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1월 22일 현인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인 일자리사업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요청 건 외 4건의 의견요청 건과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9건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권곡동 대진빌라 상가 번영회 대표 윤희삼 외 2인으로부터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이 김응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08년도 10월 29일 여운영 의원님, 11월 3일 김응규 의원님, 11월 3일, 11월 18일 임광웅 의원님, 11월 4일, 11월 13일 현인배 의원님, 11월 4일 유기준 의원님, 11월 5일 김의균 의원님, 11월 12일, 11월 17일 이기원 의원님, 11월 13일 이한욱 의원님, 11월 17일 조기행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에 즈음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정거묵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준배 의장님을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우선감사를 드리 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거묵입니다. 예로부터 천혜의 고장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3대 온천이 있으며, 충절의 고장 성웅 이순신과 청백리 고불 맹사성, 삼성과 현대가 쌍벽을 이루고 장영실 과학관은 미래 첨단과학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국민의 희망을심어줄 우리 아산시는 1960, 70, 80년대 때만 해도 청춘남녀의 신혼여행지로 전 국민의 가족 휴양지로 국제적 관광지로서 국내는 물론 일본과 저 멀리 유럽 프랑스 파리에까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아왔지만 오늘날에는 그 명성의 흔적만 향수로 남아 아른거릴 뿐 시민 모두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한숨만 쉴 때가 많았으며, 지역경제와 시내 중심상권은 그나마 손님접대나 회식을 천안까지 나가서 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쇼핑을천안에서 해옴으로써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으며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때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나라 전체가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서울까지 우르르 몰려가서 쇼핑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진실로 두렵습니다. 우리 고장 상권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상인들도 감사할 줄 알고, 시민들을 받들어 모십시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서로 도우며 위기를 적극 대처함으로써 위기가 희망으로, 지역발전과 성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는 천우신조인 12월 15일 수도권 전철이 개통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도 수도권 전철 개통과 더불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적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첫째, 친절한 도시, 친절한 아산시민이라는 인상을 우리 시민 모두가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을 통해서, 또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에서 적극 홍보 계도하며 앞장섭시다. 둘째, 각 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기타 등등 가능한 모든 사업체가 한 달간만이라도 전철개통 축하 손님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또한 사업장 자발적이면 좋겠지만 시에서 계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하루라도 빨리 대로에는 축제 때나 국경일 때처럼 시에서 가로수, 반딧불등과 축제등 및 화려한 깃발을 걸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특별이벤트 열차와 상시 이벤트 열차 칸을 운행하여 우리 고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홍보의 극대화와 전철에서 내리는 관광객 분들을 위하여 각종 봉사단체나 협회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와 하루씩 돌아가며 시에서 만든 예쁜 어깨띠를 매고 관광홍보 전단지 및 안내를 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철역 하부공간 우리 시 주말장터 계획에 앞서서 구 경찰서 주차장 자리에 우선 임시로 농·수·축산물과 지역 공산품 등 매일 직거래 장터를 개설, 쌀, 배 등 아주 질 좋은 우리 고장 상품을 유통과정 없이 저렴하게 팔므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겨울방학을 이용 대학생이나 실직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서울역이나 종로, 명동 같은 곳에서 홍보 어깨띠를 매고 우리 고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활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모아봅시다. 돈 덜 들이고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과 더불어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강희복 시장님을 필두로 1400여 공직자와 김준배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강태봉 도의장님과 이기철 부의 장님, 이명수 국회의원님, 지역 언론과 국제 사회봉사단체인 로터리, 라이온스, 청년회, 또 각 주민자치회, 새마을회,바르게살기 등 각종 사회단체 및 학계와 종교계, 아산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어려운 때 위기를 기회로 확실히 바꿉시다. 우리 모두 거듭 태어나 옛 명성을 되찾읍시다.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에서 전담 특별기구라도 만들어 최선을 다해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정거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 고용정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까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 지점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롯데리아의유니폼을 입고 열심 히 바닥청소도 하시고 손님이 갖다놓은 쟁반을 정리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전상용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할아버지는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신 지는 채 1년이 안되었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에 5시간을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는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용산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열정과 건강미가 넘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아산시의 노인 고용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약발달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해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이 10.3%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진입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3억 39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5%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 경이면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0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산시의경우도 2007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를 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고용정책의 개발은 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노인 취업에 대한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업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닌 직업을 통한 건강유지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더 이상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축적된 충분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980년대부터 실버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고령자 재취업 운동을 전개하면서 오사카 시장 출신 노인이 오사카 시청 정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공개한 일도 있었고, 대만에서는 75세의 군장성 출신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직업적 위세나 권위중심의 직업관 파괴가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삼미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한 후 롯데호텔 웨이터로 근무한 모습을 보여준 예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노인에 대한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제는 노인을 요 보호대상,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경제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않으면 선진국 대열 진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고용 의무화 제도를 통한 노인의 재취업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재취업은 퇴직 후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복지 재정상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며, 노인 스스로 자아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과의 동거를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생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욕구를 떠나 정신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노인들이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공서는 물론이고 사기업 및 일반 업체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노인 고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며, 노인 고용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기전망과 재정여건, 그리고 예산편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총 66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873억 원보다 778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590억 원이 증가된 47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8억 원이 증가된 18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1%인 242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1685억 원으로 금년도 1472억 원보다 214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43억 원으로 금년도 777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5.2%인 2155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 지방교부세는 526억 원으로 금년도 446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40억 원으로 금년도 270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1024억 원으로 금년도 902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65억 원으로 금년 308억 원보다 57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소각 처리시설과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탕정면 행정복합시설 신축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과 청사기금 180억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규모의 82.1%인 3909억 원으로 금년도 3418억 원보다 49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서 행정활동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5.5%인 737억 원으로 금년도 698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 인력운영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직원 호봉승급 등 인건비 증가분과 공공요금 인상분 등이 증가된 것이며, 재무활동은 총 규모의 2.4%인 117억 원으로 금년도 57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회계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 등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교통분야에 4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도로신설 및 확·포장,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2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재 보수 및 전승, 체육시설 확충,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및 기타 관광축제,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7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는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단지조성과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 도고 농공단지 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100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노인 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청소환경 분야는 5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관리, 보건의료사업, 수질환경 보전 등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도시주택 지역개발 분야에 91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산림 생태계 보전 관리, 도시기반 및 준비, 국토 공원화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분야는 44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업생산 기반확충사업과 친환경 농업육성,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확충, 축산농가시설 및 장비지원, 아산쌀 명품화 사업 등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는 9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하수시설 정비 및 마을 하수도설치, 배방·둔포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 그리고 농어촌 및 신도시 상수도 시설, 광역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각각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교육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에는 25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사업, 또 읍·면·동 청사환경 정비사업, 시정홍보 및 주민교육사업 등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1888억 원 으로 금년도 1700억 원보다 11%인 18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7%에 해당하는 698억 원으로 금년도 800억 원보다 12.7%인 10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아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3%인 1190억 원으로 금년도 900억 원보다 32.1%인 29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단지조성비가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16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192억 1500만원보다 12.5%인 2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각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운용내역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서 2008년도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향후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제시하였으 며, 지역발전구상 및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중기 재정여건과 전망, 투자 재원의 배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신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라 지방세의 증수가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한 기본 인프라 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경기의 위축상황은 우리시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불투명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국·도비예산확보 에 주력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5230억 원, 특별회계 2270억 원 등 총 7500억 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2쪽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세입재원은 2조 6161억 원으로서 연평균 5232억 원으로 3.9% 신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중 자체수입이 4.8%, 의존수입이 2.8% 증가할 것으로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9936억 원으로서 향후 5년 간 신도시 1단계 입주와 2단계 조성,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와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 완료 등 꾸준한 시세 확장을 예상해서 연평균 7.6% 신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15억 원입니다만 경상수입의 경우 각종 수수료 증가와 도세 증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연평균 8.1%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임시수입은 공유재산매각대금 등의 감소로 연평균 4.2% 축소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6쪽의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44.9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2618억 원으로 우리 시 지방세수의 지속적 성장요인에 따라 연평균 12.4%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750억 원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4%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435억 원, 도비 보조금은 1936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지속적인 확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각각 8% 및6.5%의 증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30쪽에 나와 있는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 소요액은 2조 6161억 원으로서 주로 국·도비 지원 등 보조사업과 지역발전 효과가 크고 주민들에 대한 수혜효과가 높은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정책 사업은 세출 소요액의 8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시민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반영해서 연평균 2.9%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 재무활동은 자금의 이전 및 보전경비로서 전체 세출의 2.2%인 568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기간 중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는 신설 예정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1362억 원으로서 자체 세외수입 9327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2025억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이중 정책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90.2%인 1조 246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총 세출규모의 2.4%인 274억 원, 재무활동비는 총 세출규모의 6.1%인 687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은 과거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계한 향후의 예정적 기준으로서 계획 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일선 자치단체 여건상 정확한 세입추계나 세출 수요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매년 중기 재정계획 등을 연동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