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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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남 보건소장께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교육』 참석 관계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국장, 단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 단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 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총무국장 홍종명 (선서문 전달)

영훈

김영훈위원장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친환경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예산팀장 이강건입니다. 감사팀장 이원형입니다. 조사팀장 한정인입니다. 법무팀장 윤한기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이성우입니다. 민원조사팀장 박남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네이밍을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1-1쪽이요. 브랜드 네이밍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치하하고 싶고요.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지역아이들을 향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브랜드 네이밍은 2006년도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 4월 14일날 10시에 선포식을 청석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행사 때 로고를 부착하고 각종 공문서나 광주비전 또 지방지, 지역 인터넷 신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눈에 익어져 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이밍을 옛날에 모든 광고들을 보면 어른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뇌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생들을 향해서, 또 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해서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단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광주시 의정동우회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쪽에 보면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카드사용이 가능한 비목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정동우회 것 결산서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상반기에 지출되고 정산을 7월 13일날 받았고요, 하반기 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정산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부터 모든 부서마다 증빙서류까지 요구할 것인데요.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다 수거하셔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관계 우리 시에서 승소가 34, 패소가 10건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한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바로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허가나 무엇을 신청했을 때 신청하고서 민원이 조금만 들어가면 ‘자진 취하해라’ 아니면 직권 취소시켜 놓고 ‘행정소송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

용범

장용범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간단히 얘기하시자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여론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직접 그런 말을 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 주위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자진취하를 안 하니까 직권취소를 시켜놓고 ‘행정소송 하십시오’, 결국 이게 승소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그래서 패소율이 높다 이거지.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 편에 서서 해야지 민원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자진 취하하십시오’, 안 되면 직권 취소시키고, 행정소송 걸고. 어떤 사람은 행정소송까지 2년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승소를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 처리현황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각 민원서류마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서류는 15일, 개발허가는 7일 이렇게 각자 민원서류마다 처리기한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처리기간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하든가 뭘 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쪼들리게 처리기간 마감에 가서 보완을 해달라든가 반려를 처리해 주든가 이래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담당관님께서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민원과에 있는 민원심의팀을 감사부서로 9월 17일날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민원서류의 처리체계를 보게 되면, 보완이나 지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지연은 3일이다 7일이다 날짜를 정했는데 개정된 지침에 보면 보완이나 지연은 적정한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는 워낙 타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적정한 지연이나 보완 기간이 좀 다소 기간이 길게 해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불편함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심의팀을 민원조사팀으로 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민피해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심의팀이 조사팀으로 바뀜으로써, 그게 7월달에 시작됐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9월 17일날 개편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잘하고 계신데 작년도 볼 때 기간경과 처리가 3만 9,732건인데 올해 여기 온 것 보니까 비슷하네요. 기간 경과된 처리가 2,400건인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470건으로 확 줄었네요. 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0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민원심의팀이 조사팀으로 바뀜으로써 이런 모든 경과된 처리를 더 짧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평가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시‧군의 업무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다 2007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라든지 기타 용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술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평가업무를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고요. 2007년도 용역평가서는 나와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 평가서에서는 우리 광주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광주시의 평가는, 이것이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업무에 대해서 계획 대 실적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1등부터 45위까지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평가를 잘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중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라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부터.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효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경쟁심도 생기고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우리는 잘했는데 평가가 낮았다’ 하는 그런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자료와 우리 시의 당초의 업무계획, 예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2008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결과를 보고 시상을 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시상은, 특별한 시상은 없고요.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실과소 포상을 할 때 가점도 되고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에 보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고요. 이것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쪽하고 1-10쪽을 더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참여를 확대시켜라, 30% 확대시켜라’, ‘중복되는 사람들을 교체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이랑 통폐합 시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하시는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에 위원회가 총 6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재위촉할 때 여성위원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23.1%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25.1%로 약 2%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중간에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적어도 40%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려운 이유가 위원회에 보면 보통 당연직위원이 실과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보통 세 분 내지 네 분인데 여기서 한 분이 있는데 또 한 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위원을 위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7개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이 개최 건수가 1건도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다 해서 그것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중에서 중복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된 데가 세무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세 위원회는 거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사람이 중복되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경우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새로 위촉할 때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24만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새로운 것이라든가 광주시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것에 보면 기존에 있던 지역의 이 단체에 있던 장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그분들이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시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중복된 분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위촉할 때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외부인사 전체를 바꾼 곳이 더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목적과 필요성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이 맨날 가보면 그분에 똑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0쪽을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10쪽 보면 1부터 11쪽까지가 각종 위원회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2008년도에 위원회를 재구성한 것이 3번밖에 없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밖에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2008년 6월 10일날 최근 구성이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근에 한 것이 규제개혁위원회밖에 2008년에 재구성한 사항이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재구성일을 여기다 기입해 주셔야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최근 구성일로 돼 있습니다. 서식에 보시게 되면 옆에 ‘재구성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책하고 똑같습니까? 담당관님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 것하고 다릅니다. 담당관님한테는 하나 더 해드린 것 같습니다. 줄을 한 줄 더 만들어 드린 것 같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여성위원들 위촉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것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을 위촉할 때에는 최대한 여성위원과 겹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담당관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재검토가 나왔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심사하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검토 나온 이유를 보니까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재상정하라’ 이런 심사결과인데요, 맞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사업계획 재조정’이라는 얘기는 간단히 어떻다는 얘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유는 2008년도에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최근 악화되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규모를 축소해서 나머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예측해서 이런 재검토 나와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막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경기가 보통 나쁘지 않을 때는 우리 시 규모하고 인구하고 재정여건으로 봐서 이 정도는 적정으로 될 정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경기가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 권고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방문해서 가능한 규모로 일단 모든 협의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 총 사업비를 얼마를 올렸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1,260억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시 원가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규모를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내역이 쭉 나와 있죠? 16건인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16건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렇게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도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 취소, 취득세, 건축허가 이렇게 되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이 좀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소송대리인이 없이 패소한 게 많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도 이용을 안 한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위촉할 때에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중대사항이나 또한 소가액이 높아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우리 시에 행‧재정적 막대한 피해나 손실이 올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패소하게 된 이유는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 확인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에 주인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가서 소송을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대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도 이용을 왜 안 하느냐, 그럼 패소율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했을 때 공무원들의 문책은 어떻게 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적절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적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될 수가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패소하고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시간이?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공소시효가 2년인가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년 넘어가면 공직자가 패소를 해도 아무 문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왜 책임을 전가 안 합니까? 민원이 우리 시에서 패소해서 이 사람들이 싸울 때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승소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도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해야죠. 왜 전가를 안 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공직자분들 소송 대리해서 패소한 거 조치를 취한 것 하나라도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없죠? 그런데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과연 우리 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면 뭐해요, 조치를 안 취하는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승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재정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 승인이 안 되면 보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0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중간중간에 재정계획이 바뀌었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으로 해서 각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의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역에 이런이런 게 들어올 계획이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다 본면 중간에 빠져 나가는 거예요, 예산에서. 계획도 빠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도 신뢰성을 잃고요, 우리 의회도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사전에 왜 검토대상이 안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다가 중간에 어떤 새로운 더 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생길 때에는 순위가 바뀔 수가 있고 또 사업투자 계획도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1～2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먼저 시장님하고도, 우리가 인수위할 때도 시장님한테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것은 먼저 진행된 도로를 일단은 완공시켜 놓고 새로운 도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었고요, 시장님도 승인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중장기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새로운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들이 중단됐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도로사업비가 두 배 세 배로 뛰어서 다시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받는 형편이 자꾸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하고 거기에 보면 중대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그게 보면 2003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 다시 투‧융자심사가 올라와서 2008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모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억 6,00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산책로라든지 주차장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경안근린공원에 예산이 한 500억 들어갔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중대동 수변공원을 꾸미는데 74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에요. 어차피 공원사업을 하려면 광주시의 명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경안근린공원에 500억 투자해 놓고 중대동 수변공원에 74억이 크다고 봐요? 거기를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35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순환도로 놓고 공원이라고 해놓고 끝내려고요? 2003년도에 76억을 잡았는데 지금 벌써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다 공시지가 올랐는데 74억 가지고 되느냐고요.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 하지 말고요. 그래도 거기가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면 경안동 근린공원의 두 배 역할은 해준다고요, 시민의 휴식처도 마찬가지고. 거기의 2분의 1 재정도 쏟지 않고 거기다 공원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고요. 경안근린공원 해놓고 주변에 아파트단지나 빌라단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세요? 밤 10시 넘어서 학생들이 농구할 때 소음 때문에.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바로 그런 거예요. 공원은 산책로나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운동시설은 주거환경하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수변공원의 이 사업비가 과연 74억이 거기에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임기응변으로 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세운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려면 광주시에 호수가 있고 공원에 대한 적격지라고 하면 명물공원을 만드시고요. 잘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태전～목동간 도로도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30억.

영훈

김영훈위원장

중장기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심사를 해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도로들 있잖아요. 과연 이 도로가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냐 이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 예산에 3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을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줄이라는 거죠. 2008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을 줄이면 2003년도에 했던 것은 완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태전～목동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2002년도부터 48억을 세워놨던 예산이 지금까지도 70억을 못 채운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직리천 교량부터 태전동 염소골 입구까지는 내년도에 용지보상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염소골부터 목동 마을회관까지는 내년도에 30억 세워서 실시설계하고 일부 용지보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목동 주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지역별로 배분을 적당히 하시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0개 읍‧면‧동별로 각 읍‧면별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적으로는 읍‧면별로 고르게 배분이 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자꾸 예산팀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광남동에 사업비 진행된 사업이 없어요. 경안동이나 송정동에는 대형사업들이 있어서 500억, 700억씩 배분했으면서도 광남동에는 태전～목동간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도 2008년도에 예산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것 하나 해달라고 내가 의장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2003년도에 계획 세워서 2003년도에 48억을 세워놨는데 2008년도까지 5년 동안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예산이 정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고서 도로 신규사업은 계속적으로 투‧융자 심사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남동 인구가 3만 4,000이에요. 도로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앙로 하나 가지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체적으로 균형을 짜더라도 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배분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나가셔서 뭐 해준다는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하면 뭐해요,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것만큼은 다음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김진석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그 행사가 어떤 행사죠?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본청 및 읍‧면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해 가지고 시정살림 설명회란 명칭으로 추진됐고요. 내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주요투자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계획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39조에는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횟수 제한은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지방재정법에는 명시된 것은,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은 있지만 몇 번 하라는 것은 없죠?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거기서의 건의사항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질문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주요 예산을 해달라는 사항은 퇴촌면에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그것이 도비지원이 되던 것이 2,500 정도가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갖다가 더 보충해 달라는 퇴촌면에서 요청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달라 그런 위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짜려고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분들이 그 지역에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연구해 가지고 와서 시장님한테 나는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홍보절차가 없이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짰습니다’ 보고한 것 아니에요. 설명회라는 말도 되겠지만 보고한 거예요. 거기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요, 예산팀장이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분명히 일요일날 정도에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왜? 저도 지역구 예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장님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까지도 전화통화를 했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일요일날 오후 3시라고 했죠, 팀장님? 그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그 이전에 우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시정설명 한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월요일부터 각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할 게 아니라 홍보죠, 홍보. 그럼 그런 계획은 잘못됐다. 그럼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짜기 한 달 전에나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획팀장도 분명히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시고서 거기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지정된 것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자체 실정에 맡겨 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장, 직능대표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명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회단체장 위주로 해 가지고, 장소 여건이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게 1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보통 30명 내외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초대장을 보냅니까?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시청에서 할 때는 초청장을 보내드렸고요, 읍‧면은 초청장을 보내드린 적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어느 보고장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특정인이 갔는데 시장님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인사말만 하시고 돌아가시란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저는 그 당시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에서 오간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누가 됐든 간에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지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왜 흘러나와야 되고, 그분이 얼마나 명사인지 모르겠지만 ‘인사말만 하시고 자리를 이동해 주십사’ 하는 정중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냐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하는 데 뭐 죄지은 것 있어요?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은 누가 전달한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팀에서? 증인을 좀 들이대요? 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셔야 돼, 안 되면 정회를 해서라도 증인 부를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봐요. 누가 한 거예요? 거기 참석들 안 했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말씀하셔서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한 적은 없을 것 같고요. 바쁘신 국정업무 때문에 아마 인사말씀만 하시고 가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그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있으래도 없어.

진석

김진석기획팀장

저는 그 내용밖에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게 여기서 결말이 안 나면 안 돼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보고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느 특정한 시민이 와서 보고를 받는데 부담스러운 보고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5분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관광예술팀장 김성호입니다. 문화재팀장 강민수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문화사적지에, 국가 지정은 500m, 도 지정은 300m로 되어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도 또 세 명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이 몇 명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전문위원이 저희 관할에 전문위원이 세 명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세 명이 있죠? 그러면 국가지정하고 도 지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은 3개소가 있고 도 지정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바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이 그렇다고 하지만 국가 지정 500m이면 반경 500m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도 지정 300m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주 구간이 한 50m 된다고 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도 지정만 봐도 여섯 칸 정도가 거기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에 받는데, 문화재 위원이 3명인데, 개별적으로 옵니까? 한 번에 옵니까? 위원들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 다 한 번에 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자 문화재위원들이 나와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문화재위원들이 나옵니다, 세 명이. 두 명은 ‘가’를 넣고 한 명은 ‘불가’를 통보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심의를 했을 때 위원들이 나와서 3명 아니에요? 한 명이 ‘불가’ 통보를 했다 이거예요. 두 명은 찬성을 했고, 쉽게 얘기해서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불가’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불가’가 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한국사회 민주주의 원칙에서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가’ 통보를 받고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죠?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됐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암만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건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없죠?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주민의 피해가 얼마입니까? 문화재위원들 3명이 각자 나와서 두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불가 통보를 했는데 말이죠. 세 사람이 한 번에 나오면 ‘불가’가 되든지 ‘가’가 되든지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각자 개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은 찬성했는데 한 사람은 불가 통보를 내리니까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상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민원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수립용역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문용역기관인.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아니, 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12월 말로 완료예정이라고 그랬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지정은 500m, 도 지정은 300m에 대해서는 각종행위가 사전에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이 승인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변경허가 기준안이 작성이 되면 각 필지별로 허용범위 내가 정해집니다. 그 허용범위 내에서는 사전 검토 없이 저희가 시에서 필지별로 나온대로 해서 바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300m 라는, 도 지정 같은 것 300m 그것이 좀 완화될 수 있느냐 이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완화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문화재위원들이 각자 나왔다 가는데, 사실 지번을 다른 데 짚어서 ‘불가’통보를 내보낸 적도 있어요. 내가 누구네 어디까지 대라면 댈 수가 있는데, 다른 필지에 ‘불가’ 통보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니까 제대로 와서 보고서 찬성 쪽으로 해서 이게 허가가 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위원들도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나와서 3인이, 판단해서 찬성이냐 불가냐 분명히 이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들이 각자 나와서 이 번지를 옆의 번지라고 해서 불가통보를 내보내고 다시 신청하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필지를 이 사람들이 잘못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완료가 되면 우리 시민한테 좀 불편이 적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지정도 가능한 겁니까? 용역 들어가는 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국가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00m 이내에서 완화될 수 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건데요. 그것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내역 정산검사서가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는 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서, 어디냐 하면 한범택 춤사위 한 게 있죠? 거기를 쭉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모든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대줘야 됩니까? 의상비라든가, 지금 보면 의상비가 살풀이 도포, 한복 상하의 하고 130만 원, 쭉 내려가다보면 소품 삼두관, 용비녀 돈은 작은데, 학탈대여비 4만 9,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연출하러 오신 분들이 자기가 갖춰갖고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대여해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다 분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연출을 하면서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대여해서 해 줘야 몸만 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내가 묻는 거걸랑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대여비는 한 번 입으면 다음에 바로 입을 수가 없으니까 세탁도 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세탁은 세탁비라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장에 가면 행사소품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보훈가족과 노인을 위한 춤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출연료는 그렇다고 보지만 그 밑에 뭔 소품비가 또 있어요. 모듬북 10개 50만 원, 셋트북 5개, 이렇게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안 오고 우리가 다 임대해서 줘야 되느냐 이거죠. 잘 모르겠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소품비라든가 대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괜히 어디 지칭했다고 잘못 생각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중앙고 풍물반이 와서 한다, 그러면 장구, 꽹과리 우리가 다 임대해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하나 나열하기 위해서 한 건지 몰라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북 몇 개, 태극부채 다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광예술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총액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준비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도 있고요. 자기 것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운영비를.

진구

김진구위원

중앙고 예를 들지 말고, 아까 내가 예를 들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중앙고 같은 경우 1,200만 원을 별도 예산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 악기를 수시로 구입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저희가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연을 하기 위한 전체를 단체에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여기 출연진들이 오면서 자기 기구를 안 갖고 옵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대부분 가져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 것은 자기가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북도 10개를 임대한 건가, 소품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어디냐 하면 보훈가족과 노인을 위한 춤판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듬북 10개, 셋트북 5개, 태극부채 2,000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좀 이해가 못 가는 게 뭐냐 하면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 기부금이 한 500만 원 있어요. 자부담도 많은 것을 알아요, 아는데 시·도비 받아서 행사하면 끝나는데 이것을 또 어디다 또 기부를 했어요. 500만 원을.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이것은 보훈가족과 노인을 위한 춤판 공연을 하는 무용협회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단체에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을 별도로 거기에서 회원들이라든가 여기에서 협찬을 받아서 별도로 이 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것을 정산서에 같이 자부담해서 냈다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감사 받는 데 자기네 자부담한 것을 여기다 뭐 하러 넣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정산할 때는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부담이라고 하고, 500만 원이. 그리고 여기 보면 소품비 700만 원 있죠? 그 위에 보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북을 산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여비.

진구

김진구위원

대여비가 500만 원씩 돼요? 북도 사는데. 대여하는 데 500만 원씩, 북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북이 10개가 여러 개가 돼서.

진구

김진구위원

인건비는 뭐예요? 출연료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출연료하고 북 같은 것은 다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북이 소모품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영구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쓰면 그것을 다시 교체.

진구

김진구위원

북 하나 빌리는 데 50만 원씩 드는데, 이게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북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북 하나가 50만 원인데 그게 소모품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회용은 아니고요. 공연을 여러 차례 계속 하다보면.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사 주는 것으로 봐야지, 북은 샀다고 봐야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정산 요구가.

진구

김진구위원

나가는데, 여기는 북 하나에 50만 원씩 나왔는데 이게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확실한 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울림시화전에 보면 작품운반비가 20만 원, 제잡비 작품운반비가 4만 원, 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차량대여비가 20만 원 쭉쭉 해서 운반비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있지 않고 조금조금 이렇게 있걸랑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내역을 빼보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운반비 하면 한 번에 운반비 몽땅 해서 얼마 딱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빠를 텐데 조금조금 하니까 좀. 거기도 그렇고 쭉 넘어가다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정산검사서를 세밀하게 하자고 그런 건지 몰라도 또 넘어가다보면 창작연극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작연극제는 봐서는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걸랑요. 거기 쭉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참, 악보 제작도 우리가 제작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 갖고 와서 연주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여기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어차피 보조금인데 본인들이 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악보까지 제작하는 것을, 많으면 내가 큰소리 뻥뻥 칠 텐데, 많지 않고 조금씩이라 그래서 알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상세히 하다보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자부담이 여기 없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은, 총 여기 공연제작비가 580만 원 중에서 보조가 290만 원이고 자부담이 29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연제작비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교회감사헌금까지 있어요, 20만 원. 시비 보조 받아서 이것은 좀 정산서를 잘못했다고 전 보는데, 이런 것은 따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나, 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감사헌금 관계는.

진구

김진구위원

말씀하세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죄송합니다. 감사헌금 관계는 교회를 빌리면서 교회에서 별도의 대여료로 받지 않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낸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회대여사용료 임대료 이렇게 해서 쓰면 됐지, 감사헌금은 시 보조금 받아서 감사헌금 냈다면 그 누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교회라 별도로 임대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감사헌금 아는데, 이게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사용료로 냈다는데, 여기 감사헌금 하면 누가 보면 시 보조금으로 감사헌금 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대한 교재가 만들어졌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들기는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냥 책자로 엮어진 겁니까? 아니면 홍보지로 엮어서 만들어 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교재로 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갑니까? 중학교에 갑니까? 책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처음 발간한 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기는 잘 하셨는데 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입장에서 교육청과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사실 초등학교가 될 겁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돼서 정규수업으로 넣어서 우리 광주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출신들은 우리 남한산성이나 광주에 대한 문화유산을 정확하게 어디 가도 ‘남한산성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재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처음이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초에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하고 협의해서 부교재로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부교재라고 하지 말고요, 정규수업에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까지 봐서 ‘광주’ 하면 ‘아!’ 딱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하고 상의 잘 하셔서 정규수업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광주 출신이라면 광주에 대한 문화유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체에다 지원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은 알겠고요. 사용을 경상보조도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제가 증빙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부분부분적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1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1,000만 원 그것 증빙서류 부탁하고요. 광주8경 관광투어 2,500만 원 증빙서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겠습니다. 광주문화원 쪽에 새해맞이 해돋이행사 580만 원 증빙서류 받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탐방 그 위에 있는 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총 쪽으로 가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한범택 춤 400만 원 자료 요구하고요. 광주예총 쪽으로 가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것은 빼고요. 광주 문화원에 가서 제3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이것도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증빙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PC방 등 이렇게 유해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또 50m 안에는 또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광주시에 이 정화구역 200m, 50m에 저촉되는 유해업소가 있습니까?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게 우리 시에는 지정연도가 언제죠? 정화구역지정연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정되기 전에 운영되어 온 곳들은 이 정화구역 내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도 같이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성인용품이 우리 지역에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성인용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게 허가 업소입니까? 우리 지역에 보이는 업소들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성인용품 단속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체육청소년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단속된 실적이 나오거든요. 단속된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지금 허가업소만 단속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자료 외에 무허가업소가 있는 것도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게임업소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각종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무허가로 하는 데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께서 지금 유해업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PC방하고 노래방하고 게임업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 어려움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소, PC방들은 다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요, 야간에 단속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단속할 때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 체육청소년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월로 치면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월 1회 정도 나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이 유해업소 단속은 정도가 없다고 봅니다. 꾸준한 감시활동 외에는 정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월 1회로다 몇 명, 지금 몇 명이 나가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공무원은 몇 명 나가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서 두 명이고, 7, 8명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월 1회이고, 단속 주관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경찰은 수시로 하겠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신고 들어왔을 때마다 수시로…….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더 자주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월 1회 하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특히 연말연시 때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럴 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때는 특히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월 1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비전 배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비전에서 본 위원이 일전에 광주비전 곳곳마다 우리 클린광주를 홍보할 수 있게끔 곳곳마다 이니셜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비전을 배부는 누가 합니까? 전반적인 이 배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발간초기에는 6,0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현재는 1만 5,600부 정도를 우편발송을 하고 2,500부 정도는 버스승강장에 시정홍보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다가 배부를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누가 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배부하시고 수거도 하니까 잔여분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부하시는 분과 거두어들이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네요. 이 잔여분은 뭘 가지고 통계를 내신 건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잔여분은 없습니다. 민원실 그런 데다가 비치를 해 놓으면 오신 분들이 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잔여분이 나와 있어요? 잔여분이 매달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배부를 하고 수거를 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따지면 잔여분이 이것밖에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만 돌아다녀도 이것 이상이야 수거해 올 수 있죠. 지금 이게 저희가 배부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칸을 세기가 너무 좁아서 세기는 부담스러운데요. 이 많은 곳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배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광주비전을 제작하는 곳에서 알아서 배부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편발송은 바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니까, 그것은 시 공보실까지 안 오고 거기에서 제작하고 나서 바로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이런 행정기관에, 읍·면·동에는 저희가 공문함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승강장에는 누가 갖다가 배부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승강장도 승강장을 관리하는 데서 가져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잔여분은 저는 수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면 수거하지 못하고 다음에 배치할 때 다음으로 갖다놓을 때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이 이사라든지 해서 반송이 온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비전 발송을 한 달에 1만 2,000부 정도를 발송하신다는 거죠? 2-19입니다. 연평균을 보면 1만 5,000부 정도를 발송하신다 라는 담당관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발송을 하는데 반송이 2,200부 정도가 반송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치 차원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반송되는 주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정리를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매달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매달 반송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평균이 1만 5,000부가 반송률입니다. 지금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증빙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발송현황은 1년치를 17만 부가 1년치입니다. 그리고 반송량도 2,200부인데 이것도 1년분입니다. 한 달에 한…….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2,200부가 1년치입니까? 1년치가 2,200부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달마다 반송된 것을 다시 되돌아오면 주소를 변경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정리해서 그 다음번에는 발송하지 않고요, 새로 신청이 들어온 데를 또 정리해서 다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요, 태전동 332번지라는 곳에 우편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통 몇반인지 아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당연히 이것은.

영훈

김영훈위원장

발송대장 없어요? 발송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발송대장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발송대장이 제대로 반송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송을, 주소를 변경했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몇월달입니까? 지금 11월이죠. 10월, 9월, 8월 3개월치 대장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반송돼서 돌아온 것들에 대한 주소 변경한 사항을 3개월치를 그 주소별도 갖다 주시고요. 우편을 부칠 때 우편번호를 맨 처음에 앞에 분리를 해서 거기다가 우체국에 맡깁니까? 아니면 통째 붙여서 주면 알아서 분리를 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체국에서 분리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비용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혜택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한번, 아니 팀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해서 변경사항을 해서 그 다음달에 수정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월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사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계속 생기는 게 주 반송량이 되겠고요. 저희가 매월 다시 반송되어 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정리해서 매월 수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미순

소미순위원

봉투제작도 거기에서 하시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봉투는 1만 5,600부 정도를 우체국에. 원래는 500원 정도 가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단체로 1만 5,600부를 하다보니까 210원 정도로 한 56% 정도가 할인되는 것으로 평균 210원 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는 46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460원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금액 착오를 했는데요. 지금 단체로 많이 발송을 하다보니까 210원 정도로 할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러면 좋고요. 우편번호를 앞자리만 분리를 해도 30%를 아낄 수가 있고요, 뒤의 것까지 분리하면 더할 수 없겠지만, 단체할인을 받는다니까 이해 하겠습니다. 그 위에 관광홍보책자도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어느 대상을 향해서 1,200부를 발송하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광홍보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광주8경 지도라든가 책자를 해서 발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우편을 발송할 때 앞의 우편번호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리하면 우편요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고 우체국에서 본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중에서 2007년도에 구성한 것이 남한산성문화제가 있고 향토문화유산이 있었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할 때 지금 16명이나 할 때 어떻게 여성위원은 한 명도 위원회 구성에 참여시키지 못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시 못하고, 아, 두 명 있었습니까? 두 명이 있네요. 이것은 언제 개최합니까? 위원회는요? 향토문화유산보호.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계획을 잡아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8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도 보겠습니다. 임기는 몇 년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시사편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이 위원회는 시사편찬이 완료가 되면 위원회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부서도 겹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이 위원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다음에 재구성할 시에 여성위원 참여율 좀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정소식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정소식지가 사망자도 계속 발송되고 있죠? 아십니까? 사망자, 돌아간 사람한테, 계속 소식지가 지금 나가고 있다, 그 사람 앞으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반송 오는 것은 다 정리가 되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반송은 안 오죠,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반송 올 수가 없죠. 그것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 또한 한 세대에 몇 부씩 들어가는 것도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한 세대 1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이 별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중복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파악 좀 하세요. 몇 부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한 사망자 앞으로 계속 발송이 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파악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5입니다. 행정예고 신문방송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지 26개소에 예산이 이마만큼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75회, 그러면 한 지방사에 몇 번씩 주는 겁니까? 이게. 평균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평균 세 번 정도, 1년에 세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개에 세 번 정도 줍니까? 이 지방지라면 광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지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대개가 그렇습니다. 신생되는 지방지는 지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신문이 과연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가치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행정예고를 할 때는 이것을 많이 보고 많이 알아달라는 피알의 의미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연 26개 지방지에 행정예고를 했을 때 효과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겠지만 지방 일간지는 시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경기도 또는 인천이나 서울까지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를 알리는 홍보가,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방지 협회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최소한 이렇게는 너희한테 행정예고의 어떤 광고를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새로운 신생 지방지가 두 군데 더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생긴 거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28개소로 늘어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당장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더 발간부수도 보고 우리 시나 읍·면·동, 시민들한테 배부되는 것도 파악하기 때문에 바로 창간됐다고 해서 바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개 지방지가 전부다 광주시에 들어와 계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출입기자단 통보가 오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별지방지에다 우리가 예고를 할 경우에 홍보금액을 입금시켜주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언론 개별신문사가 아니고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언론재단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로 주면 거기에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언론재단에서 저희한테.

미순

소미순위원

언론재단이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중앙에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지방 일간지를 총망라하는 언론재단이 있어서 그 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재단에 주고 누구누구 줘라 이렇게 하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했을 경우에 신문에 보도가 났을 때 난 후에 청구가 재단에서 들어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효과성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과연 광주에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한번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2번을 봐 주실래요? 시정홍보 동영상 방영인데요. 우리 시정홍보 동영상 방영을 할 때 광주8경은 필히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8경이.

진구

김진구위원

방영을 하느냐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필히 방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의 각종 시책에 대한 것과 광주에 대한 행사, 그런 일정도 들어가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보면, 지금 보면 읍·면·동만 하고 있죠? 동사무소들만 홍보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읍·면·동 민원실하고 시,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기관에만 있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보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더 확대해서 방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추진할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좀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26개 지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나 시정 예고제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26개 사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비례를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광주시 시민들이 이 26개 지방지를 몇 프로나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게 좀 통계가 나와집니까? 어느 신문사는 시민들이 몇 부 정도를 본다거나 그런 것 통계 나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정확히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선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몇 개 회사를 지정해서 광주시에서 홍보 일간지로 지정을 했다, 그럴 때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가 볼 때는 신문사가 26개인데 신문이 과연 나오고 있는지,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보고 있는지 지금 각 읍·면, 통장들, 이장들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시에서 보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는 것도 2, 3개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의무로 들어오는 게 2부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6개 신문사는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보예산이 의무적으로 환산했을 때 보면 26개 사가 600여 만 원 정도로 배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홍보 효과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또 그뿐이 아니라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의무적으로 실과에서 신문사들 보고 있는 것 있죠? 과별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과별로 한두 부씩은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배포해야 될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 예?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뉴미디어 가지고 우리가 방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정에 대한 홍보, 그것은 몇 %나 차지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다니실 때 촬영, 위원님들 나가서 다니신 것 그것도 지난번에 나가고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1년 동안에 했을 때 만약에 10분 반영한다거나 1시간 반영하면 20분은 의정에 대한 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정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정에 대한 홍보는 잘한 것을 자랑하지만 의회의 홍보는 뭐라고 봐요? 의회의 홍보는 집행부의 견제 아니에요? 그런데 견제세력을 가지고 홍보는 안 하잖아요? 만약에 어느 부서가 지적사항이 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은 홍보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면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고 그런다고요. 이런 지적사항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지적을 했다든지 보완이 됐다든지 시정이 된 것,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나간다니까요. 시 행정에 대한 것만 홍보죠. 그런 의회의 홍보를 몇 % 반영할 수 있으면 제작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아까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비전에 대한 우편발송이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제작사에서 배포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송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월 반송된 것을 체크한다고 하면 그 다음달에는 반송량이 줄어야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반송된 것은 제작사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 공보실에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까도 소미순 위원 말씀하셨지만 332번지가 바로 우리 집 번지인데 우리 집에서 세 살다 이사 간 사람들 게 계속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332번지에 3통, 4통이 들어오느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보잖아요. 누구네 집도 모르고 보내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명단은 다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군대 간 놈한테 뭘 와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지적이 되는 거예요. 사망자한테 나가는 것도 계속 파악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망자한테도 나가는 게 한두 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고, 읍‧면‧동에 보면 각 마을별로 배분해 놓거든요. 거기서 한 달이 지나 가지고 거기 남아 있는 게 몇 부인지 아세요? 누가 나가서 파악해 봤어요?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요. 우리도 가끔 광남동사무소나 가보면 25일이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 무렵에 가보면 전 달 게 그대로 있는 게 많다고, 그러면 새로운 게 왔을 때 남은 것은 누가 회수해 가는 건데요? 쓰레기통으로 버릴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돈인데,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얼마만큼의 잉여분이 남아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가, 지금 버스정류장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게 나오기 전에 1주일 정도 전에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수거하셔야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 것 검토하셔서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팀장 김진욱입니다. 인사팀장 이상권입니다. 여론문서팀장 한명수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송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개소에 5대 했다고 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1차로는 우리 시 외곽 경계인 갈마터널 입구하고 실촌읍 신촌3거리, 2차로는 송정주유소, 목현동이 되겠습니다. 오포읍 매산리 특전사 입구하고 오포 문형리 대원주유소 앞에 이렇게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 예산심사 시 퇴촌에다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촌 국도에 도마리.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당시에 2차 1억 5,000 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후로는 내년도 당초에 예산 요구를.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1억 5,000 속에서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니죠. 그때는 대상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퇴촌도 필요하다는 말씀.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예산 1억 5,000 올라왔을 때 어디어디 설치한다고 그때 도마리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방범용 CCTV는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섯 개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도마리에 해놓은 게 무슨 CCTV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소통원활 곤지암구간’ 자막이 뜨잖아요. 위에 달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CCTV 방범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지나면서 봤는데 그것은 교통량.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에요. 교통량은 퇴촌 도마리 넘어오다 보면 좌측‧우측에 다 있어요. 2대씩 2대씩 4대가 조사하는 것은 거기에 있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했는지 몰라도 아랫도마리에 하나 있고 윗도마리에 하나 있어요. ‘소통원활, 어디 정체’ 이렇게 해 놓은 게, 지금 시험가동중인데 도마리 올라오면서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 달린 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번천서 도마리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밑에 지나서 올라가는 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에요. 도마3거리에서 번천 쪽으로 오다가 오르막에 한 개 있단 말이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방범용 CCTV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아는지, 또 우리 시에서 했는지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방범용 CCTV는 현재 말씀드린 데만 설치돼 있고 앞으로 계속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3-19쪽, 근무 전보제한 지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보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인데요.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만 원칙을 고수해서 딱 1년 안에 전혀 못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년에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발생됐지만 지키려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는 기간을 두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개월씩 있다 가면 어느 동이고 과에 가서 이제 파악을 할 정도인데 또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령자가 갔을 때 또 4개월은 걸려야 또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해야지 불가피하게 근무 전보제한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내역을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특수한 사정이 없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퇴촌에 모모 면장이 있을 때 내가 부시장한테 얼마나 난리쳤는지 아세요? 6개월만에 잡아들였어요. 면 행정을 조금 파악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전보제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청원경찰을 읍‧면‧동 배치돼 있던 것을 본청으로 전부 들어왔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몇 월달에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읍‧면‧동에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작년 11월 1일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 청원경찰을 또 읍‧면‧동에 배치했죠? 몇 월달에 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금년 9월 13일자.

용범

장용범위원

약 9개월만에 다시 읍‧면‧동에 배치했죠? 왜 그랬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도 야기되고 복잡한 일도 많고 했는데 본청에 일괄 근무시키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읍‧면으로 배치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청원경찰들이 읍‧면에 오래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도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또 모 읍에서 읍‧면장들에 대한 통솔이 잘 안 되고, 청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어떠한 기강확립 차원에서 본청에 일괄적으로 해서 국장들이 매일같이 업무를 지시하고 챙기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연말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읍‧면‧동장들이 많이 바뀌고 하면서 청경이 필요하다. 본청에서 근무하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데 읍‧면은 읍‧면에 있는 청경이 농지, 산림, 그린벨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본청에 근무시켜 보니까 읍‧면에 있을 때보다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읍‧면의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재배치를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해서 그동안 본청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재배치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해 청원경찰을 본청으로 전부 흡수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너무 민원인과 접촉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으로 끌여들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본청으로 끌어들였다 약 9개월만에 다시 읍‧면‧동으로 배치시킨 것은 과연 우리 광주시의 행정을, 신뢰성을 누가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1년도 안 돼서 다시 배치시키는 이런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갖겠느냐,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장단점은 있지만 보다 앞으로는 행정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장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청경의 업무는 누가 지시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배치된 부서장이 지시를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작용이 청경이 너무 월권행위를 했다,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를 들어 무슨 단속을 하는데 부적절하게 했다, 무슨 뇌물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께서는 저럴 의향은 없는가요? 청경의 업무를 대민, 바깥에서 활동하는 대민 하면서 부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배치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청원경찰은 공무원하고 달리 단속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본청으로 했지만, 또한 읍‧면에서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해야 되는 읍‧면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본청에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읍‧면에 배치를 했고 앞으로도 청원경찰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보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한 곳에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근무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인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단속권을 청경한테 주지 말고 청경은 다른 일을 하게 하고 그런 단속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거죠. 그래야 그런 불씨도 없애고. 바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93년도 이후부터는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30명 이상 됐지만 계속 자연감소가 되면서 현재는 6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청경을 단속을 안 시키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민원처리 하면서 단속업무까지 다 감당하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일반직이 다니면서 단속까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적인 순환보직과 관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청경이라는 직책상 공무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런 애착이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대민을 서비스하고 대민을 상대하는 그런 자리에다 임무를 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해서 내보내서 해소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청원경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단속업무에 배치를 안 하고 그런 소지가 없는 부서로 배치하고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검토해서 적정한 자리에 배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 보면,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하고 국외 자매결연 맺어진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중국 즈보시 한 군데이고 몽골의 도르노고비도하고 호주의 바더스트시는 우호교류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중국 즈보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즈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협약해서 활동하는 게 무엇무엇이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문화적 교류, 청소년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야 되나.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 세계화 시대에 중국 즈보시만 가지고는 그렇고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하고도 자매결연을 검토해야 되겠고, 영어권 더 나가서는 러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도 자매결연 도시는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주시의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들이 다 배치돼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다 배치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원어민 교사들이 검증되어서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자체에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원어민 교사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줘서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광주시 관내 학교의 원어민 교사 현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일부 자격이 없는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어민 교사로 채용되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도 일본이라든가 영어권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제가 시애틀에서 오신 한인협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파주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도 왔다갔다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의회에서도 교류하고 하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좀 아니까 오신 것인데 우리 광주하고도 교류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어민 교사가 광주의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즈보시하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느 나라하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 도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될만한 이런 도시를 선정을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영어권과도 자매교류가 된다면 김진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교사 문제도 자매도시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우수한 인력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쪽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면 검증해서 보내는 것이고 거기는 또 한인사회다 보니까 거기 있는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나라에 와서 체험, 한국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고 1년 동안 생활하니까 거기서도 좋다고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시에서 의견을 나누셔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영어권과 자매교류가 된다면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파주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즈보시하고 우리 광주시와 자매결연이 이전에 이행됐지만 2008년도에 그 시하고 우리하고 한 특별한 협약에 의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즈보시하고 가장 교류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청소년 문화교류입니다. 광주에서는 즈보시의 23명이 와서 홈스테이 하고 문화공연, 또 즈보시 학생과 우리 광주시 학생과 같이 공동 연극을 하고 우리가 또 광주시에서 즈보시에 가서 똑같이 홈스테이 하고 문화공연 하고, 즈보시에 있는 유적을 탐방하고 그런 활동을 했고요. 또 광주초등학교하고 즈보서6로소학교하고 축구 친선교류를 한 번씩 했습니다. 도자분야에 금년도 왕실도자기축제 때 도예인 등 십여 명이 즈보시에서 왔었고 즈보시 국제도자박람회에 부시장을 포함해서 9명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즈보시에서 1명이 파견왔다가 6개월만에 갔고 다시 1명이 바로 올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명이 즈보시에 파견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가 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김세은이라고 행정8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네 군데가 올해 정산보고를 했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12월 연말이 되어서 받을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방행정동우회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네 군데 사회단체들도 다 카드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다 카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센터 거기만 금년도에 처음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는 범죄피해사례 이런 홍보책자를 500만 원 갖고 발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신용카드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결산하시고요. 반드시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두 번째 광주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8명이?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여기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과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주민지원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명인데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기업지원과장, 다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무원에는 여성공무원들 5급은 없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과장님만 들어오라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98년도, 처음에는 98년도에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위원들 구성을 언제 하셨냐고요. 그때 하고 나서 계속 당연직으로 계시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당연직으로 해서 그 직위로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직위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총무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조례상에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누구누구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미순

소미순위원

콕콕 찍어져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대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998년도에 구성하고서 어쨌든 바뀌어도 그 직위가 계속 들어가서 거의 10년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충분히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과장급으로 계시는 직에 보면 사회직입니다.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도 한두 명씩은 들어갈 수 있어야지 왜 이런 데 이렇게 조례를.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냥 고정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안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 이 구성일들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놓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세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마주보시는 좌측부터 이교열 시세팀장입니다. 강신원 징수팀장입니다. 이창규 세입팀장입니다. 서방원 기동팀장입니다. 서태석 과표팀장입니다. 이태연 재산세팀장입니다. 안효남 도세팀장입니다. 남기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체납액 순위죠? 각 회사.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신원아이엔씨종합개발, 풍산종합건설 쭉 나열돼서 10위까지 돼 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0위권에 있는 회사가 약 얼마입니까? 13억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3억 8,30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 회사들이 체납이 됐을 때 우리 시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대처하시는 게 문제가 있었고 이 법인은 법인 명의변경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법인이 명의변경 하더라도 기존 재산이 있으니까요.

용범

장용범위원

법인 해산됐을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이 순위에 다 압류해 놨습니까? 부동산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부동산은 다 압류해 놨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끌고 안 내고 있어요? 부동산이 약한가? 담보가치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내역을 대체로 보면 신원아이엔씨종합개발은 취득세 외 11종이 체납됐는데요. 그것은 부동산이 압류돼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풍산종합개발은 주민세소득할인데 풍산종합개발은 압류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압류된 사항은 행정소송을 밟고 있는 수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결국은 순위가 몇 번이냐, 그렇죠? 경매 들어가도 순위에 따라서 받고,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회사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없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압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이 있을 때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니한 말로 가라설정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 안 낼 정도면. 그럼 세무과에서 그동안 뭐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들어갔어야죠, 체납했을 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취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채권확보를 들어가게 되면 그러기 전에 모든 행위가 제일 먼저 전 금융기관이라든가 개인 채권자가 먼저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는 취득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한 달 동안 안 냈을 때 저희가 직권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냈을 때 압류예고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데 순위가 항상 은행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저희가 채권순위에서 항상 후순위가 되는 실정이고, 또 배분에 있어서도 채권순위에 의해서 배분해주기 때문에 절차관계상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왜냐 하면 회사가 벌써 이렇게 압류 들어오고 하기 전에 이미, 물론 정상적으로 설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라로 설정돼서 경매 들어가도 우리 시에 세금을 안 낼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장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 정상적으로 설정돼 있어서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지, 속에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 쭉 나열돼 있죠? 세금에 대한 시효소멸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5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무재산이란 것은 아무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무재산에 무슨 세금이 부과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거기서 33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세 관계는 국세 양도소득이라든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 주민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가 안 내고 국세납세의무자가 망하든가 부도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세에 대한 무재산이 많고요. 취득세도 그 순위가 부과해서 압류까지 그 3개월 과정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자로 분류돼서 결손처분한 실정이 되겠고요.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냈을 때는 5년 동안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행불 같은 것은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대체적으로 행불은 거의 사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한테 부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시효소멸이란 것은 5년 동안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이죠. 부과했지만 5년 지났다 이거야, 그러면 시효소멸이 5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그동안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5년 동안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년에 네 번 정도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없었고요, 전국 재산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재산자로 분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무재산으로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인데, 시효가 소멸 됐잖아요. 부과를 시켰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니에요. 그 5년 동안에 과연 그 사람들이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압류조치를 했다든가 해본 적 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통장도 없고 전혀 재산도 없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효소멸자들이 아무 것도 없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무재산, 행불 우리 시의 세수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우편물 발송현황입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보겠습니다. 등기가 10% 이상이 반송되어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등기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보내면 요새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를 직접 받아서 서명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반송이 많은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바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10%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등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높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요, 납세가 나간다는 것을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선행하는 지역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방세는 도달주의입니다, 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홍보 관계를 경기도에서 광역홍보라고 해서 정기분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홍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송되면 그 반송은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지되는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 정기분 고지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기분 발송을 했을 때 발송하고 나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요, 제때 거둬들이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정기분이 납기 내에,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 내는 경우는 85%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등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갔다 다시 오면 일반우편을 보내면 일반우편 도착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바로 반송오면 납기를 열흘 정도 남겨 놓고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 징수율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이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일단 고지서를 받아야 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상계좌를 도입해 가지고 효과가 납세의무자들이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상계좌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만 후반기 재산세를 했는데 2만 건 정도가 가상계좌로 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가상계좌를 더욱더 홍보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번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설문지를 나눠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곧장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층이나 아파트 층에서는 이제 이런 보이는 설문지나 계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전에 반송요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반송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고 반송료가 건당 1,500원씩 되고 있는데, 등기우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하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송료를 우체국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반송료 안 주겠다’ 해서 경기도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말고, 반대로 일반우편을 생각해 볼게요. 38만 2,000부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송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탁 줘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미순

소미순위원

한 장 당 얼마나 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50원씩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편요금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가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우편요금이 25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처럼 앞에 우편번호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할인해 주는 혜택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9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혹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명단하고 하시는 일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심사하셨네요? 그럼 두 번째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 명단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서재양 세무사가 되겠고요. 이종찬 세무사, 박상명 법무사, 박재석 세무사, 김세영 세무사, 박영재 감정평가사, 이우영 감정평가사, 김경일 세무사 그리고 제가 세무과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여기에는 여성위원들을 추천할 사람들이 없던가요? 이게 몇 년도에 구성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006년도 10월 21일날.

미순

소미순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다시 구성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성하고 있을 때는 여성위원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관내에 이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런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세무에 많은 경험과 그런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서 여성위원을 추천하려고 많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 봤지만 여성위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추천 못 했고, 기부심사위원회에 1명이 현재 여성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심의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지만 1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넣고는 싶었지만 해당되는 인적자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구성은 하고 있지, 다 완성된 것입니까? 안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다 완성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인재를 좀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 경제위기라고 그럴까 경제와 맞물려서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소가 얼마나 됐습니까? 감소가 됐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판단에는 매일같이 10억 정도씩 세입이 들어와야 광주시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매달 들어오는 추세가 4억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도세 말씀하셨는데, 도세 취득세가 작년 대비해서 약 80억 정도 올렸는데요. 현재 목표액, 이 목표액은 도세는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세수가 전체적으로 급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했을 때 내년 예산에 차질이 많이 올텐데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체납기동반이 금년도에 차도 한 대 배정했고요. 매일같이 번호판 영치라든가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기 때문에 현재 예측이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까 장용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납세를 기피하는 그런 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재산을 기피해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이 시간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은행권 이런 데보다 늦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상되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연구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안 낼 것이다 라는 예측만 가지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그것은 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서 고액체납자 10명씩, 법인이라든가 개인 10명씩을 뽑았지만 이 사람들 기동팀에서 만나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은닉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직원들도 나가서 보면 꼭 이 사람이 은닉했다 안 했다 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사는 수준이라든가 봤을 때 이 집이 망했구나 해서 보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고액,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의도적인 기피가 있을 것으로 많은 부분이 보여지리라고 보는데요. 세무과에서 이것을 테크니컬하게 찾아내고 징수하는 게 의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24쪽 봐주시겠습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을 보겠습니다. 예고는 이해하고요. 영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 건수,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668건을 영치하였고요, 영치 대수가요. 건수 라는 것은 1대가 여러 건을 체납한 경우입니다. 많게는 20건씩도 가지고 있는 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건수만 따진 게 아니라 자동차 체납자가 다른 세금도 체납돼 있는 것까지 합쳐서 번호판 영치하게 되면 자동차 세금만 가지고 받고 번호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돼 있는 것을 다 받은 다음에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수가 2,452건이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차를 끌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적차량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번호판을 떼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번호판 뗀 명단을 통보해 주고 번호판 등록 요청이 오면 해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최근에 번호판을 가라로 해서 달고다니던 게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일단 번호판 떼면 24시간 동안은 끌 수 있지만 24시간 지나서 차를 끌고 다니면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저촉사항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게요, 해결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해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50%에도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수상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좋다 라기보다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봐질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범죄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70억이 자동차 체납액입니다. 자동차 체납차량이 전체 1만 4,30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합쳐서. 시세 체납액이 전체 100억인데 자동차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공평의 원칙으로 징수를 해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낸 사 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체납기동반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번호판만 전적으로 영치하려고요. 현재 실적이, 앞으로도 보겠지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려면 더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차를 끌어다 놓든지 강하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오픈마트라고 인터넷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내려 가지고 차를 갖다가 키까지 받아서 공매를 하는데 금년도 30대 정도를 공매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려고 들면 좀더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범죄 양상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요.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23쪽 하기 전에요. 시금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명단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심의할 때 모든 것을 다 비공개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 위탁하는 것도 비공개로 했습니까? 그러면 선정은 어떤 범위까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어느 것.

미순

소미순위원

시금고의 선정위원회를 뽑을 때 그분들은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위원회로 뽑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대학교 강사, 판사, 회계사, 법무사 그런 식으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 사회단체장도 들어가신 분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장협의회장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회단체장도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고라는 게 우리 광주시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상태이고, 저희 광주시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첫째는 선정할 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지침도 이자수입 그런 것보다도 첫째는 안정성이다. 지침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금고 선정위원회 위원하고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겹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고하고 겹친 사람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향을 얘기해 주신 어떤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광주시에서는 시금고가 어느 한쪽방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공정성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어서 과장님께 전달합니다.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일반 시금고는 농협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만 기금 같은 것도 우리 조례상 농협에,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례상에 다, 특별회계, 기금 다 광주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금고 자금운영 이자수익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이게 굉장히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살펴보다가 본 위원이 해결을 못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겠다 라고 초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못하고 계속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어디에다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날 회계과에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해줬지만 진짜 원금 나가는 것은 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날 그날 돈을 저희한테.

미순

소미순위원

그동안 그 금리는 어디다 보관해 두고 있습니까? 일일 아니면 월, 달별로 지출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이 있어서 저금을 장기적금이라든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금을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참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금관리는 고도의 자금 들어오는 예측도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6월달, 7월달, 9월달 부과되는데 재산세 들어올 때 보면 대체적으로 말일날 돈이 들어옵니다. 말일도 바로 말일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 지나서 그때 당시를 예측해서 돈을 그때 것을 싹 들여놓고 그때 들어오는 것도 다시 집행을 하고 해서 위원님께 드린 것을 보면 평일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남아 있는, 다 통장에 입금시키고 남아 있는 돈이 평균 잔고로 계산하는데요. 최대로 넣어서 평균잔고를 줄이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일 마지막 잔고를 보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 예탁하는 것도,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직원들이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협을 금고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도라든가 해서 최고로 높은 수익이 언제 있는가 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현재 입금시킬 때, 자금이 돌아갈 때마다 계속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담당을 누가 하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창규 세입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3분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경리팀장 김영식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손복기입니다. 계약팀장 남기숭입니다. 재산팀장 유재원입니다. 청사팀장 안영은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유영성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현황을 보면 굵직굵직한 큰 구찌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까? 여지껏. 만약에 도척면 진우리 같은 경우 보면 5-14페이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는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에 한해서는 5년마다 대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도척면 진우리 30번지와 31번지의 경우에는 이분이 경작으로 대부를 받아서 활용하다가 저희가 재계약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야적장 잡종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치를 부과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25만 2,000원인데 9월 26일자로 전부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도 나가보지만 대부계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현지에 나가봐서 현지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신청 목적과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 5년간 계약을 했었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경작으로 5년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경작으로 신청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경작으로 안하고 잡종지로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5년치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다가 120%를 적용해서 가산금을 적용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쭉 아래 내려가 보면 중대동에 있는 것도 보면. 맨 아래, 거기도 보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도 지목이 도로인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대부 재계약시에 현지 확인한 결과 목적과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이 사항도 11월 10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것은 2건만 분할납부를 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납부할 것이고, 전부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그 너머 5-13번에 보면 오포읍 문형리 경작인데 거기도. 거기는 재산 압류가 돼 있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뒤의 것은 변상금이고 이것은 대부료인데요. 이 사항도 이 사람이 재계약할 때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해 주고 다시 변상금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금년도 체납자인데요. 이 사항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부계약 할 때는 선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계약하면서 고지서를 끊어줘서 납부토록 하는데 재계약하고요. 그런데 가서 납부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에 안낸 사람이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계약해 줬어도 몇 개월 내에 납부 안했으면 계약을 파기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계약파기보다는 저희가 그 사람이 대부료를 내지 못할 사항이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연체료를 나중에, 그게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연체료까지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대부계약 할 때 보면 대개 대부료를 먼저 계약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해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압류가 되고 그러는데 몇 개월 내에 대부료를 안 냈을 때는 계약파기를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사항은 재산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재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대부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고 나서 그것을 납부하고 온 다음에 저희가 계약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해 주고서 사실상 계약 자체는 안돼 있는 거죠. 사실상 납부는 안했기 때문에. 납부를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안 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까지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먼저 대부계약을 하면서 허가하면서 모든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서 계속 사용 한다 이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허가를 취소시켜서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일단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아있는 거죠, 징수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고지서 발급해도 사용해도 상관없다?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다시.

진구

김진구위원

변상금을 안 내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못하게 해야지, 당연히.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몇 년 사용합니까?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계약은 5년간 계약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년간 계약인데 대부료를 안 받았잖아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대부료는 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죠. 안 한 상태이고 지금 계약 자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안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그렇다고 봐야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무단으로 사용 못하게 제재하는 방법 없어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고 납부하겠다고 지금 민원인이 계속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대부료를 선납을 받아야 허가가 될 텐데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재산팀장

저희가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이것을 민원인이 써도 좋다는 허가만 해 준 상태입니다. 허가를 해주고 나서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해 드리죠. 발부를 했는데 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니까요, 허가만 해 준 상태이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활용을 해 오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다 낸 것이고, 금년도가 체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재계약할 때는 내고 다시 우리가 계약을,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바로 계약취소를 해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빨리 이해를 하는데, 연장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대부 5년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해 주면서 대부계약금을 못 받았다는 게 이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회계과장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을 하면서 관내 하청업체들이 몇 개소나 들어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분야별로 하청업체.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업체, 시청에 대해서 일하는 업체들, 신청사.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하청업체는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하청에 또 조그만 업체들 또 주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하청업체가 우리 관내에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는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의 업체들이 하청에 하청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자격이나 이런 것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청 줘서 하청에서 다시 우리 관내에 줄 경우에 가격 면에서 안 맞아서 많이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그래도 업체들이 광주시 관내 업체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거의 다 외부업체가 하고 있다, 토목에서 일부는 덤프 같은 것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불만의 소리가 많다고, 업체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조금 신경써주면 그래도 관내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는 최대한 동보건설이나 시행업체한테 그런 면을 많이 부각시켰는데 주 업체에서 또 같이 다니는 지금은 턴키로 돼서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또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나가서 또 주기는 상당히 동보건설에서도 많이 난해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내 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라도, 뭐 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관내업체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저번, 수시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금년 저희가 장비는 10억 정도가 관내 장비를 쓰도록 했고요. 자재도 콘크리트라든지 유류라든지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서 15개 품목에 16억 5,000만 원, 해서 총 26억 정도는 관내의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관내의 업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모자란 면이 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 청사 부지 활용계획 방안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건소, 시립보육시설, 상하수도사업소 등등등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현청사 부지로 보건소가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보건소는 지금 각종 보건사업이 증대되고 정부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광주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로 부족해서 우리 시에 걸맞은 그러한 보건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소가 비좁다 이 얘기죠? 한 마디로?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그것은 왜 또 이리 오려고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는 한국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위에 상하수도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상하수도 건물은 우리 시에서는 못써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쪽으로 이관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 청사 건물 중에 노후화는 되었지만 그래도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본 의회동하고 민원동 그겁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구관은 30년 내지 40년이 됐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 해서 건물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건물을 그쪽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건물까지 위탁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물만 위탁이 되는 게 아니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느냐 이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좁아서 현 청사로 오겠다,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현 보건소가 좁으면 광주시에서 행정타운 하는 데 왜 진작 그리로 가지를 못하고 왜 현 청사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싼 땅으로 행정타운 부지를 다른 데다 전부 다 매각하면서 왜 보건소 좁은 것은 1년 앞을 못 봅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타운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또한 아니면 송정동에 관공서가 많아요. 많지만 물론 이쪽에서는 저도 필요할 때는 가까우니까 좋겠지만 좀 외곽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우리 관공서는. 역말 같은 데 절대농지 있죠? 그런 데 가면 싸고 좋은데 꼭 현 청사 부지로 오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도 그게 오포관할인지 몰라도 거기에 지었죠? 그것도 짓고 왜 또 이리로 들어와요? 그냥 써먹으려고 명목 없으니까 이것저것 전부 끌어들이는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꼭 보건소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꼭 비좁아서 들어온다고 하면 1년 전이고 2년 전에 행정타운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 왜 딴 데는 매각을 하면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송정동 현 청사 부지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과장님 답변하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현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 청사를 일부 활용하는 안을 세우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시나 지방공사나 우리 공영개발 고산·태전지구 등 얼마나 말이 많고 민원이 생깁니까? 현 청사 부지를 지구단위나 여러 방법을 취해서 공영개발 이런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민원도 안 들어오고. 꼭 고산지구, 태전지구가 들어와서 공영개발하고 민원이 생기고, 하물며 보건소 비좁았으면 1년이고 2년 전에 우리 행정타운으로 들어갔어야 맞지, 왜 또 현 청사 부지로 또 오려고 하느냐,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현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했던 겁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읍·면·동 청사 타당성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촌면의 면청사 타당성 용역비를 왜 면에서 세웠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 사항은 예산 편성한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한 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읍·면·동에서 세우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읍·면·동 청사용역비를 바로 여기 올린 게 바로 그겁니다. 회계과에서 용역비를 세우라니까 읍·면·동으로 자꾸만 지시하고 전화하고 말이야. 하물며 부족한 의원이 얘기했더라도 회계과라면 세워야지 읍·면·동으로 세우는 것은 왜 그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저희가 퇴촌면 청사 이전 건립을 검토하면서.

용범

장용범위원

다른 데는 어디에서 세웠어요? 용역비를. 오포.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실촌읍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실촌, 오포, 초월, 도척은 어디에서 세웠어요?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견적입찰 쭉 나열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관외 회사가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 많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가 총 2008년도에 소액견적하고 수의계약 현황이 총 348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관외업체가 86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관외, 여기 자료에 관외로 표시된 것 중에서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가 한 4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로 안내공고를 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관내에 견적입찰일 경우에는 관내에 2개 업체 이상이 업체가 소재해야 되는데 관내에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조달청 전자문서에 의해서 안내공고를 통해서 계약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다리, 교량 가설공사하는 데 관내업체가 못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인가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놓게 되면 재가설공사 해서 실시 용역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못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무응찰이라든지 응찰이 안돼서 재공고를 통해서 했을 경우나 그렇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 경우에도 지금 관외가 전부 있다고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소액이나 견적입찰은 관내 입찰로 됐는데, 관내입찰이 무산됐을 경우에나 아니면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 볼래요? 5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50페이지에 보면 경안동 도로 재포장 및 보도블록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그것도 관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또 황씨보 개량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이것은 관내업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나요? 도저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개도 없어요? 처리업체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인근 시·군에 안내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비점오염도 그렇고요. 폐기물업체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 보면 구진이앤씨 하고 그 회사가 많이 견적하고 수의계약 된 이유가 뭐예요? 건우이앤씨 하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진이앤씨와 수의계약 한 게 4건이 되겠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4건뿐이 안되나요? 견적입찰하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여러 가지 공사 성격에 따라서 면허 있는 업체를 고르면서 중복돼서 많이 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구진이앤씨인가 거기에서만 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못하나 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구진이앤씨 하고 건우이앤씨 두 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도 관내 업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두 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구진이앤씨 하고 건우이앤씨요.

용범

장용범위원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너무 관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견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또 용역. 자 보세요. 거의 관외예요. 물론 특수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84건이 관외로 갔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관내가 별로 없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외로 임의적으로 뺀 것은 없고요. 관내에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견적입찰대상에서 안되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로 묶어서 공고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새 시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관내 업체에 좀 관심을 갖고 관내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장비 비영리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노후장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대상 선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사단법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불용품이 나오면 그 중에서 전산관련 공무원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또 물건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계과로 이와 같은 물건을 받고 싶다 라는 의뢰서를 올리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후장비 컴퓨터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문제로 본 위원의 질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전반적인 현청사에 있는 것들 중에서 노후장비들이 꽤 많이 생길 거라고 봐 지거든요. 노후장비라 함은 사용하지 않는 책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영리단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활용하지 않는 것은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기관 단체라든지 또는 타 기관단체까지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저기 붙박이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는 다 중앙냉난방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기관·단체로 줄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단체나 단체를 통해서 미리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거라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줄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산 정도를 따질 때 광주경찰서나 우리 광주시나 별 나누어줄, 인수하지 않으셔도 되면 광주경찰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일반단체에서 이런 걸 나누어가지면 참 좋을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보건소 문제를 가지고 구 청사의 활용방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광주시가요, 읍이 세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보건소가 각 읍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승격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건소를 더 확대해서 짓는 것보다는 오포읍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는 것을 시에서는 검토해야 돼요. 읍에는 보건소가 하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남양주 같은 데는 지금 보건소가 9개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각 시·군에. 그런데 이제는 광주시도 보건소가 한 군데로 대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각 읍에 지금 광주보건소 같은 보건소를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을 남양주니 타 시·군에 다 조사가 됐어요. 지금. 그것을 검토하셔서 굳이 구청사에 보건소에 들어오지 않게끔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구청사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시는데, 회계과장님 혼자서 짜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구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판다면 매각을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그랬을 때, 광주시민이 원하는가, 이렇게 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요. 굳이 안 판다면 매각을 안 하고 이것을 기존에 보존을 한다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지키겠다는 욕심만 갖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 소관에서는 구청사를 될 수 있으면 존치시키겠다는 구도 하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팔았을 때는 이런 방향이 있고, 존치했을 때는 이번 방향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광주시민 전체 아니면 문화복지로 소외된 읍1면·동 지역의 여론을 받아서 그쪽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지 시장님 방침이 됐든 집행부 방침이 됐든 구청사를 매각을 안 하자는 조건 하에서 구상이 나오면 졸속 행정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청사 부지에 관해서 관리는 시 전체적인 게 아니라 회계과장 일개 회계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현 청사부지에 활용방안은 저희가 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비좁으니까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보건소는 읍·면 단위별로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 읍 단위별로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저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건소 행감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7개 시·군, 8개 시·군에 우리 도농복합도시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면적이나 건평이 우리보다 크지 않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에 크게 짓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반 정도 쪼개서 양쪽에 하든 세 군데가 됐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제는 읍소재지에 하나씩 보건소가 설치되게끔 시에서 추진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급한 게 대형 종합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고로 남양주시가 보건소가 9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2개, 3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수를 보니까 읍소재지에는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 내년에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키는 게 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 2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1분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김연희 전산행정팀장입니다. 강경희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김통기 전산개발팀장입니다. 안성창 통신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게 지금 없네요, 암만 봐도. 먼저 1회 추경에 재택전자결재시스템 계획이 있었죠?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택전자시스템은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에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5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8,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GVPN이라는 정부원격지원시스템 가입 신청을 하면서 협의를 한 결과 전자결재시스템이 저희가 내년부터는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의 가능여부도 또 검토를 하고 모든 부분이 돼서 저희가 7월에 조달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달요청을 했는데 9월에 계약이 돼서 현재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10월 11일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시험 운영중에 있고 현재는 부시장님 관사랑 문예회관에 있는 직원들한테 GVPN을 연결을 해서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이게 잘 되면 재택뿐만 아니라 출장을 하고 있거나 파견근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서 보면 행정업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활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한 근무환경으로 유비쿼터스의 행정실현과 업무혁신을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부터 추진한 건데 아직도.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 설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 기간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부시장님 관사에 있는.

진구

김진구위원

시험운영을 왜 두 군데밖에 안 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재택전자결재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GVPN이라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5급 이상을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이 하시고 나면 국장님 선에서 필요하신 국장님들한테는 설치를 해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필요한 데는, 이게 꼭 자택에 다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격에서 필요할 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운영이 끝나면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계획은 8월중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 안돼서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무인발급기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포, 초월, 실촌, 경안, 송정동, 남한산성에 있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송정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시청 민원실이 또 있잖아요, 발급기. 그런데 외곽 쪽으로 퇴촌이나 도척 이런 데로 갖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어디서나 누구든지 민원이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누가 희망을 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거기 퇴촌면에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설치를 해 주면 사용을 하는 거지, 무슨 희망을 안 해, 희망을 안 하기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원활히.

용범

장용범위원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농협이나 면사무소에 하면 되지, 무슨 공무원들이 꼭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면민들하고 읍·면·동민들이 필요하면 설치를 하는 거지. 꼭 요청이 있다고만 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필요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퇴촌 쪽도 별도로, 저희가 두 번씩이나 희망부서 요구를 받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했어요? 어디다 했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읍·면으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한테 필요량을.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 한 것 좀 보내주고요. 면에서는 일을 하기가 싫어서, 관리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물며 남한산성 같은 데 하루에 몇 통 됩니까? 1년 총 해봐야 몇 통 돼요? 건수가 몇 건 안 되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남한산성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을 구축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글쎄, 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볼 때는 남·퇴촌에 봤을 때는 인구가 만이삼천 명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꼭 요청을 안 한 이유가 난 의문스러워요, 지금. 언제 보냈는지.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5월 4일날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를 했고요. 9월 9일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각 면장들 사인 받아서 올라 왔습니까? 신청하는 게. 신청하라고 여기에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5월 4일날 희망 조사했을 때는 송정하고 초월이 희망을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공문을.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면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서 공문은 안 내려 보낸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공문은 읍·면·동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발송한 것을 좀 주고요, 두 번 발송했다고 그랬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좀 올려주고, 또한 면에서 ‘무인발급기가 필요 없다’ 이런 무슨 통보가 왔을 것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필요 없다고 오지는 않고 수요 조사할 때 희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희망을 안 한다는 뭐가 왔든지 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희망하는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8일까지 요청서를 제출.

용범

장용범위원

공문서를 여기에서 제출했는데, 답변 올 것 아니야. 희망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안 와요? 그게. 우리가 그냥 언어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퇴촌면에 ‘필요하다’ ‘안하다’ 공문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송되어야. 그쪽에서 반대로. 난 이해가 안갑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수요 조사한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그럼 면에서 ‘우리는 아직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그런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서 답변이 왔을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퇴촌은 공문은 오지 않고, 저희 담당직원이 구두로 확인한 바 그쪽은 ‘소요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용범

장용범위원

그 필요 없다는 담당자만 불러줘요. 분명히 누가 필요 없다고 그랬나 구두로 했든지 서면으로 했든지 그것 좀 꼭 제출해 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만약에 희망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잖아요? 구두로 했다니까, 담당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걸. 퇴촌면에 누가 필요 없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직 필요없다고, 직원이. 그렇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글쎄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적사항을 밝힐 수가 없지만 분명히 언어로 정보통신과에서 퇴촌면사무소로 해서 아직은 필요 없다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퇴촌면 어느 직원, 정보통신과 어느 직원인지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10쪽에 보면 전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산교육 이용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은 현재 목표를 4,500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4,635명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103%의.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한번 가봤더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컴퓨터를 배우시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하신 것 있으십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매 기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구조건 뭐 있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요구조건은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말고 또 없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파워포인트 하는 그 과목을 한달에서 두 달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조건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이 다 끝나지도 않고 하는데 다른 과목이 또 시작되니까 아쉽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구청사에는 현재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새롭게 거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욕구조사를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통계에서 사회통계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계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통계업무를 국가업무로 거의 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는데, 사회통계조사를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을 뽑아보니까 7,500 정도가 소요되면서 통계조사 의뢰를 저희가 통계청으로 거꾸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확인해 본 바로는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표를 보니까 우리 기 조사한 것이랑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표부터 먼저, 우리 광주시가 필요한 지표를 먼저 파악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좀 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신 금년도에는 도민생활수준의식도 조사를 도비를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광주시민의 생활수준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지표를 만들어서 각 담당부서나, 지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언제 하신다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도민생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11월 10일날 광주시민 생활수준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11월 10일날 노,도,로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구부문 20개 항목, 가구원부문 26개 항목을 저희가 5년치 시계열별로 구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경기도는 월평균소득이 299만 원인데, 광주시는 296만 8,000원이 되고 2007년도로 봤을 때, 월평균지출은 경기도가 352만 원인데 광주시는 322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20개 항목하고 26개 항목을 해서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년부터는 고용통계가 전에는 도 단위까지밖에 안 했는데 전체 시 단위까지 통계청에서 하면서 해 주게 되면 고용통계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접근해 가고,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는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분석을, 광주시에서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예 하셔서 보급을 시켜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해 주시겠다는 건지.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발췌해서 가능한 것은 해서 지금처럼 광주시민의식구조처럼 보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발하는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1쪽을 보면 GIS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97억 3,000만 원 사업비네요. 99.5% 공정률이고요. 실적을 보니까 DB구축하고 SI구축이 있는데 SI구축 옆에 보면 막대그래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 사용하는 현황을 월별로 한 것입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월 6,500명 정도씩 접근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지금 99.5%라는 공정률 이 사업의 공정률은 뭘 말하는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2차 사업으로 3개 년도에 걸쳐서 12월 21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DB구축이라고 해서 도로 941km, 상수 542km, 하수관 814km를 조사·탐사해서 조사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장을 45만 대장 완료를 구축을 했고 1/1,000 수치지형도를 65㎢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영상 라이다 촬영을 하고 수치정사영상을 전 지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고, SI 부분으로 9개 업무 도로·상수·하수·하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웹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시설물관리현장지원시스템, 7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급수공사운영시스템, 가로등 작업관리시스템, 생활지리 웹포털시스템 개발, RFID 상수도표시핀 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완료하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는 얘기입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평균 6,500명씩 이것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99.5%의, 0.5% 미달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완료부분, 기준을 서류 만들고 완료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교육시스템하고 생활지리웹포털시스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설치는 완료된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 GIS 주제도라도 해서 77개 주제도를 저희가 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유해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현황은 아까 G-Map Plus에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게 평균 6,500명이고 생활지리웹포털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시민이 보는 것은 월 2만 5,000명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로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은 공무원이 활용하는 것이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G-Map Plus.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측량지식과 고도의 CAD프로그램에 대한 숙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현재 부족한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다, 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전문인력부터 채용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97억 들지만, 여기에는 DB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종이로 있던 것을 다 구축한 것인데 그 DB 물량이 65만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DB 구축하는 인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구축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이 준공이 되고 완료되고 나면 용역회사가 다 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DB는 저희 공무원들이 스스로 갱신을 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했다 하면 도로를 그 시스템에 넣어야 되고 만약에 가로등이, 현재 가로등 다 심어진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만약에 이설이 됐다, 증설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그림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갱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현업공무원들이 즉시 다 갱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약간의 소형에 있는 공사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측량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관리를 하려면 전문계약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약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DB 구축하는 비용이 연간 한 2억 정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DB 갱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구축해 놓은 자료를 죽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갱신을 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직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아니고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력부서랑 보고를 해서 별도 계약직을, 계속 숙련될 수 있는 계약직을 뽑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본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추경으로 하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우선은 계약직을 뽑을 수 있게 관련부서랑 협조가 된 다음에 추경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이해가 덜 되는 게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용역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12월 21일까지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은 자료 유지보수를 위해서 DB관리 직원이 상주를 하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여유는 있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상주를 하지만 한 사람이 하기 전에 저희가 기술을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용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GIS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에 814㎞ 나와 있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하수 814㎞ 미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수나 오수관로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기준치 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기준치 되는 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DB를 하면 하수일 경우는 250㎜ 이상인 하수관로는 다 조사를 해서 완료한 것입니다. 오‧우수 다.

용범

장용범위원

250㎜ 이상, 그 이하에 대해서는 여기 안 돼 있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어느 선까지 보통 나가는 거예요? 250㎜이면 꽤 큰데.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그 이상만.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814㎞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하는 게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예요. 우수관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내려가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특위를 했을 때도 보면 하수과가 보면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접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별개 관로로 나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별도로 해서 하수관로는 몇 ㎞, 오수관로는 몇 ㎞, 합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주방에서 쓰는 생활하수 있죠? 그것은 하수로 보고 우리 생체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로가 합산되면 안 된다니까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현재 하수관거로 지금 돼 있고, 그것은 오‧우수관로 분류된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관로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로 시스템도 돼줘야 된다니까. 상수도 관로는 25㎜까지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로는 몇 ㎜까지 여기 나와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하수는 250㎜이고요, 상수는 50㎜ 이상.

영훈

김영훈위원장

대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대개 250㎜ 관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0㎜ 이하 관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정보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항상 하다가 관로가 터진다니까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을 저희가 탐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50㎜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공사를 하거나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관로를 연결하거나 구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총무국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철중입니다. 민원봉사팀장 임희동입니다. 가족등록팀장 김수야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영수입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상록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강용두입니다. 지적팀장 김충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15쪽 각종 우편물 발송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편물 발송을 보면 1,720원 요금을 하는 것은 등기우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요금에서 보면 250원하고 220원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220원이 나오고 250원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250원짜리일 때가 건수가 더 많은데요. 과장님?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파악한 것으로는 250원은 일반우편이고 220원은 후납요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납요금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후납요금은 나중에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더 쌉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끝나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에 보면 토지이동정리 결과 알림에서 보면 반송률이 2.4%인가요, 24%인가요? 24%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24%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반송률이 이렇게 높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토지이동.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빠른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것인데 반송이 이렇게 높으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지적팀장 김충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토지대장하고 토지분할하고 지목변경 정리가 됐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결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해결방안은 지목변경 신청이나 분할신청 들어올 때 소유자의 주소를 정확히 물어서 정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송료가 좀 줄어들겠네요.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도 반송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언질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주소가 잘못 기재됐다는 것은 위장전입의 의미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로 저희가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소가 바뀐 게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전반적으로 다른 우편물도 보면 그 기재가 틀려서 반송되는 게 많고 다 반송을 받지 못하거나 반송이 되지 않아서 이런 예고나 통지결과서가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은 우체국에서 100% 전부 다 반송되고 있습니다. 반송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편철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서가 있습니다. 6,500건을 우편을 발송할 때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우편번호별로 분류해서 우체국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나오는 대로 섞어서 한꺼번에 보냅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보면 우표수불부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해서 거기서 일괄로 우체국에서 찾아 가지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어 어떤 통에 담아주면 거기서 알아서 분류하신다는 것입니까?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1년이 넘게 지나서 이것에 대해서 감을 잃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세무과에 충분히 그것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1주일만에 분류해서 1,000얼마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세무과를 와서 불러들였더니 정말 한꺼번에 담아서 보내는 것하고 우편번호를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보내는 것하고 우편요금의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을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지적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지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몇 필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표준지 1,914 필지이고요, 산정필지는 12만 3,240필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지난해인가요, 이번 해인가 이의신청을 받았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의신청 건수는 각각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1,250건 이의 신청했는데 상향조정이 80건, 하향조정이 274건, 기각이 876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령규정을 보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사례 보상을 따르게 돼 있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공개가 안 돼 있죠? 인근 토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인근 토지사례를.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14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표준지수가 많을수록 지가산정에 정확한 것으로, 좀더 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보상 기준이 인근 유사토지 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영향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인근 토지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느 A라는 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거기에 맞게끔 기준을 두잖아요. 내가 많이 받았는지 적정하게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인근 유사 사례 가장 인근 유사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받았는지 적정하게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보상이 아닌 공시지가에서만.

효서

구효서위원

금방 말씀하시다 제가 끊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중요하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가 1,914필지면 총 12만 3,240필지에 비해서는 적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1.5%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표준지 공시지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평하다고 하죠. 그런데, 너무 적어서 보니까 90개 정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네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90개면 합당한 거예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90필지가 증가된다면 어느 시‧군은 또 90필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50만 필지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면 다른 곳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기대하기 어렵네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12월 1일날 표준지가 확정되는데 담당평가사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소화를 하라고 얘기해 가지고, 현재 63필지에 대해서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정이 들어왔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저희는 당초에 90필지 했는데 90필지라면 어느 곳에 그만큼 줄어드니까 반발이 있기 때문에 63필지로 조정해서 늘려달라고 현재 국토해양부에 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표준지가 적합한가, 표준지 가격이 합당한가 이게 또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표준지는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가.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표준지 가격이 합당하냐 합당치 못하냐,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지금.

효서

구효서위원

대체적으로 합당치 않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우리 시 공시지가가 높다는 분들도 계시고 낮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고, 공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가 우리가 매년 현 시가의 80%를 맞추느라고 상향 조종하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 비해서 표준지도 조정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표준지 조정은 별로 표준지가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표준지의 지가는 변동할 거 아니에요? 옆에 같이.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표준지 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니까 구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 가격의 80% 정도 맞춰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계속 금년도에 9.5%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어려움은 있겠죠. 실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빈번하느냐 거의 없느냐에 따라서도 저거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취지에 맞게끔 합리적인 가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게끔 해야지 민원이 없다, 민원이 최소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의 표준지 가격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논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표준안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하다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7-12를 보시면, 예산편성이 다 똑같은데 퇴촌, 남종 거기만 4,500이 돼 있네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거기는 통합 운영, 남종면이 인구가 적어가지고 퇴촌면에 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진구

김진구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초월‧오포‧광남‧경안, 경안은 20여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송정동하고 퇴촌은 1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작은 곳이 더 많이 집행되고, 집행내역을 보면 기타가 많아요, 퇴촌‧남종에는. 다른 곳은 엇비슷해요. 프로그램도 적은데.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퇴촌면 주민자치센터가 외부에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사무소에 돼 있는데 퇴촌면 주민자치센터는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기타 비용이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타 비용이 많은데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돼요. 13개, 기타 건물임대료 같은 게 많이 나가나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건물임대료는 없고요.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세를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타가 너무 많이 차이지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 차이 지는데요. 타 읍‧면‧동보다 1,000만 원이 차이 지는데.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퇴촌면만 외부에 있는 관계로 그것을 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오포‧초월‧광남동에서 예산 더 올려달라고 안 그럽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프로그램이 20여 개 되는 데도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더 해달라고 예산을 더해달라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 송정동이나 퇴촌을 볼 때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송정동은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오포‧광남동‧경안동에서는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활동하는 데 사실상 좋겠죠. 그런데 예산형편상.

진구

김진구위원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프로그램을 더 늘리겠다고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지역마다 퇴촌‧남종 같은 데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지만 읍‧면‧동에는 장소가 되잖아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은 적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은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기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예산을 좀 줄이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다른 데보다 1,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이.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오포 이번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좋은 성적 올리셨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는 경안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비라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30일날 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죠? 1년간?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까지 광주시에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광주시는 금년도에 2,911건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줄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년 5월달에, 물론 가상이죠. 5월 30일이면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까요, 광주에서?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일단 해제기준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지만 이게 시‧군별로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별,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것을 해제에 맞게끔 해 가지고 해제를 건의한다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 5월 30일날 재지정 될 때 광주시를 나름대로 집행부 공직자도 있지만 해제를 해볼까 하고 여러 각도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벌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는 것 아시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일부, 그린벨트지역에서 빠진 곳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재지정된 곳이 토지투기지역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하고 사실상 틀리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는 투기지역은 해제됐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어느 신문기사를 봤는데 토지거래가 풀린 곳이 있어요. 이제 처음 실시예요. 지난 5년 동안 한 건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없을 거예요. 금년도부터 일부 풀기 시작하는데, 투기나 과열 문제가 없다고 푸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도 내년 5월 30일날 재지정 되기 전에 건의도 하고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위원 임기제한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참여가 저조한 위원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열심히 하려는 위원들의 활동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제한했을 때 빈번하게 위원 교체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위원의 임기 제한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다양한 분들을 참여를 하게 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성실하고 참여가 저조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 자치센터에다가. 우리 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현황을 파악했습니다. 80% 정도인 곳이 2년에 무제한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포천시와 양평군은 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신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오래된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입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광남동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에서 몇 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했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2001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위원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광남동을 보시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중간에 2001년도부터 계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이 계십니다, 열일곱 분 중에서요. 2001년도 말고 전반기를 보겠습니다. 2005년도를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모든 아이디어의 생산기간은 2년에서 4년 안에는 모든 반짝반짝 하는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4년 이상을 능가하게 계신 분이 몇 분인가 살펴보십시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전체 초월읍을 제외한 120명 위원 중에서 초월읍을 제외한 위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서 43명이 개소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바뀔 때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평생교육의 기초입니다, 초석이라고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의 마음을 어르는 기간에 세월은 지나가고 맙니다. 벌써 본 위원들이 5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2년이 지나갔습니다. 들어와서부터 이것을 개혁하고 싶어서 계속 몸부림을 쳤는데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협조하시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를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례를 개정할게요. 임기를 2년에 4년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위원장 바뀌는 곳은 위원도 공개하라 라고 해서 위에서 공문으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언제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위원장 교체되는 곳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위원들을 공개하라’ 라든가 ‘새롭게 선정하라’ 라고 공문 하나만 주면 새롭게 신청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신청해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역 개혁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사 회의 때도 누차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읍‧면 자치센터에 지시를 했습니다.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서로 이것을 해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공개하라고, 임기가 2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신청을,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번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 하라’ 라고 정도의 제한을 두시면 새로운 사람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다 자릅니다. 다 잘라서 기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위원들 별로 없어요. 오기는 오는데, 참여율도 굉장히 높으세요. 가서 참여를 해보면 한두 명 빠지지 거반 참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참여율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데, 왜냐 하면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와서 참여하는 데 큰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집을 새롭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달 안에 안 하신다면 다음달에 제가 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7-4에 보면 야간‧주말 이용 센터 교양강좌 실시라고 해서 정말 생색내기 강의를 그나마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물론, 이것은 감사하다는 뒷면에는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임을 볼 수 있고요. 7-2에 2번에서 이것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위원회가 45명 36.89%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왜냐 하면, 앞에 부서에서는 다들 한 자리 숫자를 여성위원들을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36%라는 어마어마한 위원회 달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개를 하면 더 됩니다. 51 대 49% 정도는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보면, 7-5,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들만 교체되면 가능합니다. 안 한 프로그램이 각 지역마다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서를 쭉 다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모든 것들을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받으실 수 있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작업을 해서 보내세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도 전국박람회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참석할 곳을 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장용범 위원님께서 속초박람회 때 ‘우리 시도 참가를 하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오포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시간부족과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참가하기 위해서 11월 7일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를 참석해 가지고, 이게 누구를 강제적으로 시켜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 간사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안동이 내년도 참가를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며칠 전에 만났더니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주민자치 발표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회를 통해서 결정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확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경안동으로 일단 확정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을 활성화 시키는 인센티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처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주민자치센터가 2,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금년도에는 240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70개소가 본선에 참가를 하게 될 것인데, 사실상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출전한 오포에서 한 것을 노하우도 배우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궁금한 것 중에 수강료를 걷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이라든가 평가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하반기 수강료를 거둬들임으로써의 어떠한 평가라든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수강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2/4분기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각 운영에 있어서 어떤 평가나 어떤 의견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수강료를 받은 것에 대한.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수강료를 2/4분기부터 받기 시작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공동으로 구입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걷음으로써 우리 광주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되었나요?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게 교양강좌, 금년도에는 다섯 번밖에, 읍‧면 자치센터에서 한 번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양강좌를. 초월읍에서는 정덕희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데 한 번 강사료가 100만 원 정도씩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강료 징수한 것을 가지고 교양강좌를 여러 차례 분기별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반 비용이 된다면 그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간담회 때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1개 자치센터에 2개 이상 봉사활동을 하게끔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원금과 더불어서 정산한 것을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민원지적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