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발전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 한 해도 각종 조사 연구에 노력해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정호 부 원 장 염돈민 기획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사 무 처 장 이복수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조계근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환경ㆍ지역개발실장 박상헌 DMZ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진대일

이어서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후 그동안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강원발전연구원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정현안 등 주요사안에 관한 고견을 주시어 연구의 질적 향상에도 그동안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염돈민 부원장 소개해 올립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김병철 기획ㆍ연구조정실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인사) 이복수 사무처장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복수 인사) 조계근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조계근 인사) 김주원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인사) 박상헌 환경ㆍ지역개발실장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ㆍ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DMZ북강원연구센터장 소개해 드립니다. (DMZ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인사) 진대일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소개해 드립니다.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진대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크게 일반현황, 2007년도 수감결과 반영사항, 그리고 2008년도 연구원 운영현황, 2009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이렇게 4개 꼭지가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3개 연구실, 3개 센터, 1실ㆍ1처ㆍ1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특정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가 기후변화연구센터와 수자원연구센터, 농어촌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총 연구직에 28명, 일반직 11명해서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73억 5,000만 원으로 주로 출연금이 제일 큰 항목이고 기타 수탁연구사업 수입과 기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상운영비와 연구사업비로 주로 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와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이 19억 8,000만 원이고 지출도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과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원장 직위도입에 따른 효과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는 일이 많고 경영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부원장의 주요 기능은 주심, 저뿐만 아니라 부원장이 같이 주심 기능을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또 부원장이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과제에 대해서 총괄기능을 한다든가 테스크포스팀을 조성해서 총괄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많은 업무를 부원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연구과제 평가를 반영한 연구직의 재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연구성과를 평가해서 그것을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연구장려금 차등 지급이라든가 승진관리 및 포상제도를 본격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평가와 연계된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 예를 들면 D가 되겠습니다. 또는 2년 연속 최하위자에 대해서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퇴출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원 청사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확보는 도와 협의해서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강원도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내실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2007년에도 2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금년에는 접경지역 신발전지대 구축 전략구상이라든가 강원도접경지역계획 수정계획이라든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철원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등 개별 시ㆍ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접경지역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원학연구센터를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제가 온 이후에 2007년, 2008년 사이에 재중 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라든가 비지정 석조문화재 전수조사 연구라든가,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이라든가, 강원의 뿌리를 찾아서 만화 제작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문학 분야에 우수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도내 시ㆍ군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제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연간 140여 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지원방안 내지는 개선방안,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지, 지역사회 내지는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요, 앞으로 는 도 차원의 축제육성정책 개선 방안을 별도의 정책브리프로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 2007년도에 제가 만든 연구 수행, 연구 관리제도 개선사항이라든가 연구평가제도라든가 인사 및 조직관리라든가 특히 연구과제 선정 및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선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도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주요성과는 정책연구 기능을 확대 활성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정책관련 연구 86건을 수행했는데 금년도 10월 말 기준 103건을 종료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120건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정부 정책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연구,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 대응연구,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연구, 기타 새 정부의 농정 추진에 따른 강원도 농정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신정부의 관광정책과 강원도 대응방안이라든가, 신정부의 수도권 관광규제 완화와 비수도권의 관광산업, 기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같은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외 경제침체 대응방안 연구로서 미국 금융위기가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물가ㆍ저성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유가상승이 강원도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연구도 9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재개에 대응한 강원한우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에그플레이션과 강원도 농축산업의 대응방안 등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기타 수시ㆍ현안과제를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체제를 구축해서 예를 들면 정책브리프를 작년도에 총 16건 발간했던 것을 금년도 10월 말 현재 24건을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대여섯 건 더 추가될 것 같아서 약 30건 정도를 금년 말까지 끝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타 PIE라고 해서 정책수립 및 정책발굴을 위한 최신 정책정보 자료 제공하는 것을 모두 4건을 현재까지 발간했습니다. 이것도 한 2건 추가될 것 같아서 금년 말까지는 6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 초쯤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 속의 강원경제도 내년 상반기에, 두 과제는 모두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장기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라든가, 산림가치 증대를 위한 흡수원 확보방안이라든가, 강원도의 농업대책이라든가, 청정에너지 기술 로드맵을 작성한다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연구라든가, 그린존 프로젝트 기본구상 같은 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에 수탁과제이지만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댐주변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라든가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정책적 방응방안 같은 것, 어제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특별법 제정안도 저희 연구소 수자원 전문가들하고 다른 연구소하고 의원입법발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연구센터라든가 수자원연구센터, 농어촌연구센터 3개 센터를 지난 4월에 새로 만들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경제분야와 수환경분야 두 박사급 책임연구원 두 분을 영입했습니다. 기타 학자적인 연구수행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결집하고 네트워킹하는 연구를 저하고 부원장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연구팀이라든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팀이라든가, 강원도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 세계 속의 강원경제, 글로벌 교육특구 기본구상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정현안 및 주요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스크포스팀 운영하는 것인데요, 강원광역경제권 테스크포스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기타 정책연구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당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했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서 연구에 객관성을 제고하고 기타 정책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정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는데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원4대 포럼을 운영함으로 공론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광역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포럼을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발전포럼이나, 이것은 대구ㆍ경북연구원과 울산연구원, 동서남해 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동해안광역권 발전방향, 다음에 중부내륙권발전포럼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로 충북과 경북과 저희가 내년도 1월 14일에 창립컨퍼런스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포럼을 저희가 주관기관으로서 대처하고요, 기타 도정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개최해 옴으로써 도정에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내외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와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우선 길림대하고 독일 프랑켄 지역발전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금년도에 체결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내외 강원대학이나 한국외국어대학이나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상지대하고 국토연구원과도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시ㆍ군 요청에 따른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고성군하고, 삼척시하고는 농촌활력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각종 학회하고 연대를 강화해서 공동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제공모 및 연구위탁을 통해서 산ㆍ학ㆍ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과제심의회에 도내외 전문가, 또 도의원님 등을 참여 확대를 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내지는 인사관리제도를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금년에는 다면평가제도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연계해서 예를 들면 연봉계약을 실시한다거나 퇴출제를 도입한다거나 성과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한다거나 특히 내년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 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실국별 연구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ㆍ군별 담당연구원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정 및 시ㆍ군의 연구수요를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충족시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작년에 제가 18개 시ㆍ군 단체장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에 반영했고, 기타 시ㆍ군 기획실장님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도 워크숍을 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말씀을 연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절감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저희가 출연예산이 당초 20억 원이었는데 추경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 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총 2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올립니다. 우선 수탁과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비율을 작년도 27%를 금년에는 30%로 상향 조정했고, 정책연구기능 확대와 관련되어서 기본연구사업비를 증액했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현장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여러 가지 클린카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거나 위탁용역, 물품제조 등 발주시 계약률을 90% 적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007년도에는 15개 연구기관에서 거의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연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176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말쯤에는 제가 보기에는 191건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를 수행했는데 1인당 거의 6.5개 정도의 대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생산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정책브리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책브리프는 지난 10월 말까지 44호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발행한 것이 24개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3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광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방향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레터, 웹뉴스를 통해서 역시 저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도 내지는 시ㆍ군에서 어떤 현안이 있는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번째, 주요 이슈 발의 및 의견수렴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4대 포럼을 통해서, 4대포럼은 경제ㆍ복지ㆍ환경ㆍDMZ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 11월 실적은 정기포럼 3회, 수시포럼 11회, 국제포럼 1개, 그리고 12월에 정기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도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ㆍ경북연구원하고 충북연구원,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12월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특히 시민단체가 공동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저희 공부를 위해서 특강이나 컬로퀴엄 같은 것을 총 9건을 개최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활동으로, 특히 16페이지 하단에 도정 수행과 연관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정책을 연구한다거나 자문한다거나 각종 정책대안을 검토해 드린다거나 이와 같은 것을 몇 가지 예를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대운하 원주 터미널 관련 강원도 발전계획이나, 강원도 콜센터 운영 성과분석이나, DMZ 박물관 확대 구성이나, 이런 것을 주문을 받아서 저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서 RHRD라고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인재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군 인재활용 네트워크 워크숍이나 강원 RHRD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뉴스레터를 발간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에 관한 자료 정보를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DB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확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RHRD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학습도시 조성 방안연구라든가 다문화 가정 글로벌 프런티어 정책연구라든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사람 키우기 방안연구라든가 평생학습사회 구축 기초연구, 마이스터 고등학교 운영 효율화 방안모색 같은 실질적인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기기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맞춤형 예비인력육성 지원사업 내지는 고학력 경력단절의 유휴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실질적이고 시ㆍ군에서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산ㆍ학ㆍ연ㆍ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모색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주로 저희가 한 일이 분과협의회 회의라든가 토론회, 워크숍 등 모두 8회에 걸쳐서 운영했고 4회에 걸쳐서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6건에 대해서 그런 활동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이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입법예고 되고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가적으로나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아닌가 봅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기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체제의 심화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의 진전,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 산업, 공간, 분권정책의 재편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정책연구를 집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경제의 나아갈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년도 연구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총괄해 본다면 대략 저희 생각에는 140건의 연구과제를 내년도에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늘어서 200건 이상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40건은 기본정책연구과제가 금년부터 10건 증가한 50건 정도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기성 정책연구는-수시과제라고 표현합니다만-금년하고 동일한 50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50건에서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과제는 가급적 25건 내외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모두 해서 40건 이상 했는데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내년에는 25건 내외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부 전문가 대상의 공모과제는 10건, 교육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는 지원과제 2건해서 140건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책연구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시성 높은 정책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적 공동ㆍ협력연구를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경제권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광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하고도 공동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시ㆍ현안과제의 확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좀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별 예산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건당 대개 1,500만 원을 내년도는 2,000만 원 정도 해서 연구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해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현안과제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방향입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나 신국토공간 구상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현안과제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광역경제권 체제에서의 강원도 선도산업, 의료 융합 내지는 의료 관광,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도산업을 확정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정부의 세제개편이 강원도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강원도 개방형 공간 구축을 위한 SOC 확충 방안, 탄소중립도시 개발,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방안, 이와 같은 몇 가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 올립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정책연구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도 연구원 간의 협력연구를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권ㆍ중부내륙권ㆍ수도권 연구원 간의 공동연구로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에 대응하는 연구를 앞으로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제가 앞으로 다룰 것이, 하나의 안입니다만 광역적인 연계교통망을 확충한다거나 광역경제권 자원의 공동 및 연계 이용 활성화 방안이나 또 문화ㆍ관광자원의 공동 개발 및 브랜드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공동 연구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국책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내년에는 상당히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연구원하고 동해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교통연구원하고 국가교통 DB를 구축한다거나, 기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든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강원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시ㆍ현안과제 확대 수행을 통해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부록으로서 금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목록과 기타 저희가 그동안 수행한 세미나, 워크숍, 강원4대 포럼 추진현황, 발간활동, 기타 연구원 인적사항, 2008년도 신규연구과제 연구내용 요약을 부록에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김정호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시느라고 머리가 빠지실 정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집으로 배달해 주시는 정책브리프라든지 각종 참고자료를 아주 요긴하게 보고 있습니다.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논리로 정리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박사님들 머리가 아마 터질 정도일 것입니다. 주문은 많고 매달 만들어야 될 자료도 있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정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의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정현안 과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개발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가 강하게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방안을 강구해 내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수도권규제 연구자로서, 참다운 연구자로서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경기도지사가 얘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머리를 쓰다보니까 내적인 이론과,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고민을 하겠죠, 모순된 점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하기에는, 자기가 전공한 연구는 다른데 현실적으로는 지사가 강하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방향도 그렇고 생각도 영 다른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토로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기본양심이나 기본소신은 다르더라도 일단 현실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은 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박사님들이 강원도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나 과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을 2009년도 연구방향으로 제시하셨는데 상당히 적정하게 지적하시고 방향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구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연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구다운 분위기와 여건이 갖춰져야 연구가 나오는데 여건이 열악하고 해서는 연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여담이지만 창덕궁에 가면 비원 옆에 주함루가 있는데, 원장님 보셨겠습니다만 주함루는 규장각이 있던 데가 아닙니까? 아주 여건이 조용하고 잘 가꾸어져 있고 정조대왕이 규장각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모집해서 연구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장소입니다. 지금 가보아도 참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 때는 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겠죠, 또 임금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까요. 이러니까 영ㆍ정조시대에 르네상스가 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대비할 것은 아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여건이 현재와 같이 열악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제대로 연구기능이 수행이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독립된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강원도에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제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용한 여건의 부지를 선택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해서 보고서 5쪽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접경지역에 대해 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개성공단만 열어놓고 남북관광을 전면 차단한다고 하는 통첩을 해서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점점 더 꼬여가는 느낌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완화될 수도 있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만 지역 균형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접경지역이 지금 5개 시ㆍ군이 있고 그 안에는 2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접경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나 미래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구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분야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문학을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는 진정한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화발전이나 예술의 발전이 다 인류를 발전시킨 인문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주십사, 또 인문학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초빙을 하든지 채용하시든지 하는 여건을 만들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46쪽에 보면 2008년도 신규 연구과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비무장지대나 접경지역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는데 87쪽에 보면 접경지역 신발전시대 구축 전략 구상 연구가 있는데 2008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과제가 나왔습니까?

금년 12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11월 27일에 최종 자문회의를 합니다. 심의회 겸 자문회의인데 그게 끝나자마자 과제가 끝납니다.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되면 지적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12월에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나오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보면 독특한 연구과제 같은데 고요함지표 개발 및 조사방법 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런 과제가 제시되었는지, 고요함 계곡 99선과 고요함 농산촌 50선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일단은 다 되었습니다.

철원은 어디가 되었습니까? 철원은 전방이어서 포소리가 사방에서 나는데 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연구원 김경남입니다. 제가 과제를 책임지고 있고요, 철원은 4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복지산 계곡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군사훈련 때문에 양호하지 못한 여건이라고 담당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특한 스타일의 연구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산 계곡이라는 것이 골짜기 밑에 한민족예술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에서 훈장 노릇 하던 김봉곤 씨가 와서 고래등같은 기와집 12채를 지어놓고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거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심산유곡이면서 고요한 계곡입니다. 선정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시간나면 한 번 가보십시오. 아주 명소입니다. 여름에는 물 맑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느림의 미학이나 역으로 가는 개념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남들은 빨리빨리 앞서 간다고 하지만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접경지역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선 지적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비수도권 연구 기관장들이 두어 번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공동대처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진을 재편성을 해서 각 기관에서 차출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충청권도 충남, 충북이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 충북 같은 데는 규제완화를 은근히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대구, 경북 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반대를 합니다만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외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연구가들이 대개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구, 경북 쪽에, 대구 몇 분을 빼면 대부분 지역경제나 지역개발 쪽에 공부하신 분들이 수도권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미 경기도 일을 많이 해서 이쪽에서 부탁을 해도 자기들이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서울대학교에 김의진 교수가 있습니다. 그 김 교수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핵심이 무엇이냐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득이 된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까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반박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너무 지나치게 성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컨제션(Congestion) 문제라든가 공기가 나빠지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비용편익분석 같은 것을 할 때 비용 쪽에 그와 같은 비용을 집어넣어야 원칙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파급된다, 그것은 성장이 되면 성장의 과실이 다른 지역도 파급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수도권 성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런 문제라든가,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진 교수도 제가 오자마가 그 문제를 해서 비효율이 더 크다, 효율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그런데 결국은 6개월 동안 한 연구에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료도 빈약하고 해서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부원장 중심으로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점하고 또 저희 연구원에 와 계신 한림대학의 변용환 교수께서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물론 저희 연구진들이 도와주어서 낸 책입니다만 최소한 그 책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각종 의견들을 총 정리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관련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쪽 연구를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대개 도내에 계신 인문학 석학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서 아마 저희 연구진이 직접 못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치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내용과 2월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께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건표 위원입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이후 3년 동안 연구과제가 370건이 넘고 매년 100건이 넘는 많은 과제를 연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중에서 강원도나 시ㆍ군에서 시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과제를 우리 강원도나 시ㆍ군의 시책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제도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과제, 수탁과제, 지원과제 쭉 있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용역과제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책과제를 연구해서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도 분석해 봅니까?

저희가 건의합니다.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기관이나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와 같은 건의를 저희가 합니다.

시책과제를 연구해서 납품해서 시행해 봤는데 연구과제가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접목시키는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조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제시하고 현장중심으로 연구해라,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제적인 내용을 100%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니까 단지 우리는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이 저희한테는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과제를 맡기는 집행부에서 우리 강원도나 시ㆍ군에서 이런 과제를 하다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납품하는 역할은 하고 이 시책이 정말로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를 해 보면 시책이 시행되고 나서는 거의 효과도 없고 ‘이런 시책을 왜 했느냐?’ 주민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특정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관건위에 있을 때 고성 DMZ 박물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서 보고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당장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당장 경제성이 있겠는가, DMZ이 그때는 금강산 관광이 자유로울 때인데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몇백 억을 들여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수입을 올리겠느냐 하는 아무런 전망이 없는데 건립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운영하는 것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되겠느냐, 개인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내가 이 구멍가게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서 수입은 얼마를 낼 것이며,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몇백 억씩 들어가는 시책을 만들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앞으로 효과가 어떻고 경제성이 어떤지 아무런 검토 없이 시책을 만드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1년에 100여 건이나 강발연에서 시책을 연구해서 내놓지만 우리 도민들이 ‘좋은 시책을 고생해서 만들어 내는구나.’ 하는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생태보존지역에 대해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현실성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제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역이 규제가 되는 데도 생태관광지가 된다고 하니까 생태관광지가 되면 어려운 생활이 나아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거의 시설이 되어 가고 있는데 몇천 평 땅에 학교 정원만도 못한 나무 몇 그루 심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조경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조경사업비가 불과, 어디 큰 좋은 건물 짓는데 조경하는 사업비만도 안 되는 조경사업비를 써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고 한다든가 하는 연구과제가 납품이 되었을 때, 물론 환경부하고 강원도에서 자연생태지역으로 고시하고 자연휴식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당근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연구시책 과제를 했으면 그 과제가 실현된 다음에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보고 그런 것도 계획해서 이렇게 과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DMZ 박물관은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뢰한 상태인데 아직 최종 결정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동강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ㆍ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실장한테 좀더 보완설명을 부탁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이미 다 시행이 되어서 사업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망대 같은 것은 도저히 규제지역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시공 자체를 2년이나 못 하다가 지금 경쟁을 해서 시공하고 있고 모든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 사업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생태관광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해서 주민들한테는 몇년 동안 지금까지 동강생태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해 놓고 본 결과 어디 학교 운동장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지역관광은 더욱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시책을 집행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업관계 정책을 하면 농민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 퍼진 때가 많았습니다. 국가에서나 도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책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지 제목은 번드르르하고, 내용도 번드르르하고 좋은데 실제 해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효과는 아무 것도 없는 과제만 쏟아져 나온다면 점점 불신만 깊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동감하는데 이것이 용역도 그렇고 과제를 수행할 때, 특히나 사업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얘기이고, 주민의 복지 내지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또 다른 얘기이고, 아니면 강원도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사실 주민과 강원도의 입장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많은 용역이 특히나 용역업체들이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사업자의 사업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한 배려나 강원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것을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검토할 때 그 중요성을 자꾸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주로 주민의 복지 내지는 강원도의 경기활성화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시행하는 관광사업이나 이런 사업 중에서 활용도 안 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 주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책을 만들 때는 과제를 맡긴 시행하려는 기관의 입장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 예산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세금을 그냥 쓰고 나면 내년도 또 세금이 걷히니까 또 쓴다는 생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사업 실패했을 때는 이 돈이 그냥 없어지면 그 부담이 국민들한테로 간다는 차원에서 무슨 시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심재영 위원입니다. '94년 9월 1일 강원발전연구원이 개원된 이래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총 연구과제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총 몇 건인지 기억이, 자료는 있으니까 금방 집계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결과요?

연구결과를 정치, 사회, 문화, 체육 이런 분야별로 나눠 놨을 텐데, 제가 만약에 무슨 축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1995~1996년도에 연구과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요 근래에 한 연구과제가 있었을 텐데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수시가 되었든지 수탁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이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목록을 연구과제별로 어떤 연구를 했든지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해서 모든 국민이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타 시도에도 연구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가 다 있죠?

예, 15개입니다.

타 시도하고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시도 연구원장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메일로 경제개발연구원에서 2~3일마다 한 번씩 메일로 들어옵니다. 대략 보면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우리 강원도로서는 수도권 규제 철폐는 절대 안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어야 하느냐 하는 쪽에 연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면 안 된다는 쪽에 대해 연구할 것이 아닙니까? 대응논리가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만 교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님들끼리도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현장에 나가서 현장주민과 아니면 현장을 접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요함지표 이런 것, 아니면 축제나 생태 경관 이런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접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면 현장주민인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출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문제, 연구소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물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구 공무원교육원을 후보지로 일단 선정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도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집어넣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설계를 할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공무원교육원에는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대략 내년도부터 내후년 사이에 비워줄 것 같이 도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으니까 잘하면 내후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려면 우선 연구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 연구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되어서 내년 연말 되어서 또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도록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중심의 연구는 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연구진들한테 현장을 알지 못하면 좋은 연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해서 그런 출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만나 뵙고, 특히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청사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그럼 청사문제가 내년도에는 설계 용역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몇 번째 거듭 말씀드렸고 기획관리실이나 전체에 얘기했고 도정질문에도 했고, 힘을 실어드렸는데 잘 추진해야지 언제까지 될지 안 될지…….

저희야 건축비를 생각해야 되니까 도하고 특히 기획관리실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도와주는 것으로, 지사님께도 몇 번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청사는 연구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를 얼마나 요청을 하셨습니까?

4억 정도 했습니다.

어떤 플랜을 보고 계십니까? 연구원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면적이나, 연구원의 청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00~1,200평에서, 그러니까 연건평을 1,000평 정도 그리고 주차공간과 회의실이, 대회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소회의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요.

남이 쓰던 건물 리모델링해서 쓸 것도 아니고 또 10년, 20년 잠깐 쓸 것도 아니니까 강원발전연구원 플랜을 잘 짜서, 그리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사건물을 안 지으면 강원발전연구원 감사고 뭐고 없다, 청사 건물을 지어야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세요. 설계 용역비 4억 받고, 이렇게 던져만 놓으실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푸쉬를 하세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전체 연구원이 몇 명이죠?

전체 78명입니다.

78명이 강원도 싱크탱크 요원이 아닙니까?

그중에 연구하시는 분은 27명입니다.

78명은 전체 직원이고 연구원은 27명입니까?

예.

27명 연구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사기진작 방안을 원장님께서, 지금 원장으로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반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한 것이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와서 연구진들한테 미안한데 계속 푸쉬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평가도 상당히 잘 받았고 제가 봐도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야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결국 예산문제라고 귀결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안이 있어야 예산을 따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의 상황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제가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다 털면 허드레 돈 남는 몇백억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 쓰게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만 많이 시키면 다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인데 베껴 쓰기 연구논문이 다발로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지양해 주세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정말 강원발전연구원에 대놓고 얘기할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구원의 자세가, 연구원은 모든 주관적 판단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다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만들 책무가 있죠?

예.

연구원은 어떠한 사업이더라도 이 사업은 강릉에 갖다 놓으면 망하는 사업인데 잘 된다고 우수하게 평가해서 보고서 내년 그 연구원 내보내야 되죠?

의견은 충분히…….

그런 연구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연구원의 자세는 철저히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데 강원도에 전혀, 맨바닥에 아무 것도 근거가 없는 지역에도 A라는 사업을 갖다 놓으면 된다는 보고가 나오면 그런 보고를 확 던져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연구원, 그런 보고서가 안 나오도록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그것 원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제가 혼자 결정은 못 하고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도 자문 받고 또 저희 연구원 내에서 상당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연구원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그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원장님 하셔야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이것은 보니까 아니더라 하고 지적해 주셔야 지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다면 빨리 대외적으로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되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다는 것을 또 풀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가 전략사업을 A지역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강원도가 50년, 100년 먹고 살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차근히 준비하는데 해당도 안 되는 지역에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보고서 내면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전체 전략사업,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갖다 놔야 되는지를 분명히 판단하는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질타가 되어서 다소 동료 위원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5+2 광역 경제권 사업, 그리고 지역 선도사업 선도 도시 이런 구상하는 문제들은 철저히, 현재 객관적인 판단을 놓고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쯤에서 본 위원이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우리 강원도를 자꾸 여러 가지 찢어 갈라놓으면 전국에서 꼴찌하자는 얘기입니다. 싱크탱크해서 전국에서 꼴찌 하는 보고서만 내놓으면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서 처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원 사기앙양책 청사신축 문제 거듭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진상현 박사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오셨습니까?

예.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가 있고 금년 11월까지가 있고 하는데 과정이 다 끝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 말에 끝납니다. 지난 주에 자문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끝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끝나는 대로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FEZ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이미 기존에 우리 강원도 전략문제를 정부에 다 올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이요?

그것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1차 올렸는데 안 되었죠?

예.

1차 지역이 이를테면 B지역이죠?

예.

이번에도 그 B지역을 올립니까?

예, 동해안권을, 그때 안 된 이유는 오히려 그때 너무 급히 서둘러서, 불과 2~3개월 사이에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내용에서 좀 충분치 못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2~3개월이면 충분하게 하죠.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안 맞추었기 때문에 퇴짜 맞은 것 아닙니까? 2~3개월이면 충분하죠, 1주일이면 보고서 해 내겠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가 원하는 광역경제권 틀과 상반되게 해 오니까 퇴짜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요구하는…….

그렇다면 이번에 이 B지역 올려봐야 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고 시간을 떠나서 지정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더 큰 이유 같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 불충분했는지, 새로 올리는 계획서와 과거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오해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정현안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대안과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연구과제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할 과제도 뒤따르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과 연구원분들은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중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김정호 부원장 염돈민 · 기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사무처장 이복수 · 환경지역개발실장 박상헌 DMZ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진대일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