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IMF 이후 또 다른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추진과 지방재정의 지출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역할과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안건과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26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22일에 조례안 심의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08 실적 및 2009 계획)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수급자가 6,996세대에 12,723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총 인원이 14,489명이며 1종 수급자가 7,313명, 50.5%고 2종 수급자가 7,176명 4.9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주요업무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사업 2건, 완료사업이 2건, 추진 중 11건으로써 정상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시청 일원에서 약 3만평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주관은 제1회 진주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개 노인대학이며 학생 수는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은 연간 1억원을 1, 2학기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 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으로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15조3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11월 4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10일에 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책자로 발간해서 도에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송부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시직영사업과 위탁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시직영사업은 참여인원이 180명으로써 청소하는 근로유지형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위탁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123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은 수급자가 자활근로 의욕을 감퇴하지 않기 위해서 30%를 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 중으로 1억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계주거급여가 제일 주종인데 11,028명, 지원액은 예산 201억4,900만원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지원 225명 지원했습니다. 중.고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은 1,656명입니다.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도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25명, 정상 추진 중으로 지급액은 3,900만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제급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상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비만아동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고 아동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학습 지도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등의 영유아동, 장애아동 등 이런 아동에 대해서 건강발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9,100만원입니다. 신청지원현황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가 월 63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월 1,621명되겠습니다.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에 월 22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8억1,300만원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들 56명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1, 2학기를 구분해서 상반기는 지원되었고 하반기는 12월 중에 56명을 상대로 1,6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입니다. 지원종류는 세 가지인데 생활안정자금이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은 시에서 알선해서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세금 70%를 지원하는데 3,500만원까지 한도액입니다.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합니다. 시에서 역시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올해에 6가구에 5,300만원 지원되었고 전세금은 79가구에 10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업자금은 17가구에 1억3,1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입니다. 이것은 통합조사를 해서 전담부서인 통합 조사계에서 접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청이 1,087세대에 2,240명이 신청되었지만 선정은 70%선인 759세대에 1,54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제외가 30% 정도로서 700명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부분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음으로 해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신청을 취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적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은 209건을 했으며 지원은 175건, 약 84%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불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34건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의료급여, 그 외 시설입소 등 이렇게 서비스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기는 월 1회며,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매일 300명에서 350명까지 현재3,500명 정도가 참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대학평생 교육원 학습자인데 연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2학기는 12월 말에 배정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시책사업이 2건, 주요예산사업이 5건, 총 7건으로써 소요 사업비는 31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진주 사랑나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합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참진주 사랑나눔사업 지속적 홍보를 하고 개인, 기업, 단체 등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강연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원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이분들의 어떤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지원 확대로서 저희들이 중장기 목표를 7,100가구를 잡고 있으며 2009년도는 54가구를 늘리고 2010년도는 50가구를 늘려서 목표인 100%를 완성코자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 40가구, 전세자금 지원에 80가구, 새희망 집짓기사업에 15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 확대코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을 22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으로 1개 사업 늘리고 자활공동체 위탁사업을 5개 공동체에서 6개 공동체로 이렇게 1개 사업단을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3억9,000만원, 국비가 80%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간 긴급복지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또한 연간 복지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기능을 잘 살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200만원, 역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1월에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월 1회 운영토록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회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에 3일간 예상합니다. 장소는 올해 시청에서 해 보니까 좀 협소하고 해서 내년도는 실내체육관 초장공원 일원에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제1회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월에 조기에 평생학습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공모를 하겠습니다. 5월에 평생학습축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잘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진주 주민복지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로서는 주민복지박람회를 처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 진주 주민복지박람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기도 일원과 하동이라든지 창원 쪽 이런 데서는 사회복지박람회 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복지박람회로 이렇게 명칭을 정해 봤습니다. 시기는 9월 초순에 초장공원 일원에서 잡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너무 장소가 맞지 않을 때는 시청에도 한 번 검토를 해봅니다. 주최는 진주시고 주관은 사회복지협의회, 주민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주민복지박람회에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전시, 체험,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 작품을 내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줘서 치매 예방과 모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시설 가면 가만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사회복지시설에도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재활교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는지 몰라도 하여튼 방지를 위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서 소규모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이용자의 작품 전시회 및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좀 따스한 온기를 주고 서로 만나고 하는 따스한 마음들을 전하는 그런 장들을 가져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계가 3년째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사업들을, 주민복지박람회를 경기도 쪽에는 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쪽에서는 지금 서너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넣어서 매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사실 나타나는데 이렇게 실제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후원자 도움으로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주는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과 관련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관련 초기 상담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자문도 구하고 사회 안정망을 연결해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법무사는 우선 김현석 변호사가 자기가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나서면 후원자로 지정을 해서 법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확보된 후원자에게 통보해서 이렇게 안내도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진주평생학습축제 2회가 내년에, 지금 3일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올해보다?

예.

그러면 기간이 3일간 하면서 장소 변경에 따라서 6,0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실제로 창원 같은 경우는 2억을 올해 했거든요, 2008년도에. 2009년도는 더 아마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오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부스에 어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작고 면적도 적다 보니까 계층 별로 다 참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자치 쪽에서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주민자치 쪽에서도 어차피 자체적인 어떤 행사를 안 하니까 주민자치도 평생학습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참여를 하게 되면 부스를 두 배로 늘려야 안 되겠느냐, 올해 30개 부스를 했는데 부스 수도 엄청 늘리면 벌써 날짜보다도 대상량에서 많은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필요로 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9,000만원 중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 되는 예산은 도비입니까?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된다 하면…….

5,000만원이 도비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넣을 겁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저희들 도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계속 협조 중에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5,000만원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그러는 것인데 축제 좋습니다. 3일간 끝나고 나면, 평생학습축제인데 딱 3일간 끝나고 나면 기대효과처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결과치라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하셨으니까 위치도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항시 기대효과에 맞게끔 노력 좀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1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상반기에는 몇 월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요?

예.

그게 상반기 5월에 지급했습니다.

상반기는 5월인데 하반기는 왜 12월에 잡아야 될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꼭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급 시기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길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당길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어떤 지원이 격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6페이지에 제1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 우리가 이번에 진주평생학습축제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런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계속 지속해서 내년에도 우리 평생학습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제2회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존속해서 계속 참여를 할 겁니까? 매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있고 학습추진위원회는 상설입니다, 조례 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는 방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임시로서 축제 마치면 정산 마치면 만료되는 걸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생축제 개최, 위원회 구성해서 이번에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시 재구성해서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대학평생교육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상대학하고 산업대학하고 교대 외에 또 다른 대학이 평생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경대, 산대, 교육대가 있고요, 국제대하고 보건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대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대학에서 2개 대학이 불었다, 그죠?

예.

5개 대학,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제가 평소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한 번 봤는데 연말 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장학금을 사회단체에서 저 얘는 수혜 충분히 줘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관계없다, 진짜 불쌍한 얘다, 이래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모습을 보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저 얘는 혜택을 받고 있는 모양이던데,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실제로 요 근래에 직접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 지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신청해 가지고 조사를, 대상이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복지관련 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시에서 주무부서라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혜택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사업,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또 사회위생과에 가면 볼보미 바우처사업, 그 다음에 또 요양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가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농정기획과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복지회관에 가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한번 주무부서니까 각종 수혜 혜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디 모 동에 75세 노인분이 한 사람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탁 치면 그 노인이 지금 어떤 사회단체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오늘 요양보호사가 갔다 와 가지고 어떤 주사를 놓았고 목욕을 시켜 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쌀을 얼마큼 지원받았고 하는 관리시스템이 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보다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어져 가지고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조사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좀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답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잡히지만 민간사회시설에서 지원하는 부분, 김치를 담아준다든지 또 요즘 복지센터가 많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경쟁적으로 밑반찬 배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 위원님 말씀처럼 전달 체계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걸 서비스 전달체계개편 때문에 저희들 회의도 갖다 오고 여러 가지 진주시에서도 복지 분야에 으뜸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 수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길 때 원래 서비스 체계를 바로 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급자 관리, 지급, 의료급여라든지 실제로는 8대 서비스라고 고용부터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부문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총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체제가 맞추어지면 아마 업무도 많이 개편이 되어 지고 하는 쪽으로 안나가겠느냐 싶고 저희도 많이 그걸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부에 다가. 하여튼 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들도 빨리 거기 태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쭉 질의하셨는데 축제라든지 박람회의 성공은 피알도 좀 있어야 되고 진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 쪽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별 변동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1건 중 예산사업이 4건, 비예산사업이 7건으로써 현재 완료가 9건이 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 환경단체 환경보전운동 전개, 환경일기 경진대회 등은 원만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경유 자동차가 160㎡ 이상 건물에 대해서 년간 2회 부과시켰는데 08년도 부과현황은 자동차는 92,273건에 37만1,900여만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8,677건에 7억8,7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도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30억1,1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7억4,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에도 업소현황은 342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였고 환경 기술인 교육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6대에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26일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수질보전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 관리와 낙동강 등 하천 수질관리를 사업개요로 잡았는데 현재 원만하게 추진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도 현재 남강 D지역, B지역, C지역에 대해서 도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시내 336개가 있는데 정기 지도점검 등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신고, 준공검사 민원처리를 원만히 처리하였고 지도개선 점검업소가 오수처리시설이 500㎥ 이상 166개소, 정화조 500인용 9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법된 곳 처분도 하였고 취약지역 환경순찰, 순찰도 병행하면서 악취제거제도 배부 조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써 현재 일반지원사업 48건, 소득증대사업 24건, 복지증진사업 21건, 육영사업 1건, 오염정화사업 2건 등 현재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 민원과 또 환경부와의 어떤 협의관계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 2009년도에는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9건으로써 총 39억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써 깨끗한 진주 가꾸기 운동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도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보다 더 깨끗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진주 가꾸기 날을 운영하고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등 일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키면서 명실공이 깨끗한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유 자동차, 또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160㎡ 이상 환경오염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과금에 있어서 굉장히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년 동안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사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사위원 21명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형편에 있고 그리고 납부고지서 교부방법을 한번 개선 검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데 통.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우편물은 번지 내 투입을 하면 그 뿐인데 실제적으로 납부고지서는 납부 의 무자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남강 D지역에 시행령이 수립되어 있고 수질개선계획은 남강 E, B, C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부하량이 842㎏가 부여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일단 개발부하량이 사업비 활동으로 잔여용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개발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즉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하수고도처리, 방류수질 강화 등을 통해서 삭감계획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은 일전에 우리시 조례도 개정되었고 보다 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소규모 경작자에 대해서도 피해예방 시설 및 설치 규모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약피해 보상금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은 2009년도에는 18대를 예상을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수립 건입니다. 요사이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나라에도 2013년부터는 실제적 의무 감축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감축대책 및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 진주시도 용역을 통해서 대응계획을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수변구역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석면에는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요구를 했었고 사업비가 11억2,000만원, 대평면에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건으로써 사업비가 7억, 또 수곡면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로서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낙동강 기금으로써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농산물유통센터는, 친환경농자재시설과 다문화시설은 2009년도에 완료 조치토록 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법에 대한 환경부의 어떤 사업비와 또 문산 송정마을 주민의 설치 반대 입장에 따른 이해 설득을 통해 분명히 내년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신안.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평거. 신안 녹지대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에 대한 친수환경과 생태학습장 마련으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물량이 2.5km 지역으로 앞으로 3단계 평거지구 3지구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을 투자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구간별 생태학습장 설치 내용물에는 각종 어폐류, 수초공간, 윤회연못, 분수대 및 폭포수 등을 해서 다양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도 확보해 주고 징검다리와 손 씻기, 또 발 담굼 쉼터 등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방안으로는 일단 1정수장, 2정수장이 내려오는 폐수를 일부 이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강변여과수를 이용해서 실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79페이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각 시군,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환경보호과 내에 기후변화계까지 설립한 데가 저는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관련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 증액 법안까지도 입법예고가 되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번 용역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더욱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8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녹색성장의 일환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어떤 대비책이라고 보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해 놓고 정수장 폐출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수장에 가면 버리는 물, 드레인화 시킨다, 드레인관을 통해 가지고 드레인화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종류가 보통 보면 여과지의 역세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과지의 표면세척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침전지에 되어 있는 첨전물량을 드레인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오바레인, 오바블루라고 하는데 상등수 회수 물량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은 폐수입니다, 폐수. 이 물을 가지고 실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흐르는 물을 유용한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별도의 여과시설 없이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괜찮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뭔가 친수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상은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21억인데 제1정수장, 제2정수장에 서 나오는 드레인관의 물을 평거 1지구, 2지구까지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사업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소요가 된다, 10억이 아니고 20억 정도. 그게 아마 500m, 600m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효과의 거양에 있어서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남강변 하천에 취수탑, 취수정을 건설해 가지고 물을 끌어 올려 상류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내려 보내는 방법, 그러면 하류부의 저수조물을 펌핑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적이한 방법이지 돈 21억을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비 포함되어 버리고 감리비 포함되어 버리고 사실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십 몇 억인데 십 몇 억 가지고 1정수장, 2정수장물을 끌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개천이라 하면 그냥 단순한 실개천이 아니고 가다 보면 조명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민휴식,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제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시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제1정수장, 제2정수장 폐출되는 폐수를 이용해서 실개천을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을 주 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 로 아닙니다. 물론 1, 2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 폐수기준에 오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BOD나 COD나 SS나 총 질소 총 인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는 물이지만 그러나 일반 폐수보다는 이 물 가지고는 실개천에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때는 이게 평거 3지구까지 어떤 실개천을 조성해서 해 나간다고 볼 때는 어차피 제1, 2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도 이 실개천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흐르는 물에다가 다시정제개념으로 남강에 방류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1단계, 평거1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강변여과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만 친수환경과 생태학습장 개념으로 도입시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략 지금까지 서울지구나 다른 어떤 도시에서 아파트 지역 내에 하는 실개천사업이 미터당 대략 얼마 정도 드는데, 대략 사업비지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한 번 뽑아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그냥 단기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예.

요즘 서울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아, 저기 실개천이 있네, 저기에 물이 흐르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감탄을 연발할 정도, 아, 진짜 대한민국, 진주시 어디에 가면 실개천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비 21억 가지고는 그냥 겉치레식 그런 사업 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그걸 조금 인식을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조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이 실개천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우리 진주시는 명품도시 아닙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량은 2.5㎞인데 폭은 얼마됩니까, 계획에?

아직까지는,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폭은 1. 5m 이내, 깊이는 70㎝정도, 대략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거지구 녹지대는 상태가 좋은데 실개천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녹지부분을 훼손해야 될 문제점도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원녹지 내에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겠죠. 그래서 오솔길을 따라서 녹지대를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 시행 전에 현행보다 사업 실시 후의 득실이 어느 쪽이 큰가를 좀 검토를 깊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정수장, 2정수장 폐출되는 폐출 수질이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죠?

예.

지금 남강으로 유입되어도 별다른 우리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현재 제 1, 2정수장은 우리 폐수 배출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수기준에 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설준공 후에 1,343톤 외에 하루에 그러면 그 실개천에 흐르는 물의 어떤 량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충분한 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정수장, 2정수장 물을 가지고 실개천을 만든다는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강변에서 물을 끌어 올라와야 됩니다. 끌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끌어올려 가지고 흐르면 결국은 제1, 제2정수장 물도 우리가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지 1정수장, 2정수장 폐수를 가지고 실개천을 만든다는 개념은 조금 오버가 된 사항입니다.

평거지구에 실개천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동지구에 기존 소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아까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도 수로 조성이런 것 결국은 그런 사업 부류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연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하천들도 많은데 소하천에 좀 생태하천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머리가 아픕니다.

설득이 잘 되어갑니까?

그 부분 최대한으로 주민을 자극해 가면서 바로 급속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고 서로 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2013년부터는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한은 그 안에 절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다.

적극성을 보이고 설득을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입니다만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생산의 어떤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사업주체는 주민들이 주체가 될 겁니다.

주민들?

주민이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7억 정도 지원이 되고 하면 규모가 좀 커야 된다고 봐지는데

주민이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계획에 천연가스 18대 도입하면 우리 경유차가 앞으로 천연가스를 교체해야 될 버스가 몇 대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 272대 시내버스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220대 중에 버스는 209대를 교체했고 승용차는 1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시가 어느 타 시보다는 빨리 진척되고 있는데 2011년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버스의 내구연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억지로 강요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CO2 발생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도 징수 때문에 또 고민이 크죠?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진주시는 아주 양호하게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내에 그간 문제는 각종 세입자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업무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전례답습적으로 또 그대로 보고를 해서 올리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 시점에. 그래서 2009년도 한번 전수조사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시설물은 높은 편인데 자동차 부분은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어차피 징수실적이 좀 낮죠. 이것은 자동차를 차압해 놨기 때문에 잘 안 내요. 자동차는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어차피 폐차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징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연보호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년 2회 할…….

글쎄요.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자주 한다고 해서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으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그냥 올해년도 참석해서 실적만 봐도 대단한 것 같은데…….

열기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보다는 평소 어떤 열기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좋은 시책을 언제 생각하셨습니까? 계획을 준비하셨습니까?

올해 생각했습니다.

올해 언제요?

올해 9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생각하셨으면 지금 예산안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하시고 이것을 보고하시면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죠. 오늘 보고하면서 과장님,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장 생각은 좋은 시책이고 시대에 맞고 지금 시대화 흐름 속에 맞는 것인데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봤으면 더 좋은 심도 있는 토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토론이라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강면중 위원님.

86페이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송정마을 사람들의 반대하는 강도라든지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철도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터널하고의 관계와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지금 현재 송정마을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행정 불신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민들 대표님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시설을 견학을 하고 저게 마을 인근에 생김에 따라서 다가오는 피해예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또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꾸준히 우리가 접촉을 해서이야기도 하고 현장견학도 다시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한번 다른 곳도 안내를 해 주고 갈수록 좋아지는 시설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단지 어떤 퇴비 개념 공장으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80% 정도는 설득을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이 지금 현재의 추세는 그간 반대하는 명분론에 있어서 자기들도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몇 분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최대한 설득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현재의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 그 안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심리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어떤 사항이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거기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모아서 대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반대적인 반대, 님비현상에 따른 반대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태고 또 철로가 2013년 이후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요인도 터널을 통해서 냄새가 마을로 넘어온다, 이리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간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그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현 위치에는 악취가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없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주민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한번 가 보겠다, 그런 의지로 나가고 있고 일부 대안으로는 그분들이 현 위치에서보다 더 논 밑으로 골짜기로 더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행정에서는 긍정적으로 꼭 현 부지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그것도 우리가 한 번 고려도 해 보겠다라고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 위치에서 그냥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행정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인데 23페이지, 참고적으로 노인인구현황이 10월 31일 현재 36,137명으로써 10.9%로 전체 인구의 10%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등록된 것이 그렇고 그 다음 경로당이 10월 말 현재 480개입니다. 24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10월 말 현재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15종에 15,8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라든가 장애인인구 이것은 계속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접객업소를 비롯해서 총 8,269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소를 비롯해서 8개 업소에 1,659개소가 지금 관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예산사업을 비롯해서 18건에 완료 3건, 추진 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3건은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해 가지고 말티고개 저쪽에 안락공원 밑으로 가면 장재동 266-2번지에 이미 사업을 마쳐 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재가노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해 가지고 일반성면사무소와 행정타운으로 해 가지고 이 앞에 다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2층, 3층에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묶어 놓았습니다만 총 6종에 5,100만원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27페이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는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도 16개 분야에 연간 108,976명 동원 인원이고 현재 예산집행실적은 12억7,400만원으로 연말까지 무난히 다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당초예산에 4억2,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이 3억4,800만원으로 했고 다음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역시 현재 별 무리 없이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게 왕왕 헷갈린다고,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면 하는 일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인데 사업이 비슷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지금 현재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 통합계획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또 뒤쪽에 2009년도에 나오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는데 있어서 수용시설이 7개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집에 가서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재가급여시설이 45개소에 지금 현재까지 304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것도 전에는 2007년도까지는 경노연금제도였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라 해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걸 단계 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뒤쪽에서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수급 대상자가 21,730명 해서 혜택이 월 보면 최저가 2만원,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8만3,000원, 최고는 8만4,000원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장수 및 교통수당 지급 이것도 장수수당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서 2006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2,010명에 현재 예산이 4억7,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 지급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16,434명에 22억2,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노인교통수당 관계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기초노령연금관계가 확대 시행이 되어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중성이 있다, 재원분배관계 때문에 교통수당을 분기 별로 3만8,400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내년에 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제도는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이것도 연 우리가 526명 계획을 해 가지고 8,4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상반기에 241명 해 가지고 반정도 했고 나머지 하반기는 지금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곧 보행보조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락공원시설 확충 관계는 추모당, 봉안당, 납골안치단을 상반기에 이미 1,195기를 1억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주차장 증설관계는 2007년도에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1억3,4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2008년도 1회 추경 때 명시이월된 이 돈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1회 추경 때 2억6,550만원을 확보를 해서 4억 정도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곧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관내 경로당 480개소에 대해서 총 부기상 7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0억9,9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5개 사업에 49억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 이것도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7개 사업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사업 등등 해 가지고 1억8,6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재활안정사업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11억6,800만원 세 가지 사업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민원 신청건수가 2,236건에 건수는 내용 별로 신규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민원들이고 주로 예술제라든가 논개제나 이런 행사할 때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지도관리도 현재 지도점검을 한 업소 수가 7,332개소로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마무리했고요. 특히 식품위생관계라든가 위생지도관리, 또는 공중위생업소 이런 관계는 2010년도 전국체전이라든가 2009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개선할 점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총 점검업소가 1,363개소에서 잘 마쳤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진주시 지하수 요금부과 관계가 개선이 되어 가지 고 숙박업이라든가 식당, 목욕탕에도 지하수 요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8건으로써 예산 소요액이 47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사업으로 노인복지 수범도시 육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수범도시관계는 사실상 우리시가 올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전국 최우수해 가지고 3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3개소 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기관 2개소의 운영 설치라든가 등등 또 2008년도에는 5월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한바 있습니다. 박람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경로당 신.개축을 비롯해서 7개 사업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역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가 장수수당 지급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거동불편 지원은 식사배달이라든가 밑반찬 배달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질 없이 2009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노인계층 자립지원 강화는 홀로 사는 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이것은 주로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한테 요구르트를 주고 독거노인 약 1,100세대 정도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도 원활히 하도록 하고 밑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이것은 보행기라든가 실버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내년도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3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 경로연금제도라고 이름을 바꾸어 2007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해 가지고 법률적 제도로 하는 건데 1단계 사업이 뭐냐 하면 70세 이상부터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1단계로 한 번 해 본 겁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 가지고 2단계에는 나이를 낮추어 65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3단계는 언제까지냐, 연말까지 65세까지 혜택을, 연금을 지급을 해 보고 3단계는 현재 노령인구에 60% 선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70%선까지 하자는 그런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이 사업도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말하자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4.05%를 정부에서 전 국민한테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일종의 정부보험사업이죠. 보험사업인데 그 재원을 가지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된 것이 수용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이 7개소고, 그 다음에 제가급여시설, 재가급여시설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노인들이 계시는 집을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다 보면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서부경남에서는 상당히 충족율이 80% 이상으로서는, 어떤 시.군에는 한 두개 밖에 없는데도 있는데 수용시설은 우리가 7개소 정도되기 때문에 계속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나가면 수용시설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2개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대평에 효나눔센터하고 또 2009년도 사업자가 이미 선정된 게 한 사람 있습니다. 가칭 반도법인 해 가지고, 그래서 이 2개소 해 가지고 9개소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조성사업 관계 이것도 약 99억1,4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이런 8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진주음식축제 개최 및 명품음식 개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에 논개제때 이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상당히 어떤 성과 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제목 그대로 음식축제, 축제는 많은 사람이 오면 됩니다만 음식축제 개최 및 명품음식 개발입니다. 그래서 음식축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음식 개발면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1억7,000여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특수시책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홀로 계신 어르신의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1,200, 1,300 세대로 많습니다만 사업을 1,000가구해 가지고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요양보험 혜택을 보는데 등급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A, B해 가지고. 점수로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전부 점수를 메겨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이 등급을 못 받은 분에 대해서, 못 받은 분들이 또 기존 어떤 수용시설이나 재가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못 받고 또 그렇다고 기존해 주던 혜택을 중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본인부담금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 정도로 주로 최저 생계비,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나, 기초수급대상자나 의료급여대상자는 이미 정부에서 100% 무료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진주시 상평 공단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해 가지고 보장구 같은 것 고장 나면 즉시 고쳐주고 연락을 하면 고쳐 주고 하는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을 하겠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클럽은 사실 시장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형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1억6,000, 그 외 또 그 관련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참기름 짜는데 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관장이 1명, 실장이 1명, 직원 수가 총 3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 이음, 이음 이것은 사실 거기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지원해 준 사업이고 그 다음에 노인 주거환경개선, 노노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폴리스 어린이 파수꾼 그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업,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형, 시장형으로서는 참기름 제조사업하고 그 다음에 천연비누 제조입니까?

비누제조.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은 총 참기름 제조사업에 4명 그 다음에 천연비누 제조사업 판매에 4명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직원들이 관장을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정말 이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적극성,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서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어떤 전담기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타이트한 어떤 지시가 필요하겠다, 이 전담기관에 대해서. 물론 시니어클럽만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봐라, 너희가 과연 시장형 어떤 일자리를 너희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놀고 먹는다는 그런 표현은 좀 제가 말을 드리지만 안 맞지만 사실 우리시에서 어떤 요구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사업효과가 충분히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의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과장님, 자원봉사인증, 이것은 실제 자원봉사를 했다는 인증제하고 맞물리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년간 4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그런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2,432명 정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중고학생들 인증을 하는 봉사시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까?

그 학생들도 우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자원봉사교육을 시킵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을 통보를 해 줍니다, 학교로. 그 교육을 받은 것도 자원봉사시간으로.

해 주는데 이 봉사증을…….

그 학생들도 연중 봉사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그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조례를 한번 보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자전거 환경 지킴이라 하는 조직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를 순찰을 하면서 환경관련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지도 도하고 감독도 하고 또 쓰레기 수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거든요. 사고가 조금 빈번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서 의해서 법인체가 등록한 경우고 그러면 그것 말고도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봉안동에 자전거 환경지킴이 그 단체를 내나 봉사니까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해 가지고 하면 보험 들어줍니까?

예, 상해보험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줍니까?

예.

아,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대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타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지원조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로 상에서 사고 나는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창원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없어도 자전거를 이용한 어떤 환경관련 지킴이 봉사조직은 그 단체에 가입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봉사단체이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해보험, 자원봉사자 다 들고 있죠?

예,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예산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3개 회사에 민간위탁해서 위탁기관 2008년 2월 1일부터 9년 1월 31일까지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청소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상대동 33-162번지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종합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공설운동장 매각과 연계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 총 사업장 점검대상이 697개소에서 그동안 점검한 개소가 450개소,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개선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했고 향후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수수료 유료화하기 이전에 104톤에서 유료화 시행 1년6개월 가까이 됩니다. 현재 79톤으로 감량율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는 79톤 중에 공공처리장 50톤, 민간처리장에 29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를 책임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면서 쓰레기 재활용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으로 보면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3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시책사업으로써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은 '97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살고 있는 마을을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월 1회 지금은 아주 정착되고 수범사례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는 불법투기지역에 모형 CCTV 설치하거나 양심고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공한지를 정비해서 화단이나 또 주차장 등 조성을 하면서 불법투기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한 16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은 앞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우리시의 문화, 관광행사 등으로 해서 많은 외지인사들이 계속 찾고 또 우리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청소운동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등으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점검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으로써는 연중 실시를 하고 대상은 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하단부에 올바로 시스템은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도점검 시 폐기물 적극 처리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 사용방법을 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중에서 청소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시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이 위탁업소에 청소를 책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주민자율협약 이행제 추진으로 시민의식을 고양하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적기 수거하여 자원의 절약과 함께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해서 3개 업체에 추진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청소추진상황 지도점검을 일제 점검 및 수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청소 기동반을 3개 업체와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청소 미 시행 시 페널티 적용으로 업체간 경쟁도모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 주민자율협약 이행 제 추진은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아닌 불법투기를 주민생활권에서 자율이행을 협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9개 있는데 21개소로 늘리고 자율협약이행권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시는 자율협약을 한 분야이기 때문 에 일정기간 또 자율정화가 될 수 있을 기간동안 불법투기 쓰레기 유보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서는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용 종량제봉투를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단체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조직단체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면 수거량 확인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추진방법으로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적치장소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의 종합활용계획에 따라 기존 차고기를 상대동으로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비해서 차고지가 대형폐기물까지 수용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동면 유수리가 되겠고 기존 재활용 선별장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600㎡ 정도로서 보관 장소와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합쳐서 4억9,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가 내년 1월에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2009년 4월에 사업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비추어서 1일 60톤, 폐수 전처리시설 1일 150톤, 가스생산은 정부의 에너지화 방침에 따라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고 사업비는 168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기존에 50톤 되어 있는데 대해서 증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 투융자사업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계획을2008년 6월 중에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연말까지 수행하고 국유지 매입을 하면서 내년 2월에 기술공모 및 사업발주를 해서 2010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은 국도 시비 합해서 168억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설계용역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기준 현실화 요구 및 국비 보조금 추가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설치 예정지 주민민원 부분은 지속적인 필요성 홍보 및 주민설득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소기의 음식물쓰레기장 증설을 통해서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종량제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조용해 졌습니까?

지금 특별한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별다른 민원제기를 안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168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처리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폐수처리시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폐수처리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 결과 토목공사비가 증액되고 기존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해 가지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폐수처리시설할 때 총 공사비가 그 때 사십 몇 억 들었어요? 50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168억이라면 이게 3배도 넘는데 물론…….

그 때는 폐수처리시설이 최신형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간 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폐수처리시설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는 처리시설 확충하는데 들어가는데 그게 지질이, 바위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많이 물가가 올랐습니까?

물론 물가도 분명히 오릅니다. 당초에 우리가 50톤 지을 때 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지질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암반지대로서 23억 정도 증가되고 음식물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새로운 혐기성 소화처리방법에 따라서 31억 정도가 증가되고 주로 그 부분들이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시설하고 지금 현재 다시 확충하는 시설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지요?

그러니까 혐기성 소화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체 생산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초기 투자비는 많지만 자체 보일러라든지 이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효과가, 운영비가, 관리비가 적게 적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전진열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 시설현황, 자원봉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예산사업 5건은 완료하였으며 비예산사업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대강당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5,200만원을 들여 금년 6월 말에서부터 8월 1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 건물 공동구 전기. 통신 간선이설공사입니다. 수도하고 누전될 우려가 있어서 전기.통신은 별도로 공동구를 만들어서 이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 들였으며 사업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 분관 목욕탕 천정재가 노후되어 금년 3월에 400만원을 들여 50㎡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락원 건물 외벽이 좀 노후되어서 금년 6월에 1,000만원을 들여 서 일부 도색을 하였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락원 현관입구 점자블록이 안 되어 지난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관에서 시설을 2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7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재가복지 총 대상이 256명이며 자원봉사자 233명이 가사봉사, 정서봉사, 결연봉사,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 무위탁 노인 생일상 찾아 주기, 후원금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에 104명, 식당봉사에 1,558명, 재가복지에 233명, 총 1,895명이 연간 14,518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은 금년에 선진지 견학을 5회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생일선물도 1,628명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1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서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두가지 내년에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할머리방에 칼라믹스 공예하고 상평분관 어르신들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한글, 한문교실과 취미교실 발표회, 서예전시회, 노인위안행사 및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복지버스 운행, 기타 복지시설은 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사업을 208명 정도 하고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는 16세대, 그리고 무위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185명, 중추절 위문품 전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사업은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특수시책으로서 어르신 자전거 타기 동호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평분관은 자전거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현재 이용하는 노인의 약 30%, 70명이 자전거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르신들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생활화함으로써 자전거 도시 위상에 맞도록 복지관 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봄, 가을에 월 3회 정도로 하고 구간은 분관에서 금산교까지, 분관에서 천수교까지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건소가 지금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가 사실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손 볼 때가 많거든요. 이제 보건소 이전은 확정적이니까 거기 대비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될 그럴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이전 대비를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는지 그런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건물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덕의관 관계, 덕의관은 당초에 그분이 자기가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자기 엄마를 생각해서 이름도 그렇게 했는데 돈을 6억을 현찰로 내어 가지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안에 남성, 여성 다 같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좋은 건데 그 분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 말은 없었습니까?

별 말은, 지금까지 제가 1년 되었는데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처음에 건립 할 때는 취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집을 짓는다고 현찰을 6억을 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을 지었는데 행정에 넣으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취지로서 했거든요. 그 뒤에 그 분이 그런 말이 없으면 남자노인, 여자노인 같이 쓰는 것이 좋지요.

별 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관 건물은 저희들이 손을 내년에는 별로 댈 것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3건, 추진 중 사업 5건, 총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3건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교육, 교양교육을 제1기, 제2기 개관식 때 2회에 걸쳐 1,100명에 대해서 여성의 힘, 아줌마의 저력, 2등 인생은 없다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수준 향상입니다. 지난번 양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사 전문 리더십 교육을 7월 4일부터 7월 5일 2일간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서 39명의 강사들에게 강의 역량습득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1, 2기 수강생 1,082명에 대해서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추진 중 사업 5건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으로 정기교육, 단기야간교육입니다. 제1기 정기교육은 2월 1일 개강하여 6월 30일 46과목 61개반 1,366명을 수료시켰으며, 제2기 정기교육은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43과목 58개 반 1,278명에 대해서 교육 중입니다. 제1기 단기야간교육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29과목 31개 반에 67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제2기 단기야간교육은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27과목 32개 반 725명에 대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1일 체험을 방학기간 중 매주 토요일 2시간 내지 3시간씩 7월 26일부터 8월 23일간까지는 여름방학 중에 12과목 353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스페셜 맞춤요리도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사랑가득, 기운가득 어르신을 위한 요리 등 5과목에 대해서 87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은 겨울방학 중에 12과목에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스페샬 맞춤요리는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바다내음 가득한 씨푸드 요리 등 5과목으로 86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6월 23일 한복 디자이너 아라가야 주 대표이사 이나경씨를 모시고 “인생은 욕심을 부리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11월 21일에는 “내가 싫어하는 일 95%, 그리고 나머지 5%” 한국음식문화재단 박미영 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쳐서 300명에 대해서 소자본 특별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실과 놀이방 운영은 취업상담 581명, 취업알선 318명, 창업 15명, 취업 54명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능률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10월 24일 검수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12월에는 시험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덩쿨회 자원봉사활동은 진주복지원 외 7개소에 수혜 연인원은 13,979명으로 미용봉사 외에 9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생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토록 되고 덩쿨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현장학습은 11월 7일 76명을 현장학습을 마쳤는데 보성군 노인복지시설 작은자의 집 외 3개소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책사업 5건으로 7억9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단위사업 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4개 과정 4,280명에 대해서 정기교육 2회 43과목 2,080명, 단기야간교육2회 29과목 1,200명, 교양교육 2회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지역특성과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은 980명에 대해서 계절별,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회 200명, 가족이 함께 하는 1일 체험도 2회 700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2회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를 2회 개최하고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수준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강사 리더십 및 자질향상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40명의 강사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기자재를 13종 3,504만7,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생 편의 제공입니다.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이 98년 2월에 구입하여 197,536㎞ 운행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쾌적한 안전의, 수강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을 9,256만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토록 하고 우수강사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하여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은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 개최, 수료생 덩쿨회 봉사활동 실시, 우수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2회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집현면 대암마을, 대평면 내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24시간씩 그 지역에 맞는, 대암마을에는 콩, 두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내촌마을에는 천연염색 등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에도 이런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합니까?

예.

야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하는 게 있고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교육과목은.

야간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뭡니까?

주로 인기 있는 게 한식조리기능사…….

전에부터 야간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는 수강생들이 모이지 않아서 야간교육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양 과장이 여성회관장 가시고 나서 실시된 것입니까?

했는데 제가 가기 직전에는 수강생이 모이지 않아서 그 앞 기에는 하지 않았고 직장여성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과목을 늘려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스포츠댄스도 하고 이러지요?

댄스스포츠 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 거기도 사람 많이 옵니까?

예, 요가도 많이 오고…….

야간에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관장님, 117페이지,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에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상담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되어 있습니까?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상담사 자격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직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과정도 지금 이수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없더라고요. 실제 계약직이 되어 가지고 보수 70만원 밖에 안되는데 채용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있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놀이방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예,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것 같으면 1급은 되지 않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우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대암마을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연령대가 교육에 참여하실만한 분이 실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암마을 이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여성회관은 남여평등차원에서 남자든 여자든 함께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충분히 한 기에 20명씩은 이장님께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확약을 받았는데 제가 30, 40대,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간에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야간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대로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그렇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데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또 예산이 뒤받침 되어야 되고 예산이 뒤받침되면 그 만큼 우리 시민에 대한 효과가 커야 되는데 우리 농촌 사정으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어떤 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장 최금경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중간에 매립현황 1995년부터 매립하여 2008년 현재 매립용량은 약 43%가 매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추진업무 2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주권 광역쓰레기장 증설공사입니다. 2008년 8월 4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비탈면 정지작업 및 시트부설 준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지역 마을에 5,000만원씩 배정하여 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마을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하고 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흥, 매립가스를 활용하여 신 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 배출권 확보와 선진화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동면 유수리 가호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하여 안길포장, 주민편의시설 및 농로포장을 사업비 1억5,000만원, 마을당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 각 마을에서 사업 선정하여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2009년 추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 기초시설 설치로 주민 불만 해소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코자 하며 대기오염 저감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우리시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 홍보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진주권 쓰레기매립장 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9억원이 환경부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 재생에너지 생산판매 및 탄소 배출권 거래액 확보와 대기오염 저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 일반폐기물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인 정.현원현황과 상수도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현황과 급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예산사업 13건에 완료가 5건이며, 추진 중이 8건입니다. 완료 5건은 시 상수도 공급에 명석 계원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광역 상수도 공급에 문산읍 계리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수곡면 대각마을 외 4개소,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에 문산읍 계리마을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3,36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공정 82%입니다. 진성통합배수지 설치공사가 공정이 75%입니다.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가 공정이 70%입니다. 대형아파트 상수도 공급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산 두산 위브 및 e-편한 세상 아파트 수도인입 매설관공사가 현 공정 85%가 되겠습니다. 지수면 작은골 마을 외 1개소에 수원공 개발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가 현재 공정이 60%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으로 문산읍 신촌마을 외 12개소가 공정 40%이며, 노후노후 수도관 정비로써 다발관 및 노후관 정비가 현재 공정이 60%이고 하수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가 전체 사업량은 265km입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유량계 설치 5개소에 현재 공정이 50%이며 불량 제수변 교체가 20개소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구축사업으로 옥봉지역 블록화 구축사업이 2008년 1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상수도 확대 공급 지속 추진과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을제고하고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과 위생적인 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6건에 81억7,500만원이며 추진계획 공정은 1/4분기에 4건, 2/4분기에 1건, 3/4분기에 1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대상은 전 읍.면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량은 총 관로매설이 607.4km입니다. 총 사업비가 60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12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비 399억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395.5㎞ 완료하였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8%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로매설 53.5km 에 소요예산은 30억원으로 28개 마을에1,310세대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진성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다소 낮고 수질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2008년 4월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보고를 해 가지고 2008년 4월에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5,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관매설 27.7㎞와 배수지 설치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9억6,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노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 전체적인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를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외 14개 면이며 지하수 개발이나 시설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9,000만원과 시비 2억9,000, 합쳐서 5억8,000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보수 및 수질불량지역 현장조사를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수시 민원발생지역과 수질악화지역에 대해서 연중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입니다. 2009년도 검정대상 계량기로는 35,00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4,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체적인 계량기 교체를 계량시기에 맞추어서 정확한 수도계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위치로는 하수관거정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정도가 심한 노후관 265㎞이며 총 사업비는 37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1단계 추진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10km이며 소요사업비는 190억이고 망경동 외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행분은 16km에 22억으로 현재 설계공사가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평동을 위주로 하되 초장, 중안, 봉수동 일원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BTL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 해서 단독 시행대비 약 40%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도로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도운영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치는 시청 9층 수도과 사무실 옆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수도운영센터 상황실 설치와 상대배수지 임시통제실을 이설하는 부분이고 현재 취.정수장에 대한 원격제어설비 및 운영센터를 통합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운영센터 설치가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추가시설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5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U-CITY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내 전역이며 사업량은 구역유량계를 설치해서 수압과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3년 10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봉배수지 계통 옥봉지역에 1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 택지 및 재개발지역에는 하수관거 정비지역과 병행해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시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양호 댐수위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댐수위가 36.23m.

취수하한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댐수위가 36m 정도 되고 취수하한선?

취수하한선은 33.50m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까지 밖에 여유가 없네요? 비가 장기적으로 가뭄이 계속 되었을 때는 내년 3월까지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어서 원수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워 놓았습니다.

그 대책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는 진양호 호수 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지껏 수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장기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에 상당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존 취수탑에서 취수할 수 있는 하한선 이하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이 된 다면 바지선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취수답보다 강 중앙 쪽으로 옮겨 가지고 바지선에서 취수탑에 취수를 할 계획입니다. 양수를 해 가지고 취수를 할 계획을 1단계로 잡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구 취수관이 취수하한선이 기존 취수탑보다 지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강관을 매설해 가지고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 약 6억 정도.

그러면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가 안온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시기는?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2009년도 사업에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매년 1월 되면 바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원수의 안정적 확보에 조금이라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 노후관 수도교체에 지금 올해 시행분이 약 22억, 그리고 2009년도 시행분이 32억 정도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은 올해 16km, 내년에 24km인데 이게 사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그런데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게 요즘 관선이후에 민선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 지방채 발행을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지금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시기성 사업 아닙니까? 이게 끝나버리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시기성 사업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전면 노후관 교체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사실 재원확보 방안이 없겠습니까? 재원확보방안,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딱 두 가지인데 일반회계 전입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것을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370억을 잡아 놓은 부분도 전체적인 관이 16년 이상 되면 다 노후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370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정말 그 지역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노후가 되었으면 노후관 교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370억을 잡은 부분도 다소 사업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2013년이 되면 사실은 읍면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재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도과 재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를 현 시점에 바로 내는 것도 다소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물입니다. 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BTL사업 구간에 사업을 보면 노후관이 나오면 그 관만 교체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은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BTL사업 구간에 어떤 노후관의 교체에서는 전면적인 개량을 하는게 시의 어떤 건전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여튼 제가 이걸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시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위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수도운영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이 왜 필요합니까?

수도운영센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할 때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구축을 하게 되면, 노후관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 상황 하나하나가 종합상황실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실 위치가 민방위경보실 옆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대배수지, 그 다음에 1일 정수장, 2정수장은 상시 근무인력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취수장, 그 다음에 배수지 이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 왜냐, 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모든 수도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노후관이 일부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노후 제수변이 없고 노후 제수변도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개선되고 나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취.정수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상시 근무인력이 있는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진주시청 9층 민방위 경보실 옆에 상황실을 설치한다.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상황실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블륵시스템이나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후에 설치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마산같은데도 통합운영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상황실도 필요로 하느냐 하면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 현재 취.정수장에 있는 모든 시스템도 우리 상황실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면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어느 시점에 누수가 되는지까지도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통제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에 어떤 사업 효과의 원활함을 구하려면 일단은 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되고 또 개량이 되고 나서 이런 시스템이, 블록화사업도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도 개선시설이 개선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점도 제가 볼 때는 좀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축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상수도,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2013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중 보면 저희들이 매년 25개에서 30개 정도에 마을을 상수도를 넣고 있습니다.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넣고 있는데 사실은 현시점처럼, 가뭄이 올해처럼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다 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지역에 수도를 조기에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2013년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당초에 우리 계획보다는 좀 늘어졌거든요. 사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조기에 확보를 해서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수도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 중요한지 몰랐다,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진성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지금 진성 통합 배수지가 지금 공사 중에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 수원입니까? 쉽게 말하면 진성 통합배수지에서 물을 이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배수지 설치 여기다가 물을 이송을 시켜 가지고 공급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다시 수원을 개발해서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용수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원을 가지고 배관을 깔아서 진성지역에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당초에 진성 통합배수지할 때 기본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개발사업 총 기본계획에 이 배수지, 그러니까 배수관 2.7km 하고 배수지 설치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배수지 설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환경부에 돈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배수지 설치를 3,000톤을, 1,000톤 짜리를 3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톤 짜리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2,000톤만큼은 국비를 들여 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비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국비를 더 따기 위해서.

지금 진성지구에, 쉽게 말하면 저는 알기로는 지금 진성면사무소 거기 위에 통합배수지를 하나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 같으면 전체 동부 5개 면에 왠만한데는 물이 다 공급이 된다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성지구에 배수시설 3,000톤급 1개소 설치하는 것은 그 쪽에 있는 광역물을 수주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 체계다, 그죠?

그렇습니다.

체계인데 그러면 굳이 배수지를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 라인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쪽 라인은 광역이다 보니까 14km까지 수압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수압을 낮추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 수주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계량기 교체는 년도 별로 3,500전 정도하면 민원발생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정계량기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량기 교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20페이지에 상수도 유수관리시스템하고 조금 전에 조 위원님 한 그 시스템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뭡니까? 8층에 설치하는 것하고 통합관리시스템하고?

다소 말 자체가 같은 것 아니냐…….

누수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 같고 유수관리시스템도 사업내용에 보면 수질관리, 수압, 유량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같은 데 특별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까?

수도운영센터는 사무실 내에 설치되는 부분이고 사실 누수관리시스템 자체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예, 현장에 블록 설치해 가지고 유수률을 높이기 위한 블록시스템이나 유류계 설치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걸 당겨 가지고 사무실에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도운영센터 통합관리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뒤에 유수관리시스템은 현장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구의 시설을 처리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시설물 개.보수, 정수시설 설치,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소규모 시설을 문산읍 외 14개 면에 그 사업을 실시했을 때 만일 우리가 지금 13년까지는 읍면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수도가 설치될 때는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내용은?

사실은 2013년까지 저희들이 수도가 들어갑니다만 지금 당장 옛날에 소규모수도시설 자체가 암반관정의 깊이가 얇고 관리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곳이?

예.

그렇죠. 미리 수도 다 틀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 안이라도 이런 걸 개.보수 안 해 주면 상당히 농촌지역에 물 먹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 것이 미리 수가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것이네요?

보수도 있고 개발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한다, 이런 뜻이네요?

예, 당장 물 먹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관정이라도 파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 들어가기 전까지.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곧 상수도가 연결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시설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예, 이상입니다.

다소 그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 중 하수도 보급률은 89.4%이며 1일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개소이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읍면지역에 40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26페이지, 하수분뇨처리 및 수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옥봉지구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등 7건은 준공하였습니다. 2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1건이며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외 8건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문산지구 수해상습지역 하수도 설치와 32페이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아마을 협잡물 고액 분리기 설치사업은 금연 하반기 착공되었으나 연내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추진,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사업 추진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겠으며, 13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을 기본방침으로 특수시책을 포함한 총 9건의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단위사업 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이현. 신안동 지내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46.3km와 배수설비 2,463개소이며 사업비는 283억7,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거매설 25.6km와 고지배수로 0.8km가 설치되어 현 진도는 6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관거매설 12km와 2010년도 관거 7.9㎞를 매설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 외 13개 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251㎞와 배수설비 23,405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 중 1단계 BTL사업은 금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되어 18km 관거매설로 현 진도는 14%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준공되어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금년 10월에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BTL사업은 2011년까지 관거를 매설할 것이며 2단계 BTL사업은 내년 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9월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기존시설 15만톤을 19만톤으로 4만톤 증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92억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실시설계가 심의가 완료되었고 금년 8월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당초 계획대로 4만톤 증설을 추진하기 위한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금년 9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내년 3월에는 동 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 6월에 설치인가 승인을 받고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7,150톤이며 증설 3,950톤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개량 3,200톤입니다. 사업비는 163억3,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승인되고 8월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환경부에 설치인가를 받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설치 2,400톤이며 사업량은 38억3,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7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인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서 사업량은 1일 100톤이며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9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물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진주시 관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26개소에 1,546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 사업인 내동 삼계마을 외 12개소 개량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남도 하수도 자문위원회 자문 및 인가협의를 거쳐 삼계마을 외 12개소 개량사업이 착공되었으며 2007년도 사업인 문산 동방마을 외 12개소 개량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사업인 삼계마을 외 12개소 개량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일반성 시장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700㎜ 관경 100m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상습 침수지역 내 하수관거를 준설하였고 9월에는 침수원인 정밀조사 실시 및 해소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수기 전에 공사 준공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칠암. 망경 중계 펌프장 유입 오수펌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내구연한이 13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펌프의 효율이 저하되고 노화된 펌프형식을 입축사류에서 수중사류펌프로 교체하기 위해서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2개소에 대하여 칠암은 90㎾ 2대, 망경은 45㎾ 2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칠암 중계펌프장은 6대 중 4대를, 망경 중계펌프장은 5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초에 설계하여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우리 과 특수시책은 하수관거 환풍구 시설개량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부인 차집관로에 메탄가스, 황화수소 배출을 위하여 설치한 환풍구가 주택지에 위치하여 여름철에 심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차집관로 환풍구 총 25개소 중에서 주택지에 설치된 5개소를 우선 시설개량코자 총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미관 정비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악취 저감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추후 상황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감량을 하라 하는데 따른 추후, 그 이후 감사원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변동되는 사항은 하수관거정비 1단계, 2단계 BTL사업에서 하수발생량 불명수량 톤을 19,687톤을 감량을 시킵니다. 대신에 진주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17,940톤을 당초는 혁신도시 내에서 최대한 짓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관로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에 보면 혁신도시 내 하수 발생량 17,940톤을 우리 진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있네요. 그 용역비는 주택공사에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되어 있죠? 발주는 아직 안되었지요?

주택공사에서 발주가 되었고…….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 내에 하수량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서 공사착공이 2009년 10월에 되어 가지고 2012년 12월에 차집관로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하수량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거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하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우리 남강교로 횡단하는 그 관 자체는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먼저 시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하는 것이다, 그죠?

예.

해 가지고…….

그래서 시기가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시기를 좀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인가를 받아 가지고 설계가 되어 전국체전 대비한 종합운동장 하수량도 거기에서 바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BTL 사업이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중계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축사류펌프로 되어 있는 걸 거의 다 수중사류펌프로 바꾸고 안 있습니까? 바꾸고 있는데, 사실 입축사류펌프는 진동이라든지 또 전력비가 좀 과다하게 들고 사실 수중사류펌프로 바꾸면 효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분류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 설치해 놓았던 중계펌프장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조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게 향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현재로서 입축사류펌프에 대한 효율이 70%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BTL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펌핑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축사류를 효율이 좋은 수중사류펌프로, 수중사류펌프는 효율이 85%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칠암이라든지 망경 중계펌프 2개소에 대해서는 오수펌프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교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평거 3지구, 4지구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안 됩니까?

예.

되면 지금 고수부지에 묻혀 있는 본 차집관로, 이게 그 당시 설계당시 Q, 즉 용량을 지금 현재 3지구, 4지구 개발이 되더라도 커브할 수 있는 정도의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Q 정도 오버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 내에는 제가 정확하게 연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수부지 상에 1,000m, 1,200m PC관 자체가 매설되어 있고 지금 평거3지구 입구에 나불천에서 유입되는 하천까지는 우리가 기존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지구, 4지구에서 나오는 오수 발생량을 그 관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되어가지고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집관로의 능력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양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문산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게 고도처리로 약 4,000톤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게 고도처리시설과 함께 꼭 따라줘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내나 분류화사업입니다. 문산 구 시가지에 분류화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2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분류화사업을 하다가 이 근래에 제가 문산 구 시가지에 분류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중단한 이유는 없고요. 1차적으로 해 가지고 문산초등학교, 문산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와 문산천 사이, 상문리에서부터 해서 부동, 주정, 관정, 서정까지는 분류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산은…….

되어 있고 이 쪽에 읍사무소 주위로 해 가지고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산읍 같은 경우는 장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쪽에 시가지 일부하고 나서 나중에 증설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때 증설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면 관로를 일부 분류화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산 증설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고도처리와 증설계획만 세워 놓았지, 세부적인 실시설계 내역에는 일부 관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문산읍 주위로 해서라도 분류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처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수가 거의 다 문산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명수가 상당히 침수할 용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고도처리 증설계획과 더불어 가지고 분류화사업도 병행이 되어지면 아마 사업효과 거양에 처리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이것도 보면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TNP죠. 축산폐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요인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장래분 계획에 분류화사업이 조금 미진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류화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44페이지에 특수시책, 하수관거 환풍기 계량기사업, 지금 이게 아파트단지와 바로 인접해 가지고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데 이걸 제 생각으로서는 보통 보면 7, 8월에 바람의 영향 때문에 조금 주택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냄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꼭 활성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냄새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없을까요?

현재 저희들 전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호동에 택지지구 내에 대형아파트입구에 이 앞번에 설치를 했는데 최선의 방법이 현재로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활성탄 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년 6월, 7월 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좀 민원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6월 초순이나 정기적으로 교체에 들어가 가지고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지난번 일반성 창촌리에 현장답사를 한 번 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현재 관을 부설하는 연장하고 관경을 비교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침수지역을 해소하기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죠?

일반성 시장통 안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유소 쪽으로 내려오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100m 잡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뒤편으로 해 가지고 밑에 나중에 물을 받아줄 수 있는 구배는 나오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도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설계를 해 가지고 구배를 한번 본 이후에 시장통 주위에서만 원만한 구배가 이루어지고 하면 주유소 뒤편은 손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준설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지금 도로상에는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준설을 다 했습니다. 단지 시장통 주위로 해 가지고 배수가 원활치 못해서 침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주유소 주위로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과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민원을 전부 다 들어봤지만 반성시장이 상습적으로 주유소 쪽으로 나가는 하수도도 물이 넘고 이 쪽에도 안 빠져 가지고, 쌀점 있는데, 그 쪽에도 안 빠져 가지고 늘 침수가 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능하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점 예산 많이 확보해서라도 기 사업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잘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 공공처리하수처리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량이 많네요?

예.

우리 시민들 생활에 필요로 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산업용으로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에 필요로 한 살수차라든가 수목을 식재할 때 어떤 물을 주기 위한 그러한 차들이 방류수를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류를 통해서 남강에 유출되기 때문에 그 방류부에서 혹시나 살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호스를 대어서 펌핑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서 저류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계속 우리 지구촌에 대두될 그러한 큰 걱정에 이르고 한데 현재 매일 이런 많은 량이 방류가 되고 하는 이 량을 우리 시민의 어떤 생활이나 사업생활에 필요로 할 때는 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정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지구 내에 우리처리장 입구에서부터 실내체육관 그 사이에 연못이 조성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제2용수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관로매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쪽에 물 공급할 계획이 되어 있고 나중에 녹지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그 지역에는 우리 하수과에서 처리되는 그 물을 가지고, 방류수를 가지고 수목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3단계 증설이 되어서 어떤 가동을 할 때는 방류량이 더 늘어날 그럴 현상입니까?

예, 19만톤입니다.

19만톤이면 초당 몇 톤이나 됩니까?

........

그것은 계산을 못 해 보셨죠?

예.

우리가 방류량을 봤을 때 이 자원을 그냥 흘러 보내기 보다는 뭔가 활용방안이 없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강영훈입니다. 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건에 2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제1정수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6월에 마쳤습니다. 취.정수장 시설 개보수 32건 중에 1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52페이지, 추진 중 3건은 정성담긴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분임토의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정수장 시설개보수사업 32건 중에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정수과는 무엇보다도 수돗물을 잘 정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에 총 14건으로써 11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단위별 주요 추진계획은 감동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 정수과의 최고 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으로서는 취수장의 무정전화를 위한 예비 전원 확보입니다. 현재 취수장에는 이현 변전소에서 오는 1회선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시 이현 변전소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3시간 이상만 정전이 되면 우리 시내 수돗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개양변전소의 1회선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 급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꼭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09년도 사업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소요는 약 3억이 소요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전염소시설 개수입니다. 취수장에 아직까지 염소시설을 투입하는 시설이 수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으로써 지금 현재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취정수장 전염소 투입기 용량도 증설해야 되겠고 또 개보수를 실시를 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실시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약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7페이지, 취정수장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수도과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이 세 군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정수장에서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8페이지, 기타 소규모시설사업입니다. 사업장이 세군데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품이라든지 시설을 개보수해서 수돗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약 10건으로서 4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5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조류발생 개선을 위해서 맑은 물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계휴가기간 중에 경호강 상류지역에 유원지나 계곡을 찾아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상수원 보호와 함께 맑은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에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취수장의 무정전화를 위한 예비전원 확보, 이게 이현 변전소 수전설비가 기존 확보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양변전소 선로를 가공선로 2,000m, 지중화선로 1,000m 해 가지고 약 3억의 사업비를 들여 예비전원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상발전기가 가능 안합니까?

고압이기 때문에 229,000V인데 비상발전기로서는 전력을 확보를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발전기가 취수장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정수장은 또 별도로 전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취수장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취수장만 하는데 용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229,000V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지금 현재 개양변전소가 물박물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적 게 듭니다. 만약에 개양에서 끌고 온다고 그러면 몇 십억이 들어야 되는데 물박물관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취수장까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UPS작업인데 취수장에 예비전원 정도라고 하면 발전기, 요즘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그런 10㎾ 이런 발전기 말고 새로운 발전기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이걸 한 번 보시고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염소 투입기, 지금 이게 염소투입방식이 직접 분사입니까? 간접 분사입니까? 분사방식이 간접으로 분사하는 방식입니까? 직접 분사하는 방식입니까?

직접 분사합니다.

그러면 노즐을 통해가지고 압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런 방식 아닙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순간 분사방식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 정도면 그런 장비를…….

현재 최신시설을 견적을 봐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나 간접분사방식에서 순간 분사방식으로…….

예, 완전자동으로 제어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사실 취정수장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이게 아마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부 인력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었을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현장하고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하고 접목이 안 되는 시스템은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휴먼라이트, 진공관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다시 휴먼라이트 이 쪽으로 지금 변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현장하고 접목되는 시스템으로…….

현장하고 접목시키고 수도과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제가 수도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그것은 안 맞지 쉽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류가 옛날에는 30㎝정도 되었는데 요새는 조류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m 폭 정도 아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취수탑 주위에는 호기성 폭기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기성 폭기장치를 설치 검토하는 게 앞으로 조류발생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과 시설하고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건의 추진 중 사업으로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수수료 수입 2억6,000만원 목표액 11월 24일 현재 2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일 또한 매주, 매월 검사를 항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도 매주,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양호 원수 수질검사도 매주,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진양호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도 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운영을 계속 할 것이며, 또한 정수장 및 진양호 원수, 상류수의 수질검사를 수시 실시해서 정수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단위사업 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입목표를 3억원으로 잡고 그 보다도 맑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정수장과 수도꼭지 수질검사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정수장에 대한 검사도 매일, 매주, 매월 검사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를 일반 수도전과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신뢰도 제고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입니다. 진양호에 원수수질검사는 장마기 등 수질 변화기에 COD 등 34개 항목을 매주 실시토록 할 것이며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도 9개 지점에 대해서 수시 검사해서 수질검사결과 정수 처리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최적의 수돗물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69페이지인데 주요업무보고에 계속 수도꼭지 검사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성단체에서 어떨 때 보면 회장님이 보면 수질검사소에 수도꼭지 검사하러 가는 걸 봤거든요. 위원회도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수도꼭지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우리 정수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 단체들이 가서 어떤 수도꼭지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 검사하는 일반 수도전이라든지 또한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수도꼭지에 대해서 검사할 때 같이 나가 서 직접 채수를 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아, 우리가 채수한 물이, 우리가 검사해 본 물이 안전하다는 것,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직원하고 봉사단체하고 같이 가서 채수를 것이네요? 수도꼭지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네요?

오면 반드시 우리 검사실 안을 둘러 가지고 과정도 보시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도꼭지 대상자가 노후라든지 무작위로 지역을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 놓습니다. 1년에 금년에는 몇 군데…….

1년에 내동면, 문산읍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갈 때는 그 사람들이 입회해서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가서 민간인이 믿을 수 있는 물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

그 많은 수도꼭지를 회장님들이 갔을 때 어디에,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항상 궁금했었고 오늘 중요한 사업에 수도꼭지가 되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69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의 내실화, 사실 옛날에 수질사업소 검사소가, 진주의 수질검사소가 상당 했습니다. 국가공인기관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기관인데 요즘 보니까 산업대에 조금 쳐지는 경향이 있던데, 수입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대보다 조금 안 쳐집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아래 센터장하고 만났는데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업대보다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뒤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못 느끼는데 저쪽에는 주로 학생들 동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적인 면에서는 풍부하다고는 하겠지만 질은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낫습니까?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잦은 인사교류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약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보통 6개월 이상 트레이닝을 합니다. 하고 한몫 전부 다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인력을.

수질검사를 하는 사람이 관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뢰도는 우리 관이 낫습니다.

산업대보다 뭔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요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하면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진짜 수질검사기관으로서는 경남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위치적으로 우리는 저쪽에 판문동 정수장 내에 있으니까, 진주산업대학은 바로 칠암동에 있다는…….

수수료 수입이 우리 시가 3억 정도 되는데 산업대는 제가 알기로 5억 이상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질검사소가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서는 각광을 받는 그런 수질검사소가 되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