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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08-11-25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현인배 의원님이 발의하신아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안, 여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산시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기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조례안(현인배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11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함은 물론,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하여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가」,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임을 명시하고,「나」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최적 거리의 관람석의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는 제6조를 정했습니다. “「마」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본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 명시를 안 제7조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에도 많은 이런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화재 시라든가, 긴급 시에는 그들이 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그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정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현인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이게?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노인이나 임산부까지도 우대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지?

현인배의원

예,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2조와 제6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 시설된 공연장이나 공공시설일 경우에 이 시설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인배의원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 검토나 또 뒤따라야 되겠고, 이 변경하는 기간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현인배의원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공연장이나 장애인, 이런 편익증진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인배의원

글쎄, 정확한...시설물이 몇 군데라고는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공설운동장도 현재 돼 있지 않고요, 기타 뭐 저희 학생회관이라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집회장소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김응규위원

소요 재원을 한번 예측해 보셨나요? 소요재원.

현인배의원

아, 소요재원요? 그것은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좌석을 확보할 건가에 대해서 그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 만약에 제정된다면 추후에 그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현인배의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 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 수는 3/4분기 현재로 1만 139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여기의 용어에 보면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관람석은 몇 석을 둬야 되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관람석의 1%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응규위원

천 명, 천 석....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천 석이면....

김응규위원

천 석에 5백 석....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1%.

김응규위원

예, 1%...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조에서 이거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여기에서 “공연장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장애인 관람석 수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하라는 얘긴가?이게 무슨 얘기인지....

현인배의원

예, 장애인 관람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라고 그러면 저희 국민생활 같은 경우 약 5백 석 정도의 규모가 되잖아요? 그럼 1%면 다섯 석인데 그중의 50%면 2석 내지 3석 정도를 최적 장애인 관람석으로, 화재 시라든가 기타 이런 때에 그들이 대피가 용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대피시설...지금 실제로 우리 시민생활관에 우리가 장애인 관람석이라고 따로 표기가 돼 있고....

현인배의원

아산시는 지금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선 최적 관람석이라는 것보다도 장애인 관람석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그러고서 발전해 가는 것이 더 낫지 전부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그런다면 이게 뭐....

현인배의원

아니,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장애인 관람석은 꼭 필수로다 하되 그중에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휠체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타시는 분들이 그들이 최적 거리에서 그들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은 50% 이상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취지만큼은 하나의 좋으신 취지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서 관람석 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에서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생활관이나 이런 데에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우리가, 관에서도 앞장서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겠느냐?이건 시민이 아니고 공공 시설물만 가지고 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현인배의원

예, 의무적인 것은 공공 시설물이고요, 일반은 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인배의원

예.

김응규위원

제5조에 보면 “최적 관람석은 장애인의 이동 및 피난통로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인배의원

예.

김응규위원

이게 기존 시설에 전용통로를 만들고,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이 이동하고 피난하기 쉽게 하는 그런 쪽의 지정 좌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용통로하고 리프트까지 설치해야 한다면 이게 또 구조적으로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현인배의원

아,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리프트는 설치하여야 할 것이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잖습니까? 하여튼, 장애인들이 비상사태 시에 긴급히 그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그렇게 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김응규위원

재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이게....

현인배의원

그래도 공공 시설만큼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또 앞으로라도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서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정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안 지키면 이게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뭐 장애인을 생각하고 우리 시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현인배의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 조례를 많이 적용시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 보강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인배의원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왜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현인배의원

아니, 최적의 장소라고 그러면 이들이, 흔히들 생각할 때 여기 리프트라든가 전용통로,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좌석을 선정해서 그 지정석을 정하면 그렇게 많은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4조를 보면 “공연장 등 시행령에 정하는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인배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건 완전 강제규정이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안 하면 안 돼요 이게.그러면 50%일 경우에는 우리 여기 국민생활관이 몇 석이죠?

현인배의원

약 5백 석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260....

현인배의원

아니, 1%에 대한 50%입니다. 그럼 5석에 대한 5%라면 2.5석이기 때문에 3석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장애인이 1%?

현인배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50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현인배의원

1%면 5석.
한욱

이한욱위원

50석이지.

김응규위원

장애인 수가 만 명 아니에요?

현인배의원

5석이에요 5석.
귀영

김귀영위원

5석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5석인가?

김응규위원

아니, 장애인 수가 만 명 아닙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좌석 수.

현인배의원

장애인 수가 아니라 의자의 1/100....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 5석의 50% 이상이면 3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석을 하려면 3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한다든가....

현인배의원

아니에요. 꼭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통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인배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통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인배의원

아니, 위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장애인이 접근하려면 리프트가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인배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 5백 석에 그 장애인 석을 그 중간에다, 끄트머리에다는 설치할 수 없잖아 또?

현인배의원

중간 정도 같은 데면 문에서 근접한 데 같은 경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 국민생활관 한 예를 들어도 전부 계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스듬한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중간까지는?

현인배의원

그 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또 좌석을 빼야 되고.

현인배의원

아니, 그 뒤쪽은 굳이 휠체어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 뒤쪽이 아니라 그 통로가 지금 좁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반석만, 일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석 아니에요?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인배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우리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에 통로가 있지만 양쪽에 복도가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양쪽도 다 계단으로 돼 있어요.

현인배의원

아니, 일부 평평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양쪽도 다 계단으로 돼 있어요.

현인배의원

아니, 처음부터 쭉 계단이 아니라 일부 계단이 있고 평평하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한쪽 면은 만약에 계단을 경사면으로다가 우리가 시청 올라올 때 왜 계단 말고 가생이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현관....

현인배의원

예, 그런 시설이 가능....
한욱

이한욱위원

현관을 말하는 거고 국민생활관도 현관까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통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실내 아닙니까 실내?

현인배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쪽이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회의 조례가 통과됐어도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행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는.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산을 핑계대고 집행을 안 해도 소멸될 수도 있다고.

현인배의원

글쎄, 그것은 이제 발의하는 의원이나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신경을 쓰느냐가 문제겠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의견 사항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 전에 아산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그래서 시장님이 못 올라오시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아산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장한테서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과장님....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회계과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이기 때문에?회계과장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응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잠깐만 정회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제5조 장애인 전용 통로라는 말이 제가 판단하기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놓고 사실상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을까,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어느 도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저희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최적 관람석을 편의상 예산이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안 나오니까 저희 대강당 같은 경우 가장 뒤에, 거기에다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 상의 상당히여론의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용 통로”라는 말보다는 “이용 가능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상 하든지,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 런 표현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장애인 전용석,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 통로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기존 건물상 전용 통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완화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완화되는 표현을 우리 과장님이 문구를 만들어 줘봐요 거기에다. 5조하고 6조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한욱

이한욱위원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막상 갑자기 하니까 뭐 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5조 같은 경우 “장애인 전용 통로”라는 말보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하든지, “필요 시”라고 하든지 조금 여지를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현인배의원

제일 밑에 그게 다 설명이 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이걸 다 빼버리고? “이용하도록 장애인...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냥?두루뭉술?
기원

이기원위원

설치라는 얘기....
한욱

이한욱위원

설치도 빼야지 그럼.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설치가 안 들어가지.
한욱

이한욱위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원

이기원위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뿐이 못 넣어. 설치라는 얘기도 말이 안 맞죠?
한욱

이한욱위원

안 맞아.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위의 “제4조1항에 따라 설치하는 최적 관람석은 장애인의 이동 및 피난통로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소리뿐이 안 나와.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차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장애인 관람석을 만든다고 그러면, 최적의 위치에다 장애인 관람석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우리 도민체전 할 때도 장애인들 와 가지고 좌석이 없어서 못 앉아서 휠체어로 해 가지고 중간 쪽에의자도 없는 곳에 이렇게 배치해 놨더니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했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에다 관람석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요.그런데 관람석을 만들게 되면 그 관람석까지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저는 반드시 반사각이 돼 있는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현재 시설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어렵고 향후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현인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5조의 “설치하여야 한다”를 지금 약간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강제조항이 아니라 재량 조항으로 하면 어때요?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밑의 마지막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어떤 재량을 좀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반대가 많다 보니까....

현인배의원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그것은 없어요.여기에 보면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뿐이지 그것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그것은 아니거든요.끄트머리에 보면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만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
기원

이기원위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응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여긴 의무사항이고 단지 신설되는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의무 사항으로 참 좋은 건데 기존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단, 기존 공연장에 대한 저기를 권장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생각을 해 보는 거죠.

현인배의원

글쎄, 그것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시청이나 또는 국민생활관 이런 데에는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반사통로나 또는 리프트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리프트를 달면 리프트가 움직이는 동안은 그 통로를 일반객들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길이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의 조언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시설이나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키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되어 있는것은 구조상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그렇다고 관람석만 만들어 놓고 통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휠체어를 사람들이 들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존의 시설은 약간의 권장사항으로서 재량 조항으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5조를 좀 수정해서 기존 사항은 재량으로 하고, 신설되는 모든 시설은 강제조항으로 넣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조에서 이미 심사 설계, 여기에 나와 있죠.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에는 장애인...”그러니까 다시 할 때는 이렇게 강제규정이 돼 있어요 신규에는?

현인배의원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 밑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건데 나는 그 자구를 다 빼고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것은 위의 것으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의무사항 중에서도 이러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석이란 말이에요?그러니까 5조는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네?

김응규위원

그런데 최적 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달아놨는데 거기 최적 관람석은 여기 잘 보이는 것 내지는 앞좌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애인 전용 통로까지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을 다룬 거라고요.그래서 이것은 필요하고 단지 기 운영 중인 시설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은 재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5조만....
광웅

임광웅위원장

5조만 수정할까요?

김응규위원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을 좀 넓혀서 기존에 대해서는 좀 오랜 기간을 두어서 예산이 부담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것도 설치는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뿐이고, 그렇다면 기한을 좀 길게 주어서 부담을 줄이는 게 어떻겠는가, 이대로 놓고 기간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뭐....
기원

이기원위원

“설치하여야 한다” 해 놓고 뒤에서 괄호 열고 “단, 기존 공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한다든지. 이 뒤에다가 단....

김응규위원

그럼 기존 공연장은...그런데 이건 안 하잖아요? 이 조례가 통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기존 공연장에....

여운영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에 어떠한 한정을 두고 3년이나 5년 안에....

현인배의원

3년을 둔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것은 이 조례를 따르고, 기존 시설은 3년 내지 또는 5년의 한계를 둬서 그 안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할 수 있도록....

김응규위원

아니, 이것은 좋은 건데....

여운영위원

좋아요. 해야 돼요.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잡자 이거지.

현인배의원

지금 3년 정도의 기간 을 둔 거고요.

김응규위원

3년이면 3년에 이 예산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현인배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여운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공설운동장도 어쨌든 거기를 하려는데 거기는 많이 들어요. 거기는 워낙 관람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신설되는 우리 아이스링크나 실내체육관이 있죠?또 청소년 문예회관이 있죠?이런 시설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이 들어갈 거거든요.그래서 저는 우리 현인배 의원님 말씀대로 3년 정도면 기존 시설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민생활관, 그 다음 현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기원

이기원위원

시청강당.

여운영위원

강당, 근로복지관, 또 농업기술센터 강당,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김응규위원

5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저기 한다는 규정을 둬야만 돼요.

현인배의원

그럼 유예기간을 5년으로요?

김응규위원

예, 5년으로.

여운영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기존시설은 5년 이내에 설치한다”로 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주성 씨, 그거 설명 다 들었죠? 문구 만들어 놔요.만들어놓고 밥 먹고 하자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5년이라고 고치면 딱 맞아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부칙 2항 중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현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은 설치하여야 한다”를 “현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5년 이내”로 “제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여운영 의원입니다. 금번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유용될 위험이 있거나, 또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좌를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정산 시에 그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그 종물, 그리고 동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장부를 비치하고 그 자산에 대한 증감 내역을 명백히 기록하고 관리하 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보조사업자들의 그러한 보조금 사용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이기원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인구 23만 8000명 중 2만 6천여 명이 노인으로 10.6%가 넘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한참 넘었습니다. 노인문제가 사회화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노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 일자리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기원

이기원의원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보험가입도 이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해가 발생·사망 등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조에 보면?그런데 이 재원은 얼마 정도로 우리 이기원 의원님은 예상하고 계세요?
기원

이기원의원

예산관계를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뭘 해 보지는 않았고요,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아까 보면 2조에서 공익형 일자리·교육형·시장형·인력파견형 등 이런 구분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으로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무사항 비슷하게 우리 아산시장이 이를 적극 권장을, 기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데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노동력이 충분한 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소 뭐 예산이 소요되겠죠.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시장형 일자리란 노인들이 시장의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공동으로 연대하여 소규모로 창업을 하거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체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건 돈만 된다면 시장형은 알아서 할일이네? 그리고 “인력파견형 일자리란 수요처 요구에 의하여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이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일정 교육을 또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의원

간단하겠죠 뭐.
한욱

이한욱위원

일정 교육을 우리 시에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기원

이기원의원

인력파견형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한욱

이한욱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기원

이기원의원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시장이 해야 될 거예요.운영하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돈이 안 들지 시에서?우리 집에 이런 형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여기에서 일을 하려면, 당신이 아니라 어르신들.“어르신들이 와서 일 하시려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전수한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의원

큰 교육이라기보다도 노인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교육보다도 거기에....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공익형 일자리,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및 공공기관의 업무영역(환경·행정·시설관리)에서 창출된 노인적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청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나? 이거 조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가?
기원

이기원의원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안 된 거죠. 홍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못 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소위 시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해서 이걸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법은 이왕에 있습니다.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9월 24일에 시달된 전국 표준조례안으로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에 맞추어 시세감면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하였으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세목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자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2대가 감면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호제4항제14호 규정에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일부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법령폐지에 따라 조문정비,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으로부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아산시에 장애인 등록차로 지정을 받아서 두 대 이상 취득한 사람이 많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얼마나 돼요? 몇 대나?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건수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하라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제가 볼 때,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장애자로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인 자동차를 사면서 아버지 명의로 사죠?그러면 장애인 자동차를 살 수 있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가스 차를 샀단 말이에요? 가스 차를 샀단 말이에요 장애인 차를.그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애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그런 것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지금 내려가 가지고 자동차세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일동 웃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글쎄 그게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조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정하기 전 조례에는 이한욱이가 장애인인데 차를 한 대 살 때 등록세·취득세를 다 감면 받았는데 두 번째 살 때도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그걸 똑같은 조건으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은 그 한 번만 취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 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지. 그걸 팔고 또 할 수 있지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부모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머니·아버지 명의로 타다가 장애자 차를 샀단 말이에요.장애자 차라는 얘기는 가스 차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가스 차를 타다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애인 차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그 차를 운행을 못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런 게 허점이거든요 그게. 우리 법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끌고 다닐 때, 장애자가 끌고 다닐 때만이 이 장애인 그 저기를 등록해 줘야지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장애인 차를 많이 끌고 다녀요.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그래서 그 조례도 중앙의 뭐 상위법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짚을 부분이 있지 않나.장애인 차가 실제로는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에 이 차가 서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그 장애인 차는 장애인 차가 맞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저도 궁금한 것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차를 살 수 있는 게 취득할 수 있는 그 관계 정립이 어디까지인지?가족관계가 자식, 직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종·고종, 여기까지도 범위가 되는 건지....직계죠?
한욱

이한욱위원

직계지 그럼. 말도 안 되지.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많으니까 시에서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주민등록법에 나타나는 직계존속·비속, 그것만 해당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용어 중에서 “해당”이라고 자구를 넣었잖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올바른 용어가 아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해당”하고 “당해”로 저도 세무과에서 당해세에서 당해가 무언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한문은 똑같은데 이게 뜻이 또 엄연히 틀리더라고요.그래서 당해라는 것은, 당해세면 바로 그 사무를 가리키고, 그 해당된다는 이 뜻은 어떤 범위나 조건에 들어맞는 걸 또 해당으로 쓰고, 한자는 똑같은데 뜻이 엄연히 틀려 가지고요 우리 세무파트에서는 주로 “당해세”, “당해자동차” 이렇게 씁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똑같은 글씨인데, 이해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서부터 그 “해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단어를 “당해”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재청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2항 및 제3조1항, 제14조, 제14조2의제2항 중 해당 조문을 “당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분야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온양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진흥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에서 의거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지역문화개발·보급·보존·전승과 선양 등을 포함한 8개 지원사업으로 정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보조금의 신청, 그리고그 보조금을 쓰고 난 결과 보고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외암민속마을 관람료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방문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한 방문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함에 따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해서 관람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료 감면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설·추석 당일 관람객에서 설·추석 당일 관람객으로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박체험객에 따라서는 입장료...그것을 면제하고 체험관광 체 험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이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온양문화원 지원조례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럼?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산시 보조금 등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보조금 등에 관련된 조례 갖고 그냥 계속 지원해 주지 뭘 또 지원조례 육성? 지금 육성은 잘 되고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렇죠. 언젠가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명문화해서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건 하나 명문화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기관, 기관이라고 봐야죠 문화원도? 우리 시의 기관이라고 봐야죠?보조금으로 지원해주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건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모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넘어갔을까? 회계법상에 안 걸려요 이게?문제가 안 돼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조례로 명문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 한 34개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문화원이 더 활성화되겠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육성시켜야 되고....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외암민속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입장료가 얼마나 돼요 지금?외암민속마을 입장료가 1년에?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1년에 ‘06년도가 데이터상으로 1억 2천, ’07년도가 1억 4천, 금년도 10월 말 현재가 1억 4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억 4천이에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박체험객은 얼마나 돼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민박체험이 분야별로 다른데 전체 뽑은 2007년도의 숫자를 보면 2만 7천, 체험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만 7천 명이나 된다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2만 7854명. 거기에는 당일체험·숙박·견학·교육·기타...포함해서 1만 7854고, 소득액으로 본다면, 입장료는 이게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입장료는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농산물 판매·음식 ·숙박...소득액으로 볼 때는 4～5천 정도 됩니다. 이게 분기별로 전부 심사분석을 해 본 건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보여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체험하면서 입장료까지 받을 수 있는가, 또 찜질방에 대해서는 1인당 5만 원씩 받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는가, 2천 원을 꼭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체험만큼은 감면을 해 주고 행사에 따른 입장료는 받고 설과 추석, 그때는 면제를 해 주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과 추석 당일 관광객에 대해서 면제, 외암민속마을의 민박체험이라는 것은 그 숙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렇죠. 전체 12....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민박 체험할 수 있는 호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12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호실은 몇 개나 돼요 방으로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12개소인데 한 가정에 전체로 따져서 뭐 50명이면 얼마까지다. 몇 명까지는 얼마까지다. 4인까지, 6인까지, 8인까지, 10인까지, 25인까지,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존회 쪽하고 이게 농촌관광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 좀 문제 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찰이. 보존회가 위예요, 농촌체험 추진하고 있는 데가 위예요 기구로 보면?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 민속마을이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것은 아산시에서 관계공무원도 잘 해 줬지만 민속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갈등 해소를, 우리가 풀어줘야지.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조례 개정사항부터 이런 것이 바로 이끌어가고 우리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체계를 갖춰 가는 것입니다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 주면 이것도 타 자치단체 민속마을 입장료· 체험료,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분 있게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또 법인에서 하는 것이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어떤 것은 전액 면제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민속마을 단체에 얻어지는 수익효과는 크다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농촌관광체험객에게 50%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장료 2천 원 가지고 2천 원 그냥 감면해 주느냐, 천 원으로 해 주느냐 이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찜질방 들어가는데 5만 원이라고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는 왜 찜질방이 비싸? 거기는 무슨 찜질방인데 그렇게 비싸?일반 찜질방은 6천 원 내지 만 원이면 들어가는데?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한번 가셔서 체험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안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농촌관광체험객은 50%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그냥 다 2천 원씩 받아야 되는 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아주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8조에 보면 “외암민속마을 거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에 보상금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거든요?깎아주는 대신 한 50정도를 외암민속보존회에 지급한다. 뭐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보다도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지급한다로 이게 강제규정이 돼 버렸네 그냥?입장료의 40%는 무조건 줘야 되네 이제?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순천과 안동도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분 있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걸 꼭 왜 다른 데에, 아산시가 선진적으로 나가는데 다른 민속촌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그래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욱

이한욱위원

50%정도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냅니다 저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니, 이것이 이렇게 해도 입장료는 오히려 더 많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있던 것을, 이내로 한다를 “지급한다”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뀐 거죠?그럼 지금 몇 %씩 줬어요?입장료의 수입에 40% 이내로 한다인데 35% 줬어요, 39% 줬어요?보존회에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그동안에 몇 % 줬지? 예, 그동안에는 보조금으로 외암민속마을보존회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어요.지원이 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보존회에 지원금이 없어요? 있고 그럼 이걸 40% 또 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것은 이것이 개정·공포가 되면 이 공포된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세운 건 우리가 세워주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깎으면 모를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중이 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이중이 되잖아?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중 지원은 안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가 상대성이 있잖아요?이것도 예산에 섰다고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건, 이건 아니고 이 규정이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6조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보다 우리 김영록 계장님이 더 아시는 것 같은데 6조는 삭제된 거죠? 이 경우에 보조금액은 관람료 수입 의 100분의 40으로 한다를...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보조금 40% 삭제하고요 주민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으로 40%를 넣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해 주는데 관람료의 100분의 40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보조금 100분의 40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의 100분의 40을 마을보존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금 각종 사업이라든지 어떤운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었거든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데 대한 보상금을 “100분의 40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로 개정이 되는 거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보상금 차원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발을 하러 가요.온양 그랜드파크 목욕탕을 가는데 머리 깎으러 들어가려면 입장료 끊어 가지고 들어가서 머리 깎고 하고 나와야 돼요.나 머리 깎으러 가니까 5천 원 안 내고 가서 만 원 내고 머리 깎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만 5천을 가져야 머리 깎는다니까.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50% 감면이 뭐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이 단서조항을 꼭 넣어서 불씨를 만드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이 2천 원짜리 입장료를 천 원 감면해 주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일부 우리 저기에서는.그런데 아니, 어디 스파비스를 간다든가 어디 갈 때 입장료를 딱 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별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암민속마을의 관광체험객은 50% 감면할 수 있다?감면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김영록 계장님, 그렇죠?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50%를 감면해 준다 하든지 감면할 수도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7조 2항은 원안대로 삭제를, 원안대로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삭제해야지 이 신설 개정안을....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럼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다 받는 거네?
한욱

이한욱위원

다 받아야지.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인데요 40쪽의 제7조에 보면 현행은 지방자치단 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설·추석 당일 관림객에 한해서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데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뺐잖습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람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짚풀문화제 같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든, 아니면 외암민속마을에서 지금 하던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인원 동원되는 주민들한테도 관람료를 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행사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종전과 같이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짚풀문화제 관련해서 참여하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받아야 되고 우리 관내 분들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응규위원

그럼 그 자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 그거요? 관람료 면제조항 제7조에 이것을 전체 다 복사해 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아산시민으로서 신분증으로 주소를 확인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2007년 3월 5일날, 그리고 11월 22일날, 두 번 에 걸쳐서 개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민은 관람료를 내지 않고 어느 때든지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얼마 전에 문화재단을 설립·창립했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뭐 틀린 점이 있나요?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문화재단은 아직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확실하게 모르고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알면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나중에 공부 좀 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굳이 문화원에 대한 조례를, 여태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도 지원은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굳이 그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문화원과 관련된 이 법령규정이, 조례규정이 조례로 명문화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추세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34개 단체가 문화원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가 돼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조기에 모법·법령 테두리 내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장님, 문화원이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기관이냐 아니면 단체냐?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단체로 봐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단체로 봐야 되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게요. 기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법인일 거예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외암민속마을의 입장료 징수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민속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니에요. 직원이 나가 있어요. 근무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1일 수입이니 뭐....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다 나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 보고되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총 1년에 대개 얼마나 수입이 돼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다면 2006년도의 입장객 수가 11만 3990명에 1억 2154만 8000원, 2007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9만 6866명에 금액은, 입장료는 또 늘었어요.1억 464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4월부터 아산시민은 모두 받다가 입장료가 면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1만 7147명이 입장해서 입장수입은 10월 말 현재 1억 4622만 6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보였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직원들, 우리가 몇 명이지? 일용직 2명하고 청경 3명하고 계약직 1명....
기원

이기원위원

일용직 2명, 청경이?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청경 3, 계약직 1....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6명....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전체가 6명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 연봉은 얼마나 돼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연봉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봉은....
기원

이기원위원

6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1년에 얼마나 되나?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보통 한 3천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곱하기 3은 18, 1억 8천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수입은 1억....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1억 4600, 1억 5천 정도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무지하게 많은 거지 그럼.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이렇게까지 꼭 운영을 해야 됩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3천이라고 본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근무연수를 20년 이상 봤을 때 이렇게 제가 그냥 대략 추정한 것이고, 3천은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돼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거의 똔똔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2천 5백이라고 해도, 1천 5백이죠? 1억 5천이죠 연간?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그냥 맞는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주민들한테 또 이거 저기 되는 것은....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 이것은 제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것이 통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수입 면에서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작년도보다. 더 많으면 많지 줄지는 않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6명이라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느냐?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본청이나 어디에, 다른 데는 지금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죽겠다고 난리들인데 한두 명이라도 좀 줄이고, 아니 이게 뭐 자기 인건비도 겨우 건지는 이런 놈의 사업장에....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참 잘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관광과장을 했는데 제가 참 47억 5천만 원을 문화재청에 가서 돈 따오느라고 속도 뒤틀려 가면서 고생해 가지고 앞에 전시관을 거기에다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살고 있는 가정집의 사생활침해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모두가 다 문 열어보고, 도난도 당하고, 이렇게 찍어보고, 가져가기도 하고....지난번에는 이준경 씨 댁의 뒤 벽을 헐어 가지고 출동해서 일부는 잊어먹기도 했죠?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다섯 명이 있는 겁니다. 양반댁·중산층·서민층, 이렇게 나 누어서, 그리고 또 영상관도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섯 명이라고 하지만 한 명은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요.그래서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암댁을 비롯해서 참판댁, 송암댁,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시설이 하나 같이 전부 관리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제가 이것은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영록 팀장이 한 25년 이상 자기 명예를 가지고관리를 해 주셔서 지금 자랑 같지만 전국 6개 마을 중에서 관리상태가 제일 잘 됐다고 문화재청에서 올 적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보조금도 더 받아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더 주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뜻에서 많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라는 것이 많다면 또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직원 한 명은 고정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하고, 또 여섯 명이 어디 한 군데에 위치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순찰을 그렇게, 기존에 이준경 씨네 담을 헐었다는데 그때는 직원이 배치 안 됐을 때예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 그것은 일일이 또 이게 한 바퀴 돌면,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뚫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 까? 그래서 그 감시체제를 지금 새콤, 그것을 전부 설치했어요.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울어 가지고 출동을 했어요.그래서 도망갔죠 그때.몇 년 안 돼요.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아까 문화원이 단체인데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됩니까 돈 주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법인가 어디에서, 보조금 뭐예요 그게?관리조례인가 거기에서도 그 법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문화원을 운영해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이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보조금을 사실....
기원

이기원위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들을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꼭 문화원에서만 해야 되나? 우리 시에서 일상 업무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런 게?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나 뭐....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보조금을....
기원

이기원위원

이때까지 문화원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육성·지원을 한다? 지금도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 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그럼 이런 사업들을 다 성공리에 마치려면 이거 예산 전부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쭉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불편 없이?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이중적이거나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명문화해 가지고 그 지원되는 유형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지방문화원에...이것은 현행법령상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둬서, 19조에 해당이 되지만 두어서 지원을 하는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도 있고, 일반 우리 아산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66개 단체인데 그것은 사실상 이렇게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이해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이 의지가 있 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2004년도에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 편입토지에 대해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5%를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2004년도에 6억, 그리고 지금까지 단돈 1원도 그 기금이 조성이 안 돼요.그러면 이런 법을 자꾸 찾아서 만들기만 하면 뭐 하느냐, 법을 지키고 법에 준하는 시정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순 있겠지만 그러나 법은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자꾸, 지금도 잘 운영되는 데에다가도 또 법을 또 만들어 놓고 이럴 게 아니라 보조금 조례인가 거기 그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굳이 또 기관도 아니고 사회단체인데 유사한 단체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나, 물론 법률인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법률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것도 그와 똑같이 하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했지만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쪽,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아산시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 그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있어요. 15조에 있습니다. 경비보조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법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이것은 아산시 재산이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육성·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시에서 지원·육성하는 단체도 우리 아산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거나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문화원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계에 있는 것은 위임해서 시키거든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문화원 아니면 그런 사업 못 합니다. 어느 단체든 못 합니다. 역사성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현행법에서도 이게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지껏 문화원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고유문화의 개발이나 향토사의 조사, 이러한 고유의 사업보다는 이순신축제 이사회 추진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던 이순신축제 사업예산을 우리 시로 다시 가져왔다가 지금 다시 문화원으로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 사업이 성웅 이순신축제,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지원사업 중에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 아산시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 이순신축제하고, 온양온천문화예술제의 그 주관이 어디라 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주관, 그 사업 시행하는 데가 주관이 되겠죠?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아산시에서 행하는 이순신축제·온양온천문화예술제 주관이 아산시입니까 아니면 축제위원회가?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순신축제위원회·온양온천문화예술축제위원회.

여운영위원

그 축제위원회는 어디로 누가 구성하는 거죠?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축제위원회 관련규정, 그것은 조례 제정하고 개정안에다가 ... 그것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축제위원장은 시장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시가 주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순신축제나 이런 예술제를 보면 그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많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은 보조금을 받는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순신축제나 온양온천문화예술제를 문화원에다 업무를 줄 때에는 이것이 어떤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업무 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그러면 그 업무 위탁이라면 우리 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 에 관한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임의로 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그렇지 않아요?이게 이순신축제나 온양온천문화예술제가 그 문화예산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주관이고, 그렇지 않아요?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그런데 문화원에서 이 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무의 위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금으로 줘서 보조금으로 행하는 사업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문화원에 상주하듯이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결론은 거기에 가서 문화원장님의 지휘·감독하에 일을 추진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것도 업무분장에서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 3조의 지원사업에 보면 3조3호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개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행사들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남겨주는 것 같아서, 뭐 주관을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다 우리 아산시의 지역 문화예술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3조의3호에 문화원 주관이라는 단서를 여기에다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순신축제나 온양온천문화예술제나 모든 업무들을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의 형식을 띠어서 저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산시 온양문화원 운영·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온양문화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여기에다 굳이 온양문화원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가....

여운영위원

아, 3조3호에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있잖습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것은 이순신축제라든가, 온양온천문화예술축제라든가 그것을 한정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좀 포괄적으로, 어느 축제, 다음축제도 있을 것이고, 생겨날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3조3호에 의해서 지역에서 행하는 무슨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순신축제나 온양온천문화예술제도 지역문화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3조3호에서 그냥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거죠.제가 보기에는 이 두 행사는 우리 아산시가 주관이 되고, 어쨌든 축제위원회를 따로 두지만 그 위원장이 시장이라면 어쨌든 시의 업무거든요.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시의 업무인 이순신축제의 업무를 문화원에게 맡길 때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죠.왜냐 하면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위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순간은.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제가 여수를 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여수에서는 진남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진남제.그런데 그것이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이순신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그래서 완전히 민간주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축제에 국한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여수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순신축제도 민간주도, 민주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행정·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 그 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얘기....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완전히 민간화되지 않고 지금은 관 주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업무는 민간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그런 어떤 형식적이지만 업무위탁의 형식을 갖춰야 되고, 이게 완전 민간화됐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가서 상주하면서 근무할 필요가없는 거잖아요?그런데 지금은 시 주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가서 업무를 보조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가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그럼 결론은 이 문화원장님의 그 지휘하에서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물론 대행은 해 줬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위탁업무라는 거죠 제 얘기는.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행해진 행사의 모든 것들이.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완전히 민간화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행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이순신축제 행사는 우리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거쳐야, 꼭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누구엔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예총이라든가 어느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아니면 전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문화원이 아니더라도.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문화원에게 이것을 줘서 문화원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니까 저는 그 절차를 위배했다는 거죠.그래서 완벽하게 100% 민간화되기 전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기 지역문화행사의 개최라는 것이 좀 애매 모호하다 그런 형식으로 봤을 때는.그래서 여기 개최인데 이 개최가 과연 문화원에서 하는 개최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느냐.저는 그게 의문이....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이것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민 주도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이 민간위탁이 된다, 위임이 된다, 위임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역시 연계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방에 있든, 또 정부에 있든 위임됐다 하더라도 산하단체에서 그 일을 맡아서, 또 협조를 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진 것들은 그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 우리가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민간화되기 어렵다면 반드시 사무위탁 관련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폭이 넓잖습니까? 법 공부를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속에서 하나의 성숙된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하고 조금 무관한 것, 하나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언급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 좀 해 보려고....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행사실비보상금,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 어떻게 뭐 정산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이제 예산 목에, 과목에 없이 다른 데에서 전용해다가 이렇게 쭉 받아 가지고, 전용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보상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유형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에 편성되지 않고 기 집행된 행사.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 과목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예산 과목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를 본다면 일반운영비라면 그 틀 속에서 행사실비도 쓸 수 있고, 일반보상도 지급할 수 있고, 일반 잡비도 쓸 수 있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건 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내가 여기 이건 뭐 거기에서 제출해 준 건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여운영위원

이런 것은 다른 일이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이한욱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 해야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위원

재청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이 재청하셨기에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1조제2의 관람료 관람조항 중 외암민속마을 내 농촌관광체험객은 50% 감면할 수....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1조라고 읽으셨는데 7조예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7조2항의 관람료 관람조항 중 “외암민속마을 내 농촌관광 체험객은 50%로 감면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지. 이것도 질의·토론을 따져야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기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보조금 조례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뭐 유보했다가 우리 본 저기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유보할 것을.
광웅

임광웅위원장

방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에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구 학선분교 폐교 멸실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구 학선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인성학습원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물의 노후로 리모델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노후된 폐교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멸실대상 건물은 선장면 선창리 12-46번지 국 학선분교 내에 위치한 교실 및 급식실을 비롯한 5개 동, 총 연면적이 1063㎡로 대장가격은 약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사유지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배방면 중리 맹씨행단 성역화사업과 관련하여 청백리 맹사성 정신문화교육관 건립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와 배방면 회룡리 소재 시유림과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 신청한 시유지는 배방면 회룡리 산 33번지 6141㎡로 추정가액은 5 억 1891만 4000원이며, 우리 시 소유가 되는 토지는 배방면 중리 305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4370㎡로 추정가액은 5억 66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신동매립장 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신동매립장 구역 내에 포함되어 그동안 임대해 사용해 오던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 매입 요청과 향후 매립장 활용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 토지는 신동 567-4번지 소재 1921㎡이며, 매입 예상액은 약 5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도시 지역 공공청사 부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배방면의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섰고, 아산 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겠으며, 또한 앞으로 아산 신도시 2단계 월천지구와 풍수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배방지역에 도시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신도시 지역 내에 가칭 배방읍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배방면 장재리 소재 신도시 1단계 지구 내의 공공토지로 면적은 1035㎡, 매입 예상액은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약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민교육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민교육관을 신축하여 농민대학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교육 실습실 및 실험실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염치읍 염성리 191-1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의 1000㎡의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 연면적 60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약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 서북부 지역의 도서문화 확산과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부지를 출향인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토지는 도고면 기곡리 산 10-3번지, 임야 3300㎡이며, 기부채납 예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모종동 361-45번지 외 11필지, 4320㎡이며, 매입 예상액은 3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공유지 토지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농수산식품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역 아산출장소청사를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연접하여 신축하여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와 농업기술센터 유휴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신청한 시유지는 염치읍 염성리 194-3번지 외 2필지, 3480㎡의 규모로 추정가액은 약 3억 6000만 원이며, 우리 시 소유가 되는 토지는 배방면 구령리 109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746㎡이며, 추정가액은 약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지금 농민교육관을 신축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떤 데에다가 어떻게 산다는 건지....그렇지 않아요?이걸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겠느냐고 위원들이?위원님들이 이걸 알아볼 수 있겠어요?위치도를 제대로 표시해서 현황도를 그려 주고 뭐를 해서 해야지.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염성리 194-3에서 5번지까지 뭐 농수산식품부 땅하고 교환한다는 거죠?농수산식품부 땅이 구령리에 있고, 우리 토지가 염성리에 있는 것을 바꿔준다는, 교환한다는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교환한다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땅도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가 되는 것이고 뭘 해 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에 글씨도 하나 안 보여요. 돋보기 쓰고 봐도 지금 안 보인다고.이것 참,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한테 시커멓게 이렇게 갖다 놔 주면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이것도 봐요! 시커멓게 이게 뭐예요?뭘 좀 정확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갖다 직접 맡기는 식으로다가 해 놓으라고만 하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저기는 해 주셔야지.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줘야지 검토를 하지 이걸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내가 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여운영위원

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우리 학선분교가 멸실이 되는 거잖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다섯 동이 되어 있고, 그 다섯 동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이 있잖습니까 현재? 그게 뭐 전혀 재산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그럼 그게 멸실 되는 거잖아요 재산의 가치가?여기에 보면 약 3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결손 처리하는 건가요 건축물이 멸실이 되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우리 올 결산할 때 결손 처리돼서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는 재산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현재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상당액의 우리 예산상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저희 복식부기가 금년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복식부기상에서는 당연히 결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운영위원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은 일반, 기존에서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여운영위원

아니, 현재의 복식부기 안 하더라도 현재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있을, 부지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가격은, 땅값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이 철거되는데 현재 그 지상물이 재산의 가치로서 약 3억 4천으로서는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공유재산에도?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걸 철거하면 그 공유재산 3억 4700여만 원이 지금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결손 처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그냥 부수고 나서 그냥 결손 처리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뭐 별 문제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복식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축물이나 모든 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왜냐 하면 처음에 백억이면 백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재산상으로는 백억이라는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그러나 이게 20년·30년 돼서 철거하면 백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이시니까 복식부기를 하면서 이것을 20년이면 20년 동안, 건물에 대한 연수가 있잖아요 내구연수가?그럼 그 기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해 버리면 나중에 20년 뒤에 이걸 철거하더라도 전혀 예산상에는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큰 대형 시설물,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6백억·7백억 들여서 지었는데 감가상각을 안 하면 그 뒤에 가서는 그걸 나중에 만약 철거한다면 새로 짓든지 뭐 할 때 철거하게 되면 그 6백억·7백억이라는 돈이 결손 처리되니까 예산상에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문제도 한번 평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 복식부기 매년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 변동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이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하고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난 6월달에 저희가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교환할 때 그 차액 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차액 분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또 교환하고자 하는 쪽에서 차이가 나면 그 차액 분만큼은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현찰로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저희가 공·사유지 교환의 건에서 저희 땅은 5억 1800만 원이고, 우리가 교환 받을 땅이 5억 6천이니까 약 4758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현찰로 거기에 줘야 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 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인성학습원이 처음에 이게 사실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아예 처음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는지와 그리고 교환하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같은 문제라든가 취득에 장애되는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두 번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영

김귀영위원

처음 시작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지금 당시의 계획이 바뀐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당초에 왜 신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잡았는지와 교환대상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또 교환했을 때 취득에 관한 그 장애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취득을 하신 거예요 교환이 아니고.
귀영

김귀영위원

교환이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학선분교는 취득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귀영

김귀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공사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공사를 지금 맡아서 해야 될 처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에 건물을 조사해 가지고 이 학선분교를 사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한 상태인데 올 3월달에도 제가 현장도 나가 봤지만 현지를 가 보시면 이 건물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196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것이.그리고 많이 낡은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상으로는 5억 9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인성학습원은 성인이 쓰는 건물도 아니고 우리 아산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다 눈에 보이는 용도에만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건물이, 더군다나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일단 안 쓰기 시작하면 1년이 지나면 벌써 노후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지금 3～4년 지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번에 올해 안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모든 면에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4대 때 이 학선분교 때문에 의회에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예결위에서 제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건물평가 금액과 토지평가 금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당초 계획한 대로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했다면 예산낭비, 3억 4천은 낭비가 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유재산 승인 심의할 적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지만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3억 4700 이라는 돈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당초 계획한 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시 예산만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이러한 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사유지를 매입하든, 어떤 폐교를매입하든 매입을 할 적에는 당초 목적이 확실한 것인가, 확실하다면 매입을 해서 계획대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우여곡절 끝에 이 학선분교를 매입했어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인성학습원은.그럼 이걸 매입해 놓고 바로 인성학습원 운영을 하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욕심만 부려 가지고 매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지금까지 놓고 볼 때?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지금 신축된 건물 기한을 따질 게 아니라 아무 건물이고 오래 놔 두면 풀 나고 멀쩡한 건물도 아주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놓은 누군가도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 질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안 나오죠.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돼요 이런 것은.그 다음에 3억 4700이 건물 시가인데 이게 날아가죠?철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건 물 철거하려면?철거비....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상은 약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 그러면 4억 이상 되죠? 그러다가 건물 다시 신축해야죠?신축비.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엄청난 일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사오억이 애들 이름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김 과장 입장에서는 기술자니까 건물을 지금 보니까 ‘6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오래돼서 노후되고 뭐 해서 건물로서 리모델링해서 써도 이건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삼사 년 전 우리가 취득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매입도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겉만 보고서 있으니까 김응규 위원이 그때도 그런 물의가 일어났었거든 의회에.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전례를 남긴, 매입된건물이에요 이게.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5억여 원이, 사오억 원이 날아고 있잖아요?애물단지가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사오억 원이 철거비하고 이 건물 시가하고 따지면 그게 날아갔잖아요 지금.그럼 이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누구든지, 공무원들이 하신 일이지만 그럼 뭐 나는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해?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정을 해 가지고 구상권, 이거 집행 잘못해서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골치 아픈 일 아니에요?그래서 이런 일을, 이것뿐이 아니에요.지금도 결론으로 거울삼아달라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참 이게 우물쭈물 그냥 하는 것이,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는 안 된다고.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뒤를 맞춰 가지고 했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몇 년 전에 취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인성학습원으로 쓰면 건물이 저렇게까지 폐허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저도 이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성학습원 리 모델링비를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거든요. 계속 올라왔던 예산들을.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통과시켜서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면 결론은 그 건물은 쓸모 없는 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학선분교가 매입할 당시에는 인성학습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사 놓고 이걸 뭔가 하려다 보니까 인성학습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이것 말고 우리 또 하나 있죠 분교가?삼서분교?영인인가에 있는 삼서초등학교?그것도 저희가 아무 활용도 안 하고 지금 거의 폐교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물이 현재 들어서 있어요 거기도.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뭔가 하게 되면 또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라.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학선분교도 제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무언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인성학습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삼서초등학교도 관리에 대한 문제도 생각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삼서초등학교도 나중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다 실시하게된다면 또 건물을 철거하게 될 텐데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저는 회계상의 어떤 그런 기법이라도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을 해 나간다든가 하면 저는 그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청 간부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되어 가지고, 저도 물론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올 3월달에 받았지만 좀 속된 말대로 건물이야 부서지든 말든 설계대로 해 가지고 5억 2천 가지고 지을 수 있겠죠.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과연 크게 대의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거 100% 동감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맡은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더 큰 손해, 더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잘못해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린 생명들까지도 생각한다면제가 지금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추궁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술자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당초에 학교 매입할 적에는 도농체험장으로 이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적에는 토지와 건물을 다 평가해서 총괄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당연히 건물분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지요.그런데 그때는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한 결과 리모델링해도 이상이 없겠다 한 결과가 나왔고, 그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어떤 건축물을 건립하겠다 하는 계획안을 가졌다면 이 학교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매입하고, 한참 지난 후에 이게 변경돼서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토지매입을 했을 적의 이 상황하고 180도 틀리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그래서 좋은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1단계 공공청사부지 취득의 건인데요, 지금 보면 소요액이 매입 추정액에서 약 12억 2000만 원이거든요.이게 지금 주공한테 사는 거죠 이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합의가 됐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가격은 지금 추정 가격입니다.

여운영위원

추정 가격이죠?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저희 시한테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다 정산을 해서 나중에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사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금액의 변동은 약간 있을지언정 그 조성 원가에 대한, 그 토지를 인수하는 것은 확실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과연 주택공사에서 이 금액에 허락을 할 것인가가 의문이 가는데 만약에 조성 원가로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야 좋죠. 지금 거기가 알기로는 ㎡당 3백만 원 정도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백만 원에 산다고 그러면 훨씬 저희 시에는 이익인데 과연 주공에서 그걸 허락할 것인가, 그런 게 저는 의문이 되는데 그게 된다면 좋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게 주공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괜히 계획을 세워 놨는데 혹시나 주공에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관 신축의 건에서 건축 연면적이 지금 600㎡인데 약 12억이 소요되는 금액이거든요.그러면 ㎡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12억으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을 하다 보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당 200만 원이면 옛날 말로 평으로 따지면 6백만 원 정도거든요.6백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지 금 판단이 섭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의 건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서관을 앞으로 건립할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언제쯤 건립하실 예정이에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건 지금 추정 일정이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이에요. 공원관리지역이라서 뭐 만㎡ 이상 되는 전체 땅을 3300㎡만 지금 분할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공원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분할이 된답니다 지적과에서.그래서 올해는 이 절차를 밟고 내년에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역 주는 그 예산도 지금 공원녹지과에 계상이 됐는데 그거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서 잘 하면 2010년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운영위원

도서관이 들어서면 우리 서북부 지역에는 아주 좋은 일인데 여기에 보면 온양4동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온양4동은 가기 너무 먼 곳이 아닌가....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남산도 있고 가까운....

여운영위원

예, 남산도 있는데 온양4동에도 거기 방축동 일부가 또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배미동 그쪽이 또 이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로 전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그 일대가 지금 도시화 예정지인데 그쪽에도 우리 어린이도서관이나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 도서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천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건물도 낡고, 거기는 거의 천도초등학교 아이들 외에는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이쪽 용화동 쪽에서도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래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천도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끝나고서 오는 거고....

여운영위원

그런 지역별로 또 이런 기부채납할 땅이 있으면 더욱 좋고 안 그러면 시유지라도 확보해서 도서관을 이렇게 군데군데 접근성이 좋게, 그거 엄마들이 아니면 전혀 아이들끼리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역별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OECD국가 중에서는 도서관 개수가 제일 적고,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꽂혀 있는 책의 수도 아마 가장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그 러면 좀더 도서관 건립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이거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 다음에 국·공유 토지교환의 건이 있죠?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는데 그 구령리에 있는 땅들도 뭐 추정 가격이 36억?36억입니까?

여운영위원

3억 6천.
기원

이기원위원

3억 6천? 그리고 어디에 있어? 우리 염치 염성리에 있는 게 3억 6천이고 저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구령리에 있는 것은 3억 7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억 7천? 여기에 있었는데 금방 없어졌네? 그래, 여기 3억 7천이 있구나! 3억 7천이고 우리 염성리 것은 3억 6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위치를 보니까 기술센터 바로 정문 옆에 문전에다가 이걸 떼서,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농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 아산출장소 청사를 지금 마련하는 거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러면 이 땅은 그 국립농산물....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소유로 넘어가는 거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정문 옆이더라고 정문 옆에. 위치가 정문.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정문 밑으로 하우스 있는 쪽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정문 밑에가 아니에요 정문 바로 붙은 거지 이게. 이게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이게 농업기술센터 현재 마당에서부터 청사까지 다 있고, 이 밑에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있는 데에서, 그것도 도로변에다가 정문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 그렇죠?이 뒤나 이런 데로 하면 또 이해가 가지만 정면에다가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 아산시 땅에서 그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가 넘어가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판단들 해 보신 거예요 이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가격 면으로 봐서는 구령리 같은 경우 도시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게 되면 지금 그 가격보다는 월등히 앞으로 자산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업무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농산물 검사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거기에서 품질관리까지 다 하니까요 지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온양온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 검사....
광웅

임광웅위원장

옛날 품질관리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옛날 농검.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온양온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맞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농산물 검사소가 거기에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 이제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현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앞으로 자료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원

이기원위원

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학선분교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위원님들이 뭐 혼자 다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감시하라고 선출해 준 사람들이니까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아니겠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땅이나 제 땅 개인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 원들한테 얼굴 붉히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에서 관리가, 우리 아산시가 조금 부실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학선분교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그래서 매입했다가 리모델링비도 아니고 이제 와서는 또 신축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멸되잖아요?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안타까우시니까 지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내 물건이다, 내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선열입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07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수탁운영자는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아산시 관내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지원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2010년 3월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준공 시 민간위탁 계약을 자동 해지하여 청소년 교육문화회관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민간위탁기한 2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새교육공동체의 청소년지원센터는 평가결과 우수로 인정되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므로 기존 수탁자에게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운영 시점인 2010년 3월예정에 자동 해지를 조건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보호 및 상담 등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기관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읍내동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립 온주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06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사업수행 실적과 전문성, 사명감 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이 심사항목에 반영될 것입니다. 온주종합사회복지관과 사업계획에 어린이집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위탁자 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립보육시설로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김양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조성 목표는 20억을 조성하여 지역의 우수 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인의 저변확산을 도모하고,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5억 원, 농협 예치금 회수 7727만 5000원과 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총 6억 327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계획은 조기 목표액 달성을 위해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에 5억 원을 예탁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총괄적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자금 운용계획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페이지 구분 없이.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헷갈려 가지고 모르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아하, 큰일났네.여기 책을 보고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책자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통한 체육인의 저변확산과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이미 통합기금으로서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서 2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2009년도 말에는 6억 3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억 7727만 5000원으로서 예탁금 상환금이 5억 원, 예치금 회수가 5억 237만 2000원, 이자수입 이 24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2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이미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발생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세입 합계가 5억 7727만 5000원, 그리고 수입액은 6억 327만 5000원, 그래서 이자가 26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을 계상했고, 지출계획도 세출 총계가 5억 7727만 5000원, 지출액이 2009년도가 6억 327만 5000원, 그래서 이자가 26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총 6억 327만 5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09년도에 22억 5793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아직까지는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치금 및 위탁금은 이것을 아산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5억 원을 예탁했고, 예치금은 2008년도 말 현재 7727만 5000원을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2009년도까지 22억 5000여만 원을 조성한다고 당초 목표를 했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뭐 이거 그 목표치가 가려면 내년인데 지금 현재 내년 연말 가야 6억인데 겨우? 그럼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운용조 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운용조례 제정이 ‘96년도 7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2007년도에 개정을 해서 4차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조례 제3조에 기금조성을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아산시에서 5억을 조성해 가지고서 그 이자와 원금이 지금 쭉 2008년도까지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조례의 기금조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이것이 출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 저변활동에 충당을 해야 될 텐데 아쉽게도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아직까지 출연금 5억으로써 지금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예탁금 5억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예치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말 예치금 7727만 5000원이고, 내년 말에 1억 327만 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자수입만 2600만 원 늘어나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이자수입만 지금 단순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럼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좀 가져다가 놔야 이자도 더 늘고 이 목표액도 빨리 채울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바로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조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출연을 많이 해서 하루 빨리 2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발전에 활용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20억을 조성하기에는 요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일절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활용을 못 한다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20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이자수입을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은 이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조례를 보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체육회장이 쓸 수는 있습니다 조례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참, 5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그 이자를 해마다 끽해야 26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까지도 또 잘라서 쓴다고 본다면 참 아쉬움이 남고, 사실 쓸 수 는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체육회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일반회계에....

여운영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일반회계로 나갈 걸 이리로 빼고 여기에 있는 것을 써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금을 모으려고 한다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조례 자체는 원금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고....

여운영위원

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자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이자는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여운영위원

그럼 20억이 채워지기 전까지 이 돈을 전혀 쓸 수 없다면, 안 쓴다면 그럼 발전기금이 뭐 그다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쓰지도 못 하는 돈을 계속 20억 채워질 때까지 모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 모순 점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쨌든 어디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모아 놓은 돈이면 일부라도 거기에서 갖다 써야 발전기금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금은 1년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해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넣어 놓으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람된 질문이지만 혹시 지금 현재 자산으로는 5억 7727만 5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남아 있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1월 5일자로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 체육진흥기금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금도 같이 통합기금으로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다 넘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걸 다른 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냥 기록상에는 5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거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번에 우리 도민체전을 하면서 뭐 기금을 많이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운영위원

통합기금이 그럼 이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문제네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제도상, 조례상 도저히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009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특성상 시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을 예산 사정상, 특히 조금 전에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서 참 기금운용에 상당한 난항을겪고 있는 데 대해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무상환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6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 200만 원이 증가해서 내년 말 현재액은 3억 58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적립액은 5548만 6000원이고, 2009년도 말 예정액은 3억 5774만 2000원으로 3억 225만 6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비해서 적립금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6개 기금에서 80억 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상환 사유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의 상환 사유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5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009년도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이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여섯 개 기금을 합동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여섯 개가 지금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 다음 에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합쳐서 8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전체 기금의 합계가 19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80억 속에 체육진흥기금, 기초 뭐 여섯 개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중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게 9개 기금 중에서 6개 기금만 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금 전액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운영위원

글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80억만...빼낸 겁니다 이게.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6개 기금 중에서 80억을 이리로, 통합으로 다시 빼 놓은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다른 통장으로 따지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쪽 나머지 그 기금에는 통합관리로 보냈으니까 그 만큼은 차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금액에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여운영위원

아니, 그건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다른 은행에 맡겼다고 내 재산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액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각 기 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금에 소속된 금액이니까 80억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빌려줬지만 일단 그 기금별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거니까 그 액수는 거기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

아니, 글쎄 개개의 기금을 잡는데 우리 기금의 총액, 아산시의 총 기금액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190억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여운영위원

위에 총 192억 1500만 원이 있잖아요? 7쪽에 맨 꼭대기에 보면?우리의 기금 총액이 192억 1500만 원이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80억을 떼어 내야 맞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중복이 된 거죠.

여운영위원

중복이 돼 있는 게, 여기 80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아, 우리 아산시의 기금이 192 억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지 80억이 여기에 중복이 돼 있다고 생각을 않고, 통합관리기금이 별도의 기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체육진흥기금이 5억 7700만 원인데 여기 5억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놨으니까, 물론 체육진흥 쪽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저금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은 그걸 언제든지 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총액은 192억이 돼선 안 되는 거죠 우리 기금은. 실질적으로는 112억이 되어야 하는 거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통합관리기금도 하나의 기금으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걸 맞추기위해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빼내야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입도 문제가 생겨요. 수입도 통합관리기금에 80억에 3억 4천인데 이 3억 4천에는 체육기금의 이자 2600만 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럼 전체 수입이, 이게 얼마야? 전체 수입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빼내야 되죠. 그 만큼 3억 4천 정도....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3억 4천을 빼든지, 아니면 각 기금에서 넣은 것만큼을 빼야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금은 같이 싸잡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내시를 해 놨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는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빼내야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표기할 때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다 알다시피 아까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 기금은 192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수입도 “아, 이렇게 많 은 수입이 생기는가” 이게 24억이거든요 수입이.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이 1년에 수입 이자로 생긴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거든요.그런데 이게 24억이 아니잖아요 실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운영위원

여기에서 이걸, 3억 4천을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표기상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통합관리기금도 당연히 기금 속에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리 어떻게 별도로 빼내 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서 같이 넣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빼내야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은 바로 밑에 빼서 따로 표기를 하고 어느 기금에서 얼마씩 출연을 해서 이게 생겼고, 이 재산은 이자수입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셔야 정확한 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봐도 다 이렇게 알지, 문제가 좀 있다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도 수입계획 이런 데에 저희가 명시를 그렇게 해 놨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내막은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24억씩 수입이 생겼으니까 24억을 좀 무언가에 쓰자 하고 “24억 갖고 와라” 하면 24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거기에 더 말씀을 드린다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저희가 이자수입은 한 푼도 없고요, 예산을 연리 약 4.5%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기금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이자를.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예치를 한 게 아니고 다 전부 써 가지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써 가지고 80억이라는 돈을 쓰고서 그 이자 주는 거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은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이게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80억 원을 외부에서 이렇게 빌려오든지, 덜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종 기금이 사실 계속 그게 이렇게 집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주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데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내부 기금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생각 없이 깊이 검토들을 안 하시고 사실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사실 통합기금은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야지 그걸 몽땅 공돈 같이 갖다 쓰고서 현재, “통장 내 놔봐라” 하면 없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자금은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좀 굴리는 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돈 80억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빌려오려면 최소한 5～6% 이상 줘야 빌려올 수 있거 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효율성·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서....
기원

이기원위원

시중은행 금리가 얼마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시중금리는 저희가 빌려오려면 보통 7% 이상 줘야 되겠죠.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우리가 그 예탁했을 때 이자수입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4.56%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4.56%를 주는데 시중금리를 따지면 얼마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시중금리로 따지면....
기원

이기원위원

5%이상 되잖아?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휠씬, 7% 이상 줘야 되죠 빌려오려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빌려오는 것 말고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수입이 5%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안 되죠.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시중 저기로는 되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각 기금들의 이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우 리가 4.5% 주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기금 자체를 시에서 전부 운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조금 나아져서 그렇죠 사실은 은행금리에 못지 않게 해 가지고 저희가 주는 겁니다. 45%정도 수준에서 맞춰준다고 보면은.
기원

이기원위원

조금 더 주세요.

일동 웃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더 주시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 80억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뭐 채무상환기금에서 얼마, 뭐 쭉 해서 80억을 괄호 열고서 각 기금에서 출연된것, 출연된 겁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에서 출연한 거예요 그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엉터리예요. 가공 숫자예요.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뻥튀기해 놓은 거지.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분명히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목적 외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목적 외라기보다는, 그렇다라고 그래서 기금 운용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굴려야 될 게 아니냐, 운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없습니다. 만약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목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상환해 줘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성이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로 일정액을 떼어놓고서 일부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농업발전기금도 지금도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의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당초에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적립을 못 해서 문제이지 사실 일정 규모가 넘으면 묶여 들여가 가지고서 사용....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아산시가, 특히 기금 하나만 적용해서 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타 인근 시·군 같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군을 보게 되면 벌써 백억을 달성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시가 그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것은 창피스럽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는데 공약사항을 4년 안에 못 지키게 생겼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장님도 노력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하시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노력은 몇 년 남았다고 노력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기간도 남고 하기 때문에 의지는 확실히 시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기금의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기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다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기왕에 예산을 다루시니까 아마 다른 과장님이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규정하는 기금들이 있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쉬운 얘기로 장기 도시계획 시설물,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그것도 안 해 주니까 도시계획세 받아 가지고 다 뭐 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전혀 손 안 대거든요.댈 수 없다 말이지 돈이 없으니까? 돈타령인데, 그러면 거기 조례에서 규정해 주는 게 있어요.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5%를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기억하시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는데 우리 공공, 소위 시청에서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아니고 시에서 그 법을 안 지키면 이 법 암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법은 지켜야지 적어도.그걸 보니까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아산시에서 한 것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에 6억 한 번 만들어 놓고 나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이 없었어요.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게 아니냐?순세계 잉여금 일반 저기에다 넣고서 예산 편성하면 설렁설렁하죠 그거 5% 안 빼내고.그러나 어려워도 해야지.이걸 안 해 준다면 참 어려운 게 아닌가.그러면 그것은 엄연히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세를 받으니까 도시계획시설물이므로 거기에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교육진흥, 교육에만 집행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시계획세라면 도시계획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적어도 35명, 우리 아산시에 지금 시설물 지정되어 가지고 안 된 것이 ‘73년도부터니까 35년이 됐어요. 35년 동안 개인 사유물들이, 개인 토지들이 전부 묶여 가지고, 시설물로 묶여 가지고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묶여 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그걸 좀 유두리 있게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때 의 원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란 말이에요.그게 안 지켜지니까 속상하더라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돈이 이게 참,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그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채무상환기금도 저희 실 소관입니다만 내년도에 3억밖에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거든요.그런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죠. 우리 아산시 채무가 많아 가지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것도 상환할 수 있을 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잘라서 하자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상환해야 될 채무가 언제 도래하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저희가 청사관리기금 20억 얻어온 게 2010년도부터 상환예정으로 있기 때문 에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에 3억을 거기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머리 아프신 얘기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타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후배들한테 그런 고통을 짊어지게 해선 안 되지. 우리가 저지른 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관리기금 80억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기금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거기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그 체육진흥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익이나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서 수입이라는 게, 거기에는 수익이 별도로 없죠.

여운영위원

아니, 통합관리기금에 3억 4천이라고 하는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이, 이자수입이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3억 4천 속에는 체육기금에서 출연한 것, 뭐 여러 기금을 출연한 금액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줄 거죠.

여운영위원

그 이자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합관리기금은 80억에 대해서 3억 4천이면 이율이 4.25%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5억인데 5억의 2600만 원이면 5.2%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 차이나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자는 여기에서 별도로 예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액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예산을 별도로 이 3억 4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서 주는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이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자를 다 예산 세워 가지고 별도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자라고 하는, 별도로 생기는 이자가 아니라 우리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세우는 예산.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은행에서 차입해 올 것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여기 26페이지에 보시면 예탁금 명 세, 금년도에 80억인데....

여운영위원

아, 됐어요. 그러니까 80억은 우리가 빌려 쓴 거 아니에요 따지면 우리 시에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운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이자로 내는 돈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자로 내는 돈은 3억 4천인데 비율로 보면 약 4.25%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각 기금의 이율은 지금 5할이 넘거든요 5%가? 차액이 생긴다는 거죠.제 얘기는 3억 4천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00% 다 통합기금에 출연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 떼어놓은 금액에는 별도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운영위원

글쎄요. 그럼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지금 다 출연되어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5억이 다 출연되어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3억 4천 중에서 수입 26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으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뭐 26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비율로 보면 5%가 넘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서 3억 4천은 4.25%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율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게 되다 보면 모자라지 않느냐 이거죠. 3억 4천이 줘야 될 돈에?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5억이 아니고 여기 체육진흥기금에 보시면 5억 7725만 5000원 아닙니까 그게?

여운영위원

예.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을 저희한테 떼어줬으니까 7725만 원에 대한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여운영위원

또 붙는다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붙기 때문에 한 거죠. 다 떼어준 게 아니고.

여운영위원

7725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실 제가 2006년도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그때 시장님 답변에 “2007년도부터는 아주 대폭 상향조정해서 계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푼도 계상을 안 한 사실이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각종 기금에 대한 게 있잖아요?그 목표액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몇 년도까지 얼마씩 조성할 계획인지 뭐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이게 수익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입이 저희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도 설명 겸해서 말씀드렸지만 장래가 사실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각 기금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17시10분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이복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는 식품진흥법 제71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목적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이고, 설치는 2002년 4월 17일, 조례 제444호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이월금 2억 858만 5000원, 도 기금 보조금 2754만 3000원, 과징금 부과 30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총 2억 7012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교육 및 홍보사업, 모범업소 등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8216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8796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성계획과 같이 2008년도 이월금, 도 기금 보조금,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등 2억 7012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실천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480만 원, 홍보물 및 물품 1400만 원, 기금위원회 수당 42만 원, 위생교육관련 도서구입비 40만 원, 식육 원산지표시판 제작 900만 원 등 총 28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교육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 개선 위생교육 강사수당 180만 원, 모범업소 교육장 현수막 20만 원, 위생교육 교재제작 400만 원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 1386만 3000원, 외국어 표준 메뉴판 제작비 1368만 원 등 2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자율지도원 활동지원비 420만 원, 모범업소 견학 및 교육지원비 6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500만 원 등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지출예산 전액을 1억 8796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양범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님, 임광웅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1년 아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와 아산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던 중 2003년 8월에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 3478만 원과 융자회수금 1801만 원 및 2008년 도 기타수입 1459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8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자수입 3690만 원과 융자회수금 2300만 원을 합쳐 599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적립단계로 기금활용이 미비한 상태이고, 향후 2년 후에 적립목표액 10억 원의 기금이 달성되면 목적에 맞는 대여 및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5800만 원 중 7억 원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그대로 예탁·관리하고 1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며, 나머지 5800만 원도 금융기관에 재예치하여 재원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입 자금수지 총괄에 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작년에 1800만 원, 이번에 2300만 원인데 그럼 융자를 해 주고 원금을 회수하는 겁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융자를 얼마 해 주신 거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총 148건에 9억 900만 원을 해 줬고요, 현재 106건에 6억 2900만 원을 상환 완료했고, 42건 2억 7900만 원은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미상환된 3억여 원이 지금 우리 기금에서 나간 건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7억 속에 있는 건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현재....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7억이고요, 대여를 해 준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상환하는 대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럼 그 상환금액이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처음에 대출, 빌려줬을 때에 그건 어느 재원으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 조례가 폐지됐는데요 예전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그걸로 대치해....

여운영위원

아, 거기에서 나가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이 기금으로 포함을 시킨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처럼 아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가 폐지되고 2003년 8월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운용 중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여운영위원

그럼 융자금 회수는 기간이 만료돼서 회수하는 겁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몇 년 거치 식으로....

여운영위원

거치 식으로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 수입 2300만 원은 내년도 23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2～3년 지나가면 특별한 재원이 출연되지 않더라도 목표액 10억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목표로 하는 10억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이 눈앞에 나가왔는데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많잖습니까? 특히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한 실정이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1차 기금목 표액을 10억으로 하고, 2차 기금목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기금을 조성해서 10억에 대한 이자분 해 가지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다시 2차 기금목표 가지고는 또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만약에 2차 기금목표로 한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가 있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을 일부 수정해야죠? 수정발의를 해야죠?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 10억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서면상으로 이렇게 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구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억 정도는 돼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기금 원금을 유지하면서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목표치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개략적인 수치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아산시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012가구에 그 가구원 수는 7115명,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일반가정 수급자가 4012가구에 가구원 수는 6688명이고, 그중에 시설보호 받고 있는 사람이 7개소에 427명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선열입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96년부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09년에는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10억 원과 이자수입 4500만 원, 예치금 7012만 3000원과 이자수입 5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156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비 1500만 원,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 운영비 2700만 원, 노인무료급식시설 유지비 3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의 10억 원은 통합기금의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7061만 3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98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09년도에는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5억 원과 이자수입 2250만 원, 예치금 1억 1431만 3000원과 이자수입 468만 6000원을 포함하여 6억 4150만 3000원입니다. 5억 원은 통합기금의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1억 4150만 3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겠습니다. 1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더 노력하고 10억 원이 달성되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09년도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등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얘기했듯이 여성발전기금 지출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 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10억 원이 달성되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적 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