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2009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그리고 우수·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으로 올해 4월 24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승인을 받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12월 말경에 발주하여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현재 공정률 37퍼센트이며 2009년 1월 중 시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그리고 31쪽이 되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공사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켜 상수원 수질보호 및 방류수 5퍼센트 이상 재이용과 그리고 오염총량제 대비를 위한 시설개량 공사와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교문·토평 처리구역에 2009년에 계획공정 88퍼센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3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느끼고 체험하는 환경교육으로 전문강사 생태지도자에 대한 현장체험 및 그리고 주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4쪽에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민·관·군 하천정화활동 및 외래식물 퇴치사업과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요. 35쪽 친환경 상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시회와 대규모 매장의 판매실태 점검 등을 하여 친환경 상품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촉진의 유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퍼센트입니다. 2009년 4월까지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비오톱(Bio-tope)을 조성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환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민실천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테마별 시민모임,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학생 환경기자단 운영, 시민참여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인... (

- 의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

- 의장님! 정회 좀 하죠.) 김광수의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담당 소장께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 규정상 담당 소장 또는 국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써 갈음하는데 동의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2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일원을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금년도 20퍼센트 정도 추진되었지만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야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이 외에도 야외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와 체육관 옹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2009년도 중으로 체육공원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여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과 자라나는 세대의 애국정신 함양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36쪽 국가유공자 위문,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 등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37쪽은 2만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 확보 및 15만 6,000여 시간 달성으로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생활화와 대중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으며 39쪽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사업은 시, 해병대 전우회, 기동순찰대가 공조하여 노숙자 일일 순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0쪽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관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개발 확대하여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족 중심 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한 가족중심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등을 통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사회 안정망 구축 및 민·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이웃돕기 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전문화와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겠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취업,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45쪽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질병, 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의료비 지급, 건강 관련 정보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사업 한정지원, 경로우대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생활안정 및 편안한 노후생활 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시립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경·중등급 외 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가족의 노후부양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만장 상태에 다다른 시립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하는 시립추모공원은 교통, 환경, 재난영향 및 문화재지표 조사 등 평가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지원과 우수·특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취약계층의 보육 기피를 방지하며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서비스 증진과 취약계층 아동 이용 보육시설에 대한 입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유도 및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통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강가정 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편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구축 지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가정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버교육 등 107개 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구리시 7,800여명의 장애인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장애인근로복지센터가 교문동 산34-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2,310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되어 앞으로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아동의 건전육성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어린이날 축제 개최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화목한 가정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위스타트 수택2동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복지·보건·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구축하고 아동의 개인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내실있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사회적응 및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만 시민과 전 국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며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교육문화축제, 평생학습과 기업의 만남을 통한 생산적 통합 평생학습축제로 운영하여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평생학습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과 다양한 참여계층의 의견에 귀기울여 한층 발전시키는 지역의 특화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권역별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고 틈새 강좌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71쪽 학교교육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는 대응사업비 36억 8,200만원을 요청받았으나 시급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16억 9,600만원을 예산에 요청하였으며 교육협력 사업은 경기도의 내시를 받아 3억 500만원을, 자체사업 지원비로 5억 8,600만원을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73쪽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청소년 사업에 있어 프로그램과 사업 수행자를 공모선정하여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적격성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사업 등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내실있는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경기도 및 전국 규모의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엘리트체육대회의 참가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체육 육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인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구리시 인창동 622-28번지 일원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인창동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을 위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과 연계하여 1, 2기 구리시 목민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토평도서관이 신축되면 도서관 내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특수목적고 즉각 유치입니다. 특수목적고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로 협약을 체결하자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즉시 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인창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인창2초교의 고등학교 부지 변경은 경기도 교육청의 부적정 의견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동인2초교는 학생 수 증가 시 학교건립 검토 교육청 의견에 따라 3개 학교 부지의 후보지를 제시하는 등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학교체육 육성 및 시설사업 지원을 위해 인창초등학교 핸드볼부 등 13개교 15개 운동부의 학교체육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 사전 협의된 3개교에 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엘리트체육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야외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관리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동구릉 건원문화제 개최, 아차산 문화유적 탐방 안내서 제작 등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문화도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유채꽃 축제 및 코스모스 축제 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마당,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구리 꽃 축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꼭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88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행복 체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야외문화마당,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다음은 89쪽 구리시 관광지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에 맞춤식 역사교육프로그램, 옥외 특별전 등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여 타 시·군 관광지보다 앞서가는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91쪽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 관리 및 신속한 취업알선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격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98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및 우선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수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용자 편익제공에 노력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안정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내가 잘 하는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복 플러스 원 건강한 구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원스톱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경로식당 등 소외계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06쪽 자활 인큐베이터 운영사업은 자활사업 초기 참여자에게 6개월간 개인 자활계획 수립 및 실습과 교육을 통한 자활적응훈련 체계를 마련하며 거동불편 환자 병원 동행 서비스는 소외되기 쉬운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장기입원 환자에게 각 동의 복지위원이 함께 병원 동행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건강생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09쪽 치매노인 팔찌제작 보급사업은 치매노인들의 실종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팔찌를 제작 보급하여 실종 및 각종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0쪽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은 장시간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영양 발달을 도모하고 111쪽 보육인의 밤 행사 지원 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112쪽 노인의 소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집단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13쪽 위스타트 보육교재·교구대여 사업과 114쪽 아동을 위한 야외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직접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함께 사는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으로 역사를 테마로 한 문화작품을 공모하여 문학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를 구리시에서 개최하여 전국 공중파를 통해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구리시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으로 문화예술 행사의 지역적인 편중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금년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 문화충전 야외공연과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점점 위축되어 가는 농업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최고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지산지소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금년보다 한층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우수 및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부터 33쪽에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조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구리시 구간 8.8킬로미터를 포함해서 53킬로미터 건설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선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대안제시로 시점 접속부를 서울 외곽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IC를 추가 설치해서 포천으로 민자고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집회를 하셨고 1인 시위, 서명운동, 청와대 탄원서 제출, 국민감사청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구하는 노선변경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토평빗물펌프장 증설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량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해서 11월 현재 공정률 40퍼센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리미 취락 주차장 설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인 도리미 마을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께서 향후 관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설치를 반대하셨습니다. 따라서 갈매동 지역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BRT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우리 시 구간은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시비 2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2009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부담액이 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동구동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 추진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는 1건은 지난 2006년 10월 상고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했으며 상고심에 계류 중인 2건의 행정소송은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프연습장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금 99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은 법원 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 측에서 약 150억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린 상태입니다.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 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과 손익계산서에서도 골프연습장의 영업이득을 적극 주장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쪽에서 44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노동 안말 외 4개 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9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160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인창동 굴다리 철거 및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30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래주택 인근 주민들이 도로 이용 중에 있어 굴다리 철거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래주택 일원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서 굴다리 철거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46쪽의 중앙선 철도교량 하부공간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인창동 응달말에서 돌다리 구간 중앙선 복선전철 교각 하부에 녹지공간 조성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국도4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60퍼센트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국도4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신설 3차선 교량설치를 완료하였고 기존 교량은 12월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매설 배수로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퍼센트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왕숙천 제방도로 보강사업입니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에서 사노동 체육공원까지 제방 겸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착공해서 2012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로등·보안등의 신설과 유지관리입니다. 국도 및 이면도로의 노후된 조명기구와 선로를 정비·보수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과속방지턱 및 맨홀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소성변형이 발생된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절삭 후 재포장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왕숙교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왕숙교 정밀점검에서 왕숙교의 통과 하중이 2등급으로서 교량의 내구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과 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쪽 아치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43호선에서 아치울 마을 진입을 위한 변속차로 개설 등 교차로를 개설해서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아치울 3교 암거박스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왕숙천 가동보와 징검다리 설치입니다. 동창보 상류의 퇴적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원을 들여 가동보 설치하고 수택동 남양아파트 앞 둔치에서 남양주 가운지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인창유수지의 3분의 1을 복개하여 조경시설, 쉼터시설,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복개구조물 공사와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대로 3-1호선의 도로개설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0퍼센트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8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어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과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상반기 중에 종합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확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방재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사전 대비는 물론 재난담당 교육 실시와 24시간 상황관리로 365일 완벽한 재난종합상황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난재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설개선입니다. 5개 빗물펌프장의 기계, 전기시설물과 감시제어시스템 유지보수, 4개 수위관측시설 유지보수, 재해물자 사전정비 등 재해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펌프 가동으로 재난재해 대비 능력을 극대화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상황실 정보화시스템 개선입니다. 상황실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일반 PC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서버PC 및 워크스테이션을 도입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상황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재난 대비와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 실시간 민원접수와 재난예방 관련 자료의 제공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구리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홍보교육입니다. 138개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306개소의 시특법 관련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이프 구리 재난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 안전한 구리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시설·장비 점검입니다. 합리적인 민방위 조직 편성관리와 교육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평시능력을 배양시키고 민방위교육장 장비의 계속적인 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교육장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응급복구 등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민방위대의 자위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6쪽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입니다. 변경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항과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및 개발방향을 보다 구체화 하고 명품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립 완료 시까지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소규모 보수와 보강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로 마을 안길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숙원 해소와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인창동 새마을 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인창동 아름마을과 새마을 부락을 연결하여 취락지구 거주민의 보행과 차량통행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연장 600미터로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고 30퍼센트는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201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과 70쪽의 딸기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개발 추진입니다. 그간 국토해양부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전체 공동주택 수의 10 내지 25퍼센트 확보할 경우 주민도 조합을 승인받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 정비업체 선정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과 72쪽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갈매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 및 지침 개정 등 다각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의 하향조정 등 관련 지침이 지난 11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 유형별 조사 관리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대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5쪽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마을버스 2개 업체, 시내버스 1개 업체, 택시 68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운수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선확대 및 증차에 힘쓰겠으며 운수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교통 운영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성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연차별 교통안전시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설치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과 80쪽에 지하철 4대 노선 구리시 연계입니다. 별내선 광역전철사업은 구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현재 정부에서는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역교통시설 계정으로 편성해서 국회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의 도매시장 연장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에서 신규로 광역철도사업 방식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차빌딩 건립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5층에 주차면수는 340면이며 부대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1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내년 초에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83쪽 불법주정차 단속 효율 증대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기히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와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 운영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법 해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사전예방과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아침 단속, 버스와 택시정류장 문란행위, 버스·택시 승강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된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동차 관리와 운수사업 질서 확립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계도 및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자가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원스톱 차량등록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구리시 전용창구와 일반민원창구를 이원화 하여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차량등록 민원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보완토록 하여 고객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송치관리시스템 도입 특사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4년부터 무보험차량 운행과 차량 무단방치 사건의 수사업무가 경찰서에서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 직원 2명이 특별사복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및 송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건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사건의 송치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송치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련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88쪽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으로 건축민원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장기간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처분, 건축 관련 제규정의 신속한 정비 등 내실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신축건축물의 감리철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입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인가 시 주거와 도시환경을 중점 검토해서 반영하겠으며 시공현장의 안전점검과 입주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민원의 사전해소와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여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선에 따른 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들의 불편사항과 분쟁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원만한 중재를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주택관리업체 실태 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업자 교육과 간담회,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제도 제정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봉사활동 인증제를 운영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와 주인없은 광고물 정비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 예방 위주로 추진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과 95쪽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분별 계획과 기반시설 분담계획 등 촉진계획안이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12월 말까지는 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전자문을 거쳐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대형 평형 위주의 주택공급, 임대주택 부족 등으로 소규모 주택 소유자와 영세 세입자들의 경우 부담능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급 가구 수의 확보, 소규모 주택 소유자와 영세세입자 부담능력에 적정한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순환정비방식 도입 등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건설과 소관 아천동 계단식 옹벽 벽천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아천동 서울시계에 설치된 계단식 옹벽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단식 옹벽을 벽천폭포로 조성하여 이미지 개선과 고구려 대장간마을과 연계한 대표적인 명소로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자연하천과 함께하는 웰빙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숙천 둔치를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왕숙1교 쪽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기타 주요지역에는 친수스탠드와 실개천, 법면 녹화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왕숙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운동으로서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봉사단체와 구리경찰서 등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봉사단체 현장 질서계도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음악과 조명이 있는 웰빙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안하고 안락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선정해서 승강장 내 음악, 조명, 탄성 블럭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교통지도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 참여제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과 언쟁 발생 등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단속의 당위성과 단속의 고충을 이해시켜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을 하는데 있습니다. 시민 참여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일 약 4시간 단속지역 순회 계도와 단속을 체험한 후 건의 및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반영 단속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과태료 체납액 징수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ARS 안내시스템 구축과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차량에 대하여 대체압류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다 신속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5쪽 신속한 정기검사안내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하고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퍼센트까지 부과되는 등 민원불편이 예상됩니다. 2008년 8월부터 정기검사 안내기관이 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안내문 미수령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검사위반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건축과 소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시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간판디자인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5일 경기도 광고물관리 기획단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 재정 여건상 내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별책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