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학교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취지에 부합되는 효율적이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엄운섭 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ㆍ강원도립대학 학 장 엄운섭 교 학 과 장 한동준 서 무 과 장 권혁동 산학 협력 단장 박욱연 종합 정보 관장 김윤래 학생 생활 관장 유성봉

엄운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금년 한 해에도 물심양면으로 대학 인재양성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환동해안 시대에 걸맞은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지난 '98년 출범한 이래 올해는 개교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지난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짧은 역사 속에서도 2,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명실상부 지역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공립대학으로서의 미션과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대학캠퍼스의 문화공간 제공, 신리천 살리기 운동,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승강기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점자보도블록 설치 사업과 더불어 지역문화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 송림 내 야외공연장 공사를 추진,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의 감소와 타 대학과의 무한경쟁 등은 현실적으로 넘고 헤쳐 나가야 할 난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저희 도립대학만의 장점을 살려 전공교과의 특성화ㆍ전문화를 위한 주문식 교육내실화, 공무원고시반 개설운영,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과감히 개편하는 등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저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학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짧은 역사로 많이 모자라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지지가 있다면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으며 늘 한결 같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인사) 서무과장 권혁동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종합정보관장 김윤래 교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윤래 인사) 학생생활관장 유성봉 교수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유성봉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사구시 중심의 대학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학과 500명 정원에 수시 1학기50명 모집에 49명, 등록과 수시 2학기 422명 모집에 396명이 합격하여 12월 등록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2009년도 신입생 모집 중이라서 100% 유치를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남은 수시 2-2모집과 정시모집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초빙으로서 2008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재분야 관련 학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연계 전공과목 크레인전공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취업 및 사회생활에 유용한 외국어 강좌, 지역과 역사 등 교양 교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혁신방안으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외부인원 2분의 1 위촉과 연구논문 차등평가제 실시, 비정년트랙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학과별 특성에 맞는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 교육강화와 교원 평가항목 신설 등 다각적인 경쟁시스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간의 추진 프로그램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프로그램에서 신입생 스키캠프가 469명 참가 완료되었고, 스킨스쿠버 희망자 91명이 전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영어캠프와 운전면허 그리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 2학기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각종 경연대회 학생참가 확대 및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신감과 대학이미지 제고를 기할 것이며 도립대학만의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의 경쟁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첨단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양질의 학습 및 연구환경 기반조성을 하고자 2008년 9월 말 기준 63종 212점 구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학생승선 실습 및 해양학교 운영을 위해 경양호 16회 운항과 승선실습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해송호 24회를 운항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실험실습기자재의 지속적인 확충에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쪽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각적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졸업자 361명 대비 취업률 96%인 34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공무원준비반을 개설하여 25명의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한국사 강좌를 8주 코스 주 3회 실시 중으로 금년도 들어 해양경찰학과 2명, 해양생명학과 1명, 지적공무원 2명 등 5명의 공무원 시험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강좌로 풍선아트 2급 과정 실시로 22명이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 지속실시와 졸업예정자 취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쪽으로 장학 수혜 확대 및 다양한 자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리 천마축제와 학생체육행사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신문 발간과 학내 방송국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개교 10주년 기념을 겸한 신리 천마축제 시에는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과 뜻 깊은 기념의 자리를 같이 한 바 있으며, 공립대학으로서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2008년 8월 말 현재 929명 8억 4,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 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우 학생 및 거동불편 내방객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공사비 4억 3,0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3개소,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 관련법령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그간 관련시설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실시와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6일 착공하여 2009년 1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으로 야외공연장 등 캠퍼스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과 더불어 캠퍼스공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원 같은 대학이미지 제고와 지역명소로 조성코자 대학 내 솔못 주변 3,000㎡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주문진 지역에 송림 속 야외공연장은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스포츠 인프라로 각광 받도록 캠퍼스공원화 사업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쪽으로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 사업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 교육, 누리사업 등에 대한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3개 분야 18억 6,600만 원을 지원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 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서 방재전문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을 대상사업으로 소방방재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 학생현장실습,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 참가 등을 하였고 주문식 교육은 주문식 교육 강의 관련 교재개발, 교수학습 개선 및 산업체현장 견학 등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으로 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특성화 사업의 내실을 기하며 착실히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2쪽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이자 주문진의 대명사인 오징어를 산학연이 서로 연계하여 명품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6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심볼과 브랜드명 ‘주문징어’를 공모 채택하여 주문진 오징어 관련 사업의 발판을 다졌다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주문진 오징어 축제 체험관 운영 시 주식회사 세민수산과 공동 개발한 오징어 스테이크 시식코너와 휴뎀식품의 오적병 만들기 등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2008년 바이오코리아 개발제품 전시회에 세민수산과 삼영식품이 참가하였습니다. 11월에는 오징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일 국제공동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오징어사업의 활로모색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 내 5개 학과 7개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는 2008서울수산식품전에 입주기업인 우진식품, 휴머스 등이 참가하였고 제12회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휴뎀식품의 함진아비가 동상에, 오징어빵이 가작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 및 강원도 BI평가 우수 창업보육센터 A등급에 선정되었고 2008년 대한민국창업대전 우수창업지원기관 선정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는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아쿠아씨드텍의 해양생물지속시스템 내 에너지 절감형 Co2 stripper 및 포말분리기와 연계처리 공정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5쪽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지역대학 미션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이 되고자 대학캠퍼스 공원화로 지역주민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 등 각종 대학시설 개방과 함께 에어로빅등 생활체육 실시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스포츠 인프라로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그 밖에 강릉단오제 장수무료사진 촬영, 주문진 복사꽃 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에 학생 자원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도내 청소년 풋살경기대회 개최, 연어사랑 실천 등 공립대학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캠퍼스를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6쪽의 지역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대학이 지역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가치와 사명의식을 확고히 하고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연대의식을 교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리천 살리기 시민토론회 개최와 지역주민을 위한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매결연 마을인 양양 수산리 어촌계 방문 자연정화활동,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공익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지역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개교 1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도민의 염원에 따라 환동해 시대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개교한 도립대학이 개교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개교 관련 유공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기념식, 학술행사, 신리천마 페스티벌, 10주년 기념음악회, 강원도립대학 비전 2018 선언, 경로잔치,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뜻 깊은 기념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8쪽으로 대학교육 개방화로 대학홍보 및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교육, 평생학습의 장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의 역할을 증진하고자 대학 내 인력개발원에서 15주 60시간 교육과정으로 생활외국어 강좌 등 5개 과정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쪽으로 E-learning을 통한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는 총 99과목의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며 1,741회의 강좌실적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20종 50점으로 이용회원 가입현황은 '08년 8월 말 현재 6,03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의 열린 학습 기회제공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평생교육에 적합한 특성화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0쪽으로 해양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바다체험학습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학보유의 실습선을 활용한 해양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학생초청 해양학교 운영 10일간 6개교 420명과 추석연휴 주문진항 내방객 대상 실습선 개방에 3일간 750명이 견학하여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1쪽으로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은 연어의 부화 및 사육 방류 전 과정을 어린이들에게 체험시켜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행사로 올해도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강원도립대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초에 보고 드린 업무보고를 토대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대학 간의 경쟁과열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환경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학의 고객인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이 되도록 발전모델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대학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희 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운섭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께서 강원도 전문 인재들을 육성하시느라고 날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무거운 얘기를 먼저 할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원도립대학교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지난 2008년 3월 10일자 강원일보 사회면과 강릉 MBC 보도사항 사건이 있었죠?

몇 년도 말입니까?

2008년도요.

예.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장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 교사위원회에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7년 11월경에 유아보육과 재학생들로부터 유아보육과 교수님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면담하고 또 교수님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진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 한 28여 명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교수님이 한 스물네 가지에 대한 과격한 언어를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또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학생과 교수가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개인 신상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교수님으로부터 본인의 신상을 밝혀도 좋다는 것을 제가 양해는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결정 내용이나 또 학교 측에서 진행시켰던 사항들, 일면의 사태들을 보면서 아주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날짜별로라든가 사건계기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 교학과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교학과장님이 말씀드린 다음에 복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교학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한동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앞서 시간 흐름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대학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학에서 이 문제를 오늘 아침까지도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7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2007년 11월에 유아보육과 1학년 학생들, 먼저 유아보육과를 말씀드리면 1학년 학생들이 1회 학생이고 그 학과에는 이순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이고, 이 학생들이 학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교수와 조교로부터 학습권 침해와 인격모독, 인권침해성에 대한 언행 등 열네 가지에 대해서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격에 대한 문제를 대학차원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순영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이순영 교수는 일부 시인을 하고 거의 대다수는 오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제지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육적 차원에서 교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고 또 학생들을 불러서 교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는 것이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교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대립관계가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옹호하는 학생은 한 대여섯 명이었고 교수님의 이런 문제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3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대학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대학본부의 대책회의를 열었고 또 대책반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전체 교수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수회의를 지금까지 다섯 번을 했고 학생면담을 4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해당 교수하고 저희 교수님들하고의 면담을 4회 이상 했고 그다음에 학장님과 저는 수시로 교수님을 만나서 사제지간의 관계를 교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수님이 이런 해결의 의지보다는 해명의 의지가 너무나 커서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학생들이 연구실 유리창을 깨는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그 상황이 언론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언론에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의 내용 자체가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제기를 해서 나왔던 문제이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더 이상 교수로서의 행위를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 일단 학생들과 교수와의 관계를 격리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이 부분을 이순영 교수님은 인사소청위원회 교육부에 소청 제기를 해서 사실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직위해제의 법 취지 자체가, 인사조치 자체가 반복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또 저희들 규정에 보면 좀 강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보다 강하게 되어 있는 대학 학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칙 자체를 인사소청위원회에서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강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사유는 될 수가 있어도 직위해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학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더 이상 학교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수님은 끊임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 제기를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어제 다시 인권위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노력했던, 면담했던 교수님들을 상대로 다시 인권위에다가 동료 교수들을 고발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진위 판단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학생들이 자필로 교수님의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적 처리와 인권위의 결론을 현재 주시하고 있고 그 결론과 함께 대학에서 어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많은 회의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에 드러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가든 끝까지 이순영 교수님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생각보다는 지금 본인 개인의 손해가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미 일은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학기 수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받으면서 1학기 수업은 할 수가 없었고 2학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2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에서는 1학년에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학년에 두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학생들이 수강을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전공선택이고 하나는 전공필수입니다. 전공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고 졸업하는 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공필수는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 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순영 교수님의 과목은 폐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강사를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다른 학과에도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아보육과는 나가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을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학교가 또 다른 비교육적인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아서 교수님의 인격이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최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리면 해당 당사자인 그 교수님의 의지가 문제 해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2008년 3월 10일에 해당 교수 연구실에 학생들이 병과 돌을 던져서 기물을 파괴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순영 교수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또 같은 동료 교수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아마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1분 이내에 경찰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경찰들이 왔고 거기 이동거리가 빨리 가면 한 30초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1분 이내에 가서 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진행이 되었던 시간들을 선택해서 보면 투석이 시작되었던 것이 14시 30분부터 15시 10분까지 4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교직원이, 학생들이 돌을 투석하고 병을 던진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홍 모 계장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웃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교원소청심사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이 있죠? 그러면 거기 주변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돌을 던지고 병을 던지는 학생들 사이에 교직원들이 있었으면 그 학생들을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웃고 했었던 동영상이 찍혀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때 사건이 종결된 이후일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바로 얘기를 듣고 가서 제가 바로 밑에서 학생들을 제 스스로가 저지를 했고 바로 제가 이순영 교수님한테 가서 빨리 일어나시라고 해서 제가 이순영 교수님을 뒷문으로 해서 조교와 같이 내보냈습니다, 저하고 같이 내려가서. 그런데 이순영 교수님의 그런 얘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학생들이…….

잠깐만요, 그 내용을 듣기 전에 학생들이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순영 교수가 연구실을 나간 후에도 그 안에 진입을 해서 기물을 파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립대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의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어떤 학칙이 주어집니까?

유기정학부터 시행합니다. 학교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학칙에 유기정학부터인데 이순영 교수님이 만약에 처벌을 하면 이제 같이 갈 것입니다. 그것은 교학과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안에 이순영 교수가 없는 상태인데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순영 교수는 이미 그 당시에 제가 올라가서 뒤로 갔었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안고 그랬는지 팔에 멍이 들 정도로, 그다음 날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이순영 교수님은 안에 있었고 바깥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학생들을 말리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미 상황이 교수님은 다 피신을 시키고 바깥에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해산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주변에 교수님들이 와서 주위에서 이제는 그만 하기로 했고 대표로 제가 나가서 학생들하고 끊임없이 몸싸움도 하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학교 기물과 이런 것을 파손하면 유기정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제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순영 교수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이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교수에게 폭력을 행한 부분을 이순영 교수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그곳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움의 전당이고 또 그들이 졸업을 통해서 나가면 또 가르치는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훈육을 좀 더 다부지게 하지 못할망정 이순영 교수가 결정되는 후에나 봐야 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의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셨죠?

예, 그 학생이라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장학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학규정인데 그 학생한테 2008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금을 주셨고 다른 학생에게는 교육부 사업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12월 초에 2주간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보낼 예정이고…….

그것은 이순영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 학생이고 학교가 조사하는 그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장학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었다지만 그 학생은 어디까지나 범법행위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야 하는 가장 순수한 집단 속에서 아이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나서도 그런 것이 용인되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유아보육과의 학생들이 전 과 학생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유아보육과는 장학금을 못 주게 되어 버립니다.

전 과가 총 몇 명 있었습니까?

전체가 한 35명 정도 됩니다, 유아보육과 학생이.

35명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

과장님, 보세요. 교학과장님이 그 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렸던 사실확인서 내용들이 틀렸기 때문에 언론중재에서 나머지 선과 후를 다 파악한 다음에 내렸던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결정되어 있었던 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뿐입니다.

어떻게 시각이 다릅니까? 보도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보도자료가 강원일보에 간 것이 학교에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주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가 파손하고 있는 부분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우리 이기찬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 내용 자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이기찬 위원님도 내용을 함축시켜서 간단하게 핵심만 해서 질의ㆍ답변 내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도 내용 자체를 답변하실 때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불필요한 질의ㆍ답변이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배움의 전당 속에서 나름대로의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도립대학이라는 성스러운 곳에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학생들에 의해서 교수가 폭행을 당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런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사실 누가봐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가담을 했던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설사 35명의 학생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해서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은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35명이 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거기에서 선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교수에 대한 채용부터의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쪽의 얘기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양언석 학과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 있죠?

예,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뭐죠?

국문학입니다.

국문학이면 유아보육과의 직무대리로서 적당한가요?

학과장은 보직 임용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아보육과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순영 교수님이 보직을 맡아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유아보육과 그 사건과 동시에. 그 속에서 제가 해결할 만한 적임자를 찾다가 양언석 교수님이 어떤 학과 소속도 아니고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양언석 교수님을 제가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어떤 학칙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학장님의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보직발령은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학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직발령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효력이 취소가 되고 그랬으면 그것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원직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순영 교수를요?

지금 유아보육과 복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과장으로 있었잖아요?

학과장은 보직 발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학과장은 조직의 장이 얼마든지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권위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부 조사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있었으면서 인권위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학장님하고 별도로 하신 얘기는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조사관 앞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하셨던 말씀은 없으셨나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 조교가 한 분 있었죠?

조교 있었습니다.

그 조교는 지금 뭐하죠?

조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조교를 새로 뽑았습니다.

임유진 조교죠?

예, 임유진 조교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강원도청에서 다른 소청이 있었죠?

임유진 조교는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순영 교수님과 임유진 조교를 동시에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위해제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키면 교수는 교육과학부에서 하고 조교는 강원도청에서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교학과장이 얘기했듯이 적법 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학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직위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원직을 시켰어야 되는데 재임용하기 전에 일부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규정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재임용 제도라는 것은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다면 조교 임용에 공정성, 과거에 우리 대학이 조교 임용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가 하면 학과에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그냥 임용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부임하면서 이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공채제도로 바꾸라고 해서 지금 조교 임용을 공채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새로 변경된 것이지 임의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좀 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탈북자 학생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점수와 관계해서 발생했었던 부분으로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교수와 학생 간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이러한 일이 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역량을 좀 더 발휘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유에 있어서 발생했었던 문제들도 좀 더 양쪽에서 미온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를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학생의 처벌문제라든가 교수의 처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과 교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안고 가려고, 또 그 학교 속에서 다시 이러한 매듭을 풀어가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해 왔었고 또 그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35명 학생 중에 31명 정도의 학생이 가담했습니다. 4명은 이순영 교수님과 아주 가까운 부분이 있고 31명은 다 반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터진 동기 원인이 그 4명이라는 학생이 이순영 교수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1명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방향에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31명이 어떤 주동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단행동으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실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에서는 거기에 적극 가담자, 소극 가담자 이 자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이 가서 목격한 부분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과격한 학생 한 4명 정도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을 해봤을 때에 4명은 장학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학과장님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 4명이나 5명은 저희들이 적극 가담자로 4명으로 분류해 놓은 그 학생이 장학금 받은 부분이 아니고 거기 해당자는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확인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2007년도 3월 1일자로 강원도립대학에 학장님으로 부임하면서 또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100%의 입학생, 학장님과 교수님들 수고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러나 저도 작년에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쓴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립대학은 1998년 개교한 이래 2008년도 현재까지 학교 건립 및 시설투자에 약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강원도립대학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65%는 학교법인인 강원도에다가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이 처음 설립할 때는 정말 교육이 낙후된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고등교육 수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립했는데 재정자립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학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35%는 등록금이 되는데 등록금이 대체로 전국 도립대학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립대학이 인문ㆍ사회 계열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연ㆍ과학 계열은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비하면 한 40% 수준은 됩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운영은 순수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도립대학의 설립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생각한다면 등록금을 인상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보고 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교수님들은 우리가 새로 채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행정직은 사실은 도의 공무원의 하나의 총액임금제로 본다면, 도의 예산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운영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등록금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자체가 요즘에는 조금 완화가 되어 갑니다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립대학의 재정 사업에 신입생 등록금을 100%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산학협력단에 발주하는 사업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학장님이 말씀…….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있죠. 그러나 재정자립도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재정자립도 부분하고 산학협력단하고 다른 것이 산학협력단은 따로 특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생을 100%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도 탈락이 많이, 2007년도 보면 학장님이 오셔서 175명의 중도 탈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에 2008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입학생을 제가 조사한 것은 5,143명이 입학을 하였는데 졸업자 수는 2,7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입학생 대비해서 약 54%만이 정상적인 졸업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로 중도 탈락자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립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생활적으로 안정된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교수님들이 때로는 실력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도와주어서 2년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 탈락자는 유형별로 나온…….

학장님, 제가 왜냐하면 지금 중도 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100% 입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간에 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친교, 친숙하게 제자와 학생들 간에 또 학교에서 학장님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홈페이지, 재학생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학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한두 가지 정도 하신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말입니까?

홈페이지에 쓴소리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정보관 운영 문제라든가 또 야간에 직원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몇 개 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든다고 하면 컴퓨터 프린터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 노후기자재여서 바꾸어 달라는 것도 있었고 교수들이 몰이식 강의다, 말하자면 교수의 강의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에 강의가 없고 오후에 강의가 있고 금요일에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가 없고 대체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없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몰이식 강의로 몰려서 있으니까 그런 것 자제를 주십사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몰이식 강의라고 학생들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립대학의 강의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40명이 넘어가면 통합강의실을 쓸 강의실이 없어서 지금 회의실 2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과별로 강의를 짜다 보면 꼭 그렇게 짜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생의 이러한 문제를 강원도립대학에 했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교육원 관련 사항입니다. 강원도립대학 부설 어느 교육원은 2004년 11월에 개원하여 지난 2007년까지 초장임에도 많은 실적을 남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립대학 정규 과정에 입학하여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장님이 부임하고 언어교육원을 폐쇄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언어교육원은 우리 도립대학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그래도,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몽골 출신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러시아 학생까지 이렇게 넓혀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중국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체로 위장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교육원에서 1년 연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이라든가 또 타 대학의 본과에 입학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대학 본과에 가서 이 학생들이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실에서 보면 우리가 졸업을 시켜 가지고 중국으로 들여보내도 이 학생들이 서울로 도망을 가서 결국 무국적자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립대 학생 수가 80여 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대학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대학에 이러한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판단 속에서 그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학장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때는 외국인 학생 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님이 어학 학생들을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학연수원을 폐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립대학에서 실제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를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91명인가 이렇습니다.

91명에 대해서 행정통보는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대체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도립대학의 불법 체류자가 한 91명이 생겼다고 해서 학사관리를 잘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학사관리기관을 두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 체류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에 있을 때만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데 우리 언어교육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중국으로나 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까지 보내 주었는데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학장님, 왜냐하면 들어갈 때에 연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과 동시에 본국으로 그것을 해서 전부 다 마무리까지 학교에서 해 주셔야죠. 서울까지 가서가 아니죠. 본국으로 가는 때까지 해 주셔야죠.

아니죠, 우리가 여권까지 끊어 줄 수는 없고 지금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죠.

그런데 글로벌 시대로 간다면 어쩌면…….

지금 서울대나 연고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학장님 이론이죠.

알겠습니다. 서울대나 연고대는 그런 학생들이 오래도 안 옵니다.

외국인 학생들 말입니다.

글쎄, 외국인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역 대학교에서 도립대학에 어느 연수원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지금 학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저는 아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가 적은 대학으로 91명인데 이것이 2년, 3년, 4년 앞으로 더 간다면 200명, 300명 된다면 큰일입니다.

도립대학에서 2004년도부터 실시한 어학연수원으로 인하여 2007년도 22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우리가 중국 학생이라든가 이 220명도 면밀히 살펴보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들어 올 때에 정식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이고 정식으로 모집해서 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 어느 알선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알선업체에서 돈만 내고 들어오지 못한 학생이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그 학생들 11명인가 해서 거기 학생에게 제가 우리 교육원 교수님을 보내서 학비를 되돌려 준 사건도 있습니다.

학장님 지금 학생유치를 사용한 연도별 예산지출 현황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전부 다 나가셔서 학교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 어학연수원에 222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도 58명이 정규 과정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대에 체면을 유지하고 우리가 나가서 유학하는 것보다는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학장님 이것을 폐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학연수원을 부활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활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학교육원에 모집을 해서 그 학생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한 명의 학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본과에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받고 싶습니다.

어학연수원을 먼저, 저희들도 나가면 어학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4개월이나 6개월 과정의 어학연수원에 들어가서 어학을 마스터 한 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학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본교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22명이 어학연수원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8명이 정규 과정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폐쇄할 것이 아니고 정말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도립대학을 강원도에 유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공립으로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2009년도에는 부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교사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 아까 기자재나 에어컨 시설도 지금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이런 사업에만 너무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도 특별회계에서 받는 것 기자재비는 한 2억 원 정도 받아서 기자재를, 거기에는 실험시약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자재가 대학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자재 확보가 1,500종에 8,914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까지 기자재라는 것이 당해연도 소모되는 것도 있고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고 또 요즘 해마다 바뀌어야 되는 것, 기자재 하나가 2억 원입니다만 어떤 기자재는 한 개에 10억 원이고 30억 원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기자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는 30억 짜리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자재가 한 62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31억, 특별회계에서 31억으로 특별회계 31억 원이라는 것이 지금 10년까지 쌓여온 것이고 국비지원은 바로 우리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까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오면, 소방방재 사업을 지금 하는데 32억 원을 2년 동안에 지출하는데 거기에서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든가 이렇게 기자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도립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기자재를 확보하고 지금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에어컨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혹 일반 기자재라든가 에어컨이나 우선 최소한의 환경조성이 중요한데 너무 시설투자 쪽으로 예산이 가지 않나 하는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다른 대학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립대학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여 교수님 비율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진출 자체가 여성 분을, UN 권고안도 3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교수를 뽑을 때에 여자를 몇 % 뽑으라는, 정확히 퍼센티지는 몰라도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창설될 당시에 교수님들 많이 뽑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 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각 대학마다 여성교수 인력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아까 잠깐 문제점들을 얘기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여 교수님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국립대학에 있어 봤지만 그때 저도 꽤 오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 교수 한 분, 두 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한 30명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교수님들이 많이 늘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좋아지는 부분 있고. 그래서 UN에서 어느 부분이고 30%를 주라는 이유는 우리가 임계량이라는 전문용어를 씁니다만 화학적 작용을 했을 때에 30% 이상 되어야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의원님들도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가 되면 의원님들도 지역의원 나오면 다 될 수 있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이 생기고 교수님이든 일반 사무처 직원이든 신입직원을 얼마나 채용합니까?

우리 대학 말입니까?

예.

대학 자체에서 뽑는 것은 조교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한 번 오시면 이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훌륭한 분이라서 우리 도립대학에 계속 계실 것입니다.

혹시 저는 걱정이, 뭐든지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체되다 보면 안일하게 되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임용에서 지금까지 우리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을 어떤 식으로 뽑았는가 하면 정년 보장용으로 뽑았습니다. 정년 보장용으로 뽑으면 2년 동안 전임강사로 있다가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교수 5년 되면 정년 보장심사까지 정년으로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비전 2018선포식을 하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교수 임용을 할 때는 비정년트랙제로 해서 정년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나서 연구실적 이런 것이 안 되면 임용을 안 하는 경우, 또 2년 한 다음에 조교수로 임용해도 또 4년 동안 봐서 교수의 자질이 없다고 하면 또 임용을 안 하는 비정년트랙제로 바꾸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교들은 지금 근무연한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교는 근무연한이 1년인데 2년 재임용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체로 인문ㆍ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족할 수도 있는데 전문대학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교가 국립대 같은 경우에 4년제일 때는 행정조교가 한 명 있고 실습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교는 2년마다 순환 시킬 수가 있고 실습조교는 실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 사정에 따라서 5년도 할 수 있고 7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조교 근무연한이 조금 길게 나오더라고요.

실습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대학에서 결재 자체가 전자결재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직교수들한테는 전자결재가 되는데 일반 교수님들한테는 전자결재가 안 된다?

예.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의 하나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법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주변대학들이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도립대학만 그것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간 학장님 이것을 챙겨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토털적으로 지금 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학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학교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선 위에서부터 교수님들 간에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되어야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학교하고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학교를 잘 이끌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수가 31명이요?

예, 학장까지 32명입니다.

그러면 교수들 중에서 주민등록상에 강릉에서 거주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도립대학은 공교롭게도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100%가 강릉에서 거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강릉 내에서 도립대학의 보직교수하고 비 보직교수님들하고 출신 교수들의 실제 실세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항간에 하거든요.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보직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대체로 보직하고 교수님들이 보직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이기 때문에. 실세 이런 얘기는 아마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과 20쪽 연계되어서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장애우 편의시설 관련하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문화공간 시행이 착공이 10월 15일, 16일에 되었어요. 그렇죠?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죠?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그것은 보면 8월 21일에 다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한두 달 간의 공사착공 기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공사입찰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공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 걸렸어요?

한 달 반 정도 결렸습니다.

지적을 하겠는데 10월 18일에 공사를 시작하면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공사 성격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상 도시계획 결정 시간이 늦어졌으면 긴급공사 입찰을 하든 이렇게 해서 착공기간을 좀 당겼어야죠.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이 10월에 공사를 시작하면, 장애우 편의시설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인데 어떻게 12월에 이렇게 공사를 해요? 그것도 또 공사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 준비시켜서.

이월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 1월에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요.

지금 공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1월 15일이 공사 준공예정일이라면서요?

철근콘크리트 이런 것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관계없는 데만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이 왜 관계가 없어요. 불 피워 놓고 타일 붙이고 그럴 것이에요?

아닙니다. 타일공사도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는데 불 피워 놓고 할 것이냐고요.

우리 도립대학이 또 늦어진 이유는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행정상의 절차 이런 것을, 이 예산을 언제 세워 주었습니까? 당초예산 세워주었죠?

예.

당초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작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월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이월시켜서 동절기 공사를 못 한다고 3월, 4월에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사실은 도립대학이 장애우 시설 자체가 과거의 건물이 라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자체 검토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것은 벌써 검토가 되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벌써 그런 사전 조사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집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절기 전에 공사가 끝나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나 끝내면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결국은 동절기 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실내니까 불편하겠죠. 그것은 바람직한 공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캠퍼스 기숙시설에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영어캠프라든지-다른 대학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런 것을 해서 학교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겨울방학 때 계속 했습니다.

예산이 수익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간단하게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만 말해 주세요.

2008년도 여름 동안에 800만 원 수입을 냈습니다.

너무 적네요.

그런데 그 이면에 너무 크게 하면 지역 여론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얼마 전에 민족사관고등학교 한번 갔더니 1년에 20억 수입을 올린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적인 사업이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