증설 둘, 2012년에는 초등 신설 하나, 증설 하나, 2013년 이렇게, 인구가 과밀한 데는 이렇게 증설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도평분교를 생각하면 학교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 가보니까 원어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채용이나 학교 배정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 관리만 하고 있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어민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교육, 외국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이 붙은 것이 아닌가? 국제교육정보원에 국제교육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아니하는 말인데, 원어민 채용도 아니하고 학교 배정도 아니하고, 도에서 채용도 하고 학교까지 발령 내주고 이제 다 했으니 외국인들은 정보원에서 다 관리하라. 그래서 국제교육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국제교육정보원에 갔을 때 국제교육정보를 가지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 명칭이 다시 검토해야 될, 직제개편이 되면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 있는 원어민 담당부서를, 그 인원을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다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강무중 위원님의 생각도 옳습니다마는 원어민 채용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중등교육과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도교육청을 거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정보원으로 가는데 약간의 문제가…….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관리도 도교육청에서 해버리십시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일원화돼야 된다는 쪽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지적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정보원이라 해서 아주 거창한 직속기관 만들어 놓고 도에서 다 채용하고 학교 배정도 다해서 관리는 직속기관에서 할 것. 이거 얼마나 편리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 직제 개편할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정보원에 있는 원어민 관리하는, 숙소 관리하는 인원을 도교육청으로 데려 와서 같이 하든지, 그래서 국제교육정보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지. 원어민 관리 때문에 국제교육정보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육정보가 원어민들한테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남진

강남진위원장

제주외국어교육연구원, 이렇게 하면 되죠.

무중

강무중위원

예, 예를 들면 제주외국어교육연구원이라든지…….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정보라는 것은 ICT, 그 정보가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육 플러스 정보, 컴퓨터 그겁니다. 국제교육정보가 아니고 국제교육 플러스 정보.

무중

강무중위원

위원님들이 몇 분 이석이 됐습니다마는, 국제교육정보원에 가서 전부 그 질의를 했습니다. 국제교육정보가 있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모릅니다.” “그러면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도에서 인원만 넘겨주면 밥 잘 먹나, 잠 잘 자나, 어디에서 나쁜 일 하나, 그것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곳에서 해야죠. 시끄러운 것은 직속기관에 다 넘기고, 왜 이렇게 하는지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발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2008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을 했죠? 그 현황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입니다. 개편 전에는 214명에서 개편 후에는 231명, 정원이 이렇게 조정됐는데 또 현원은 정원보다 여섯 명이 증원된 23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 보면 개편 전에는 정원이 94명이었는데 개편 후의 정원은 81명. 13명이 정원 감축된 상태고 현원 역시도 개편 후 정원 81명보다 80명, 한 명이 부족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을 보면 개편 전 정원은 49명, 개편 후의 정원은 60명, 열한 명의 정원이 증원됐지만 현원은 지금 정원 비례 56명, 정원보다 현원이 네 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파견교사, 현장에 있어야 할 파견교사 배치도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급 선생님까지 포함해 33명의 파견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조직개편입니까? 지금 본청의 인력을 충원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다 그런 답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해 보니까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해 봐서 지금 자신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1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 필요성도 느껴지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개편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을 다 모아서 부지런히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효율적인 쪽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은 지역에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 내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향성을 쫒아가는 조직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는 점이 있고 하니까요.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 잘 하십시오. 지금 개편 이후에 정원 배치 내지는 현원 배치가 도교육청으로 많이 증원되어 있고 정작 일선에서 교육정책을 집행할 지역교육청에서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감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현장에 있어야 할 파견교사 33명 역시 지금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파견교사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서 본청 내지는 직속기관에 다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뭔가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다. 그렇다면 지금 조직개편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진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하고 그 교육정책들을 잘 수립할 수 있는 인력배치다운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견 반영해서 잘 하십시오. 그러면 조직개편 언제 착수할 겁니까? 정확하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이미 내부적으로는 착수를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언제 마무리될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마무리 시점은…….

혜자

김혜자위원

내년도 하반기 때 마무리되겠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내년도 중에, 이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상반기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게 급히 서두르면 또 미비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조직진단도 해 가면서 내년도 중으로는 틀을 잡고…….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용역을 줄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겁니까? 예산은 일단 내년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반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잘 견지했다가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효율성에 맞추어서 인력배치를 해 주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권한과 책임, 그리고 효율 이러한 것에 맞추어서 적정인력이 적정부서에 가도록…….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정원조례에 보면 1,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 인력이 필요하다 정원을 늘려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려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정원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는 있잖습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우리 도는 도에서…….

혜자

김혜자위원

지방공무원은 정원조례에 우리가 개정해서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재정의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효율적인 업무이고 인력배치라고 하면 재정적인 것들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되겠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하여튼 저희들 원칙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내년 조직진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중

강무중위원

부교육감님,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제가 서울 다녀오느라고 구체적인 것은 보고 못 받았는데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인원을 5% 감축시키겠다고 5% 감축시킨 95%를 가져서 법정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1,260명에서 5%면 약 60명. 현원의 60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감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질 텐데 조직개편을 그렇게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느슨이 아니고 철저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이 국가공무원 말고 지방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 5% 감축에 의하면.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기관까지도 지도 감독하는 총책임자로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도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지역의 효율성에 대한 조직진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조직개편이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 역시도 전적으로 우리 김병립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도중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도청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태죠?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일부분이…….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도 결정 안 됐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일부분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일부분이라면 어떤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기존의 것은 2001도년부터 2006년도까지 한라중, 한라초, 백록교 이것도 72억 원 하나도 부담 못 받은 거고. 앞으로 몇 군데입니까? 2013년까지 여섯 군데 신설하겠다고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한 16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부지매입비만 504억 원입니다. 지자체 부담이 252억 원입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이 배정 추진 중이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0)과 20억 원은 엄청난 차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10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2013년까지 학교신설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어야 하는데 차질이 엄청 빚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사실 이번에 20억 원 반영된 것도 저희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노력을 같이 해서 100% 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학교시설 이것이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2013년까지 여섯 개 학교신설할 것이다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학교 신설 자체를 도청하고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있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문서를 보낸 것뿐이지 합의는 아니겠죠.

혜자

김혜자위원

아니,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니라…….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예. 신설계획이요. 이것은 인구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교육청 자체 것입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학교수용계획을 하겠다.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에 통보를 한 상태인 것이죠.

혜자

김혜자위원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진수

권진수부교육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교육행정국장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이것은 단순하게 도교육청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도청 사업시행자 측하고 협의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들을 잡은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할 적에 택지개발을 한다 하면 그쪽에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택지개발 시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를 했었고요. 아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2분의 1 부담 건은 저희들이 이렇게 택지개발한 곳에다가 학교 여섯 개를 세우려고 하니 부지매입비는 이리이리 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중학교니 이도초등학교니 명시는 안 하고 이도지구 몫으로 해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20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언론 상에 비쳤던 것이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금 여섯 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나온 건지 도청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여덟 개입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가칭 신하귀교가 빠져 있고 삼화고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도청에서 제출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여섯 개 학교에 신하귀교하고 삼화고가 있습니다. 이 두개 학교까지 하면 여덟 개인데 이것에 따른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일정 정도 학교용지부담에 어떤 노력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에 당초 수립이 되어 있었다가 신하귀교라든지 이것은 학생수용계획 관련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유보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유보이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나중에 학생추이가 신설여건이 되면…….

혜자

김혜자위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알고는 있는 사항이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법인 수익재산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잠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인수익재산 현황을 보면 진짜 이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다 실태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저한테 자료 온 것 보니까 부동산, 현금, 그리고 기타 수익 발생하는 수익예상량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있던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법인들에서 우리가 법정전입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종전에 그 학교들을 설립할 적에는 학급당 500만 원, 그 당시에 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몇 학급 곱하기 얼마 해서 그 자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건 법적인 거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 얼마의 생산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았고 당초의 사립학교 설립할 적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는 설립되어 있고 지금 평준화로 해서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사립학교인 경우에 지금 농토라든지 임야, 당시 공시지가로 생각했을 적에 그 돈의 가치가 당시에는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는 이게 거의 보탬이 안 되는 이러한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법정부담금은 내야 될 것이 아니냐. 법정부담금이 연금부담금, 재해급여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소위 법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에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못해서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혜자

김혜자위원

답답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도의회에서 지적할 때 이것 왜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냐 왜 법정전입금이 없냐 따지는데 제가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현금뿐 없잖습니까? 어디 돈 도둑질 해오는 것도 아니고. 차이는 납니다. 전혀 부동산이 없는 학교도 신성학원하고 천마학원. 그나마 현금이 조금씩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했을 때는 저 역시도 없다고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일정 정도 법적 테두리에서 양성화하는 차원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도교육청에서 왜 법정전입금 안 들어 오냐 부담금 왜 안 내느냐 이런 말싸움밖에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동산 다 팔아서 밀린 법정부담금 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에서 없는 거잖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 내라내라 독촉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고 보면서 전반적으로 열여섯 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말싸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애당초 설립목적에 보면 공교육이 그것을 부담 못해주었기 때문에 사립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참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주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전국적으로…….

혜자

김혜자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양성화시키든가, 아니면 해소를 하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립고등학교가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법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죠.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테두리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도교육청에서 계속 끊임없이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국적인 차원에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이 오해될까봐, 아까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는 300만 원만 계속 냅니다. 여기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재단에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비록 분리가 되었지만. 0%입니다. 그러면 내 말은 100%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300만 원이면 올해는 310만 원으로 내주라 이겁니다. 0%면 내년 10만 원, 단돈 20만원 50만 원이라도 내라 이겁니다. 성의를 보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돈은 있고 학생들 들어오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내는 어떤 특수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그것을 쭉 살펴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어느 학교는 4%다, 어느 학교는 6%다, 어느 학교는 ……. 이것이 아니고 20%를 낼 수 있는 학교는 21%만 내년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해야지 이것이 돈 있다 없다, 수익용 재산 판다 안 판다. 사실은 오현고등학교 지금 땅을 팔아서 100%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했지, 정말 솔직히 사립이 열악합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우리가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가 보니까 교관 숙소가 있었습니다. 12명 수용할 수 있는 숙소인데 그 숙소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 것으로도 사용을 못한다고 합디다. 수리해서, 그 좋은 건물 아닙니까? 시설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현장을 탐방해서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연구 자료실로 쓰든지 아무 것으로든 해야 되겠다.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것을 원장님이 요구합디다. 그래서 저도 도교육청 감사 때 이것을 건의하겠습니다해서 왔거든요. 한번 언제 가 보시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 좋은 건물을 지금까지 아무 것으로도 사용 안 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