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행정지원과장 송인헌 시험연구부장 윤 태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 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송인규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기술보급과장 이광해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이기열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채소연구구소장 임상철 잠사시험장장 곽병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진흥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적정한 날씨와 농업기술의 보급과 지원으로 쌀농사가 4년만에 대풍을 이루는 등 농작물이 알찬 결실을 맺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저소득과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간부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5명이고 2008년도 예산규모는 255억1,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을 부 창출 주력산업으로 혁신’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 등 농촌진흥사업의 역량을 결집한 6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성공적인 도정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입니다. 먼저 추진여건으로는 FTA 가속으로 인한 농산물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의 초고령 사회화에 따라 편리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로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종합기술 개발로 살기 좋은 농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강화의 추진상황은 기능성과 고품질의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해 특성 검정 및 생산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였고, 지역장려품종 선발 결과 도복 및 병충해에 강한 우수 품종으로 삼광벼 등 8품종을 선발하였고, 우리 도의 시·군별 최고 미질 품종 선발을 위해 최고품종 현지 연찬을 지난 9월에 옥천에서 실시하였으며,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간이 소독 장치로 24시간 이상 소독할 경우 묘 생육 상태에서 100% 방제가 됨을 구명하여 특허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는 등 충북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밭작물의 편리한 안정생산 연구 확대를 위해 맥류 유망계통으로 조숙 다수성 청보리인 익산420호 등 3계통을 선발하였고, 밭작물 재배 시 문제되는 제초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결과 헤어리베치 피복 시 조 34%, 수수 77% 정도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특화단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도복, 내병성 및 착협 등이 양호한 우량품종으로 수수는 흰찰 등 4계통, 검정콩은 청자 3호를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밭작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노력 절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증진 약용작물의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은 생육이 양호하고 병해에 강한 약용작물의 기능성 신품종 육성 결과 황기는 수원 5호, 삽주는 수원 1호를 선발하였고, 둥근마 저비용 고품질 생산체계 연구결과 절편종근이 영여자에 비해 57% 정도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삼 기계이식 시 관행이식 대비 65% 정도 노력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1에 마지막 이행과제인 농가수익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효율화 방안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조미채소 유통개선을 도모코자 친환경 인증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친환경 전문매장 출하 시 대형마트 대비 농가수취 가격이 약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원예작목 생산비 절감 연구 결과 시설수박 공동육묘 시 플러그묘 대비 종묘비 30% 절감, 덴파레 변온관리 시 관행 대비 20~30% 시설난방비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못자리 전문경영체 경영 효율화를 위해 휴한기 채소육묘 및 건조기 활용 시 개소당 384만원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 경영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소비자 동시 만족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의 자유무역 확대로 위기와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환경 불안정과 고유가 등에 따라 안정생산 기술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 활성화로 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웰빙채소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중부지역에 알맞은 양채류 재배기술 개발 연구결과 녹색꽃양배추 2개 품종, 치커리 2개 품종이 우수한 품종으로 분석되었고, 고추의 고품질 다수확 재배를 위해 건초왕 품종에 수용성인산과 마그네슘을 관주하고 야간에 저온 처리할 경우 3분지가 80% 정도 발생함을 구명하였으며, 토마토 시설재배 시 전기보일러 이용 온수 순환 가온을 이용하여 경유보일러 대비 54%의 연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채소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은 증가시키면서 생산비는 감소시키는 현장 애로 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과수 안정생산 기술 개발은 충북에 알맞은 과수 5개 작목의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해 신규 14개 계통을 식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신소득 과수인 블루베리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6품종의 생육상황을 검토한 결과 과중은 블루골드가, 당도는 블루크롭이 가장 높아 우수하였고, 사과 동해 경감 연구에서는 주당 착과량이 100과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착과 위치는 상단 착과가, 결과지 직경은 4mm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구명하는 등 FTA 가속화 추세에서 우리 과수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은 로열티 경감을 위해 장미 등 4개 화종의 신품종을 육성한 결과 장미 3계통, 나리 1계통 품평회 개최 후 품종보호 출원 예정이며,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가정원예 및 옥상정원용 화종으로 돌나물과 기린초를 선발하였고 상토조성을 위한 보습제 첨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수국의 고품질 분화재배를 위해 절간장을 30% 단축시키는 생장억제제 농도를 구명하였고, 무측지성 국화 재절화 재배 시 BA처리에서 흡지발생이 50% 증가함을 구명하는 등 화훼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2에 마지막 이행과제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첨단기술 실용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과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전환된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둥근마, 더덕, 잔대의 염색체를 배가시킨 신품종을 육성하여 우량계통 선발 후 품종보호출원 예정이고, 난류를 속간교잡하여 새로운 화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생물반응기를 이용해 희귀식물인 복주머니란과 노랑땅나리의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등 부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천고유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해 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은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위해 시설재배지 토양의 90%, 농업용수 3회 중 2회,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의 90%를 분석 완료하였으며, 토양비옥도 및 시비방법 개선을 위한 7과제 수행결과 시설포도 착색기 15일 전 C/N율 25% 처리에서 당도 및 산도가 양호한 것으로 구명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유기농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친환경 잡초경감 방법 및 해충방제 방법을 구명하였으며 농업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조사·분석사업과 친환경 농사기술 개발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 기술 개발은 시설고추에 피해를 주는 담배나방의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 개발 결과 담배나방 유인 페르몬 처리시기와 방제법을 구명하였고, 포도 친환경 농업을 위한 이마점 애매미충에 적합한 우수 약제로 수호천사 등 5종을 선발하였으며 사과, 포도 등 과원에서 갈색여치 방제를 위한 약제를 등록하였고,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주요 병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업인에게는 적정 수량 확보에 의한 소득 보장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적극 개발해 왔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및 소득화 기술 개발은 장내에서 결명자가 유해한 세균을 95% 억제시킬 수 있음을 구명하였고, 쌀 식초 제조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생쌀을 이용한 약주제조 기술을 개발한 결과 발아현미 30% 첨가 시 기호도가 가장 우수함을 밝혀냈으며, 전통 된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검정콩의 첨가비율에 따른 발효조건을 구명 중에 있고, 가정에서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흑마늘을 제조할 수 있는 흑마늘 간편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의 2·3차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3의 마지막 이행과제인 유용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 및 신품종 육성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 야생버섯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한입버섯 등 8종을 수집하여 균주의 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농림부산물인 들깨대를 이용한 저렴한 버섯 배지를 개발하였고, 친환경 느타리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3,200여 교배계통의 성공균주를 선발 중에 있는 등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신품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고급화 생산기술 수요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의 충북쌀과 웰빙 밭작물 생산 재배기술을 확산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며, 충북농산물의 브랜드 파워 제고에 노력하여 명품 농축산물 생산 및 경영기술 개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명품 충북쌀과 웰빙 밭작물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품종 보급률을 90%까지 확대하였으며, 명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탑라이스 단지를 305헥타르로 확대하여 122%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단위 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고,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잡곡 프로젝트 등 3개의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원예작물 새 기술 보급사업은 ‘농업명품도’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개 종목의 파워브랜드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탑프루트 단지를 78헥타르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FTA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 기술 보급 확산으로 로열티 대응과 에너지 절감기술 등 10종 1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신기술 8종 32개소를 설치, 차질 없이 운영하여 충북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품 농축산물 생산 및 경영기술 개선 사업은 안전축산 생산을 위한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유용미생물 활용과 자연순환농업 등의 신기술 사업 5종 5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특용작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버섯과 인삼, 30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800호의 농가에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8개소로 확대하여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인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으로 행복한 농촌생활 실현을 위하여 농촌 자원의 소득화와 도·농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열악한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 교류 기반 구축 사업은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해 농촌 건강 장수마을 36개소를 육성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산물 가공 교육장 등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전통식문화 기술 보급을 위해 9개소의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장을 육성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 교류 사업을 위해 3개소의 소비자농업교실을 운영하였고 소비자 그린투어 및 현장교육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다운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사업은 전통테마마을 11개소를 육성하고 전통생활 가치증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사업장 5개소를 운영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등 5종 31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능력 배양을 위해 1만2,931명의 여성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특기별 전문연구회 4개회를 육성하는 등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격 서비스 실천 사업은 충북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에 진력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 기술의 신속보급과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 실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정예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새 기술 실용교육 3만8,960명을 교육하였으며 품목별 차별화 된 전문기술 심화 프로그램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과 시·군별 농업인대학 운영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조직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만8,458명의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멀티미디어를 통한 농업홍보 체계 구축으로 새 기술 신속 보도는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281회의 언론 보도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전문지를 통해 215회의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추진하였고 명품 충북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136회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로하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체험 공원화 사업을 위해 민속마당을 3,000㎡를 확장하고 웰빙원예체험관 330㎡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농업과학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기술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농심과 농경문화를 체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 실천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과 국가전문기술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여 206건을 취득토록 하였으며,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맞춤식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3개소를 지원하고 12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17개회를 육성하고 영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최고의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FTA 대응연구 모니터링입니다. 민·관 합동 모니터링에 의한 최적 연구방향 설정과 수혜자가 만족하는 연구결과 도출 그리고 추가 FTA에 대응 보완기술로의 신속한 환류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FTA 대응연구 85세부과제에 대한 대농업인 보고회 및 농업인과 함께 현장점검을 8월까지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년 1월에 농업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의사가 적극 반영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농업인과의 상시 토론으로 현장 애로 기술의 수시 발굴과 신기술의 전파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유가 대응 시설채소 연료비 절감방법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 고유가로 시설채소 농가의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연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마토 시설재배 시 전기보일러를 이용한 온수 순환 가온이 경유보일러에 비해 연료비가 54% 절감됨을 구명하였으며, 농가 현장 접목연구 실시 후에 관련 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악화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작목에 대한 가온방법 확립과 대체 에너지 활용에 의한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 품종 선발 및 기능성 향상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에 보급할 새로운 과종 개발이 시급하고 기능성 과수에 대한 소비자 욕구 또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충북지역에 알맞은 블루베리 품종을 선발코자 6개 품종에 대한 환경적응성 검정 및 기능성 물질 탐색 결과 블루클롭 품종이 상품성이 유망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속하여 신소득 작목 보급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및 기능성 과실 보급에 의한 소비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인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사업은 국제 사료가격 인상과 FTA체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18개소를 선정하여 청보리 재배를 지원하였습니다. 거의 볏짚에만 의존하는 조사료의 질을 높이고 농후사료 절감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약하며 양질의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과제인 친환경 종합실천기술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웰빙문화의 확산과 안전농산물 수요증대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청원과 진천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대단위 단지를 선정하여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업 기술 실증과 소비자들에 대한 친환경 농업 체험 현장 활용,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등 다양한 성과를 목표로 잡곡 영농조합 가공시설과 친환경 퇴비사 시설 등 6종의 친환경사업을 지원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동시에 만족하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혁신과제인 과수 저장력 장해요인 제거 기술 확산 사업은 과일 저장 시 급격한 품질저하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여 단경기 출하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7개소에 저온저장고 설치와 예냉시설 및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벽한 저장시설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혁신과제인 충북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농촌여성 솜씨 상품화 개발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계승 시범을 통해 선발된 충북지역 우수 향토음식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솜씨개발 7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계승 사업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관련된 향토음식 조리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등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충북 고유의 향토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혁신과제인 농촌노인 원예치료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내 건강장수마을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노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실내 원예치료실 설치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식물의 기능성을 이용 원예치료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혁신과제인 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은 개방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종합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하여 8개 시·군에 시·군별 지역특화 작목위주의 농업인대학을 설치하여 1년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재배 기술은 물론 경영기법, 전산, 선진지 현지연찬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최고의 농업경영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작목입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디젤용 유망작목으로 해바라기 326계통, 아주까리 40계통을 수집하여 해바라기 50종, 아주까리 10종의 우수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생산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취약하여 바이오디젤 생산과 경관작목으로서의 다중 효과 검토와 예상치 못했던 국제 곡물가 폭등 등 외부요인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농약의 국내외적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천적인 칠레이리응애에 안전한 약제 4종과 화분매개곤충인 꿀벌에 안전한 약제 9종을 선발하였고, 고추의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 미생물 분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후 천적에 대한 친환경 농자재의 안전성 평가 등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민이 즐겨 찾는 농촌체험 테마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턴 변화에 따라 농업이 생산기능에서 체험, 관광, 휴양기능 등 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데 농업기술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기술원의 과학관과 시험포장 등 견학하는 소비자 및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전통 농경문화를 알리고 농심을 함양함과 동시에 충북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도비 9억원을 투입하여 3,000㎡의 민속마당을 확장하고 330㎡의 웰빙원예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9월 1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인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먼저 명품브랜드 육성은 충북쌀의 최고급화를 위한 83계통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지역별 최고 브랜드 품종을 선정하며 최고급 쌀 생산 기술을 13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통합 브랜드 선도단지를 5개소 운영하고 한우와 과수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18개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정예농업인 양성사업도 자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교육 4개 분야 7,015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217개회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 육성 사업은 토양비옥도 관리기술 3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유기농업 생산기술 2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1개소와 안전 축산물 생산 종합기술 시범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전력하였습니다.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사업은 농촌 전통테마마을 10개소와 농촌 건강장수마을 50개소를 거점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창출에 진력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도·농 교류사업도 활성화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각 연구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최근 3년간 연구시험 기자재 구입현황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특히 외자물품 구입 관련돼 있는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진행과정에 있는 거라든지 또 이미 샀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도유재산에 사용단체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단체는 대부분 다 무상인데 어째 우리 농업 관련된 단체만 유상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나름대로 나열을 해 드릴게요.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 또 충청북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입니다.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충청북도지부,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수많은 이런 단체에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사단법인 충청북도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 임차료 508만2,000원 또 토지건물로 별도로 해 놔서 저는 지금 건물 분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27만2,000원, 4-H연합회 27만2,000원, 한국농업경영인 40만8,000원 이렇게 농업 관련된 단체가 또 기술원에서 소관 하는 그런 단체 같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여건이 되면 임차료를 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우리 도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특정 몇 개 단체는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여기 2008년 9월 20일자 자료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을 들은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처음 들었지만 이게 좀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그 임차료 관계 농업인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유 재산 사용단체, 그 농업기술원 규정에 따라서 임차료를 실비로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료라든가 그런 사용료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 없기 때문에 계속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더 자세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인헌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에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전기료도 무상으로다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량기를 각각 설치를 해 가지고서 내년서부터는 전기료까지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2개 단체거든요. 다 무상이고 한 9곳 정도가 유상으로 임차료를 내고 또 그것이 유독 우리 농업 관련된 단체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할 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꼭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라도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이면 전체가 무상이고 또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수도 공과금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지급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따라서는 한쪽은 특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돼 있는 단체원들의 사기도 있고 또 형평성 관계도 있으니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인 경비를 징수를 하든지 또 아니면 다 무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기술원의 인력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 보면 참 연구사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배운 그런 전공하고 좀 상이한 부분에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꼭 일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전공한 자리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 업무도 실질적으로 봐야 능력이 배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 능력이 사장되고 또 잘못하면 그게 업무의 후퇴로 돼서 그것이 기술원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우리 충북 농업에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보면 식물작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식량자원연구과 직원에 지방농업연구사 이 모 연구사는 원예학을 전공을 하고 수도작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전혀 연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도하고 원예 쪽하고는 좀 벼하고는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같은 과에 또 다른 이 모 연구사도 전공이 원예학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수도작 관련해서 연구를 실시하고 또 비슷한 사례는 원예생명연구과나 친환경연구과에 보면 원예 연구하시는 데 다른 전공하신 분 계시고 또 친환경 쪽에도 다른 전공하신 분 계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이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배운 지식을 제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발전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보직 배치할 때 이런 불합리한 거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면서 시정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배치 전공 관련한 것은 그것은 진짜 엄청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한 분야를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연구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 연구 효과가 배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전공이 사실 원예학 전공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대학에서 원예학 전공한다고 그래서 원예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일반적인 것도 다 배우고 있고 농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농화학 원예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 기술원에 들어와서 계속 자기 전공을 바꾸어서 할 경우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기술원에서 전공한 것도 전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따져 가지고서 하여튼 자기가 전공한 것을 최대한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전공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전공을, 인사할 때는 그 당사자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가능한 한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농화학이 식품도 하고 또 토양 쪽으로도 하고 농화학과지만 원예 뭐 대학에서는 골고루 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식품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오래 식품 전공을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면은 또 전공이나 다름없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공한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서 인사를 최소화시켜 가지고서 전공에 부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결론은 하신다고 하니까 더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서두에 설명하신 거로 따지면 학교에서 전공했다고 해도 비전공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범대학교도 과거에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고 교직 이수해 가지고 선생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양 선택 필수 또 전공에서도 여러 가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 행정요원하고 차이가 있는 게 연구직은 그 분야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돼야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내용을 박학다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철저하게 이렇게 돼야 어떤 연구사업의 성과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또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어쨌든 전공을 최대로 살려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본 위원 취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대답하신 그 방식대로 차후 인사 때 최대한 본인의 전공을 살리시고 그동안의 경력을 최대로 살려서 자기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부서에 가서, 행정요원이야 이 자리 저 자리 많이 다니면 그분 성장하시는데 좋겠지만 연구원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 일 아셔야 별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연구사였던 분을 행정요원 시켰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 취지에 맞게 원장님께서 직원의 인력 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이상은 최대한 전공을 감안하는데요. 팀장 보직이 있기 때문에 또 한두 자리가 나면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이상은 조금 전공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전공을 살려 가지고 팀장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박영웅 위원님께서 먼저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본 원하고 시험장 연구직 또 개인별 연구과제를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부 지원 현황을 보면은 우리 63분의 평균 근무 경력이 한 17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1인당 9,900만원 정도 한 1억 가까운 돈을 63분의 연구원 및 연구관들께서 과제를 받아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또 연결돼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총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이나 연구관 여러분들에게 연구비 지원이 3년간 63억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부 다 국비 도비로 그렇게 지원이 돼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앞서가는 선진 농업을 전수하는데 가장 앞에서 앞장서서 계신다고 생각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국비 도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새겨서 여러분의 개인 돈이나 어떤 이익 단체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제를 하고 있다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감과 더불어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님들 중에서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한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3년 지금 연구사로 들어오셔서 꿈과 희망을,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연구사도 계십니다.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내의 농가들에게 앞서가는 선진 영농을 전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서 말이죠,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제가 가장 걱정스러워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켜서 우리 연구사님들이 자기 전공을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장황하게 종합적으로 토털 평균을 내서 합계를 내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또 그렇게 어렵게 따지면은 3년간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연구단체라는 것이 1～2년 안에 어떤 효과가 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몇 십년에 걸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환경의 조건을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우리 실무 행정 파트에 있는 분들이 서포터를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지원을 잘해 주셔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충북 영농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돼 주시기를 첨언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어느 부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그쪽. 예, 부장님은 어느 분.

예?

소관 부장님은요?

부장은 시험연구부 소관.

그렇습니까?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과 특허권을 관리 운영하여 본 도의 산업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술원 산하 공무원들의 발명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시·군 농촌, 시·군에는 연구직이 센터에 있습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다 여기 자료에는 지도직공무원들이 발명한 건수로다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3년간 자료에는 시·군센터에서만 발명건수가 등록건수가 있고 기술원 산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장님 산하에는 연구직이 유능하신 분들이 64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발명 건수가 없다는 것은 연찬이나 이것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인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연구직공무원도 지금 현재 특허등록 및 출원이 최근 3년 동안에 5건이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유충의 대량 증식을 위한 사육장치 및 사육방법 등 5건이 있고…

5건이 있다?

2006년 이후로 5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자료에는 시·군 것만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자료에는 시·군지도직 그것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시·군지도직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잘 모르세요?

감사 요구자료에 지도직만 요구했기 때문에 지도직만 했습니다.

원장님, 지도직만 요구하셨으면 박종업 부장님 소관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박 부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명된 건 중에서 도유 특허권으로 등록된 건수가 있습니까?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전부 다 합쳐서요.

연구직에서는 장수풍뎅이 유충 대량 증식을 위한 사육 장치 및 방법하고 황기 청국장 제조 방법 몇 건이 지금 기술 이전돼 갖고서, 지금 도에서 특허등록 22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7건은 기술이전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다면 기술이전이 됐다고 하면 처분이 됐다는 얘기죠? 처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이전이 됐다면 처분이 됐다.

예.

그러면 처분 시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 13조에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특허등록한 것은 건수에 따라서 도에서 발명자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 기업체에 지금 기술이전, 특허 기술이전 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도에서 등록 발명품에 대해서 처분을 할 적에는 처분보상금을 발명권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나,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산상으로 발명등록을 할 때는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게?

지금 초기에는 2002년도, 2003년도, 4년, 5년에는 발명건수가 얼마 안 되어서 도에서 50만원씩 해서 지급 받았는데 최근에 발명건수가 늘어 가지고서 일부는 지급이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직무상에 발명한 건데 오히려 건당 50만원이라는 것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게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못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원장님 산하에 지도직, 연구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원장님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또 크게는 본 도의 농업발전을 좀 앞서가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품종 등록은 장미라든가…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최근에 몇 건이 지금 품종등록 보상비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 더 노력해 가지고서 전액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라든지 품종 등록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본청에서 본청에 있는 예산으로다가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해서 보상금을 기술원 자체 내에서도 세울 수가 있는지 이런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도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할 수 있으면 기술원에서도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요지는요, 시·군의 센터 공무원들한테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원장님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예산 확보가 못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안 된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볼 적에는 남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군센터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제가 볼 적에는 농촌 지도직공무원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포상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등록되는 요 건만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뒀다가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도내의 연구직 쪽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사시험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잠사시험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11월에.

혹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잠사기 보셨나요?

잠사기? 거기 현지에 가서 잠사 실 짜는 기계 현지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봤죠? 예. 혹시 그 잠사기가 구입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다고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신 일이 있나요?

잠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한 20여 년이 지나서 내년에 다시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 남의 일입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쓰고 있는 잠사기가 영운동에 잠종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재 위치로다가 기계를 이전을 했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 거기 잠사시험장에 오래 근무한 직원한테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이거 그때도 오래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40년이 넘었다고 해요, 40년. 이 잠사기가 구입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야, 이게 도대체가 우리 본 도 전국적으로다가 도에서 잠사시험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직원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 확인을 했어요. 당신 하여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자료로다가 지금 쓰려고 해서 당신한테 묻는 거니까 당신이 만일 증인이 될 경우라도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게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문제는 잠사시험장한테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고장이 잦고서 부품이 없답니다. 지금 하도 오래 돼 갖고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 기종이 고장이 나면 그걸 빼갖고서 여러 군데, 잠사시험장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계 공작소에 가서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서 그것을 맞춰야지 되는 이러한 입장이랍니다. 그래 갖고서 수리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이것을 현재 거기 가 보니까 여섯 명의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형 조사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인력이 세 명이면 조업이 가능하고 인건비를 약 50%로 절감을 시키면서 잠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잠사시험장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저도 현장에 가 보고서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기계가 됐기 때문에 오래 돼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장 수리가 나도 부품 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를 빼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급적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운전비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사시험장 견해는 신형 조사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청에 올렸는데 내년에는 안 되고 후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 문제는 이미 본 위원이 파악을 했으니까 내년도 계획에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건데 이미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본 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잠사시험장 직급이 농업직5급이라 저희 조례상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시험장장님 저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잠사시험장장 곽병한입니다.

2007년도 현재 도내 잠업농가가 64호입니다. 64호고 상전 면적이 24헥타르인데 타 작물보다 1년에 두 번, 이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잠업농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품종에 따른 잠업에 대한 확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그러니까 호당 소득이 515만원으로 한 16%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급 잠종대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연간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은 양잠뿐만이 아니라 오디 뽕 계통 이런 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본 도는 하나의 시책기관이기 때문에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셔서 잠업농을 좀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이렇게 본 도의 잠사시험장은 업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잠사시험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도에서도 천적 곤충의 이용과 유용 곤충의 개발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사육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곤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잠사시험장을 농촌진흥청에 있는 잠사곤충연구소와 같이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도 내내 잠사시험장이 있었는데요. 잠사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위축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1개 과로 돼 있고 잠사시험장이 천적 곤충이라든가 화훼 매개 곤충 같이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여기도 곤충연구소로 할 경우에 연구직이 더 필요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고 사실 꼭 여기 연구소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저도 곤충연구소로 바꾸어서 하게 되면은 곤충 분야까지 여기다 병해충까지 합쳐서 연구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나올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문제 예산문제나 연구직 증원 문제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원장님, 어떠한 공감대 꼭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원장님의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농촌진흥청의 잠사곤충연구소와 같은 모델을 우리 본 도에도 도입할 경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같이 말씀하신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 도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본 도 농업에 또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실무 연구진에서는 원장님께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랑방에서 좌담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원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 2시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간 상호 협력하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9건 해서 시책사업으로 농정국으로 이게 갔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시책사업으로 건의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시범사업은 긴 것은 한 3년, 짧은 것은 1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6건을 건의했는데 3건은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3건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미반영 사유를 보면은 논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사업은 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약 폐용기 수거함 설치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추 역병·탄저병 경감 대책 시범사업은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냥 타 사업으로 추천한 거는 이해가 가고 하는데 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이전해 줬는데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농약 폐용기 수거함 설치 그 부분, 또 2007년도에도 7건 중 3건이 반영이 됐고 4건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반영이 안 된 4건을 보면은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지원도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도 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그러고 두 가지는 기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두 가지는 총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3건이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요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시범사업이. 그 내용을 바꿔 가지고서 좀 다른 내용으로다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 그대로 시범사업 하는 건 아닙니다.

농정국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도 또 사실상 타이틀만 조금 다르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명은 시범사업 끝나면 시책사업으로 넘기고서 시범사업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폐단이 있느냐 하면요, 시범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농민이 혜택을 받는 게 차이가 있어요.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으니까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그걸 같이 시책사업으로 하면 그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자료 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두 가지 형이 있어요. 하나는 찜질방을 설치한 형이 있고 찜질방을 설치 안 한 형이 하나 있는데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에는 400만원씩 그리고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은 데는 200만원씩 해서 찜질방 설치된 건강관리실이 29개소 1억1,600만원 그리고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은 데가 22개소 200만원 해서 4,400, 그래서 총 1억6,000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잘 정상적으로 추진한 시·군이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계획대로 안 하다 보니까 총 51개소 건강관리실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실적에는 83개소예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실이 총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이 도내에 총 8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지관리비를 5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원장님 계획이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데가 83개소예요, 자료에 보면.

’9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13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건강관리실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1개소가 정답인 거예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81개소입니다.

그러면 135개소는 뭐예요?

1996년부터 계속…

한 것은 135개소이고?

예.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으셔 가지고 이 사업비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처리결과가 사전에 시·군에서 신청 접수받아 가지고 적합성 등 검토 후 이것도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배정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결과를 51개소를. 그래서 51개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1개소가 아니라 83개소를 지원해 줬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당초에 지원해 줄 데를 이게 기준대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신청은 51개소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83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 찜질방은 설치 4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금액이 또 그것만큼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개소 지원은 시·군으로 해 가지고 51개소 지원인데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11개소를 지원했는데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게 개소수를 늘려 가지고 줬기 때문에 토털 시·군에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83개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군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동도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찜질방이 설치돼 있는 관리실 5개소, 또 찜질방이 설치 안 돼 있는 관리실 6개소 해서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시행하면 될 걸 왜 신청한 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 안 받은 데도 다 주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턱없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요구할 때는 운영 안 되는 데는 제해 놓고 저희 도에 요구했는데요. 막상 시·군에서 자기들이 줄 때는 그쪽까지 해서 개소수를 늘리도록 해 줬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받아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사장, 방치돼 있는데 운영관리비를 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장님?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실정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부락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관리실이 있으니까 부락에다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안 하고 있는 데 주면 관리실 운영이 아니죠.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지적을 드리면서요. 지금 답변을 한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관리실만 설치돼 있지 운영도 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관리실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 지적을 한다면.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요 정확하게 신청을 받으셔서 신청한 대로 운영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세요. 운영하지 않는 데는 지원해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내려보낼 때 시·군에서 요청한 지역만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서 집행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 원장님 이하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지난 10월 중순경에 본 위원이 지방지를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잘 하셔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9개 사업에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한 21억1,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국비확보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대가대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FTA대응 지역특화공모사업 그리고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 기본사업 추진은 물론 내년초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각 기술원 내에 외자구입 추진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경제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외가. 그렇죠? 그래서 증시가 폭락하고 펀드도 떨어지고 또 세계의 금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환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일부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폭등을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모든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두가 공통으로 지금 앓고 있는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본 기술원에서 2007년도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기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당초에 이런 필요한 것을 사업에 빨리 진행을 시켜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것은 11개, 식량자원연구과를 비롯해서 마늘연구소까지 이렇게 해서 외자 기기구입이 11개입니다. 11개인데 일부는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보니까 거의 하반기에 일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검수 완료나 운송료 이런 관계는 이렇게 연말에 됐겠지만 추진은 좀 더 당초보다 일찍 당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연초만 해도 우리가 환율이 920원에서 930원대에서 시작이 돼서 최소한 우리 예상범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4～5월에 모든 것이 완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환율가가 평균 어제 보니까 1,500원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계약단계에서는 이것보다는 낮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1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1,200원, 300원대로 달리다가 지금 1,500원대로 왔거든요.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보면 전부 진행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환율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외자구입이 식량자원연구과를 비롯해 가지고서 총 11건 외자구입을 했습니다. 외자구입은 외자기기 비교, 외국 자료수집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걸리고서 또 조달청에 승인 요청하는 과정이 걸리긴 걸리는데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11건 중에서 10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검수 완료됐고 운송료까지 다 납부해서 지금 10건은 문제없이 됐고 1건이 지금 맨 끝에 마늘연구소에 있는 이것이 ICP 이것이 외자구입이 좀, ICP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자료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지금 외자 물품 선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관 통과 중입니다. 통과 중인데 지금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외자 환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서 이것 한 건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최종납기가 11월 21일인데 20일 동안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납기를 연장시켜 놨는데요. 그동안에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많이 혜택을 볼 것 같고 이것은 처음에 추경 확보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추경이 12월 23일날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는 납기가 그 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자물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거 가지고서 그것을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마늘연구소 외자물품 한 건도 지금 12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하고서 통관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 수집 관계로 해서 늦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국 기자재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수집에 시일이 걸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늘연구소는 조금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늦어진 이유가 자료수집 때문에 늦어졌냐 이 얘기예요.

예.

자료수집 때문에?

예.

그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외국 기자재는 그 자료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별로 기자재 그것을 검색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분석 내용 그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ICP-OES라는 기기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은 지금 종합분석기기라고 그래 가지고 토양 분석, 식물체 분석 또 각종 오염물질 분석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술술술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무슨 자료수집을 하는데 어느 기기 쓸 건, 이 정도의 고가의 기기라면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는데 자료수집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좋으니까 이거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조달청에 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지금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그…

내가 볼 때는…

그 기기에 대한 성능 그것을 업체를 통해서 다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글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자료수집 때문에, 이게 당초에 환율이 900원 대 있을 때 했으면 훨씬 이익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을 적기에 구입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뭐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또 그걸로 치부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마늘연구소에다 이것이 집행이 됐어야지,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나고 나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돈이 더 부담이 돼서 손해지 또 시간이 오래 돼서 좋은 자료 갖고 측정을 못하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손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할 때 하마 자료수집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돈을 확보해 놓고 자료수집을 한다는 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합니까? 이 기기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고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뭐든지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연구관님들이고 연구사님들이 다 여기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라서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은 미리 다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기계가 좋다 이 정도는 여기 연구관님들은 숱하게 그것을 가지고 몇 십년씩 다 경험해 오신 분들이라서 시대 흐름에 어떤 기기가 좋다는 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료는 본인들의 머리 속에 더 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자료수집 때문에 늦어져서 이렇다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제가.

그 자료수집도 좀 그렇고요. 또 외자구입 회사에 의뢰하면은 또 조달청에서 몇 달이 걸리고 그게 또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 글쎄 늦어져도 이렇게 거의 한 10개월 이상씩 늦어집니까?

조달청 구입의뢰하면…

여기 마늘연구소장님 나오셨어요?

그 절차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 잠깐만요.

예, 마늘연구소장 홍의연입니다.

마늘연구소 소장님 이렇게 중요한 기기를 외자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통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언제 조달청에 의뢰했어요?

조달청에 6월 25일날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6월 20일날이요?

6월 25일날이요.

그래 조달청에서 언제 이게 내려왔어요?

8월 21일날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두 달만에 8월 21일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이후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용장 개설하고 수입대금 납부요청 이런 것들 하는데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예산이 확보된 거는 벌써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에, 그죠?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마늘연구소에서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 기기를 사 달라고 한 적이 6월달이라 이거예요? 예, 요청을 한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날 우리 과장님이…

마늘연구소에서 행정지원과로 구매의뢰한 게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부터 추진한 겁니까?

예,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의뢰하고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받고 8월 25일날 신용장 개설이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환율이 1,000원 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할 때 아닙니까?

마늘연구소에서 도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요청했을 때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인데 5월 8일날 달러가 하마 1,05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늘연구소에도 기계구입은 1,040원 계상을 해 가지고서 구입의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마 1,040원이 넘었던 때입니다.

지금 환율로 인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원장님 개인 돈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태셨어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날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5월 9일날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5월 8일날 달러가 1,050원이 하마 넘었습니다. 이 기계 구입은 달러당 1,040원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5월 19일날 일상감사 결과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마늘연구소에서 6월 10일날 행정지원과에다 구매의뢰를 했고 6월 25일날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날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았고 8월 25일날 신용장 개설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040원 그 이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대금을 지급을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대한 90일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들이 다시 20일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20일 유예 받은 기간이 12월 10일입니다. 그래 12월 10일까지 그 안에 달러가 떨어질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거꾸로 올라갔잖아요.

어제 1,500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1,42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꾸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점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될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외자 구입하는 것은 국제간의 관례이기 때문에 또 신용도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의 적절하게 빨리빨리 행정적인 집행을 했어야지 이게 마늘연구소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6월 10일날 구매 요청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예산은 떨어져 있는 걸 아시면서 빨리빨리 그런 거를 연초에 말이죠, 국제경기가 어렵고 전체 경기가 어렵다 예측도 이렇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 발 빠르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했어야지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의 A사 B사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외자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도 있고 그런데 그래 빨리빨리 했어야지 이렇게 늦게 해 가지고 말이죠. 다행히 달러가 떨어져 가지고 이익이라도 봤으면 덜하지마는 지금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당초 연초에 930원 대 920원 대, 환율이 지금 1,500원이란 말이죠. 상당한 차이거든요. 이게 배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면 이거 사뭇 구입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야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그래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각 과에 있는 돈을 제 끌어다가 여기다 메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농진청으로부터 9개 사업에 우수해서 21억씩 예산을 따다가 지역 농민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그마한 이 실수 하나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끌어오면 뭐 합니까? 이렇게 누수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큰 거만 잡으려다가 작은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작은 예산도 소중한 거고 이렇게 안 나가도 될 예산을 이런 데다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이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마늘연구소 건은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 갖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찍 좀 해 가지고서, 일찍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집행 잔액을 가지고서, 어차피 금년에 집행 잔액 가지고서 구입해 가지고서 들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모자란 돈으로 구입하시려면 원장님이 책임지세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 가서 디스카운트를 받든지 뭐 하든 그런 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여튼 예산을 다른 거를 전용한다든지 전체 예산을 갖다가 유용 전용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절대로 배제를 해 주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2월 10일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7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때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당시 기술원장님이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런 대책반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육종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특화작목이 또 점점 재배지역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배시험 작부체계라든가 작부유형을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른 환경변동 조사, 농경지 토양이라든가 농업용수, 환경변동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시비관리 기술하고 병해충 관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외래 병해충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금년에도 주홍날개꽃매미가 지금 대발생했고 또 외래 병해충이 급속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제 체계도 하고 있고 연계해 가지고서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업무를 맡은 분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만 딱 나누어서 연구를 맡아서 하는 분야는 없고요 품종개발이라든가 재배 시험할 때 그 기온 온난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철구 연구사님이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수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개별적으로 다 신경을 써도 되지만 왜 누군가가 중심이 있어야 연구되고 자기가 경험에 의한 것을 이것을 어떤 정보화를 하고 체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각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안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기후변화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기초자료를 말씀드리면 최근 100년 동안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평균기온이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 작물재배 한계선이 450㎞씩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한 300㎞ 정도가 이동을 해서 다 아시다시피 사과 같은 것이 과거에는 대구가 주산지가 됐지만 지금은 충주를 거쳐서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는 거 다 아실 테고, 또 녹차 같은 경우도 전남 보성, 구례 이런 데에서 또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고 이미 우리나라도 겨울철에도 난대성 식물을 재배해도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빠르기는 하지만 단감나무 같은 것이 아마 충청도에 재배가 안 됐었는데 경남 창령 쪽에 주산지였었지만 지금은 겨울철에 따뜻한 쪽에 심어놓은 데는 충분히 동사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다른 데보다 빨라 가지고 대체작물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가, 또 저에너지 소비 생산할 수 있는 단 저탄소 좀 덜 발생시키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변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른 시범사업처럼 올해 투자해서 내년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 지금부터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나름대로 측정치를 사과는 어떤 부분 또 배는 어떤 부분 아니면 우리 일반생활에는 어떤 부분, 어떤 항목을 50개든 100가지 만들어 놓고 그걸 6개월마다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어떤 중점적으로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5년, 10년에 가서는 참 정말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0.1℃에서 0.5℃정도까지 올라가고 100년 동안에 1.5℃ 올라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에 4배체 포도가 우리 국내에서는 겨울에 월동이 어렵기 때문에 천안 같은 데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동안에. 묻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겨울이 온난화기 때문에 안 묻고서 지나다가 몇 년에 한번씩 한파가 옵니다. 그럴 때는 포도가 다 얼어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온난화가 장기적으로는 10년, 100년은 되지만 몇 년에 한번씩 한파가 내려오기 때문에…

원장님 잠깐만요, 그 중요성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을 해서 어떤 분한테 미세한 부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게 어떠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서두부터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장비도 보완하고 또 작물별 재배 연관시켜 갖고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모든 걸 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연찬회를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가면 농촌진흥청 과학기술 산하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난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정보 체계도 만드시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연구는 하셔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내지 전 지구적으로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만 좀 특화해 가지고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 빈 병이나 잔여 농약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기술원에서 농약 빈 병 그런 보관 사업 같은 거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농약 빈 병 수거함 또 폐기물 수거함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약 사고 이런 통계 같은 거는, 기술원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약과 관련돼서 사고난 거 이런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직접 집계한 건 없고요. 통계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원 업무에다가 연결시키기는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좀 타당성이 있으면 어떤 정책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살통계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 최근 5년간 1만7,084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중에 농약 중독 사망이 매년 3,000명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살자의 23.7%가 농약에 의한 자살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시중의 그 많은 농약사를 어떻게 참 누가 사갈 때마다 독극물 취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서 기존의 빈 농약 아니면 독극물이 있는 이런 농약들이 집에 함부로 방치되지 않고 또 설령 다른 마음을 먹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사실 지금 자살 통계 중에서 한 30%가 농약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농약 이걸 통제해 가지고서 자살이 더 수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갑작스럽게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방안이 지금 머리 속에는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농약을 자살에 이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번 저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알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인데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부서가?

예,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여성 농업인의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평생학습센터는 영동군에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성 농업인이 생활개선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성 농업인이라는 게 우리 시골 농촌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여성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센터에는 여성 농업인이나 생활개선 회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신청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여성이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영동에서 1개소에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1억 예산 갖고 1년간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지금 다 끝났습니까?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군비 50% 해 가지고 하는데 연간 1억원씩 3년에 걸쳐서 2006년서부터 3년간 연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이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한 3,000…

연간 1억입니다.

연간 3,000만원 정도에 이렇게 해서 덜 들어가는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죠?

아닙니다. 국비 지원되는 기준이 연간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1억원 그럼 3억?

예.

그럼 여기 시·군비도 한 6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국비 50% 군비 50% 합해 가지고 1억입니다, 연간.

그러면 국비가 50%니까 5,000만원, 그죠?

예.

그러니까 연간 3년간이니까 3억이네요. 그죠?

예.

3억의 예산을 지금까지 해서 2006년도부터 한 겁니까? 그래서 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예.

그래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담당께서 느끼기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영동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10개 학과에 한 600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으로 한 것은 환자 노인 간병인학과를 개설을 해서 총 60시간을 교육을 해서 35명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 노인대학병원이라든지 인근 농촌노인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한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 전체 예산규모나 또 사업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영동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나 모든 것을 많이 확보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의 요인이 보면은 첫째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발한 아주 농업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술센터이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사들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 농정지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동군이 가장 먼저 신활력 지역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또 지원방향에 도정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다까지 두 가지로 저는 간단히 순간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부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특정한 어떤 것에 의해서 영동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균형적인 배분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것이, 전자의 제가 질의가 맞는 건지 후자가 맞는 건지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고 이것 다른 데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는 데 줘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맞는 거라면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영동 기술센터가 작년에도 전국에서 탑 지도사 대상을 탔고요. 영동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이렇게 3년간 우리 영동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추후에 3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연속해서 영동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왜 영동군에만 계속해서 주느냐 그런 문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질타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줄 때 지침서에 연속 5년간 집중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더…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더니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센터로 말고 농업인대학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그것은 농업인대학에서 과정을 설치를 하면 받고 설치 안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게 그렇게 사업이 올해로써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년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농업인대학으로 하든지 그것도 안 받으면 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꼭 영동을 주라는 법은 없다?

영동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편성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를 계속 하게 해 줘야죠. 그죠? 열심히 하고 효과가 나는 데라면은. 이게 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좌를 가지고 한 609명의 인원이 지금 수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당히 다양한데 보니까 말이죠. 이런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고 과연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영동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급이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CEO학과 같은 데가 있네요, 보니까. 한 40명 인원이 연중 44시간을 수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4분이 CEO학과를 수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영동에 반향을 좀 일으켰을까 하는 기대치라든지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학과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는 천연염색사업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조리분야에 잔치방이라든지 폐백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농산가공 분야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했는데 609명의 인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천연염색 배우시는 18분도 계시고 전통음식 하시는 분도 26분 계시니까 여기서 전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서 609명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중복강의를 들은 분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두 강의 이상은 못 듣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이.

예, 두 강의 이상은 못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밖에 안 된다?

두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두 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두 개 이상은 들은 거 같은데요,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이렇게 3년간 잘 지도해 주셔서 무사히 마무리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소수의 인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사업이었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을 텐데 중지를 하고 방향을 바꿨다 하는 데 이유에서는, 그래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고 또 영동군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이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4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긴 그런 장비관리 문제라든지 또 기타 업무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와서 받는데요, 행정 전반적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감사는 지적보다도 앞으로 잘 되라는 그런 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의는 주의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정할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거의다 완료돼 있고 몇 가지는 추진 중으로 돼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지금 34쪽에 있는 감사자료를 또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감사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거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 자체가 줄어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정국 어제 감사 시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가 전달이 돼서 감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이 기본 감사자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장비관리 소홀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다섯 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또 매각하거나 폐기를 하고 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죠? 또 첫 번째 시정 지적을 받은 도유재산 권리보전 미이행에 관련된 부분도 세 건이나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권리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의한 적용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도유재산 권리보전 미이행일 경우에는 첫 번째 초가집 외 두 건에 대한 권리보전 미이행인데요. 그 초가집은 민속마당을 건축을 하면서 그 안에 부속 건물로다 초가집이 있는데요. 그 담당자가 도유재산까지는 생각 못해 가지고서 권리보전 등기를 안 했는데요. 그 감사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도유재산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서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사용하다 보니까 불용처분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한 지나고 노후된 것은 불용처분해서 그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용 시약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부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지적을 받았죠. 그죠? 네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검사장비라든지 또 검사의 방법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약 보급을 할 때는 정확히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하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하고 또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농업 생산물 관리·처분대장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통서식으로 사용해야 하나 과별로 임의 서식 사용을 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농업생산물 생산 및 처분 계획도 수립을 제대로 안 해서 지적 사항을 받고요. 그죠? 유류단가 계약 및 운영도 부적정에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률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와 비슷한 부분이 여섯 건이나 돼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6번째 시정 조치를 받은 건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 또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및 보수지급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일곱 번째도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36번째 지적 사항도 바로 그런 거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이 됐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또 두 번째로다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제목만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보안상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미설정, 보안상 중요시설은 충청북도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농업 생산물 생산 및 처분 계획 미수립, 농업 생산물 관리·처분 대장 관리 소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등등을 전혀, 전혀는 아니고 다 숙지하지를 못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사업소가 충청북도 산하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물 처분 계획 관리에 대한 소홀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양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요. 행정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해야 좋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서 공통서식을 사용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농산물 생산 처분 계획 미수립도 지금 농업환경과만 빠졌는데요. 이것도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미숙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건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서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시간 적고 사인만 하면 됐는데 요새는 지문 채취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문 하는 것을 설치를 못해 가지고서 대신 사인하는 거로 했는데 그런 것 지적 당해 가지고서, 행정 절차상으로 지적 당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시간외근무를 했는데요. 행정절차상으로 지문인식기라든가 그런 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로 알아서 앞으로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 외에요, 우리 산하 기관이 도에 이렇게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양식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미비한 그 세세한 것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행정적으로 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구구절절 다 확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총체적으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몇 건 정도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43건에 관련된 지적사항은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크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물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해서요, 내년에는 꼭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원이 있고 또 시험장·연구소가 지금 4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험장·연구소에서 네 건씩만 하더라도 한 20건 되고요. 본 원에서 또 한 일주일 감사하다 보면 한 20건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건수를 줄여 가지고서 열심히 해 가지고서 시정 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 우리 산하 기관이 충북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술원에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유지시키고 기본을 잘 세우셔서 신경만 쓰시면 이것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으면 좀 더 쉽게 처리할 텐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는 관계로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꼭 좀 이거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범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도 기술원에서 업무 담당자가 검토 후에 시·군에 배정을 하죠. 배정을 하고 배정심의위원회가 시·군 확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다 우리 기술원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맞죠?

재작년까지는 전부 다 기술원 간부들 위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작년 금년부터는 농업인들 두 분을 더 외부인사를 영입해 가지고서, 심의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해 가지고 지금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과장급이네요. 여섯 분이 기술원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또 충북쌀연구회 회장이 한 분이 있고 충북고추연합회 회장이 있고 그래서 여덟 분이 지금 위원이신데 적어도 우리 기술원에서 참여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분 정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위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한두 건 때로는 몇 건씩 배당을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선정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의 불만 요인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이 구성 자체를 객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사업하면 뭐 합니까? 실행 자체를 좀 불합리하게 하면 감사 시에 지적을 받고 또 우리 실제 혜택으로 돌아가야 될 농민들이 이를테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실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수에 따라서 또 그걸 가지고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두 명이 사실 부족한 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해 갖고 외부인사를 더 늘려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인사를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분들만 오셔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선정기준 절차를 합리성 있게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떤 잣대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돼 있습니까,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지금 시·군에 비슷한 사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나왔을 경우에는 균등차원에서 또 다른 시·군에 배분하고 또 그런 균등차원에서 하는 배분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많이 적용시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이 시범사업 관련된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 기준을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까지는 우리 도에서 배정심의회를 거쳐서 배정만 하고요. 그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농가에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 교육하는 동안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농가들, 신청 접수된 농가에 한해서 시·군센터 직원들이 현지 답사하고 그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거기에는 농업인 단체장님들과 기관단체 이렇게 농업인 대표가 되는 약 20명 내지 25명 정도가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객관성이 농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다 확보가 됐다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에 관련돼서는 도기술원에서 배정된 해당 시·군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을 하고 시·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를 확정을 하는데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협의회 회원이 농업인단체장님과 농업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공무원보다 농업인단체장이나 농업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래도 객관성이 우리 도에서 배정 심의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기 왔네요, 심의위원회. (…) 배정심의회 명단이고 똑같은 거네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성도 중요하고 두 번째 요소로다가 아까 지적한 대로 심의회 기준이나 선정잣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몇 꼭지 더 하실 거예요?

두 꼭지 했는데.

얼마나 더 하실 거냐고요, 남은 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의 간단하게 한 꼭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포도 생산기술 개발 실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나 또 기술실적, 기술확보 실적에 관련돼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품종 보급계획으로 있는 것은 자랑품종이라고 해 갖고 포도연구회에서 개발한 품종이 지금 20농가에 보급돼 갖고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품종등록이 되면 옥천군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겠으며 그리고 포도가 지금 색깔이 크게 나누어서 청색, 홍색, 흑색 이렇게 나눕니다. 3색 포도라고 하는데 3색 포도에 대해서 품종, 충북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해 갖고서 지금 단일 포도품종보다는 판매할 때 유통할 때 한 박스 안에 3색 포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가격을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3색 포도에 대해서 품종 선발 해서 그거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145쪽이죠,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많은 포도농가들이 포도를 생산하고 있고 또 많은 경쟁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 시도하고 충청북도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내용이 그렇게 썩 신통치 않거든요. 연구를 했는데 9개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활용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죠? 전혀.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새로운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좀 진행을 이끌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과제는 짧은 것은 한 2년, 긴 것은 3~4년 되어야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완결되는 대로 영농활용을 건의해 가지고 진흥청에 건의해서 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랑포도도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 다양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2006·2007년도에 보급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주 시기를 앞당겨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연구과제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각종 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이 농정국을 통해서 지원 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셔 갖고는 안 되죠, 이게. 확실히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다가 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얼마를 지원받는다 확실히 알고서 지원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은 뭡니까? (…)

제가 지금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기술원에서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죠, 목적.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여성농업인하고 또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농촌인력 관련해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은 단체의 특별한 활동을 돕고 또 농업, 농촌, 또 농업인들에게 회생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것은 행사비나 일반경비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단체 5개 단체에 전부 다 금년도에 4억이 지원이 돼 있는데 각각 지원 액수가 다릅니다. 이거 도비 출연 적립금을 배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적립금 배분에 있어서는 도농업기술원에 기금 관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8페이지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도에 장미 재배 농가는 60여 호에 106헥타르의 장미를 재배하고 있고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데 해외 장미 묘목을 99%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국제간의 신품종 보호협약에 따라 묘목값 이외에 1주당 1,200원씩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므로 연간 50억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에, 본 도 기술원의 혹시 이 자리에 김주형 박사 오셨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김주형 박사께서 장미 신품종을 개발하므로 장미농가의 재정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에 원장님과 김주형 박사님 소속한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보도에 의하면 우수한 4개 품종을 선발하여 등록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4개 품종은 무엇이며 등록업무 신청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미 신품종 육성은 지금 품종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8품종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등록할 예정은 3개 품종을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3개 품종입니까?

예, 올해는 3개 품종을 등록할 겁니다.

예, 현재 본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보급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이 지금까지 1만3,050주를 보급을 했는데 진천군 덕산 지역에 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이월면 장양리나 이월면 삼용리의 단지 농가한테 한 5,000주 정도가 보급이 돼서 금년도에는 아마 해사랑 같은 것은 러시아에 직접 수출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실증까지 끝났고 시범사업 쪽으로 내년도에는 시작을 해서 진천 장미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지 재배 농가에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경매 시 외국산 품종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산품종에 대하여는 저가로 경매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상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신품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검증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라든가 재배에 따른 각종 병해충 피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재배 농가도 기피할 뿐더러 이 수요상들이 로열티를 받는 그런 쪽의 안전한 꽃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내년부터 시범사업 할 적에 이 문제를 감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을 육성을 하면은 이것을 농가에 직접 재배를 시켜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이 품종은 믿고 심을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실증시험을 한 1～2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기술보급부로 시범사업을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이 품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주십사 하면은 기술보급 분야에서 한 1～2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을 바로 또 농정국에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품종 육종한 거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시범사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바로 농정국으로 통보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가도록 해서 안전하게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자기 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국화 직무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어떻게 국화 직무 육성 품종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떠냐.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품종 육종은 국화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대고 있는 것은 장미하고 백합하고 야생화하고 난류 이 정도만 대고 있는데 국화는 인근에 충남에 국화시험장도 있고 진흥청에서도 육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품종 육종은 보통 한 10년에서 20년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아직까지 여력이, 화훼팀이 세 명뿐이 없는데 거기까지 손을 대고 장기간 끌고갈 수 있는 인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국화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 기술원에서는 별도의 인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별화가 되는데 저희들 쪽으로는 주로 백합하고 장미하고 그다음에 난류 이쪽으로 차별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육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못 가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그쪽의 재배농가들이 많다면 저희들도 육종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화 평가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배농가들이 본 도에서만은 국화 신품종을 기술원에서 개발을 안 하고 있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거든요. 이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 하에서 좀 개발을 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연구소에 2008년도 예산이 9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연구비가 9%인 8,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포도연구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오히려, 그 소재한 포도연구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연구소라면 연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연구비가 9%밖에 안 되니까 과연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포도연구소 예산이 9억5,000만원입니다. 그 연구비가 많을수록 연구하기는, 사실 그 인력과 연구비가 많을수록 연구 성과는 나는데요. 그 예산이 해마다 몇 % 이상은 참 예산 따기가 어려워 가지고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비를 지금 해마다 따고 또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이 있습니다. 협력단 사업에서 포도 외에 5개 작목 협력단이 있는데 포도가 외부과제로 해서 1억8,600이 별도로 연구비가 거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이외에 산학연협력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더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렇게끔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자료를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지막인데 마늘연구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소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예, 단양 마늘연구소가 1994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연구가 전국에서 유일한데 아무래도 지역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산위주보다는 농업이 이차 산업으로 발전해야만 됩니다. 그래 현재 연구소에는 흑마늘과 마늘조청 등 발효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제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기술 보급을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농가에서 이미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직무발명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연구소장 홍의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차 가공 쪽의 흑마늘 간편 제조법을 생산해서 영농 활용자료로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획득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특허출원 쪽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도 흑마늘을 이용한 마늘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와 차별화된 이런 쪽의 가공 연구를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현재 연구소에서 기술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것을 농가에 전수를 해서 오히려 농가에서 그것을 상품으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만일에 잘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서도 혹간에 기술 전수가 잘못돼 가지고 부작용이 날 염려도 또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차 가공상품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아주 직무발명품으로 해서 이것이 한 후에 보급이 되는 것이, 지금 기술원에서 청국장을 개발을 한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연구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8쪽을 보면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국비예산으로 농업인 대학을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시·군에서 하는 농업인 대학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에 실지 가서, 농업인 교육하는 현장을 가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상당히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고 전문 분야를 봄부터 가을까지 죽 생산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또는 인터넷 직거래까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전공 자기 재배하는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은 상당히 기술 함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또 낮에는 농사짓고 피로한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어느 때는 시간 있는 때 와서 주간에 교육받는데 빠짐이 없이 상당히 거의 90%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이게 딴 교육, 딴 거하고 달라서 작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저도 아주 좋은 호응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가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국비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왜 8개 시·군만 하고 4개 시·군은 안 했어요?

이것이 해마다 지금 증가됩니다. 작년·재작년에는 3개 지역 했다가 8개 지역으로 늘었고 이게 지금 진흥청에 건의해 가지고서 내후년 정도 되면 12개 시·군이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농사만 짓는 교육도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복합적인 다 판매까지 아주 좋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른 시·군까지 전부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기술원에서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 2년째죠? 특산과수 신선도유지 저장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추. 허윤선 연구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1년 연구한 거 가지고는 발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1년 더 하신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보은군에서 연구용역을 줬어도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보은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2007년도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것이 성공했다고 보은지역 신문에 보도까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한 것은 내부적은 아닌데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이 대추를 하고 있는데 이 생대추 신선도를 저장할 수 있는 거만 개발한다면 대추 농가들의 소득은 엄청난 고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농작물하고 달라 가지고서 저온저장고 저장도 안 되고 보관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정말로 이게 성공될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좀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경우 농업기술원은 진짜 전문연구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보은 기술센터에는 지도직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연구한 내용도 양쪽 걸 여기서는 세부적인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들어보면 오히려 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치도 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종 과장님하고 이희순 과장님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요.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에 금년도 도단위 사업으로 2,392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

위원님 몇 페이지, 감사자료 있는 걸 말씀을 해 주시죠. 못 찾는가 보네요.

28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생활개선회에 80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농정국에서요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에게는 1억1,393만6,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여성농업인에게는 6,18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행사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것이 비교를 본 위원 자료 갖고는 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단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 관계는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생활개선회는 1958년에 도 단체가 설립이 돼서 현재 회원이 5,500명이고요, 여성농업인은 1996년에 도협회가 구성이 돼 갖고 현재 인원이 4,215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현황은 생활개선회는 800만원이고요, 여성농업인은 6,1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농촌자원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때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다가 8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명에 대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는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지원비로 1,180만원을 지원해서 총 올해 1,9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80만원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된 겁니까?

저희들 경상사업비로요 행사지원비용으로 재료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1,18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의 2008년도 예산지원 현황에 그 액수가 충청북도생활개선회 김남용 대표자에게 8,800만원만 지원이 된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를 더 해 갖고서 여기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로만 갖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800만원은 민간단체 김남용 회장님한테 줘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직접 품위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저는 생활개선회원들한테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같이 도단위 여성농민단체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많이 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는 차원에서 더 많은 행사지원비를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도 항상 도 예산 사정상 전년도 대비해서 준해서 주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나마도 7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올려서 올해는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더 추렴해 가지고 주는 건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만 내실 있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어떻게 김숙종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끼리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의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면 거기까지만 하시죠.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단체를 육성하는 곳에서는 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균등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예결위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농업인단체들이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각자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걸로 좀 본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민경범 원장님 이하 모든 기술원 직원들께서 합심하셔서 본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더라도 당사자가 좀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빨리 시범사업 해 가지고서 농업인들한테 보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숙종 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이 수용비를 제가 봤거든요. 이 수용비를 봤는데 수용비에서 신문을 31가지를 보고 있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플러스 잡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잡지가 아니라 여기 다 있는데 잡지는 없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거의가 농업 관련이 있는 거고 중앙지 정보지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도 26종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수용비 6,000만원 정도씩 세워준다고 흥청망청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추려서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주간지인데 다 일간지에서 된 것 보도되고 이렇게 한 거 짜깁기해서 신문 만들어낸 거 이런 거 보시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더 안 드릴게요. 이거 드리고 우리 과장님, 4-H연합회의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홈페이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어제도 들어가 봤고 오늘 본 위원이 9시 10분쯤에 이것을 접속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이 개설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건지는 몰라도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요, 계속 시도를 해 봐도. 다른 단체는 다 되는데 농업경영인하고 4-H연합회가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시정 좀 해 주시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배치 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좋은 연구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수용비도 이게 과별로 죽 보니까 우리 도청은 신문구독료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김숙종 과장님 있는 부서에서 하던데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어쨌든 수용비 같은 것도 우리 다 주민들 혈세 아닙니까, 도민들? 알뜰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서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중소기업종합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