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권연옥 씨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나오셨나요? 사흘동안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관광항공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박재익, 환경정책과장 채근석, 수질관리과장 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박영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조덕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관광항공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박재익 환경정책과장 채근석 수질관리과장 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박영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조덕현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과 관심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전국체육대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간부소개를 했기에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 기구는 5과 1사업소 공무원 정원은 12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 2,425억4,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2조5,750억원의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국 예산의 74.6%인 1,809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를 세계로 환경은 미래로’ ‘문화관광의 선진 도약과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의 비전아래 참여하는 문화로 삶의 질 향상,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 스포츠 선진화로 활력도민 구현, 청정환경으로 생활수준 제고,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 관광 활성화 등 6대 전략목표와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참여하는 문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과제인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를 위하여 무대공연작품 제작, 미술대전, 사진대전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하였으며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4대 장르별로 전국경연대회 참가 창작 및 유통활동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청원 현도 두레농요가 33년만에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역 예술제를 통한 전통문화예술 전승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과 예술단체간 결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메세나협의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도 개최하였고 앞으로 40개 기업·예술단체 결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 하복성은 물론 베트남 등과 문화예술분야 교류로 해외문화 체험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33억원을 조성했으며 2012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 12개 분야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입니다. 상당산성 등 도내 주요 4개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장미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36건, 충주산성 등 도지정문화재 43건에 대하여 복원·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내 목조문화재 474건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12건에 대해 방재시설 구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는 9개소에 대해 소화전, 방수총, 경보설비 등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를 지난 6월 충주에서 개최하였고 문화재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 등 도지정문화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56건, 전통사찰 보존정비 16개소 등 전통문화 전승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학 성지순례, 동학사료 전시회 등 동학농민혁명정신사업 추진과 충북을 빛낸 올해의 인물 6명에 대해 도 홈페이지, 언론, 전광판 홍보 등 역사인물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순례 대행진, 도내 학생 충효백일장 개최 등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 및 도덕성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보은문화원 리모델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음성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였고 청주 서부도서관, 신율봉도서관 등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충주세계무술박물관과 청원 오창도서관 등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향후 10년간 중장기문화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수립으로 5대 전략과 13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과제별 중점 추진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고유브랜드 창출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소재에 맞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대표문화산업 육성지원 10건, 충북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개발 3건, 충청북도문화상품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충북관광 도약 선언입니다. 지난 2월 1일 충북 관광도약의 해 선언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한 2008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등 2대 국제관광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껏 높아진 충북관광의 국내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7일 2010 지역방문의 해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충북관광 도약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테마형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제천 산악체험지, 영동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등 산악체험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괴산 괴강 관광지 및 충주 칠금 관광지 등을 가족휴양레저 관광지로, 충주 UN평화공원, 증평 지역박물관 조성 등을 역사체험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 신정지구 리조트,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등은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입니다.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단개발을 추진 중이며 관광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통하여 ‘충청도 아줌마 손맛기행’으로 시·군별 맛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위하여 5개소 16억8,600만원을 융자알선하였으며 관광호텔 및 관광지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례간담회를 통해 노후 및 정비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관광안내 인력육성 104명, 교육 6회 278명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11개소,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61개소 등 안내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을 비롯하여 도내 권역별 관광협의회, 충청권 및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을 통하여 관광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도지사 출연 YTN 특별광고, 아리랑 라디오를 통한 해외홍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등 국내외 방송을 이용하여 충북의 테마여행지 및 주요 축제,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였으며 문화관광 허브사이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울 등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동영상 광고 등 5종 22개소 설치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충북관광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상품개발협의회를 통해 테마별, 계층별 선호도를 반영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고 축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 8개 축제 육성지원과 지난 4월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축제로 육성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을 위해 지역공모전 개최 및 홍보, 입상작 상품개발비 지원 등 지역특화 기념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동남아 유명인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일본, 동남아 노선 취항추진, 충청권 3개 시도 공조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공항활성화 실무지원협의회, 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충청권 공조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주공항 이용 홍보와 계류장 확장, 유도로 증설 등 공항 내 기반시설 정비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스포츠선진화로 활력도민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경기력 강화’입니다.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41종목 1,298명, 대학 및 재경·실업 우수선수 육성 19종목 122명 등 우수선수 집중육성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도, 시·군 32개 팀과 44개 경기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가맹 경기단체 및 전임지도자 육성, 시·군 실업·대학팀 창단유도 등 경기단체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28종목의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8명을 시·군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행사를 3회 개최하였고 생활체육교실 192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기반조성 및 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12개 체육·경기단체 가맹을 완료하였고 전국체전 상위 입상종목 5종목, 기초 및 취약종목의 우수지도자 영입 10종목 등 전문체육을 육성·지원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5회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개소, 실내체육관 2개소, 축구공원 2개소, 장애인 론볼경기장 등 11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제천종합운동장, 도민체전시설 등 기존의 체육시설 리모델링 대상 13개소 중 3개소는 완료,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등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제스포츠교류 확대를 위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대회유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대회 114회 유치, 전지훈련 255개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전국 스포츠용품업체 527개 업체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전략종목 전국규모 이상 대회 5개 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청정환경으로 생활수준 제고’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아름다운 녹색 충북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강화를 위하여 15개 단체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의 날 행사 등 환경보전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을 활용한 환경보전기금 4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11개소 설치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 생태공원 등 12개소를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 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29개소,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81개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유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버스·청소차 등 천연가스 차량 287대를 보급하였으며 청주시 운행차에 대해 금년 2월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체제 구축’ 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배출업소의 투명한 지도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고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13회, 소규모 영세업체 기술지원 352개 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청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적인 문제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확장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양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시의 자원관리센터·소각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괴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완공하였으며 소각시설 4개소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는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4개소 중 1개소는 완공,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 5개 시·군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12지구,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134개소는 공사 중이며 지방상수도 노후관 46.7km 중 38.8km는 완료하였고 7.9km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수장 등 36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생태적·과학적 건강한 물환경 조성’ 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협의 중이며 수질보전 규제로 인한 갈등해소방안 연구용역으로 대청댐 등 상류지역 규제에 따른 합리적 환경정책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261개소 368억원 등 수계관리기금의 확보와 지원을 통한 수질개선비용 530억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청주 율량천 등 6개소 6.2km를 대상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개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4개소, 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시설 설치 6개 시·군 44개소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 6개시·군 23.9㎞는 추진 중이며 오수,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15개소 중 11개소는 완공, 4개소는 추진 중이며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11개소 중 4개소 완공, 7개소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청정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수 이용 개발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27개소 중 8개소는 완공하였고 19개소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 208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수자원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지하수 관정 2,409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대청호 전망데크와 대청호반 산책로 1차 구간 1.9㎞를 완공하였고 대청호반 산책로 2차구간 6.1㎞와 수생습지 생태원 조성, 대통령 광장사업은 계획대로 청남대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청남대 개방 5주년기념 축제를 성황리 개최하여 관람객 유치 증대와 청남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제1회 미래 대통령 선발대회와 제2회 청남대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였고 또한 대통령 관련물품 기획전시와 문화예술공연 등과 야생화, 국화꽃 전시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전개’를 위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 자체 교육연수 유치 4회, 정크아트, 조형물 등 350여 점을 전시하고 3만2,706명의 정크아트 체험학교를 운영하였고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지 등 54개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 6회를 실시하고 청원경찰 복장을 차별화하였으며 어울림마당, 관람석 그늘 조성과 꽃묘 24만본을 자체 생산하여 축제용 꽃벽, 꽃기둥 설치 등 청남대 꽃대궐 조성으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기업메세나를 통한 예술활동 촉진’ 등 5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47페이지 ‘미호천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여섯 번째인 ‘미호천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질개선이 미흡한 주요하천의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주)옥토이엔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자료와 생태계 현황조사, 현지조사 분석 등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2009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과 별첨 후속조치 대상업무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환경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 같은데요. 수계관리기금 지원내역 각 시·군별로 이에 해당되는 시·군 있지요. 이것 좀 시·군별로 하는데 더 좀 자세히 한다면 읍·면별로도 그게 나올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 10월 27일 우리 충북도와 일본 통일그룹 관계자가 청주공항 이용 협약체결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이 들어있는 사본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되실 수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인수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박대현 국장님 장시간 30분 정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8, 169쪽에 있는 운보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운보의 집은 한국화의 거목이신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보관 전시하는 곳으로 우리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데 현재 운영 이사들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보의 집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사들간에 서로의 갈등 때문에 아직 이사 선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광부에서는 이사 선임을 의뢰해서 이사 선임을 문광부에 제출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사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문광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사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승인요청도 운보의 집 그 이사들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건데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사들간에 합의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문광부에서는 지금 승인 올라온 이사들 가지고 정상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그럼 그 이사들 구성이 잘못됐다 그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사 구성에 과거의 이사들간의 관계 여러 가지 검토해 봐서 현 이사 승인 올라온 사람들이 적정하냐 여부를 보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바로 이사승인을 하겠다, 승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이사 승인 요청이 올라와 있으면 가부간에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렇게 돼야지요.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장기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충북도에서 관행을 놔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금년 아니면 지난해부터 죽 있었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그 운보의 집이 청원군에 소속돼 있고 우리 충북의 자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의 회생 불능한 그런 상태까지 오고 또 사인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봉합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운보의 집이 정상화되려면 도도 물론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죽 여태까지 제가 확인하고 공부하고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갈 그런 위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운보정상화대책위원회에서 도로 찾아오셔 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린 게 있나요?

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그전부터 하던 얘기가 지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책위원회 얘기는…

또 하나 대책위원회 구성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대책위 구성은 도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인들이…

민간에서 했는데 그분들 구성요건이 잘 됐나 안 됐나 두 가지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책위 구성에는 저희 도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구성돼 있다가 거의 탈퇴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거기도 내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보의 집에 대해서 대책위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하고 계속 얘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얘기는 한마디로 충청북도에서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절대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 주장은 충청북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 개인적으로 봐도 사인간의 지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대두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방안은 없습니다. 단 첫 번째 이것이 문광부에서 빨리 거기에 살아 있는 이사들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구성된 이사가 살아 있을 때 그때에 저희가 그 이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러면서 그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일단 이사를 생명력 있는 이사를 발족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거는 문광부에서 하고 이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이사 선임 같은 문제는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화의 거목이신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정상화가 잘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가 문광부에서 정상화되면 그때는 도에서도 거기에 관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0페이지에 체육과 소관인데요. 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계획 시 당초에 5층으로 실시하여 관련법상 부적격으로 인해 4층으로 축소 증축하기로 결정했는데 1개 층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예산도 삭감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층으로 할 때는 설계금액이 18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5억밖에 안 섰고요. 그래 그때 당시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세울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4층으로 조정을 해서 짓는데 그게 11억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11억4,200만원 중에서도 처음에는 9억2,800 그러니까 당초 5층 설계할 때에 맞춰서 하니까 한 층만 할 경우에 9억2,8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억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1층으로 시설을 하면서 노후화된 것을 조금 더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추가로 보수하는 게 2억4,000 정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1억4,200인데 엊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이게 조금 더 줄어 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전임 과장님께서 했든 누가 했든 당시 설계 시 관련법의 검토도 없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요구도 했고 또 여기에 수반된 안전진단 용역비라든가 설계 용역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을 때는 관련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층에서 1층으로 했을 경우 차후에 내년도 5월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입주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가요?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나요?

지금 사무실 배치관계는 거기 임대 들어와 있는 시설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지난번에도 이기동 위원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먼저 건축한 다음에 입주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2004년도 용인대학에 기부금을 납부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수증 처리만 돼 있는데 그 동문회에서 발간한 회보에는 기부한 내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여기 요구했던 답변서 내용에는 영수증만 확인돼 있지 그 기부내용이 행정착오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착오로 동문회보에 더군다나 5,000만원씩 기부를 했는데 누락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회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김웅기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007년도 6월에 저희들이 직원을 그쪽 유도회에 보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첨부된 바와 같이 용인대학교에 5,000만원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또 그에 대한 영수증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문회보에 누락된 것은 착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실지 파악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웅기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영수증을 확인을 했고 또 담당자 직인도 거기 찍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사후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이 처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용인장학회 동문회 회보에 그것도 100～2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부금 명단에 없다는 자체는 영수증 처리만 해 주고 사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나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 못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던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한 선수들 개인의 영수증이 여기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만 포상금 지원내역만 돼 있지 개인별로 지급했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웅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민원이 그때 세 가지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직원을 현지에 유도회에 보내 가지고 확인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때에도 선수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또는 심판관들에게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지 받은 사람들의 영수증은 그 당시에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수증 처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학교명과 선수 해서 영수증 처리가 돼야만 되지 않느냐? 무조건 전체적으로 액수만 나열해 놓고 얼마 지급했다 확인함 이것 가지고 갈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상 포상금은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기단체에 포상의 대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율에 맡기면 안 되죠. 어차피 도비가 내려간 예산인데 이것을 확실히 정산처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용인대학교에 5,000만원을 줬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왜 준 거죠?

사무처장 김웅기 2004년도에 저희들 충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당시 용인대학에 우수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 우수선수…

영입차원에서?

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용인대 선수들 그때 전국체전에 출전한 명단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누구가 그때 몇 명이 출전했나요?

사무처장 김웅기 제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선수명단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그때 출전했나요?

사무처장 김웅기 8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용인대에서요?

사무처장 김웅기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회에서 준 자료인데 2004년도 전국체전 입상선수 및 포상금 지급명단을 보면 용인대가 포상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거든요. 입상지도자도 용인대 정훈 씨 1명 또 입상선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용인대 출신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마사회나 철도청, 상무 그리고 또 청주대 이런 데도 같이 출전을 했는데 유독 용인대에만 장학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전체 선수들이 다 용인대에서만 출전했다라면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선수 면면을 보면 마사회, 철도청, 상무 그리고 청주대 등등 고루 돼 있는데 유독 용인대에만 기부금을 지급한 게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웅기 용인대가 2명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들어 있는데 포상금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체육회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그 5,000만원을 용인대학에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거기서 성적을 낸 선수, 지도자 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용인대에 전부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내용이 미약하죠. 왜냐하면 용인대에 그렇게 5,000만원씩 장학기금을 줬을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인대에 장학기금을 준 것이지 그것을 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게 약간 여기 현실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도매트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었죠?

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도회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BSW제품을 썼었는데 단노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협조 요청한 공문이 있죠?

사무처장 김웅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단노제품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한 번도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구태여 단노제품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제품 그러니까 BSW하고 단노제품을 가지고 충북유도회 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대다수가 단노제품이 단가가 좀 비싸지만 그것이 경기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충북체육회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납품이 됐죠?

사무처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광판시계 두 조를 구입을 했고 또 매트를 구입했는데 현재 이 제품들이 어디에 비치돼 있나요?

사무처장 김웅기 청주유도회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광판시계 2조하고 매트도 유도 어디요?

사무처장 김웅기 청주유도회관이요.

유도회관에?

사무처장 김웅기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정산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영수 처리라든가 모든 사후에 완벽하게 해 놨으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썽의 소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각 가맹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정확한 영수 처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75회 임시회 시 본 위원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기선, 부정기선 많게는 10여 개의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제노선이 선양 노선과 베이징 노선 두 개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이징 노선도 올 12월께는 아마 운항이 중단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청주국제공항이라고는 하나 기능이 아주 마비된 허울뿐인 우리 공항으로 전락 위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이제 24시간 아주 운항이 가능하게 됐으면서도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금융 위기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이해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의 위기는 바로 우리 도내의 여행업계 그리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 청주공항과 관련된 업계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런 위기상황인데 우리 도에서 무슨 대책마련이라든가 이에 따른 좀 뭐라고 할까 우리 도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청주공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때문에도 그렇게 됐고 또 경제때문에도 세계공항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주공항은 제가 지난번에도 희망적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주공항은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항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일본 하네다하고 이렇게 새벽에 비행기가 뜨는 것이 바로 12월에 있습니다, 여섯 번씩. 또 제주항공에서도 있고 또 일전에는 항공사를 임대해서 하는 항공업체에서 와서 저희가 연길 노선하고 1월 29일 띄우는 걸로 이렇게 와서 저희가 한두 번 왔었습니다. 바로 협약도 체결하자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는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갔었습니다. 그 노선도 당초 계획은 3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 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3월은 어렵고 10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토해양부에 제가 출장 갔을 때는 청주공항이 24시간 운항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우리 청주공항에 혜택 좀 달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김포에서 하네다로 하는 그 노선, 정기노선은 아니지만 지금 뚫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청주공항은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을 다 알고 공항공사나 또 국토해양부나 항공사나 이런 데서 다 알고 지금 거의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 경제가 안 좋으니까 관광객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비상한 관심과 최종 정보력을 다 확보하고 항상 오픈 돼 있습니다. 지금 정기노선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전세기도 지금 포기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콩 노선이나 상해 노선이나 북경 노선이 포기했던 것도 빠른 시일내에 손님만 있으면 바로 뜬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도 저희가 항공사만 할 게 아니라 업체를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항공 노객행위를 해야지 비행기 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인지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아주 좀 그렇게 낙담만 할 것이 아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만 되면 청주공항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헌데 제가 5분발언 시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보면 청주공항이 현재 가지고는 대형항공기라든가 화물기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도에서 연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5분발언을 먼젓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신문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공항에 필요한 예산을 이 주무부처에 올리지도 않았다 하는 식으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 보기가 안 좋은데 이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려하신 아침에 신문기사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노선 확장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지만 굳이 그 예산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낸 내용은 기자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발단의 내용은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또 국토해양부에 몇 번 건의를 했고 국회에도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내용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 청주지역의 오제세 의원께서 우리 도에 이러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1,600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예산파트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누누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오제세 의원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청주공항에 현재 2,740m의 활주로 가지고 동남아권은 커버가 된다. 그리고 현재 물량의 30%밖에 소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활주로 확장이 현재는 크게 시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으로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10억원을 다시 예산파트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 그런 기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올린 것은 기초설계라든가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10억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리 원칙대로 4,000m의 활주로를 하기 위해서는 약 1,6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데 이 신문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도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는 걸로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신문기사 내용은 전혀 근거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내가 알기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 ‘활성화활성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없으면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오면 더욱 좋고 아니면 국내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해야만 공항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공항 활성화 대책 홍보라든가 이런 게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활성화하기 쉬운 것이 여행업소들 우리 도내 아니면 인근 대전 아니면 충남 우리 3개 충청권이 아마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업계들한테 지금 우리가 제주노선은 몇 분에 1대 만큼 있지만 국외 노선 심양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일본 하네다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간다거나 이러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홍보홍보’ 하는데 여행업계 그러니까 누가 여행을 가려다 보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여행업계예요. 여기에 보면 ‘청주에서도 베이징 가는 노선이 뜨니까 여기에서 가면 요금도 헐하고 편리하고 가깝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러한 홍보를 우리가 펴나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규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대한항공에서 12월에 청주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잇는 그러한 노선을 물론 전세편입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여행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여행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여행사 대표가 OK 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고 또 12월부터 1월 9일까지 캄보디아를 6회를 운행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여행업자들과 국장님 방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엔화가 강세입니다. 우리 원화는 상당히 평가절하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자주 찾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 회장과 관광협회 회원들한테 이번에 엔고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번 기회를 이번 시즌을 잘 활용해서 상품을 우리가 38개 만들어놨으니까 일본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들여오는 것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좋고 여러분들 수익에도 상당한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느낀 것은 주차장이 하루에 6,000원 그렇지요? 6,000원을 내는 걸 봤습니다. 하는데 보면 거기에 외국을 간다거나 뭐 할 때는 50% DC 지금 그러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안에?

공항에 두 군데 돼 있고요.

두 군데?

예, 안내소에도 돼 있고요. 티켓 파는 데에도 저희가 그거를…

안내소에서 뭐를 끊어다 줘야 된다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해외 출장이라든가 해외 가면 보통 3박4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써서 참 이분들한테 다녀오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아, 주차비도 50% 감면되는 구나’ 하는 이러한 뭐를 느끼고 돌아가면 기분 좋게 돌아가면서 다음에도 청주공항을 더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 좀 홍보라든가 어디 앞에 플래카드라도 써붙이든가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은 올 예산이 근 1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서 여러 사람에게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했다고 합니다마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홍보부족이라고 느낍니다. 보다 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그 제도를 알 수 있도록끔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같은 위기에서 빠른 시간 내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라며 우리 신규 노선을 지금 국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유치하려면 여행업계나 또 우리 지역의 공항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지만 크게 우리가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려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도내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우리 도내 출신 공항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우리 청주공항이 앞으로도 계속 잘 돌아가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또 주변에 청주공항과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분들도 저희가 찾아서 협조를 구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의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 청주공항 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일부 공항 운영권 매각 관련해서 국내 14개 공항 중에서 1개에서 3개 정도는 민간에 매각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주공항이 매각대상에 포함이 돼서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충북도의회라든가 또 청주시의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다 해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이럴 때에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용역을 주고 있다?

예, 단 하나 지금 민영화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민영화를 반대해서는 더 손해볼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가 지금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국토해양부 직원들도 그렇게 민영화 대상으로 넣으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 민영화를 할 때는 지금 인천공항이 당초에 공항을 발주하면서부터 몇 년 후에는 민영화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14개 있는 공항 중에서도 일부 공항 2～3개는 같이 짝짓기를 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아 국내공항 14개 중에서…

그게 더 낫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가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소위 피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만약 민영화가 되면…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은 민영화를 첫째 반대합니다.

아니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불이익하니까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공항이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뭐가 불편하냐?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활주로가 2,700미터를 4,000미터로 늘리는 것 이것도 애를 먹고 또 화물기지도 좁은데 그것을 늘리는데도 애를 먹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민영화를 시키면…

예산상으로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질도 나빠진다 또 민영화시켜서 어느 공항인가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민영화시켜서 서비스 질이 나빠진다는 것도 어느 기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민영화되면 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활주로 확장이라든가 기타 상황에…

공황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공식적으로 민영화 반대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감사자료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일본의 통일그룹에서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 이용 협약체결 10월 27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승훈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했고요. 일본 통일그룹에서는 일본 통일그룹 총회장 임도순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국장님은 혹시 참석 안 하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같이 참석하셨죠?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우택 지사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일본 통일그룹과 협약 체결에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일본 방문을 계획했다가 지역현안문제로 취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영화 반대입장도 표명하고 전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공항 관련되신 분들도 또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렇게 중요한 통일그룹이 충청북도의 특히 청주공항을 전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런 협약에 우리 도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고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사님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표현이 좀…

제 얘기는 충북도의 현안문제 중에서 중요하다면 1순위로다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인데…

맞습니다.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려면…

답변올리겠습니다. 9월에는 9월 25일인가 날짜를 잡았었는데 지사님 가시면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중앙에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일정이…

9월에요?

예, 갑자기 잡혔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트라이해서 그렇게 결정을 추진했는데…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혹시 통일그룹이 종교적인 문제로 의식해서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고 정무부지사를 대신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통일그룹에서 충북도에 항의를 해서 정우택 지사가 일본 방문을 두 번이나 취소를 하고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 협약을 취소하겠다 해서 항의한 적이 있다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신문보도에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우리 팀장이 그 기자하고도 그 신문 보고 대화도 했습니다. 누가 무슨 뭣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통일그룹의 사무총장인 방상일 사무총장에 의하면 정지사가 두 차례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양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이고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게 아니고 그 결정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하고도 또 마케팅팀하고 해서 또 동경 가서 다시 거기 행사하는데 가서 참석해서 저희들 마케팅사업도 하고 왔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보이코트했다면 저희들 갈 리도 없고 또 거기서 우리한테 협조해 줄 리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당초에 통일그룹이랑 우리 충북도랑 청주공항 이용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협약이 된 건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분들이 경기도 가평에 1년에 한 10만명씩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한 4박5일 받으면서…

10만명이요?

10만명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10만명 정도 오는데 이분들이 김해나 인천이나 또 다른 비행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2박3일이나 1박2일은 관내 관광도 하고 이런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주공항으로 끌어들이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좋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청주에 청남대도 있고 허브랜드도 있고 직지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관광을 1박2일 시키면 금상첨화다…

주변관광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우리 충북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일본 통일그룹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청주공항 이용하는 것.

활성화대책위원회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통일그룹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했습니까?

충청북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그쪽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충분히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그 전에 가평으로 연수원이 간 것이 충청북도에 연수원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충청북도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가평으로 갔다 이런 소리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어느 지사님이 거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청주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하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 민간인…

그래서 충청북도에 제안을 해서…

맞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일본 통일그룹 관계자로…

확인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업무협약서를 보면 이게 전부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얘기하는 MOU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1주일에 몇 번 운행하겠다, 전세기를 띄우겠다 이런 내용은 없이 보니까 적극 협력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법적인 효과는… 그것은 하나의 얘기대로 서로가 의사를 통했다 이런 거지 거기에 개괄적인 얘기만 하지 거기다가 몇 회 운항하고 이런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OU가.

아니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1주일에 몇 번을 띄운다든가 그쪽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협약만 해 놓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협약대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한다 해서 저희가 다시 그 후에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충북에 대한 관광도 홍보했고 또…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협약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내용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고 지금 통일그룹에서 1년에 10만명씩이나 대단한 인원이거든요. 그것을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면 다른 이용 안 해도 이 정도만 유치하면 청주공항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북도에서 언론발표도 하고 또 감사자료나 이런 데 통해서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만약에 이 업무협약서가 말 그대로 이게 협약을 해 놓고 약속을 어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아니 그것은 책임보다도 신의 문제죠.

아니 신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협약서가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 그것에 대한 무슨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협약해서 그게 안 지켜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 언론보도나, 제가 주문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청주공항 활성화가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또 정부에서 민영화 계획이 있다 해서 우리 도의회라든가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그리고 또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지에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는 민영화 대상 포함에서 제외가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청주공항이 포함이 됐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라든가 청주공항활성화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지요? 우리 국장님이 포함돼 있는 실무협의회인가 지원협의회인가 구성돼 있지요, 대전 충남 해서?

예.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보도를 해 놓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해 놓고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검토를 심각히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직접 참석을 해서 강력하게 그쪽이랑 협약을 할 때 의지를 표명하면 오히려 이런 협약서가 실행단계에 있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협약 단계단계마다 언론이나 기타 도의회랑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더욱 더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딱 됐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식사하고 하시지요. 밥 먹는 시간 뺏는 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보충질의니까 잠깐만…

그럼 보충질의 잠깐 하시지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자꾸 논의하면서 너무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언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활성화시키라고 걱정만 하지 어떠한 활성화 방안 대책 같은 것을 제시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항활성화도. 활주로를 길게 닦고 넓게 닦고 좋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들어와야지요.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어야 비행기도 뜨는 거고 그래서 아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통일그룹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매주마다 수송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 2～3년 전에 계속 후쿠오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두 도시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에 모객을 해서 본인들이 관광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차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 기수에 많게는 300명 적게는 200명 정도 이렇게 매주 전세기를 통해서 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가평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을 괴산이 고향인 윤정로 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만나봤습니다만 한국 회장인데 그런 인맥을 통해서 좀 끌어들이는 방안 그런 거를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또 요즘 엔화 강세로 일본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 일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광지가?

예, 지금 충청북도에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데가 청남대, 허브랜드…

그건 우리가 만든 얘기일 겁니다, 아마. 일본인들이 청남대를 못 봐서 한이 맺혀 죽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허브랜드를 못 봐서. 대동소이합니다, 일본에도 허브랜드 많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국장님, 얼마 전에 드라마 제작하는데 청주시가 얼마 지원하고 충청북도에서 2억5,000인가 지원해 주자고 간담회 한번 열었지요?

예, 카인과 아벨.

포인트는 드라마입니다. 단양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단양에 드라마 세트장을 온달지구에 설치해 놓고 배용준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거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 노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요즘 한번 가보십시오. 배용준이 나타나는 날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아줌마부대가 500명 옵니다. 대명콘도가 만세를 부릅니다. 단양 주민들도 좋아하고요. 음식점 호황입니다, 불경기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드라마를 유치하더라도 제작비 지원하십시오. 다만, 일본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스타를 진짜 비싼 값을 주더라도 주는 만큼 주더라도 그리고 그다음 후속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공항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매일 공항 활성화, 활성화하라는데 뭐로 활성화합니까? 안 뜨는 비행기를 뜨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자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따지는데 인바운드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 아웃바운드도 많아집니다. 여기 동료위원들도 갔다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일본 갈 때요, 통일그룹에서 하는 거 한번 가봤습니다.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욕할지도 모르지만 의원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 10만원인가요, 그것만 주면 데려갑디다. 그런데 인천공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청주에서는 인천공항이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나마 청주공항이 있지만 단양에서는 인천공항 가려면 최소한 4시간 내지 5시간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유치해 주시고 드라마 같은 것도 한류스타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유치해서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유치하다 보면 일본인 관광객들 몰려옵니다. 뭔가 선호하는 거 그네들 입맛에 당기는 것을 줘야 갑니다. 야구 예를 들어볼까요? 투수가 타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 코스로만 지릅니다. 그래야 방망이가 나갑니다. 인코스 좋아하는데 아웃코스 계속 던지면 가만히 들고 있다가 그냥 걸어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입맛에 당기는 거 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렁이를 미끼로 써야 되는 게 따로 있고 새우를 미끼로 써야 되는 거 미끼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공항 활성화를 다음 후속으로 연구를 해야지 공항 활성화만 자꾸 짓이기다 보면 알은 없는데 뭐를 먹겠다고 덤비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카인과 아벨이라는 그 영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질의가 길어질까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그 출연진을 제가 봤거든요. 가능하면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지금 한참 엔화가 강세니까 위안화도 강세지만 중국 아이들이…

그것이 배용준이 제작사랍니다.

출연진이 배용준이가 나왔으면 배용준은 일본 아줌마관광객들 단양에 오면 막 울어요. 배용준이 드라마 촬영장까지 걸어 들어가는데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 타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전략인지 모르지만 아줌마부대 500명이 막 환호를 하는데도 창문을 요만큼만 엽니다. 얼굴의 3분의 1만 보일 정도로 그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 보려고 그 창문 요만큼 여는 거 하나 보려고 3박4일 옵니다, 단양에.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은 배용준 박사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대현 국장님은 카인과 뭐요?

카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 예산 통과까지도 아주 적절히 요구하시는데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부터 시작해서 1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의 사회단체보조금은 15개 단체에 2007년도에는 10억2,620만원, 2008년도에는 한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35개 사업에 2007년도에는 33억3,550만원, 2008년도에는 13억이 증액된 46억7,085만원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지원된 게 지난해에는 한 43억, 금년도에는 56억 정도 큰 금액의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일단 예산지원이 되면 각 단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한 연후에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보조금 관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환경국의 5개 과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정산보고를 보니까 환경과의 경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산보고를 잘했습니다. 특히 환경과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면 보조금 1,200만원에 자부담 2,400만원 해서는 지적하기가 전무할 정도로 말끔하게 했습니다. 이 담당자가 정흥진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배석하고 있는데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 일정 연한 근무하면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민간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단은 우리 도 본청의 계약을 주무 담당하는 회계과의 경리담당에서는 계약 및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면 우선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의 내용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홍보비 하면 플래카드 규격 가로10m×세로1m 10만원 몇 개 얼마, 피케팅 얼마 또 인쇄비 얼마 이렇게 해서 모든 단가에 의한 수량이 표시되고 거기 합계 금액 해서 견적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에 부합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납품서를 받습니다. 그럼 납품서와 같이 구매하는 물품을 납품을 받으면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가 과세면세자인가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첨부해서 통장사본과 함께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주 기본사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고 또 관광항공과, 체육과 그렇지 못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견적서를 징구하고 납품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 통장 사본, 계좌이체 증명서 건건이 처리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결의서가 지금 거의 대다수는 사회단체에서 이를테면 충청대학의 태권도문화축제 하는데 1억을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1억에 대한 사용 보조금 사용처를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는 행정처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견적서나 납품서를 거의 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금계산서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플래카드 외 150만원, 그러니까 150만원이 플래카드로 해 가지고 무슨 뭐뭐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여기 있는 우리 소관 과장님들 또 담당자분들이 저는 사무감사에서도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금년도에 잘못한 것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과는 모든 정산보고서가 절대 잘 돼 있고 또 충청대학의 태권도문화축제 관계도 지금 말씀드린 5개 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금액의 다과를 불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서류 중에 샘플로 보면 잘못된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하는 정산내용에 보면 이를테면 플래카드 29개를 걸었는데 도내에 옥천 무슨 사거리 두 개 또 음성 어느 거리에 몇 개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설치하는데도 사진으로 다 찍어서 증빙자료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매 계약행위를 할 때하고 똑같이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시정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홍기운 주사가 하신 직지 전국 시조백일장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는 이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는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구비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일보 금일자에 공예조합 이사장이 엊그저께 사무국장하고 자살해서 경찰에 접수돼 가지고 조사 중인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위탁금 정산보고를 하는데 관광과에서 6,000만원, 첨단산업과에서 2007년도에는 2,000만원, 금년도에는 아마 증액이 돼서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죠? 그런데 이게 공동 주관하는데 주관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짝수연도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에서 홀수연도에는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똑같은 행사인데 2006년도에 한국관광협회에서 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2007년도 작년도에 공예협동조합에서 한 것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견적서, 납품서,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만 봐도 이 행사를 제대로 목적사업비에 예산을 쓰임새 있게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공예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여기 자살한 주향미 씨 아시죠?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주향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무국장이 주향미라는 걸 모릅니까?

예.

이사장은?

이사장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사장 존함이 이보일 씨고 사무국장이 주향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자살했는지 경찰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보도내용으로 보면 지난 봄부터 시상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상비를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편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 가지고 죽 해서 계좌이체돼 있는데 내용인즉 사전에 너 이번에 무슨 상 주고 줄 테니까 계좌입금 시키면 상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해서 횡령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발견된 거지만 자살한 것은 그저께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심사위원에 우리 도청의 관광과장도 들어가고 첨단산업과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심사위원이 2007년도에 관광과장 박정희 과장 또 안중기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다 20만원씩 일반인들하고 해서 받는데 전통공예작품에 2007년도 작년도에는 공예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출품해 가지고 100만원짜리 상금으로 해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금상을 받아서 300만원을 받았어요. 공예협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민원이 생겨서 사법당국에 인지가 돼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 심사위원 중에 우리 도의 책임 있는 과장들이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인 금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은상에 대한 것을 또 작품도 두 개, 유일하게 두 개 받은 사람은 주향미 사무국장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본인들도 저렇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 메달아 자살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협동조합에 이사장 하신 이보일 이사장님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우리 속칭 일류대학을 나와서 30년간 공직에 봉직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예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한 2007년도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이 전시회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홍보비, 포스터 제작 인쇄 의뢰한 거를 어디에서 했느냐 청주시내가 아니라 제천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청주에서 하는데 그것도 행사경비에 팸플릿 디자인 및 제작비 관련해서 660만원 어치를 청주도 아니고 제천에서 했어요. 제천의 어디냐 하면 제천현수막이라고 해서 제천시 의림동 소재 이길석 사장님입니다. 또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도 165만원에 해당하는 거를 동일업체인 제천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산보고서에 ‘야 이거 청주에서도 얼마든지 현수막 제작업체가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제천에서 했냐’ 이것만 봐도 이 단체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한국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데는 모든 관련예산을 청주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행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2006년도 거 먼저 봤고 2007년도 거 봤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서류철 제시) 똑같은 정산서류인데 분량이 이거는 여기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 게 먼저인데 이 담당자가 제대로 정산 보고했을 때 확인만 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불행한 사고로 안 갔을지도 몰라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국장님 이건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죽 말씀하신 것이 저희 공직 내부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혹 지금 보조금 정산서가 보조금관리규정에 위배되게 나타났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공직자가 반성할 일이고 단 하나 지금 민간사회단체에는 특히 개인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증빙서류가 많고 이래서 실무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덜 된 것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공예협동조합하고 관광협회 이 두 건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공예협동조합하고 관광협회 즉 관광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에서 공예협동조합으로 나가는 정산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련부서에 그 사항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하고 관련돼서 저희 지금 3개 체육회 처장님하고 직원들이 와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이런 보조금 정산서나 행정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지당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적에 의해서 더욱더 유념을 해서 모든 보조금 정산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그런 각오가 생깁니다.

지금 공예공모전은 이렇게 사회에 무리가 되고 공예협회 이사장과 지금 사무국장님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로 해서 공예협동조합에 보조금 주는 거 내년도에 안 하면 됩니다. 현격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사법당국에서 지금 시상금에 대한 문제된 거는 아마 조사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런 단체에 계속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했듯이 사무국장한테 연이어서 금상을 주고 그 이듬해에는 작품을 2개 출품하게 해서 동일인한테,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는 그거에 기초해서 잘한 데는 보조금을 좀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잘못된 데는 예산을 좀 줄인다 정말 이렇게 잘못한 데는 아예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협회와 공예협동조합이 격년으로 주관하던 거를 관광협회로 주관하는 거를 일원화한다든가 그런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논의가 될 겁니다. 전략산업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오늘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건건이 잘못된 거 좀 미비한 거를 다 지적하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수질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다 해당되는 과입니다. 일단은 구매 및 계약행위 시 징구해야 될 서류, 견적서 거기에 따른 납품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좌이체 이 여섯 가지 서류를 일건 처리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협의회 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들도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보조금 받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내년도부터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제천에서 이렇게, 청주에서도 얼마든지 더 싸게 경쟁력있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전에서 구입한 어떤 거 또 경인지역에서 출장뷔페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 업체에서 행사종료 리셉션 만찬뷔페도 출장을 평택에서 온 업체하고 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다 해 놨는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산하단체에서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소모품 구입하는 거 또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 구입하는 거를 청주에서 하면 청주, 충주에서 하면 충주 각 시·군에서 개최하면 당해 지역에서 구매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지체했는데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올해는 56억입니다. 56억 정도의 사회단체와 민간단체 보조금 나간 그 정산이 다시는 의회에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점이나 구비서류의 미비점 또 회계처리의 어떤 과오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가 시정사항으로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은데 얼굴들 좀 펴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6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문예기금 확보를 위해서 예술단체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기금이나 이것을 예산을 주는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전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아니 제 얘기는 어느 예술단체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단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이 6억 가까이를 1년에 도에서 집행하고 각 시·군에서 조금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정도를 집행할 때 저희들이 12월에 공고를 해서 공고하기 전에 문예진흥위원회에서 공고내용이나 사업집행 방법이나 또 선정방법들을 다 의결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12월중으로 개인들한테 다 받아서 그걸 12개 장르별로 다 구분을 하면 장르별로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4명 내지 3명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일련번호를 죽 매깁니다. 일련번호를 죽 매기면 그 단체에 또 신청할 때에는 어느 장르에는 최하 예를 든다면 80만원에서 300만원 어느 장르에는 15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한정을 두고 신청을 받으면 죽 순서에 의해서 문학장르는 문학에 대해서 200명이 신청했다면 1번부터 200등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각 장르별로 6억에 대해서 배분을 하면 그 자금에 맞도록 번호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2개 장르에서 어떤 장르는 포함되고 그러니까 한 40～5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도내에 230여 개의 예술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문화예술활동, 좋은 공연 관람권 또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 작품을 지원해 주는 거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 기금을 지원해 준 평가방법이 대개 300만원 이상은 지원신청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찾아가는 문예활동 또 연극, 무용 이런 4개 분야의 공연활동 또 찾아가는 문예활동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예산에서 즉 예술예산에서 별도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지원금 300만원 이상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원금 300만원 미만은 서면평가만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매번 지원금이 확정될 때 되면 예술단체들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관계자들을 괴롭힐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잘 배분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잘 감시를 한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모니터링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한 사람들이 각 예술단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심사위원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40명 내지 50명 된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에 보면 무용이 된다면 무용을 전공하는 교수나 또 현재 무용 장르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예술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발굴·지정 및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중요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재가 상당히 도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충북에도 중요한 문화재가 손실됐다든지 분실됐다든지 도난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을 건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에서는 유근영정이 도난됐고…

맞습니다. 탱화 같은 것들이 도난되고 그래도 충북에는 도난이 덜 되는 편인데도 1년에 1～2건 요즘에는 덜한데 얼마 전에도 제가 도난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도난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9년도에 괴산의 유근영정이 도난 당해서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 조선시대 왕실태함 가능성이 높은 석물이 진천군 지장골 마을 태봉산에서 도굴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홍우경·정인옹부 묘소에 있는 상명등 1기,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상 1구, 제천 정방사 불화, 나한 탱화, 독성탱화 또 2005년도에 제천 황강명당 수암사 권상하 선생 영정 2점, 옥천 대성사 대세지보살 좌상 복장유물 1점 분실 또 2006년도에는 증평 충익공 신경행 묘의 종장석 2점, 옥천향교 제기류 100점 분실 이게 향교에 있는 제기류까지 다 분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니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문화재들이 다 개인이 소장하고 또 개인사찰 심지어는 향교에서 보관하는데도 향교에서 창고에다가 시건장치를 하고 밤에 나가니까 제기까지도 확보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인데 이것을 한 군데 갖다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좀더 보관을 잘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저희들이 국보급 같은 것은 그래도 개인이 소장을 안 하고 유명한 박물관이나 또 큰 사찰 같은 데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 이러는데 아무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 각도로 한번 방안은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관해야지 개인 소장물을 관리할까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쯤은 관계자분들이 잘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하는 것도 좋고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행사 아니면 축제 이런 것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신문에서 보니까 논단에 논설위원이 쓰셨는데 충북의 역사문화의 강점 중 하나는 선사문화유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북이 더군다나 중원문화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선사문화축제를 여는 데가 많은데 충북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전곡리에서 구석기 축제를 열고 있고 또 서울 암사동에는 신석기 축제가 열립니다. 또 전남 화순에는 고인돌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송곡리 선사축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단에 그분이 쓰신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옥천군에 선사공원이 조성되면 이곳에서 축제 또한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으로 보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물론 권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이런 선사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그래도 선사문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축제를 열 수 있을 만한 데 이런 데서 이런 축제를 한 번쯤은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작품으로 어떻게 잘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에도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옥천에 선사공원이 사실은 8년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죽 지지부진하다가 요즈음 다시 어쨌거나 선사공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두루봉, 단양에 지금 선사유적박물관도 있습니다.

청원에 있는 것은 석회석이라 없어졌다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선사 구석기시대에 우리 지역에도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많이 해서 발굴…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학자가 누구십니까?

이융조 교수를 선사유적에 대해서는…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충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셨죠. 이분께서 많이 발굴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잘 나가다가 요즈음에는 또 다른 것들에 밀려서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또 지금 옥천이나 단양에는 유적박물관도 좀더 뭔가 지금 그것 가지고는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지금 이것 가지고는…

단양에도 석회석하고 관계되는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사유적박물관도 거기 있고 선사유적사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주혁 과장님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광부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현재 각 시·군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2009년부터 5개군 또 2010년에…

아니 그 방법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문화예술의 거리를 이 거리에다가 만드는 것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문화예술의 거리다 문화예술의 거리면 어디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모델로 만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특정테마를 중심으로 한 건물, 광고판 등이 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든지 거리문화축제가 일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상설 공연장을 조성하는 그런 거리 또 영화관, 화랑, 예술센터 등 문화예술시설이 집중화된 거리 또 문화예술인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옥천 같은 데는 거리가 한 1㎞ 정도 되는 데에 해서 차도 안 다니게 하고 이런 데에 있습니다. 또 예술의 전당 앞에 예술회관하고 지금 공예품 전시장하고 이런 것들을 문화거리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니아니 추상적으로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물이 뭐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주는데 공연장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예를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담당사무관님이 누구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된 게 예를 들어 청주 직지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청주 직지의 거리는 흥덕구 운천동 직지로 113번지인데 내용은 포장공사 또 조경 식재, 쉼터 조성, 야외무대, 조형물 또 조명공사 또 배수시설 또 대형벽화 이게 청주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충주의 관악골 거리 하면 또 거기도 야외공연장 아니면 음향 및 조명시설 또 문화예술 업종을 유치하는 시설 또 옥천은 시와 함께 숨쉬는 거리 옥천은 이렇게 제목을 달아 가지고 거기는 간판교체 또 소규모 공연장 또 음향·통신 또 음성의 오곡 민예품 거리는 공연장 및 교육장…

음성의 뭐요?

오곡 민예품 거리입니다. 감곡면 오곡리의…

오곡리?

예, 그리고 단양 온달의 거리 해 가지고 거기는 담장 벽화와 야외무대 또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이게 사실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한 것이고 이 이외에는 후년도 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시·군이 추진의지가 있는 데 먼저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도비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비 50%를 그냥 추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액수를 정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사업비는 각각 시·군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으면 시비가 많이 들고 도비는 약 7,5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고요.

도비 7,500에 시비는 얼마예요?

시비도 우선은 거기에서 요구한 거는 도비를 8억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상 도비 7,500만원 그리고 시비 8억5,000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 충주 관악골 거기도…

8억5,000이면…

거기에서 요구는 한 16억이 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러면 각 시·군마다 도비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다 다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더 많은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좀 더 작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심사해서 우선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문화예술거리를 보면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제정한 시·군만 우선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도 대상이 청주, 충주, 옥천, 음성, 단양 5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시·군별로 예산 지원되는 거는 일정하지가 않다 다 다르다. 그런데 괴산에는 뭐를 어떻게 해 줬어요? 괴산 거리를 다녀봐도 어떻게 돈을 쓴 게…

괴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완료된 시·군이 청주, 영동, 괴산, 음성, 단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내년도의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이게 아닌 데 나머지는 후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로…

아니 그러면 내년도 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주, 충주, 옥천, 음성, 단양입니다, 5개.

아, 그러면 아직도 한 군데도 한 데는 없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계획으로 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이겠구나 우선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면 색다르고 조금 느낌이 좀 좋을 수 있겠구나 획일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상설적으로 거기다 뭐를 만들어 주고 쉼터라도 한번 색다르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좀 보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활용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이것을 좀 잘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의 거리면 뭐 청주 같은 데서 음악 연주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공연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문화공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주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똑같은 거로 쉼터나 만들고 뭐나 만들고 이렇게 하지말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 추진인데 이게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설계 이런 모든 게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료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도 다 제출이 됐고요. 이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되고 12월 8일 기공식을 할 겁니다.

기공식이 12월 8일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입로도 도비를 10억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은 다시 국비로 넘어가서 도비는 회수했습니다.

도비를 다시 회수했다고요?

예, 그리고 국비로 투자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로, 1,744억원을?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랬는데 과연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나 기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곳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봤던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도에서는 의욕을 갖고 유치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점사업이니 만큼 아주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1쪽,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현황 이거 이주혁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좋은 공연 관람권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관람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회의적으로 느끼는 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33쪽에 보면 관람객수를 보면 2명, 5명,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관람객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공연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공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공연 관람권은 연극과 무용, 음악 그리고 국악 등 순수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사랑회원과 나눔회원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사랑회원은 1매당 작년도 8월 1일 이전까지는 5,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8월 1일 이후부터는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 대상은 아동과 학생 그리고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단위 거주자 이렇게 사랑회원이 구분이 되고요. 나눔회원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군인, 새터민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3페이지에 있는 충북연극협회에서 하는 충북연극제에 5명 또 예술공장두레의 위민정음 2명 이거는 이 지원을 받는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작년도에…

이 5명이라는 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관람객수로 표시해 놨어요?

그게 저희들이 양식에 저기가 있었는데 전체 관람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인원입니다.

충북연극협회에서 하는 충북연극제에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갔어요?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그런데 충북연극협회는 어째 5명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1, 2, 3월에 준비단계가 되고 4월부터 보통 공연이나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이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바뀐 거의 하나인데 오프라인 판매방식이 작년도까지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바뀌면서 우리 충북 사람도 서울 가서도 이 티켓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다시 바뀐 게 동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이라는 게 사실 청주, 충주 여기 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속지주의로 바뀌면서…

동의 기준은 도회지라 그래서?

예,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불러들인 그 나이에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동에는 문화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 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면서 읍·면 단위 거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사람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괴산이나 음성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청주 나와서 공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작년도 4월에는 거의 없었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편으로는 기 의도나 자체 홍보가 부실했던 점도 있었지만 작년 초반기에는 이 관람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관람객수가 늘었습니까?

2007년도보다 지금 이런 제도가 바뀌면서 상당히 줄었는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이거를 오히려 활용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는 많이 줄었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늘어나고…

아니 이 사업이 점차 횟수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그런다면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좋은 공연 관람권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더 인원도 줄고 그런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주혁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점차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대상을 도내 거주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다면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도내 거주 아까 말씀드린 동은 제외되는 거를 도내 거주 전체는 이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를 건의드리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판매방식과 전국온라인통합시스템을 운영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문진기금에서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건의드린 두 개만 해소가 되면 아마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 관람권이 좋고 그러면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도 와서 ‘아, 무슨 공연은 참 좋은데 위원님들 돈 내고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어째 한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윤양한 사무관님 이거 담당이신가?

아닙니다. 홍보가 사실 좀 추진 주체나 저희들한테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좋은 작품 있는데 구경을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하고 이렇게 해서 본 사람이 선전해서 보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얘기가 우리 박대현 국장님 한 번도 좋은 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도 좋은 공연 관람권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외계층에게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고 또 시골에서 연극, 무용, 국악, 음악 일을 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고시해 주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양면성이 있겠죠. 관객이 적으니까 그런 지원을 해 주면 관객이 많이 늘어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놓고 연설하는 사람도 관중이 많이 있고 또 관중이 주시하고 있어야지 신이 나는 거고 연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무대 공연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침체돼 있으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더욱 발전시켜도 노력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과감히 그만둬야 되고 그런 판단이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40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007년도에 보면 175억6,300만원, 2008년 200억6,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우선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 다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신청 받은 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 또 저희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시·군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우선순위를 먼저 받습니다. 시·군 우선순위를 먼저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 문화재에 대해서 보고서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럼 우선 지정을 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증평군은 하나도 없어요? 증평군은 문화재가 없는 겁니까?

2008년도에는 증평군에 도비보조 문화재로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증평이 없습니다.

증평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증평은 없어서…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국비 문화재정 사업비가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상당히 적게 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예,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겠죠?

예.

대개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

그리고 도비, 시·군비 15%씩.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보냈는데 정비가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데가 있습니까?

예, 반납 받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어디 지역인가 얘기해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국비 같은 게 사업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보태 가지고 다시 쓰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 받을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작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반납을 하고 또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그래도 못 쓴 돈 그 남은 돈은 다 반납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251페이지 아무도 질의 안 하셨잖아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 미적합 상수도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는데 55개 전 항목을 하는 것은 매년 1회 하고 14개 항목은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55개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그것은 검사를 하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먹는물 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이게 법정검사에 나와 있어요. 마을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검사 14개 항목.

예, 그렇습니다.

연 전 항목 검사는 55항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에 55개 전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시·군에서 조사를 하면서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게 검출되는 경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해서 관정도 일부 파주고 있고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속 부적합 시설은 다시 시설을 해 준다? 시설을 파서 다시 해 준다?

시설을 해야 할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은 가려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속 부적합시설이 얼마나 돼요?

2회 연속해서 한 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시설용량이 2007년도에는 3만9,440일 수치가…

입방미터입니다.

입방미터고 2008년도도 시설용량이 똑같아요. 시설수는 다른데 어떻게 그것은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시설수가 늘었으면 시설용량도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글쎄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것 있어요. 시설수와 검체수의 차이는 폐쇄예정, 음용중지, 공사중 시설임, 공사시설 명기했는데 그 차이가 시설수하고 검체수 차이가 16개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16개 차이가 나는지.

그게 그대로입니다. 이게 연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들어갈 예정이거나 그럴 때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용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음용중지라고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시 부적합시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체수원 개발 예정 3개소와 취·정수시설 개량 예정 2개소에 대해서 대체수원 개발 예정 3개, 취·정수시설 예정 3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 여기 수원 개발 예정이 청원군 봉점·하누재·물구레인데 어떤 시설로 어떻게 대체수원 개발 예정은 취·정수시설 개량은 어떤 식으로 하나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 조치계획이 결과적으로 부적합시설이라 다시 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적합시설이라 다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적합시설 맞는 얘기예요?

예, 지금 대체적으로 청원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농촌지역에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수원을 다른 데에서 찾아보고 있고 또 하나는 취·정수시설 개량한다는 얘기는 일부 부적합처리가 됐지만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을 개량을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군데는 취·정수장에 다른 보충적인 시설을 해서 해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먹는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각 마을의 간이상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약수터, 우물 이런 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서 과연 사람이 먹는 것이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너무 많고 또 하는 일이 귀찮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잘 좀 해서 국민건강에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3시…

위원장님, 잠깐만 한 1분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후 회의 속개하자마자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건의, 본 관련해서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문제가 다시는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의 회계처리 담당자를 우리 자치연수원에 하루 정도 교육연수 일정을 잡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일정을 한번 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각 단체별로 업무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산보고서를 올리는 민간사회단체에 있는 경리 회계담당자들이 행정처리절차, 회계처리절차를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일체의 어떤 문화관광환경국 산하의 지금 단체가 민간사회단체가 135개 사업이 됩니다. 단체수도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회계담당자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예고해서 자치연수원 같은 데 우리 도의 회계담당을 처리하는 강사를 모시고서 한번 집합교육을 딱 해 주시고 이대로 정산보고서를 해야만 나중에 검수할 때도 차질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정을…

지금 좋은 말씀인데 저희 문화관광환경국하고 또 저희 도 전체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 전체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할 때도 그걸 건의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 관련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충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협의회장 등 7명이 아마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방문해서 김웅기 사무처장님 거취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언론보도에 났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예.

충북체육회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혹시 아십니까?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43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되지요?

예, 5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웅기 사무처장님이 전국체전 전에 아마 대한체육회에 사격 코치 문제로 해서 전화한 사실 문제로 해서 아마 거취문제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그 문제가 전국체전 끝나고서 거취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이 문제가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임용권자인 도지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한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맞다 틀리다 이렇게…

아니 그 언론이 사실이냐 아니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요. 또 제가 공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는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체육회의 관련 주무국장님이시고 물론 체육과장님이 실무책임자이시지만 국장님이 주무책임자이시고 지금 체육회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체육인간에 고소, 고발 그리고 체육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면서 마치 사무처장 자리를 두고 일부 경기단체나 일부 세력에 의해서 자꾸 거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항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언론이나 바깥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우리 충북체육의 미래가 과연 밝은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에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44억이라고 그랬지요?

43억이요.

43억이지요. 43억이면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아까 앞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2004년도입니다만 유도에서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용인대 동문회에다가 5,000만원씩 훈련비로 보조지급을 해서 영수증이 있냐 없느냐 또 실제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쓰여져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체육 경기력이 향상이 돼서 체육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의회에 와서 한 2년 동안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 또 기타 체육경기가맹단체 회장들 거취문제 이런 문제들 갖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무국인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용권자는 도지사님이지만 체육문제만큼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도지사님 면담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는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기타 내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다든가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단체 회장님들한테 어떤 내용이냐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의견이나 교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참석한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신문내용하고는 아닙니다.

신문 내용,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직접 체육과장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보고한 내용을?

체육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영식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해서 한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체육과로요?

아니요. 지사님 비서실로 방문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그러니까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축구협회 김영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들이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서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거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 해서 도지사님 면담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사전에는 모르셨습니까?

예, 사전에는 몰랐고요. 오신다고 그래서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대한 일을,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일본 출장 가기 15일전 정도에 알았거든요, 주변에 체육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주무부서인 우리 체육과장님이 면담 신청한 그날 당일 비서실에 온 날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면담신청은 민간인들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관련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에 청주 모 식당에서 모여서 사전에 이 문제를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거론을 해서 지사면담을 하자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해서 지사면담까지 가서 언론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체육인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또 체육회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회관 증축문제를, 비서실에서 지사님하고 안 만났을 때 증축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금 골인지점에 거의 다 와 있는데 다시 거론하시면 이거는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이라는 게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날 체육회 사무처장 거취문제 외에 체육회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지사님실 들어가기 전에 꺼냈습니다. ‘그런 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오신 취지가 뭐냐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 어깨를 다치셔 가지고 그거를 위로 방문차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언론보도 난 사무처장 거취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도지사 건강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들어가서도 건강문제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언론보도 충청타임즈에 제가 기사 난 거를 보니까 아주 그날 도지사 면담한 내용이 속기록 나오듯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날 기자가 배석을 했습니까?

기자도 안 들어왔는데 그런 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하고 아마 지사님도 불쾌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된 것처럼 기사가 돼 가지고…

글쎄 된 것처럼인데 저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두둔하고 체육회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과연 이게 언론보도에 날 사항인지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김웅기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나오셨는데 언론보도 난 거는 보셨지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웅기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언론보도에 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웅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언론보도에 난 거를 모르세요?

사무처장 김웅기 그거 신문에서만 봤지 그전에 누가 들어간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격연맹 관련해서 태릉선수촌에 전화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무처장 김웅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격팀 트랩사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접시를 깨는 겁니다. 이걸 선수 3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도 군에서 수도경비사 소대장 할 때 사격선수를 하다가 총에 좌측 가슴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그 사격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북 전주에서 사격대회가 작년에 있어서 사전경기였기 때문에 일부러 저도 격려차 갔었습니다. 갔는데 성적이 아주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은 좀 성적을 1억이나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점수도 못 낸다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제가 좀더 이걸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인가 8월경에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해야 될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감독하고 코치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서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비록 전국체전에서 점수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를 가르치는 감독으로 코치로 갔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십분 양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언제쯤 우리 선수들이 복귀를 하느냐라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선수 사격감독 코치는 1년 동안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픽만 끝나면 바로 복귀를 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체전에 뛰어야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급료를 줍니까?’ 그러니까 얼마 얼마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보다도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수촌에서 주는 것과 같은 연봉을 우리도 주는데 데려갈 때는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협의도 없이 데려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놓고 제가 공무원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학의 강사로 나간다고 할 때는 이중 직업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선수로 뛰고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감독 코치를 한다라면 협의를 받거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양해라든가 협의도 없이 나중에 보니까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처장 김웅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오느냐고 제가 항의를 하니까 자기 선수촌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사격연맹에서 뽑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선수하고는 전화도 안 하고 다만 선수촌보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연봉을 주는 또 전국체전에 뛰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해 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죠? 그러면 지금 사격연맹과 충북체육인들이 충북체육을 이끄는 수장이 체육계의 돌아가는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전화를 했다 해서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거취문제까지도 거론하게 됐고 이게 전국체전 이후로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요. 태릉선수촌 팀장이랑 통화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체육회 팀장이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진 겁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은 없고요. 다만 거기 팀장하고만 전화로…

아니 그러니까 팀장이랑 통화만 했는데 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체육계에 알려졌다 이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거기 선수하고는…

아니 글쎄 태릉선수촌 팀장이랑 통화한 내용을…

사무처장 김웅기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통화한 내용밖에 없는데 이게 언론에 어느 날 갑자기 알려졌다 이 내용이십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처장님 거취문제나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집행 상황이라든가 행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어도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충북체육예산이 집행되고 물론 체육회뿐만 아니라 생체협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체육발전을 위해서 몇 십억씩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또 우리 충북도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나가서 도민들의 긍지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지 이게 체육회 무슨 자리싸움으로만 비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이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회 유도회 자금 집행한 내역 가지고 고발사건이라든가 작년에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레슬링협회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주무국장님으로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이 우리가 나가니까 앞으로 금명간에 거기에 감사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 체육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체육회 김웅기 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각 분야에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처장님께서 또 공직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 기관원으로서 시스템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어우르셔 가지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관련해서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도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추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당초 체육회관 증축 그리고 보수공사에 당초에는 2층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층고 제한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한 층만 더 증축을 하고 당초예산 승인된 금액은 회관의 보수 리모델링 공사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2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서 현재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82페이지에 의하면 11월중에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계약이 지금 낙찰된 상태입니다.

낙찰?

11월 21일 낙찰됐습니다.

그럼 공사기간은 내년도 언제까지죠?

내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면 당초 계획한 대로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기록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입주해서 방 배정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하층에는 수영장과 전기기계실이 있죠?

예.

그리고 지상 1층에는 회의실, 구내식당, 스포츠용품점 그리고 청주스포츠클럽 사무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체육회관을 현지 확인방문 했을 때 지금 회의실 입구에 예식장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식장이라는 푯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의를 해 보니까 작년, 금년도에는 거기서 예식장으로써 쓰였던 기능을 한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예식장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회의실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예식장 표지판은 철거를 했나요? 우리 사무처장님 아직도 붙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웅기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으로 쓰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죽 그렇게 체육회관은 ’95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처장님 알았어요. ’95년도에 체육회관이 신축될 당시에는 우리 청주시내에서 예식문화나 또 예식장의 규모 이런 것으로 보면 거기에는 관련체육인들이 체육회관 예식장을 하는 것이 체육인들로서 자긍심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규모나 시설의 노후 정도로 해서는 도무지 예식장으로는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접근을 하느냐 하면 2층에는 스포츠시설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클럽으로 한 733.58㎡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데 체육회관 임대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수영장, 구내식당, 스포츠용품, 헬스장, 에어로빅, 회의실 이용료 그리고 자판기 제세공과금인데 이중에 임대수입이 자꾸 전년 대비해서 점차 줄어듭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도 당초 ’95년도 체육회관 건립 당시에는 청주시내에서 유일한 수영장 그게 25m 라인인데 지금 그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전국체전이나 공인된 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지금 추가로 건설됐기 때문에 정말 거기 체육회관 수영장은 우리 일반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실내수영장입니다. 2007년도에는 임대수익이 6,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1,200만원 준 4,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헬스장은 2007년도에 924만원인데 2008년도 100만원 준 824만원 그리고 에어로빅은 지난해나 올해 공히 연간 이용료가 임대수입이 600만원 두 가지 2층 임대수입을 합하면 2007년도에는 1,524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424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논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체육회관 2개 층 증축하는데 그게 핵심문제는 우리 체육관련 가맹단체를 한 군데로 집합시키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협의회를 체육회관으로 지금 임대해서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한군데로 집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증축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우리 체육과장님 맞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주 아닙니까? 가맹단체 사무실도 확보하고 두 개의 우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관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맞습니다. 집적화에 맞춰서…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게 기왕에 계약이 되고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2층의 전층을 이용하는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또한 체육회관이 신축된 ’95년도에는 청주시내에서 헬스장 기능과 에어로빅장으로써 다른 데 공간이 없었기에 또 그런 체육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을 1년에 1,500만원을 내는 임대수입이 되는데 양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는 데가 지금 장애인체육회 임대 사무실 규모가 60평 정도, 생활체육협의회는 29평 합해서 100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관은 2층의 시설규모는 지금 양 체육단체가 사용하는 규모보다 배가 넘는 221.9평이나 됩니다.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효율배치를 고민했더라면 당초부터 2층을 증축 안 하고 1층만 하고 2층에다가 한 100평 내외씩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배치해도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큰 저항이 없을 거로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임대한 게 1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12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효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 가치실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 이용자가 한 700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임대가 공교롭게도 주성대학하고 다 한 겁니다. 2층하고 지하 수영장하고요. 그래서 임대 받은 측하고도 또 실무적으로 상의도 해야 되겠고요.

과장님, 임대 만료기간이 언제죠?

임대는 계속 변경하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내용으로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냐고요?

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5월에 4층 증축하고 현재 내·외부 보수공사 리모델링공사가 되면 계약 만료가 되면 2층도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은 내보내는 거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고 내부 수선 이번 보수공사 할 때 2층도 좀더 산뜻하게 보수공사를 해서 사무실 효율적인 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거를 제가 주문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을 계약 만료돼서 운영을 안 해도 이용하는데 큰 민원이나 정황이 있을 어떤 개연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사용자 측면 또 업자 측면 또 저희들 이용하는 주민의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이 그대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십 수년을 해 오면서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할 거로 알고 해 왔는데 별안간에 ‘당신 그만 두시오’라고 한다면…

사무처장님 우리 도도 그렇고 계약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우리가 갑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냐는 차원에서 판단의 구체적인 결심사안입니다. 1년에 1,500만원 내외의 임대수입이 되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지금 임대보증금이 얼마지요, 임차보증금이? 장애인체육회 얼마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감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 지금 기존에 수영장과 2층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그분들한테도 너무 갑자기 그런 거를 공지하든가 이렇게 하면 계약 당사자로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추진방향이 가닥이 서면 그쪽 당사자한테도 미리 고지를 해서 무리 없이 그런 사무실 배치가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과장님께서 말을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스포츠센터나 에어로빅장이 주성대학에서 십 수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걸 갑자기 내년도에 임기 만료됐으니까 그만둬라 쉽지가 않을 건데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형편이 변경된 걸 가지고 주성대학측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적극 검토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임대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녹녹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가 임대 건물주라고 해서 나가라, 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가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검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추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한창동 위원님도 그건 여러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심층 판단하는데 참고해야 된다라는 데는 일부 수긍을 합니다만 이 도 체육회관 증축비가 당초에 15억 사업비 들여서 뭐 지금 일련의 과정 너무도 많이 문제가 돼서 그거는 제가 적시를 안 했습니다. 15억씩 들여서 증축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했는데 계약 당사자 1～2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모릅니다.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을 둬서 임대수입도 적정하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아까 7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청주시내에 너무 현대화된 에어로빅장 또 헬스장 가면 정말 너무 노후화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이 많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체육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15억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래서 2층 지으려고 했던 거를 법 때문에 1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초 2개층에 증축을 해서 페이스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2층의 지금 운영형태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에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사무처장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충북 엘리트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님이 하실 일은 각 종목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단체들의 화합이 곧 충북체육 발전의 큰 원동력이며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더욱이 전국체전 성적을 놓고 얼마 전에는 내년부터 성적이 좋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퇴출시킨다는 등 엄청난 패널티를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물론 성적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언의 수위가 프로구단주나 감독이면 가능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셔서 체육지도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여론인데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전혀 보시지 못 했나요?

사무처장 김웅기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봤고요. 또 무슨 성적을 못 낸다고 퇴출시킨다라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충북도청도 그렇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침에 지방일간지나 방송모니터를 해서 그 부서의 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하는 게 있는데 체육회는 전혀 그게 없나요? 충북체육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스크랩을 해서 보고하고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직원들이 체육회와 관련해서 기사가 있으면 그것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중요한 내용이면 저한테 와서 ‘이런 게 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처장님 상근하시지요?

사무처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지 않는 단양군의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회기 때면 어쩔 수 없이 청주에 와 있지만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생활체육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합니다. 급여는 받고 있지 않지만 매일 출근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친구들 160만원 받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런 주문을 합니다. 충청북도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단양군생활체육 아니면 단양군에 대한 기사가 날 때면 그걸 스크랩해서 내 책상에 갖다 놔 달라고 너무 가혹한 일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아마 체육회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신문을 못 봤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체육회가 시끄러운지 또 많은 체육지도자들이 사무처장님의 거취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죽 충청북도체육회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서 사무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에 그다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당시 박경국 국장이 겸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풀타임으로는 공무원 출신인 제가 처음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장님 전임 사무처장님들도 현 사무처장님과 같은 연봉을 받았습니까? 연봉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어 내려오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웅기 연봉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전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경국 국장은 겸직을 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연봉을 받지를 않고 또 그 전 사무처장은 저와 똑같이 직급 자체가 2급 또는 3급이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대현 국장님, 그러면 박경국 사무처장님 전임 사무처장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급여라기보다는 연봉.

사무처장 김웅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직급은 2급 또는 3급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을 할 때보다 지금 와보니까 사무처의 직급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박경국 국장이 직무대리하면서 넘겨주면서 조정했지 않는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에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체육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체육회 사무처의 기구과 정원에 별정2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2급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그전에는 3급으로 있다가 2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항간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무보수직으로 해도 원활히 수행할 사람들이 많다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이건 더 위의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인가요? 혹시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각 체육회 단체장 및 지도자들이 사무처장님을 불신한다면 사무처장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사무처장 김웅기 저도 공무원을 삼십수년 하다가 갔습니다.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월만 되면 자리를 옮기더라도 업무파악이 되는데 제가 체육회에 가보니까 소년체전, 전국체전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만 돌아가는 사이클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으로 갔을 때 1년 동안에는 제 소신껏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2, 3년 되니까 몇 번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치르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알겠고 거기에 행정에서 얻은 제 경험도 살려가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어떻다 그것보다는 제가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또는 계속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만두더라도 이 기관장은 직원의 동요라든가 사무실의 분위기를 위해서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가 오늘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러면 상반된 대답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임명권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사회 의결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사회의 회장이 지사님이시고요. 또 충청북도체육회 회장님이 지사이십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입니다.

아니 이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겁니까? 그게 그겁니까?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박대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자리가 이렇게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충청북도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반에게도 공개경쟁을 통해 공모하는 방안을 제의해 봅니다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질의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무튼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다들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결정권자가 용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도 주문한 사항이지만 더 이상 체육회의 불협화음이나 어느 특정한 자리를 놓고 불만과 불신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는 충북체육인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화합한 모습 뒤에 좋은 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선진도를 지향하는 충청북도가 도립예술단을 창단하면서 도민에게 사랑 받는 예술단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창단을 앞두고 장르 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을 볼 때 진정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예술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타 장르의 반대나 저항은 없었는지 박대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 예술단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르 선정에서 특히 2개 장르간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말 전에 도립예술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예술인들의 공연예술분야에서는 다들 원하는 사항이었고 총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극하고 음악 두 개 분야에서 최종까지 대립을 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도 가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담도 했고 각 장르별 대표들이 모여서 숙의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장르에서 이번에는 음악분야로 결정하기로 합의를 봐서 전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니다. 다들 좋아한다. 바라는 예술단이 창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합의가 도출된 것 아닌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립 예술단에 선정되지 않은 연극 등 타 공연장르에 대해 창작지원금 및 특별사업비 4억원을 매년 지원한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좀 미비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도 150억 목표에서 200으로 올렸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지원도 세출액의 0.2%씩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선진도 계획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 공연예술분야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3억을 풀로 더 세운 겁니다. 그렇듯이 그런 추세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거고 그것을 나머지 탈락한 장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3억은 4개 장르에서 음악장르보다도 나머지 3개 장르의 창작활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립 예술단 창단 추진계획에 1, 2, 3, 4항 중에서 타 장르 공연예술 방안 해서 필요성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도립 예술단에 선정되지 않은 연극 등 공연장르에 대한 창작 지원금 및 특별사업비 지원으로 소외감 불식시킨다고 하면서 지원금액 4억원…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사항하고 같은 겁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단체 도내 소재 우수 공연예술단체.

거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세출의 0.2% 정도 확보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그러면 9개 장르가 있다고…

4개 장르입니다.

4개 장르인가요?

예, 공연예술분야입니다.

4개 장르에 대해서 매년 윤번제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4개 장르에서 자기들 창작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배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 결국은 도립 예술단 창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달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다, 충북이 좀 작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더 포함해서 세출예산의 0.2%는 예술사업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문화선진도 계획을 입안할 때 숙의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나요?

이번에 본예산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글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고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것도 참으로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선심성은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분야나 농업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지금은 문화예술분야에도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문화예술분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제가 예상이 갑니다.

그러면 창단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실내교향악단 하는데는 저희가 인건비를 9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연습실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3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단은 4월 창단으로 해서 사실 예산은 10억에서 조금 빠지는 9억9,900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총 1년간 예산은 한 13억 정도 보면 연습실 임대료까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임단원들의 급여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28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임을 한 60, 70% 나머지 비상임으로 하고 또 상임도 저희들이 한번 모집을 하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거쳐서 2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거치니까 한번 들어와서 계속 단원으로 있으려면 그만큼은 노력해야 되고 물론 계속 있는 단원은 다른 데 예를 봐서는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챔버오케스트라가 음악의 한 장르로 선정이 됐는데 글쎄 본 위원도 생소했던 부분도 있고 워낙 문외한이라 그런지 챔버오케스트라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챔버라는 뜻이 교실, 실내, 작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대형보다는 소규모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오케스트라가 한참 서구에서 성황기를 맞을 때는 10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를 오케스트라라고 했는데…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대형 오케스트라는 120명, 130 보통 60명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양이면 단양, 영동 이런 시·군의 행사도 1년에 한 4, 5번 정도 하고 또 도에서 행사할 때 이동성이 좋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효과적이고 또 지역의 시·군의 주민들한테도 오케스트라가 가면서 거기에 있는 예술단하고 같이 협연을 하면 여러 가지 예술의 혜택을 볼 것 같아서 그걸 장르로 결정한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세기 들어서 현대음악의 소편성 관현악단을 요구하게 되고 바로크 음악이 부흥함에 따라서 소편성 실내 관현악단이 되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30명 정도의 실내관현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소는 크게 구애받지 않나요?

3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어느 시·군, 어느 읍·면에도 상관없습니다. 조그마한 마당 같은 데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게 실내하고 실외하고 관계가 없나요?

실외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듣는데 불편이 없나요?

소음이 있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행사하고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챔버오케스트라가 실내관현악단입니까?

맞습니다. 소규모로 챔버라고 붙인 것은 실내, 교실 이런 개념이지만 소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실을 벗어나면 아마 음이 퍼지거나 이래서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선 만드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행사나 축제용 같은 데는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들은 실내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외에서도 할 수 있다 또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7일 도립 예술단 설립을 놓고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신문 언론상에 난 거 보면 원론적인 내용만 나열한 채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세우지 못 했다고 질타를 했는데 저도 국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장르끼리의 서로 저항이라든지 서로 욕심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종배 부지사께서는 어떤 공공장소에 가거나 공식적인 석상에 가서 문화 선진도를 지향하는 우리 충북도가 어떤 예술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건 질타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느 도청 담당자가 도립예술단이 지금 우리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가 하는 볼멘소리를 했다는 게 언론지상에 나왔는데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말이 전혀 타당치 않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도민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술인 중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예술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립예술단 창단을 요구하는 것이 수십년 전 일이고 특히 충청북도에는 예술단이 하나도 없다 청주시는 4개의 장르가 있고 영동도 있고 충주도 있는데 왜 충청북도에서 없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시나 충주시나 영동 같은 데는 무슨 행사 때 그 시·군립 예술단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가 좀 돋보입니다. 도에서 행사할 때 그런 시·군의 예술단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술인 바람도 그렇고 사회적 변화여건이 이 정도 됐을 때는 도립예술단이 필요하다 도립예술단을 많이 갖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그래도 필요한 예술단을 선정하면 대부분이 음악을 먼저 선정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예술단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챔버오케스트라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음악을 가장 선호한다는데 선호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립교향악단도 이름만 교향악단이지 똑같은 실내관현악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강원도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음악장르가 아니더라고요. 무용 같은 장르인 것 같은데 경북도 몇 군데 있고요. 경기예술단도 있고요. 그런데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립예술단이 운영되는 곳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광역단체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0개, 부산이 7개, 대구시가 7개, 인천시가 5개, 광주시가 5개, 대전시가 4개, 울산시가 5개 이거는 광역시 단위니까 비교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는 경기도는 4개 경기도는 워낙 큰 도니까 이거는 저희와 별로, 강원도가 2개, 충남은 지금 도립교향악단을 공주하고 그거는 시·군교향악단을 지원을 해 주면서 도립예술단 같이 반반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하나, 전남에 하나, 경북에 둘, 제주에 하나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장르가 어떤 건가요?

강원도가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2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충남이 그렇게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청주시에 67명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이 있고 49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33명의 무용단, 37명의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교향악단은 챔버오케스트라와 같은 장르의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문화시설과 공연들이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 교향악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같은 장르의 도립예술단을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충남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우리 충북에도 한 10여 년 전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러다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다음 청주시 예술단 4개 장르 중에서 하나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주시에서의 그전부터 바람입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국악단을 갖고 가면 충북도가 갖고 가고 교향악단은 아니다 국악단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립예술단을 하게 된 겁니다.

교향악단은 줄 수 없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청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이 없으니까 거기 필요합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연간 3억 지원하고 있나요?

예,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들이 청주시에서 다시 충북도에서 운영권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예술단이 물론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엄청난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할 때는 또 청주시립교향악단을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같이 쓸 수 있게 어차피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청원권의 공연이 제일 많을 겁니다. 시·군 계획서도 보면 시·군에 10회더라고요, 연간. 그러면 12개 시·군을 나누었을 때 청주·청원을 빼고 10회라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1년에 한 번꼴인데 시·군은.

거기에는 시·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 10회 정도, 물론 청주를 제외한 겁니다. 그거를 계획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4회에서 6회 정도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도 자체 행사를 얼마나 할 것이며…

도 자체 행사가 지금 저희 국 소관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담도 있었고 또 관광총회도 있었고 이런 행사들이 항상 할 때마다…

글쎄 그것도 청주·청원군에 국한된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

그것을 청주시나 영동군 군립, 시립 예술단을 사용료를 줘 갖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같은 비슷한 질의를 자꾸 드려서 지루하실 거 같은데 8월 7일 공청회 열었고 같은 달 21일 시민단체와 예술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었고 28일 청주MBC 이슈토론을 열었고 9월 3일 청주방송의 시사진단을 통해 도민과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이야 전부 다 찬성을 하고 다 바람이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물론 지사님 입장에서야 농정 분야나 문화관광 분야나 건설 분야나 모든 그런 주민들을 아울러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고 우선 각 시·군에 예술이 소외됐다, 문화가 소외됐다 하는 그런 소리에 의해서 도립예술단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적극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립예술단의 창단 목적이 시·군간 불균형적인 문화예술의 형평을 유도하고 도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도민 밀착형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진짜 문화예술 형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바로 해서 의회로 넘길 겁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이나 주민들의 바람도 각 시·군에서 지금 예술단을 운영하는 거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한번 예술단을 들어오면 이분이 나가지도 않고 뿌리만 내리고 또 하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요즘 고급인력이 참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실력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로 해서 예술단이 운영 돼야지 그냥 안일하게 기존의 예술단 같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운영하는데 또 선정하는데 여러 각도로 해서 저희가 1월중에는 바로 공고를 하고 해서 바로 전문가그룹을 선정해서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것도 다시 공부해 가면서 4월에는 발족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혹시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보셨습니까?

한번은 슬쩍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잘 모릅니다.

글쎄요. 때는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어떤 클래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혔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어떤 시립교향악단인데 시장이 어떤 급여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베토벤 바이러스가 클래식에 대한 많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충청북도에도 챔버오케스트라가 창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실내 관현악단이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실내 관현악단과 때를 맞추어서 공연장도 같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옮겨다니는 게 아니고 관객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더 발전하면 오케스트라 30명 만들어놓고 공연장 만들자는 여론이 있을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사실은 예술인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1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예산도 1년에 한 100억 정도 드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공연장 문제는 각 시·군마다 문화예술회관이 다 건축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아까 예술의 전당을 말씀하셨는데 예술의 전당도 금년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5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참 애물단지였었는데 지금은 그것만이라도 있으니까 아주 다행이다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그거밖에 없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이번에 학생회관 지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공연할 수 있는 음향시설은 안 돼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음향시설을 투자해서 공연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챔버오케스트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청주 예술의 전당 이외에 마땅한 데가 없어서 공군사관학교 성무관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공연단체들이.

그거보다도 공군 거기로 가는 것은 입장객들 객실이 부족해서 갑니다.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극장이…

아니 사람 왜냐하면…

오페라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관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지선이 맞는 그런 공연장이 예술의 전당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고 성무관은 그게 맞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패티김 공연 같은 거는 거기에서 합니다.

챔버오케스트라도 실내관현악단입니다. 실내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도 만들지만 앞으로 후속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실외에서 듣는 것하고 실내에서는 천지차이거든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해도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찾아와서 제천이나 단양에서 두 시간 거리 왜 못 찾아옵니까? 저도 아이들 데리고 성무관에서 하는 오페라도 많이 구경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챔버오케스트라 장르를 선정했다는 진짜 챔버오케스트라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물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술단 창단하는데 우리 박대현 국장님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성향이…

전혀 조예가 없습니다.

성향이 클래식 계통이신 것 같은데 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관련돼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이 문화관광환경국을 리드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직원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체육회 언론에서 나올 적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내가 통솔하는 것이 좀더 마음을 너그럽게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해서 잘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유도연맹에 대한 문제 또 사격연맹에 대한 잡음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사무처장님이야 공직생활 경험도 있고 또 와서 단체를 거느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이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각 단체마다 특유의 추진력도 있으면서 친밀감 있게 대해 주면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잡음이 일어나는 거고 엉뚱하게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또 사회에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데 내가 적어도 임명해준 임명권자한테 내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자꾸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은 같은 업무를 같이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충청북도가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작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모두가 체육회가 잘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조덕현 사무처장님 참 잘하십니다. 아주 친밀감 있게 하고 항상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장애인체육회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박영철 사무처장님 또 칭찬 안 해 준다고 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가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연륜도 있으시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나를 택해 준 임명권자한테 짐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아쉬워하고 끝맺음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되고 또 그런 처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6페이지부터 각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부터 2009년도 본예산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어서 소관 과별로 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5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2억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0월말 현재 비고란에 부지 미확보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로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은 시·군으로 교부해야 되는 건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도 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검토돼 있나요?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다 검토가 됐는데 그 부지를…

돼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2억2,500만원이…

부지를 확보하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거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업타당성,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명시이월조서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못 했는데 내년도 명시이월하는데 승인받으려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관련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비고란에는 11월중에 집행예정이라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자 누가… (…) 그거 좀 자료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을 주시고 그 밑에 연풍 향교 관리사 개축문제가 12월중에 집행예정인데 12월중에 집행 예정이에요? 향교를 개축하는데 동절기 이렇게 추운데 개축이 가능한지?

그거하고는 제가 좀…

다음 두 가지, 그러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관광항공과 소관으로 61페이지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사업 지원으로 당초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연간계획은 3,000만원씩 2개 마을인데 사업공모 결과 1개만 선정되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공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지요?

3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 예정이지요. 그럼 이건 사업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 2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이 미미했었고 또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나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사업 지원 참 말은 그럴싸한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단위마을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면 사전 공모할 때는 일선 기초단체 소관 사업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그러면 공모하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게 가능한데 하나마나 한 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군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럼 내년도에 몇 개 하는 거로 했어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없어요?

예.

그럼 불용처리하고 마는 거죠? 종료…

3회 추경 때 삭감을…

삭감. 우리 문화예술과 두 개 사안은 도움을 받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항공과에 63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1,900만원, 관광홍보판 정비로 9,500만원 했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12월중에 하고 관광홍보판 정비는 11월중에 집행한다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11월말쯤에 사업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거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관광홍보판 정비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11월, 12월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사장시킨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관광홍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900만원 하는데 표지판 설치하는데 이렇게 뭘 시간이 걸립니까? 또 홍보판 정비하는데 9,500만원인데 회계연도말인 11월, 12월중에 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예산 승인이 1월부터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 해야 되는데 11월, 12월이면 설치하고 그러는데 얼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그러는 건데 동절기에는. 예산운용을 우리 국장님,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1,900만원 되면 어디다가 하는지 제가 시간이 적어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없는데 예산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67페이지 실업팀 창단 지원 해서 당초에 5억원이 돼 있는데 1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4억원이 집행이…

12월에 집행결정이 됐습니다. 청주 양궁하고 충주 조정하고 해서 2억씩 나가는 겁니다.

2억씩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창단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창단비로 당초 5억이 되면 기왕에 되면 창단 비용으로 하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그런데 창단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단 그런 것을 서둘러서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그런 선수 확보가 돼서 하반기에 전국체전 하는데 기왕에 창단돼서 훈련해서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나갈 수… 창단 비용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팀당 2억씩 주는데. 그걸 그래 12월 연도말에 이렇게 예산 하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업 같으면 창단 비용으로 1억을 예산에 했는데 회계연도말 12월에 가서 창단해 가지고 2억씩 주겠어요?

전국체전이 끝나고서 선수가 창단하는데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창단에 대한 충주 조정팀, 청주 양궁장하고 청주시와 충주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예산승인이 되면 소관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 개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창단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런 것 그냥 자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해서 창단 비용으로 올라오면 내년 2009년 12월 가서 교부해 주면 그것은 언제 해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하지말고 2회나 3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했으면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 못한 것은 4, 5월에 1회 추경, 통상 9, 10월에 2회 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창단 비용도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청주 양궁 같은 경우는 임동현 선수가 졸업을 하고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늦어졌고요.

그러면 그 졸업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졸업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졸업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졸업시기가 있으면 예산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놔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졸업시기에 맞춰서 창단이 예견되는 시기에 예산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선수 데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건건이 답변을 주고 받음을 많이 해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면 불가피한 요인이 생길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은 4, 5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당연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초 본예산의 예산편성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6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해서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5억원인데 사업 변경으로서 지금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3회 추경에 감액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변경을 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채근석입니다. 청주·청원 광역매립장은 용량이 약 2～3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부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5억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주·청원 양 시·군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확장을 하는 데에 따른 지원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사업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고 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현장을 나갔다가 오셔 가지고 차라리 그렇다면 소각로를 증설시켜 가지고 소각하는 쪽으로 가자 가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당초 사업계획상에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5억을 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소각로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소각장 증설 문제에 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님비시설을 하면 사전에 그런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판단을 정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5억을 3회 추경에 감한다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영동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3,600,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국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비가 계속 어떻게 나머지 기간 동안에…

현재 와 가지고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중에?

예, 교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진천·음성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 설치사업 15억3,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역시 국비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월중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연도말에 교부되는 것은 어쨌거나 사업을 하면서 벌써 결과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국비 교부가 결정되면 우리 지방 광역 또 기초단체까지 내려가려면 빠른 상반기 중에 내려와야만 큰 사업들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질관리과 마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소형관정 개발비 공기 30일 정도로 해 가지고 비고란에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전액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10월 이후에 해당 시·군에서 교부신청이 있어서 11월중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댐상류 소규모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6,000만원 실시설계 중이라는데 지금…

그것도 11월중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일선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규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처음 마이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기 서운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죽 했는데 청남대 홍보 운영이 당초예산이 2억1,716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2,928만1,000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8,7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개월 동안 너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집행할 겁니다. 홍보물 만드는 것하고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럼 전액 다 집행이 돼요?

집행됩니다.

구체적인 홍보내용 11월, 12월중에 해야 될 사업 규모가 8,700만원씩 할 수 있는 특단의 다른 별도 사업이 없습니까?

홍보책자도 만들고 또 리플릿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지적 받는 거예요. 홍보책자하고 리플릿 만들려면 내년도에 쓸 거 12월에 해요?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아니 저희들은 미리 해 놔야 됩니다. 내년에 쓸 걸 미리 많이 박아놔야지만 내년 연초부터 막 뿌리기 때문에 미리 해 놔야 됩니다.

그럼 미리 하면 진작 해 놔야지요.

이제까지는 쓸 잔량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2010년도 것은 또 2009년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이 또한 1억4,250만원 중에 1억960만원 집행하고 3,290만원 11월, 12월중에 무슨 문화예술공연이 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문화예술공연이 없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청구가 됐는데 바로 집행이 됩니다.

어디서 청구를 해요?

저희들 봄, 가을에 축제하는 충청대 위탁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로 10월말로 따지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바로…

그럼 예술공연은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러면 3,290만원이 충청대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울림 마당 시설 보완 가을축제로 인한 사업 시기 미도래 했는데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어울림 마당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옮겨 심는 건데 얼마 전에 한 1주일 전에 그 사업이 완료돼서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우리 두 가지…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먼저 밑의 연풍 향교 관리사 개축은 바로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12월에 이것도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갈 겁니다. 괴산군으로.

내려갈 거라고요?

예, 바로 내려보낼 겁니다.

지금까지 안 내려보냈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부결정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해도 안 되죠. 아니 그래 시·군에 교부도 안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향교 개축하는데…

지금 교부가 이게 제가… 10월말일 현재로 작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도 충주시로 교부되는 건데 이것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주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충주시로 예산…

교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그럼 매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예요?

금가면 김생사지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청남대사업소장까지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또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상반기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예산들은 그래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상반기 4, 5월에 한번, 9, 10월에 2회 추경을 통상 하는데 연도말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지체 보류가 된 거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어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각별히 주문합니다.

그거는 그런 뜻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당초예산에 100% 다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군으로 교부가 되면 시·군에서는 다 명시이월조서를 해 가지고 3회 정리추경에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사실관계로 하면 명년도 2009년도로 사업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충주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건수를 좀더 최소화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부위원장, 이언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동 위원님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몇 분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좀 저도 신문에도 나고 그래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너무 비대하다고 혹시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실제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이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또 요즘 들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게 참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문화, 관광, 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참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문화 이쪽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면 문화관광환경국이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혼자 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차후 조직개편에 좀 강력하게 반영시키실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금 환경분야가 앞으로는 확대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가 좀 확대돼야 되겠고 우선 급한 것이 다른 국으로 국을 하나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우선 환경과에 팀 정도 계라도 하나 바로 만들려고 지금 조직부서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환경분야는 독립된 국이 하나 설치돼야 되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뭐 누구나 같이 느끼는 거는 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소중한 환경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수상스키협회 부실한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또 조기 정상화 조치를 해 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북수상스키협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달 전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년 전에 이걸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지적을 왜 합니까?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거기 사유재산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또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거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요.

과장님!

예.

1억5,000만원 지원해 줄 때도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보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6,300만원 지원한 보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치된 바지선도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연계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사유재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처리가 어렵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있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요원하게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배 국장님하고 심각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협의는 하셨는데 이게 1년 전에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기가 아시다시피 재산관계가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워 가지고 충주시하고 관련 단체하고 1차로 협의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1년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지난해에 했던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거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내년 이 때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런 답변이 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이언구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1년간 지적사항을 이걸 못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체육과장은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이 상황파악이 늦었지 않나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운보의 집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먼저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그 이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투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관선이사까지 법원에서 선임을 했었고 그것도 안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조정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들이 나름대로 그전의 이사들이 서로 양보를 해서 이사 6명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분들 가지고 가능여부를 거의 심도 있게 해서 얼마 전까지는 가능하다 바로 결말을 내겠다 했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고 최근에 아까 답변드린 다음에 우리 실무자의 보고가 우리 도로 공문이 왔는데 감사를 충청북도에서 하나 선임을 해 달라는 문광부에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걸 공문으로 보내주면 그거를 우리가 감사를 선임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책위원으로 우리 같이 참석을 하셨던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세요?

저희 공무원은 대책위원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책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대책위원명단에 보면 이건 자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노철 문화정책과 사무관, 김춘호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래 가지고 대책위원 명단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 대책위가 제가 오기 전부터 대책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노철 사무관은 제가 온 후에 우리 과로 전입된 직원이라서 그 후에 대책위에 들어갔으면 몰라도 저한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잘못을 어떻게 논하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보 김기창 화백님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그분의 작품성 또 그분이 생전에 이루고 간 업적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누군가는 이 운보의 집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충청북도가 됐든 아니면 문화관광부가 됐든 아니면 어느 개인이 됐든 그리고 거기에 하루 한 2,000여 명 이상의 그런 관람객이 찾아들었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한 운보 김기창 화백님의 그 예술성은 영원히 남아갈 텐데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공부도 해 봤고 문의도 해 봤고 그런데 현재 상황에는 전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청원군이나 우리 도의원님도 청원군에서 두 분 계십니다. 지금 운보의 집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 저희 한번 믿고 대시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 얘기하고 문광부 얘기하고 또 내가 공부한 것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 도에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또 누가 되든지 간에 가장 그 중심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빠를수록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또 이것을 위해서 저나 또 국장님이나 또 관계관들은 그 나름대로 보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뛰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뛰는 몇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김기창 화백님의 생전에 남긴 작품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 가지고 좀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금명간에 우선 무슨 문광부에서 연락이 오면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이 강구될 겁니다.

이것 참 중요한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자체에 대한 김기창 화백님에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관광환경국장님, 특히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에서는 제49회 한국미술예술축제에 청원 현도 두레농요보존회에서 출전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환경정책과에서는 정부합동평가 대기환경보전분야, 폐기물관리분야 가등급으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시책추진지원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그토록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셔서 지난해 종합 6위에서 금년도 종합 5위의 정말 좋은 성적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6일과 27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