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 일정의 마지막으로 환동해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동해출장소는 동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ㆍ수산업 실현을 위해 어촌ㆍ어항ㆍ연안을 포괄하는 해양ㆍ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 민생경제 안정 및 수산업 진흥, 동해안권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에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동해안권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함영래 기획 총괄 과장 김지영 수산 개발 과장 이동철 어업 지원 과장 양환모 해양 개발 과장 오종식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양환모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인사) 오종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인사) 김진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를 살피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의 해양ㆍ수산 시책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가 소득의 다양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국제 신규항로 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유가 극복 어촌 민생안정대책, 2008년도 해양ㆍ수산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고유가 극복 어촌 민생안정대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촌경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5대 어촌경제 안정 긴급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위판 양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생산량은 상반기 말 8,000t에 그쳐 60% 수준에 머물렀으나 10월 말 현재 3만 2,000t을 생산하여 전년의 94%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업활동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어촌경제 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민생경제 안정 긴급 지원 사업 중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은 80% 이상 지원한 상태로 연내 완료하겠으며, 어선원 재해 보상ㆍ보험료 일부 지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최종 납입일 기준을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로 연장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한 어촌경제 안정 지원 대책 중 연ㆍ근해 어선의 면세 범위 확대와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일부 지원은 유가의 내림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장 배합사료 지원 조건 완화와 내수면 양식시설 사업비 지원은 정부 정책에 반영을 완료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유류 소모가 많은 오징어 채낚기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건의한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 기준 하향 조정은 지난 8월 1일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도내 어선이 연간 70억 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선용 LED 집어 등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민간 기업체에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1~2년 안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포함된 연ㆍ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선은 당초 계획 153척에 57척을 추가한 210척의 감척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근해어선 감척사업에는 어획 강도가 높은 트롤ㆍ저인망 업종도 감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폐업 보상금 상향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유가환급금 지급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10월 15일자로 4,039건에 1억 7,000만 원 규모의 지급 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해양ㆍ수산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시책의 기조와 방향, 2008년도 시책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 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건립 부지 인근의 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약 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 준공하여 종묘 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홍해삼 종묘 생산시설은 전략 품종의 전문화를 위해 별도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수산자원연구소 부지에 건립코자 하며, 내년도 4월까지 준공하고 홍해삼 산란 시기인 5월부터는 종묘 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삼 가공시설은 강릉시에서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오징어로 품종 변경 건의가 있어 연내 사업 품종을 변경하고 2009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상 순환 여과식 흰다리새우 양식사업은 11월 중 착공하고 연내 완공하겠습니다. 다품종 양성기 4개소 중 강릉시 1개소와 삼척시 1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강릉시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반납한 2개소 중 1개소는 삼척시에 배정하여 2009년 상반기 완료 계획이며, 나머지 1개소는 희망자가 없어 절감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외해 수중 가두리 시범양식 사업은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서 가두리를 운반해 오는 중이며, 2009년 1월까지 도착시켜 2월까지 해상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 조성 및 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바다 목장화 사업은 강릉지역은 지난 8월 완료했으며, 속초 지역은 어초 제작을 완료하고 어업인 조업 구역과 어초시설 위치가 중복되어 투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높은 풍파가 예상되므로 해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2009년 4월까지 투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특화품목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6개 시ㆍ군 중 동해시 등 5개 시ㆍ군은 완료했고, 강릉시의 경우 전복 방류는 완료했으나 토종 다시마 종사는 구하기 어려워 사석 투하로 변경하고, 2회 추경 시 추가 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제성 어패류 종묘 방류사업은 매입 및 생산 방류를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고,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3대 명품산업 육성 계획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과 연계하여 속초 젓갈 클러스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문진 오징어 클러스터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 산업 선진화입니다. 국제적 위생관리기준 도입 사업은 강릉 해조류 가공시설은 완료했고, 속초ㆍ화천은 연내에, 강릉수협은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브랜드 상품 육성입니다. 국내외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지원은 금년에 240만 불의 수출계약과 1억 4,400만 원의 판매 성과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수산식품 판매 촉진 행사는 지난 4월 제1회 강원 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 데에 이어 오는 12월 6일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춘천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생산지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삼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지난 11월 20일 디자인 선정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중 공현진항 위판장은 지난 5월 완료했으며, 묵호항은 11월 14일 착공하였으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디자인은 지난 10월 6일 브랜드명 ‘청오랑’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강릉ㆍ동해ㆍ삼척 수협 냉동차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완료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도내 3,500개소의 유통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국내산 수산물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수산물은 2007년까지 14개 업체 22개 품목을 인증한 데에 이어 금년에 2개 업체 2개 품목을 추가 인증하였으며,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갯녹음 복원사업 중 마을어장 소형 다목적 어초 시설 사업은 동해ㆍ양양 지역을 지난 9월 완료했고, 삼척지역은 연내 해상투하를 마치겠으며, 복합 기능형 어초어장 개발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해조류 번식용 시비제는 지난 10월 완료했으며, 해중림 조성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과 어초어장의 사후 관리 사업은 육상 제작과 해상투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의 폐열 회수 설비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 확대 등 국제 무역환경 대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장의 완전개방을 전제로 중ㆍ장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하에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수립한 해양수산발전계획을 보완ㆍ보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득 직불제, 폐업 지원금 등 향후 2~3년 후 시행할 직접 피해 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비하면서 어업인 소득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업기반 확충과 어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삼척권역은 금년 2년차 사업을 지난 10월 완료했고, 2009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4개 항 모두 지난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항이 완공될 때까지 어업인 불편을 덜어드리는 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6개 항 모두 지난 8월에 완료했고, 어촌ㆍ어항 주변 정비 3개소 중 초곡항과 반암항은 완료했으며, 주문진항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어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까지 준설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속초 설악항, 삼척 작진항, 양양 후진항 등 3개 항은 준공했고, 정동항은 강릉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2009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어촌경관 디자인 개발사업으로서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어업인 의견 수렴 등 디자인 확정에 약 5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주문진항 클린 위판장 시설 사업과 고성군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보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입니다. 자율 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금년 지원분 11개소는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도 지원대상은 지난 10월 1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새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속초시 외옹치와 삼척시 궁촌 1리를 우수 어촌마을로 지정했으며, 연내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연ㆍ근해 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당초 계획된 연안어선 감척은 연내 마무리하고, 고유가 대책으로 추가 반영된 45척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해어선은 부득이 이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어선 안전항해 장비 보급 사업과 잠수 질병 환자 치료는 완료했습니다. 고유가ㆍ고임금 시대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중 면세유 인상 차액분 일부 지원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앞서 고유가 극복 어촌 민생 안정 대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과 해수 냉각기 지원 시범사업은 완료했으며, 정치망 어업 가두리 시설 시범 지원사업은 가두리를 제작 중으로서 연내 해상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노동력 절감형 유압식 양망기 지원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순환 여과식 종묘 생산시설 사업은 3개소 중 강릉 안현동은 완료했고, 강릉 강동 지역과 삼척 교동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은 금년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해난 어업인 유가족 사후 관리는 금년도 4억 원을 적립해서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했으며, 추석을 전후하여 유가족 자녀 학비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쳤습니다.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 및 가공상품 개발 확대입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은 총 10개소 중 7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3개소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당초 153개소로 추정하여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실태 조사 결과 63개소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5개소는 지난 6월 준공했으며, 베스 수매 처리 사업은 연말까지 수매를 계속하고 잔량이 발생하면 2009년도에 계속 수매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내수면 어망ㆍ어구 세척 전용 작업선 지원 사업은 연내 준공하겠으며, 담수어 첨단 양어장 시설 사업은 지난 8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정 수려한 어촌환경과 내수면 어족자원을 연계하는 소득 자원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매입 방류와 생산 방류를 모두 완료했으며,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 사업도 생산을 완료하고 사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사업은 지난 3월 방류를 완료하고 금년도 소상하는 어미 연어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용 종묘 생산시설 시범 지원 사업은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하겠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의 공동 조사와 종묘 방류사업은 지난 10월 완료했습니다. 송어 훈제 가공공장 건립 2년차 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능 보강 사업은 이번 달 말이면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묘 생산 확인서 발급은 금년에도 19건을 발급했으며, 수산 질병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 질병 관리기관으로 연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은 향후 연구직 채용 시 어병 관리 자격자를 우선 채용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장비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관광산업 육성 및 미래 지향적 연안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이번 달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변의 군 경계 철책선 철거 사업은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대체 장비를 설치했던 작년과 달리 군부대에서 먼저 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나중에 철거하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의 계속 사업지 3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으나 신규 사업지인 고성군 문암리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후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고 2009년 착수하여 2011년에 준공하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지역 물리조사 용역 사업은 당초 계획과 추경 반영분을 합쳐 7개 표사계에 대해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변에 난립한 개별 해수 인입관 정비는 지난 10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21세기 강원도형 해양관광 육성입니다. 어촌관광 2015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지난 7월 24일 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 4월 19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 3개 모델사업 중 1모델인 강릉항과 2모델인 대포항의 경우 금년 사업은 연내 모두 완료하고 대포항은 내년에, 강릉항은 2010년에 모두 완공하며, 3모델인 대진지구는 현 공정 70%로 연내 전체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고성군 초도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므로 2009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 운영 결과 금년에는 해수욕장 운영 이후 가장 많은 3,033만 명이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전국 피서객의 25%에 해당됩니다. 내년에도 추억과 낭만이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지향의 해수욕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안 수역 자정능력 향상과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및 항ㆍ포구 정화,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와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어 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 사업과 침체어망 인양 사업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해양 유입 육상 오염원 관리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할복장 및 수산물 공동 폐수 처리장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현 부지 인근에 신축할 계획이던 할복장은 하천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진 농공단지로 이전키로 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묵호항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은 지난 10월 완료했고, 종합 폐유 수거시설은 양양군 물치 어촌계에서 자체사업을 통해 시설한 관계로 반납함에 따라 추가 희망물량이 없으므로 절감예산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환동해 항만 경제권 거점 교두보 확립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총 32항차에 1,457TEU를 선적하였으며, 내년에는 대형 화주를 중심으로 Port Sales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항 활성화 대책 추진은 러시아와 중국 측을 설득하여 출자금 납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 취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건설은 금년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전체 공정은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노후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4일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묵호항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내년 1월 완료하고 선결 요건인 민간시설의 동해항 이전 문제 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2010년에는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주문진항 피셔리나 포트 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은 2010년까지, 휴양시설은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척 호산 LNG 인수기지 건설은 지난 8월 4일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년에는 항만 법령의 개정과 항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010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대정부 협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미래 성장 동력 육성과 해양 개척문화 창달입니다. 남북 수산경제 교류 모델 시범 도 추진은 계속되고 있는 남북 경색 국면의 전환을 위하여 내년에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시도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심층수의 체계적 개발과 발전 대책입니다. 현재 동해안 5개 시ㆍ군에서 취수지역 지정을 받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심층수 시장을 우리 도가 주도하기 위하여 중복 투자ㆍ난개발 방지, 어업인과 상생ㆍ협력하는 해양 심층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개척 선구자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은 지난 11월 5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정확한 고증을 거쳐 테마를 특성화하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여 해양 문화적 가치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소재의 축제 활성화입니다. 수산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절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편중되는 경향과 함께 규모와 전문성의 문제, 프로그램 중복 등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에 따라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 어촌관광진흥 2015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함께 어촌 지역별 축제와 어촌관광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양ㆍ수산 정책개발 및 21세기 인적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과 전문 어업 경영인 및 어촌 지도자 육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한일 수산세미나도 한일 양 지역의 해양 특성과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대책은 다각적인 대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도 어선이 북한수역 동해어장에 조속히 입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 가공ㆍ양식 업체 멜라민 사용실태는 우리 도내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멜라민 파동의 여파가 소비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우리 도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침식 복원 사업비 지원 제도 개선은 우선 내년부터 현행 50%인 보조율을 80%로 높일 수 있도록 국비예산의 증액 확보가 가시화 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균특회계를 일반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확장된 저도어장 입어는 그동안 고성 관내 어업인 간 어장 이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입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현지 방문과 중재로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2009년도에는 입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국제 신항로 개설은 DBS크루즈 항로와 동북아 페리 항로 모두 내년 3월이면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 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동해항 및 속초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현재 추가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삼척 호산지역 신항만 지정과 묵호항 재개발 사업도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 결과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최초 1회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추가 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홍해삼 가공시설이 있는데 강릉시에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 홍해삼에서 오징어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해삼 가공시설은, 본래 홍해삼은 흑해삼이나 청해삼보다 성장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해삼의 특징을 살려서 강원도의 아주 새로운 양식 전략품종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해삼은 중국에서 모두 수입해 갑니다. 중국에서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산물 요리 중에 10대 품목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타도보다 우리 도가 좀 앞서가야 되겠다. 늘 타도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서 가야겠다 해서 사실상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고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희망자가 재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또 강릉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미 가공시설로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해 보시려고 계획했던 것은 좋은데 전망도 확실하지 않은데 사업을 책정한 것이 우선 잘못되었고, 뭐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저것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업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홍해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오징어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시에서 이것을 요청한 겁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하라고 권유한 겁니까?

아닙니다. 본래 농림수산식품부 산지 가공시설이라는 사업 안에 홍해삼이 들어 있습니다. 산지 가공시설 안에는 오징어 조미 가공도 있고 다음에 홍해삼 가공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산지 가공시설 안에 있는 사업으로 변경 요청이 와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납하기는 아깝고 또 소화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징어 조미 가공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조미 가공시설은 성공률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국제적 위생관리기준 도입 확대로 수출 경쟁력 제고 이런 게 있는데 추진 중 3개 사업 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추진 중인 3개소 해서 속초ㆍ화천ㆍ강릉수협이 있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다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강릉수협에 시설을 하는데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하니까 그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 조망권을 침해한다, 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해 지방 항만청에서 허가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10일 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은 해소되었나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는데요, 민원이 해소된 이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거기에 따른 세세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반영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러잖아요.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민원 해결이 안 되었는데 장소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장소를, 사실 이런 것을 하면 지역주민들의 조망권도 조망권이지만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게 분명하거든요. 사전에 문제가 없는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자기 바로 앞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시각적으로, 또 일조권은 법적으로 피해가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하면 결국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기존 냉동공장이 있는 데에다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더군다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만큼 냄새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주민들 이해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이해 설득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새어촌 우수마을로 2개 마을이 금년도에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뒤쪽에 보면 순수 어촌마을에서는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배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문제가 실제 있습니까?

순수한 어촌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잡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딘가 보면 문제점을 내놓으셨던데요. 선정하는 데에 농가들을 배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선정한 2개 마을에서는 그런 잡음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외래어종 베스를 집중 구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천군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했거든요, 재작년에도 했고.

그것은 군 자체로 군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스를 수매하면, 수매입니까, 구제입니까? 수매하는 거잖아요? 8t을 수매하겠다는 것인데 수매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금년도 베스 수매사업은 도비 지원 수매사업으로 첫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물량은 시ㆍ군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수매한 양식 어업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자체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금년도에 25t을 수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8t이 수매되었어요. 8t이면 사실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수매해서 그냥 폐기하거나 농가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8t이면 이것을 가지고 어묵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수매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아깝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어묵 연육품 제품으로 시범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하고 없애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데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면 물량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활용방안을 높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업용 폐유 수거를 위한 종합 폐유처리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양군에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죠?

당초에는 양양군이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 사업비를 확정받기 전에 폐유 수거가 급한 나머지 양양에서 자체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계획이 있으면서도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그런 경우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신청해 놓고 폐유가 자꾸 나오니까 자체로, 급한 나머지 물치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어촌계 사정이 지금 얼마나 나쁜데 자체 자금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촌에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쳐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성 없이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에 사업할 게 많은데도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반납하고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보면 최근 5년간 시ㆍ군별 인공어초 시설 추진 현황하고 13쪽의 인공어초 시설 현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12쪽에는 지금까지 129억 4,9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08년까지 739억 원을 투자하셨는데 시ㆍ군 말고 다른 데에 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최근 5년간 실적이기 때문에 129억이고요, 여기는 지금까지의 총실적을 말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2004년 이전에도 인공어초 시설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초 시설을 그렇게 수년간 하셨는데 지금까지 효과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예,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한 결과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뭐 저희 강원도는 아니고 다른 데 것을 얘기했는데-투하하지 말아야 될 데에 잘못 투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투하한 자리에 재투하해서 문제가 되고, 어초 시설의 설계가 잘못되어서 효과가 없는 게 방송이 된 것을 한번 봤어요. 그야말로 바다에 지금까지 739억을 투자했는데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실제 어느 것이 좋은지 잘 분석하셔서 해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대로 무조건 투하해서 어업인이나, 또 잘못 투하해서 그게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면, 효과 분석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GPS로 투하할 위치에 아주 정확하게 투하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중을 전부 촬영합니다. 촬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중적으로 투하하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상시설 3년 후에 자연 암반보다 어획이 평균 2~3배가 많아졌다 이렇게 효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고기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복초가 있고 그다음에 해조류가 많이 붙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투하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고 어종에 맞는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서 투하를 하셔야지 효과 분석을 잘 하셔서 어업에, 지금 어족자원이 굉장히 고갈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분석하셔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횡성에 내수면 어업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산직 공무원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내수면 어업계가 12개 있고 법인 어촌계격인 어촌계가 두 군데 있어서 총 14개가 있는데요, 배치된 곳은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춘천ㆍ양구ㆍ화천ㆍ인제ㆍ평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이라든가 정선ㆍ영월 이런 데는 수산직을 아직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내수면 업무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내수면 업무가 많지만, 영월ㆍ평창ㆍ정선 그쪽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평창 같은 경우에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수산직 한 사람을 배치하더니 이번에 또 한 사람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수산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조조정 관계나 여러 가지가 얽혀서 지금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륙에서는 내수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수면의 강은 지역의 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내수면 쪽에도 전문가가 가서 근무를 해야 잘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시ㆍ군에 출장을 가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상의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니시면서 격려를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직도 여러 명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근무하면서 승진하는 게 제일 보람 아닙니까?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수고스럽지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내수면에 어가 수는 507로 증가했는데 어업 수량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수량이 감소했고 또 어로ㆍ어업 소득도 감소했는데 어가 수가 늘어나면서 어업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소득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가 수가 2005년에 493, 2006년도는 493으로 같은데 2007년에 507로 늘었어요. 그런데 생산실적은 2005년에 637에서 2006년에 359로 확 줄었고, 또 2007년에 209t으로 아주 엄청나게 감소되었어요.

내수면에서 이렇게 감소된 것은 제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내수면에서도 자원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인위적으로 자원 증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어로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영향이 1차적으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후ㆍ환경 변화 때문에 댐ㆍ호수의 수위 조절과 관련해서 조업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획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내수면에 한계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내수면 쪽에도, 바다 쪽에는 많이 투자가 되지만 내수면 쪽에도 앞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셔서, 치어 방류를 계속 하시지만 치어 방류만 해서는 안 되고 방류를 해 놓고 잘 관리하고, 또 불법으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수면 같은 경우는 다슬기를-지역에서는 골뱅이라고 그러는데-외지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아주 바닥부터 쓸어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씨가 마르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내수면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내수면도 지금 계수를 보면 완전히 표시가 나잖아요. 내수면 쪽에도 투자를 확대하셔서 내수면 어가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대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21개소 중에서 우심지역이 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해안침식이 무리한 난개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난개발도 있고 골재 채취를 많이 한 원인, 그다음에 보 설치, 인공구조물 설치, 그다음에 무분별한 해안도로 설치 이런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들 때 과거에는 빈지로 했는데, 바닷가에 사구가 형성된 곳은 맨 가장자리 쪽으로, 육지의 지적공부상에 개인 토지와 해안 빈지와의 경계선을 가장 가까운 데로 해서 해안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자연 매립이 되었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그것을 불하해 전부 팔았습니다. 팔고 그 사이를 해안도로로 하니 침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대형건물을 마구 짓고 하니까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토사의 이동방향도 바뀌니까 침식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원인도 있는데 모래가 하천에서 바다로 내려가 주어야지 모래가 쌓이는데 바다로 유입되는 양은 적고 난개발을 하고 해안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모래가 쌓이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갖다 넣어도 계속 파이는 지역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사업하시기 전에, 앞으로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한 보완사업을 하실 때 용역이라도 줘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조사 용역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망가졌다고 또 하고 또 망가지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지역은 아예 우회를 하든지, 차라리 다리를 놓든지 그래야지 거기에 그냥 무조건 시멘트 발라서, 발라봐야 또 침식이 되고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이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인공어초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떠나서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5년간 129억 4,9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만 계속 투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한 것도 있고 또 강재어초라고 철재로 한 어초도 있습니다.

비율을 보아서는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콘크리트가 더 많습니까, 철재가 더 많아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많은데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재어초, 철재가 더 많습니다. 금년도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철재가 더 좋은지 콘크리트가 더 좋은지 검증은 받아보셨나요?

어초 유형별로 특성을 보니까 어류형 어초는 어류 산란ㆍ성육ㆍ어획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어초입니다. 그리고 패류형 어초도 역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강재어초가 효과가 더 좋다고 나타난 문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이것을 경제성으로만 자꾸 접근하지 말고 바다의 수질에 콘크리트가 더 좋은지 아니면 철재가 더 좋은지, 쉽게 말하면 내가 재질에 대해서 묻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뭔 고기는 어는 게 더 좋고 뭔 고기는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콘크리트가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철재가 더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보셨냐 이거죠.

지금 철재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용역을 받으셨어요?

용역을 받은 게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 강재어초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의 방파제 돌 같은 것도 석회암보다는 화강암이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화학적으로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녹잖아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 탄산화가 되어서 백화현상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학계에서, 신문에 한 번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검증해 보셔야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5년간 129억을 물속에 넣으면서 한 번도 검증을 안 하고 계속 콘크리트로만 넣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검증하셔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수질도 보호하고 바다공원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용역을 한 번도 안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자체적으로는 안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세요, 철재가 더 좋은지 콘크리트가 더 좋은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 감척은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 논리죠?

그렇습니다.

'97년부터 14년간 900척을 감척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몇 척이 감척됐어요?

지금까지 613척입니다,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여기 유인물에는 461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3년간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그렇고 여태까지 한 것은 613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461척,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51%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현실가 보상이 어렵다 그런 겁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감척해서 지난해까지 613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461척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밖에 못 한 이유가?

저희가 '97년도에 감척할 당시에 3,901척이었습니다, 강원도 소유 어선이.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900척을 목표로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613척을 하였고 금년도에 255척을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 868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계획 목표량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선은 기업과 달라서 경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어획량에 준하는 거죠?

예, 어획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척어선 수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나요, 당초 900척이라는 것을?

당초에 연안어선 700척과 근해어선 200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분류를 했겠죠. 분류를 했는데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정기준은 저희가 3,900척…….

제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배 한 척의 경영에 대해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획량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감척을 하는데 3년간 평균 어획 실적에 따라서 경영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업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체 선과하고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감척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은 없습니까?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어업 손실액, 그러니까 3년간 어업을 해서 생산한 소득액, 그다음에 선과 선체 잔존가치를 감정한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정부 지침대로 한 거죠?

예.

그렇다면 현재 강원도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정부지침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부는 정부 보유의 30%를 감척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런 방침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가 크겠죠. 보상 문제가 큰데 평생 바다를 지켜 왔고 평생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감척대상이 되어서 바다를 떠나게 되었는데, 초장기 제일 처음에 어민들 직업이라든가 생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예.

어떻게 강구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 국제감척 할 때는 6개월분의 실업소득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건의했는데 정부에서 금년도에, 최근에도 소장님이 가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요?

저희가 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척대상이 되어서 감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한 140여 명이 다시 재어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제감척을 한 어선에 대해서는 10년간 어선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직업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8명인가 지금 재진입을 하였습니다.

감척할 때 돈 받아먹고 또 구입해서 하고, 얼핏 생각해서 그게 남는 장사예요, 밑지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죠?

이분들이 그동안 20~30년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산업밖에 할 게 없다고, 자기 자신이 경영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재주가 좋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척대상이 된 사람들은 일단 정부에서 계속 검토가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선원이 부족하고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승선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감척하게 되면 승선원들이 다른 배로 이선해서 옮겨서 승선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업 보상을 받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6개월분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0쪽 내수면 어업을 봐 주세요.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양구하고 인제의 어촌계 수가 한 100여 가구 되죠? 한 100여 가구 되는데 물이 빠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조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춘천하고 세 군데를 공동어촌계로 하는 게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물이 빠졌을 때 양구하고 인제는 못 하니까 불이익이 오잖아요.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소양강댐 방류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조업을 못 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반대하는 데도 있을 테고, 서로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되면 어업인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 의견을…….

상류에 물이 빠지면 인제하고 양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으니까 춘천하고 공동어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 중이라니까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후계자 사무실 잘 아시죠?

예, 압니다.

후계자 사무실이 지금 현 집행부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내용이 하도 여러 가지이고 오묘 복잡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이것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해결방안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실무자도 고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투자됐죠?

도비가 5억 3,000만 원.

5억 3,000만 원 당시에 자부담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까, 2억 8,000만 원을 했습니까?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내용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니까, 물론 얘기하자면 두 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하루 종일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건물을 팔 수도 없어요. 팔아봤자 원가의 반도 못 받아요. 또 후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키우고 있고 강원도 어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에 와서, 먼젓번 집행부가 해 놓았던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올 연말 전에 최소한 가시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전국대회, 강원도대회 하면 예산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 왜 해 줍니까? 잘되라고 해 주는 거죠? 안에서 다 썩고 있는데 뭐가 잘 돼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 문제만큼은 12월 말에 최소한 방향은 잡아보자, 어느 쪽으로 가든 방향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12월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노후 선외기 문제 있죠? 올해 노후 선외기 예산 다시 섰는데 2006년도 당시에 노후 선외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서 다시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6개 시ㆍ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다 마무리됐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노후 선외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노후 선외기인데,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누구나 기계를 아끼고 기름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다 아껴서 한다는 말씀은 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선외기 한 2~3년 쓰다가 안 되어서 또 신청하면 또 줘야 돼요, 또 사용하다 망가지면 또 줘야 되고. 계속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선외기 절반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값에 대한 절반 정도 보조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책임감이 좀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신청한 사람은 몇 년간 못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감척어선도 국제감척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장치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삼중자망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묻기로 하고요, 폐유, 홍해삼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수산물 소재 축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시ㆍ군 자체에서 하는 축제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구상은 잘 했습니다. 어지간히 좀 한 것 같은데 오징어축제를 강릉ㆍ동해에서 하니까 속초에서는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오징어 하면 동해, 연어 하면 양양이 많이 인식됐듯이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총괄적으로 관여도 하고 건의를 하려면 앞으로 예산확보도, 많은 예산은 못 대주더라도 시ㆍ군별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것도 앞으로 계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조금 지원해서 우리가 관여해서 앞으로 그쪽 큰 틀에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답변은 안 들어도 되지만 소장님 뜻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잘 되는 데는 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ㆍ군과 같이 어울려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짜주고, 그런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루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루묵을 지금 상당히 선호하고 어민 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도루묵이 지금 계속 안 났어요. 그래서 20마리에 4만 5,000원, 5만 원까지 호가한 적이 있었어요, 알도루묵이. 요즘 들어서 며칠 간 좀 반짝 나긴 나는데 지금 명태가 안 나면서 사실 겨울철 대표적인 어종으로 자리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득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오징어예요. 양미리 같은 것은 대량으로 날 때는 한 상자당 3만 원 이렇게 떨어지고 너무 싸서 배도 못 나가고 이런데 도루묵은 올해까지 1만 원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도루묵을 잡는 시기가 빨라야 10월 초이고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잡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 잡아들입니다. 여름에 한 상자에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할 때 잡아요. 수십 상자 쌓아 가지고 옵니다. 저번에 매스컴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도루묵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금어기도 설정을 하셔서, 한 여름에 한 상자에 1만 원, 2만 원짜리 잡아들이면 과연 씨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금어기라든가 금지채장이라든가 못 잡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고성에 해양심층수 해서 200억이나 시ㆍ군비 투자해서 한해성 종묘 배양장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가시화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곰은 재주 부리고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다 어민입니다. 다 어민이지만 잡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까지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큰 거 한 마리당 최소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가는 걸 잡아야지 수백 마리에 1,000원도 못 받는 이런 것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우선 생각은 같이 하는데요, 다만 수산자원보호령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금지채장을 어업인들이 요구해서 16㎝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때 어업인들이 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잡는 어업인들만 가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지채장이 11㎝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금지채장을 상향 조정하고 금지기간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루묵이 한창 클 여름철에 다 잡아 들여요. 수협 선어 위판장 한번 가보세요. 잔뜩 쌓아놓고 쭉 긁으면, 여름에 뭐 없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가요. 그래서 5월에서 8월까지 몇 달이라도 금하게 하는데 그게 지금 나라에서 하는 공청회를 거치면 여기 사람들 하루 나가서 잡아서 돈 벌기 힘들고 그런데 거기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딱딱 모여서 가잖아요. 가니까 2 대 8, 3 대 7로 지는 거예요. 지니까 안 되는데 우리 도 환동해출장소에서 그 부분만큼은 전략적인 것으로 잡아서, 안 되면 어촌계장들이든 누구든 전부 모여서 1차 공청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모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의 밑바탕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법을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최소한 규약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워서, 이것은 꼭 실현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개정되기 이전까지 여름철에 도루묵 치어를 잡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201호, 202호 가지고 단속됩니까?

단속 가능합니다.

아휴, 단속 못 해요. 그분들은 다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201호, 202호 가지고는, 201호, 202호도 1,000마력으로 바꿔서 달리면 몰라도 못 잡아요. 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저희가 못 하면 농림수산식품부 무궁화호를, 국가 지도선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루묵뿐이 아니에요. 눈이 시어서 못 봐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동해안에 해수 인입관이 필요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 인입관은 지금까지 9개소에 한 38억을 들여서…….

내가 지금 예산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파악이 되었느냐고요. 고성부터 삼척까지 몇 개가 필요하느냐고요. 파악이 됩니까?

2009년도까지 현재 요구한 데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요구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두 개밖에 없겠죠. 총계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총계가 30개소입니다.

지금 한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까지 추진한 데가 18개소…….

3억 얼마씩인가 자부담 들여서 하는 것 있죠?

예.

지금 18개 했다고요?

예.

그러면 10몇 개가 남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 왜 신청 안 해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도비 지원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들 있어요?

금년에는 양양 낙산 어촌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양양 기사문 어촌계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사문이 뭐예요? 활어장이에요, 아니면 어촌계에서…….

기사문 어촌계 활어센터가 금년 말에 준공됩니다. 준공됨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어디에 했어요?

낙산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올해 자부담이 몇 %죠?

낙산 어촌계는…….

아니, 자부담 비율이 얼마냐고요. 20%예요?

예.

지원액이 총 얼마예요?

양양…….

양양 말고, 다 똑같죠. 어디는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그런 것 없잖아요.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 3억 6,000만 원.

대략 봤을 때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예.

3억에 자부담 20%면 한 6,000만 원 됩니다. 영세상인들이 지금 6,000만 원을 하려니까 할 사람들, 첫 번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전부 다, 가면 방파제에 쭉 걸려 넘어가고 가다가 또 끊어지면 칼로 뚝 끊어서 중구난방이고 이렇잖아요. 아주 바닷가 경관이 깨끗하고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는데 새로 짓는 데는 몰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다가 왜 포기하는지 알아요? 자부담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세상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6,000만 원씩 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해 주시고요,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도 그렇지만 어촌 역시 고유가, 면세유 폭등 그리고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강원 수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동해출장소 함영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제가 한 시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어시장에 다녀왔거든요. 다니던 중에 한 분이 배지를 보고 “도의원입니까?” 묻기에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12월 며칠입니까? 오복호 화재사건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

모릅니까? 아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12월 27일 같은데 그때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 실종, 실종된 분들은 아직 계속 실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구조가 됐고요. 그때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업인들과 환동해출장소에서 같이 위로금 식으로 모금을 한 게 있죠?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아시는 과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그 당시에 모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고요, 그 이후에도 한 명 내지 두 명씩 조업을 나가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런 실종 사고나 사망 사고도 몇 건 더 발생이 됐을 텐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오복호는 여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모금도 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는데 한 명 내지 두 명이 인사사고가 나서 실종 내지 사망일 경우에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립해서 사고를 수습하고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씩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저희들이 모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냥 위문 형식으로 해서 조그만 성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모금을 못 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모금을 하려면 기금 모금 승인을 받고…….

아니, 승인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에게 직원들께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위로금을 전해 주자,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규정상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복호와 같이 위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앞으로 그런 어떤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실종자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 민생 경제 안정…….

과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세유 값 폭등, 그리고 어족 고갈 등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민생 안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던데-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사업을 쭉 하고 계신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죠?

예, 좀 미흡합니다.

예산이 많다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어촌을 다녀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니 농촌 역시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연말 즈음해서 특별히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요?

지금 마지막 추경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재 의회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비비 관계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시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하셔서 적지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9쪽에 어촌 정주어항을 내년도까지 어느어느 지역을 전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6개 시ㆍ군에 정주어항 예산이 내년에 계상이 안 됐죠?

2009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 안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문직인 함영래 소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6개 시ㆍ군 지방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안이 안 잡혀 있으니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약속은 곤란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요,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해수냉각기 지원 사업이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2008년도까지 신청한 어업인들에 대해서 사업 완료가 됐는지, 앞으로 사업이 없는지…….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해수냉각기는 2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좀 더 섰습니다. 서서 시ㆍ군에 오늘 가내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정치망 합법화 추진과정,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수산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원도 현안인 3중망 합법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타 위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해 주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강원도 현안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대처하겠습니다만 용역 과정에 우리 강원도의 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제시했고 참여하고 있는 교수하고 두 번이나 만나서 실상을 충분하고 소상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자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일단 좀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가 남아 있어서, 또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 지역 어민들이 간곡히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법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합법화 작업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내려줘야 됩니다. 나가면 조업 단속대상이고, 하다가 단속선 들어오면 그냥 그물을 바다에 가라앉히고 이래서 안 되거든요.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의지를 가지시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업인들한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저인망이라든가 트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에 기술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계속 질의하고 확인하는 게 저인망이나 트롤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감축비가. 지금 현재 보통 50t이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감척대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면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 가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거래 가격은 6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라도 해야, 제가 선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복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도 건의했지만, 지난번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속초에서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차관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분은 해양수산부 시절 차관보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셔서 제가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 6억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차관들 집에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금년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죠. 24쪽 하단에 보시면 도지사 품질 보증 수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게 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게 쌀은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해안에 지금 몇 개 업체가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수출을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주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연간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수치는 금방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강원도지사님이 품질도 보증하고 그렇게 해서 환동해출장소 산하에서 수산물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는데 수산 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강원도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품질 보증까지 해서 홍게 쌀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수산 폐기물을 타도로 반출한다는 것은 강원도로서 수치스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2009년도에 강원도에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홍게 부산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강릉과학단지 내에 수산 관련 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협의하겠고, 그다음에는 속초시나 또 다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특히 속초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협의를 거쳐서 처리장을 만드는 방법을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기간이 막연하거든요.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것이 없고 연구하신다는 것은 기한이 무한정인데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지금 어촌계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막대한 물류비용을 들여서 외지로 반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감사에 질의를 해도 같은 답변밖에 들을 수 없겠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진척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을 봐 주시죠. 해안 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3년차에 걸쳐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무계획적으로 침식이 되면 복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물리조사 용역에 따라서 잠제 시설을 한다든가 이안제를 한다든가 양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용역비가 3,000만 원,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 2008년도에 2억인데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내년 8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2008년도 사업비 2억이 2009년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물론 강원도 영동에 국한되는 문제겠지만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국토가 자고 일어나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지 강원도 영동권이라고 도비만 매년 1억 2,000만 원 이렇게 출연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겠나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니까 내년도에는 물리조사 용역비를 최대한 반영하겠노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국회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동해출장소는 금년도 사업비 2억이 내년 8월까지니까 국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가야 이 사업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내년에 바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안 한 지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용역비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은 못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그러면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감사 후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을 봐 주시죠. 송어 훈제 가공공장 추진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97% 정도 진척을 보이고, 지난번에 현지를 한 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를 보시면 단계별 생산계획이 있거든요. 초기 5개월은 월 15t,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개월 후에는 30t, 12개월 후 50t 그러면 내년이 다 가는데요, 맨 아래 1단계 2009년도에 500t은 또 뭡니까? 금년에는 가공공장이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초기하고 1단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해당 부서가 어디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저희가 생산계획을 초기와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에는 500t을 생산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총 생산할 것이 500t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500t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요, 5개월까지는 월 15t씩 생산할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이고요, 그 이후에 월 30t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수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5개월 동안 월 15t이면 75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개월에 30t 해서 150t 하면 225t인데 어떻게 500t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이 오타가 난 것인지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을 풀어보면 연간 생산능력이 280t밖에 안 되는 것으로 초기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500t을 생산하시고 또 2010년도에는 900t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전국적으로 송어를 이렇게 가공한다면 물량 부족은 안 올까요?

저희가 처음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최대 생산량 능력과 원료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송어가 연간 생산되는 게 우리 도내만 생각할 때 한 3,000t이 생산되고요, 전국적으로 7,000t이 생산됩니다. 그 양까지 흡수하면 전국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그렇게 진단했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양어장에서 양식 대비 생산량이 초과되다 보면 송어 값이 올라서 훈제 값을 인상하면 판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식과 생산이 대비가 되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현재 말라카이트그린 이후에 급격히 소비층이 늘어나서 2년 전에 5,00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생체 값이 1만 원까지 사실상 올라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올 때마다 면세유에 대해서 불법유통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소장님의 답변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도의원들이 와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국감이 끝났죠? 그런데 국감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환동해출장소 자료에 불법 유통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437건이나 되는데 왜 위증을 하시죠? 소장님, 아까 감사받기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지난 2년 동안은 저희가 영서권에 있다 보니까 이쪽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때가 됐는데 올 때마다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가 감사하는 데에 의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환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면세유가 대단위로 불법 유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금년에 불법유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죠.

인제에서 두 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금년에-다는 아니겠습니다만-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출장소가 업무량이 많아서 미처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와서 하루 감사하고 가니까 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시간이 끝난 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24페이지의 어가 소득 추계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3년간 추계한 것을 보면 어가 소득이 평균 2005년도에 1,900만 원, 2006년도에 1,700만 원, 2007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원 해양ㆍ수산 핵심 달성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8년도 금년도 목표를 3,5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어가소득 추계 현황과 목표가 곱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4쪽에 있는 어가 소득 추계현황은 내수면에 대한 소득 추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수면 어업이 지금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전업 어가에 대한 소득 추계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생계 유지가 될까요?

어업 외 소득도 있으니까, 어업 외 소득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 해서 나와 있네요. ‘시도 단위로 조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없다.’, 시도 단위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통계청에서는 안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자료가 없으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까?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통계청에서는 표본 확대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라는 이유로 인해서 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동해출장소 자체적으로 소득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소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너무하네요.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에 대한 통계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다시 통계청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또 그게 안 될 때는…….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도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자료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청하고 협의해 보고 안 될 때는 자체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실적에 어가 수를 나눠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생산실적만 정확하면 이 추계가 100% 맞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00%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가소득이 늘어나야 될 텐데 3년치 평균을 보면 아주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치어 방류라든가 이것에 국한되는 건가요?

자원 조성을 하는데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란하기 좋은 어소를 많이 설치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고기 산란장을 만든다든가 또 불법어업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향상이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수산시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 남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현상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불법어로 단속이라든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자원을 증강시키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어획을 많이 해야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원 증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문제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어업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 정말 통계상으로 나타나니까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잖아요. 전체 153개소의 양식장이 있는데 63개소에만 하는데 어떤 양어장에만 이것을 지급합니까?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6억 5,000만 원을.

그렇습니다.

63개소만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양어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사료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양어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양어장은 사료를 안 먹이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금년도에 유가 인상과 곡물사료 인상 때문에 사료비가 예년에 비해서 연초에 16.5% 인상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5%가 인상되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3개의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양어장에서 지난해에 사료비를 쓴 업체를 조사했고, 또 피해 복구를 조사하게 되면 실적을 제시해야 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료를 제시한 업체가 63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3개 업체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사료를 사서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다 이렇게 되나요?

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외부에서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키워왔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할 때도 기준이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식업계 대표자들, 시ㆍ군 관계 공무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양식업자들도 다 이해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에 어류 병원 추진현황인데 저희 7대 의회 개원 후에 제주도를 견학한 후에 수산 질병 검사기관과 수산질병관리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수산 질병 관리기관은 내년도에 열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 수산질병관리원은 지난번 구조조정 때 2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을 구하기가 힘듭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있을 텐데 찾는 것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소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과장님이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입니다. 수산질병검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병기사나 질병관리사를 채용하면 되는데, 검사기관에 질병관리원은 필요 없습니다. 어병기사나 아니면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질병검사기관으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어병기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일반 직원 연구사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하던 검사능력을 배양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정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고,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요청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아마 12월 초 내지 중순경에 현지 수산연구소에 다시 와서 테스트를 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식으로 검사기관으로 등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원도…….

질병관리원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질병검사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정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도에서 일괄 특채를 할 때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고를 하셔서 빨리 충원해 주시고 도내 어업인들이 타 시도에 가서 수산 질병 검사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해파리가 생겨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동해안에도 정치망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가보면 해파리만 가득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특집으로 한 번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일본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다시피 하던데요. 중국에서 발생해서 거기로 와서 거의 고기는 안 잡히고 그것만 잡혀서 어민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해수 온난화 때문인 같다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지역에도 그게 닥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송어 훈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의 위치가 평창군으로 해서 예산 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느 날 가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평창군에서는 얘기가 없고 영월군에서 가공공장을 추진한다고 해요. 해당 지역 도의원은 예산 심의할 때 평창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 평창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고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어떻게 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역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처음 도의원 되어서 50억짜리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지역에 가서 평창군에 50억이 섰다고 자랑했는데 그게 어느 날 이웃 시ㆍ군으로 가버리니까 황당하고 도의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해당 지역 도의원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평창군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부담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사실 부담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이 예산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아마 한두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미리 사전에 알려주셔서 도의원이 허수아비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쪽의 동해안 항내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요구했는데 받아보니까 2007년도 것밖에 없어요. 수질검사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수질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죠?

'97년부터 계속…….

'97년도 전에는 안 했죠?

예.

여기 보면 항목이 수소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우리가 생수 수질을 검사하는데 참고로 약 20가지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은 이렇게 8가지만 합니까? 이것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표 나온 것 보니까 표층, 저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표층은 위에 떠 있는 부유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층은 침체된 부산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진ㆍ동명ㆍ속초ㆍ주문진은 도표상으로 점점 나아지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선 먼저 주문진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문진은 방파제를 절단해서 해수 교환시설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장님으로서 어느 항의 수질이 어떻고 어느 항의 수질은 어떻고, 나쁘다 좋다 참고로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속초나 묵호항 같은 경우는 아주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항에 가서 물이 깨끗해야 그 지역의 회라도 한 접시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만의 물이 지저분하면 그곳에 가서 냉수도 한 그릇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요즘 우리 어항이 고기 잡는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관광 테마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연안에 있는 항만이라든가 포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저분하게 해 놓고 강원관광, 동해관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질 나쁘게 해 놓고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와 가지고 그것도 8개 항목만 이렇게 떡 해 놓고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환동해출장소에서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각 항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바다에 오면 방파제 끝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바닥이 아주 맑으면 그 사람들 좋아서 펄쩍펄쩍 뛴다고요. 바다의 물이 나쁘면 전부 발길을 돌린다니까요. 서해안보다 동해안의 여름 해수욕을 선호하는 이유가 수질이 다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 수질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우리 조선조에도 남의 집 밭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는 곤장 20대를 쳤고 우물에 볏단을 던졌을 때는 곤장 40대를 쳤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요. 요즘 좋은 장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닷물 하나 깨끗이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동해안 관광이 사는 겁니다. 바닷물 흐리게 해 놓고 관광 백날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제가 수질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할 거예요. 금년하고 비교할 겁니다. 뭐가 좋아져도 좋아져야 됩니다. 내년에 제가 꼭 챙길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의 민박 지정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농정산림국에도 민박을, 거기는 소위 농가 소득 차원에서 했고 환동해출장소는 왜 민박을 물었느냐면 동해안에 바가지요금이 팽배해 있는데 여기에 민박이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농정산림국하고 같이 한 겁니다. 농정산림국은 농가 소득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환동해출장소는 바가지요금에 민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일단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399가구에 8,810객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도농 통합 시하고 일반 시하고 퍼센티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이를 테면 일반 시가 조금 불리하겠죠, 사실. 그런데 민박은 도시계획법상 녹지만 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 통합지구가 녹지가 넓으니까 퍼센티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민박이 양수ㆍ양도가 됩니까?

가옥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양수ㆍ양도가 되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무 과장이 누구세요? 양수ㆍ양도가 되는 거예요?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차원에서는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대행위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집을 샀단 말이에요. 민박이었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되느냐고요.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박 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집을 사게 되면 지정된 민박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집을 산 사람이 다시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 명의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박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단속의 사각지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를 올렸든 내렸든 행정이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민박을?

미지정 업소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특히 동해ㆍ속초ㆍ삼척시가 문제가 되는데 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 때문에 된 것인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45평 미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또 새로 나왔죠?

예, 개정되어서 230㎡ 미만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형 민박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 비슷하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이외의 지역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민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을 느낍니까? 그래야 단속이 되죠, 바가지요금도 없어지고. 과장님 연구하세요. 연구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께서 항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이 2007년 2월하고 2007년 8월에 조사한 결과 나아지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주문진은 나아졌다.

그러면 주문진을 한번 봐주세요. 47쪽에 있는데 항별로 보겠습니다. 항목별 수질검사 항목 중에서 용존 산소량이 DO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문진을 보면 표층이 8.77, 저층이 8.83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8월에 보면 6.57, 7.40이에요. 그러면 용존 산소량은 수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용존 산소는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를 봤을 때는 8월의 수질이 나쁜 거예요. 맞습니까?

…….

여름철에는 일반 관광객이 와서 여러 오염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봤을 경우에.

수치로는 용존 산소가…….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용존 산소량이 높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이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도 보면 1.31, 1.47이고 밑에 보면 2.44, 1.92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치가 높은 것이 좋습니까, 낮은 것이 좋습니까?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인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낮은 것이 좋습니까, 높은 것이 좋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괄로, 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쪽도 대충 비교해 보면, 물론 8월에 오염 요인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2월보다 8월이 수질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은 나아졌다.

그런데 저는 이 표를 분석한 것보다 제가 여기 주문진에 살고 있고 고향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그러니까 해수 그런 보완시설을 해 놓기 전보다 해 놓고 난 뒤에 육안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좋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봤을 때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치를 바탕으로 본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내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강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던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시간이 없는데 빨리 빨리 갖다 줘야죠.

자료를 요구하시면 휴식시간 아니면 중간 중간에라도 빨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갑자기 갖다 주니까 질의도 못 하겠고, 제가 부분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이래서는 사실 계수만 나와 있어서 안 되고, 지금 대진항 같은 경우도-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자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어촌계든 횟집이든 활어센터든 자부담 문제가 부담이 되는 바람에 막말로 얘기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시ㆍ군비로 2009년도 내년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봉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포활어센터 지었죠? 하려고 손댔습니다. 하다가 자부담 몇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보는데 자부담 몇천만 원을 어디에서 내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 때문에 작년에 딱 손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봤을 때 나머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도 내년도 예산에 양양 1억 4,400만 원을 세우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해결책을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사업을 봐서 정 할 데가 없으면 종결을 지으세요. 지지하게 매년 뭘 깔고 그러지 말고, 자부담을 감해 주든가 어떤 방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세요. 매년 보면 여기에만 올라오고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 52페이지 해안침식 복원 사업비 지원제도 개선 맨 끝에 보면 2번에 ‘해양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제2차 연안정비 계획 '10~'19, 이게 뭐예요? 2010년에서 2019년도까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안조사를 위한 용역비, 용역비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연안정비계획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침식복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10 몇 년을 더 용역을 세워서 복원계획을 만들면 그때 가서 다 부서진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2019년까지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이 넘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이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40페이지에 보면 연안침식 방지, 용역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전영만 소장님 있을 때 침식방지에 대한 용역비를 도비로 2억을 세웠다가-이동철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속초시에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장에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비를 몇십 억을 더 세워서 침식에 대한 용역비로 줘도 모자랄 판에 속초시에서 뭘 한다니까 5,000만 원을 빌려줬는지 그냥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겠느냐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2007년도 사고이월에 용역비 7,0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간 장기 소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용역 중간 보고회, 어떻게 됐든지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나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용역비가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많아서 못 한다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나온 연안정비계획은 앞으로 10년이 있어도 못 할 것 같고, 침식에 대한 문제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도 안 되고, 40페이지에 보면 2009년 4월에 보고회만 있고, 이게 납품해서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해 왔던 연안 정비사업에 보면 해안침식에 대한 것은 봉포ㆍ천진 같은 것은 시ㆍ군비, 도비 조금해서 급한 대로 때운 것, 내년에는 문암1리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남해1리, 영랑동, 영진 이런 데는 기 사업했던 곳이고, 이것은 부분별로 파트별로 시급한 데에 땜질식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해안 침식에 대한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납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도비로 하고 있는 용역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해양 물리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니까…….

도비로 지금 한 것은 뭐예요? 침식이 많이 되는 데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데에만 먼저 실행했는데 우리가 41개 표사계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318㎞에 대해서. 그래서 41개 표사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 시급한 우심지역 21개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단계로 41개 전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중요한 몇 군데를 손을 댔지 않았습니까? 만료되는 데도 있고 새로 하는 데도 있고 보면 이런 쪽에 급한 대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국비로는 전체적으로 동해안 침식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죽고 나서 하려는지 내 시절에는 용역 납품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보면 저희 지역의 봉포 같은데, 천진ㆍ봉포는 제가 군의원 시절에 급하게 요청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8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이쪽 지금 봉포 쪽에, 소장님 어딘지 알죠, 옛날에 횟집 했던 데. 거기 지금 다 깔아서 잘못하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봉포해수욕장 넓었던 데가 다 파여서 지금 없어요. 물론 그런 데도 지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시급한 데를 때우려고 보니까, 제가 여기 환동해출장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부탁도 한 게 있는데 우리 그쪽 지역에 잠제인지 돌제인지 돌로 해서 집어넣는 것 있잖아요. 철망대에 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잠제인데 앞으로 그것을 좀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부탁한 곳이 있으니까 소장님한테 그 부분이 올라오면 같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해수욕장으로 크게 될 만한 곳은 해수욕장으로서 쓰임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또 한정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시급한 데나 땜질하고 있는 정도이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침식작용에 의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제 가슴에 와 닿는, 제 생각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좀 사업도 투자를 해야 되고, 사고이월이 나서 없는 예산에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중자망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치어방류에 대한 것,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치어를 방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어종이 좀 있습니까? 잠깐만 나와 주세요.

김진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치어라든가 종패를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치어 중에서 동해안 연안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 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패류 중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1종을 생산하는데요, 품종별로 효과를 분석한 게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사례라든가 이렇게 조사한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 강원도에서 방류한 것을 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한 9% 정도, 그다음에 민간 양식업체에서 91% 정도를 생산해서 방류합니다. 효과를 품종별로 보면…….

지금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충 6.97배, 한 7배 정도로 2~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뭐 시간만 많으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확인하고 싶은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또 이성기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면 인공어초 종류에 어류형ㆍ패조류형, 2단 상자형ㆍ원통 2단형 등등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 인공어초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초 생태조사를 하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특허를 받은 업체가 본인이 돈을 들여서 시험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초심의회에다 그것을 제출해서 강원도어초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중앙어초심의회에 또 올라갑니다. 어초 심의회의 구성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그다음에 전문대학 교수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검증을 거친 어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도내에서 인공어초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지금 투하할 수 있는 어초 종류는 어류형 어초…….

종류가 아니고 제작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는 전부 특허를 낸 상태의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모 업체 제작현장에서 제가 이런 것을 사장인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고기 어종이 어떤 어종이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사람도 저 같은 경우는 터널도 곧바른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굽은 터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고기도 성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의 흐름,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환경상태 이런 등등을 전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작하느냐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모양을 어떻게 한다 이래요. 왜 제가 그랬느냐면 어종에 따라서 직선터널 속에 들어가서 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종이 있는 반면에 또 꼬불꼬불하고 굴곡이 진 그런 터널을 좋아하는 어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문진항 몇 ㎞ 전방에 어초를 투하한다면 다 똑같은 모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종에 따라서 인공어초를 연구 개발해서 직선 터널을 좋아하는 어종이 많으면 그것을 제작해서 투하를 해야지 엉뚱한 것을 투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내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제작을 하는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초는 고기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형 어초라든지 원통형 어초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하할 때도 국립수산과학원에 적지 조사를 의뢰해서 적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초를 제작할 때 사전에 어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대표 분한테 제가 여쭈어봤을 때 지금 소장님 같은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상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이런 것을 투하해도 되는지 의뢰했다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여튼 많은 국ㆍ도비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투하를 해야만 좋아하는 어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이 서식을 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회사의 대표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마 현장에 제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아주 잘 안다기에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쭉 하니까 전혀 답변을 못 했어요,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작하니까 우리 도나 국가에서 봤을 때 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사람한테 양복 입혀 놓고 밀짚모자 씌워 놓는 격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꼭 맞게끔, 지금 안 그래도 어족자원이 고갈된 상태인데, 지금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 자료 두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종식 과장님입니까? 해수 인입관 자부담이 몇 %입니까? 나와 보세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아까 해수 인입관 자부담이 과장님께서 20%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요.

2004년도경에는 20%였고요, 현재는 10% 정도…….

20%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못 말씀…….

위증 맞죠? 위증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맞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항만의 관리권이 지방이양으로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국무총리실과 또 국토해양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해항하고 속초항을 주요 항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 건의했고 또 사회단체들도 했고 언론에서도 아주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애당초에 6개 항만을 포항까지 해서 7개 항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도의 반발에 부딪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13개나 뭐 이런 정도로 하려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7개 항만을 고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원도에 2개 다 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되어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항만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전부 6개 항만입니다.

6개 항만 중에 1개는 지정이 되고 나머지 5개는 우리 강원도로 관리가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1개가 되면 5개 항이 이관되고 2개가 되면 4개 항이 이관되는 셈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강원도에서 할 때 우려하는 게 지금은 예산도 주고 합니다. 첫해는 줄 것입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국비를 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먼 훗날에는 지방비도 부담시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지금은 넘겨줬지만 차츰 지방에서 해결해라 하게 되면 인건비도 무시 못 합니다.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약 한 20~30명가량 넘어올 텐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대로 항만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의 경우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 없이 권한만 넘겨준다면 강원도에 부담이 굉장히 클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강원도에서는 애당초 원칙적으로 넘어온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영원히 보장되면, 예산과 인력을 국비에서 다 준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꼭 이관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받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의 요구가 관철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항만은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년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인력 관계는 국가직으로 그냥 넘어오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화되면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직로 그냥 넘어오기를 바라고, 예산도 아주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활어 현황, 보통 수입단가에 비해서 소비자 단가가 세 배 정도 비싼데 소비자들이 수입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산은 지금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이거죠.

가령 횟집에서는 수족관에 수입산 딱 써 붙여 놓습니다. 국내산이면 국내산 써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수산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활어도 있겠습니다만.

활어의 경우요.

활어의 경우에 몸 빛깔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대체로 진하고 화려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크기가 큽니다. 어체가 크고 표면이 거칠고 지느러미가 억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보면 알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알 수 없잖아요. 미꾸라지만 해도 4,000원에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는 1만 2,000원씩 받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국산인지, 물어보면 다 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산을 갖다 국산이라고 하니까, 품질이야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많이 다른가요?

품질은 다를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먹이생물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수질과 먹이생물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그럴 때 소비자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업주가 정직하지 않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꾸라지의 경우에는 특히 생물을 보고 먹는 것도 아니고 끓여다 주면 그냥 먹는데 수입산 가지고 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국산 가지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요. 보통 어업지도선이 강선일 경우에 내구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년이면 폐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업지도선은 아직 폐기하려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있다가 폐기할 경우에는, 지금 선체가 작아서 풍랑이 심할 때는 출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대형 선박을 건조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쪽, 최근 3년간 출장소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 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는 불용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18억 6,007만 원이거든요. 크게 증가됐다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를 못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활어회센터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풍랑 피해 복구 사업비를 다 못 쓴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합계가 전부 얼마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합계가 약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인데 불용액이 18억이나 발생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추가로 된 게 여러 가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총괄과장 김지영입니다.

왜 그래요? 3개 사업비가 전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불용액 큰 것만 말씀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으로 불용액이 왜 증가되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건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큰 건 3개를 합해서 얼마예요?

지금 말씀드린 3건이 18억 중에서 1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월액이 한 11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억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이월액 중에서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이월액 때문에 대폭 증가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월액을 뺀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내가 증가된 원인을 묻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 18억이 발생된 원인을…….

그러니까 그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9억 8,000만 원, 활어센터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해양개발과의 풍랑 피해 복구 사업비가 2억 6,700만 원, 이런 큰 건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합계가 얼마예요?

그게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인데 불용액이 18억이나 발생됐는데…….

불용액 18억 중에서 이 3건의 합이 13억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 얼마네요?

아닙니다. 나머지 5억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 이거죠?

예.

매년 환동해출장소는 불용액 발생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느꼈고 재작년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정리추경 때 빨리 빨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리추경에 빨리 빨리 하면 불용액이 장부상에 남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자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중자망 관계는 늘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양양에 용역 납품했던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양양에 용역 납품했잖아요, 삼중자망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왔어요?

금년 말까지 계속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그럼 아직 좀 봐야 되겠군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또 생계 유지형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구 규모를 제한하고 시기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차관님 오셨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금년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아마 회의에 부칠 텐데 참석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선 떠서 삼중자망 그냥 단속하면 자연산은 싹 전몰이 되고 말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대처를 하시고, 아까 수산자원 종묘에 대한 것은 올해 제가 보았을 때 광어, 넙치 종류가 지금까지도 양양ㆍ속초ㆍ고성 쪽은-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상당히 많이 잡히고, 몇 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 전에 치어를 방류했던 게, 주위에 까맣게 점 난 것 말고 목에 노란 점 있는 것 있죠? 그런 광어가 많이 잡혀요. 자연산이나 다름없이 쓰는데 수산 종묘에 대한 것을 늘려줘서, 조피볼락은 어촌계에서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전부 넙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폐어망 수거하는 업체 있죠? 그것도 지금 마을 관리선들이 한참 할 때쯤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분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면 반값도 안 되게 얻어서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의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소장님이 혜택을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단속현황, 해수면은 매년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내수면은 홍천ㆍ춘천ㆍ횡성은 한 건도 없어요. 이건 왜 그래요? 진짜 한 건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법어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요새 아주 집중적으로 암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한다면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불시에 단속을 하고, 요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그다음에 73쪽 출장소 소관 총사업비 지원내역, 시ㆍ군별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차이가 심해요. 내가 볼 때 어떤 특정 시ㆍ군에 유독 많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 대한 문제, 온난화 대비한 것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안침식 물리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공어초 도내 제작업체 현황 및 어로 제작 희망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류가 인상 및 어획량 감소 등 동해안 어업환경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본 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12월 1일 오후 2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의 때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원 권석주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송재명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출장소 소장 함영래 기획총괄과장 김지영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